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24회 제4차 전라북도교육청시설사업안전시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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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지역에서 교육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한홍 교육장님 그다음에 김성화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너무 애쓰시는 홍창의 교장선생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반갑고요. 오늘 행정사무조사의 현장확인을 위해서 부안의 우덕초등학교에 왔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저와 함께 열심히 같이 해주신 조병서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최인정 부위원장님, 이해숙 위원님 그리고 우리 이종걸 과장님, 송한섭 직원 여러분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장 박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부안우덕초등학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거짓 증언 시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에게 보다 교육적이고 친환경적인 환경과 안전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사업 관련해서 공종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교육현장에서 실제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신 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시공을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시설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한홍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설현황은 부안 우덕초등학교의 외벽수선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홍입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지역 시설발전을 위해서 현지조사활동을 비롯한 부안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방문을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덕초등학교 홍창의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김성화 행정지원과장이십니다. 저희 우덕초 외벽수선공사 추진현황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성화

김성화부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부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성화입니다. 우덕초 외벽수선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현황, 공사개요, 공사추진 및 계약현황, 감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현황으로는 초등 6학급 29명, 유치원 1학급 7명 총 7학급 36명이며 교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덕초 외벽수선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벽수선공사는 본관동으로 보통교실 6실, 특별교실 5실, 관리실 3실, 계단실 3실 총 17실로 외벽 기존 적벽돌에 건축외장재인 외단열공법 수선공사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추진 및 계약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벽수선공사는 2014년 6월 5일 착공하여 2014년 8월 14일 준공하였으며 계약현황으로는 건축공사는 (유)엠스톤, 전기공사는 형제전력에서 시공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설계 580만6천원, 건축공사 1억4,749만4천원, 전기공사 270만원 총 1억5,528만원입니다. 공사감독은 건축 및 전기공사 모두 우리 청 기술직 공무원이 자체 감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조사 때 지적된 전선노출은 보안영역에 필요한 캡스용 전선으로 예비조사 지적 후 스테인리스 덮개로 시공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덕초 외벽수선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감독이라고 했는데 시설 6급 김용신 선생님 와 계세요?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예.

양용모위원장

앉으세요. 그다음에 시설 8급 박지희 선생님 와 계세요?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박지희 선생님은…….

양용모위원장

휴직입니까?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출산휴가 들어가서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업 9급 명현오 선생님 퇴직했어요?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예, 퇴직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직접 감독하신 분은 김용신 선생님만 이 자리에 계시네요?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예,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홍창의 교장선생님 이 학교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창의

홍창의우덕초등학교교장

3년 지나고 지금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외벽에 공사하실 때 직접 의견도 주시고 그러셨겠네요?

창의

홍창의우덕초등학교교장

그렇죠.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예비조사를 할 때 여기 왔을 때 외벽 저렇게 디자인하고 색칠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교장선생님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의

홍창의우덕초등학교교장

저하고 교직원들 협의를 해가지고 좀더 다른 학교와 차별성이 있는 그런 색을 칠하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나눈 뒤에 결정해서 교육청 업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칠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굉장히 화려하고 보기도 좋습니다, 일단. 그 자체가 문제라서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우리 학생들.

창의

홍창의우덕초등학교교장

아주 높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떻게 높다는 걸 알죠?

창의

홍창의우덕초등학교교장

학생들이 직접 보면서 나는 이 색깔을 좋아한다. 나는 저 색깔을 좋아한다. 좋다. 전체 멀리서 봤을 때 화려하고 무지개 꿈 같은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좋다. 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동문들도 좋아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혹시 말로만 좋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건 안 하셨죠?

창의

홍창의우덕초등학교교장

설문조사는 안 했죠.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안 하죠.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양용모위원장

현장을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잠깐 질의하고 그러니까 둘러봐야 돼요, 현장조사니까. 질의 없으시면 바로 둘러보는 걸로 해도 되고요. 최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입니다. 하도급을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줘요. 그런데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도급률을 보면 대개 80∼8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하도급을 80%에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다 84∼85% 정도 되는 수준을 유지하는데 실제로 하도급률이 82%인지 확인을 했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질문이 두 개였어요. 하도급률이 낮게 되면 어찌 됐든지간에 부실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하도급이 떨어지면 당연히 하도급 받은 회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무언가 또 하자금액이 발생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시설물의 하도급률을 보면 대개 상당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이걸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확인을 항상 하시는 건지,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같은 얘기인데 저도 궁금한 것이 하도급률이 82%란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컨대 지금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의 82% 미만이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딱 82%로 맞춘 거 같은 인상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닌지 지금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말씀처럼 하도급률이 높아야 부실공사가 방지될 텐데 제도의 취지만 벗어나도 82%를 맞춘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장

행정과장님.

성화

김성화부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성화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담당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님이 적어도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요. 기술적인 거야 전문, 일단 답변이 어려우면 시설 관계자분 답변하세요.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부안교육지원청 시설담당 김용신입니다. 하도급률 82%는 하도급 저가의 품질저하 이런 목적으로 해서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82%로 정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가 82%라는 선이 있음으로 해서 그 선 정도는 해야만이 하도급자는 이윤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원도급자는 그 정도 줘야만이 나도 그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자기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어떠한 적정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는 하도급률을 정해놓은 취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82% 했는지 확인하셨어요?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예, 확인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먼저 내역서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원도급 내역하고 하도급 내역을 비교해서 82%로 해서 정확하게 들어왔는가 그것을 검증한 다음에 저희들이 또 승인을 보냅니다, 하도급업체로 공문으로 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인정

최인정위원

끝나고 나서는요? 실제로 세금계산서 그렇게 끊는지 봐야할 거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세금계산서 거기까지는…….

인정

최인정위원

아파트 하나를 사는데도 다운계약서를 쓰는 세상인데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하셔야할 거 아니에요.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그렇게 찍히는지, 통장은 그렇게 들어가는지. 요새 하도급 주고 돈 떼어먹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부지기수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급 회사들에 대한 보호도 할 겸 또 하도급률이 진짜 82%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급 검토서류에 보면 직접 지급한다는 그런 확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자가 공사대금 지출될 때 바로 하도급자에 입금이 됩니다, 그 돈이.

인정

최인정위원

확인하셨냐고요?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돈이 그대로 입금되니까 저는 그걸 믿는 것이죠, 그대로 들어가버리니까, 그 돈이. 하도급 계약금액이.

인정

최인정위원

발주처에서 원청으로 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직접 지급해요, 직접. 하도급 업체.

인정

최인정위원

하도급업체 82%로, 그러면 일단 돈은 들어갔네요?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예, 그렇죠.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자료 주세요. 세금계산서하고 다 사본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세요.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건축에 (유) 엠스톤 대표 김태식 사장님 1억4,700 거의 대부분 공정인데 이분은 왜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직영을 안 하고.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그 하도급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그 자재에 대해서 시공사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자재 승인서류를 요청을 하면 그것을 보고 검토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하도급자가 자기가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금액을 할 수 있는 계기랄지 이런 것을 확신을 못하니까 하도급 계약을 하려고 요청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에 건축은 가지고 있는 면허가 뭐인지 혹시 아세요? 엠스톤.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엠스톤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요.

인정

최인정위원

시설물 유지관리업에서 미장공정 처리를 못해가지고 하도급을 준다고요?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그 부분에 어떠한 자재랄지 이런 것이 일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미장이 특수미장이에요?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보면…….

인정

최인정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뭐냐면 하도급을 받은 이상건설은 동종의 면허가 당연히 있죠?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에도 입찰을 봐가지고 떨어진 거죠. 그리고 하도급을 받은 거고.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그것은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된 것이니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필요한 면허는 있는데 그 면허보다 확대발주를 해서 큰 업체들이 대부분 입찰을 보고 낙찰을 받으면 작은 업체,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에게 전달하는, 여기는 사실은 기술인력이 없어요, 페이퍼컴퍼니처럼. 면허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공정을 수주를 하게 되면 공정별로 하도만 떼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공사를 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면허관계는 도교육청에서 관여할 만한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용신

김용신시설주사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청에서 하니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