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제324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5-09-09

최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진

강병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한 해도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사태와 가뭄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힘겨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고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맺어갈 때라 생각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도정을 위하여 원장님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마지막까지 집중해 많은 성과를 올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동수 원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은미 기업지원단장이 지역희망박람회 행사의 일환인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 수상사유로 불참을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이점 산경 위원님께 양해 부탁말씀드립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생물산업진흥원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생물산업진흥원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에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농식품산업에 따뜻한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풍성한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전북생물산업진흥원도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해 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점수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실장입니다. 정세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오명숙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성관 소재연구팀장입니다. 이승제 산업화연구팀장입니다. 김대중 상품화지원팀장입니다. 한두원 기업혁신팀장입니다. 한소천 창업육성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지역박람회 행사와 또 지역산업 유공자로 저희 진흥원의 이은미 단장이 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일 업무보고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도 상반기 도의회 업무보고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5일 상반기 현장 업무보고에서는 총 7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관련 대기업을 전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진흥원은 식품관련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획기적인 기술개발, 아이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천연 항균제, 곡물가공기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GS칼텍스, 동부한농 등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국책사업으로 반영될 경우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세계적인 식품기업이 입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대하고 도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들의 수출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간 진흥원은 바이어 초청 B2B 연계, 국내외 프로모션 참가, 박람회 등 다양한 수출판로 확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는 총 36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두 건을 수주하여 해외유통망 개척 및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 농식품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도내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흥원 입주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식품 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식품 R&D지원센터의 사업성과 창출 노력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농식품 R&D지원센터의 산학연전문가 협의체 활동을 통해 전국 공모연구사업을 사전에 공동 기획하였으며, 7월 말 기준으로 10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67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의체 및 분과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대응과 차년도 기획과제 발굴 등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스타기업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요구로 진흥원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일자리창출, 지역발전 기여 등이 기대되는 성장기업 51개사를 전략기업으로 선정하여 성장단계별 사업화 및 기술개발에 중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맞춤형 진단 및 처방을 통해 기업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통해 스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진흥원의 역량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비활용률 제고 및 관리에 대한 요구로 진흥원이 보유한 102종의 생산장비 활용률은 올해 상반기 42%로 전년의 40.4%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서비스개선, 노후장비 개보수, 활용사업 확대 등을 통해 장비활용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프라 활성 TF팀 및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장비활용률 개선과 대형R&D사업 발굴 대책에 대한 충실한 수행을 요구하셨습니다. 장비 활용률 개선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며 대형R&D사업 발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지난해 농생명 허브조성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소스산업화센터 바이오항균제 등 두 개의 국책과제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식품 R&D지원센터, 전북농생명협의체와 같은 신규사업 기획 활동에 참여하여 대형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상반기 도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의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된 추진사업 2건입니다.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농생명 허브조성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발굴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신 소스산업화센터 280억원, 바이오항균제 150억원 현재까지 진행결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북아 농생명 허브조성 계획 사업을 저희들이 1년여간에 추진을 해서 거기서 나온 성과로서는 한국형 윤균주사업 기반조성에서 국비 100억원 정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소스산업화센터는 저희들이 280억을 올렸는데 올해 농림부 예산이 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내 어느 지역에다가 유치를 해야 좋은가 하는 것을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게 전라북도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거는 계속 5년간 사업으로 농림부에서도 정부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항균제 사업이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억 정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산업자원부에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은 일단 모조리 중지한다고 하는 사항이 있기도 합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바이오항균소재사업도 내년이 아니면 후내년에라도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이 작년에 농생명 허브조성사업에 이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까 말씀 중에 소스산업화센터는 우리 전북에서 계속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 풀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응모를 해야 한다는 얘긴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바이오항균제도 유인물에서는 150억이라고 해놓고 아까 보고 중에는 10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당초사업비는 100억을 생각을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150을 올려놓고 마음속으로는 100억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긴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산업부에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이 150억을 이야기를 하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해놓고 속마음은 100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만족하겠다 이런 얘기였던가요? 그럼 그렇게 써놓아야지, 여기다 150억이라고 써놓고 유인물에는 150억, 보고할 때는 100억, 그럼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지요. 100억이 맞는가, 150억이 맞는가. 그리고 또 소스산업화센터도 우리 도에서 단독 응모한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전국이 다 응모를 했고 결정이 되면 우리 전라북도도 타도와 함께 경쟁해서 일종의 우리 전라북도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소스산업화센터는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전라북도로 저희들은 가져올 것으로 자신을 합니다. 일단 용역기관하고 저희들이 1차 협의를 해서 전라북도로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한 면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설명을 했고 용역주관 기관에서도 전라북도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두 가지 사업은 작년 1년에도 노력했고 금년 상반기에도 노력했고, 그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후반기에도 노력하고, 그러죠? 계속 노력 중이네요? 그죠? 그런가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2년간이나 노력은 했는데 고생 많았는데요. 어쨌든 좋은 결과 도출해낼 수 있는 자신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소스산업화센터는 저희 전라북도가 가져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바이오항균제는 자신이 없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바이오항균제사업도 어떤 형태든 간에 저희들이 국가사업이 안 되면 중앙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가져올 생각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두 가지 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자신이 있다. 연말 감사 때나 연말에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네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노력만 해보겠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정부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노력만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될 때까지 저희들은 계속 할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하시네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십시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23쪽에요 지역특화 고부가제품개발 있는데 이게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인가요? 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몇 년 돼도 진행결과는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예산이 126억5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지역특화사업이 연도별로 계속 여기 보면 2019년도 5년 계획인데 어디까지 와있어요? 연구개발이.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올해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신규예요? 그럼 참고자료에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 1건으로 해서 끝났나요? 참고자료 제일 밑에 9억. 참고자료 26쪽에 보면 지역특화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한 거예요? 연구개발을 처음 한 거냐고요? 23쪽에 지역특화 고부가 제품개발을 올해 처음에 1차적으로 한 거냐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 사업들은 처음 하는 사업들입니다. 23쪽에 나와 사업들은요.
용호

양용호위원

자료에 보면 사업이 끝난 사업도 있어요. 2013년도 6월에 시작해가지고 2015년 4월에 23개월에 끝났고만요. 보조자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 했습니다. 이게 할랄식품, HMR과제는 저희들이 올해 9억 농림부로부터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배정받은 사업을 끝난 사업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잘못해서…….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아직 이건 시작단계에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구만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126억원 전체 사업이고 저희 진흥원은…….
용호

양용호위원

이 사업이 지역특화사업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지역이. 전라북도에 한정했어요? 11개 시‧군에 익산이면 익산, 군산이면 군산, 진안이면 진안 이렇게 작목이 특화된 지역이 결정 났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전라북도내에만.
용호

양용호위원

도내 어디어디예요? 시범사업에 126억 갖고 하는 사업들이.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안, 임실, 완주 이렇게 3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부안, 임실, 완주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품목이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부안은 참뽕 가지고 건강식품 만드는 것이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임실은?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임실은 엉겅퀴하고.
용호

양용호위원

예?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엉겅퀴라고 있습니다. 꽃. 이런 것을 이용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용호

양용호위원

완주는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완주는 생강 가지고.
용호

양용호위원

126억 연구를 5년 계획인데, 이 연구해서 이게 목적이 기업이 돈도 벌어야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차질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양용호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23쪽 지역특화 고부가 제품개발 여기에 보조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연구원의 직원분 중에서 연구에 전념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R&D 쪽에 전념하는 분은 17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7명이요. 그런데 지금 지역특화 고부가 제품개발만 봐도 이게 연차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보면 국비사업이 있고 시‧군비사업이 있고 순도비사업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시‧군비는 시‧군에서 우리 생진원에 위탁을 한 것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도가 매칭펀드를 좀 내고요. 시‧군이 자부담도 조금 하고 공동경비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곰소 젓갈을 활용한 소스개발, 이거는 부안군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도에서 이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부안군하고 같이 매칭으로 소스를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부안군 곰소젓갈사업은 기업체에서 저희 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위에 사업 ‘오복야 시골가자’ 이거는 이 기업에서 요청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도비사업 중에 돈까스를 소스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만 봐도 30여개가 되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한 가지에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를 핸드링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한 가지 과제에만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두세 개 사업은.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지금 순사업비가 126억이나 되는데 2019년까지죠? 5년간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있고, 1시‧군 1프로젝트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고 제일 문제가 지금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이슬람 현지화 전략수립을 위한 할랄식품용 대체소재 및 HMR제품 개발 이것은 제품 마케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개발품목들은 거즘 마케팅이 없고 제품개발이나 제형개발에서 끝나요, 맞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요청을 해서 같이 R&D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 않고 농림부나 과제를 받아서 수행하는 것은 이걸 개발해 놓으면 농림부에서 판매합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요? 개발해서 어떻게 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개발해서 저희들은 성과 홍보를 하죠. 여기 저기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고 홍보도 하고, 또 요즘 농림부 과제에는 반드시 기업체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가 첫 번째 수혜자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마케팅은 기업체에서 알아서 한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기업도 하고 저희도 마케팅 담당자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 부족한 부분은…….
학수

이학수위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제품을 개발만 해놓고 사장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기업에서 원해서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치단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한 지역의 특화상품들을 개발해서 마케팅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무작정 그냥 위에서 돈 타다가 제품개발 해놓고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시‧군도 참여를 시키고 기업체도 참여를 시켜서 정말 한 시‧군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식품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7쪽 보면 지금 호남권 라이프케어산업 시제품 제작을 17건 하셨다는데 이거 완료된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완료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리스트 좀 저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역까지 포함시켜서요. 회사명까지요. 이거 기업체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진원이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3쪽에 향토기능식품 명품화사업도 11건도 그것도 리스트를 줘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남이나 광주지역하고 한 사업이 17개중에 11건이나 되는데 이것들은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과제를 시제품 개발할 때 같이 컨소시엄 해서 한 것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성과물은 어디로 갔어요? 개발된 성과물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개발된 것은 기업체가 전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다산생명과학부터 시작해서 동화산업, 이조산업, 비엠생명과학 이거 다 광주업체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광주, 전남업체도 있고요. 전북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북업체는 이 중에서 6개밖에 없잖아요. 17개 업체 중에서 광주가 7건이고 전남이 4건이구만, 그러면 전라북도 삼포상황버섯을 포함한 7건도 광주나 전남하고 같이 했어요? 연구개발을?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다 같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우리 전북만 단독으로 않고 전남, 광주까지 같이 한 이유는 뭐고 성과는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비슷한 기관들이 각 도마다 있고 비슷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는 단위 도의 사업보다는 경제협력권으로 묶어서 산자부에서 만들어낸 3년 전에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는 트라이할 수가 없고 협력으로 묶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의 형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것만 예를 들어도요. 여기에 제품개발된 것 중에 콜라겐을 함유한 어린이성장용 국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제품이 있는데 이거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런 제품들이 개발돼서 우리 생진원에서 개발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들이 도지사가 인증하는 마크나 그렇지 않으면 바이전북 마크라도 전부 달아서 판매가 되고 있는가요? 그렇지도 않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매출은 전북이 310억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은 40명 정도 되어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이게 국비사업만이 아니고 순도비사업도 많이 있는데 목표를 두고 연구개발을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이거 개발하면 쓰겠다라는 아이디어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기업체에서 요구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군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정말 우리 지역만이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요 목표를 두고 연구를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판로확보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참고로 방금 연구비가 126억이라고 했는데요. 126억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126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연구기관이 다 합친 연구비라 진흥원이 이 중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정원이 계속 수석급이 한 명이 빠져있어요.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앞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 시스템으로 가져가도 조직이 잘 굴러간다고 한다면 정관을 바꿔가지고 수석급 하나로 해서 아예 맞추세요. 계속 공석으로 놓으면서 마이너스 1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가 없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직까지 진흥원이 젊고 연륜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좀 있으면 책임급에서 수석급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이 수석급을 2명으로 정원을 해놨다는 것은 생물산업진흥원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석급이 2명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해놓았을 텐데 계속 충원을 못하고 있다면 이상하지요. 매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할 때마다 그러는 것인데. 그리고 용역한 거 있잖아요. 농생명 허브조성 동북아시아 그거 왜 납품된 거 결과물 안 주세요? 결과물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줘서. 납품을 받으셨죠? 직접 수행했나요, 연구원들이?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자료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과물이 있잖아요. 1억8,800은 어디서 받았어요? 도비.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도비로.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관련된 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입니까? 농림국?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때 소관은 작년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경제산업국이었다고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경제산업국은 갖다 줬어요? 결과물을?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도에는 가져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부는 주고 의회는 안 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반드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이 결례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전 업무보고 때 이 말이 나왔어요. 팀장님들 들으셨나요? 용역관련해서 과연 이게 수행할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이걸 맡아야 되느냐, 성격에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과물을 받기를 원했는데 무시하고 다시 업무보고 때를 맞이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보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단순하게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지요. 산경위가 생물산업진흥원을 컨트롤도 해야 되고 예산심사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하는 위원회잖아요. 우리랑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데 동북아시아 거창하잖아요. 동북아시아 농생명허브조성 종합발전계획, 이 큰 타이틀을 놓고 용역을 수행해 놓고 당초에는 2억이었다가 1억8,800 들었죠. 당연히 결과물을 이리 보내야지요. 그래서 간략한 설명을 어떤 기회 때 하신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이미 시기를 일실했고 다시 한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반드시 제출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지사만 보이시죠? 지사. 의회의 권능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랬을 때 생물산업진흥원도 대접받는 거지요.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럼 자료를 결과물을 설명할 시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세요. 간략하게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안 가지고 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 지사 시절에 발주된 건이고 하다 보니까 송하진 지사 때하고는 궤가 맞지 않아서 안 갖고 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건 아니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코 아니죠. 그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전략기업육성 관련해서 업무보고 26쪽에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밀착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략기업육성이 쭉 읽어봐도 과연 이렇게 해서 전략기업이 육성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업무보고 자료를 놓고. 사업비 해서 7천만원 자체사업비. 내용을 보면 그간 했던 게 박람회참가, 애로컨설팅, CEO 사장들 만났다는 것이고, 또 향후 계획에 카탈로그 제작 배포하겠다, 전시회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 내용으로 과연 전략기업이 육성이 되나요? 전략기업 51개죠. 선정한 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1개를 원장님이나 수석급이나 팀장님이나 쭉 다닌다 해서 애로 뭐 있냐 대화 좀 하면 전략기업이 육성이 되는 건가요? 박람회 보내면 전략기업이 육성이 되나요? 그러니까 무늬는 전략기업육성이지만 세부내용에 들어가서는 전략기업육성이라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이건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지, 또 종국의 목표는 우리가 기업을 컨설팅하고 뭔가 매출 신장하고 홍보도 해주고 할 줄 것 같으면 우리가 R&D해서 제품 개발해서 특허하고 기업으로 기술이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바로 우리의 일자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일자리 창출이 연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업과 그런 내용들 이들을 발전시켜주고 우리가 조언해주고 어떤 밑바탕을 깔아주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보탬이 되는 쪽에 그런 최종 방향이 바로 전략기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그들은 더 커야겠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이 정도 박람회 참가, 애로컨설팅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기업육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든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든 할 테니까 그런 것도 궤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수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김현철 위원님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정책기획실장님이 누구셨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전에는 공석이었습니다. 이번에…….
대중

김대중위원

공석이셨다고요? 산업혁신단장님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은미 단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창업기업단장님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은미 단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산업혁신단장님이 이은미 단장님하고 창의기업단 단장님이 이은미 단장님이 겸임을 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경영지원팀장은?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대로 현재 경영지원팀장이 오명숙 팀장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정책기획실장님은 공석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신임 실장이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구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신점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산업혁신단장님은 지금 이은미 단장님이시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조직은 기업지원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책기획실, 연구개발실, 기업지원단이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산업혁신단하고 창업기업단을 하고 기업지원단으로 바꾼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두 개의 단을 기업지원단으로 하고 연구개발실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앞으로 좀 대형 국책과제를 하려면 하면 우리도 R&D 역량이 조금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또 도내 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R&D시스템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실을 신설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조직진단 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직진단하신 서류 있으세요? 아니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외부용역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부라도 조직진단하신 서류가 있으시냐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마 내부 진단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결재가 나서 한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조직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라는 거에 대한 그걸 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정책기획실장님이 여기에 지금 계속 현원이 1월달보다 늘었습니다. 현원이 1명 더 증가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파견공무원 1명이 현원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예?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파견공무원 1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파견공무원 한 분이 도청에서 오신 분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급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5급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급입니까, 5급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5급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보고 오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파견공무원을 정원으로 잡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정원이 35명이지.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정원이 35명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35명인데 파견공무원을 하신 분을 여기에 현원으로 잡으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파견공무원은 도청에 있는 분으로 현원으로 잡혀있지요. 그래서 저는 정책실장님께서 오셔서 새로 한 명이 더 과원인줄 알았습니다. 해서 조직진단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직원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도 되고요. 기타수입이라는 게 뭐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기타수입은 우리가 연구사업을 하게 되면 간접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직접 연구비 외에 간접비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간접비는 뭐뭐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요 2014년도에는 2억2,300만원이 잡았었는데 실 수익금은 이자수입은 7,200만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모르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잠시 위원장님 경영지원팀장이 말씀하도록, 간접비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원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탁사업 국비사업, 도비사업을 수주하면 간접비라고 해서 그 사업의 10%를 저희 진흥원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기타수입으로 저희가 잡는 거였고요. 예산이 됐었던 부분은 사업의 양에 따라서 사업 양이 늘음에 따라서 간접비는 늘고 사업량이 줄어들면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2014년도에 2억2,3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7,200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그 사유는 저희가 본예산 때 7,200만원 잡았었던 사유가 그때 당시에 확정된 사업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고자료 6쪽을 보시면 2015년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전년도 것만 먼저 말씀하시라니까요. 전년도에 2014년도에 2억2,300만원을 예상을 할 거라고 하셨다고요. 이 정도 사업이 기타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아예 명시를 하셨다고요. 그랬는데 실제 금액 들어온 게 7,200만원이라고요. 그래서 1억5천이 감소됐지요. 맞죠?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초기에 사업수주를 예상을 하고 잡았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 사업수주라고 하는 게 기간이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저희가 당해연도 사업의 7,200만원은 당해연도 돈이 들어오는 수입만 잡는 거니까 그해 당시에 사업수주량을 예상했었던 것보다 적어서 기타수입이 좀 적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이해가 됐는데요. 1년 다 하는 거잖아요. 1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 것은 벌써 140%나 증가됐습니다. 이제 하반기 업무보고인데요. 140%가 더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뭔가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초창기에 잡았었던 예산에서는 1월달에는 확정된 사업이 적었고요. 저희가 3차 추경 때 사실 이 예산은 2차 추경까지만 기재가 되어 있고 아직 3차 추경을 9월 중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확보된 국비사업이 12억이 있습니다. 12억 예산은 사실은 확보는 되었는데 추경작업이 아직 안 돼서 예산에는 미반영이 되었고요. 이 예산에 대한 간접비 수입은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성립집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예산에만 미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추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업무보고서 기준이 며칠 자로.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8월 13일 기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사업을 너무 잘 하셨네.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올해 12억을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을 너무 잘 하셨거나 아니면 보고서가 불성실하거나 예측 수요를 잘못 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명숙

오명숙경영지원팀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3차 추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북아시아 농생명수도 용역에 대해서 했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 위원회는 순수도비로 용역하는 것은 중간보고나 결과물 보고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뿐만이 아니라 농수산식품국, 테크노파크, 통상진흥원, 경제산업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순수도비로 준 것은 중간보고도 한번 해야 되고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자리를 갖든지 다만 책자라도 갖다주든지 해야지, 예를 들자면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6억몇천짜리 그것도 위원들한테 중간보고도 안 해주는 현실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기업들한테 기계나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업무보고 책자에 어디 사업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7쪽에 보면요. 세출부분에 보면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농식품R&D지원센터에서도 저희들이 기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기계사용이 아니라 그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거.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기계를 지원해 주는 건 없지만 저희들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은 지원해 주지만 기계를 통째로 주는 예는…….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기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어떤 게 있냐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500만원이요? 지금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500만원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연구장비담당팀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제가 우리가 어떤 장비를 어떤 과정에서 지원해주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처음 취임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게 해주세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장비 취급하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상품화지원팀장

상품화지원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장비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직접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없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품을 가공하려고 하는 장비지원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어떤 거냐고요?
대중

김대중상품화지원팀장

장비를 빌려주고 사업하는 거는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이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말고요. 제가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거는 위원님 누구든지 오면 장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 뜻이 그게 아니라요.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이 어떤 게 있냐고요? 기업한테.
대중

김대중상품화지원팀장

기계를 직접 사주는 사업은 현재 없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기계를 사주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이 어떤 게 있냐고요, 보조사업으로. 식품기업이나 이런 데다 보조사업 안 나가요? 단 한 건도 안 나갑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계지원도 할 것이고 사업비 보조도 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상품화지원팀장

장비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중에서 700만원짜리 이하로 해서 여기서 향토기술지원 생태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건 외에는, 그것도 특별히 장비가 일부의 부품을 보조해 주는 수준이지 통째로 다 사주고 규모가 크게 이렇게 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한번 말씀 드릴게요. 여기 소관인가 농식품국 소관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 이런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실명 거론을 않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한 장비나 보조사업을 했을 때 여기 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나갈 수가 없지요? 현장에. 지원을 해주는 것만 끝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장비가 잘 있는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 확인 자체가 아마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원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하셔야 되겠고 지원을 하더라도 한번씩 순회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25쪽 지역특화제품품질평가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보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평가사업을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지요? 품목선정을 할 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14개 시‧군 대표품목을 진흥원 내부 전문가들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것이 아니고 대표품목을 진흥원에서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해보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 회사에는 일체 연락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혀 하지 않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시중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시중에서 샘플 제품 구입해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업계로서는 나름대로 우리 도내의 유명품목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판단이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품질검사를 통해서 다시 업계에다가 리워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 때문에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리워드 해줄 때 불량이랄지 당초 규격에 성분의 변화라든가 이것도 연구해 가지고 나왔던 것하고 제품표기된 것하고 틀려졌을 경우는 다시 업체에 연락을 해서 보완하라고 이런 작업도 하나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거는 식품위생단속 차원에 가까운 정도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하도록만 권고하는 사항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기 위해서 순수하게 시중에서 나온 부분 가지고 그거를 업체를 협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라 그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가지고 수정한 예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요. 연말에 한번…….
호근

이호근위원

이 평가사업은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업체 통제하는 데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통보를 해줄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직은 안 돼 있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사업종료 시점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요 36쪽에 시장지향 생산‧분석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항목이 꽤 많네요. 업체에 상담한 게. 이거는 의뢰를 온 거지요. 올해 온 거 지금 해준 거지요? 사업을.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주로 의뢰를 많이 한 것들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냥 하나만 여쭤볼까요? 보조자료 58쪽에 그냥 8번으로 한번 보지요. 목록의 8번 바이오푸드스토리 지원 내용이 고구마 추출 건조 분말 생산을 위한 공정 상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공정 상담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게 고구마 주성분이 전분인데 이 전분이 추출해서 건조하려고 하면 일반기업체들은 어떠한 공정을 통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라고 상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보조자료 59쪽 하나를 보지요. 14번에 ㈜운화에서 자가품질검사 관련 문의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뭐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거는 식품위생법상 자기네 운화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법규에 위반되는 게 없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어떤 성분의 기준이 되는 것들도 같이 분석해서 봐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방금 여쭤본 이런 내용들이 생진원의 본 존재 목적하고 사실은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방문해서 한 겁니까? 전화상으로 한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주로 방문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참 단순하게 보여질 수 있는 컨설팅 내용인데요. 문의, 검사문의, 해줄 수 있냐, 없냐 이런 내용도 있지요? 뭐뭐뭐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도와줄 수 있냐 이런 문의도 전화로도 오실 수 있고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이런 추진실적 내용들을 여기다 명기할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요? 이걸 사업으로 볼만큼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냐 이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업계에 계신 분들이 볼 때는 여기는 공정상담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와서 말씀을 나누다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시겠지요. 좋아요, 원장님. 그런데 그 문의를 한 업체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힘들겠지만 생진원에서 여기다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진행사항을 실제 이건 자랑일 수도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않지만 그러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외 걸로 한 가지 여쭤보지요. 전반적으로 생진원에서 컨설팅하거나 제품개발하거나 도움 주시고 또 내지는 박람회 참석하고 기업지원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그간 지난 1년을 상반기를 통틀어보실 때 투자대비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보실 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1년에 네다섯 번 정도의 각종 프로모션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의외로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매출액에 크게 도움이 돼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도움이 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투자 대비에 비해서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어요. 300억 나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 정도는 나옵니다. 저희들이 보통 1개 부스에 10개 기업에서 12개 기업으로 전북도 기업을 끌고 갑니다. 보통 투입되는 비용이 2,500 정도 됩니다. 부스 하나에 250정도 보면 그런데 매출이 이루어지거나 상담실적은 보통 10억은 넘어가니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상담실적하고 그걸 선정한 거 하고는 틀리겠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되면 계속 매출이 나오는데 매출은 보통 우리가 2,500 투입하면 매출은 거의 2~3억 정도는 너끈히 나오고요. 그리고 기업체는 이게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서로 프로모션에 참여를 하겠다고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데가 많다 그 말씀이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서류상으로 보고 나름 검토를 해본 결과 생진원에서 하는 사업이 실제로 바깥으로 실적내기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사실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동안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도움 받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도 제가 파악한 걸로도 몇 개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정말 내실을 좀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동북아용역 관련해서요. 상반기 처리결과 거기에 소스산업화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에서 1억8,800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 어쨌든 이 280억짜리 센터 이것을 발굴해냈다는 얘기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왜 농림부가 왜 이쪽에서는 우리 전북이 발굴해서 전북이 건의했는데 그것을 ‘야, 17개 시도로 보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말이 돼요? 아니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우리가 하겠다고 손댔는데 ‘전라북도 가만 있어봐, 17개 시도 중에 한번 해보게.’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우리가 발의를 하고 했지만 농림부에서는 공정성 객관성을 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공고를 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공모에 참여한 선택된 용역기관이 제가 잘 아는 기관이라 불러서 ‘이것은 반드시 전라북도에 유치해야 된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도 나오네요. 아무리 그래도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해냈어요, 우리 연구개발실에서. 해서 해당 부처 산자부나 이런 데 했다. 걔들이 ‘야, 17개 시도로 풀 거야.’ 이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발굴합니까? 대형 그런 사업을. 원장님 좀 이상한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네요, 관련 국도 그렇고. 아이디어를 우리가 과학기술위원회도 구축하고 해가지고 대형사업을 발굴해내잖아요. 실컷 쥐어짜서 했어요. 부처로 건넸더니 우리는 안 주고 전국으로 풀어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 대응이 잘못 된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말씀을 줘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연구개발실이 언제부터 아까 R&D 역량강화 보강 이런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가동이 됐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5월달부터.
현철

김현철위원

5개월 차네요. 아무튼 기대 좀 하겠습니다. 감사 때까지 뭐 나오려나요? 1천억대 대형 R&D.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연구개발실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자료를 보면 주요 국비 도비 매칭되는 게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불명확하게 나와 있다. 왜 그러냐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꼭 명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생물진흥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농식품산업은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비약적 발전이 예상되며 그 중심에 서있는 생물산업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생물산업진흥원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식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을미년 한 해도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사태와 가뭄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힘겨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승구 국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고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맺어갈 때라 생각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도정을 위하여 국장님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마지막까지 집중해 많은 성과를 올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2.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에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평소 항상 도정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호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국 하반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제318회 산업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대표성이 부족한 특히 김제 자생화 등 그러한 품목을 향토산업 육성품목으로 정함으로써 부실운영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송구스럽게도 지적하신 김제 자생화는 우려하신 대로 사업포기서를 2014년 작년 1월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 지적하신 익산 고구마도 사업포기서를 작년 1월달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토 신규사업 선정 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가지고 우리 농가에게 도움이 되고 산업화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도 쌀의 고품질쌀 생산과 유통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산에 있어서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등을 통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또한 RPC 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의 확충을 통해가지고 가공 품질을 높이고 매년 연말에 시행되는 전국 고품질쌀 브랜드쌀 평가에도 철저히 대비를 해서 올해 6개의 브랜드쌀을 현재 추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말에 평가를 잘 받아서 우리 전북 쌀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그 결과를 2단계 사업에 반영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기획관실 주관으로 전발연을 통해서 1단계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실시를 2015년 4월 21일 완료를 했고, 현장 컨설팅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단계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공급과 지역산 농산물 사용 급식 확대를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군과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학교급식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받은 이후로 저희 농업 위주로 학교급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시‧군은 현재 완주군에서 준비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현금으로 교육청에 지원을 했는데 완주군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 5월부터 현재 현물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완주군과 같이 다른 시‧군에도 현물 급식을 확대하도록 하고 또 학교급식센터를 학교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민간기업체에도 공급을 늘리는 공공급식 기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화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대학교수 등 총 11명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현재 8월 5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를 통해 종합을 해가지고 올 9월까지 저희들이 개선방향 및 결과물을 분석한 후에 향후 우리 도 6차산업 사업추진에 대해서 장기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식품국의 총예산이 얼마십니까? 엄청난 예산이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곧 추경하시니까요, 이번 추경 올리는 것까지 세출이 7,45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450억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2015년도 주요 성과만 많고 미흡한 점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주택 및 농지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 한 줄 있습니다. 7,500억원에 대한 농수산식품국의 미흡한 점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주택 및 농지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다. 나머지는 다 잘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물론…….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주요 성과인지 아니면 반성해야 될 점인지 제가 조목조목 하나씩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락농정위원회 출범해서 많은 회의를 하셨는데요. 지원근거 있으십니까? 삼락농정위원회를 출범하신 지원근거 있으시냐고요. 조례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삼락농정위원회의 일반적인 지사님 공약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계속 말씀하지 마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례는 현재 없는 상황에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업무에 있어서 위원회라든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를 않고요.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첫 장에 삼락농정위원회가 출범을 했다고 주요 성과에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만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농민들이 삼락농정이 뭔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광고만 행정에서만 삼락농정 이런 거 외치는 것은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아야 삼락농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 성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성해야 될 점입니다. 반성해야 될 점. 또 하나 우리 시‧군 대표농산물 유통 조직 해서 신규로 4개 하셨다는데 어디어디십니까? 모르시죠? 국장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주, 김제, 무주, 고창입니다. 맞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요? 2014년 본 위원이 당선돼서 9월달에 업무보고 책자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장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선거 당선돼서 첫 업무보고 때 똑같이 써 있다고요. 그런데 2015년도 주요 성과에 똑같이 명시해 놓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주요 성과입니까? 빼야 됩니까? 부족한 점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재확인을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국장님은 왜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왜 말씀 그렇게 합니까? 틀리면 틀리니까 저를 이해를 시키시고 맞으면 맞으니까 인정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지.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4년도까지 총 13개가 만들어졌는데 뉘앙스가 저희 실무진 뉘앙스가, 하여튼 결론적으로 작년까지 13개소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표현상에 오류가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잘한 것은 칭찬받아야 되고 잘못한 것은 고치면 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산단조성은 원래 당초 LH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LH에서는 2017년도 봄까지 계획을 세워서…….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사업을 하기로는 몇 년도까지 하시기로 했어요? 2017년이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계획이 여러번 변동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2015년 정도면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어졌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굉장히 많은데 우선 예타부터 하면 예타 기간이 늦어졌고…….
대중

김대중위원

예타 기간이 통과되고 다 한 게 익산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 김완주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플래카드가 600개가 걸렸습니다. 그게 2010년도입니다. 맞습니까? 예타 통과된 지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에 통과됐어요? 2010년도 맞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통과돼서 사업완료가 2016년입니다.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6년도 내년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이 2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까지 사업완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LH하고 이야기해봤는데 LH는 2017년 초를 말하는데 저희들은 같이 해가지고 좀 당겨서 2016년 말까지는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6년 말까지 조성하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대한 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5,535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기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146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400억원이 부족합니다.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400억원이 부족한데 예산 확보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우선은 5,535억원에는 LH가 산단에 투자하는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는 일부 소프트웨어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거, 국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말씀만 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총 공사비가 5,535억입니다. 현재 기 투자액이 3,146억원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400억원이 부족한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16년도 말까지 끝나려면 2,400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신 있고 내년까지 하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우리 계획상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에 산단공사비를 포함해서 870억이고요. 2017년 이후가 1,519억입니다. 우선 그러려면 국비가 내년도에 25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동안 굉장히 지사님 이하 저까지 하여튼 우리 실무진을 노력을 했는데 송구스럽게도 기재부 예산심의단계에서 166억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가 있거든요. 국비에 따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국회 예산심의과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이 된 250억을…….
대중

김대중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국장님하고 저 본 위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본 위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2016년도까지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결론은 국비 확보가 다 확보되지 않으니 사업이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기 완료된 201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1년이나 2017년도나 2018년도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성과입니까? 반성해야 될 점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위원님 제가 완료라고 하는 기준은 산단부지 있잖아요. 예산은 그 이후에도 운영비가 있으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산단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산단을 전체 하기로 한 것이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6년 말까지는 노력을…….
대중

김대중위원

2016년도 말까지 하려면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 2016년도보다 1년 정도나 2년 정도 더 늦춰질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예산은요, 산단 조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투자유치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단조성은 2016년도 말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1페이지 보시면 지장물 이전 및 문화재조사, 지하구조물 및 토목공사 진행 중 공정률 20%입니다. 해서 2016년도 말까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6년도 말까지 준공테이프 끊어야 돼요. 자신 있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행정적으로 완전히 준공검사 떨어지고 완벽하게 하려면 2017년 상반기까지는 가겠지만 산단은…….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요 성과가 아니라 미흡하고 반성해야 될 점입니다, 이 부분이. 삼락농정위원회 출범이 조례도 없이 출범해서 농민들한테 삼락농정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과라고 했습니다. 2014년도 7월달 업무보고하고 똑같은 수치로 되어 있는 게 주요 성과입니다. 사업완료에 대한 시점은 오버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성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수산식품국의 현실이고요. 작년 업무보고하고 똑같은 걸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축산분야 볼게요. 축산분야도 돼지, 닭이 이게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작년 업무보고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돼지하고 닭하고 대동소이하니까 예방약품 공급, 저는 이거 읽지도 못하겠어요. 500만6,000 두? 닭이 4억 이렇게 돼요. 저는 읽지도 못하겠어요, 수치가. 그런데 이것도 작년 하반기하고 업무보고가 똑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뭐 돼지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돼지, 닭하고 숫자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몇 번을 접종을 하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돼지하고 닭은, 특히 닭이 4억 수가 넘는 건 육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만 사육하거든요. 회전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예방약품이 많아지는 겁니다. 회전수에 따라서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일단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나 다음 달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업무보고를 만들지 마시고 7,500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는 김에 하고 아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순수도비로 용역 몇 건 하셨습니까?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미처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촌활력과에 체험관광형 전북슬로푸드마을 조성 중장기용역 5천만원, 농업정책과에 농업농촌농민 삼락농정 추진계획용역 5천만원, 이거 결과물 다 나왔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2014년이라고 하셨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씀하신 하나는 이월을 시켰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걸 이월시키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슬로푸드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당했지만 6월 30일에 착수를 해가지고요 10월 27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작년 8월 26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용역을 발주도 못한 상태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조건부로 인정해 줬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안 그러면 반납을 하시든지 해야지 1년 동안 용역을 발주를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슬로푸드마을이라는 걸 처음…….
대중

김대중위원

그는 바로 하신다고 했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 그래서 바로 해가지고 6월 30일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을 하셨습니까? 계약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계약을 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결과물 언제 나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0월 27일날 나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개월만에 나오는 용역을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발주를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처음 하는 식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명확히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과업지시서 같은 걸 작성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우리 국에서부터 연구를 하다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업지시서를 하면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행정에서 모든 거에 대해 다 알아서 용역을 할 거 같으면 뭐 하러 용역을 줍니까? 행정에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느 정도 용역에서는 구체적인 게 나오겠지만 저희들은 과업지시서…….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용역을 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을 한다면 일단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용역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 절차가. 국장님은 이 자리만 모면하시려고 말씀하는 것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못 줘서 용역을 이때까지 안 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용역을 줬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건데 과업지시서를 늦게 줬기 때문에 용역이 1년 동안 늦어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튼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전까지 전라북도의회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돈 5천만원짜리 용역을 5억짜리도 아니고 5천만원짜리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못 줘서 1년 동안 용역을 못줬다? 이게 의회에서 할 답변입니까? 그렇게 하셨거나 반성할 점은 농지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 줄 더 써놓으시고, 또 얘기할게요. 이번에 해양사고에 대한 돌고래호에 대해서 현장 확인감독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누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낚시어선은 신고는 시장‧군수한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과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군산하고 부안만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군산에97척, 부안에 58척 두 개 시‧군에만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배를 직접 구명조끼 같은 걸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언제까지 되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번 주까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해양수산과 직원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분이 몇 분 계십니까? 해양수산과 총정원이 몇 분인가 봐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해양수산과 정원에는 어업지도선과 정화선 해서 정원은 38명이지만 본청 사무실에는 약 20여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여분이 과장님이 나가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송구스럽지만 지금 국감 자료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는 못 나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몇 분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명이 나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명이서 155척을 점검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샘플링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물리적으로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다 조사하는 것처럼 보고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들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전수 안 한 데서 사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집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낚시어선과 관련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한 말씀대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샘플링조사 하는 자체로 그분들한테…….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이 그렇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소한 경각심은…….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이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과 대안까지 정확히 내놓아야 되는데 사고가 터지면 반짝 한 1주일 하고 싹 사그라듭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다가 다른 데다가 검사하는 데다가 아예 맡기시든지 해서 그분들이랑 맡기고 조 짜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한 분씩 나가서 같이 보시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양식장에서 나와 있는 언론에서는 줄에 걸려서 배가 뒤집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바닷물 이런 거에 대해서 수거같은 거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책이나 그런 거 있으십니까? 내놓으신 적 있으세요? 대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바다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먼 바다나 큰 쓰레기는 어장정화선이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에 있지만 바다쓰레기 수매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우리 농림수산식품국이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한‧중FTA에 대한 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쏙 들어갔습니다. 쏙 들어갔어요. 대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본 위원도 농민들이 한중FTA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여쭤본다면 ‘이겁니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배우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대책이 무엇이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 한중FTA 조인 이후에 타결 이후에 작년 연말에 한중FTA 관련해서 총 25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올해 예산에 275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예산 관계고요. 두 번째로 보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 한중FTA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라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위원님 전반적으로 한중FTA뿐만 아니라 베트남, FTA가 굉장히 많은 나라와 맺어지고 있거든요. 우선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희 국이 추진하고 있는 게 한중FTA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개방화에 대응한 전체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한중FTA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25개 사업에…….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한중FTA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한테 다 미루고 있고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못할 뿐이지 전라북도에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삼락농정 이런 것보다 정말 농민들이 한중FTA에 대해서 피해 가는 농민들한테 다만 자그마한 보살핌이라도 줄 수 있는 진정한 전라북도의 농업정책이 이루어지면 쓰겠습니다. 보여주기식, 텔레비전에 나와서 광고하는 식 이런 거 말고 농민들에 대해서 주름이 더 깊게 안 패이게 할 수 있는 농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여기 계신 도의회 산업경제위원들이 ‘한중FTA에 대해서 21개 품목에 대해서 210억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게 한중FTA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입니다’라고 과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저희들은 작년에 분석을 해서 영향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275억원…….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그게 부족하고 반성해야 될 점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작년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본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나 도나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역농산물을 안 쓰고 원산지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에 걸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도는 보고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원산지 위반은 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통보는 거의 안 오고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왜 안 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관련 규정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규정이요? 그것을 국장님, 저 화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도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원산지 허위로 하고 전라북도 농산물 안 쓰고 이렇게 하는 데다가 보조금 몇 십억씩 주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주고, 그거에 대해서 원산지 어긴 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통보를 않는 건 규정이 없으니까 못 받고? 말씀해 보세요. 보조금을 왜 줍니까? 보조금을 왜 줘요? 보조금을 왜 주시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대중

김대중위원

식품기업에 보조금을 왜 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농식품을 육성해서 지역 농산물이나 식품에 대해 활성화시키려고 보조금을 몇 십억씩 주는데 그 업체에서 칠레산을 갖다가 국산으로 해서 농식품 품질관리원에 걸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 받을 규정이 없다? 그리고 그냥 보조금 서류 올려주면 또 주고? 이게 전라북도 행정이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환수할 근거가 있으면 환수를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근거 없습니다. 근거 없어요, 국장님.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아무리 찾아봐도 환수 근거조치 없어요. 국장님이 전라북도에 계신 농업직공무원분들이 환수조치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있으면 사례 한번 말씀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근에도 일련의 사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논의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관련규정이 있는지 저도 관련규정이 있으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 관련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에서 알아서 관련이 없으니 앞으로 이걸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여기 의회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상위법령부터 따져야 하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정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도 창피스러운 얘기 한번 할게요. 농업정책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농사도 안 짓고 도의회에 와서 농업을 처음 다뤄보고 있는데요.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할게요. 전라북도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매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부위원장, 강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보조금 문제로 방송에 나온 적 이 있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난주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난번에 지난달에 한 2개월 넘었을 거예요. 그때 보조금 문제로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를 실시하고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 모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감사원 감사를 좀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일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따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 보조금이 나가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업자하고 결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그러면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민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눈먼 돈 그러지요. 그런데 그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1, 2년 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진즉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우리 농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방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보조금을 했으면 가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쯤 내다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지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이제 보조금 나가는 것이 눈먼 돈이 아니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닿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그런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쪽, 보조자료 135쪽 강병진 위원장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서 연속입니다. 전북농협식품마켓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업무보고가 사업비 46억원,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한 거 혹시 기억납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46억, 지특 19억원 시‧군비 27억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혹시 기억 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상반기에는 40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지요. 46억을 40억으로 줄여서 보고를 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시‧군비가 상반기 업무보고 할 적에는 16억인데 오늘 업무보고 할 때는 27억으로 변경을 해서 11억을 올려서 보고를 했어요.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맞지요? 그리고 아까 자담 얘기를 하셨지요. 자담 8억 있는데 자담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담 8억을 하기로 해서 예산 승인이 났는데 오늘 보고에는 자담 8억이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누가 누구 맘대로 예산을 변경해서 오늘 보고한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허위보고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모를 것이다. 이 정도 알아낼까? 하고 한번 시험하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우선 첫째, 총사업비가 변경된 이유는.
진호

최진호위원

줄어든 이유 먼저, 자담비가 6억이 줄어든 이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공모를 했는데 완주군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건물을 짓고 그걸 위탁운영하기로 함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완주군이 우선…….
진호

최진호위원

자부담 8억이 없어졌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군이 전부 그러면서 자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니 자부담이 없어져버렸다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비가 늘어난 거죠.
진호

최진호위원

시‧군비가 늘어났어요. 11억이 늘어났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담이 시‧군비로 넘어온 것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도 지금 6억이 불어났어요, 상반기보다. 그러면 이건 국장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자담비 줄여졌다 불었다 마음대로 가능합니까? 오늘 보고에도 사전에 양해없이 이러이러해서 사전에 의사 절차 안 밟고 했다든가, 추경도 있었고 앞으로 2차 추경도 있고 그런데 관계없이 오늘 마음대로 연초에 예산승인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고쳐서 예산집행하거나 보고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를 못 올린 점 죄송합니다. 사실상 도지특인데요. 국비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예산서에 나타난 금액은 변경이 없어서 추경에 바꿔야 될 사항은 아니고 단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부지값이나 그런 거 때문에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고, 사업추진 시스템에 따라서 자담도 없어졌는데 위원회에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못 올린 점 죄송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오늘 제가 질의하기 전에 김대중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매사가 이런 질문에 이런 답변이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유인물 같은 것도 작년 거나 올해 거나 자구 수정 단어 몇 자만 고쳐가지고 또 하고, 이게 매사에 우리 국의 업무란 말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은 완주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서 확대할 계획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사실 예를 들어서 완주에서 안 나오는 농산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오더가 들어오면 급식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완주군에서 나오는 농산물 위주로 전부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주군교육청 또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또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대준다고 해놓고 저희들이 물건을 못 대주면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점진적으로 조심하면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현물지원사업은 완주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우리 학교급식센터가 먼저 공급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도록 시‧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 5월달로 알고 있어요. 익산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간 일이 있어요. 기억나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수요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단위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거 혹시 기억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들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기억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광역급식센터에 대한 논의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학교 간의 배송거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광역센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오히려 권역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광역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현재는 권역별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좀더 고민…….
진호

최진호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말씀하신다면 과거에도 그랬고 올 5월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러다 또 올해 가고 내년에 또 현지에 가서 연구하고 논의하고 준비하고 그러다 우리 임기 끝나고 국장님도 임기 끝나겠네요.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그럴 겁니까? 그렇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광역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오늘 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약속을 딱 해놓고 위원들 앞에서는 현지에 가서 약속을 해놓고 오늘 보고도 안 하고, 내가 질문하니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업무보고 때 그날 이러이러한 논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차원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보고를 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43쪽, 보조자료 259쪽 국제한식조리학교 교육운영에 대해서 상반기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한식조리전문인력 양성 그래요? 281명 정규 93, 단기 142, 체험 46, 국가공모사업 연계인력 양성 738명으로 업무보고를 했어요. 기억나나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는 한식조리전문인력 양성 281명을 93명으로 줄여서 보고를 했고, 정규도 93명을 48명으로 줄여버려서 보고를 했고, 단기 141명 없애버렸고 체험도 1명 줄이고 그래서 오늘 보고를 했어요. 맞나요? 제가 질의한 것이? 완전히 상식을 벗어나는 업무보고, 어느 정도 차가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두 배 세 배를 인위적으로 줄여버려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상반기 업무보고라고 오늘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내용도 다르고 이런 보고를 하는 게 우리 농수산국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질의하면 서운하고 질의 안 하면 고맙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나요? 제가 질의한 것이?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숫자가 다른 게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따져서 차이점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시간에…….
진호

최진호위원

이게 진짜 한심스러운 보고예요. 제가 대충대충 봤어도 대충대충 들어온 게 이 정도인데 일 삼아서 이걸 보면 얼마나 많은 오타가 많고 얼마나 믿고 일을 하겠냐고요? 신뢰를 할 수 없는 자료들이에요. 업무자료가 신뢰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몇 가지만 떠들러 봐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믿고 업무보고를 받고 믿겠냐는 거지요. 확인하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오타 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더 확인해서 자세한 내용은 정회시간이나 추후에 별도…….
진호

최진호위원

정회해 가지고 내용을 별도로 줄어든 이유, 상반기 보고 인원보다 훨씬 줄어든 이유는 정회해가지고 확인해서 답변하겠다는 거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전라북도는 맛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기에 전라북도민만의 차별화된 사업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1시‧군 1먹거리를 발굴해서 연계시킴으로써 삼락농정 11쪽 보면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관광 거점 기반조성이라고 11쪽에 보고를 했는데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기억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의 유망한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하고 식품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진호

최진호위원

방안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느냐, 할 계획이냐, 그런 계획 없느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보고에 종합적으로 나오지만 향토식품 향토산업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6차산업화사업, 슬로푸드마을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락농정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형 농촌관광거점 기반조성이라는 아주 크게 쓰여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축산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에서 중국에서 우리 전북에 축산관광이 아니라 관광축산. 축산관광하고 관광축산은 틀리지요. 의료관광하고 관광의료하고는 좀 다르지요. 관광을 오는데 그걸 보고 가겠다. 여기에서 전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1박이면 1박, 2박이면 2박 관광을 하고 하고 가겠다 해서 중국에서 30명 정도 이달말에 관광축산을 한번 오겠다. 연결을 시켜달라. 그러면 전북 관광을 하고 전북에서 2박 정도 숙박을 하면서 축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돌아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어저께 이종환 축산과장한테 전화하니까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알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진행사항은 없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중간보고를 받았고 지금 농가 섭외를 거의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면 그때그때 서로 진행 중이라든가 완결을 지을 수는 없지요, 기간이 있으니까.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나누면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질의하면 답변하고 평상시에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런 것도 조금은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대화를 해야겠지만 그 말을 듣는 우리 공무원 쪽에서 행정부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저도 김대중 위원과 최진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을 옆에서 들어보는 입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도의원 돼가지고 1년이 넘었는데 업무보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이하 과장님들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우리 농민을 책임질 수 있는 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국이 직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뭔가를 구호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삼락농정’ 말은 좋아요, 진짜.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도를 믿고 행정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자료 하나를 봐도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은 거나 지금이나 유사해요, 조금 틀리지. 거기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료를 줘도 자료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경영전문인력육성 한국경마축산고 실습장 지원 이걸 한번 찾아보면서 전번 자료를 봤어요. 상반기 때 보고한 업무보고 거기에는 상반기 때는 한국경마축산고 실습장 지원해갖고 15억을 했습니다. 농식품국 5억, 도교육청 10억. 그런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보면 보조자료를 보면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식품국 5억 기타가 7억으로 잡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상반기 업무 때는 15억인데 12억으로 왜 줄어가지고 왜 줄었는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윤섭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교육청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금액이 맞고 원래 현재 부담은 자율부담조건으로 국비를 5억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똑같고, 국비는 5억은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부담한 것이 애당초에 7억 있는데 하반기 때는 5억으로 2억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교육청에서 10억을 주기로 했잖아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전체는 현재…….
용호

양용호위원

10억인데 7억으로 기타로 해가지고, 기타가 뭐예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기타가 교육청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7억이.
용호

양용호위원

여기다 부기도 정확히 해줘야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거 가지고 업무보고 진짜 못 받겠네요, 정말. 지금 몇 가지입니까? 업무보고가 틀린 게.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애당초에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액에서 애당초 매칭한 데서 거기서 차이가 좀 나는 사항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 자료 하나를 내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정확히 내줘야지, 위원들한테 둘려먹는 식 업무보고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니 업무 자세가 나는 그래요. 그냥 업무보고 다 내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을 고치시라고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하나 할 때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 한 말씀 제가 드리면 애당초에 처음에 한대로 그냥 저희들이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위원님들을 조금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동이 됐으면 변동된 사항대로 명기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를 한 사항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제 얘기는 여기다 부기 표시했을 때 업무보고 할 때 특이한 사항은 몇 가지 요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만들 때 그럼 국장님이 과장님이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하면 우리들이 질문을 않잖아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농수산식품 수출 증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서 1천여 농가 70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3억4천 정도 된 걸로 알아요, 2014년도에. 올해에는 3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전략품목 및 조직육성 신규 4억. 대일본 신선농산물 수출상품화 지원 엔저 대응 해서 5억 신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어요, 30억으로.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가요?
용호

양용호위원

업무보고서는 2페이지 보면 2015년 6월 기준 농식품 수출액 8만7,282천불 이렇게 나왔지요? 거기 대비 보면 전년 대비 신선농산물은 여기에서 감액이 되어서 14.8%로, 그 이유가 뭐예요? 수출증대는 되었고 엔저도 내가 보면 변동이 별로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지원은 증대했는데 수출은 줄었다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물류비 지원 계획은 연말에 정산을 하니까 총괄 결산은 연말에 나오고요. 총 30억원은 우리가 농가들이 어려워서 물류비를 올렸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총 지원액은 연말에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신선농산물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용호

양용호위원

신선농산물이 지금 2015년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4.3%가 줄었으면 앞으로가 더 줄을 거예요, 더 늘어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계속 엔화가 최근에 올랐지만 상반기에도 계속 1천원대 거의 900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파프리카가 전년 대비해서 13.2%, 장미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장미가…….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엔저 현상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장미가 46.8%…….
용호

양용호위원

엔저는 별 변동이 없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계속 피해를…….
용호

양용호위원

떨어졌잖아요, 엔저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출금액에 작년 6월 대비해서 줄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원은 많이 했는데 감소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작년보다 많이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총 수출한 금액에 대한 정산은 연말에 우리가 얼마큼 지원했는가는 연말에 정산결과가 나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 1차에 10개 마을이 되었고 그후에 4개 군이 선정이 안 돼서, 최근에 언제 선정이 됐어요? 4개 군이. 14개에서 10개는 5월에 선정이 됐고 4개는 선정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월 25일날 저희들이 선정을.
용호

양용호위원

선정이 좀 늦었는데 10개 선정한 이후에 4개 군이 어느 기준에 맞아갑니까? 지원 같은 거 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당초 4개 시‧군을 선정 안 한 이유가 저희가 의도한 기준에 맞지 않는 시‧군이 대상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시‧군으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해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용호

양용호위원

몇 %나 진척됐어요, 14개 시‧군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은 현재 하드웨어 무슨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 마을에서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인가 저희들은 무조건 건물만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 거점마을을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해서 진짜 시‧군의 대표시‧군 관광마을로 육성할 것인가를 자원조사 분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거점마을 농촌관광지원센터 운영설립 조례안이 없이, 이걸 어떻게 보완해서 지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도 송구스럽게도 관련 조례를 먼저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조례안을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26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자료를 보면 2014년 하반기 업무보고 귀농귀촌 활성화 내용을 보면 총 6개 사업에 42억4천만원 운영을 했는데, 지금 7월 말 기준 귀농귀촌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효과가 얼마인지,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통계청에서 1년에 한 번씩 통계를 내는데요.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총 몇 명이나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 말 현재, 2013년에는 약 2,993세대 즉 3천세대가 왔는데 2014년 말 현재 4,285세대가 1년 동안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2013년도에 비해서 1,300세대 정도가 늘었고 2015년도 통계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계획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고니 2014년에는 42억4천만원 우리가 투자를 했고 2015년에는 113억7천만원을 투자했어요. 3배 정도 늘어났는데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귀촌인구가 많이 늘어났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돈이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유치하겠고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는 자료 부실로 인하여 원활한 보고를 위해 9월 16일 14시에 다시 상정하여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얼마만큼 내실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및 공모선정사업 및 국비 변경사업 위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대비 0.6%가 증가한 6,334억8,617만원으로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6쪽에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용은 특별교부세 13억원, 국고보조금 등 25억7,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8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6%가 증액된 7,493억9,624만원으로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14억1,8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군관리 저수지 준설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당초예산 대비 7천만원이 감액된 1,440억8,527만원으로서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 추진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3쪽입니다. 친환경유통과는 당초예산 대비 9억4,384만원이 증액된 2,912억825만원으로 맥류건조저장시설사업이 농림부의 공모에 선정되었고 FTA과수산업육성추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4쪽입니다. 축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15억2,2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수종돈 농가보급 지원, 소득안정자금지원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5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3억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장비지원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한우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6쪽 수산연구소 분야입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당초예산 대비 3,998만원이 감액된 50억3,731만5천원으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농촌유학임시숙소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고창에서 포기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 수요조사를 할 때는 고창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군청의 사정으로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고창군에서 2억3천을 본예산 때는 세웠잖습니까? 시‧군비를 안 세워서 못하는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군비를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고창군에서 앞으로 이런 사태들이 저번에도 좀 발생한 거 같은데요. 옛날에 센터 건립한다고 해서 바지락연구센터인가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올렸을 때 해서 포기해가지고 또 안 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은 예산성립전에 포기를 했는데요. 이건 예산성립후에 해서 고창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성립전이든 성립후든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무조건 사업계획서를 중앙에다 올려주시는 겁니까? 여기서는 검토만 하고 중간에 거쳐가는 전라북도입니까? 왜냐면 1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다가 못 쓰고 사장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맥류 한번 여쭤볼게요. 맥류는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여쭤보시라고 하고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승마장 당초에 2개소에 대해서 공공 1군데, 민간 1군데 얼마얼마 지원해 주셨습니까? 공공 1군데 얼마 지원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초에 공공은 군산시 군장대인데요. 국비 8억을 포함해서 20억.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간은 익산인데 5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회 추경에 공공 3군데에 대해서는 어디 지원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에 20억, 장수에 7억.
대중

김대중위원

완주에 20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규는 2개입니다. 합쳐서 6개소인데요. 합쳐서 2회 추경에 4개소가 증가해서 6개소입니다. 공공은 2개인데요. 완주가 20억, 장수가 7억 그게 공공이고요. 민간은 군산이 김 모 씨 해서 4억7,500, 익산은 박 모 씨 해서 6억9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형이 완주하고 장수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 점은 왜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는 새로 만드는 거고요. 장수는 현재 승마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개보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지원되는 군산의 20억도 새로 짓는 거였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군산은 공공승마장이 없습니다. 새로 짓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인이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군장대에서요, 공공.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운영비랑 지원해 주실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달라고 하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에서는 이런 승마장에 대한 운영비는 도비 자체 지원은 현재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전대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성격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전대에서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언제까지 말산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누차…….
대중

김대중위원

공공형은 전라북도에 몇 군데, 민간은 전라북도에 몇 군데, 정해놓으신 거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말산업육성에 대한 몇 년 전에 만든 장기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명확히 적시는 안 하……
대중

김대중위원

14개 시‧군에 하나씩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개 시‧군에 하나 정도 되고 인구가 많은 데는 아니지만 장수 같은 데는 두 군데씩 하겠다. 민간은 몇 군데를 하겠다라고 해야 이게 예산을 하죠. 신청하는 대로 다 줍니다. 나중에 이게 망했을 때 개인이 영업을 안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앞으로 물량 신청하거나 배정할 때…….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하나 승마하면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끔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통계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하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보험 가입이요? 보험 가입을 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승마장에서. 유도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예산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승마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보험혜택을 줄 수 있는, 승마장에서 보험을 들 수 있는 법적 근거 주시면 제가 이 예산 통과시켜 드릴게요. 분명히 보험 드셨다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승마장에서 자체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거 드는 법적 근거를 주시라고요, 법적 근거. 승마장에 이용자한테 보험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련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서 보고 올리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보험을 다 안 들었습니다. 법에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축산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회의 끝난 이후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맥류건조저장시설사업 있지요?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개소에 9억짜리죠? 맥류건조저장시설사업 1개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개소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개소당 9억이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건조.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대상이 어디어디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맥류건조저장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정읍의 명품화 귀리 사업단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천천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에 명품화 귀리사업단.
호근

이호근위원

명품화 귀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품귀리사업단입니다. 그다음에 김제금만농협입니다. 주요 보관 곡물은 보리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금만농협의 주요 취급품목이 보리라 그 말씀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금만농협에는 RPC나 DSC시설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금만농협은 RPC가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DSC만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양정현황을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일단 봐주시는 동안 말씀을 여쭤볼게요. 귀리사업단에서 왜 맥류건조시설을 지으려고 하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 공모한 건데요. 정읍 쪽에서 귀리도 저희들이 맥류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농림부 공모를 했으면 우리 도를 통하지 않았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전북에 2개소인데.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할 때 사업타당성을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올려주신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에서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맥류재배농가의 소득확대 및 경쟁력강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동의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동의를 하신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이분들이 건조저장시설을 하면 농가들이 농가들 거 수매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전에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적절한 유통시스템이 특히 귀리같은 경우도 그러고 보리도 정부수매가 없어진 이후로 유통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농사 지은 걸 수매해 주는 걸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보리의 특성을 알고 계시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어떻게 틀리지요? 보리하고 벼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로, 어떠한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벼는 추수를 해가지고 3일에서 4일을 놔둬도 썩지를 않습니다. 보리는 12시간이 넘으면 자체 온도가 발생해서 썩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이걸 다 그렇게 해온 것은 뭐냐면 DSC나 건조기 시설 갖고 이미 해왔어요, 여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태 하신 보리 농가들은 다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귀리사업단에서 어떤 면적이랄지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신 거 아닌가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되신가요? 귀리사업단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귀리는 통계를 찾고요. 보리도 어쨌든 일반농가들도 전부 수매를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리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전에 다른 농가들은 전부 썩힌다는 게 아니라 추가로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했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아직은 저는 국장님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명쾌하게 느낌이 아직 오지를 않거든요. 다른 시설원예 ICT 33쪽을 하나 더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0억4,400만원이지요? 증액한 거죠? 물량이 늘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물량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지금 말은 시설원예 ICT융복합사업인데 실제 기존 하우스 시설개보수 사업하고 크게 차이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다른 개보수사업은 커텐이라든가 그런 걸 현대화 시키는 건데 이건 말하자면 자동화시스템 자동적으로 환경제어라든가 말하자면 천장이 어떤 컴퓨터에다가 특정값을 입력을 해주면 그 입력값에 반응해서 자동적으로 천장이 열리거나 자동적으로 제어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신규 기술입니까? 신규 기술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 농가들은 네덜란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최첨단 유리온실은 좀 했었던 사업인데 이게 여러 가지 처음에 할 때 돈이 부족한 농가들이 이런 시설을 못하거든요. 하우스만 지어놓고서 그런 하우스에다가 이런 시설을…….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1-2W형은 이거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ICT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는 컨트롤박스 600~700만원짜리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 이름을 조금 바꿔서 요즘 ICT시대가 되고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이름만 지으면 다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있지요? 58쪽이네요. 이거 사업의 목적이 귀농귀촌하고 별반 차이 없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귀어귀촌으로 보시면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업무를 봤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왜 이쪽에서 받아야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수산기술연구소는 현장에 있거든요. 우리 도청은 전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산기술연구소는 부안 현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내도 직접 저희들이 해야 되고 해서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보면요 기술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귀농귀어촌으로 해서 같이 보던데 기술연구소에서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부안군 거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은 도청의 수산기술연구서에서 하고 부안군에서 공모해가지고 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안군에서 공모를 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왜 이 부서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이 일을 하게 되냐고요. 부안군에서 하게 되면 부안군농업기술센터가 있을 텐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어촌관련 사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혹시 전주에서 하면 현장감도 떨어지고 해서 현재 우리 현장에 있는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이 업무는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몇 분이나 어업인들이 부안으로 오실는지 모르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여기서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귀농귀촌처럼…….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11쪽에 보면 수산기술연구소 인건비가 1억6,998만8,000원 이거 왜 줄었어요? 11쪽.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결산감사 때도 항상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특히 불용액 인건비가 산하 지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여기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이거 줄이고 결산추경에서 또 줄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대개 인건비는 결산추경에서 거의 손을 안 댔는데, 이번에는 미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반기에…….
학수

이학수위원

유독 왜 수산기술연구소만 인건비 반납이 많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상반기에 4명의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워낙 인건비가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확연히 안 나갔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충원이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충원이 되고 현재는 1명만.
학수

이학수위원

결원이 언제 있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결원이 작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7월 9일까지.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신규자를 작년 1월달에 뽑을 예정이었어요? 아니었었지요? 올 하반기에 뽑을지 다 알고 있었지요? 그냥 관습적으로 옛날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뻔히 알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세워놓고 반납하고 하냔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맨날 주의하면 다입니까? 농촌유학 임시숙소 건립 제가 작년에 예산 때 이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고 필요성 없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기시고 해야 된다는 논리로 설득을 하시더니, 이거 고창군하고 협의도 않고 예산 세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죄송하다고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고창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작년 예산 때 절대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야 된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시‧군하고 협의도 않고 작년에 어느 시‧군 고창 말고 또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창만.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정읍의 사례를 들어서 잘 하고 있다. 잘 하기는 무엇을 잘 해요? 관리도 안 하시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구두로 하지 말고 고창으로 공문으로 내라고 해서 작년에 9월 26일날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는데요. 어쨌든 과정을 떠나서 저희들이 이번 감액요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읍 하베스타 해결됐어요? 축산과 거 하베스타 해결하셨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조율 말씀이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번에 조정 못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도 사고이월시켜서 나중에 반납하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해본다, 알았다, 하지 마시고 좀 우리 국장님, 너무 정치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과장님들 또 담당자들까지 다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좀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셔야지. 그러고 아까 김대중 위원께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승마활성화사업, 시범사업, 육성사업, 쭉 이런 것들이 왜 유일하게 우리 농축수산식품국 중에서 자부담율이 이렇게 적어요? 18%, 20%, 이게 뭐예요? 축발기금이 있으니까 자부담이 적은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승마산업육성을 위해서 마사회자금이 이번에 축발기금으로 편입이 됐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다른 사업비도요 국비 50%씩 와요. 여기 도비 9.6% 붙고 시‧군비가 22.4%나 붙어요. 어떻게 해서 자담율이 시‧군비보다 더 적습니까? 이거 말이 돼요? 시‧군에서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우리 도에서 짜준 거예요? 제가 보니까 5 대 3 대 2로 간 것을 갖다가 도비 9.6% 주고 시비 22.4% 부담시킨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보조율은 전부 농식품부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고 도에서 도하고 시‧군비만 다르지, 전체적인 보조율은 농식품부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도비를 좀 더 주던가 9.6% 달랑 주고 도비 붙였다고 하고 시‧군비는 국비와 도비가 붙으면 무조건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죠? 시‧군에 이렇게 부담주는 사업들을 하지 마시라는 이 말이에요. 받지를 마요, 그냥. 그러면 승마시설지원사업은 왜 자담 22%입니까? 승마시설지원사업하고 승마활성화지원사업하고 이게 다 농식품부에서 자담을 18%로 해라, 22% 해라 딱 정해져서 나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부분.
학수

이학수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주시라 이 말이에요. 시‧군비 34%씩 부담하게 하지 마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도비를 많이 주고 싶지만 위원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업이 약 440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왕이면 많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받지 마세요. 시‧군에서 요청해서 공모해서 한 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이건 시‧군, 말관련 사업은 대부분 시‧군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도비 하나도 안 주어도 상관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학생들, 또 저소득층 애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그 사업자 먹여살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학생들이나 누구의 스포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호화스포츠라 이 말이에요. 인정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잘 알겠고 저희들이 대상자 시‧군에 좀 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상자는 올리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50쪽에요 해수욕장 안전관리시설구축 이걸 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원래 해수욕장 관련 업무가 우리 해양수산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안전실 생겼는데 넘기셔야지 이거 왜 계속 갖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른 도도 안전실 생길 때 연안안전업무가 있습니다. 연안안전업무가 작년 세월호사건 이후로 강화도 됐고 그래서 신규업무도 생겼는데, 다른 도도 전부 연안안전업무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도가 한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한 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효율성이 있지, 뭐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뭐는 안전실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어항이라든가 어선, 물론 레저보트도 있고 낚시어선도 있지만 그런 것이 전부 우리 수산파트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저희들이 수산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조직관리계와 토의를 했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낚시어선 같은 것도 수산파트에서 전부 신고를 받거든요. 시‧군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신고만 받지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수산과 책임 아니잖아요, 저쪽 책임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해경하고 공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안전실로 넘겨야 맞는데. 안전부표, 구조함, 위험표시판, 구조장비, 이게 수산과에서 과연 해야 될 일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업무 분장상 명확히 해수욕장 관리는 저희 수산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직접적인 일은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시‧군비 안 붙고, 아 시‧군비가 붙었구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설명서에는 없는데요. 안심먹거리운동 3천만원, 이게 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보건국에서 다른 국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안심먹거리운동이 우리 로컬푸드하고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저희 국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이번에 그 과에서는 예산을 깎고 저희한테 형식적으로 이체를 한 겁니다. 그 과는 깎고 저희는 증액시키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에서 왔습니까? 로컬푸드로 써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건강보건과에서 왔습니다. 안심먹거리운동은 우리 농업과 안심먹거리운동으로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농업과 연계시키는 게 더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다가 주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요. 안심먹거리운동을 추진할 단체를 공모를 해서 사단법인 안심먹거리국민운동본부가 주체가 돼서 3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 다른 국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당초예산 때 성립이 됐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받았고 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쪽은 깎고 저희들은 증액시킨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승마단 창단관련해서요. 추경사유에 감됐는데 전액, 승마단 직접 창단을 농식품부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농식품부의 예산방향 정책방향에 대해서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 대응하지 못했고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요. 시‧군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신청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림부에서 앞으로 초등학교 같은 데서 승마단을 창단을 하면 말관리 같은 것이 어려워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상반기 중에 결정을 내려서 부득불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초예산 하실 때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 의견을 내시고 결국에는, 그리고 승마관련해서 쭉 보면요. 농식품부의 전체 사업비 축소로 해가지고 학생승마 관련해서 그래서 감액한다.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의 경우도 선정심사를 통해서 사업비 감액했다, 농식품부에서. 승마단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설관리하는 이쪽은 증액을 해줬거든요, 2회추경에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승마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요. 당초예산 때는 꼭 필요하다고 정말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세 꼭지가 이런 식이고 또 한 꼭지는 어찌 보면 리모델링 장수 건도 있고 신규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승마 관련해서.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승마 관련해서 장수가 호스팜인가요? 동부권특별회계사업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호스팜랜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20~30억을 1년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정작 승마관련 이런 쪽에는 장수는 또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행정은 한쪽에는 말을 적극 육성한다고 하면서 장수에다가 집중투자를 하면서 또 이런 분야는, 그게 키우면 그걸 발전시켜야 할 문제가 있거든요. 이중적 잣대가 아닌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기전대하고 이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그러면 장수 말산업 뭐하러 육성해 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이번에 공공사업에 장수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가로 하나 되기는 됐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1시‧군 1프로젝트에서도 가장 장수는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그거거든요, 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동부권특별회계 관광하고 식품하고 해서 50억짜리를 25억 내지 30억씩 한 분야를 쏘거든요. 2011년에서 2014년 1차는 끝났고 5개년 또 하고 거기를 집중 육성하면서 이쪽은 어찌 보면 장수를 소외시킵니다. 정책이 그 시‧군을 특화발전시킨다고 하면 한 품목으로 그러면 일관성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저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는 장수에서 말 관련해서 장수군에서 원하는 사업계획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이번에 대선공약사업도 장수가 사실상 포기한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맏형인 도가 대선공약사업에서 장수가 말 관련해서 하려고 할 때 우리 농식품국에서는 그것을 정말 준비가 안 돼 있고 체질이 안 된다면 그때 대선공약으로 안 들어가게끔 했어야 한다 이거지요. 제가 이런 말까지 예산심사에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좌우간 그것은 16일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좌우간 로컬푸드 그것은 다른 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 특별한 심사과정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아무튼 승마관련해서 국장님 농식품국의 그런 그 사람들의 가는 방향들을 제대로 우리가 정말 꿰뚫고 그렇게 사업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꾸 감되고 없어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책방향을 제대로 파악 못한다는 건 우리 국장님한테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있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전라북도마을만들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마을만들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에 필요한 직원들만 남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정책이 다변화됨에 따라 관련조례에 따른 사업내용, 주체, 범위 등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원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마을공동체단위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마을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 중인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하였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사업을 도에서 직접 수행할 사업과 간접 지원할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도 협력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농식품부 등 마을단위 공모사업의 체계적 대응과 마을사업 추진 시‧군 간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간지원 조직의 개념과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밥쌀용쌀수입중단촉구결의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밥쌀용쌀수입중단촉구결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은 농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이 식량 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면서 우리 농업을 궤멸시키려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결의하려는 것으로 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하였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밥쌀용 쌀이 수입 중단될 수 있도록 촉구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삼락농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삼락농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전라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15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처리를 위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민선 6기 도정 핵심정책인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와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2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해부터 삼락농정 전문가 TF회의, 농민단체 간담회,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해 삼락농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2월 27일 삼락농정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농민과 함께 하는 삼락농정위원회의 지속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삼락농정위원회의 운영협의회는 분과회의 안건의 종합조정 등의 기능을 하고 분과회의는 소관 분과의 정책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의 기능을 하도록 제정했습니다. 안 제4조 운영협의회는 분과대표를 포함하여 50명 이내, 분과회의는 10개 분과에 분과별 13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행정부문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부문에서 1명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내용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운영협의회는 반기별 1회,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전체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전북 농정현안에 대한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숍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삼락농정 포럼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시행 이전인 2015년 2월 27일 출범한 삼락농정위원회를 안 부칙 제2조에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미처 조례를 먼저 만들지 않고 삼락농정위원회를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출범을 시키고 분과위원회도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나중에 제출하게 된 점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운영협의회하고 분과협의회하고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위원회에서 50인 이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분과협의회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분과회의는 분과별로 13인 이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130명이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분과대표가 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분과는 현재는 몇 명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 합쳐서 142명입니다. 분과위원회는 111명이 계시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분과별 대표를 포합해서 운영협의는 142명.
대중

김대중위원

회의수당 나가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위원회는 얼마씩 나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개 일반적으로 2시간내 7만원, 2시간 초과 10만원,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만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만원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대.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분과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똑같습니다. 어디나.
대중

김대중위원

분과회의에 하셨던 분이 중복된 50명에 들어가면 이분들도 회의수당을 20만원 지급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회의시간이 달라요,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 또 참석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조례가 된다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초창기이니까 분과회의는 두 달, 각 위원회별로 다릅니다. 저희는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스스로들 알아서 하는데 어떤 분과는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안 나면 한 달에 한 번도 만나고 어떤 위원회는 두 번씩도 만나고 해서 총 지금까지 2,9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회의비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비입니까, 회의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회의수당입니다. 총 분과회의는 합쳐서 51회 개최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만원씩 3천만원이면 300명이네요. 맞나요? 10만원씩 300명이면 3천만원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분과회의를 51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51회 하셨으면 300명이면 6명씩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에 공무원들은 안 주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회의비가 2,900얼마 지급되셨다면서요. 그렇지요? 10만원씩 300명이면 3천만원이지요? 51회 하셨지요. 6명씩만 참석하면 300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분과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다 공무원 안 주고 또 민간인들이 매번 전원 참석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가끔씩 빠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분과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11명 중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기준인원만 했고 그것도 분과위원회에서 13명 이내로 하고,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들도 개진을 했는데 일단은 가급적 많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조례안에 분기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걸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년에 4번 분기에 한 번씩 한다. 그리고 12월달에 마지막 총괄하는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안7조에 그래서 횟수를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분기별 1회 이상이니까 8월에 해도 되고 9월에 했어도 되고 10월에 했어도 되는 겁니다. 분기별이면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8월에도 10만원 타고 9월에 나가도 10만원 타고 10월에 나가도 10만원을 타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만약에 이건 진짜 자율이거든요. 농업인들 참여하는데 그분들이 더 하시고자, 하시기를 위원님들도 계시면…….
학수

이학수위원

무보수로 하라고 하세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현철

김현철위원

횟수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전라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15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50호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처리를 위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민선6기 도정 핵심정책인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 범위 등이 제반 규정에 부합되고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용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의해 주신 산업경제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서 2.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3.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3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