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국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책공유시스템 부재 등 정책수립 절차 확인 등을 위해서 9월 14일 15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시 이강오 자치행정국장, 이성수 경제산업국장, 강정옥 일자리경제정책관, 전북발전연구원 김진석 연구실장, 이동기 기획조정실장, 이강진, 김수은 연구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외협력국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외협력국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지영입니다. 평소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오시는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5년도 대외협력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도 목표와 중점과제, 201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지영 국장님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혹시 직소민원팀 팀장님 계신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직소민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금 국장님 오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 여기 대외협력국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개월 9일 됐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많이는 안 되셨고 사실은 업무파악 하시기도 약간 부족한 시간이시긴 한데 제가 직속민원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직원들 간에 이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다라는, 민원인들 왔을 때 소위 말하는 핑퐁 친다라고 그러죠? 업무를 갖다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속민원실에 그게 해당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혹시 국장님이 제대로 답 못하시면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소민원실에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상담 가능한 민원은 직소민원실에서 처리를 하고 해당 과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 간 핑퐁이 있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한 사안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종종 보여요. 어떤 민원인이 와도 일단 첫 번째 그걸 접수하신 분이 그거를 갖다 정리하든,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직소민원실에서 나서서 정리를 하든 그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내가 해 보고 안 되면 사실은 의원도 찾고 그런 거거든요. 답답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일단 드릴게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했을 때 질의를 했었는데 홍보기획과장님이나 대외협력국장님, 우리 도정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 홍보는 홍보하는 사람 당사자의 이해가 없으면 그 홍보의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홈페이지를 쭉 뒤져봤거든요. 아침에 나와서 홈페이지를 쭉 뒤져봤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많이 파악은 하셨는지, 그다음에 이해는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삼락농정이 있는데 혹시 기초농산물수매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가격보장제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농업분야인데다 여러 가지 국장님이 교육도 갔다 오시고 해서 복귀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했는데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백치석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머리에서는 맴도는데요.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오늘 봤는데 삼락농정에 대해서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민선6기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삼락농정, 토탈관광 해 가지고 많이들 얘기들 하세요. 공무원들의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민원인들은 삼락농정이 뭔지 알까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홍보기획과나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 잘 모르고 배너창만 띄웠어요.’라고 그쪽에 가르쳐주실 거 아니잖아요.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최소한 그 민원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개괄적인 건 이렇고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그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부서 간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내 업무가 이만큼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물론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해가 가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퇴근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좀 멀다 보니까 나와서 일을 해야 될 때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요일날도 나와서 저녁 늦게 돌아갔는데 일요일날도 다 불이 켜져 있고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게 정말 어디까지 업무를 갖다, 분명히 업무분장은 돼 있지만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건 사실은 조금 더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홍보기획과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냥 이건 사실은 딱 정확하게 업무분장으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업무라고 하면 삼락농정에 대한 배너창조차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하겠지만 또 그것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국장님이 같이 직원들 그리고 타 국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그거하고 여기 조례, 규칙, 규정 정비하라고 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대외협력국 조례는 잘 정비되고 있습니까? 규칙은 잘 정비되고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필요한 것은 거의 챙겼다고 봅니다.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또 챙기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거의 챙겼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안 하셨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서울사무소?
성빈
양성빈위원
예.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검토가 아니라 서울사무소 김대근 소장님, 서울사무소 언제 만들어졌어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달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1998년도에…….
성빈
양성빈위원
1997년도면 지금부터 벌써 몇 년 흘렀어요? 17년 흘렀어요. 17년 전에는 거기에 근무를 안 하셨겠죠, 물론. 주거보조비 받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아요? 국장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는 서울사무소처럼 본청이 아닌 다른 데 나가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요. 서울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교류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 운영지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성빈
양성빈위원
거기에서 서울사무소 주라고 어디가 나와 있어요? 준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게 지금 이런 게 나오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는 최소한 저는 공부가 이미 다 돼 있어요. 저는 이미 최소한 공부가 다 돼 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지급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 수당 규정안을 준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주거보조비가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서울사무소에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17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17년 동안 부당이득을 취하신 거죠. 왜, 법을 안 만들어주므로 인해서. 국장님, 그러지 않을까요? 부당이득 취하신 거예요. 저는 서울사무소가 주거보조비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돈이 지급이 되면서 그게 규정이 없다라는 생각은 한번도 못했던 거죠. 대외협력국 소관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그런 규정 하나도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이 21년 동안 안 됐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자치법규집 작년에 만들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서 예산 세우고 직원들까지 해서 연역 정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1년이 넘었어요. 작년에 제가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규칙에 나와 있는 걸 안 지키고 있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있었지만 이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아무도 파악을 안 했다라는 거죠, 대외협력국에서. 그냥 계속 부당이득, 직무유기 그런 얘기 하면 사실 엄청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각자, 직원들이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해야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대외협력국 1년 넘도록 정비 안 했어요. 그거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행자부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그게 있다고 준용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타 시도는 있습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교육 갔다 오셨죠? 교육 갔다 오시면서 주거보조비 받으셨을 거예요. 교육은 안 받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교육은 주거보조비는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파견자나 인사교류자들 60만원씩 받아요.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70만원을 받고 1천만원은 보증금으로 받아요. 왜 여기는 또 틀릴까요? 서울로 간 사람들이 60만원을 받아요, 다른 교류자들은. 서울사무소는 1천만원에 70만원을 받아요. 현실성 없는 걸 현실성 있게 맞춰주는 게 우리 법을 갖다 개정하는 이유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챙겨가지고 규정이 신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왜 업무파악이 다 됐냐라고 이렇게, 물론 국장님 연배 정도 되시면 공직에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하셨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훨씬 많은 업무에 대한 파악이 되셨겠지만 저희는 집중적으로 하나를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규정이 너무 정리가 안 돼서 작년에 세운 예산을 이월을 시키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월을 시키자고. 다른 거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그쪽에 보면 민간단체들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조례 정비 다 됐나요? 혹시.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 이번 회기에 거의 다 해서 도 전체적으로 53건인가가 지급근거 관련 조례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한번 또 찾아볼까요? 지금까지 제가 민간단체들 지원한 데 거기 자료요청을 또 해 놨어요. 그래서 혹시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정비가 되고 있고 정비가 안 된 데도 많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올해는 줬는데 내년에는 안 줄 건가요? 그런 조례들이 있다니까요. 혹시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나……. 정무기획과장님!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미 송지용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했는데…….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요, 자원봉사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 관련된 그런 업무에 포함돼 가지고 민간단체에 지원한 게 있어요. 그런 조례들 정비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올해만 주고 다음에는 안 주실 건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가 정비되지 않으면 줄 수도 없어요. 물론 줄 수도 없는데 그 화살은 결국 도에서 다 맞는 거죠. 도에서 최고 수장이 다 맞는 거죠.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비를 제대로 했냐는 얘기죠. 저는 오늘 포커스는 왜 조례 정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전라북도 법을 정비하라고 하는데 왜 정비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제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하는데 올해까지 정비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같이 적용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그냥 쉽게 편하게 ‘이거 조례 정비하세요.’라고 하니까 업무 담당자들이 자기 조례가 규정이, 아니 조례는 그래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부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조례 정비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9대 의회에 비해서 10대 의회가 의원발의도 5.5배인가가 높아요. 지금까지 1년간 120건 가량의 조례를 정비했어요. 의원들도 정비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조례가 개정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규정을 넘어가서 보면 규정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담당자들이. 제가 확인한 거 이거 도정질문도 할 거예요. 지사님한테 막 뭐라고 할 거예요. 왜 업무를 다 일을 안 하냐? 법도 정비를 안 해 놓은 무슨 일을 하느냐? 자치법규집은 21년간 안 만들어졌고, 17년 동안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범법자를 만들었고. 자치법규집 21년이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의아해 하시는 것처럼 고개가 살짝 갸우뚱해 지시는데 대본을 발간한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지금까지 추록 발간해 가지고 끼워넣은 적은 있어요. 그것도 한참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라는 이유가 그런 데 있었던 거죠. ELIS에 보면 연혁이 정비가 전혀 안 되거든요. 1996년도 이후부터인가 정비가 안 되거든요. 계속 길어지는데 다 떠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부탁이지만 다음번에는 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홍보기획과도 얘기한 것처럼 약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 좀 띄워주세요라고 하면 단순히 홈페이지를 장식하는 장식품이 아닌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직소민원실에서 업무 핑퐁 치는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정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편한 조례, 사실은 정작 만들어야 되는 게 그런 조례 아닌가요? 조례 정비, 규칙 정비, 규정 정비 좀 잘해서 이런 거 가지고 다시 실랑이 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중에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부서별 매체광고 통합운영이라고 있어요. 8개 부서에 24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어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8개 부서는 어디며 어떤 내용으로 통합운영을 했는지 간단명료하게.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부서는 현재 도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 부서로 친환경유통과, 농업정책과, 관광총괄과, 투자유치과, 탄소산업과, 새만금개발과, 일자리정책관실, 미래산업과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 8개 부서에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부서에 홍보비가 있고 저희가 컨트롤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내용이 좋도록 자문 같은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번에 제가 예결위를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부서의 홍보비는 어떤 명목으로 세워진 건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업무홍보로써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는 삼락농정, 농촌관광을 위해서 현재 1억600만원이 서져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큰 대회를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받거나 이런 때 플래카드 많이 걸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앞에 도배할 정도로 많이 걸어놓잖아요, 건건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는 그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전광판을 이용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각 부서별로 플래카드 거는 것은 홍보기획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실은 디자인만 저희가 자문을 하고요, 청사 내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자문만 해 주고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각 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플래카드 거는데 거기 기획사 통해서 하면 되지 뭘 여기서 또 디자인 자문을 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이번에 가서 이거 정리할 거예요. 홍보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세요, 도 홍보하는 부분은. 새만금특별법 통과됐다고 그러면 새만금 관련 부서에서 하고 또 세계태권도대회 유치하면 그 관련 부서에서 하고, 왜 그래야 되죠? 홍보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각 부서마다 그런 식으로 홍보비 싹 만들어 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지금 그런 실정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기획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논의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난 2월 13일에 전라북도 홍보물 제작 및 홍보사업 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발령하고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 플래카드들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논의 안 하셨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31건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성과가 뭐예요?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양해하신다면 홍보전문가인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을 제가 묻는 거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사실상 저희가 그쪽을 전체 하고 싶어도 저희는 디자인이나 이런 걸 알지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어려워요? 플래카드 붙이는데 많은 문구가 들어가요? 연구개발특구 지정 해 가지고 홍보하잖아요. 다른 내용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도 부서와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그런 멘트를 많이 하셨어요. 왜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업체계가 안 됩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저희가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처럼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되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문제점을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해 온 이유가 뭔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업무 하시면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뭔 문제점이 있다더라 이렇게 파악된 것이 전혀 없어요? 느끼는 부분이. 그걸 묻는데 왜 자꾸 돌려서 얘기하세요? 다른 부서 눈치 보지 말고 국장님 생각을 그냥 말씀을 하시라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앞으로 원활한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계속 돌려서 말씀하시네? 이 부분은 제가라도 얘기를 할 테니까 간부회의 때 한번 공론화를 시켜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예결위 들어가서 이거 정리할 겁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국제협력과 국제교류팀. 상해하고 현재 하고 있는 도시 공동홍보는 상해하고만 했다는 거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1차적으로 지역 간 MOU가 필요해서 시범적으로 그쪽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공동도시홍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여기도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도비 현재 2천만원 있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냐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올 9월 1일부터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금 상해 황포구와 인민광장에, 인민광장 1, 2가 있는데 1, 2에 30초씩 매일 70회가…….
성환
송성환위원
70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 내용은 ‘한 번 더, 하루 더, 한곳 더’를 나가고 배경화면으로는 14개 시·군의 대표관광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상업지구 전광판 해서 우리 도에 2개, 상해에 2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곳인가요? 인민광장하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우리 도는 두 군데고요, 전북일보 전광판하고 도민일보 전광판이고 중국은 지금 3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는 2개라고 돼 있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중국에 인민광장 1, 2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민광장에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 곳이냐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가 지금 확보한 예산이 2천만원이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걸 3개월간 하는데 2천만원 드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이건 할 때마다 규정된 금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상해에서도 어쨌든 예산투입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매일 30초씩 70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인민광장 1, 2 두 곳에서?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리고 인터넷은 비용 없이 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홈페이지도 우리 도는 한 군데인데 상해는 2개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상해는 세 곳에서 해 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가 틀렸잖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홈페이지가 도에 하나, 상해에 둘 그렇게 돼 있는데. 두 곳이 맞아요, 세 곳이 맞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도 홈페이지 한 곳이고 중국은 상해시 홈페이지와 정협 홈페이지 해서 2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협이 뭐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무튼 그쪽의 홈페이지 포털 중국에서 정해준 홈페이지입니다. 아, 의회 홈페이지하고 같은 곳이랍니다. 중국 상해시의회.
성환
송성환위원
중국에 의회가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런 성격을 띤 홈페이지.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그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걸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거나 우호 결연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좀 확대하는 방법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도 중국을 해 보고 확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매우호지역과 교류가 활발하고 그쪽에서도 서로 자매지역 간에 양쪽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어디를 검토해 보고 계신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이시카와현하고 가고시마는 매년 왔다 갔다 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왔다 갔다 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 홍보를 좀더 확대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자매우호지역이 어디 있으시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실은 제가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일부터 제가 이시카와현을 갑니다. 여기 가서 거기 관광교류국장과 계속 함께 다니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예산을, 어쨌든 우리도 그쪽 홍보해 줘야 될 거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3개월 하는데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확대를 하는 전제조건하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오늘 어쨌든 업무보고 자리고 감사할 때 또 따로 할 수 있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김대근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러 오신 거 맞죠? 태도를 잘 하세요. 휴대폰 검색 계속 하시지 마시고. 지금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휴대폰 검색하러 오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폰만 검색하시네요, 보니까. 국장님, 정당이나 국회의원별 일정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그랬어요? 아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분담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역할이 미흡하니 분담을 하겠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새만금특별법 저기할 때 전체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하고 새누리당 쪽도 정운천 장관님이나 이런 분께 직접 이런 상황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안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 개별로, 이것만큼은 한 번 갈 거 두 번, 세 번 해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건을 그렇게 요청할 계획으로 그런 의도로 쓴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분담은 해야 되죠. 당연히 분담은 해야 됩니다. 자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문제랄지 어떤 정책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미흡하나마 새누리당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게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다 남의 탓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들은 새누리당 탓이고 잘된 것은 도나 전라북도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잘하셔서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최대한 저희는 도의 공이라기보다 새누리당이나 다른 분들의 공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렇게 비췄으면 죄송하고요. 앞으로 함께 되도록 저희는 공이 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누차 우리는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단 도민들을 위한 일에만 매진하고 뛰어라 그런 오더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참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그렇지 못하는 게 유감이거든요, 국장님. 하여튼 신경을 쓰시고요. 그 부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집행부의 입맛에 맞으면 좋은 결과물이 오고 집행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주 불쾌한 결과물이 옵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한 발언은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발언들입니다.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받아본 사람이 내가 도민을 대표로 하고 있는데 그건 도민이 불쾌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분발언에 대해서 검토하겠음 어쩌고 이런 거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난번에…….
남주
허남주위원
어떤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면 화가 날 만큼 답변서가 불성실하고 아주 웃기는 답변서가 옵니다. 그게 지사님 뜻입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뜻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몇 번 했는데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5분발언 해 가지고 쭉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겠다, 심의 있게 하겠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하겠다, 처리결과를 확실하게 주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도민이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항상 어떤 답변이 됐든 간에 비록 집행부의 입맛에 안 맞더라도, 들을 때 불쾌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 볼 적에 대체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쓸 데를 못 쓰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하실 적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시·군 전체를 파악을 했는데 시·군마다 종사직원들의 인건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본은 유지하자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봉사하는 분들이 어렵게 봉사하시고 또 제대로 된 급여를 못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운영비 자체가 정말로 잘 쓰여졌는지도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우선 점검을 하시고 제대로 봉사하는 분들이 본인의 역할에 맞는 그런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점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JC, 라이온스, 로타리, 종교단체한테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제법 있습니다. 많게는 3～4억도 되는 데도 있어요. 그동안에, 국장님. 계속 하실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관련 근거에 맞으면 집행을 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관련 근거에 안 맞게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근거에 맞지 않으면 교부세나 이럴 때 페널티를 또 받고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JC는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저도 JC 회원이긴 하지만. JC는 자기계발단체입니다. 자기역량계발. 그런 단체에다 3억 넘게 돈을 주고, 물론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줬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그러면 로타리, 라이온스에서 요구하면 다 줄 겁니까? 다른 종교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줄 겁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이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전라북도에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네, 얼마만큼 이익이 있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사실 그닥 도움이 안 됐어요, 결과로 볼 적에는. 그러면 그 소중한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더군다나 자원봉사라는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물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내용이 다 충실하고 반복되는 것이 없고 겹치는 게 없고 나름 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치석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점은 분명 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바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 종류가 차별화돼야 된다는 것을 100%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그 세 가지 종류가 아시다시피 발행 주기별로는 월간이 있고 그다음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빛깔이 있고 전체적인 종합홍보책자 연간인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별로는 그렇게 구분이 되겠고요. 성격상으로 보면 연간으로 나가는, 제목은 이번에 바뀐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는 종합홍보책자 종합적인 성격, 아무래도 외형과 정책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 ‘전북의 빛깔’ 그것은 좀더 인문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약간 문예지 비슷한 그런 특성을 지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보편적인 ‘얼쑤 전북’ 월간은 전라북도를 모두 감싸고 있는 종합홍보지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도정뿐만 아니라 의회라든지 향우회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등등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소식지로써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더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하겠습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주
허남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아는 내용이고요. 그 소식지나 그 책자들이 각자의 색깔에 맞는 책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부족하지만 그런 점을 지향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내용면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좀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부수를요, 아니면 내용 자체를요?
남주
허남주위원
3권의 책을 만들 일이 아니고 2개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랄지, 부수는 봐야 될 도민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홍보라는 것은 도청에서 도정운영을 잘하면 이건 구전홍보가 그냥 되는 겁니다, 굳이 홍보지를 안 만들어도. 그렇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도민들 입에서 입으로 입으로 구전될 때 우리 도청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건 그 이상 좋은 홍보는 없어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잘하시면 홍보는 제대로 된단 얘기입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하나의 보조제 역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홍보를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좀 더 깊이 고민을 하시고 이 내용에 충실한가도 한번 보시고 또 과연 이렇게 3개나 만들어야 되는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해서 이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장님, 서울사무소는 요즘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선 업무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 정당, 그다음에 보좌관들 협의, 두 번째 도정업무를 뒷받침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기업비즈니스가 별도로 기업지원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하고 비즈니스 지원, 마지막으로 향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다 들어보니까 다 안 되는 것들이네요. 잘 안 돼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뛴 결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떤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국회…….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듣는 소리하고 제가 듣는 소리하고 많이 틀리네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국회의원님들 서포트하는 보좌진들, 우리 전라북도 11명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들,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원들 보좌관들과의 소통이 주로 주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부처에서 예산은 편성이 끝나서 국회로 올라갔는데, 9월달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역할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나오겠네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어레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재부 단계나 중앙부처 단계에서부터 보좌진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원사격을 하는 쪽, 사실상 중앙부처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기재부가 지금 세종시에 있죠?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세종시 맨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하십니까?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이 소관 상임위, 산림청이라든가 다른 부처에 업무가 홀딩돼 있으면 국회의원 보좌진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우호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전화상,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직접 찾아 내려가서 양해나 협조를 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일을 풀어갑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소장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로 봤을 적에는 전라북도가 많이 힘듭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 한계는 있죠,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서울사무소가 해야 될 역할, 예산문제랄지 중앙부처와 소통문제랄지 귀농귀촌문제랄지 기업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국회나 수도권 중앙부처 이쪽에서는 전라북도만큼만 해 줬으면이란 그 이야기를 정말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저는 전라북도는 왜 그러냐는 소리를 왜 듣는 겁니까? 관계가 좋으신 분들만 만나는 모양이네요? 지금 결과가 좋지 않은데 계속 소장님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뭔가 성과물을 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좌진들하고 밥 몇 번 먹는 그게 성과 내는 겁니까? 보좌진들이 예산 줘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밥 먹는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대표적인 거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했다, 지금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대표적인 거. 예산확보에 결정적으로 서울사무소가 이 역할을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됐다 그게 뭡니까?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국가예산팀에서 국회를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같은 보좌진들하고 조인해 줘서 같이 만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줍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연락책?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연락책이라기보다는…….
김연근위원장
거점, 좋은 말로 거점.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기업지원 뭐 했습니까? 서울사무소 역할 해서 우리 전라북도로 기업이 온 거.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상반기에 1개 기업을 투자유치과에 통보해 줘서 MOU를 체결토록 했고요.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1개 기업이 어디예요? 1개 기업 기억 못하십니까?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상반기에 투자유치 기업활동을 13회를…….
김연근위원장
아니, 1개 기업을 MOU체결을 하도록 서포트를 해 드렸다면서요? 시간 걸리니까, 알아요, 몰라요? 소장님.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작년에는 상·하반기…….
김연근위원장
아니, 올해 1개 기업.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올해 1개 기업은 없었고요, 45개…….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1개 기업 없었어요? 상반기에 1개 기업 했다면서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제가 혼선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올해는 기업활동이 없었네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해서 가는 기업을 저희들이 투자유치계에 통보를 해 준 기업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보세요. 허남주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사실은 업무적인 것을 꾸준히 노력해서 단기간 성과를 낼 것과 장기간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은 구별이 돼야 돼요. 이를테면 그런 설명을 말씀드려야지 무조건적으로 우리 잘하고 있다, 그거 뭘로 나타내요? 공무원들은 성과물로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꾸, 벽 보고 얘기하십니까? 대답을 충실하게 하세요, 답변을. 아시겠습니까?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소장님, 서울사무소의 역량이라는 것이 사실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람이 찾아와 줘야 만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소장님께서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1개 기업은 유치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참, 그 업무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소장님 업무 자체가. 그리고 시종일관 업무보고 하러 오셔 가지고 휴대폰 검색하시고. 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든지 말든지 소장님은 그냥 소장님 일 보시고. 그러니 답변이 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잘하세요.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답변을 갖다가 정확히 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지만 장시간 노력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십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수고, 노력 그런 걸 인정받도록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니까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든가 하는 부분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5페이지에 자매우호지역 협력강화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먼저 해외홍보로써 자매결연지역이나 해외 대사관에 한스타일로 리모델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무늬라든가 한지로써 도배해 주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무늬를 만들고 하는 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집행을 상당히 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은 4억2천인데 2억8천 정도 하고 1억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주에 있는 한지라든가 이런 자재를 가지고 전주시의, 실질적인 집행은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고요.
김종철위원
전주시 예산도 있잖아요. 전주시 예산은 4,3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우리 한스타일진흥원에 전담하고 그다음에 일정 사업 하신 분을 저희가 함께 가서 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에다 함께 지출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다 사업을 내려줘서 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대부분이 어떤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일선 지자체에서 하는데요.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우리 지사께서 시장 할 때 했던 사업을 도에 와서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 예산과목은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어떤 효과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 효과로써 다른 재외공관에서도 이렇게 한스타일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확대될 전망이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요청이 많이 있고 현재 내년도 국비가 1억이 또 서 있습니다. 올해 2천만원인데 돼 있고요. 그다음에 효과로는 한지산업이 당초 2007년인가에 매출이 97억이었는데 현재 300억이 넘어간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해외공관 이런 데다 이러한 리모델링을 한 효과에 결과가 그렇게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리고 사실상 저도 해외를 몇 번 갔는데 가자마자 우리 한스타일이 있었을 때…….
김종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노력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외국에 있는 공관에 얼마나 찾아와서 그 부분을 보고 느끼고 사업으로 연관되고 이어질지 또 수입을 요망하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하도록 해야지 우리 전라북도가 해외까지 개척해 가지고 해외공관까지, 작년에도 이 예산 설 적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의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내용인데 어떠한 결과를 잘 추이를 보세요. 지금 한 70% 정도 집행을 했는데 하시면서 내년에도 정말 이 부분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중단한다든지 이 부분에서는 심도 있는 판단을 해 주십사. 왜냐, 제 입장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예산도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전라북도까지,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 전라북도에 생산되는 한지라든가 전주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한 것이 있지만 돈 예산 4억2천, 내년에 좀 더해서 5억, 6억 투자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거에 부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은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 예산에 또 계획이 있을 건데 심도 있는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가 외교부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반복되는 내용인데 홍보, 저쪽 어린이집이죠? 이번에 어린이집 개관했죠? 어린이집 바로 옆에 전광판이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공식 명칭이 뭡니까? 홍보전광판인가요? 그렇죠? 홍보를 위한 전광판이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5억…….
김종철위원
원래는 얼마였어요? 1차, 2차를 계획을 해서 추경까지 올라왔던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홍보전광판이 필요하다 강력히 앞전 집행부에서 요구했어요. 요구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한 면만 하려다가 두 면까지 해서 기억자로, 이를테면 거기가 사거리다 보니까 기억자로 예산을 2억인가를 더 줘서 5억으로 이렇게 해 드렸어요. 하면서 약속이 뭐냐? 우리 도청 주변에 울타리라든지 남의 담벼락까지, 여기 뒤에 대한방직 울타리까지 도배질을 하면서 이러한 추접스러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게 전주시나 진안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마당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사께 반드시 이야기하세요. 앞전 지사가 했던 내용인데 이런 홍보전광판 만들 적에 5억이라는 예산을 추경까지 하면서 덧붙여서 기억자로 해 드렸는데 이런 걸 할 때 반드시 담벼락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이러한 별도의 플래카드를 걸지 않는 걸 약속을 했다 하는 부분에 아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홍보기획과장 뭣하는 것입니까? 뭣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총괄 맡아서 책임 있게 리드하고, 이 홍보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플래카드 걸 수 있는 예산은 홍보과장이 전부 예산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일괄 맡아서 전라북도지사나 도 청원들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와 예산을 따가지고 성과물 있으면 그걸 우리 홍보과에서 여러 여러 요소, 아까 말씀했죠? 어디 어디 전광판 다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해 주셔야지 어디 우리, 도청 앞에는 우리 청원들만 다녀요, 밥 먹으러 왔다 갔다. 외부인이 오면 얼마나 옵니까? 이런 것은 삼류촌극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도록 하시고 지사께 보고하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34페이지에 국제교류센터, 지금 우리 의회에 조례까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 부분의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 제반절차를 마쳤고요. 지금 추진은 근무하실 직원 채용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선발하고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는 필요한 분을 전문팀인 고시계에 의뢰해서 고시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김종철위원
언제 공고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센터장님은…….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뽑힌 선발된 사람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직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하나도 없어요? 헤드급도 아직 되지 않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종철위원
8월부터 했어요? 언제부터 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센터장님은 8월 17일 공고를 했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행절차에 대한 것을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부산까지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고 해서 진행하고 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설립취지에 맞는 직원선발에서부터 누구누구 얘기해서 선발하고 이런 절차 거치지 말고 그야말로 정실적인 인사 하지 말고 취지에 맞는, 주변의 인물들 자리매김하는 그런 자리로 이러한 국제교류센터가 채워지는 일이 없도록 목적 취지대로 설립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 35쪽 해외사무소. 지금 해외사무소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를테면 거기 소장이라고 합니까? 최고 책임자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최고 고위급이 가 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 3급이 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국적으로 타 시도, 14개 시도인가요? 광역이. 이런 게 있어도 제가 자료를 전부 요구해 봤을 적에 우리 전라북도처럼 최고위급이 나가있는 데는 인사대기소, 피난처로 이용하는 거 외에는 다른 데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소를 운영, 이러한 해외사무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간다면 이러한 최고위급이 가서는, 말년에 가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인사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성과를 내고 온 사람은 과장은 국장 시켜주고 국장은 그보다 더 직급이 있으면 그리 올려주는 이러한 제도로 해야지 피난처 역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해외사무소가 과거에 두 곳이었죠? 일본 도쿄도청에 있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거 언제 철수했죠? 한 5∼6년 됐나요? 11년 됐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011년 이후로는 파견 안 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한 4∼5년 됐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해외사무실 늘려서 좋을 것도 있고 안 좋을 것도 있지만 그건 지사께서 판단할 문제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본 위원은 해외사무소 일본, 우리가 일본을 적대시하고 뭐뭐 하지만 배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줄 것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를 잘살게 하기 위해서 해외투자를 목적으로 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소 유치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외국인 유치라든지 관광객 유치, 해외투자자 유치 이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국사무소에서 하는 지금까지 업무들은 상해에 있다가 어디 있다가 소주에 있다가 어디에 있다가 돌아다니기만 했지 큰 효과가 없어요. 또한 해외사무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에 있는 해외투자자들이 새만금에 몇 번이나 왔고 그런 사람 보냈다는 거 여기에 글씨 써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새만금 저 땅을 분양을 해야만이 우리 전라북도가 사는데 대중국 대륙의 자본이 들어와야 사는데 중국사무소가 있지만 중국사무소에서 어떤 사람 하나 와서 땅 한 평 사는 일이 있냐 이거지, 중국사람들이.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일본사무소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만 본다면 그거는 발전이 없어요. 끊을 건 끊고 풀 건 풀면서 우리가 목적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일본을 한번 갔을 적에 도쿄에 우리나라 관광공사인가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관광공사를. 코트라. 코트라하고 관광공사하고 틀린가요? 무역, 그렇습니다. 틀리죠. 코트라사무소를 일본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 땅 한 평에 수억씩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가서 2∼3명 거주하고 뭐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보다 훨씬 수익이 높고 잘사는 지역이라고 하는 경북이나 광주 같은 데 그 도쿄 코트라사무소에 1명씩, 1방에 2명씩 경상북도하고 광주에 5급도 아니고 6급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 나와서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 파견 내보내서 일본의 어떠한 정세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그 사람 한 사람 사무소 임대료 조금만 주면 됩니다. 거주하는 비용 그렇게, 뭐 예산 투자해야죠. 큰 어떤 걸 유치하는데. 이런 생각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사님께 보고하십시오. 해외사무소에 있어서 일본,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런 걸로 얼마나 정세가 불안해서 제주도나 부산에 일본사람들이 땅을 엄청나게 사고 있지 않습니까? 대피소 역할로.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사무소 문제요. 국장님, 저는 답변은 요하지 않고 제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실은 중국과 일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철위원
일본은 그야말로 지리·지정학적으로 화산이나 지진으로 어떤 첨단시설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탄소회사 하나 곧 준공, 아마 내년 초면 준공하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3천억짜리 도레이인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으로 가능성 있는 그런 나라를 가서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허남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주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 허남주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해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있죠? 위원장님, 답변을 과장님께…….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에 여러 업무가 있어요. 예산문제라든가 기업유치문제 효과가 있든 없든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귀농귀촌에 있어서 일정부분을 여기서 홍보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예산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오래 전부터 귀농귀촌 상담을 서울사무소 일정부분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귀농귀촌을 상담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서울사무소에 와서 상담하냐 이거죠.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결국에는 수구초심이라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전라북도를 찾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재경 향우회를 통해서, 재경 향우회가 분기별, 월별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회장님들 그다음에 사무국장…….
김종철위원
지금 귀농귀촌이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과거에는 우리 전라북도로 상당히 많이 왔어요. 지금도 많이 오기는 옵니다. 그러나 순번으로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다음에 전남. 우리 전라북도는 7번째인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10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언론을 봤을 적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일자리창출본부인가 거기에서 지금 이거 맡고 있죠? 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어느 국에서, 농수산국인가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예, 농촌활력과에서.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철위원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와 같이 협력하면서 하는 거죠? 여기서 상담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쪽으로 연결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일정부분 전문적으로 여기서 예산을 갖고 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크게 이 문제로 얘기할 건 못됩니다마는 어차피 맡아서 하는 거 그야말로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역할을 다해 주시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오는 전화만 받고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효과면에서도 126명 이렇게 전화상담이 대부분이고만요. 105명.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21명이라고 하면서 효과라고 써놨는데 기왕에 이런 부분에서 할 것 같으면 팔 걷어붙이고, 지금 이런 귀농귀촌에 대해서 서울 서초동인가 어디다가 사무실 개설해 놓고 그러죠?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상담홍보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도 우리가 이런 부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해 보라는 뜻에서 저는 요망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왕에 일정부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본청에서 유인물을 가지고 와서 다중집합장소라든가 터미널, 역 등에 배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것도 써 봐요. 이를테면 희망자 유치상담 126건 했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실질적인 귀농귀촌이 몇 명까지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그 결과까지도 써줘 봐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요. 아시겠죠?
대근
김대근서울사무소장
예.
김종철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인데요, 오후에 계속 속개하실까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지영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대외협력국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네요? 끝내고 식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았는데. 몇 가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사실은 바빠 가지고 업무보고 청취를 못했거든요. 설명을 못 들었는데 위원님들의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문 있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없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사업이 다음 주에 행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큰 틀로 봤을 때 경색된 남북한의 관계가 약간 호전적으로 돼 있다고 보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도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기금이 지금 한 60억 정도 되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68억3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의 기금이 조성돼 있고 2008년도인가 2009년도 이후에 특별한 사업은 없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통일부 대북교류정책에 따라서 할 거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절차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에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큰 틀로 몇 가지 사업을 했었어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 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한번 필터링을 해 보셨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정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해 왔던 것 위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좀더 특색 있는, 그다음에 시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할 것인가 정도는 혹시 준비된 게 있냐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들 목록이랑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오늘 인천에서 시도지사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전국 시도지사님들께서 남북교류에 지자체가 함께하자는 공동 MOU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오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이 무엇을 갖고 가신 것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시도지사님께서 모이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시도의 특색 있는 사업들도 아마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자료 갖고 간 거 있어요? 무슨 MOU를 하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함께 최대한 개시하자는 게 MOU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MOU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동안 못했다가, 의미가 있죠.
지용
송지용위원
MOU라는 게 하자는 것도 MOU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아내는 게 MOU겠죠. 그죠?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가지고 가신 것이, 지사님이. 무엇을 가지고 가셨어요? 구체적인 것 없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하다 중단됐던 돼지공장 지원사업, 일단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오늘 갖고 가신 거, 지사님이 그분들하고 얘깃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대화 자료로 드렸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정리된 자료인가요? 우리 도의 입장인가요? 오늘 지사님이 갖고 가신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냐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전라북도의 그동안 모아진 의견이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별도로 보고드린 것은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 이번 보고서 말고 오늘 갖고 가신 서류 말고 이 전에 지사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있죠? 시·군에 협의체가 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최근에 한 것이 언제예요? 제가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하죠. 국장님, 기본적으로 절차이행을 하세요, 지금부터. 지금 현재는 기금조성이 68억이 있으니까 그 68억에 대한 각 시·군이 출자한 돈이 있을 거예요, 출연금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입장도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앞으로 해서 아까 표현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 못하고 있다고 했나요? 아까 교류협력을.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표현의 방법도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시도는 어찌 됐든 간에 시도를 했고 이를테면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제교류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조직도를 보면 국제협력과에 다문화지원팀이 있어요. 그러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제교류센터도 다문화 이를테면 노동자들이죠?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까지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국제교류센터는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금 절차이행 중에 있고…….
지용
송지용위원
장소는 경제통상진흥원에 지금 현재 기 사무실은 돼 있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집기구입 의뢰 중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인원은 전혀 한 명도 없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국제교류업무 중에 외국인들, 그다음에 이주여성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토털 다 다룬다고 그랬죠? 조직개편 때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맞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다문화는 모두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게 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교류센터에서 하는 건 뭐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도민국제화사업으로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 그다음에 국제교류 서포트단 운영, 해외취업박람회 참가지원 그렇게…….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외국인근로자들이나 이를테면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도 하겠다라는 것이 국제교류협력센터의 기능에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거기에 지금 상담데스크를 운영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전담반이 있냐는 거예요, 전담반.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사람을 뽑으면 있습니다. 6명이 채용되기 때문에요. 업무를 분장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그 교류센터의 큰 축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몇 명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교류센터 이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 위원님들의 갑론을박이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로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이를테면 충분한 위원들에 대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셔야 되게끔 업무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까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중에 뭐가 문제냐면 불법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도내에서도 상당한 범죄에 노출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사무소 운영 있죠? 이게 지금 자금의 형태 흐름이 경제통상진흥원을 거쳐서 나가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바로잡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가서 확인을 하세요. 다른 시도에 이런 사업소가 있어요, 중국이든 어디 사업소든. 그러면 그 사업소에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도는 법적인 문제를 대고 이를테면 우회적으로 지금 현재 자금이 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긴 얘기는 시간상 못 드리니까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도 좀 바로잡아 주시고.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좀 바꿉시다. 예를 들어 기존에 해 왔던 것대로만 하는 것보다는 시대가 변했고 사람이 바뀌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제교류센터 이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저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죠?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지금 현재 몇 급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 4급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급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이 형태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큰 축으로 보면 귀농귀촌, 그다음에 출향인사들, 재경인사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대국회 예산에 대한 접근 이런 거잖아요? 혹시 국장님, 지금 현재 전라북도 201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기재부를 통과한 액수가 얼만지 아십니까? 1차는 얼마고 2차, 아세요? 이런 것들을 혹시 서울사무소에서는 체킹을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 가서 협력하고 정무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를테면 어떤 일을 어떻게 했고 기재부 1차 예산은 어떻게 통과했고 예타 이것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김연근 위원장님이랑 전체 다 가봤어요, 거기를. 위원님들 갈 때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유치하는데 1년에 1건, 2건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연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연의 일은. 시스템 자체를, 언제 제가 기회 되면 이 문제를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긴 틀리대요. 향우회가 있고 도민회가 있고 그러대요. 서울에 몇 명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도민회가 지금. 도민회 회장 알고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출향인사 현황을 보면 한 350만명 정도가 돼요.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경 도민회는 가장 적은 숫자예요. 한 5천명 남짓 하는 것 같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향우회를 가입해서 회비를 납부한 숫자라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서울사무소의 존치,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 어떤 위원님들은 거기 기능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 갖고는 안 되겠다,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사실 변화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더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현재 서울사무소장님을 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소장님은 9월 24일까지…….
지용
송지용위원
물어본 말만 답변하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좀 실질적인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전체를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에. 조직개편 때 1명 증 하라고 올라온 거 혹시 있었나요? 있었나요? 이번 조직개편 때 혹시. 동의를 못해 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마 인원이 증은 안 됐을 거라고, 안 됐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혁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더 연구를 많이,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마는 좀더 앞서가는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치적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요새는 유치하는데 국제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뭔가 다 이루고 뭔가 다, 이를테면 경제적 효과라든가 대외홍보라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미국은 말이죠, 유치했던 올림픽도 취소한지 알죠? 모르십니까? 홍보과장님!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유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대회를 어떻게 유치하고. 지금 현재 국장님, 대외협력국에서 유치한 대회를 치른 것이 있어요? 올해. 대외협력국에서 뭘 치렀어요? 무슨 무슨 대회를 치렀나요? 도내. 국제대회급.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는 업무상 대회를 유치까지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치른 것만 얘기해 보세요. 올해 치른 거. 없어요? 홍보과장님! 홍보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올해 크고 작은 행사, 대외협력국 말고 도에서 유치한 국제대회 몇 가지 치른 거 아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유소년 태권도대회, 패러글라이딩대회, 캠핑 카라반 완주 대회.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유치도 중요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거요, 잘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요. 유치가 능사가 아니고 유치를 함으로써의 시너지효과가 어떤 것이었고 결과보고 혹시 그런 것들, 작년 거라도 혹시 국장님, 국제대회 유치해 가지고 나온 결과물 있습니까? 대개 이럽디다.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당위성에 있어서는 전발연, 이번에 태권도 용역 준 거 아시죠? 몰라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고 어떤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었고 어떻게 어떻게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전발연에 있었을 때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나오던가요? 효과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국제행사, 국제대회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송현숙 과장님은 제가 무슨 뜻에서 얘기한가 아실 거예요. 그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신중하고 분명히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이 대회를 치름으로써 얻었던 과실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자료 55페이지 국제기구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전라북도에 관련해서 국제기구 가입한 게 네 곳이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이 4개를 가입한 상태에서 뭔가 국제회의가 있으면 다 참석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첫째 그 UCLG는 내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참여 유도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이런 행사 때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이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다 홍보 위주로 활동을 하려고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해외언론사에다 홍보를 할 때도 우리 도정 홍보를 할 때 따로 이런 비용 지불이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별도 홍보비는 없고 그냥 회비만 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제가 자료 하나 요구를 드릴게요. 국제기구에 가입한 명칭하고 언제부터 가입을 했는지하고 가입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주요내용들 또 우리 활동성과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가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면 보통 중앙부처에서 많이 외교활동 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지자체 간 외교 이런 분야로 해서 자치단체가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국제기구를 가입하면 우리 도에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어떤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제가 업무보고서상 보면 홍보 위주 때문에 이걸 한 것 같은데 보통 국제기구에 한번 가입하려면 1년에 얼마 정도 가입비를 내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 UCLG 회비가 800이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예산들이 해마다 들어가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우리 도에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따로 추진목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주도가 그것을 굉장히 성과를 잘 냈던 것 같아요. 국제기구를 통해서 세계 그런 국제회의도 많이 유치를 했고 또 제주도 자체도 세계평화의 섬 이런 타이틀을 걸고 다양한 국제적으로 이런 기구에서 많이 회의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고. 저희가 단지 국제기구를 가입만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목표는 분명히 선정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상에서는 모든 게 홍보 위주로만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도에서 단순한 홍보 목적으로 국제기구에 가입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내용이 이렇게 있는 게 좀 아쉽고요. 지금 보니까 UCLG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핵심과제랄지 정책이랄지 아이디어 공유 같은 내용도 있는데 선례들이 있나요? 이 기구에서 좋은 정책들을 우리가 도에 반영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구를 통해서 어떤 행사가 있고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입수해서 최대한 세계학술대회나 이런 것도 유치하고…….
용구
강용구위원
좋은 정책적으로 이런 데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이런 건 우리 전라북도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적용해 본 사례들이 있는지. 아직 전혀 없죠? 그런 내용들이. 현재까지는 없을 겁니다. 지방외교가 이제 개념이 정립돼 가는 것도 몇 년 되지도 않은데. 한번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목표를 세울 필요성이 있다, 로드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자료요구 하나 요구한 거 그리고 국장님께서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목표설정 이런 두 가지 정도 따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보면 해외연수비가 풀비로 편성돼 있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국별, 과별에서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연수들이 있을 거예요, 업무적으로 가는 연수들. 그런 연수들은 그 실과에다 편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은가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비를 풀로 세우다 보니까 투자유치과라든지 농업정책과, 관광유치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나가야 되는데 여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풀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애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보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싶어요. 왜냐면 업무적으로 14개 시·군의 직원분들과 같이 가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 시·군에서는 2명씩 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인솔자가 1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국제협력과가 원망을 들어요. 원망이야 좋은 의미로 들으면 되지만 상당히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벤치마킹 성격의 출장을 많이 못 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 같은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원망도 들으실 건 들으시고 다 인심 쓰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홍보기획과요. 홈페이지를 홍보기획과에서 관리합니까? 전라북도 홈페이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 대표 홈페이지 말씀이시라면 답변드리면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정보화총괄과에서 하고 내용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저희 홍보기획과에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크게 보면 대표 홈페이지 메인화면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 또 홈페이지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각 부서별 내용물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홈페이지 서버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정보화총괄과에서.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서버라든지 그런 기계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서로 책임감들이 없네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서로 업무는 분리가 돼 있는데요, 서로 간의 항상 협업을 통해서…….
김연근위원장
협업한 흔적이 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건 더 한번 확인해서요…….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그거 확인한다고 하지 말고 뒤에다 물어보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협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있고요.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뭘 위해서 했는지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메모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지 없습니까? 기록에도 안 남기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제가 그 기록으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죄송스럽게도. 항상 어떤 내용물을 올려야 될 때라든지 거기에 하드웨어적인 것을 저희들이…….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한다 이거 어느 부서의 소관업무입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하드웨이적인 업그레이드는 정보화총괄과가 하고요, 저희는 내용물 업그레이, 컨텐츠 업그레이드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오늘이 2015년 9월 9일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라북도 소개를 하는 자료를 보면 전부 2013년 자료예요. 어디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관리는…….
김연근위원장
아니, 확인 않고 여기 나오세요? 업무보고 때. 일반현황이에요, 일반현황. 전라북도의 위치와 면적, 지세와 기후, 인구 및 세대, 행정구역 통계로 본 전북. 이게 지금 어떤 부서에서, 이거 다 섞어져 있습니까? 통계는 기획관실일 테고, 어디 한번 열어봅시다. 예, 기획관실이네요, 통계 담당자. 위치와 전북, 인구와 세대 이건 어디예요? 전라북도, 전국 시·군 이거 자료가 2013년 12월 거.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말씀대로 정확히 인지를 못해 죄송하고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이거 나는 어떻게 해요? 어디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여기다 얘기하면 나중에 고쳐집니까, 업그레이드 됩니까? 이거 다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홈페이지가 도의 얼굴인 거 아시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우리 도민들도 유용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하겠지만 전라북도를 방문한다든가 이를테면 전라북도의 일반현황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2013년 것이 걸려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홍보기획과에서 이런 걸 기획하고 또 홍보하고 해야 되는 그런 업무 아닌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보완했던 게 매월 10날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날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미비점은 다시 각 부서에 통보하고 그걸 다시 피드백해서 월말에 수정하고 하는 것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아까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큰 틀에서 예의주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점검을 않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점검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든지. 여기에 뻔히 써 있잖아요, 2013년 거라고. 그런데 지금 2015년도하고도 9월 아닙니까. 통계청 자료가 2년 전 치냐, 차라리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통계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년 전 거 자료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낫죠. 이렇게 하세요. 주문합니다. 요즘 소상공인들, 경제인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여기에 실려져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현황, 패션이면 패션업계 현황, 시·군별로. 음식점이면 음식점 현황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어야죠. 사실은 이게 정보화총괄과에서도 이런 정도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과장님, 일전에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셨잖아요. 정보화총괄과에다는 빅데이터 이를테면 못해요. 그쪽은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홍보기획과에서라도 그런 걸 한번 구축해 보세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올려서,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기획관실에서 통계를 실었다, 정보화총괄과에서 혹은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자료를 실었다, 그걸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자료가 정말로 업무를 위한 자료인지, 그거 자료 올려놓고 자기의 업무달성 다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업무를,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So What? 어떻게 하자고. 그 자료가 있는데 어쩌라고. 자료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홍보기획과에서.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으신 개방형으로 과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각 실과와 협업을 통해서 이를테면 뭐가 부족하다,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어떻게, 이 방법을 과장님이 제시를 해 줘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좀더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 때 이거 자세히, 홈페이지 하나만 가지고도 얘깃거리가 몇 시간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를 대략은 아시겠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기획과에서 각종 홍보하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합니까? 책 말고요. 유인물 말고 전광판도 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크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전광판부터 옥외광고물들이 있겠고요, TV를 비롯한 방송매체가 있겠고요, SNS를 비롯한 온라인매체가 있고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옥외광고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옥외광고판 저희 홍보기획과에서는 서울 쪽에 여섯 군데 하고요.
김연근위원장
서울에 여섯 군데가 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다음에 전주에 두 군데 이렇게 여덟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덟 군데가. 여섯 군데가 우선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 쪽이. 대략만 말씀하시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한 6∼7억 정도 됩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라북도 두 군데는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한 9천에서 1억 정도.
김연근위원장
여기에다 홍보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각 공인된 단체들, 예를 들어서 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 제일기획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발표하는 연감에 보면 광고시장 점유율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집행하고자 노력은 합니다마는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일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관공서가 움직입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언론진흥재단하고 그런 데는 일반 이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 표현해 주신 일반 이익을 하는 제일기획 같은 데도 상당히 정통성 있게 근접치로 통계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를 모델로 기준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기준하고 홍보기획을 하고 있는 현황하고 내용까지도…….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전광판 말씀이시죠?
김연근위원장
예, 전광판.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장소하고 예산하고 거기에 실린 컨텐츠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홈페이지에 좀 신경을 쓰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연간 지금 모바일까지 해서 일로 치면 한 35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500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여기에 보면 아주 오래된 자료들도 있고 배너 모음에 보면 여기 웃기지도 않는…….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포털, 이게 소위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5억원 주고 이거 만든 거. 업무보고 나오니까 9월 8일날 업데이트를 몽땅 해 버렸고만요. 그런데 사용자가 조회수가 1명이에요. 제가 들어간 거 저 1명. 저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0자를 다 바꿔놨네, 1자로. 일반적으로 도민들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제발 과하고 소통을 해서 정말 뭐가 필요하고 뭘 올려야 되는 건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축 도축 횟수를 갖다가 여기다 걸어놨어요. 도축 횟수가 아니라 숫자. 그러니까 소위 돼지를 몇 마리 도축했고 소 몇 마리 도축했고. 이걸 누가 써먹어요? 일반 식당들이? 이걸 누가 써먹습니까? 닭을 몇 마리 도축했는지. 그러잖아요? 차라리 사육수를 여기에다 게재해 놓는다면 여러 가지 참고가 되겠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가. 몇 억씩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가. 이게 다 돈 덩어리 아닙니까. 세금 덩어리 아닙니까. 사용자가 없으면 이거 내리세요. 그래서 간편하게, 아니면 다른 걸 갖다가, 차라리 전라북도에 있는 관광지 사진 한 장씩 올려놓든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살아있는 자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각 부서랑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홍보기획과장님, 보충자료 38쪽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운영현황이 나와 있죠. 보조자료 38쪽에. 전라북도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방문객수 기준이 8월 15일자로 돼 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보면 일별, 월별, 그다음에 PC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 홈페이지, 컨텐츠 등록 건수까지 이렇게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이 통계는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 그 홈페이지에는 안 뜨지만 시스템에 들어가면 로그기록이라고 해 가지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 기계적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일별 방문객수 같은 경우는 매일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평균으로 나눠서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월 집계 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매일매일 숫자는 뜨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체를 92만8천 해 놓고 지금까지 8월 15일까지 일수로 나누고 개월 수로 나눈 거고요, 매월 매일 다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PC 홈페이지 방문객수가 누계가 72만7,912명인데 이걸 월별로 하면 9만7,600여명이 되고 일별로 하면 3,439명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다 그런 얘기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단순 평균치로 나눴을 때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기준이에요? 이 자료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홈페이지 운영현황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소관 홈페이지는 열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홍보기획과 소관 홈페이지가 10개예요. 그렇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관리합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담요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홈페이지 자료가 2013년 12월달 것이 올라가 있고 그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이것은 정확히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확인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담인원이 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직무유기 하는 거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면 약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마는 각 부서랑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전담직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2013년 12월 이후로 자료 업데이트를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직무유기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 부분만 그렇게 해석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잖아요. 근 2년 다 돼 가는데 자료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직원은 무슨 전담을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전담.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해야 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 빠뜨린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바로 다음에 그런 누수가 안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잠깐만요. 하나 빠뜨린 거 이해해 달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하나 좀 한 건 양해를 해 주시고 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소한 이런 얘기는 말아야지 하나 빠뜨린 거 이해 좀 해 달라고 하는 얘기…….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얼맙니까? 그게 1년에.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한 6천 정도 됩니다.
김연근위원장
6천 정도 쓰는데 이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한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라북도 홈페이지 관리가 그 정도면 그 밑에 있는 아홉 가지 이거는 더 하죠.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온라인 도지사실, 이거는 관리할지 모르겠네. 이거는 관리 잘 되고 있을 것 같네요. 어린이도청 홈페이지, 이미지갤러리, 뉴스 홈페이지. 이거 될까요? 전라북도 메인 홈페이지도 그 정도 상황인데. 지난번 감사 때 저하고 빅데이터 얘기 하셨었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말씀 주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정보화총괄과하고 홍보기획과가 그렇게 협업을 해서 이런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제가 지적했던 빅데이터 부분도 분명히 협업이 됐어야죠. 지금 정보화총괄과에서는 빅데이터하고 관련된 업무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데 그 자료를 홍보기획과에서는 활용을 못하는 거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 하물며 홈페이지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빅데이터 관련한 자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 수 있겠어요? 두 번 얘기 않겠습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감사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지적 안 받도록 관리 잘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주의해야 되겠지만 답변하시는 분들도 적절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용어를 그렇게 구사해 주셔야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홍보기획과장님! 전광판 있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어린이집 생긴 데.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걸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유지보수업체 따로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이번에는 무상기간이 올 6월 말로 끝났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무상기간입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2년 동안 했는데요, 2013년 6월달에 만들어졌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걸 만든 업체가 무상으로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돈을 받겠다는 얘기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이번에는 2천만원 이하여 가지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검토해서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기존의 업체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예산이 만약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업체 수의계약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잘하고 있으면 그 업체를 계속 쓰실 겁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위원님 의견이랑 주변에 그동안에 앞으로 잘 하는 거 그런 거라도 보고요, 그런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도에서는 2천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제가 아는 한은 그러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 전광판 만들었던 업체가 무상으로 2년 동안 했고 지금 수의계약 2천만원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사무소나 정무기획과에서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가 서울역에 가서 보면, 서울역. 우리는 주로 용산역을 통하잖아요. 서울역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울산, 경남, 부산 비즈니스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기업인들이랄지 도민들이 와서 기차를 기다리거나 거기에서 회의가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잖아요? 헌데 그게 참 부러웠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휴대폰으로. 그래서 용산역을 가니까 용산역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광주와 전남이. 비즈니스센터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다 돈을 주고 그 공간을 활용하겠지만. 그거 참 좋더라고요. 혹간요, 서울사무소 비용이 많이 들면 거기 좀 넓은 데로 이사갈 의향 없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장소도 제공해 주고.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서울사무소에서는 더 심기일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전남, 광주까지 있는, 그러니까 이 아래 지역 KTX가 다니는 지역은 다 그렇게 비즈니스센터가 공간으로 마련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도민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북도, 꼭 남들이 해야 되니까 우리 전북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봐서 여기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학교나 교육기관이랄지 또 도민들이랄지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대도민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전북만 없어요, 거기에. 다른 지역은 다 있습니다. 경부선은 서울역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서울역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호남선, 전라선은 용산에서 시작하니까 용산에 있는 거고. 대외협력국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사실은 그것도 빅데이터예요. 내가 정보화총괄과에다 요구하려고 했는데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쪽 익산이나 정읍이나 전주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 사람들이 언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지 그런 데이터 수요도 사실은 조사해서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수억원씩 들어가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 틀림없이 감사 때 다시 확인하실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출향도민교류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해병대최초전투전승기념사업지원조례안 6.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출향도민교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병대최초전투전승기념사업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지영 대외협력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지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고, 특히 대외협력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24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외협력국 소관의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병대 최초 전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전라북도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지출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향도민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전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도지사의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출향도민 문화·체육행사 개최 둘째, 도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방문 셋째, 출향도민 송년·신년행사 지원 넷째, 출향도민 초청간담회 다섯째, 출향도민 자녀초청 애향프로그램 운영 마지막으로 출향도민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해병대 최초 전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지원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산에서 펼쳐진 해병대의 최초 전투인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를 기념하고 업적을 계승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두 번째, 도지사는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기념사업을 위하여 다음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첫째,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기념행사 둘째, 해병대 최초 전투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마지막으로 해병대 최초 전투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등입니다. 이상으로 해병대 최초 전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지원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둘째, 남북교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내용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2조 다음에 제5장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삽입하였고, 안 제13조에서 14조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의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병대 최초 전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육홍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지영 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나눴고 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므로 처리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나눔봉사활동의 확산을 유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지영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 지금 조례안에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와 있어서요. 그동안에 보조금이 나갔던 단체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대충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5,300만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해마다 그렇게 평균 나간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년째 동일한 금액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하나 뒤에다 붙여주시지. 이것도 그렇고 해병대 최초 기념사업도 그렇고 비용추계서가 전혀 안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해병대까지 같이 물어볼게요.
김연근위원장
아니요. 다음에…….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방금 강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5,300만원을 5년 동안 지급했단 말이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용 이후의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이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모두 정산하고 불량할 경우는 보조금을 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만약에 그게 남았다, 보조금 지출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남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안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남지 않고 전체 다 짜서 맞춰서 보냈다 그런 얘기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에 어떠한 자금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거나 그런 때도 있었나요? 그런 결과가 있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오히려 더 오고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 그런 얘기네요? 사용에 있어서 본인들이 부담한 내용까지 다 결과서 왔다 그런 얘기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덧붙여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 사업이 여섯 가지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총사업비가 5,300만원이라는 건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까지 했었던 것이고 여기에 농·특산물…….
성환
송성환위원
잠깐요. 제가 하나씩 질의할게요. 출향도민 문화·체육행사가 얼마예요? 보조금 나갔던 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별도로 그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것을 포괄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문화·체육행사는 그럼 지금까지 5년 동안 5,300 예산 중에 나간 것이 없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축제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방문은 얼마예요? 이것도 없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자녀들이 왔을 때 문화유적지 방문은…….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5,300이 뭘로 나간 거예요? 그동안에. 송년·신년행사 나갔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얼마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1,300만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초청간담회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3천만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자녀초청 애향은 1천만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이상 세 가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하면 5,300이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농특산품 홍보 판매는 이번에 새로 넣은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이건 비예산 사업이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지금 예산이 갈지 몰라서 해 놓은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5,300보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사업이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는 이 제안설명에 6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보조금이 지원됐던 사업은 3개밖에 없잖아요. 보조금 지원이 안 됐던 사업이 3개고.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대상 사업이 6개라고 하면 나머지 지원되지 않았던 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5,300보다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5천, 3개 사업에 5,300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하지 않았던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예산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구하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혹시 있으면 이대로 하면 검토를 해야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물론 외부에 나가서 우리 도민으로서 자긍심도 가지고 또 도 홍보도 하고 이런 애향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좋아요. 좋은데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하면서 근거기준을 마련하는 건 좋으나 지금 지원대상 사업이 그동안에 있었던 세 가지 이 외에 또 다른 세 가지 사업들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보조금 요구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예산 지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필요성을 판단해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하되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불필요한 예산들 줄일 것은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 법령이 늦었죠? 사실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작년에 개정된 것을 반드시 필요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는 개정을 5월 28일에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시행일이 2014년 11월 29일날 이미 정리가 돼야 할 조례인 거 같은데, 아까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비용추계라는 것은 그런 쪽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년도 사업은 추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앞으로 조례는 절차, 이렇게 해 가지고는 조례는 없어요.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사업 중에 내년도 사업은 무엇을 할 것이고라는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여기에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건 비용추계서 붙여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례 올라올 때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출향도민이라 하면 정의가 어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주로 하는 행사가 송년·신년행사 지원인데 서울 쪽 위주로 하나요? 이 행사를. 어디서 하는 행사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출향도민이 8개 시도 향우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신년하례회나 이런 것은 펔PdhPd?� 지금 서울만 하는 것 같은데 부산도 가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뭔고 하니 서울에서 하는데 그분들까지 올라오시냐는 거예요. 보니까 재경, 부산, 인천, 울산, 대구, 경북, 경기, 호남, 강원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송년·신년행사에 1,300만원이 지급되어 있어요. 지금 보조금을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같이 서울에서 와서 신년하례회라든가 송년의 밤을 한다면 좋으나 마치 이를테면 재경이라 하면 서울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행사인가, 그 날짜를 정하면 지금 현재 소속돼 있는 단체에서 다 올라와서 같이 하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1,300만원 공히 나눠서 해 주는 건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니요, 1,300만원을 서울지역만 해 주고 나머지는 방문은 하는데 예산지원은 현재 않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제가 묻는 거예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그런 유사한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은 바꾸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했으면 부산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쪽은 출향인사 도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사고의 틀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는 1,300만원의 돈은 주로 서울에서 하는 송년의 밤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언뜻 얘기하니까 돈을 내는 분이 있는, 그렇게 답변하셨죠? 비슷하게. 재경도민회. 회원 수가 5천명인데 한 100만 정도 되더만, 서울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회원수가 5천명이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회비 납부자를 거기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나머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회원은 회비 납부자들인가요? 대구나 경기도 다 회비 납부자들인 거예요? 이거 시스템 바꿔요. 그리고 다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긴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으면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쪽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분들을 초청해서 나눠서 지원하든가, 아니면 지역을 1년에 바꿔서 하시든가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출향도민에 대한 이를테면, 이것도 자원이거든, 우리의. 자원이에요, 자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국장님, 같은 맥락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종전에 5년 전부터 했던 거는 지금 서울에 재경도민회라든가, 도민회죠? 향우회라고 하지 않고 도민회 그 단체 하나죠? 이를테면 서울에 지원해 주는 단체는.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인 모임체를 만들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행사에 지원해 주는 근거와 그동안에 그런 걸 지원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 외에 부산이라든가, 어디 어디 있다고요? 다섯 군데.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8개 지역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대구, 경북, 부산, 강원, 제주도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제외한 7개는 아마 그런 데는 도민회라 않고 향우회라 그럴 거예요. 재경기 향우회, 재부산 향우회 이런 식으로 향우회 기준으로 이름이 있을 텐데 서울 같은 데는 도민회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데는 자기들끼리 모임은 하되 규모도 적고 또 실질적인 이런 행사, 신년하례회라든가 송년회 이런 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규모로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 번도 지원한 바가 없죠.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추후에 앞으로 경기나 부산 큰 지역에 이런 데 향우회 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할 경우, 우리는 1년 예산 5천만원만 세워놨는데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요망을 할 경우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세워서 할 계획인가요? 만약에 요망을 할 경우.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5천만원 범주 내에서 쪼개 가지고 나눠주나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당초 예산할 때 사업과 부기명을 달아버립니다. 타 시도 향우회에 대해서는 한번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내가 내용을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는 측면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7개는 이러한 향우회의 어떠한 문화·체육행사라든가 또 여기 나와 있는 목적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망을 그동안 안 해 왔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누군가 회장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사항을 요구할 때는 우리 도에 요구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줄 경우는 예산이 5천만원밖에 없는데 그건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게 제 질의 요지인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아직 깊게 안 해 보셨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다른 시도 향우회에 한번 파악을 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혹시 이런 의향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도 깊이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식 요구가 되면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정식적인 이런 요구가 오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집행을 못할 수도 있겠죠. 방법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저도 향우회라는 데를 많이 관여를 하고 업무를 한 20여년 동안 책임 맡아서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속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한번만 해 볼게요. 지금 4항에 있는 출향도민 초청간담회, 그다음에 도민 자녀초청 애향프로그램 운영 이런 행사가 거의 서울 쪽 자녀들과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건 어떻게 응모를 해서 합니까? 응모를 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해서 각 향우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개 전국 다른 향우회까지 공문이 가서 희망자를 받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아이들이 몇 명 이렇게, 그건 있죠? 그 명단을 갖다 주시고 초청간담회 지금 현재 보니까 작년에 많이 했더라고요. 간담회 작년에 몇 번 했나요? 향우회 지역 분포도 자료 있으면 그것도 갖다 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향도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시책강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지영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좀전에 비용 관련해 가지고 비용추계서 없어서 말씀드렸더니 방금 가져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해병대 관련해서도 2010년부터 2,800 해마다 3천씩 지원을 해 왔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해병대 전우회라고 명칭이 아니라 이 조례안은 해병대 최초 전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와있거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이건 사업이고요, 전우회는 단체이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찌 됐든 이 단체하고 이 조례하고는 연결이 돼 있어서 만약에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이 조례안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문화제 행사고요, 여기가 최초 해병대 전승을 했고 당시에 36명이 전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한 거고 현재 연합회가 있어서 단체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기존에는 이렇게 3천씩 나간 보조금이 어떤 성격으로 나간 거예요? 예산이. 어디 과에서.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정무기획과에서 나가고 있고요, 주로…….
용구
강용구위원
민간단체로 나간 거예요? 보조금 형태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산서에 명시되어서 나간 것입니다.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2015년도 3천, 그러면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더 늘어나네요? 조사연구활동하고 교육홍보활동까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사업내용에 혹시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해 주려고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이 행사를 2010년도부터 계속 해 왔던 행사예요? 이 문화제를.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한국전쟁 당시 군산에서 펼쳐진 해병대 최초 전투인 군산·장항·이리지구 전과를 기념하고 업적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을 지원하고 시책을 강구하고자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지영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제17조, 18조 이게 지금 신설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남북교류 시·군 협의체가 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회의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었냐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연임이나 이런 것은 부패방지 저기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 보조금 내역에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활용 홍보사업, 그다음에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 기념행사, 박람회, 문화행사 이게 신설이냐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이건 기금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 민간단체…….
지용
송지용위원
그 돈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기금에서는 안 쓰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보조금 단체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차원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홍보사업과 문화행사 등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지영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부분도 충분한 의견조율이 됐으니까 그냥 바로 처리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행사 유치 지원,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 공보관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공보관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공보관실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전략,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공보관으로서 업무보고를 처음 하시는 것이잖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동안에 민선6기 1년 동안에 한민희 공보관께서 집행부에 대한 기사라고 그럴까요, 그걸로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십니다, 제가 볼 적에. 그런데 언론인 출신이시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언론인 출신이신데 모든 게 정확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보도자료나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예, 모든 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문 일제 나는 기사, 이 도정에 관련해서.
민희
한민희공보관
보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 취재기자들이 분명히 보강취재나 단독취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는 실국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좀더 체계적으로 내용을 보강해 가지고 그것을 배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체계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기보다는 내용을 보완하기도 했지만 포장도 하시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팩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팩트에서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기사들이 민선6기에서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차원을 그런 구분할 수 없게끔 모든 기사가 일제히 잘 나가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드린 말씀이고. 그런데 정말로 전라북도 도정이 그렇게 원활히 순탄하게 가고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저 입장에서는 100점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날마다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아이템 만들어 내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언론이 제 경험상 해 주는 대로 다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수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 의미가 어찌 생각하면 전라북도 공보관으로서의 역할에 점수를 드린, 그 역할만을 드린 것이고 언론을 담당한 그런 사명에 의해서만큼은 높은 점수를 드릴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삼락농정이나 토탈관광이나 탄소나 이런 것들이 지금 로드맵처럼 잘 가고 있는 건지, 기사가 나오는 것처럼. 도민들이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아무 문제가 없이 순탄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우연인지 지사께서 운이 좋으셔서 그런 건지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수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민선4기, 5기 때 수많은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지금 민선6기에 와 다 터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민선6기에서 다 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공보관실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외람되지만 지원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언론까지 감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없으면 기사화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약간 더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언론이 말 그대로 기사가 역사가 되는 건데 해당 언론사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런 부분에 사실에 입각해서 기사를 쓰는 걸로 저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금, 어찌 생각하면 좋은 기사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도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정보,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우리 공보관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유념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보면 참 염려스러울 만치 언론에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적에 정말 그것을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선6기에 송하진 지사님이 도정운영을 잘 하고 계신다고 밖에서 평가를 하고 계시고 또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차근차근 하고 계시다고 하고 있고 또 태권도대회랄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송하진 지사님 때 성과가 이루어져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오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짚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분석에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모든 것들은 노력으로 성취가 되지만 나중에 망칠 때는 오만으로 망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청의 공무원들도 많이 옛날에 비해서 편해졌고 여러 가지로 일하기가 좋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항상 반대급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그런 것이 함께 가는 것이 공보관실에서 한몫을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보관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주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또한 사실 위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신 거, 저하고 나눈 얘기지만 공보관실하고 홍보기획실하고 인원이 인구수 대비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2개 과라…….
남주
허남주위원
2개 과가 합해졌는데도 재보면 우리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40명 가까이 돼요. 한 39명쯤 됩니다. 플러스를 시켜 보니까. 그런데 경기도가 1,200만이 되는데 거기는 40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홍보하고 공보업무를 합해서. 우리가 180만이 좀 넘는 인구에서 39명이 일을 하고 있고 1,200만 있는 데에서 4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업무에 더 치중을 하기 위해서 인원배치를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이런 걸 못 짚은 저희 위원들도 문제는 있겠지만 하여튼 제대로 된 업무를 이 인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공보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개편 해서 공보관실이 별도 돼 있잖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른 시도에 공보관 말고 다른 명칭으로 쓰는 조직도가 있나요? 말씀하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조사해 보고 그런 사실은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허남주 위원님 자료요구 때문에 몇 군데만 본 게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는 워낙 커서 시민소통기획관이 별도로 있고요, 부산도 별도로 그런 조직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딱 떨어지는 업무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민원팀 이런 데는 공보실에 있는 데도 있고 다른 데에 들어가 있는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공보관이란 사전적 의미를 봤더니 예를 들면 국가는 국가시책이고 도는 도정의 시책이겠죠. 도정의 시책과 업적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으로 사전적 의미가 돼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기획과가 있잖아요? 우리는 별도로. 업무역량이 아까도 전자에 모두발언에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역의 한계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거 저도 동의를 하고 다행히 공보관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업무의 분담은 정확히 있을 거 아니에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업무분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대변인실, 대변인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 있나요? 다른 시도에.
민희
한민희공보관
대변인이 많고 전국적으로 한 17개 시도 중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게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업무, 그것이 제가 작년 조직개편 때도 얘기를 간단히 한 것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워 해요. 혼란스러워 하고 유사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도정에 대한 시책과 업적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이 공보예요, 공보. 사전적 의미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어려운 것이. 그 이 외의 일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고, 아까 민원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귀결되게 하는 제도적 이를테면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그런 얘기 또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을 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겹치는 부분은 뭡니까? 홍보하고 공보하고 겹친다 하는 것 정도는 뭐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결국은 공보와 홍보의 차이인데요. 홍보기획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로 기획홍보가 중점업무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큰 틀로 가는 지향하는 바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볼 때.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는 주로 이런 도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있는 그대로. 홍보기획과는 그 도정 주요현안을 도정 이미지 제고나 이런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유사는 그렇고 차별은 뭐예요? 그것도 유사와 차별인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크게 보면 업무 특성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깊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모르겠어요. 잘못된 보도 오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일련에 간혹 있는데 어디서 대처하는 거예요? 공보에서도 대처하고 홍보에서도 대처하나요? 그런 것은.
민희
한민희공보관
전혀 없습니다. 홍보는 전혀 아니고요, 대외 언론관계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언론이라 하면 TV매체, 지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방송, 신문, 라디오…….
지용
송지용위원
가장 대표적으로 왜곡되고 굴절된 오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로잡은 예가 뭐예요? 어떤 것이 어떻게 잘못됐는데 이것을 바로잡았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건 제가 언론사하고 연관돼 있는 거라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요, 특정 뭐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일이……. 언론사 얘기인가요? 그러면.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이를테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거 바로잡은 거 있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취재 과정에서 사실은 그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돼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일방적으로 제보나 취재가 들어와도 저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반대편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성 보도나 왜곡보도가 된다면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제소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언중위에 제소한 것은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정보도 한 건은 상당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가 없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은 없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스스로 알아서 정정을 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아니,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가지고 언론사에다 직접…….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몇 건이냐고, 작년에.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해명자료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거 취합하지 않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올해는 13건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가 작년 거 물어봤잖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작년 것은, 제가 작년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13건이 적지 않은 수예요. 사실은 많은 수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꾸로 얘기해서 제대로 일을, 일은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방향을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공보에 있어서 큰 틀은 그런 것도 있지만 도민들 간의 갈등 같은 것도 핸들링 하나요? 그러니까 갈등에 대한 것이 이를테면 왜곡된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나요, 아니면 대체를 않나요?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일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언론 상대로만 하니까요. 거의 99%가 언론 상대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보의 정의 사전적 의미는 도정시책과 업적의 홍보, 선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전적 의미. 그럼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정도만,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이 정도만 하고 그런 기능에 있어서 공보과가 관으로 승격된 거 아니겠어요? 자꾸 우리 공보관께서는 언론인들만 상대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으로는. 그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이 정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방향을 잡아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뒷짐 지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어요, 지금. 뒷짐을 지고 있다. 관여를 알고도 않는다. 그런데 이게 다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도의 문제고.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곡되고 굴절된 부분들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소신 있게 얘기하고 또 할 얘기는 하고 갈등도 있으면 풀어야 할 것도 그 일 중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한민희 공보관님, 공보과장으로 계시다가 공보관으로 승격하셨어요. 그렇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승격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권한도 강화가 되는 거고 또 강화된 권한만큼 책임도 그만큼 커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공보관실이 예산으로만 보면 도 전체 예산액의 0.024%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산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부서의 특성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보라는 것은 우리 도정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지사님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걸쳐서, 사실은 지사님이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을 공보관이나 공보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의 중요성이라는 건 사실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언론에 보도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목을 어떻게 하나 잡아주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어감이 틀린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 공보관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큼 공보관으로서의 책임도 있지만 권한도 강화가 된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강화된 권한만큼 책임도 무겁게 느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보과에서 공보관실로 승격을 하고 했을 때는 그만큼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도에 있어서도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아까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민희 공보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긍정적인 평가를 최대한 극대화해서 조금 더 공보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공보관실이 도청만의 공보관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업무 진행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보관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아까 우리 허남주 위원님은 공보관님한테 너무 점수를 후하게 주시더라고. 제가 봐서는 한 60점 정도만 줬으면 좋겠는데 100점이나 주셔가지고. 하여튼 공보관실에서 더 열심히 숙의를 하세요. 숙의하시면서 업무를 하고요. 물론 공보관실의 업무가 그렇습니다,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지향하는 삼락농정을 점검하기 위해서 무슨 군 무슨 행사에 참석했다 이건 공보죠. 하지만 삼락농정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또 스토리텔링을 해 가지고 또 홍보겠죠. 헌데 공히 사실은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도 이건 서로 구별이 돼 있는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공보에서도 홍보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공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보관님도 가만히 업무스타일을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도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사실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정확한 걸 알리고 또 알려드리는 역할도 사실은 공보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좀 충분하게 해 주시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대개 우리 전라북도만큼 언론사가 많은 데도 없다고 그러죠, 사실. 할 말은 좀 합시다. 헌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언론인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공보관님께서 아주 열심히 해 주신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나쁘다는 평가를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거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조금 더 품에 안을 수 있고 널리 우리 도를 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주십시오. 더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적 보도, 약간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잡아주는 것도 공보관실의 또 공보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보관실에다 신뢰를 보내는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도정에 효과가 나도록 공보관실에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보관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역 일정도 많으시고 다른 의정활동 일정이 바쁘실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온종일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첫날이니만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 해 주신 한민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서 2.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