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제2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9월 7일 제출한 영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영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과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대구지역대학교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다섯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여섯 건, 동의안 다섯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영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영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통한 영주시의 국제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사전에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의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 협정은 체결 후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는 것은 다 같은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인데 자매결연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우호교류를 사후 의회에 통보하게 하여 일관성이 없어 보이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영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교류 협력 자체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나 다른 것이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앞쪽 용어의 정의에 보면 자매결연 도시는 용어의 정의를 외국도시와의 행정, 사회,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국제 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하고, 우호교류 도시는 외국도시와 국제교류 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체결의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협력이나 같은 어원이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제11조에 보면 우호교류 협정은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만 하고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과장님, 어떠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의견은 자매결연 체결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우호교류에 관해서는 명확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 협정도 마찬가지로 아마 하게 되면 지금까지도 의회에..
이중호위원
그런데 협정이나 체결이나 약속이에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런 거는 이제까지 해왔고..
이중호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제17조, 제18조가 국제협력관 임기 및 해촉인데 품위유지를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지.. 제17조 임기 및 해촉은 제18조에 보면 당연히 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의 2에 보면 품위손상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같은 뜻이고 그리고 시의 이익에 위배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는 당연히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촉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해촉 사유가 되기 때문에 명시를 해놓고자..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제18조제2항이 제17조로 올라가면 굳이 제17조, 제18조를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 일이 없고 그리고 8쪽 운영의 위탁에 보면 제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고려하여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한차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정부 투지기관, 현지법인 또는 업체.. 현지에 법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계속 수행하던 사람이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두 번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위탁을요. 그러면 사전에 계속.. 앞장에 보다시피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체가 현지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사무소가 영구히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잘하든 못하든 2회에 한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강제조항이라서 굳이 넣을 필요가 있으냐, 이 부분하고 그리고 10쪽 비용추계에 보면.. 5쪽 제7조에 보면 공무원 국제화 인재육성이 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에 보면 제2항은 교류도시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현재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당연히 자매도시에 파견공무원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복무하는 사람 급여 외에 파견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없냐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을 파견했을 때 봉급만 나가고 국외체류비는 현지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한테 파견 온 사람한테는 일정 수당을...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중호위원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에도 넣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제6조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에 보면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사업의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국제교류 협력을 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국제교류 사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비영리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어 있죠? 이게 지방보조금 지원인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2015년도에 3천7백만원. 지금 현재 영주에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매도시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봉사단체의 자매도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3천7백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3천7백만원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보통 보면 민간단체라고 하면 봉사단체도 포함이 될 텐데 지금 봉사단체만 해도 해외에 자매 클럽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3천7백만원 가지고는.. 그리고 제20조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사실 영주시로 봤을 때 해외에 꼭 사무실이 필요 하느냐. 경상북도에는 해외사무실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많이 있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도하고 협력을 해서 도 사무실을 공무원을 파견하면 같이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사실 지금 시에 서울사무소도 있지만 제 기능을 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사무소도 파견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지난번에 했을 때는 우리 향우회 회원들도 파악을 다 못해놓고 그런 실정인데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면 사무실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도에서 나가 있는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면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도시가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교류 도시에 거의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교류도시마다 사무실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하여튼 잘 검토해가지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검토를 하여서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막연하게 설치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우호교류가 우리 영주시에는 지금 네 군데이죠? 몇 군데입니까? 소관하고 박주, 제녕, 일본의 후지노미야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대만의 남투.
윤점
황윤점위원
대만도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왜 이렇게 동남아하고만 교류를 해야 되는 건지. 중국만 해도 우리가 교류하는 곳 중에 세 군데나 차지해요. 물론 중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우리는 K-POP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좀 넓게 나가야 안 되나.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습니까? 경북에서.. 그런데 굳이 중국이 세 군데나 되고 그 다음에 대만이고 일본이고 거의 동남아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R&D 성장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거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미주나 유럽 더 넓힐 수 있으면 글로벌 시대에 넓게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주에서 나는 것 가지고 상품활 할 수 있고 그 상품이 그 지역에 가서 접목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거를 아주 심도 깊게 조사를 해야 안 되나.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중국에 가보면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그러면 자매도시가 2003년에 박주 같은 경우에 처음 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교류를 하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딱히 성과를.. 어떤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는 아직은 많은 기간이 흘렀지만 큰 성과를 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작년에 소관시에 영주시 여성단체가 갔습니다. 갔을 때 여기에서 나는 인견을 가지고 그쪽에서 나는 천연 염색할 수 있는 걸 접목해서 상품화하는 물꼬를 트자.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그냥 갔다 온 걸로 끝났고 지금까지 십 몇 년을 해오면서 우리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갔다 와서 느낀 거를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를 갔다 온 다음에 심도 깊게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이게 요사이는 관광도 얼마든지 가는 세월인데 굳이 이렇게 교류를 맺어가지고 할 때는 갔다 온 이후에 경제성과 한번 연계시켜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우리가 박주를 가서도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학교를 오는 걸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선호를 하는데 문제는 대학교를 이쪽에서 나왔을 때는 거의 자기 본국으로 가서 있는데 만약에 고등학교부터 여기를 다닌다면 우리나라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모집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한번 심도 깊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인 대 개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걸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쪽에서 한국말을 모르니까 어학연수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그쪽에 어학연수원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걸 개인도 물론 하지만 시에서 좀 물꼬를 틔어주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도 많고 일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날수록 점점 발전적이어야 되지 아무런 발전이 없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국제자매․우호교류도시 청소년 초청여비를 50만원 지불합니다. 그죠? 그럼 그쪽에서 오는 청소년한테 50만원을 주는 거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12쪽에..
윤점
황윤점위원
2015년 비용추계 상세내역 위에서부터 네 번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윤점
황윤점위원
2015년도요. 다른 해에도 보니까 똑같은데 2015년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국제자매․우호교류도시 청소년 초청여비를 20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2회인데,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일본 아니면 박주시, 소관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그쪽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갈 때 지원을 받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주나 거기에서는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원을 안 하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습니까? 왜 우리는 5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초청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숙박을 제공하고 이런 체재비가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여기에 초청여비라고 해놨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체재비가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국제자매․우호교류도시 청소년 초청여비거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주지는 않죠. 물론 돈으로 주지는 않지만 초청할 때 여비를 이렇게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1천8백만원, 6백5십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아이들이 갈 때 그쪽에서도 지원을 우리가 받는지..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6백5십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는 돈이 학생들이 반을 내고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초청할 때 우리 영주에서는 주고 상대방에서는 안 받는다면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아닌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우리 학생들이 박주시에 가면 박주시에서도 똑같이 부담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뭘 부담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머무는 비용을 박주시에서 해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거는 그쪽에서도 오면 우리가 그렇게 해주잖습니까? 그렇다고 별도로 초청여비는 지원받는 게 없잖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 학생들이 박주시에 또 가잖습니까? 가면 박주시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체재비를 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박주시 학생들을 초청해서 선비문화체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초청여비에 이거를 사용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박주시에 가면 박주시에서도 부담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에 초청여비라고 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경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거 경비를 한번 해보세요. 경비를 여비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여비가 아니고 경비라는 말씀이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산목이 외빈초청여비인데 거기에 세워놓고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도 여비라고 하면 식비도 있고 숙박비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에도 썼지요? 이 금액이 있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걸 무엇 무엇을 썼는지 알려주시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내역을 별도로..
윤점
황윤점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경비로 고쳐야 안 되겠어요? 여비라고 딱 해놓으면 좀 포괄적이지 못하고 지금 사용하는 것 하고는 어긋나는 것 같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잇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정회
11:1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4호 ‘기타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제11조의 제목은 ‘의회의 동의’를 하고 ‘국제교류도시 교류협력, 자매결연, 우호교류 체결은 사전에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1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영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이중호 위원님의 영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서 영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정회
11:1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본 조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자치행정과장한테 시급하게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김현익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6일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서면심사를 하셨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의결서를 보면 8월 20일에 교통행정과장이 자치행정과장한테 공문을 보냈죠? 공무국외 관련..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8월 21일에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해가지고 8월 26일에 서면심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국외여행자인 경제활성화실장 김제선은 제척이 되었고, 그렇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심사위원인데 제척이 되었고 자치행정과장은 그날 어디에 갔었어요? 사인이 없는데..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병원에 갔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며칠 갔습니까? 당일 갔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당일로 갔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서면심사는 당일만 받습니까? 회의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서면심사를 하는데 8월 20일에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21일에 접수되어가지고 8월 26일에 서면 의결을 했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연가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연가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고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현재 영주시 공무원들 해외여행비용이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본예산에 1억2천만원인데 추경에 6천5백만원을 세워가지고 1억8천5백만원 아닙니까?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8월 26일에 공무국외여행심사를 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영주시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규정이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무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여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에 보면 영주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4조에 보면 심사기준이 있어요. 과장님 심사기준을 아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제14조제1항제3호에 보면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8월 26일에 서면심사 한 내용은 규정위반 아닙니까? 어떻게 경제활성화실장이 교통업무 관련해가지고 공무국외견학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영주시가 이런 거를 서면심사를 할 것 같으면 이건 뭐 법도 없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2015년도 모범운전종사자 및 교통업무담당자 공무원 국외연수 계획은 그 전에 있었어요. 그 전에 있었지만 담당 과장이 7월 24일자로 다른 부서로 갔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새로운 과장이 가기 그러면 업무 담당 팀장이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영양군에도 경제교통담당이 갑니다. 또 예천군에도 교통행정담당이 가요. 그리고 청송군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지만 박수광씨가 가요. 그런데 어떻게 영주시는 담당 과장도 아닌 사람을 모범운전자하고 해외 벤치마킹을 가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줍니까? 심사위원들 뭐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김현익위원
책임을 져야지요. 이거를요. 심사위원들이 전부 책임을 지세요. 가는 분은 허가를 해줘서 갔으니까 그건 얘기를 못하고 지금 현재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집행한 심사위원들이 이걸 책임을 지세요. 자치행정과장하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영주시가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공무원들이.. 여기 봐요. 위원장이 서원, 문창주 자치안전국장, 석웅수 지역개발국장, 홍성길 기획감사실장, 서병규 도시과장이 여기 사인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은 또 기안을 해가지고 하는 담당 과장인데 연가를 내고 하필 또 과장이 연가를 내는 날 이렇게 서면심사를 합니까? 당연히 과장은 이런 규정을 봐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연가라고 딱 써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책임지세요. 여행비를 회수를 하든지.. 이거 책임을 져야 돼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규정이 뭐 필요가 있고 행정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 국외여행비 6천5백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올려서 이렇게 집행하려고 예산을 올렸어요? 올해 1월부터 이제까지 공무원들 국외여행 간 심사의결 한 것 하고 목적하고 전부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책임을 져가지고 이 조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2.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오서락입니다. 평소 소수서원관리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부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곤 관리팀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수서원관리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서원의 역사적 가치 재고를 통한 선비정신의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장비 사용료 징수규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3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 우태락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5호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및 경로당에 대한 언론정보 제공, 회혼례 및 할매․할배의 날 행사지원 등 어르신들의 알권리 제공 및 효문화 확산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상위법인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양성평등기본법 11쪽 봐주세요. 제3조 정의에 보면 양성평등이란 상별에 따른 차별, 편견, 기타 등등 해서 동등하게 보장 받고 보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상위 법령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서 여성이라고 비하하고 편견하고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법령이 이렇게 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 6쪽의 제18조 기능에 보면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여성친화도시를..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어쨌든 그런 중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가 양성친화도시로 해도 충분한 게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데 왜 여성친화도시를 강조하냐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강조가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의 친화도시를..
이중호위원
이제는 여성가족부도 양성가족부로 바뀌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부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하여튼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인증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정책적으로 하는데 지금 기본법이 바뀌는 거예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맞추어서 모든 여성이 들어가는 건 비하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양성으로 바뀌는 게 맞잖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잘 듣고 이런 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제19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의 국장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업무 담당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담당 과장이 들어가면 이제는 국장들 좀 빼세요. 정말로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가야지..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인원이 적으면 몰라도 약 20명이 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시장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매번 위원회 만들면 국장, 과장 다 들어가서 보통 보면 시의 직원들이 3분의 1을 넘게 차지해요. 그리고 시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3분의 1. 그러면 시장이 하고 싶은 의지대로 다 가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뭐 하려고 필요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이거를 보통 위원회 만들 때 보면 다 그래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약 20명이 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20명이면 여기 보면 부시장, 국장 네 분이죠, 담당 과장 다섯 분이죠. 그 다음에 시에 우호적인 단체, 여성단체 해가지고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양성평등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야 발전성이 있는 거지요.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어요. 국장 이런 분들 자리 예우하시는 거예요? 예우하시는 겁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기회가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거 수정해가지고.. 위원장님.
심재연위원장
예.
이영호위원
수정해가지고 동의하는 걸로 하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양성평등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된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알겠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이게 말을 바꾼 겁니다.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바꾸었는데 6페이지 보면 단체 등 지원 항목이 7개 더 추가가 되었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가 되면.. 일단 이렇게 추가가 되면 이게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양성평등이라는 거는 여성이 여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남성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여성들 이야기만 계속 해가지고 보호가 정말로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혹시 여성이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는 게 영주시에 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백 가정문제상담소하고 풍기의 샘물 가정문제상담소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치를 할 수 있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하고 보통 대부분은 귀가를 하는데요. 귀가가 안 되면 타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보호시설로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거기 두 군데는 숙식이 제공이 안 되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식도 가능하고요. 샘물은 몰라도 소백 가정문제상담소는 숙식까지 제공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가 몇 평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소가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 경로당 하던 건물인데 사무실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정폭력이나 어떻게 되어서 거기에서 보호를 받다가 더 나아가서는 직장을 갖게 할 수 있는 것까지..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직장까지는 안 되고요. 보통 상담하시면 하루나 이틀 묵으시면 대부분 귀가를 합니다. 그 나머지 만약에 귀가까지 안 되면 이 여성을 타 전문보호단체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윤점
황윤점위원
그 타 보호단체는 어떤 곳이 있나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김천에 있는 여성보호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시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영주시에도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권역별로 마련되어 있고 여성은 김천에 있고 아동은 안동에 지금 현재 그런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경북에 하나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김천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지원사업으로 하고 여성은 몰라도 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북부지역의 8개 시군인가 해가지고 이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어쨌거나 6페이지 단체 등 지원이 구체화되게 7항목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능력이 참 많은데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했을 때는 그냥 개념적인 게 되는데 이렇게 항목이 덧붙여 나왔으니까 이거는 잘 된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 입각한 사업을 실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덧붙여 해봅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기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1:5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영주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40호 영주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동의 요구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재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지원, 질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주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동의 요구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인 중앙어린이집의 원장이 2015년 12월 31일 정년퇴직으로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공모하려는 것으로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을 1년 2월로 하는 것은 영주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1페이지에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위탁을 2008년에 생겼으니까 두 번 위탁을 했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2008년 4월 1일에 최초 공모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재위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두 번을 재위탁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재위탁을 하려고 동의안을 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세 번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8년부터..
윤점
황윤점위원
2008년 4월이면 이게 세 번이나 할..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에는 2년으로 해가지고 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2008년에는 2년을 했다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0년부터 3년씩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010년부터 3년이면 지금 안 맞는데요? 2010년부터 이렇게 하면 5년인데 이게 어떻게 5년이면 기간이 안 맞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2013년이면 이제 1년 되고 올해 2년인데 그러면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주교 여기에서 위탁을 몇 번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받으면 네 번째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번째이죠? 네 번째인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가 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공모는 아닙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공모.. 저희들 생각에는 최초에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재위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재위탁이 안되니까..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공개를 한번 해보자 싶어서 2013년도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운영을 했고 지금 다시 또.. 한번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한 차례는 운영기관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시에 이렇게 위탁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저번에는 공모하고 이번에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시의 계획이 재위탁 하는 것이지 꼭 공모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공모를 해도 특별한 문제는 한 개도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지요. 제 생각에는 한번 공모를 해서 위탁을 받잖아요. 또 한 번은 재위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어요. 재위탁도 공모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재위탁을 할 때 적격심사만 하느냐.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적격심사만 합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적격심사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때는 공모를 하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는 재위탁을 다시 안 하고 공개모집 공모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공모를 하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부터 갈 때에도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공모가 원칙인데 재위탁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그 전에는 재위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재위탁할 수 있다 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재위탁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위탁 공모를 하고 이게 6년입니다. 위탁까지..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또 재위탁을 하면 또 6년, 12년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공모, 위탁, 공모, 위탁 끝까지 갈 수 있네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들 생각에는 한 번쯤은 재위탁을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모든 방침이 재위탁이 없이 모든 민간위탁사무를 공개로 한다면 공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관계없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하는 게 아주 잘 되면 그대로 공모를 하더라도 되는 건데 기회를 넓혀 놔야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최고 공개 모집을 할 때도 안동교구 사회복지회 한 곳만 신청을 했고요. 한번 재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모할 때도 여기 안동교구 사회복지회 한 곳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거는 신청을 하는데 그 점수가 기존에 했던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공모에 안 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리 했던 사람을 가산점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하면 뭐하나 해서 안 들어가고 또 그게 문제성이 있다고 할 지라도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위탁..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공모를 할 때 거기에 한 걸 가산점을 주면 그거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잘못된 것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공모냐 재위탁이냐도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모 했을 때 기존에 거기 했던 사람을 플러스 점수를 주면 안 되어요. 그런데 보통은 플러스 점수를 많이 줍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공모를 하든지 공모를 안 하든지 심사기준에 기존 업체의 가산점은 없습니다. 저희들 심사표가 있는데 가산점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심사기준은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이 2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10점, 관련 사업 추진실적 20점, 해당 공모 수상실적 10점, 센터장 자격의 적정성 5점, 법인의 자산보유현황 8점, 위탁기간 동안 재정부담 계획 7점..
윤점
황윤점위원
위탁기간 동안.. 그거는 그러면 위탁 안 받은 사람은 처음에 공모를 하면 그 점수가 없잖습니까? 그게 그거죠. 위탁기간 7점이라고 하시면..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기간 동안 재정부담 계획.. 누구나 위탁기간 중에 재정을 부담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7점..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7점입니다. 위탁기간 동안 재정부담 계획 7점, 도덕적 법적 공신력 등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5점, 사업추진 의지 15점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점이 100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거기 애매한 몇 항목이 있거든요.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관련사업 추진 실적 이것도 했던 사람이 유리한 점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단체나 사명감을 가지고 할 사람이 있는데도 그런 조항들이..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했던 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복지 관련 사업 추진을 하면 전부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공모나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복지 사업에 대한 공모나 수상실적이 있으면 점수를 받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윤점
황윤점위원
무조건 그 사업을..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또 이게 다문화나 건강가정이 아닌 다른 복지사업도 수행을 하면 점수가 해당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해야 플러스 점수를 주지 못 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점수를 주면 안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게 어떻게 해서 계속 한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가도록 하는 그런 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공모에 의한 걸로 어떻게.. 더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중앙어린이집이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앙어린이집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가 위탁이 1년 2개월입니다. 그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년 2개월인데 왜 1년 2개월인가 하면 나머지 다섯 군데가 내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이 생길 때 같은 날짜에 생겼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맞추는 겁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만약에 안 맞추면 매년 이런 불합리가 있고..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죠. 그러면 지금 새로 위탁하는 사람이 1년 2개월을 위탁 준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1년 2개월을 준다는 게 됩니까? 전부 그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맞게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위탁을 하면 3년을 줘야지요. 1년 2개월 해서 이게 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5개소가 2017년 2월 28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6개소를 같이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맞춘다는 건데 같은 날짜에 문을 안 열었는데 이걸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맞추려면 진즉에 맞추지요. 1년 2개월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도..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조금 문제성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1년 2개월을 누가 위탁 받으려고 공모에 들어가겠습니까? 1년 2개월 해가지고 그 다음 위탁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법에 없는 근거를 우리 조례에 없는 근거를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탁기간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재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재위탁이라는 단어는 기존에 하던 게 재위탁이 아니고 위탁을 줬던 곳을 다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거는 위탁 업무에요. 그러면 공개모집이 원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3년을 주고 했다가 또 3년을.. 보고 잘 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그 사람이 가더라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모집을 하면..
이중호위원
조례 바꾼 걸 모르세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연장 및 재위탁 하고자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위탁..
이중호위원
그 재위탁이라는 자체가 기존에 하던 수탁자가 다시 재위탁을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아세요? A라는 수탁기관이 종료가 되었어요. 수탁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다시 그 사람한테 주는 재위탁이 아닙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3년이라는 임기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수탁기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선임을 하는 게 재위탁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위탁이지만 그 과정이 지나면 다시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이에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끝나고..
이중호위원
업체를 재위탁 주는 게 아니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를 하면 재위탁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것이고 공개모집은..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는 뜻이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다시 주는 게 재위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중호위원
법리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제4조제3항을 그렇게 해석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그러면 예를 듭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천주교 안동교구에서 하죠? 안동교구에서 하는데 거기에 준다고 동의를 얻으러 온 게 아니잖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재위탁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내용을.. 여기 제6조 한번 보세요. 수탁기관의 선정입니다. 제5조가 선정기준이고요. 선정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를 과거에는 재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조항을 다 빼버렸어요. 몇 년 전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그게 원칙이지 재위탁을 다시 위탁업체에 자꾸 주는 게 재위탁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재위탁은 기존 업체를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70점이 넘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이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고 1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거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얼마 받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억2백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8천8백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국․도비가 얼마냐고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4천3백만원 정도 되고 도비가 1천3백만원, 시비가 3백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시비가 3백만원이에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3천만원이고 도비가 1천3백만원, 국비가 4천3백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국비 50, 지방비 50이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중에 도비가..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1천3백만원, 시비가 3천만원.
이중호위원
30%이고 우리가 70%인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용산출근거를 15쪽에 보세요. 8천7백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7천만원이에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을 다문화하고 같이 다기능 센터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분리를 하면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가 더 나가게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같이 운영하는데 센터장은 여기에 따로 있고 팀장하고 두 명이 근무를 하면서 그 밑에 운영비, 공공요금, 수수료까지 포함을 해서 8천7백만원 중에 7천만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1천7백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돌봄사업과 가족문화사업, 가족교육, 가족 상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영주시립 어린이집운영 위․수탁 협약서 5쪽을 봐주세요. 제5조제2항에 보면 종사자의 임면은 위탁운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을’이 임면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고, 개인일 경우에는 정규보육교사는 ‘갑’이 임면하고 기타종사자는 ‘을’이 임면한 후 ‘갑’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가 법인이에요? 단체에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입니다.
이중호위원
거의 다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어떤 법인이에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개인도 있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정규보육교사는 어떤 분입니까? 원장이에요? 민간위탁운영자에요? 운영자는 정규보육교사가 되어야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기타종사자도 자격기준을 취득하고 있어야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중에 정규보육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기타종사자는 ‘을’이 임면한 후 ‘갑’에게 통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규보육교사는 ‘갑’이 임면해요. 그러면 정규보육교사는 ‘갑이’ 임면을 하는데 누구를 임면하느냐고요? 모르세요? 정규보육교사가 위탁운영자 원장인지..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005년 이전에 법인 어린이집은 시장이 모든 사람을 임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에는 우리가 위탁을 줬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이 종사자를 임면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 전에 임면한 사람들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3년 주기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12명입니다.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위탁을 받은 원장이 종사자를 임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이 얘기에요. 정규보육교사는 ‘갑’이 임면을 하는데 종사자는 정규보육교사가 아닙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개인일 경우에..
이중호위원
이 내용은 뭐냐고 하면 시립어린이집이 운영을 하면서 왜 기존의 수탁자에게 권한을 줍니까? 보육교사 임면을 하는 걸..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2005년 3월 1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중호위원
언제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 3월 1일이요. 그 이후로는 시장이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의 교사를 임면하지 않고 원장이 임면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1일 이후에는 우리가 법인으로 위탁 준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사자를 시장이 임면 안 하고 원장이 임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시장이 임면을 했는데 그 시장이 임면한 종사자가 아직까지 12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정규보육교사는 ‘갑’이 임면을 해야 되는데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타종사자는 ‘을’이 합니다. 위탁운영자가.. 그런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규보육교사 자격증을 전부 취득을 해야 돼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왜 이렇게 가요? 뭐가 잘못되었잖아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어쨌든 기타종사자든 정규보육교사든 3월 1일부터는..
이중호위원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냥 위탁운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을’이 임면을 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를 하면 그만이에요. 정규보육교사는 ‘갑’이 임면한다는 제외해야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 돈은 누가 줘요? 어린이집 원장이 위탁받은 사람이 줘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시립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시립에 인건비를 주면 당연히 시에서 임면을 해야죠.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임면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장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못하기는요. 여기 법이.. 우리 협약서에 내용이 이런데 왜 없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2005년 3월 1일 부터는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시장이 임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안 하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 수탁자가 보육교사를 임면할 때 상당한 파워를 갖고 정당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 보육이 옳게 되겠어요? 우리시에서 돈을 주면서..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할 때 자격자가 안 되는 사람을 임면하지는 못 합니다. 자격을 갖고 있을 때만 어린이집 교사를 임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지침 갖고 와보세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에 지침이 되었는데 그 지침을 지금 지참을 못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에서 급여가 나가고 생색은 위탁업자가 다 내잖아요? 그래서 유아 보육이 확실히 되겠습니까?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종사자가 임명될 때 자격여부 같은 걸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 위탁을 한 개 받으면 5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60세까지 해야 되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그런 검증이 안 된 그러한 원장이 5년.. 한 번 임명되면 정년까지 간다. 그런 게 있다면 지금 현재 공개모집한 것처럼 2017년 2월 28일에 끝나면 그때 여섯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부석어린이집 같으면..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부석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싫다. 중앙어린이집에 오고 싶다면 중앙어린이집에 원장 신청을 하는 겁니다.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현 중앙어린이집 원장과 기타 A, B, C가 나온다면 점수를 내어가지고 최우수 점수를 받는 사람이 위탁자로 선정되는 것이지요.
이중호위원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할 의도가 있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의회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한다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원천적으로는 2005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침이 바뀌었는데 왜 수탁협약서는 안 바꿨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협약서는 작성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일 경우 정규보육교사는 ‘갑’ 이 임면하고 그 사항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삭제는 뭘 삭제를 해요? 법하고 다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9 정회
13:3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영주시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관계에서 민간위탁동의안 위․수탁협약서(안)의 제5조제2항에 보면 현재 운영 지침하고 협약서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해서 이게 변경이 가능이 가능한지 질의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심재연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운영 상태하고 협약서 내용하고는 안 맞지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영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는데 협약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운영지침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각 법령이나 또 우리 위․수탁을 하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맞추어서 협약서 내용을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태락
우태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