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보고가 당해연도 업무의 중간평가 자리인 만큼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고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진행은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본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소향아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입니다. 미생물과 진찬문 과장입니다. 식품분석과 정진화 과장입니다. 농수산물검사과 권태혁 과장입니다. 수계조사과 채수천 과장입니다. 먹는물검사과 나문수 과장입니다. 대기환경과 정재범 과장입니다. 산업폐기물과 송주훈 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 최정화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1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1. 업무추진실적’인데요, 2015년도 계획 대 실적 이런 게 표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건수를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건수입니다.

조사 건수고 적합은 조사했는데 적합한 거고 부적합은 부적합으로 나왔다 이런 내용인 거 같아요. 보니까 미생물과가 부적합이 771건 양적으로도 많고 적합, 부적합 비율로 놓고 보더라도 좀 높은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먼저 질문드립니다.

미생물과에서 하는 것은 질병 관련한 검체 이런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인체에 대한 검체도 들어오고 환경검체도 수거하고 그래서 대개 보면 조리용구나 위생도마, 칼 이런 것들 다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검출이 되게 되면 부적합 판정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생물과가 아무래도 다른 과의 법적기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검출이 되게 되면 그것이 부적합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요성과로 해서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 보건과 환경분야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왔다. 그런데 적합과 부적합이라고 하는 비율을 놓고 보자고 하면 우리가 보건과 환경분야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여건이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되고 있는지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지 전년도 비교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식중독 같은 경우에 이것이 단체급식이나 어떤 집단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버리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음식점에 가서 가족이 식중독 할 경우에는 건수가 많아도 전체적인 숫자는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라북도의 보건환경 여건이 나아졌다 악화되었다 이렇게 결론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상반기 때 성과라고 해서 나온 건데 성과로 자료에 제시된 내용들은 대부분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수, 양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올해가 상반기죠. 하반기 더 봐야 되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이 양밖에 없는지, 그러면 이 양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궁하는 건 아니고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반기에 전년도 비해서 일을 잘해서 우리 전라북도 보건이라든가 환경분야 여건이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이런 자료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료상으로 작성돼서 제출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런 자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게 고민을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년도 대비 최근 3년간의 동향을 놓고 봤을 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의 성과가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더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있으면 저희도 참 좋겠는데요 사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현재의 조직과 인력에서 할 수 있는 목표량을 저희가 설정하고 그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사업에 설정하기 때문에 그 계획 대비 늘어났다 하면 그 전년도 대비한 거보다 건수나 업무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금년에 메르스 같은 경우처럼 어떤 신종업무가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도 목표량을 달성하면서 추가로 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통계를 낸 이 표 가지고 어느 부분이 우리가 더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세부적인 중점과제나 세부사업내역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서 ‘이런 부분이 올해 성과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랑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저번에 7월 13일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았는데요 일본모기 1년 중 7월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걸로 돼있습니까, 7월 13일자로 여름만 되면 일본뇌염모기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그러는데 7월에 많이 발생이 돼서 7월에 발표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대개 저희들이 일본뇌염사업은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곤충이 월동기를 지나가지고 활동하는 이 시기부터 그다음에 동절기 이 시기에 모기도 곤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매월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월은 아무래도 날씨나 여러 가지 사람이 활동하는 온도 이런 걸로 봤을 때 7월이 빈도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요. 대략적으로 일본모기 같은 경우가 활동하는 시기가 그 시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7월에 활동을 많이 하네요. 8월에도 이렇게 활동하는데 몇 월까지 활동을 많이 합니까?

최근의 통계로 쭉 보니까요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4월달에 발령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서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6월과 7월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 4년 동안의 경향을 보면 대개 7월 정도에 전라북도에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군산과 남원, 김제에서만 발견이 됐습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데요 작은빨간집모기가 조사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나올 빈도는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뇌염모기 채집하는 조사지점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모기 개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뇌염모기.

대개 저희들이 유문등을 설치해서 보면 많이 잡힐 때는 수천마리씩 하는데요 사실 일본뇌염모기는 개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10마리 미만, 적을 때는 2∼3마리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특별히 더 많이 나온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는 뇌염모기가 일본뇌염이 됐다는 이야기는 오래된 건데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근래에는 없죠?

근래 들어서는 아무래도 일본뇌염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름만 되면 내가 모기를 많이 물리고 어린이들도 많은데 항상 일본뇌염모기 어쩌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것도 좀 정확하게 발표를 해주시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은 어느 때는 많은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일본뇌염모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업무보고서 24쪽을 보면 말입니다, 세균성 감염병 검정계획이 1,660건인데 실적은 1,313건으로 돼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죠?

1,660건은 저희 금년도 계획 건수고요 1,313건은 지금까지 실시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목적이 달성이 되겠네요. 그런데 금년 2월 상반기 업무보고서 24쪽에는 추진계획이 3,960건으로 돼있거든요. 상반기 계획이 3,960건인데 하반기 계획에는 1,660건으로 돼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수산물검사과가 새로 신설이 됐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건파트가 3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환경 쪽에서 담당했어야 될 업무가 미생물과에서 했었는데 이제 보건파트도 제대로 외형이 갖춰졌고 환경파트도 5개과로서 그 업무의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미생물과에서 해오던 업무가 환경 쪽의 관련 과로 넘어가면서 업무건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상반기 계획하고 틀려졌는가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줄었는가 해서…….

그것은 보건파트의 식품의학과가 했던 업무가 농수산물과로 이관되면서 조정된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좀 구체적으로 그런 것 표기를 해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악취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라는 걸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의뢰하는 그런 곳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의뢰를 했을 때.

예.

제가 얼마 전에 받은 민원 중에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왔는데 요즘 아파트를 지을 때 옛날처럼 공동공간 있잖아요. 문 열고 딱 나가면 공동공간, 이 공동공간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창을 안 만들어놓고 통으로 다 유리로 해버리니까 공기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무지 덥다는 거예요, 실제 저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분 말로는 거기 실내온도가 밖의 온도보다 한 2∼3도는 높은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공기도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를 했더라고. 그러면 그럴 때 만약 민원이 가면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전체적인 시·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따른 우선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뢰하는 이런 곳을 포함해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요. 말씀하신 그런 것은 일종의 즉흥적인 민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해당 민원인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아파트에 다른 기계식 순환장치도 아마 설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보고 그렇지 않은 여건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로 인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증가한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거든요.

예,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이 주로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자동으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계속 너무나 안 좋다 느끼기에도 안 좋고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라돈함유량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6개 군을 선정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나봐요.

연구조사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남원 내기마을을 계기로 대기질이나 지하수에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라북도 지역이 유난히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를 비롯해 가지고 진안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과연 지금까지 얘기한 토양의 암반층 그것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생활주택에서의 문제인지 다른 요인이 영향을 주는 건지 등등 저희도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있고 해서 일단 라돈수치가 높게 나온 지역중심으로 노후주택을 선정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계절적인 특성인지 현지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어느 한 지역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진안군 하게 되면 한 지점을 딱 조사해 가지고 그걸 진안군 전체의 대푯값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과연 그 지점하고 얼마만큼 오차가 있는지 그 차이를 우리가 측정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도 저희들이 제안하고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연구과제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원인도 파악을 해야 되고 저는 원인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 관련기관들하고 보니까 추진경과에서 유관기관 관련부서 연구과제협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유관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도 될 수 있고 그다음 해당 지자체 다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무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지하수나 개인주택에 있어서의 토양과 지하수에서 함량이 높게 나타난다 하면 해당 지자체에 저희가 결과를 알려줘 가지고 새로운 도시계획건설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남원에서 떠들썩하게 한번 보도가 되고 나서 굉장히 전라북도가 환경으로부터 취약한 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될 몫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요양원 하수도에서 방사능이 심한 곳은 천몇 배까지 기준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사능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수도에서 하수도검사를 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못 들으셨어요, 그거?

예, 그 부분은 아직…….

오늘 아침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래서…….

전북지역입니까?

전북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국뉴스였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특정 거기뿐만 아니라 그러면 실내공기질 조사할 때 방사능 이런 측정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아까 뉴스에 나온 하수도도 한번 검사를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실내공기질 측정과 토양 중 라돈 전수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계 하나를 해당 과에서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내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하다 의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장비 때문에 그것을 좀더 횟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실내공기질 측정하러 갔다가 하수도의 방사능까지 같이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못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 지역도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기계를 빌려다 쓰시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기계구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방사능 그 부분도 저는 측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쪽 한번 봐주시죠. 예산 세입·세출 이게 보니까 혹시 2월 업무보고 한 자료 있나요?

예.

거기에 보면 2월에 보고한 것하고 이번하고 국고보조금도 적은 액수지만 38만원이 증됐고요, 그거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세출에 가서도 보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증진 이게 838만원이 증됐어요. 그런데 2월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왜 차이가 나나요?

말씀하신 38만원 국고보조금 증액부분은 추경에서…….

추경에서? 뭐예요, 이게?

식약처에서 지원해주는 저긴데요…….

38만원 지원해줘서?

기정액이 3억3,789만8천원에서 3억3,827만8천원으로 그래서 기정액에서 확정된 예산이 38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생긴 겁니다.

여기 세출은요? 세출도 마찬가지인가?

예, 그렇게 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같이 변동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2월에 하고 9월에 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5쪽 한번 봐주세요. 업무추진실적이 2014년도에 보면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확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진실적의 계획이 2014년도에는 3만3,657건이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3만1,860건으로 오히려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계획 대비 실적은 약 97%가 달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더 축소를 해서 업무계획을 세워놨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정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검체를 의뢰해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사업내용 중에서 대개 시의성이 없는 것들은 건수 중심이 아니라 대민중심으로 서비스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검토도 있고 또 사업자체가 검사항목이나 검사분야의 변경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수에서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건수에서는 맞춰져 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대로 모든 게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실적이 몇 %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업무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여주기 위한 실적보다는 가능하면 내실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검사업무를 많이 하는데 사실 검사업무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부분은 즉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잘 되나요?

저희들이 보건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또 식품단속 해가지고 부적합 나오게 되면 바로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행정조치 하도록 강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노인시설의 공기질이나 여러 가지 측정하고 한다고 하는 부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면 좀 안 되지만 무주에 모 유명한 거기에서 외국아이들이 들어왔는데 그림자라고 하지? 그 벌레, 그게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아이들이 조직위에 항의를 해가지고 우린 못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외국애들이 한 15명 정도가 밤에 들어가질 않고 항의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그런 부분이 있고 하면 공기질은 어떻겠느냐 또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숙박시설에 그런 부분이 나왔다 하면 엄청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조사업무를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행정기관에서 요청이 있거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요청을 할 때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해가지고 그런 데도 공기질은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게 나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오히려 얘기해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전라북도 위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전라북도에 대한 데미지 또 크게 따지면 한국에 대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외국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부분에 엄청 민감해요, 작은 벌레 하나 나오는 것이. 그런 부분도 좀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쪽 부서에 그런 부분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메르스 사태도 종료가 되고 메르스를 통해서 사실 공공의료의 취약함이라든가 다음에 국민보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확인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된 그런 결과 또 국민들도 굉장히 위축된 그런 과정이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는 잘 대응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후에 혹시 인센티브 이런 거 없었나요?

저희들이 3건의 확진판정을 하고 사망자도 발생했는데 특별히 보건환경연구원이 메르스를 위해 가지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 보건파트가 지사님 격려금 받고 할 때 저희는 현장에서 날밤 새가지고 직원들이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상당히 서운했고요. 도내에서 이러는데 외부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인센티브는 없었고요. 대신에 전체적으로 메르스 관련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를 구입하라 해서 예비비 8,910만원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걸로 장비는 구입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어쨌든 보건의료과 그쪽은 받았겠고만요.

그쪽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안 주고 거기만 줬다는 거예요, 같이 애썼는데?

저희는 묵묵히 음지에서 양지를 지원하는,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무래도 평소에 저희 협력관계도 있고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그쪽이 다 받고 내부에서 이쪽으로 챙겨주는 그런 배려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성격은 다르죠.

청년들의 열정페이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진짜. 뭔가 열심히 같이 했으면 같이 받아야지 한쪽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위원장님! 이런 것 좀 말씀 좀 하세요.

예.

저희는 그냥 지난번에 강영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또 격려에 그치지 않고 또 지원금까지 주시고 가신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가 종료되면 폼나게 그걸 전달하려 했더니 메르스 공식종료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6월 17일날 위원장님 왔다 가셨는데 이번주 월요일날 간부회의하면서 저희가 자체 해당 과장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과정에서 성실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준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야기됐던 내용이어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988억원 사업인데 도에서 495억원으로 수정해서 제안을 했는데 일단 기재부에서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치유원사업은 크게 산림청에서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동남권과 국토서남권으로 나눠가지고 동남권은 경북 영주에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성비 1,313억원을 모두 국비로 하고 또 연간 운영비가 160억인데 이걸 모두 100% 국비로 확정돼서 금년 말에 준공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비가 소위 국비 100%로 다 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국토서남권인 전북 진안의 지리-덕유산권 산림치유원 건은 작년 말에 예타가 됐고요. 통과된 후에 예타보고서 1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토동남권에는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를 즉 경북 영주를, 그리고 서남권은 부거점의 형태로 조성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동남권이 국립인데 그것의 부거점이라면 우리도 국립의 부거점이 돼야죠. 그런데 예타보고서에는 당연히 응당 써 있는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예타과에서 주도로 했던 예타보고서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실 산하에서는 조성비를 반절로 그리고 운영비를 100% 지방비로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조성비에 국비가 826억, 물론 사업지역에 들어오는 기반시설 같은 것은 원래 해주기로 돼있습니다. 사유지 매입비 그것은 지방비가 162억 이건 당초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 사업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기반시설에서는 지자체에서 전북과 진안군이 협의해서 지방비로 분담한다 그것은 원래 예타과정에서 나와 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의 국비가 826억, 사업지역 내에는 국비가 전액 들어가죠. 그 전액이 826억이고 그 밖에 있는 기반시설까지 합치면 988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도 되면 다 전액이란 뜻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연간 운영비는 82억 정도 추산이 됐습니다. 그것을 전액 국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예산결정라인이 조성비의 50%를 지방비로 하고 운영비를 100% 지방비로 해야 한다. 공립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거죠. 그 방침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고수하는 상황에서 기재부 담당부서 농림해양예산과에서는 사업규모를 지자체에서 축소하는 모습을 갖고 와야 한다 먼저 산림청부터 얘기했습니다. 사업규모를 축소해야지 국비로 조성하고 국비로 운영논의도 기재부 예산결정라인의 검토보고로 할 수가 있다 현재는 너무나 강경하다 방침이. 참고로 해서 작년에 부산의 국제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지방비로 운영할 테니 ‘국립’자만 넣어주시오 해도 ‘국립’자를 안 달아 줬습니다, 지방비로 운영할 테니. ‘국립’이란 말이 아주 신경이 예민할 정도로 기재부가 하는데. 그래서 부산국제아트센터도 결국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지방비로 운영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 선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소외를 당했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금 경북 영주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누구나 봐도 지역형평성 상황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재부 담당부서에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해야지 국비조성 운영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에 따라서 산림청하고 전라북도가 협의해서 불가분하게 조성비를 축소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담당과장은 마지막 소액심의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노력을 했습니다. 기재부 담당예산과장은요. 윗선 예산결정라인이었는데도 결국 반영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국비형태로 반영되지 못해가지고 현재 이 차원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예결특위위원 국회의원님 세 분들한테는 다 보고가 됐고요. 이 관계에서 저번주 금요일날 문재인 대표님 오셨을 때 관련해서도 지덕권이 대표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국회의원님들은 확실하게 이 관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기재부 담당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넘어가면 어찌될지는 모른다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최종 예결특위원회가 열리는 그 전날에 결국은 방향이 결정될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1차적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거기는 반영이 될 겁니다, 농해수위에는 반영이 되는데 상임위에서 반영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결특위원회에 반영이 돼야죠. 저희들도 3명 국회의원님들 또 필요하면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도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988억원 그 사업비를 495억원으로 조정한 것은 어쨌든 기재부를 설득해서 495억원 정도는 국비반영이 가능해서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기재부 담당부서 농림해양과장은 그 정도면 윗선을 설득할 수 있다, 예산결정라인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기재부 2차관님은 오케이가 돼있는 상황인데 예산실장님이 워낙 초강경이어서 그런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각했던 사업비를 추리면 내년에 예산반영이 가능하지 않겠는냐라는 판단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비판이나 이런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줄였는데 결과는 긍정적인 성과를 지금은 얻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가능성도 밝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 대단히 신중하지 못했고 좀 섣불렀다 이런 판단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확인차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청도 진안군의 수정제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진안군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진안부군수하고 우리 산림과장하고 산림청이 같이 가서 거기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후자문제는 그렇고 전자 그와 관련해서는…….

그건 정말 예산이라는 건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은 참 불가측적인 다시 면도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럴 바에는 아예 끝까지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들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직접 부딪혀 보이니까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렵고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계속 저희들을 압박을 했습니다, 산림청하고 기재부가 저희들한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그래서 껐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데…….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따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예산 본회의가 의결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조성하는데 최소 5년이 걸립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소망하는 대로 반영된다 하더라도 2020년 말에 준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국비형태로 반영돼야죠. 너무나 전라북도도 재정이 어렵고 진안군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현재 이 조성비의 반절을 부담하는 것은 2백몇 억을 부담하라는 얘기죠, 조성하는데. 그건 전라북도도 부담할 수 없고 진안군도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국비형태로 반드시 이것은 조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조금 늦더라도 내년에 또다시 시도하는 게 낫지 지방비가 50% 들어가는 형태로는…….

그러니까 시도는 해야 되는데 기재부 입장이 우리 전라북도가 기재부에 찾아가서 지사님도 노력하시고 관계공무원들도 노력하시고 이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득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노력해서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내년에도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현행 방식대로 기재부에 읍소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에서도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이렇게 좌초되고 있는 건 저는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전형적인 지역차별이죠. 그런데 전형적인 지역차별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이 이렇게 난관에 봉착했다라고 이야기되기보다는 우리 도와 정치권의 무능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노력해서 이 사업이 국회 반영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현행과 같은 기재부를 방문해서 읍소하는 방식의 이런 노력을 탈피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좀더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왜 저희가 책임집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 4시경에 군산 소룡동 소재 OCI 군산공장에서 폴리실리콘탱크 누출방지 응급조치 중 과압으로 인한 사염화규소 약 62㎏의 누출사고가 있었죠?

예.

또한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로 인한 시안화나트륨 누출, 최근 경북 영천 불산 누출사고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 관련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장님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최근 3년간 우리 도내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6건이 되겠고요, 주요사고로 2013년도 성일하이텍 황산 누출사고가 있었고 2015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OCI 사염화 누출사고가 있었는데 그 밖에도 ㈜아데카코리아 2013년 6월 8일날 완주봉동인데요 사업장 내에 밸브 오작동으로 일부 페놀 유출된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한솔케미칼 2013년 8월 27일날 완주봉동에서요 그래서 승용차가 우측을 들이받아서 주입배관이 파손돼서 과산화수소가 유출된 게 있었고 그리고 ㈜월드인더스트리에서 군산인데요 자일렌이라고 화학물질인데 2천L가 우수관리에 누출됐던 사고가 있었고 ㈜지에스이엠에서 익산인데요 가성소다가 펌프 방류벽 밖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고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발생한 OCI 군산공장 누출사고가 있었잖아요. 지금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현재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지만 재작년 구미사고가 발생한 후로 지자체에 온전히 맡기기에는 지자체의 대응책이나 장비나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국가로 모든 화학물질 안전사고 관리가 이관이 된 상태였는데 현재도, 우리 새만금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안전관리단이라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직접 하는데 이번 군산 OCI사건의 경우는 현재 지금 화학물질사고로 분류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사고수습조정관이 와 있고 떠난 후에는 현재 새만금환경청이 주도해서 사후대책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조사가 이뤄져왔습니다. 하나는 사고원인조사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하나는 주변에 있는 주민분 농작물 피해 입었을 때 주민분들 건강영향조사, 그리고 농작물피해조사 그리고 환경영향조사 그리고 기타 재산피해조사 혹시 주변에 있는 차량에 영향을 줬는가 기타 재산 해서 각각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사고원인조사에 대해서 화학물질안전원이, 건강영향조사에는 전남대 모 교수님께서 그리고 농작물피해조사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그리고 환경영향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기타 재산피해는 군산시청에서 쭉 사고조사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농작물 피해범위의 보상범위를 산정하는 문제가 주핵심조사여서 이것이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아마 이미 다 발표를 한 시점이 됐는데요 그거 때문에 결과발표가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로 환수됐다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도는 옆에서 지원이죠, 저희들도 새만금환경청에 여러 지원 같은 걸 많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간에 국가와 함께 자치단체도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두에 직접 지휘는 못하지만 그건 환경부가 하기 때문에 같이 긴밀하게 체제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 군산시에서 주민들한테 바로 그 상황을 경고방송을 해드렸어야 합니다. 바로 나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나가라고 하지 않길 잘했는데 다만 ‘지금 인근공장에서 사고가 났으니 주민들이 이를 잘 아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최소한 경고방송은 했어야 한다고 환경부조정관이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시에서는 산단지역에 대해서 재난방송망 4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여튼 업무가 환경부로 환수됐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1쪽을 보면 친환경자동차 6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대비 달성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금년에 65대의 보급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51대로 천연가스버스 47대 구입이 완료가 됐고요, 미구입 청소차량이 전주의 경우 8대인데 이것은 금년 말까지 구입완료 계획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 이 2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천연가스자동차는 방금 말씀드린 천연가스버스 47대 구입완료 됐고 천연가스청소차량은 금년 말까지 8대를 구입완료할 계획이고요 전기자동차는 4대가 구입이 완료가 됐고요 아직 구입하지 못한 것이 6대입니다. 금년 말까지 구입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한 부분은 다 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도의 경우 전기자동차는 8대를 추가구입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구입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 국민들이 현대자동차 포니를 많이 보급 안 해줬다면 국산화가 이뤄질 수 없듯이 처음에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타국의 자동차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관에서 앞장서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추진상황 중에서 보면 기후변화 대응사업 완료사업이 3개 있잖아요. 그중에서 옥상녹화사업이 있고 쿨링포그사업 또 안심마을사업 이렇게 완료됐다고 하는데 예산투입 대비 효과는 있습니까?

옥상녹화사업은 건물옥상에 수목을 식재하고 태양광을 통해서 조명을 낮에 태양광에서 에너지를 축적해 가지고 밤에 야간조명을 태양광으로 조명하고 파고라 주간에 그늘지게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에 근무할 때는 옥상녹화에 대해서는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공공기관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아파트 건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쿨링포그사업은 전주중앙시장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전주중앙시장 위에 천장아케이드가 있는데요 그 위에서 시원한 안개성 연기 그걸 설치함으로써 온도가 3∼4도 낮추어지는 그래서 상인들께서 상당히 어느 정도 만족해 하십니다. 사업비는 2억이 들었고요 도비 30%, 시·군비 70%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심마을은 고창의 황산 그리고 예촌마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사업비가 2억 드는데요. 여기는 안심이다 편안할 안(安)자에다 마음 심(心)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정을 지어서 거기까지 들어오는 배수로를 정비해 드리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드리고 단열공사를 해드리고 마을공사 창호에 단열공사를 해드리고 야외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봅니다.

태양광 이쪽은 사업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태양광이요?

예, 태양광설치.

저희가 하는 태양광설치는요 환경기초시설에 있는 하수처리정화시설 그 유휴부지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읍 매립장의 경우에 유휴부지에 150㎾, 축산폐수처리장 유휴부지에 60㎾, 완주 가축분뇨처리장 유휴부지에 110㎾ 해서 국비가 반절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설치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좀 다 끝나고 평가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발은 없었습니까? 민원은? 태양광 하는데.

저희 공유지 내에 태양광이 주변에 오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청도 보니까 태양광을 해서 이쁘고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도 태양광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거라 관에서 할 때 태양광이 정말 도민들한테 피해가 없다고 하면 이야기를 잘 해줘서 태양광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사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청사 연료비를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연료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전력공급은 우리 도의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절감한 효과도 있고 좋다고 봅니다.

태양광을 우리 도에서만 하지 말고 시·군에서도 관에서 먼저 앞장을 서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불안감이 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촌지역에 태양광을 많이 하면 농촌출신 의원인데 굉장히 민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몸에 피해가 있다고 이런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관에서 이렇게 좋으면 먼저 설치 좀 하고 또 PR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올바른 계도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용담호 등 광역상수원 수질관리 강화인데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기준치라고 해야 되나요 허용될 수 있는 수질기준치 이런 게 있을 거 같은데요, 국장님.

COP요? 용담호의 경우 지금…….

용담호로 한다고 하면, 일정한 기준치를 넘어가면 어쨌든 물이 가정에 공급되는데 좀 유해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그 자체기준은 없다고 하고요 호소에 대한 수질등급기준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이 양호하다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등급으로 할 때는 용담호도 1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용담호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부 민원인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좀, 그러나 용담호 군민들의 대다수는 자율관리하면서 수질관리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고 수질도 중요하고 2개를 다 조화하는 차원에서 해보자는 것이 어찌보면 환경부 차원에서 용담호 사례가 모범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한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다만 현재 이 관련 금강수계법에 의한다면 COD 가지고 약간 지금 시비가 걸려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간에. COD가 현재 2.4 정도 되는데요 수질등급기준으로 보면 2.0으로 COD는. 그런데 작년의 경우 2.5였습니다. 작년보다 COD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놈을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반드시 가야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관련해서 진안군에서도 일부 주민들께서 자꾸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는 2개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용담호 수질관리권역을 현재는 자율관리협의체를 진안만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올해 연말에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동안 2년간 했던 거 자율관리평가 들어가고 내년부터 새로운 자율관리 할 때는 그때는 권역을 넓혀서 장수, 무주도 같이 용담호 자율관리권역으로 넣어서 함께, 왜냐면 진안에서만 오염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율관리체제를 좀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COD가 올해가 2.4…….

현재 평균이 2.4 정도.

평균 2.4라고 하는 건 연평균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보통 월 한 거를 합치 거.

그러면 월별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인데 수량이 많을 때는 좀더 양호할 거고 수량이 적을 때는 좀더 악화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COD가 현재는 2.4이지만 수량이 적었을 때는 2.5도 될 수 있고 2.6도 될 수 있고 2.7도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희석효과란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수량이 적었을 때 2.6이다 2.7이다라고 하면 기준이 2.0인데 COD가 2.6, 2.7까지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수질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용담호 현재 수질관리에 허점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와 판단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용담호소 거기를 호소로 볼 때 호소 생활환경 기준으로 볼 때 COD 2가 ‘매우 좋다’라고 합니다, 최고로 매우 좋은 것이고 현재는 이보단 조금 현재는 ‘좋음’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란 것은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상태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방금 위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 없고 그래서 우리 식수로 그런 것은 그 차원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법이 정한 등급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의 쟁점화 되지 않도록 그 관리를 2로 다운시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러면 식수로 사용하는데 COD가 적절성을 놓고 봤을 때 그 기준이 COD가 어디까지 입니까, 기준이.

그것은 한 COD가 10 정도 나쁨, 보통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OD가 10이니까 9.9가 나와도 식수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염려가 없도록 가야죠, 위원님 당연히.

예를 들자고 하면 9.9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다만 정수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그 단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그래요? 그러면 COD가 10을 넘지 않는 이상에는 식수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용담호 수질과 관련해 가지고 논란될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지금 논란이 있는 반면에 어찌보면 금강수계법이 불형평성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덕권처럼 불형평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 수계법 중에서, 4대강이 한‧금‧영‧낙이잖아요, 한‧금‧영‧낙 중에서 금강수계법만이 유일하게 호소기준에 COD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없애려고 했어요. 그것도 안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앞으로 입법이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TOC로 바꿀 계획입니다. TOC라고 토탈 오르가닉 카본(Total Organic Carbon)이라고 COD가 아니라 총유기탄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근본적인 시비 자체가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자율관리의 제가 보기에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광역상수원지킴이 운영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위원님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광역상수원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도 서로 간의 평가도 다를 수 있고 이야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도 맡기지 말고 자주 상수원지킴이 분들께서 제대로 활동하신지 잘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현실에서 유리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반기 남아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결국은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광역상수원지킴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평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용담호 오염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외부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용담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광역상수원지킴이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주변주민들이니까 서로 아는 처지에 단속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좀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주 금요일날 용담호 관련해서 회의를 진안을 가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옥정호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8월 1일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해제효과가 다 나타나려면 그 지번까지 다 끝내줘야 합니다, 그것이 연말까지는 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할 것이 원래 협약에 의해서 옥정호수역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해서 관련기관, 관련 시·군 정읍, 임실, 순창 그리고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섬진강댐관리단 전부 다 관련인사들로 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그때그때 나오는 현안,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 그런 것들을 바로 보고받을 수 있고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해에 수질대책을 또 보고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옥정호가 청정수역으로서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광역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하는 거지만 광역상수원으로서 역할은 계속되는 거죠?

광역상수원으로서는 계속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주민자율관리로 해서 앞으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임실에서 지금 상수원 해제된 부분은 용담호가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실군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죠.

용담호는 주변의 개발에 대한 유인효과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옥정호 같은 경우는 사실 전주와 굉장히 근접되어 있고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제되면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사실은 용담호하고 옥정호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자율관리를 용담호 정도 수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옥정호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개발유인면에서는 옥정호가 개발유인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행히 수질오염총량제가 옥정호에도 가동이 돼가지고 만일 옥정호로 들어오는 어느 한 유입하천에서 수질오염총량제 기준에 위반되는 초과치가 들어오면 바로 그 주변지역은 개발이 중지됩니다, 정상수질로 올 때까지. 옛날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그런 자동적인 제어장치가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재조정할 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협의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제일 컸고 그걸 통해서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방지시키고 그리고 연차별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질보존대책을 강구하게 돼있습니다.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 도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1년 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초 옥정호 상수원구역을 지정했을 때 그 당시에 수질오염 논란이 있었잖아요, 98년인가. 그때 가두리양식업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양식업과 낚시는 현행대로 금지됩니다. 옥정호 호소주변에 가축사육금지도 계속됩니다, 현행대로 유지되고 상수원구역의 재조정 관계없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옥정호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고수질 다수량의, 다만 섬진강댐보사업을 해가지고 수량이 상당히 풍부해졌다 그런 면에서 수질유지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지난번에 장수하고 진안 하수종말처리장 TMS 관련해 가지고 조작했었던 거 있죠?

예, 조달이요?

수자원공사에서 조작해 가지고 했었던 그런 진행상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줘야 할 거 같아.

저번 때 한번 보고드렸는데…….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안장계하수처리 TMS조작에 관련됐던 그쪽 직원들 수자원공사 직원들은 경찰에서 재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로간의 수사과정에서 어려운 모양입니다. 서로 증인 얘기하는 것이 틀리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계속 그 수사과정에 있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징계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절차도 밑에 있는 계약직 그 부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묵시적으로 위에서부터 쭉 지시라기보다는 본인들이 TMS조작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보이지 않게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좀 진상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처리를 하라 이런 걸 주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말하자면 계약직공무원은 계약직은 그걸 제대로 수치가 안 나오게 하면 결국엔 나중에 재계약을 안 해주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징계위할 때도 그런 부분 문제를 해서 의견 제출을 해주십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 수공과의 계약을 해지하고요 대체 위탁사 다른 민간에다 입찰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다른…….

현재는 수공에서 해야죠.

현재 수공에서 왜 지금까지 하고 있어.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용역 발주하고 그런 절차과정이 시간이 걸려 가지고 연말에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약기간 다 지나겠네.

최대한 빨리하는 겁니다.

뭘 빨리해,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하나는 내년 6월 말, 하나는 내년 12월 말까지 돼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어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난 7월에 세아베스틸에서 반출된 제강슬러그 야적장 있죠, 쌓아놓은 거? 그거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왜 그리 내 놔두셨대? 원래 덮개를 싹 씌워서 해놓도록 안 돼 있어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아베스틸 폐기물 야적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나갔습니다. 확인을 나간 상태에서는 야적장에서는 방진망을 덮도록 돼있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차량진입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방진망으로 돼있었고 재활용을 하려면 슬래그가 한 10㎝ 이하로 절단이 돼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 4㎝ 정도로 전부 다 규정돼서, 다만 거기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벤조피렌,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오염된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가서 언론보도도 됐고 민원도 있어서 현지를 직접 가서 보고 오염물질도 채취를 했지만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래 제강슬래그를 보관할 때 밀폐되게 딱 덮어서 하도록 안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게 안 되고 막 민원제기 해가지고 그냥 그물망만 쳐놓고 한 걸 분진이 날아가고 해서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그게 안 이뤄지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강슬래그가 상당히 발암물질이고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를 철저히 기해주십사.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원이 한번 오게 되면 바로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더 강조지시를 하여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없도록 지시도 하고 왔습니다.

특히나 환경부분 문제 여러 가지가 요즘 도민들 요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걸 빨리빨리 즉시 해결해 버리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우리 전라북도가 환경오폐수 이게 전국적으로 아주 굉장히 9군데나 단속이 됐더만.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휴게소나 펜션 이런 데서 막 흘려보내고 뭣하고 하는 부분이 9군데나 단속이 된 내용 잘 모르시나요? 그냥 방류수…….

몇 개월 전에 그 보도를 본 거 같습니다.

알고 있어요, 없어요? 본 거 같아? 보고받은 거 같아요?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물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행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물환경과장 신행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위원장님까지 말씀하신 오폐수는 지난 4월에서 7월 사이에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지점을 대표적으로 취해서 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는 새만금유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마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 아니지 그쪽이 상류지역인지 어쩐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특히나 물환경관리 쪽에서도 같이 하셔야지. 왜냐하면 꼭 그쪽 아니라도 펜션이나 리조트 이런 데서 무단방출로 한 걸로 해가지고 9군데가 적발이 된 것이 전국적으로 가장 적발을 많이 전라북도가 당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전라북도가 제일 관리가 허술하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이에요. 왜냐면 미리미리 우리가 철저히 그런 단속을 해주면 새만금수질 문제로 해서 새만금추진단에서 관리한다 해가지고 이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어차피 다 같은 업무고 우리 도에서 하는 일 보면 저도 의원신분으로서 뭘 했을 때도 이쪽부서 담당이다 저쪽부서 담당이다 해가지고 서로 일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 문제 물환경관리 쪽에 이런 문제다 하면 새만금추진단하고 이쪽이 서로 업무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기 전에 맡아서 해주시고 앞으로 이쪽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걸로 마칠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안심사의건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3건의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으로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질개선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의 활동범위를 전라북도 전 유역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물관리 실천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