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5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15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찬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상반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건설교통국이 국가예산 확보와 SOC사업 확충 등 각 분야별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반기 업무들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고재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하소연을 좀 할게요. 일단 들어봐서 자기하고 관련된, 소관 부서는 새만금사업단이에요. 자기하고 관련된 부서가 있으면 제 얘기를 듣고 한번 대안이나 방법들을 찾아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한 달 전쯤인가 군산에 전라북도 물류자문연구회가 있어요. 거기 국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큰일났다고.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항만 준설도 중단되게 생겼고 새만금 매립도 중단되게 생겼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지금 새만금 매립하는 데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전에 농어촌진흥공사였는데, 농촌기반공사를 감사했는데 새만금산업단지 1단지, 2단지는 거의 다 매립됐고 3단지, 4단지 쭉 지금 매립을 해오는 과정인데 1단지, 2단지가 매각이 돼야 그 돈 가지고 다음 3단지, 4단지를 쭉 매립을 하라고 그렇게 지적이 나왔대요. 지적이 나와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중단하라고 그렇게 왔대요. 그런데 새만금 매립이 안 되면 항만 준설이 안 돼요. 새만금 매립을 항만에서 모래를 쭉 퍼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급한 거는 새만금 매립이 스톱 되게 생겼어요. 그로 인해서 항만 준설도 거의 어렵고 그러다 보면 군산항도 준설이 돼야 큰 배가 들어오는데 거의 소용이 없어질 지경에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우리 군산지역의 김관영 의원님이 예결위여가지고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평일은 안 되고 일요일날인가 그날 그랬거든요. 일요일날 그럼 시간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군산항만청장, 농업기반공사, 전북도도 제가 새만금사업단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잡혔다가 그게 국회 일정 때문에 다음날로 연기돼 가지고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군산시는 왔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아무도 안 왔죠.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농어촌진흥공사로 가는 매립 비용을 해양수산청으로 해가지고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예산을. 농업기반공사에다 세웠던 예산을 해양수산청으로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만금 매립하는 데는 그 돈이 예산을 신청할 때 명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준설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을 세우기가 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방법은 농어촌기반공사에다 세우던 매립예산을 해양수산청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사업이 바뀐 거예요. 준설을 해서 그 흙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새만금에다 버린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새만금산업단지 앞에 군산산단 있죠. 그쪽은 땅이 지금 40만원대예요. 그런데 새만금산단은 50만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산단은 기반공사도 다 끝났는데 누가 새만금산단에 가냐 이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도레이나 솔베이 같은 데는 50년씩 2번씩 땅도 줘요, 무상으로. 그런데 국내기업이 갈 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내가 정말 삼성이나 기업을 한다고 해도 새만금산단에 10만원 정도 더 주고 기반공사도 아직 조성이 안 된 새만금산단에 누가 가냐 이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도에서 새만금산단을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보다도 국내기업에도 앞으로 인센티브를 줘야지 최소한 국가산단하고 정도는 땅값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계셔서 그쪽 관련된 자기 업무가 있으면 좋은 대안들을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항에는 군산해수청에서 담당하기로 한 준설량이 3,700만㎥ 정도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기로 협약된 것이 한 4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목적하는 것은 항로를 수심을 확보해서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부수적으로 거기에 준설해서 매립을 함으로써 새만금산단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자로 지정된 농어촌공사가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감사원에서 의견이 나와가지고 기재부나 공공기능 합리화 일환으로 새만금산단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공사에서 항로 준설을 중단하고 10월경에는 민간개발대행사업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지 말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10월달에 일단은 모집공고가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첫 번째 문제가 적정준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적정수심이 미확보될 경우 선박 입·출항이 곤란하고 또 그것은 이어져서 군상항 물동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군산항 활성화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0월경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계획인데 사업 성격상 대규모 사업이고 또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참여를 잘할 것이냐 예상이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해수청에서 사업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도에서도 군산지방해수청과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본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분양가격 문제는 새만금추진단 쪽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원가가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한중경협단지나 그런 문제를 통해서 국내기업에다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로 공급해 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민간분양이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온 항만청장님, 농어촌기반공사 단장님조차도 민간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새만금은 일단 중단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그런 얘기를 내가 왜 항만물류사무국장을 통해서 들었나도 조금 서운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잖아요. 도에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새만금 심사한다고 그러는데 사무국장님 민간인한테 들었고, 그런 게 있는데도 도나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새만금사업단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아무런 논의조차도 안 되고 그냥 멍하니 있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새만금이 우리 전북도민이 한 20년 전부터 새만금 새만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30년은 더 지금 같은 식이라면 돌려야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좋은 묘안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찾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전라북도의 새만금이 모두인 것 같이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모든 사업에 새만금에다만 치중한 것이 맞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안 논리라든지 문제가 발생 시 거기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 준비가 충분히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박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이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SOC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 우리 박재만 위원님도 알아요. 그걸 모르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만 떠넘길 사항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가장 핵심 주력사업이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과정을 볼 때 새만금추진단에다만 떠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렇죠? 국장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응 논리를 펴서 새만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죠. 지금 말만 전라북도의 가장 중점사업이고 사실은 국가에서 하니까 별로 태만시 한 것도 사실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SOC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먼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 그동안 예타부터 쭉 당위성을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SOC 부분에 대해서 동서2축통합도로도 사실은 저희 전북…….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국장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 박재만 위원님도. 결과적으로 새만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만금이 2축도로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것을 투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아, 물론 옳으신 말씀이시죠. 그런데 매립이 결과적으로 기간에 맞게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게 매립이지. 사실은 새만금이. 조금 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서 중앙부처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한 거 책자에 있는 거 하고요. 또 책자에 없는 것도 궁금한 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4쪽에요, 추진상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 콜택시 2015년도에 25대인데 현재 몇 대 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4대 구입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년도에 25대는 다 마무리됐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에는 11월달까지 10대 정도만 하고 연말에 가서 그럼 15대 했다는 얘기네요? 12월달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어차피 서있는 예산이면 미리미리 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14대 했으면 아직도 11대 남았고만요, 올해.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상반기에 다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콜택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오늘 보도도 됐습니다만 저상버스가 구입실적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대책을 세워나갈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상버스 승강장도 보수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는 우리가 많이 더, 어차피 서있는 예산이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는 다행히도 큰 비가 안 왔어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저수지에 수위도 많이 높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수지라는 게 물이 찼다 빠지고 빠지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지 튼튼해지는데 이게 물이 안 차가지고 계속 있을 때는 상부 쪽은 또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저수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도내에. 그런데 D등급은 어떻게 해서 D등급을 맞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죄송하지만 저수지 관련해서는 안전실 쪽으로 넘어가버렸죠. 저희 소관이 아닌 게 됐습니다. 이번 조직개편하면서요, 안전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쪽에 전문가가 계시나? 그쪽 안전실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전권 과장, 전에 하던 치수방재과장이 그쪽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쪽으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저수지는 그리 갔고, 알았습니다. 다른 거 할게요. 올해 빈집활용 방값 임대주택 제공 그거 예산 그때 섰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논란이 좀 있었는데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100동을 올해 계획을 잡으셨고 2015년에 30동을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23동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동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3동을 했는데 거기 입주를 다 한 거예요? 그럼. 집만 고친 거예요, 입주까지 다 완료된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고치고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고치고만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현재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도 다섯 집은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개인 집을 고쳐주는 특혜 시비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하여튼 올해 30동을 잘해야지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계속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올해 해보니까 어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538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계획에 1천명 정도 계획했는데 현재 538명 했고요. 그다음에 1천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총 9억 중에서 상반기 동안에 3억7,7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았죠? 지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평균 운행거리가 13㎞ 정도 되고요. 평균 운행요금이 1천원을 받고 있는데 부담금액은…….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해 세운 거 다 못 쓸 것 같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쓰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밑에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간학습이 끝나고 늦게 귀가해야 되는 학생들한테도 하겠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태우러 와야 되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무주에 설천중·고등학교에는 구천동 애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 그런데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부모님들이 하교를 시킨단 말이에요, 등교할 때는 통학버스가 태우고 오는데. 그래서 그런 데까지 지원이 되는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이게 초·중·고 다 해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중·고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초등학생은 교육청에서 해 주고 있죠? 지금. 초등학생은 야간자율학습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해 주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 끝나고 원거리 학생들 그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기숙사가 없는 데 먼 거리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거 예산 안 남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골 산간 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주 호응이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감사 때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업무보고까지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면 어떨까요?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죠.
은희
최은희위원
문병억 과장님. 40쪽 한번 봐주십시오. 추진상황에 보면 보조금 지급방법 심의를 2월달에 하셨죠?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어떻게 심의하셨어요? 무슨 내용으로.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보조금 심의 지난번에 한 거요?
은희
최은희위원
예.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인센티브를 몇 % 줄 것인지…….
은희
최은희위원
인센티브를 왜 지급해야 됩니까? 어떤 내용으로.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운행을 하다 보면 서비스 부분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좀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종사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
은희
최은희위원
또?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친절도 또 경영 부문…….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이거밖에 없습니까? 심의내용이.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여러 부문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 보니까 시외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5월부터 8월에 이루어졌어요, 약 4개월 동안. 그럼 뭐가 바뀌지 않았나.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건 교통량 조사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교통량 조사하면서 뭔가 불만, 문제점, 개선할 점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이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2월달에 심의하고 조사는 5월에서 8월까지 하고.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최종적인 심의는 저희가 11월달에 할 겁니다. 2월달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만 심의를 한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심의에 경영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의 집 앞에 달리는 버스에서 앞바퀴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앞바퀴, 오고가는 차량 물량이 많았을 때는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런 차에 대해서는 이런 버스여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비스 부분에서 개선하라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뭘 어떻게 조치합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서비스개선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가 버스 재정을 지원하는 게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황당하게 놀란 것은 기사님들 너무 당당해요. 달리는 버스 앞바퀴가 빠지는 것은 누가 쉽게 접해도 정비 불량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쉽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김승수 시장을 욕해요. 그래서 ‘아저씨, 왜 시장님을 욕합니까?’, ‘시장님이 버스를 4번이나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어떤 방식으로?’, ‘내구연한이 9년인데 9년 지나면 6개월마다 6개월마다 검사를 해가지고 4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 때문에 버스사고가 난 것입니다. 앞바퀴가 빠진 겁니다.’ 저는 너무나 웃었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12년 동안 물류를 담당했어요. 기사가 이 버스에 문제가 있다는 거 달리면서 알아요. 이만한 큰 볼트가 50m 전방에서 100m 거의 전방에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버스 출고가 언제 했습니까? 9년 넘었습니까? 아니요, 9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을 욕합니까? 심의를 할 때 기사님들은 모든 사람 정치인도 마찬가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나의 부주의입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심의를 하실 때 인센티브 서비스 부분, 우리가 버스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민과 도민에게 서비스를 잘하라는 거잖아요. 어려움 없이 친절하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만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경영을 어떻게 하는가, 버스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지나가는 차가 이 앞바퀴 치가 나갔으면 그 좁은 2차선도 제대로 안 된 그 길에 주택들이 무너져요. 무조건적인 버스 파업한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버스파업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돈은 어떻게 도대체 대처를 합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인센티브 부문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100을 저희가 주도록 돼 있으면 그 100에서 전체를 그냥 재정지원금으로 주지 않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좋아요, 서비스 개선 좋아요. 경영을 어떻게 하는 가, 경영도 심의에 들어간다면 과연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운전기사의 기본은 차량관리예요. 정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 기계는 윤활유 있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녹슬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 조이고 닦고 기름칠 아닙니까. 그게 곧 생명하고 직결되고 시민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경영할 때는 징계를 내려야죠. 무조건적인 도의 책임이다, 시의 책임이다. 시장 욕하고 도지사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준 만큼 버스를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고 기사님들도 더욱 더 인성교육을 받아서 좀더 서비스 개선 인센티브 주세요. 매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친절한 기사님, 사고 없는 기사님, 꼭 버스회사에서만 아니라 도에서도 포상하세요, 시상하시고. 저는 정말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달리는 버스가 앞바퀴가 빠져나갔어요. 저는 사고가 나면 전국 어디든지 차를 견인해서 옵니다. 이 버스가 견인차 불러서 사후대책이 어떻게 하는지, 3시간 넘게 걸렸어요. 제가 이 버스가 견인차가 와서 견인할 때까지 밖에서 3시간 동안 길가에 있었습니다. 아니, 운수업을 하는데 전문가가 견인차를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견인을 하는데 만약에 복잡한 도로로 막혀진 도로라면 3시간 동안 교통이 체증돼야 됩니다. 아니, 이거 1대 견인하는 데도 3시간이 걸려야 됩니까? 정말 저는 이 버스 재정지원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전부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경영에서 심의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하십시오.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가 당신들에게 지원해준 만큼 당신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내놔야죠. 그리고 인센티브도 확실하게 하십시오. 저는 기사님들의 그런 모습도 보고 놀랐지만 무조건적으로 남 탓하고 시장 탓하고 누구 탓는 거 보고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 문제도 철저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심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가 몰라요. 심의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세요, 보조금을. 어차피 이것은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 지원조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할 거지만 그래도 심의절차를 교통량 조사 뭐하러 합니까? 대충 버스 몇 대가 어디에 가는 거 다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버스들 어떻게 제 시간에 잘 움직이고 있고 도민하고 시민들에게 군민들에게 친절하게 잘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죠. 그 평가가 우리 임실에서 순창에서 부안에서 무주에서 아, 어떤 어떤 여객들은 친절하더라. 어떤 어떤 여객들은 기사님이 정말로 친절하게 다가와서 해 주더라. 뭔가 그런 걸 조사를 하세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이번 연초에 심의한 내용 중에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그런 친절도 그런 부분을 집어넣자 한 것을…….
은희
최은희위원
여객회사는요. 어떤 버스회사인가, 어떤 버스회사가 가장 친절한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조지원금도 좀 줄이세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친절한 버스회사에 좀더 주세요.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렇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목격하면서 정말 웃음도 나기도 하지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사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리세요. 정비 불량 문제, 누가 봐도 운전하는 기사님의 책임입니다. 경영 문제, 사측 대표자입니다. 분명히 가려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시고 모든 심의가 완전하게 끝난 다음에 재정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DRT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벽지노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결과를 내놓겠다 했는데 그 결과보고서 좀 주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을까지 결과를 보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추가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
DRT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시범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용역결과.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금년 12월에 분석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저에게 벽지노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제시해 주라 그런 말씀이고요. 용역을 하셨다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버스 DRT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인천에서 지역박람회가 있는데요. 저희 전북에서 이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시연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 DRT사업을 위해서 전라북도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수조사 결과는 지금 갖고 계신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범사업하면서…….
완수
한완수위원
시범사업하고 전수조사 하는 것하고는 별개일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전라북도 타 시·군에 대한 시범사업 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 가지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전수조사 결과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기억 안 나세요? 회의록 보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선 지그 두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DRT사업을요. 두 군데를 하면서 일부가 효과가 좀 있기는 해요, 벽지노선 줄이는 것이. 그렇지만 그것을 확대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먼저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4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에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DRT사업 확대를 해가지고라도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을 줄여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용역을 맡긴 그 결과를 가지고 방안을 연구한 것인가,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방안을 연구한 것이 있는가, 있다면 제시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성과가 DRT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보면서 전체를 확대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보시면 또 다음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완수
한완수위원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아트타운 건설에 대해서 추가지원방안을 연구하시겠다 했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농식품부에다가 사업 선정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을 시·군에서 해갖고 오면 그 사업에다가 아트타운 플러스 또 말씀하신 소득 증대방안까지 같이 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제가 그런 지도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완수
한완수위원
지도 결과가 있나요? 소득 증대방안하고 아트타운 건설 같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도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이 보조자료를 보면 금액만 나와 있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아트타운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도에서 도 단위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연구검토하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연구검토한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사실 지금 국가사업으로 책정되는 것이 먼저잖아요.
완수
한완수위원
책정이 돼서 지금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개소에 대해서는 아트타운 건설 같은 것을 별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군이 있으면 별도로 지원해 주겠다 했어요, 도에서.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면 내년 예산에 그것을 편성하겠다라고 한다든지, 금년 결산추경에 넣겠다고 한다든지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지도해 주겠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지도 결과를 적어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다면 오늘 정도는 결과보고서가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지난번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약속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정도는, 연초에 업무보고 하시고 지금 중간평가하고 있는 오늘 정도는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부터 아트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평가 시에 아트타운 개념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추가 지원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또 예산부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산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열심히 투쟁하셔 가지고 건설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감 여러 가지 조사 때문에 많은 업무에 시달릴 텐데 이렇게 또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오늘 이 시간이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대체적으로 일단 서면보고를 통해서 다 이해는 가고, 이해가 가지 않는 추가질문이라든지 또 내지는 살림살이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도가 이렇게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전라북도의 역할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지도와 관리감독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국·과장님들 이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14개 시·군에 대한 법률에 의한 지도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해 주냐에 따라서 그 수혜와 혜택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다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1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지금 이제 2년차에 접어든 결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청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은 상당히 열심히 해 주고 있다 그다음에 자기 역할을 충분히 찾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중간중간에도 감사하다는 표현도 여러 번 썼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잘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소극적인 직원들도 또 있어요. 일단은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예하 부서 과장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과장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는 과장님들이 있냐, 아니면 없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국장님이 빛이 나기도 하고 또 내지는 참 싫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간부회의 때 얘기하겠지만 일단 과장님들이 스스로 발로 뛰게끔 그런 인사관리를 우리 국장님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고산에서 연찬할 때 저녁식사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하면서도 이성일 위원장님께서 왜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건배 제의를 하자고 했을까,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걸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현철석 소장께서 각 14개 시·군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발로 뛰는 모습에 아마 우리 위원장께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답례로 그렇게 한번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속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 생각은 대동소이할 것이고 그렇게 과장님들이 먼저 열심히 해 주는 모습이 보였을 때 속으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주민을 대신해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껴요. 일부 과장님들께서는 굉장히 권위적인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다고 그 권위에 대해서 있는 권위를 우리가 좀 탈색시켜라 그런 말은 못합니다, 본인은 스스로가 알아서 하셔야지. 그런데 그런 모습에 관리감독에 적극적이고 14개 시·군에 순방하면서 그 기초자치단체들이 주어진 법률 테두리 내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관심만 가져줘도 상당히 많은 14개 시·군이 역동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 보면 상당히 행정의 질 서비스가 올라가면서 도민들 수혜가 많이 격상될 거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관리에 우리 국장님 사실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좀 있으면 12월달에 나가시면 누군가가 또 후배 하나 양성해서 그 자리를 그 후배께서 그 자리에 올라가시고 해야 할 텐데 우리 고재찬 국장님은 평상시 열심히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모습으로 우리 후배님들이 본받아서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국장으로 승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우리와 함께 도 행정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주제로 가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산업단지에 대해서 분양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서 상당히 지방들은 다 비상이 걸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비상이 걸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수도권 규제를 일부 했었는데 그 부분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서서히 풀어줘 가고 있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서 보조자료 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분명히 수도권으로 많이 밀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결론은 살아남으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분양가, 어떻게 보면 분양가를 좀 낮춰가지고 싸게 공급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지방세 감면이라는 둥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큰 기업들이 하나가 내려오면 그에 관련된 하청기업들이 같이 따라 내려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제가 당부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대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딱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전라북도가 직접 개발을 해서 분양한 데는 평당 분양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률도 100% 다 완공됐고. 분양도 됐고. 물론 언제 했냐에 따라서 또 내지는 어느 지역 정도의 어느 도시계획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땅값의 차이 때문도 있겠지만 그건 대동소이할 것이고 통상적인 전주나 익산, 군산이 대체적으로 가격이 비싸겠죠, 완주 쪽까지. 그런데 우리 정읍의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보면 평당 분양가격이 53만9천원입니다. 그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천천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쭉 보면 평당 53만9천원이면 현재 3쪽에 나열된 거에서만 전주친환경단지 여기를 빼고는 가장 비싼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공단 조성을 하면 LH공사에서 하거나 하더라도 토지 매수업무는 우리가 대행을 해 주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토지 매수 과정이에요, 토지주들하고 마찰과 이런 부분. 그 나머지 것은 사실 정읍시청만 해도 토목직 직원이 200명 가까이 돼요. 양질의 기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를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저는 민간위탁 한 것도,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거 맞나요? 적절한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위탁해서 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해야 분양가격을 좀 낮출 수 있을 텐데 중간유통업체가 하나가 더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체제관리하고 또 그 사람들도 인력관리하려면 이윤을 남겨야…….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원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학수
장학수위원
말 그대로 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당연히 아무리 안 돼도 평당 10만원이나 15만원은 상승할 텐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해도 될 것을 그렇게 LH공사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맡겨서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여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중에 우리 국장님만 그러시겠네요. 지금 과장 10년 이상 하셨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여기 나머지 분들 중에 과장님 10년 이상 하신 분 계신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과장을 또 오래 했고요. 그러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여기서요, 지금 현재.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그림을 각 과별로나 국별로 안 보고 대체적인 의원님들은 지방 기초의원들도 그렇고 광역의원들도 보면 그림을 스케치를 좀 크게 그립니다. 각 대부분의 국·과장님들은 내 과와 내 국에 대한 업무와 예산만 생각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전문지식은 여러분보다 떨어질지언정 그림을 폭넓게 3D로 돌려가면서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시력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의 그런 식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직접 이렇게 지자체에서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직접 시공을 하다 보면 상당한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LH공사 같은 데에다가 대부분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LH공사에서 한 데 보면 대부분 분양가격이 다 비쌉니다, 견주어보면. 쭉 제가 비교를 다 해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단이 조성하기전에 전라북도와 협의가 들어오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산단 심의도 해야 되고 그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뉴얼에 따른 절차이행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 직접 조성해 가지고 분양가를 낮춰 보지 그러냐라는 식으로 권고해 주고 유도를 해 주다 보면 그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건설국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권위적인 면도 있고 부족한 면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요,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단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단 중에서 전주친환경산단도 LH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단이란 것이 초기비용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런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또 그게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 분양 전망이 좋다면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분양 전망이 어두운데 진행을 할 경우에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말씀하신 정읍산단의 경우에는 당초에 53만9천원이었습니다만 현재 분양률이 2년이 지났음에도 8.5%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지금 27만8천원까지 낮추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는 평당 27만8천원으로 낮춰서 분양공고를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초보다 거의 실질적으로 인하가 많이 되어서 또 1년 6개월 거치 5년 무이자할부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분양가를 좀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양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업시행자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사업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먼저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결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가려고 얘기를 꺼냈었어요. 최종적으로 LH공사에서 27만8천원에 분양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5월부터 공고가 됐습니다, 27만8천원으로.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감면액이 한 26만원 정도를 감면해 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방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정읍시에서 입주업체 투자보조금으로 평당 5만600원이 지출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인하를 25%를 했고 당초에 1년 6개월 거치 5년 무이자할부를 정읍시에서 투자보조금 20% 지원을 10만1천원을 하고 그럴 경우에 최종적으로 27만 8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자,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10만1천원과 5만600원에 대한 지원금액이 결론은 다 소중한 시민들 혈세로 지원이 됩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게 지금 제가 말하고 싶는 키포인트예요. 현재 기초자치단체 우리 14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 10% 넘어가는 데가 4개밖에 없어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나머지 다 10% 미만이에요. 10%미만이라면 거의 공직자 인건비도 다 못 주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산액은 늘어나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방만한 운영관리 때문에 14개 시·군에 대한 자체 공유재산 건축물 관리하는 비용으로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주재원 대비 해서 예산이 거의 30% 가까이 40% 가까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14개 시·군이. 이게 결론은 뭐냐면 지방선거가 이렇게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를 의식한 치적성·선심성 사업들이 너무 커지고 그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어떤 특정 어떤 관리감독 역할에 대해서 역할을 못해 주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그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대원 대비 자주세 세원 대비해서 거의 35% 가까이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이것도 결론은 전라북도가 그 역할을 못해준 거예요. 사실 투융자 심사 같은 거 할 때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내지는 예산심사 때 올라온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차이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한테 도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들 정도 수준에서 반성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것을 역할을 해 주라고 전라북도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냥 14개 시·군에 다 중앙부처에서 예산 분배해서 줘버려야지. 무언가 그래도 더 의식이 있는 데에서 기초자치단체를 관리해 주고 또 내지는 조정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저는 우리 도에 그런 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현재 정읍시 같은 경우는 6,300억 예산 중에 가용재원이 500억원도 안 되어서 진짜 우리 정읍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23개 읍·면·동 지역주민들 소규모 사업비가 6년 전에도 3억7천, 4억씩 한 면에 내려갔던 비용이 지금은 1억밖에 안 내려가요, 예산 없다고. 그러면 평당 10만원씩 여기다가 지원을 해 주면서 총 42만5천㎥면 분양면적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2만8천평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12만8천평이면 결론은 돈이 120억 가까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지방비로. 결론은 원가를 낮출 생각은 안 하고 LH공사 돈 벌어먹으라고 그쪽에다 공사 민간위탁 수주 주고 결론은 그 분양비용 내려주겠다고 우리 지방비를 그쪽에다 또 투입해줘요? 이런 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국장님도 방금 얼렁뚱땅 보고하시면서 넘어가려고 할 내용 아니에요. 깊이 있게 이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LH에서도 실질적으로 25% 인하를 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인하한 건 알지만 결론은 현재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53만9천원 잡았을 때에 53만9천원에 대한 토지조성원가가 높다는 것이죠, 당초 비용부터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지장물 가격이나 땅 가격 보상이 많이 나가서 그랬다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공개도 못 해요, 시민단체에서 공개요청도 했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LH공사에서 중간마진을 몇 % 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LH공사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무슨 불법 커넥션 이런 것은 없으려니 생각은 하지만 저도 건설업을 운영해 봤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정읍시가 이해하지 못할 수주를 맡겼고 또 여기 분양면적 3만8천㎥도 정읍시가 53만원에 다 사준 겁니다. 이게 정읍시가 사준 거예요, 이거. 정읍시가 사서 3대 국책연구소에 제공한 겁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비싸게 공사를 분양원가가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그나마 분양된 것도 3대 국책연구소하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건물 짓는데 우리가 토지를 사서 제공한 거지 분양도 안 된 거예요, 이거. 분양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인이 필요에 의해서 사야 분양이지 우리가 공사 민간위탁 시켜놓고 또 우리가 비싼 가격에 사주고 그게 다 결론은 지방재정 열악하고 어렵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데로 돈이 막 물밀듯이 들어가니까 결론은 그 불이익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현재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저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과장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3급으로 진급하실 분들이 계실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그 위치에 가시면 꼭 연관성을 생각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 당시에도 그 해당부서에서도 정말 심도 있게 14개 시·군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산단 조성을 계획을 수립해 보면 사실은 전북에서 전주, 완주, 군산, 익산 정도까지만 타당성이 있다 그런 말들을 해요. 기업인들이 분양을 할 곳을 찾아다니는데 보면 전주, 완주, 익산, 김제 그런 부분만 얘기를 하지 나머지 말씀하신 것처럼 고창이나 정읍, 남원 쪽 같은 데는 굉장히 분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해당지역에서는 또 산단을 하나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결론은 지도감독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되도록이면 공단 조성 때 그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초도투자비용 그거 어차피 기채 발행하면 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공단을 만들 때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공단 만들지 분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공단 만든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투융자 심사 때 그러면 잘못 투융자 심사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분양이 될 생각하고 또한 분양이 될 생각에 가격을 낮춰줘서 조건을 만들어줘야 분양이 되는 것이지 초도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LH공사를 우리가 말 그대로 유입시켰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한 단계라도 더 유통마진 낮춰가지고 가격을 낮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기채 발행 충분히 300～400억, 400～500억 정도는 아무리 열악한 데서도 기채 발행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분양이 끝나면 또 그만큼 다시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에서 최근에 많은 산단을 만들어가지고 전북이 산단 증가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산단면적이 전북은 6.1% 증가를 하고 있고 전국의 면적은 3.2%만 증가하고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그리고 분양면적 증가율은 전북은 10.18%이지만 전국은 2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이 약간 분양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또 익산 같은 경우는 기채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시 재정에 압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공단 조성 당시에 신중해야 되고요. 공단 조성이 결정되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게 검토 당시에 긍정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아무튼 이 얘기를 자꾸 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사해서 원가를 애초당시부터 낮추는 것이 결론은 우리 지역 공단 분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보조자료 52쪽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현황 이렇게 있어요. 저희들이 조례를 군 단위까지 확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2년도부터 예산하고 소계를 보면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금년에는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여기 수입도 회수현황도 보는데. 이 저소득층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기초생활대상자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이게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이 두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어쨌든 금년에는요. 말씀하신 올해 계획 분량을 최대한 소화시키도록 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요. 거기는 차상위 130% 이하 또 150% 이하가 청소년한부모가정, 거기는 또 150% 이하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0% 이하 저소득층 또 차상위 120% 이하. 그런데 130%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100% 이하하고 120% 이하인데 이렇게 군 단위까지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한부모가족 130% 이하까지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250호 20억원에서 238호 16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4억이 남아 있거든요. 4억에 대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억지로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하반기에 좀 진행해 보고요.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면 2012년도에도 다 못 쓰고 2013년에도 다 못 쓰고 2014년도에도 다 못 쓰고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한테만 해 주던 것을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거기는 또 130% 이하니까 조금 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난 5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다시 지난 7월에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시·군별 재배정을 했어요. 해가지고 하반기에 일단 진행상황을 보고요. 금년도에 일단 목표 달성을 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조례랑. 그래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청소년한부모, 여기는 또 24살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았을 때 또 해당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24세 이하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돈이 남는다고 그러면 범위를 확대해서라도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여튼 해보시고 이 돈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러면 100%, 120%가 아닌 130%, 150%까지라도 올려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법에. 한부모가정, 청소년한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그런데 이 혜택은 또 못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요. 25쪽에 보조자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군에 2개소 전주시하고 무주군이 있는데 지금 설계 중입니까? 무주군 대티지구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설계비 얼마 섰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설계는 완료되었고요. 발주의뢰 어저께 해가지고 바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설계가 끝났다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무주군에 제일 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그랬는데 이런 것이 진행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거기 면민의 날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물어보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설계가 끝난 것을 지역구 의원은 알지도 못하고 있고 무주군의 제가 제일 민원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데도, 이런 거 좀 알려주셔야죠. 그런데 설계 중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제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걸 빨리빨리 알려줘서 제가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곧 시작합니다. 설계 다 끝났,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공유하게요, 정보 좀 공유. 지역구 일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설계 중이라고 있길래. 설계가 시작하면 얼마 예산 서서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 거 정도는, 의원들이 지역에서 물어보면 모르고 있고. 그런데 다른 상임위 같으면 이해를 해요, 다른 상임위 일 같으면 한 다리 거쳐서 오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임위에 있는데 이런 거 모르고 있고 이러면 의회 간다고 맨날 핑계 대고 가서 놀다오는 줄 알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오후에 추경에다가는 저희가 상임위원님들 소관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준비가 됐는데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거 빨리빨리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제가 부탁.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점심 뭐 드셨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잘 먹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잘 드셨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순창에서 배달해준 소고기로 잘 먹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에서 배달해준 소고기 드셨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어디까지나 업무보고니까.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2015년도 도로관련 포장 예산이 41억 정도 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5분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방도를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아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포장 덧씌우기 말씀하시는 거였나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첫 번째로는 우리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5분발언한 내용에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최적화된 보수공법 및 보수시기를 예측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하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거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난 10년간 전라북도 지방도 덧쓰우기 예산이 41억이었어요, 10년간. 그래서 총 우리 전라북도 지방도가 1,552㎞인데 이 예산대로라면 전라북도 지방도 덧씌우기를 다 하려면 50년 만에 1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 내용 인지하시죠?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5분발언 내용에 전남은 30년, 충북은 25년, 충남은 32년 만에 전체 지방도 덧씌우기 할 수 있는 예산이 해년마다 세워지고 있는데 전라북도 1,552㎞를 41억 가지고 하려면 50년 만에 1번 지방도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냐하고 두 번째 50년 만에 1번 덧씌우기를 해야만 되는 이러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석
현철석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덧씌우기에서는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 정도 해서 41억 정도 계속 서왔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려면 최소한도 연 100억은 서야 됩니다.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만 예산과에서 어쩔 수 없이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도로공항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난 임시회 때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인데, 대책 없는 도로정비 기본계획 예산 증액 통해 실효성 확보하라고 제가 5분발언했는데 기억하시는가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에는 전체계획이 2차 단기계획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총 28개 지구 109㎞에 대해서 8,495억원을 투자하도록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죠. 그러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올해가 2015년이 다 지났거든요. 그렇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5년이 경과한 기투자액은 전체소요예산의 18%인 거알고 계시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문제가 2012년도에 400억, 2013년도에 300억, 2014년 250억, 2015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262억은 확보한 상태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그렇다면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상에 목표량을 달성하려면 이 추세대로 추진한다면 2043년이 되어야 끝나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는 2020년까지 끝나게끔 돼 있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28개 지구가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8개 지구가 2020년까지 끝나게 돼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43년, 앞으로 몇 년입니까? 28년이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나머지 예산을 82%을 투자해서 계획상 끝내려면 1년간 1,39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년간 1,39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지금 전라북도가 올해 예산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262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지금 저희들이 순도비 사업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한 250억씩 2012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는 지방도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년 500억씩 투자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2012년도부터는 순도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의 재정 형편상 예산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계획에 맞춰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하고 도로공항과장님한테 두 분 답변은 똑같습니다. 돈이에요, 결국에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도로공항과장님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에 종합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한완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계속해서 예산과에서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계속 주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임의적으로 건설교통국에 지방도 덧씌우기가 됐든 새로 도로를 지방도 확·포장을 했든 주는 돈만 따박따박 그것만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과에서는 급한지를 몰라요. 물론 돈이 있어서 필요한 만큼 해년마다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는 알지만 계속해서 예산을 안 주니까 못한다라고만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가만히 있는데 돈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곧 있으면 2016년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도 똑같이 올해와 같이 도로포장 예산 41억 10년 동안 예산 배정 받았던 내용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공사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어요, 계획 대비 18% 수준이라고. 앞으로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간 1,390억원씩 2020년까지 투자해야 끝나는데 그러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하고 도로계획에 정비 지정은 돼 있지만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비 기본계획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라면. 안 지킬 거 뭐하러 합니까.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이 있을 때 할 거 그냥 아예 하지도 말고 위에서 기본계획 해서 만들어서 해놓으라니까 그런 거뿐이지 실질적으로 지킬 의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지방도 확·포장공사 부분하고 덧씌우기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증액요구를 해서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도로공항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적극적으로 예산요구해서 내년도에는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만약에 똑같이 올해하고 이 예산수준으로 올라온다면 그럴 때는 진짜로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국장님 아셨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국장님 퇴직이 언제 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내년 말입니다. 1년간 공로연수가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공로연수 언제 들어가세요?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웃자고 국장님 퇴직관계는 내가 물어본 것이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지사님까지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편성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사님한테 본 부분에 대해서 특별보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채라도 얻어가지고 좀더 사업을 해보자고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올해보다 좀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시간 이후로 똑같이 또 다른 걸로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 저는 도로공항과와 도로관리사업소 5분발언 내용을 종합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도정질문 계속해서 저는 줄기차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먹혀들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도로공항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정말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보고를 하셔서 반드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거 말씀 안 드릴게요.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지역정책과장 장명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은희
최은희위원
과장님 19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제가 새전북신문 8월 9일자를 한번 봤습니다. ‘도내 건설 외지업체 독식 여전’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거든요. 이 보도에 따라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합니까?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외지업체들이 새만금 내부공사를 거의 독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국가계약법상 82억이면 지역의무공동도급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문해서 최소한 지역의무도급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 새만금 그것도 15%가 들어갔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외지업체들은 수주비율이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3배 이상 외지업체가 증가했는데 우리 도내업체 수주 상승률은 2.8%로 마비됐어요.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만금 남북2축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했잖아요?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위원회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20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위원장님은 누군가요?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행정부지사님으로 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심보균 행정부지사님?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게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까?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예. 그래서 부위원장님은 건설협회 회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문화건설위원장님부터 해가지고 총 20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회의를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여기 2회라는 것은 매년 했단 말입니까? 매년 2회.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회의를.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불과 5년밖에 안 됐네요?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전직 과장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지만 어느 지역이든 건설경기가 죽으면 그 지역의 경제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도내의 전라북도의 건설업자들이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북의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로만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킨다 하지 마시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과연 외지업체와 우리 전북권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수주를 어떻게 줄 것이냐. 비율을 정확히 나누어서 또 외지업체들이 큰 덩어리로 묶어서 들어올 때는 ‘아, 전북이 너무나 미약하다’ 할 때는 전북 건설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도하고 시·군은 100억 미만은 전부 지역업체로 제한을 합니다. 100억이 넘었을 경우에는 49%까지 공동도급하라고 강력하게 하는데 지금 국가계약법을 하는 국가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고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대형 1군업체 현대, 포스코 해서 전라북도 지사장님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사님을 면담을 하시고 지사님께서 최대한 지역업체 할당 공동도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하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궁극적인 것은 우리 도민이 잘사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도에 속하는 건설업체의 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 도에서 물량을 챙겨주고 어떻게 수주를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물론 10월 2일날 국토교통부 감사가 또 있잖아요. 물론 준비하시는 데도 바쁘시겠지만 도내 우리 건설업자들도 많이 챙기셔가지고 도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명균
장명균지역정책과장
예, 지역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44쪽은 문병억 과장님이네요. 국장님, 혹시라도 저상버스 한번 타보셨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타봤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때요? 느낌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타보셨어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한번 타봤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만족했어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괜찮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휠체어를 타고 한번 타봤어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휠체어는 안 타봤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상버스는 장애인의 버스잖아요, 인식이. 그러면 장애인 입장에서 그 버스를 타야죠. 휠체어를 타고 내가 장애인 입장에서 과연 이 휠체어가 그 버스에 오를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타야죠. 그건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못됐잖아요. 저상버스는 장애인의 버스예요. 그러나 장애인들이 그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설계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미국 같으면 저상버스가 도로에 딱 도착을 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리프트가 쫙 내려와서 휠체어가 아무 부담 없이 이 차에 오르면 운전기사가 그 휠체어를 밀고 좌석까지 안내를 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지금 저상버스에 리프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상버스 1대당…….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주차위치가 이 리프티가 잘 되게끔 해서 휠체어가 잘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보도 턱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요. 보도 턱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래서 저상버스승강장 시설개선사업을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과장님, 더 이상 저상버스는 장애인의 버스가 아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버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주차공간도 턱이나 또 이 버스를 주차할 때 나무가 가려서 타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희들이 9월 19일날 현대자동차를 방문해서 저상버스를 체험할 거예요, 제가 장애인 데리고 직접 가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직접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장애인 승강장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통약자…….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부탁드려도 되죠?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다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한다면 모든 건설의 기초에는 우리 장애인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9쪽에 보니까 서비스 향상 그거 나왔는데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좀더 장애인을 위한, 모든 것의 기초에는 장애인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먼저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 좋겠다. 꼭 장애인의 부서에서 장애인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든 무엇을 만들고 기초를 세우든 항상 그 중심에는 제일 먼저 우리 같은 장애인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건설과는 모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뭘 만들든지 무엇을 기초로 세우든지 장애인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길게 해도 됩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길게 하면 다 나가버린다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
왜 다 웃으시죠?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사실 저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감사는 말 그대로 정말 처벌을 위한 조사고 업무보고 시간에는 여러 가지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각 국·과장님들께 주문했던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도로공항과의 KTX노선 소음 관련해서 현재 우리 도로공항과에서 조치한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39개소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 지금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통보가 되면 저희들도 그 통보된 내용을 검토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금후에도 소음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철도시설공단에 건의를 해가지고 소음방지대책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그것은 형식적인 대답이고요. 실질적인 대답을 원합니다. 지금 현재 KTX 소음 관련해서 민원인들 민원 나와서 해당 환경과에서 소음공해 측정하러 가서 철도공단에서 기준으로 하는 소음 측정 데시벨…….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60데시벨.
학수
장학수위원
평균 1시간 내내 60데시벨이 나와야 되는데 60～70데시벨이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1시간 내내 기차가 다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물어봤더니 소음 측정 가서 바로 옆에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데도 거기서 측정해도 1시간 내내 평균 70데시벨이 나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제가 사진을 다 조사해서 가져왔는데 어느 지역에는 분명히 방음벽 설치가 돼 있고 어느 지역에는 똑같이 바로 10m 옆에 떨어져 있는 집이 있는 데도 집이 아닌 마을이 있는 데도 거기는 아까 얘기했던 평균 70데시벨 미만이다고 또 안 하고. 이런 형식적인 조사 말고 행정에 내지는 소음측정기준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서 중앙부처에 분명히 의견서를 보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철도 소음 관리기준은 주간에는 70데시벨이고 야간에는 60데시벨입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협의기준으로는 주야간 둘 다 60데시벨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린 대로 39개소 익산시 1개소, 정읍시에 28개소, 김제시에 10개소 등 39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건의를 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소음 측정은 완료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나오는 데가 없다니까요. 환경과에서도 다니고 있고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철도공단 자체 내에 조사하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같이 저희도 입회를 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나 각 지역의 시·군 행정에서 나가서 지역주민들 편들지 누가 철도공단 편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서도 평균 야간 60, 주간 80 이 데시벨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기차가 계속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20분, 30분에 1대씩 다니는데 어떻게 1시간 평균이 나오겠습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차피 소음측정해서 한 군데도 안 나왔대요. 그러면 현재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 데도 방음벽을 떼고 측정해도 거기도 안 나올 텐데 해준 데는 왜 해줬냐는 내용이에요. 바로 집 옆인데. 노선 옆인데. 답답하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과장님, 직함을 말씀하시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도로공항과장 김천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되는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측정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기상조건, 열차 운행횟수 및 속도 등을 고려하여 당해지역에 1시간 평균 철도통행량 이상인 시간대를 포함하여 낮 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출평균 하고 밤 시간대는 1회 1시간 동안 측정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지속되는 소음이 아까 말씀한 대로 60데시벨 이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측정한 횟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계속 60데시벨 이상이 돼야 오버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요, 1시간 동안 평균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측정할 때, KTX가 그 지점을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1시간 동안 지속이 되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1시간 지속해서 그분들이 1시간 하고 가요, 정말.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평균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1시간 지속된다는 건 아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평균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이 얘기죠. 지역에 1시간 평균 철도량 이상의 시간대를 포함해서 지나가는데 그 소음측정기준이 아까얘기대로 지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대를 평균을 하는데 그 시간이 1시간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학수
장학수위원
그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측정하러 와가지고 그분들이랑…….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이론적으로 보실 때도…….
학수
장학수위원
측정하러 오셔서 저는 해당 환경과 직원들이나 철도공단 직원이 와서 측정하는 분들이랑 직접 대화를 나눈 게 1시간 평균에 대한 소음 데시벨이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지…….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러니까 1시간 평균이에요. 이것도 평균인데 지속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니까요, 이게.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는 지속으로 받아들였는데 지속해 가지고 1시간 평균을 내면 어떻게 해당수치가 나오냐 이거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KTX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속해서 1시간 동안 시간대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국·과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개선을 해 주라는 얘기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당초에는 주간에는 70데시벨, 법에는요 환경기준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할 당시 60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KTX 개통을 하고도 사후영향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2년 동안. 지금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까 시설을 안 한 지역에 대해서도 소음측정을 계속해서 그런 데시벨 초과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시험운행하기 전에 그러면 방음벽 설치한 데는 뭐예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그 부분도 일단 대답을 해보세요. 시험운행하기 전에 방음벽 설치한 데는 왜 설치했어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이런 거겠죠. 제가 그때 참여는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지역별로 지형에 따라서 느껴지는 소음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제 생각에 60데시벨이 초과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 부분이 바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사진을 다 찍어 와서 여기가 방음벽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사진을 찍어오고 똑같은 조건인데 방음벽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것이 결론은 뭐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코걸이 형식의 얘네들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데 이걸 어디에다 의지하겠습니까. 행정에다밖에 의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소음공해를 측정하러 오는 환경과 직원들이 자기가 측정을 몇 백번 다니는데 측정 그 소음기준에 해당되는 데가 한 군데도 못 겪어봤대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군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음 민원을 받았거든요. 노선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 그런 요구를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사후영향평가 2년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기간이. 그럼과 아울러서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2년간 기다리는 소리예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아니 아까 말씀한 대로 2년간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들이 트라이를 해서 그런 소음이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부분 갖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잘 못했듯이 그런 논리로 어떤 데는 왜 시험운행하기 전에도 방음벽 설치를 했고 어떤 데는 바로 교각 밑에, 아니 한 동네를 가로질러서 교각을 내서 갔는데 좌우로 동네가 있는데 주변에 산도 가로막혀 있는데 거기는 예정 소음공해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설치 안 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고 그래서 이것을 시의 직원들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런 법적인 얘기만 나와요. 평균 데시벨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할 방법이 없다. 그게 끝이고 또 그냥 철도공단에다가 이관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철도공단 사람들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내가 알기로는 매일 2번씩 똑같은 장소에서 측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걔네들은 안 와요, 제가 오는가 안 오는가 봤는데. 그런데 나중에 결과치는 다녀간 것처럼 꾸미겠죠. 그러면서 결론은 하기 위한 소음 측정이 아닌 하지 않기 위한 소음측정을 해요, 걔네들은.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여기서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다, 옳다 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학수
장학수위원
자, 그거 저거 떠나서요. 과장님, 해당 소음 및 공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한번 현장 방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저는 현장방문 못 하고요. 담당자하고 계장이 나가서 위원님도 그때 참여를 해서 정읍시 할 때…….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신 적 있냐고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저는 안 나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자리가 높은 자리라 안 나가셨어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일정이 그때 그쪽하고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나간 것이지 제가 과장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학수
장학수위원
지역도민들이 현재 국한된 게 아닌 정읍하고 김제하고 익산하고 여러 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이고 이것은 또 이 기간 지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이 열차소음으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 먼저 과장님이 가서 직접 한번 겪어봐야 주민들의 애환을 알 거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냥 여기서 형식적인 대답에 국한되지 말고, 제가 행정권한도 없는 사람이 오죽하면 이런 사진까지 다 찍어갖고 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심각하니까 그러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것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장학수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공영차고지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장비 차고지는 없어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화물차 차고지는 있지만 건설기계…….
경태
백경태위원
건설기계 차고지는 지금 한 곳도 없잖아요? 전라북도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건설기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몇 대나 됩니까? 총.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만8천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영차 차고지는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장비 차고지도 우리가 시장이라든가 군수님들한테 권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금년 8월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생겼습니다만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수의 건설기계 보유한 곳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이 한 60%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에 대한 공영주기장 설치 지원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화물차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소형중장비들은 또 화물차에다 실어가지고 또 주차를 하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내에 있는 승용차 주차장까지도 차들이 들어와서 있으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장·군수님들한테 권장을 해서라도 평수가 적게라도 그런 곳이 한두 군데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가시기 전에 하나 해놓고 가실 계획 있으세요?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가 쫓아낸 것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고 도나 시 땅이 있잖아요. 도나 시 땅들 아니면 군 땅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화물차고지에 같이 주차는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 화물차고지도 거의가 시 단위에 있고 군 단위는 없기 때문에 군 단위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시·군 땅들이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사실 지금 시·군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면 그러면 도에서 좀 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분명히 하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조금만 주면 되죠, 조금. 5%, 7%, 8%짜리 많잖아요, 우리 도에. 시·군에 주는 거 그런 거 많아요, 7%, 8%짜리. 그렇게 주면 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이용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2쪽 한번 봐주세요. 경관디자인 인식확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경관디자인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민간에까지 인식을 확산시켜서 도시경관도 개선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런 범위 내에서 경관디자인 인식확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경관사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경관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성패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적극 동감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떻게 잘 꾸미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몰리고 안 오는 것은 어떤 경관을 그냥 시설만의 경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스토리 뭔가를 그렇게 만들어내서 사람의 흥미와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경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경관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어떻게 꾸밀 거예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외관으로 보이는 경관을 개선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것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예.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경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국가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희망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연계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국가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에 사업도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구상을 할 때 연계돼서 시너지효과가 높아지는 사업을 좀더 점수를 주고 좀더 그런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제는 경관사업이 그냥 시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쁘게만 꾸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스토리텔링, 뭔가 그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담당자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경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지역담당자 그다음에 전문가, 현지주민 이렇게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토론하고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김천환 과장님 계속 오랫동안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도로교통망 지금 고속도로망 확충하셨잖다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고속도로망 확충 참 좋은 거예요, 길이 뚫려야 차가 막히지 않고 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민자도로공사의 요금보다 우리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얼마나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거는 천안-논산간이요. 회덕으로 오는 옛날 호남고속도로보다는 한 2.02배가 ㎞당 비쌉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0.02배던가요? 제가 더 조사한 바로는 2.12배입니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배네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 뉴스가 났어요. 제가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라 국가가 보조를 하고 있더만요, 국비로.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3조6천억이나 돼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보장하는 수익이요?
은희
최은희위원
예. 우리 고속도로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호남민들이 제일 민자고속도로를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의 이중고, 지금 추세를 보니까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통행료가 다 내렸어요. 왜 내린 줄 아세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저희들도 도민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천안-논산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은희
최은희위원
과장님 왜 내렸는지 아시냐고. 결론적으로는 돈이에요, 돈. 대출금리가 내렸어요, 9%에서 4.3%로 내리다 보니까…….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리고 아까 최소운영수입보장 그 관계가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는 적용을 좀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민자가 왜 비싸냐면 투자한 만큼 그동안 대출이자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명분화시켜서 도로 통행료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대출금이 9%에서 4.3%로 낮췄다 그 말이에요. 낮추는 거에 따라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이 차례대로 다 1천원씩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도도 도민들의 경제가 어려울 때 또 이중고를 겪지 않게끔 우리가 빠르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서 민자를 많이 타고 있잖아요. 도가 역할을 하셔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이제 우리 고재찬 국장님 곧 떠난다 하시니까 말 못하겠고 우리 김천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저도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활용을 너무 많이 합니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그래서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호남사람이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연말에는 인하가 되겠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김천환 과장님.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약간 말미에 감정 섞인 발언을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괜찮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과장님 기분을 언짢게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피해를 많이 입고 지역주민들이 해결할 방도는 안 보이는데 답답한 나머지 그것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해해 주시면서…….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앞으로 한 달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왜 그러냐면 갔다 와서 한 2～3개월 지났는데 그 이후에 보고도 전혀 없었고…….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9월 중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저희들한테 한번 통보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똑같은 여건에 거기는 설치했냐 그런 부분도 저희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 그런 것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꾸준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도로공항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물류교통과장님한테 직접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학수
장학수위원
이미 지난번 우리 과장님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지만 또 업무보고 시간이고 또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재발언합니다. 효자동 신시가지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부분에 대해서 언론매체에서 10월달 안에 시설 완료하고 이용하게 됐다는 것이 이미 공포가 돼버려서 그게 도에서 보도자료가 직접 제출이 됐든 안 됐든 이미 사람들이 많은 도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효자동 신시가지 간이버스 정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절차이행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항만하천과에 관련 되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하천사업을 도와 협의를 해서 생태하천 조성 공사들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일환으로 해서 많이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생태하천의 전형적인 모범하천은 전주천인 것 같아요. 이게 생태하천이지 기존에 여러 시·군의 생태천으로 조성해서 몇 백억을 공사한 것들이 조경석 갖다가 측벽들, 둔치들 조경석 쌓아가지고 인위적인 공사했는데 큰 물 한번 저버리면 싹 휩쓸려갖고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고수부지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폭우 한번 왔을 때 그 수압을 이기질 못해요. 그렇게 큰 돌을 날라서 공사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될 수 있는 국가하천공사를 신규로 하는 데가 있으면 기왕이면 정말 전형적인 생태하천으로 가야지 인위적인 석축 조경석으로 쌓는 생태하천 조성 공사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참고 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방하천 심의를 할 때도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를 것 같아서요.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사실 보기도 좋고. 거기서 잡목 나는 것만 2～3년에 한번씩 베어주기만 하면 제방이 수위를 충분히 받아들일 정도의 둔치에 자연스럽게 풀 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요. 그다음에 주택건축과에 지난 제가 5분발언 하면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각 14개 시·군에 대한 주변환경 피해 한 마디로 빈 집들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14개 시·군에서 협조를 하지 못해 가지고 자료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 기준으로 자료를 달라 해서 받아서 그때 우리 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꾸준히 우리 도가 14개 시·군에 대해서 관리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태조사 해서. 그런데 14개 시·군이 안 따라와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14개 시·군에서 주택건축과에서 각 시·군으로 예산 혹시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그 정도도 협조 안 해 주는데 차별을 주면 당연히 협조할 텐데 14개 시·군에서 협조를 안 해서 조사를 못한다는 내용은 살짝 놀라는 얘기였어요, 당시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빈 집은 총 8,800동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때 실태조사를 자료요청 했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공직자들이 싫어한다는데 괜히 싫어한다는 것을 강제로 하기보다는 그건 몰라도 꾸준히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대안책을 마련해 나가라는 게 5분발언의 요지였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돼서 생략은 했는데 제 얘기는 1년에 1번씩 꾸준히 실태조사 해가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파손된 건축물들이 있어요, 건축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들.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분명히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공문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농어촌정비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자체정비를 독려하는 공문을 하나 보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도감독 관리를 해 주기만 해도 되는 것 같고 추후 도시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우리가 제도정비를 해가지고 도시관리지역에서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아닌 데에서도 주변에 분명하게 피해를 주는 건축물들은 자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저 역시도 조례를 현재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얘기하기로 하고 요점은 꾸준히 실태파악조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매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한 가지만 한 1분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이 너무나 심심하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보면 67쪽을 한번 봐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현황이나 이의신청현황 그다음에 그다음 쪽 68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최고·최저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현재 토지세 이런 부분은 지방세 세수업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거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고 아까 얘기한 거 들었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게 양날의 칼인데요.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도민이나 군민들은 싫어할 것이고 그렇지만 또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세수 확대의 노력은 하지 못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저는 이 공시지가가 실질적인 어떤 분들이 현재 여기 이의신청현황을 보면 하향요구 들어온 게 더 많은 걸 봤어요. 상향요구보다는 하향요구가 한 2배 정도 높고만요. 그런데 대도시 전주, 군산, 익산 이런 데는 안 그러는데 재정이 작은 시·군으로 갈수록 또 농업지역으로 갈수록 농경지, 임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게는 10분의 1 가격도 안 되게 공시지가가 책정돼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 도의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한 64%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짧게짧게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모두발언에 쭉 설명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걸 인정해요, 못해요? 여기 보면 개별공시지가 최고·최저현황을 보면 최저가 전부 다 145원, 161원, 321원. 제가 181원이나 186원 주면 땅 살 수 있어요? 사올 수 있어요? 없죠? 아무리 악산이라도.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군에 보면 전체적인 임야나 농토가 많은데 농토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면 2분의 1 가격으로 절하돼 있고 그다음에는 그건 그냥 그래서 좀 그냥 무난해요, 농토는. 전답은. 그런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저평가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세액은 우리가, 보전지역이 있죠. 보전지역은 세금 안 내잖아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어떤 보전지역을 말씀하십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가 있어요. 그죠? 대답을 하셔서 제가 더 이어가죠, 말을.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
보전산지 몰라요?
경태
백경태위원
보전임지 아닙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보전임지가 아니고 보전산지, 보전산지나 보전임지나 뭐 말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지금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임야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임야 같은 경우도 지금 세금을 다 내고 있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보전임지는 세금 안 냅니다. 준보전 아무튼 안 내요, 보전산지는. 왜 그러냐면 보전을 해놓고 세금을 이렇게 보전은 말 그대로 국토 환경 때문에 일부러 보전을 시키려고 해서 보전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류를 해놓은 데인데 거기다 세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내면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보전산지는 세금을 현재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걸 현재 법제처에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공시지가의 목적이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다 알 수는 없을 테니까. 알고 있습니까? 목적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이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감정평가서와 토지, 건물, 동산 등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유가 중요해요. 규정하여 재산과 권리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은 뭐냐면 현실 가격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이게 기준이 되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현실은 그냥 공시지가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대부분 감정평가를 받아서들 재산적 가치를 평가를 받죠.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토지수용 같은 거 할 때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적정수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의 1이나 2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것들은 분명히 최소한 근접하게 올라가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하는 얘기가 도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탄을 받을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세금을 거둬야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전에 국가 정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먼저 조사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시·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국가에서도 표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할 때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갭을 줄이려고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는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정책적인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중앙부처는 국가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중앙부처 직원들도 지켜야 되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노력해야 되죠?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도에서도 그런 주장을 조금씩 계속 해줘서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기록된 각 시·군의 최고·최저의 가격, 최고가격은 그런다 치지만 최저가격에 여기 나와 있는 ㎡당 140원, 1천원 미만짜리 땅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약간 어이가 없는데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지금도 몰라요?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건 알아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용도지역은 그런 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토지정보과에 계시면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를 몰라요?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용도지역 구분은 도시계획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 구분이고요.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따로 어떤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도 그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땅의 가치가 그거에 의해서 결정 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또 모르면 모른다라고 인정이라도 해야지 그냥, 범버꾸처럼 쳐다보고만 계시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정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우리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는 현실화돼야겠다는 거에 대해서 노력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재찬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모든 지역이 균형개발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그간 현장활동을 토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거나 예산이 부분별·지역별로 편중된 것이 없는지 예산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201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오늘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박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 조정과 특별교부세 확보분 반영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7억4,807만원이 증액된 2,948억4,459만원으로 14.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2억6,824만원이 증액된 4,270억8,087만원으로 1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1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동진강제방 응급보수 2억5천만원, 통과하중 미달교량 내하력 보강공사 1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354억9,8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주요 증감내용은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60억5,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사업은 기존댐 주변 정비사업 10억, 섬진강수몰인 이주대책 43억5,300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49억, 주거급여 지원 312억9,80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7쪽 부서·성질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류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억5,300만원이 감액된 324억1,736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경찰청에서 사업을 취소한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비로 60억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항만하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9억3,633만원이 증액된 1,354억5,269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기존댐 주변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기존댐 주변 환경정비사업 10억원, 섬진강댐 수자원 확보를 위한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43억5,300만원, 재해예방 및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 63억3,333만원 등입니다. 다음 9쪽 주택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5억7,891만원이 증액된 588억429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345억9,09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600만원이 증액된 282억433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한 통과하중 미달교량 내하력 보강공사에 10억,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지방도 구조개선 등 4개 사업 8억600만원입니다. 11～37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변동분과 부처 업무이관에 따른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고재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9쪽에요, 주거급여 지원. 이게 373억이 더 국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복지국 쪽에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이번에 그쪽에서 잔액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별도로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게 있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가 수정예산으로 바뀌어서 보건복지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온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이번에 법이 확정되면서 다시 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이게 총 몇 가구, 이거하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4만5천가구 예상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4만5천가구, 월이네요,이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월 4만5천가구.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한 50만 가구 이상, 월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 안 섰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안 섰습니다. 본예산에는 복지국 쪽에 섰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2015년도 사업별설명서에는 있어요, 그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있다가 수정예산에서 바뀌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686억이 있는데 책자 만들 때는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바뀌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이게 빠져 있길래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급히 화장실 가실 일이 생겨가지고 마무리했는데 이 큰 686억을 왜 안 해놨을까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때는 있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때 예산액이 편성된 것이 도 전체로 761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부한 것이 322억을 교부했고 교부결정액은 695억이 결정이 되어서 잔액이 37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100분의 43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이게. 100분의 43 이상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을…….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이용민입니다. 이 중위소득 43%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는 소득의 43%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소득자를 일렬로 쭉 세워가지고 그 순위에서 43% 되는 그 순위자 이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43% 이하인 가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100분의 43% 이상, 그게 같은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는 100분의 43 이상으로 돼 있고 여기에는 43% 이하인데…….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 있어요? 주거복지법. 가지고 계세요? 주거복지법 하나 갖다 드리세요. 누가 직원분들 안 가지고 오셨나?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중위소득 43%라는 뜻이요. 소득수준의 딱 중간에 있는 사람, 그 소득액의 43% 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설명서에는 43% 이하인 가구고 법에는 100분의 43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같은 말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도 몰라서 주거복지법에. 여기 있어요, 여기. 같은 말이냐고요, 이거 같은 말. 100분의 43 이상하고 43% 이하하고 같은 말이냐고요. 여기 주거급여법 이거 하나 가지고 가세요. 아니, 모르는 거 알고 지나가자는 뜻에서, 맨 밑에 보시면……. 과장님, 법에는 100분의 43 이상으로 돼 있죠? 100분의 43 이상하고 43% 이하하고 같은 말인가 그거만 제가…….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오타 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들…….
경태
백경태위원
법이 인터넷에도 오타 돼서 나와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주거법에 사후 안내상에 43% 이하로 돼 있고요. 거기에는 이상으로 돼 있는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인지 아니면 잘못 표기가 된 건지 제가 지금 묻고…….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잘못 표기가…….
경태
백경태위원
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이 개념 자체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중위소득자의 중간소득금액의 43% 이하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주거급여 선정하는 선이 43%다 그런 뜻을 이상이라고 표현이 된 건지, 오타인지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경태
백경태위원
100분의 43 이상이 그냥 43% 이하를 뜻하는 건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이하하고 이상은 반대 의미인데요. 여기에는 100분의 43 그 기준선을 얘기한 표현으로 이상이라는 표현이 됐든지 오타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급여대상은 43% 소득자 이하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국회법을 오타라고 그렇게…….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국토교통부로 질의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위에 있는 것은 똑같은 얘기고 밑에 있는 43 이상으로 한다는 뭐냐면 43% 수준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해라 그 뜻이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급기준에서.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아,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100명 있으면 43등 있는 사람 수준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지급하라 그 얘기예요. 40 이하를 43% 이하를 43% 그 이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라 그 뜻이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지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월 얼마씩 주고 계시고 시에는 얼마 주고 군에는 얼마 주고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강 예를 들어서 궁금하잖아요, 월 얼마나 주는지.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중위소득 43% 이하인 대상에 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할 때 이게 생계급여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연동이 되는데 지금 개편된 걸로 했을 때는 가구 수 인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임차가구의 경우에 1달에 19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소득이나 이런 거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수에 따라서도 전부 다르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과장님이 정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해준 대로,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임차가구 주택주인한테 우리가 직접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집주인한테 주거비 같은 거 집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나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아니요. 대상자한테 주고요. 자가가구는…….
경태
백경태위원
자가가구는 직접 주겠지만 임차인은 집주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아니요. 본인한테 급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주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네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저는 임차했을 때는 집주인한테 직접 주고 자가가구는 본인한테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수선비는…….
경태
백경태위원
집세요, 집세.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이 많이 줄었네요? 그럼. 그죠? 금액이.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이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줘가지고 임차가구의 경우에 개편 전보다 대개 높은 경우가 많은데…….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 2015년도 본예산 때 계획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줄었단 말이에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그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실질 교부할 때 다시 산정을 해가지고 실질 교부한 금액이 적어졌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686억을 우리가 계상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373억이잖아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그동안에 집행된 게 복지부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8월 이후에 집행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남은 거예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남은 것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그거를 총괄적인 것을 그쪽에서 자료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도록…….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그걸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걸 한번 줘보십시오. 이런 것은 많이 내려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그런데 기준에 따라 주기 때문에 혹시 적으면 나중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돈을 줘야 되고 남는다고 더 줄 수는 없고 그러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잘못하면 또 환수해 갈 것이고.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문병억 과장님 17쪽 한번 봐주세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개선, 이 사업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이건 전 시·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4개 시·군을 다 한다 그 말이잖아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군산 LED 점자블록은 3,300만원이 삭감됐어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이게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이 원래 저희가 2020년까지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LED 점자블록사업이 삭감되면서 이쪽으로…….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예산을 갖다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14개 시·군에 시군비가 2억3,400이거든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건 전체 총괄 금년도 본예산에 또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사업 위치를 연차별로 어디어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 왜 안 써놨어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리고 여기 이번에 이 추경예산은 군산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군산으로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별도로 구태여 꼭 여기를 삭감하고 이걸 다시 세울 필요가 있나요? 그럼 그대로 진행을 하시죠. 군산 LED 점자블록.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아니요. 예산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쪽은 원래 LED 점자블록 설치사업인데 그 설치사업이 지금 경찰청에서 승인을 안 내주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1억을 세워놓고 도비가 한 군데도 사업을 안 했습니까? 시행을 안 했습니까?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3,300만원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기정에 1억 세운 것은…….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건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사업 어디어디 추진하고 있냐고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건 전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도비 1억3,300, 시·군비 2억3,400 한꺼번에 탁 묶어가지고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는 자세하게 근거를 남겨주세요.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디부터 어떻게 하는가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병억
문병억물류교통과장
추진하는 사업 바로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11일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