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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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채권 상임이사께서 입원치료차 불참하신다고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강진섭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렵고 또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해서 보증업무가 많이 늘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10시 20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섭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진섭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재단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최진호, 상임이사 권태억, 감사실장 김남표, 전략기획실장 권영호, 인재개발부장 박대원, 고객지원부장 왕희원, 전산지원부장 김상호, 보증지원부장 박창원, 회생지원부장 박창진, 기업진흥실장 전승기, 중부지역본부장 엄창석, 동부지역본부장 강진우, 서부지역본부장 김승영, 남부지역본부장 신용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사실상 메르스가 종식된 지금도 경기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지난 현안업무보고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보증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연말까지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서울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순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서초 제2선거구 반포본동, 반포2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에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 서부이촌동 영세상가 지원이 있어요. 지역적 편중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부이촌동 영세상가 지원은 2011년 용산개발이 좌초되면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저희 재단에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은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꾸준히 수요가 발생해서 150건에 한 43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타 다른 보증상품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한 건도 없다고요? 물론 서부이촌동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용산개발계획 좌초로 인한 지원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의 정책적 실패를 신용보증재단이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책의 실패를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지원한다면 기관의 재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 계획에 있는 거니까요.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서울시가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응하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서울시 전체 경제발전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재단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그런 지원을 할 때는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철저히 재고를 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은 뒤에 이것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기술형창업기업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 지원 자금이 2015년 신규로 5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8월 20일 현재까지는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지원 실적이 없는 원인이 뭔지 어떤 판단으로 되어 있는지, 재단의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술형창조금융은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전 금융기관이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상품입니다. 이를 테면 기왕에 하고 있는 상품, 공급된 대출을 기술형창업기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술형창업기업을 발굴하는 것은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그런 차원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줘야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또 하나는 이 상품의 금리가 급격한 금리하락으로 인해 시장에 미트(meet)할 수 없어서, 3.5%라는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고객들이 외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2.5%로 금리를 일단 1% 인하를 하고 수요발굴을 위해서 기술신보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3.5%는 아주 높은 금리라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로 보면 높은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기술형창업기업을 높은 금리로 창업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금리를 책정해서 할 때는 이렇게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할 줄 몰랐던 것이지요. 지적하신 것처럼 기술형금융은…….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법이라든지 이율이 오르내리는 부분, 항상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지요. 그러면 그 변동률에 대한 완충시스템을 마련해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이제 여러 분들의 지적과 이 상품의 시장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2.5%로 낮추고 또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전혀 이게 발굴되지 않은 상황이면, 일부러 또 발굴 안 한 것은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형창업기업이나 창조금융은 모든 금융기관이 서로 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이 금융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금리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안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보증에 대한 사고율은 일반보증률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앞서 언급한 서부이촌동 그 지역 역시 특별보증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메르스 특별보증과 같이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책실패에 기인한 특별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본 위원은 매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사가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보증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특별보증이 있고, 이번 메르스 같은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중앙하고 시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서울시 2,000억에서 더 플러스 3,000억까지요. 중앙정부 것은 얘기하시지 마시고 서울시 것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보증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보증을 해 주라고 하는 특별보증, 메르스나 세월호 같은 그런 보증은 심사요건을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해서 이런 요건이 맞으면 공급하라, 일종의 유동성 공급의 성격이 강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서울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특정부분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요건을 정하는데 이 부분 역시 특례보증이 갖고 있는 특성상 요건을 강화하면 보증의 수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보증이 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또한 작년 세월호 특별보증이나 이번 메르스 특별보증에 대해서는 단순히 매출하락으로 심사기준을 잡을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그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엄밀한 심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는 정말 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2,000억 원 특별보증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줘보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100% 지당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보증이라 함은, 앞에 ‘특별’자가 붙은 이유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수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혜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준을 굉장히 아주 러프(rough)하게, 한 두세 가지 요건에 맞으면 지원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 의미에서면 어쨌든 간에 사후조치라든지 모든 기관에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심사에서도 업종별 특성과 비율에 대해서 기준은 무엇으로 하고 판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이 바로 고객의 12등급입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이지요. 그 등급에 맞춰서 등급별 한도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단순히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가 컸던 관광사업에 지원을 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와 산업별 피해 정도를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지급 건수와 금액이 한 2,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행한 지, 바로 몇 주 전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산업별 통계를 다 일일이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가…….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때 자료로 해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보증심사를 하는 직원이 보증심사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 있어요. 그 보증심사 직원의 채용기준은 무엇이고 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자격증이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말씀 같이 죽 해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신용보증재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종래까지는 대학에서 법률, 경제, 경영을 전공한 사람들이 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분들이 들어와서 저희 재단에서 심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게 하고 또 금융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심사역으로서 충분히 역량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필드에서 심사를 실습함으로써 충분히 심사역량을 갖는 그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공급하는 이 경우, 8억 정도 규모의 심사자격은 충분히 다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쨌든 자격요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확한 채용조건을 한 번 더 브리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각 은행별 재단에서 실시한 신용보증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말씀은 우리가 각 은행이 우리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한 그런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자

이숙자위원

네. 그리고 그 보증에 대한 이자율의 차이가 많더라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4.65%가 있고 6.45∼6.46% 아무튼 높게는 매우, 제가 죽 한번 훑어봤는데 다른 은행보다 우리은행의 대출금리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는 것,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 대출에 은행기관, 보증금액 기관의 금리 그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충분히 은행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요구가, 문제되는 자료는 계속 해명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일선 지점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지점장님 소개 한번 죽 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장님이요?

숙자

이숙자위원

여기 지금 명단에 있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지역본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점장소개:명동지점장 겸 중부지역본부장 엄창석, 신설동지점장 겸 동부지역본부장 강진우, 영등포지점장 겸 서부지역본부장 김승영, 강남지점장 겸 남부지역본부장 신용호)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이것을 죽 봤더니 지점이 강남, 신설, 명동, 영등포, 강남, 마포, 종로, 은평, 강북, 성수, 중랑, 도봉, 구로, 강서, 금천, 송파, 강동, 사당, 사이버중앙, 특수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수점을 개장한 줄 아는데 이수점 지점장은 안 계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는 우리 본부장 이상 간부들을 모시기 때문에 지점장님은 다 이임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명단에 보니까 이수점이 빠져있고 사당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기가 잘못된 건가요, 명칭이 바뀐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이수로 되어 있는데 아마 부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숙자

이숙자위원

일부러 바꿔 놓은 것은 아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 보시면 책자에는…….

웃음

숙자

이숙자위원

이수점이 생긴 것은 맞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책자에 보시면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이수지점을 6월 12일 이전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6월 12일 이전했으면 벌써 한 3개월이 지났네요. 본 위원이 그 지역의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개점한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떻게 죄송합니까? 아니, 무슨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은 아무리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강하게 어필했습니다만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부터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다른 분들은 명예지점장도 신청하셔서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해명이 될 건지, 제가 저희 지역의 새누리당입니다. 그것 일부러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박원순 시장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점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의원을 아무 일도 안 하는 의원으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점에 대해서 해명을 받고 싶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숙자 부위원장님을 평소에 존경하는데 그런 일은 양심상 절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메르스 사태가 굉장히 이 문제를 촉발한 원인이 아닌가, 이 메르스만 없었으면 아주 성대하게 오픈식을 해서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충분한…….

숙자

이숙자위원

성대한 오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겠지요. 성대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박 시장님 다녀가신 것은 성대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께서 거기를 다녀갔다는 것은 매우 그 지점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의지라든지 방배동 카페골목부터 시작해서 시장님이 많이 다녀가십니다. 그럴 때는 본 위원을 다 출석을 시키고 부르고 연락이 미리 와요. 그러면 가서 시와 의회와 시장 집행부와 협력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현안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런 경우가 없으신가요? 저는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능이나 활동을 견제와 감사와 청구와 조사라기보다는 정책에 협력할 수 있는 협력자로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제대로 된 보증기관으로서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고 대출이 될 수 있고 금리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참작하셔서 더 저리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보증재단이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행정전시용으로 있는 것 아니지요? 이번에 많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야지요.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각 지점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메르스 피해대상 특별자금 2,000억이 긴급 지급되어서 피해를 본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긴급으로 처리된 긴급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이게 정말 긴급하게 처리됐는지를 봤습니다. 자료로 해서 봤더니 접수해서 승인까지 평균 11.7일이 걸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이 정도면 긴급이라고 보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종래 저희 재단의 일반보증에 비하면 반 단축했다, 20일에서 11일로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봤어요. 자료로 봤더니 2013년도에는 9.7일, 상담에서 접수ㆍ승인까지가, 그리고 2014년도에도 평균 9.7일, 2015년도는 12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나요? 11.7일이 긴급하게 빨리 지원된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사장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굉장히 아니지요. 아닌데 이게 업무가 폭주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업무가 폭주한 상황…….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소 업무량의 한 3배 정도 폭주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를 처리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 재단의 모든 역량을 총…….

권미경위원

건수 대비,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에 건수 대비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봤더니 어저께도 기관중간평가 하는데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봤더니 거기에는 상담에서 승인까지 평균대기시간이 22.1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와 여기 22.1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어떤 평균에서 나온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담은 최초에 고객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서류를 내지 않으면 업무가 시작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류 접수시점부터 이렇게 보증까지가 그게 실질적인 업무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11.7일을 해 놨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는 굉장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요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평가해야 될 부분이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특별 지급이 긴급하게 필요하게 될 때에는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떠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00억을 추가 지원하는 8월 6일부터는 은행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상당부분을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세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정착되면 앞으로 특례보증에 관한 한은 저희가 은행과 협조하는 체계로 가져갈 그런 계획입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직원들의 고용형태입니다. 빨리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하는 일도,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차별을 없애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비정규직 중에 기간제가 168명, 파견이 4명, 용역이 4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 42명이 각 사업별 통합유지보수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산에 많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전산업무에서 유지보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전산은 이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이 우리가 이제 통합전산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들은 다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권미경위원

민간위탁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재단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 42명의 고용형태나 임금, 그다음에 후생복지, 복지는 똑같이 받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외주업체에서 줍니다.

권미경위원

용역이어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재단은 전혀 관여하는 것이 없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무환경과 업무여건만 주고요. 그다음에 고객센터 112 전화상담하는 그분들도 29명이 또 그런 형태로 외주해서…….

권미경위원

아예 용역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또 사실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직접이 아니라 간접고용이고 파견이기 때문에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업무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용계약서를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고용계약서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고용기간이 한 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예요. 채 몇 달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또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수습기간을 둬요. 총 6개월인데 한 달은 수습기간이야. 그리고 평가해서 5개월을 더 쓰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저희가 지난번 메르스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메르스 긴급지원 인력을 줬습니다. 그분들은 시니어로 55세 이상의 은행경력이 있는 시니어를 고용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일단 한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서 근무형태나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초로 수습기간 동안에 한 명을 탈락시켰습니다.

권미경위원

재고용한 것이 아니라 탈락시켰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냐하면 이게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시니어들이. 그리고 일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분들도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고용을 계속하라고 그러면 또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짧게짧게 고용하라고…….

권미경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했다는 것은 시간제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풀타임인데요, 고용기간을 이렇게 금년 말까지 두고 연장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권미경위원

이것은 메르스 특별대책과 상관없이 12월 31일까지 죽 가는 것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메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메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그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메르스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업무가 남아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억 원을 추가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6일부터?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분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앙정부에서 나옵니다.

권미경위원

중앙정부에서 나가기 때문에 6개월로 한시로 한 것이라는 겁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분들이 채용하라는 기간만큼 했다가 또 연장하라면 연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저는 지금도 보면서 6개월의 고용기간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통 1년 정도는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봤더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약간 의문점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하신 168명 중에서 한 150명 정도가 다 시니어들입니다.

권미경위원

시니어는 연령이 몇 세부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55세 이상, 금융기관 경력이 있는 분들로 보증지원에 아주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권미경위원

이렇게 많이 온다는 겁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굉장히 이분들이 일을 잘 하시지요.

권미경위원

엑설런트(excellent)한 분야를 6개월만 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분이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분들의 업무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우리 재단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또 재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시와 중앙정부가 같이 마련해서 적정한 인원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추후 계속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본 위원한테도 필요하면 자료나 아니면 의견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정규직을 못 뽑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 문제도 있겠네요.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권미경위원

하여튼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일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간제도 있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같이 믹스해서 새로운 일자리의 대안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봤더니 고용계약서 중에 이것은 보니까 2013년 9월 2일까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인데 이것은 또 2년이 넘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3년 9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권미경위원

2015년 12월 31일, 이런 계약서는 있지 않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것은 좀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분이 정규직으로 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이 넘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분은 정규직으로 안 될 수가 없겠는데요.

권미경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그것은 보증지원인력이 아니고 지금 직접고용하고 있는 전기시설, 시설부분에서 추가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고용하면 2015년말 이후에 2016년에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인원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설명이 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2년이 넘으면 상시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간접고용인력 중에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 주세요.

태억

권태억상임이사

간접고용인력 환경미화원은 2013년에 저희들이 직접고용하면서 ’15년 1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편입을 했고요, 전기시설은 2014년에 직접고용해서 2016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시설 인원 중에 저희들이 부족인원이 있었고 또 전환을 하지 않은 인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고용을 했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인원은 2016년 1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이전까지 2015년 말까지 일단 고용계약을 한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래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2013년 9월 1일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파악해서 다시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강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님들, 직원들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업무가 폭주했을 텐데 그래도 뜨거운 여름을 잘 보내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오경환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메르스 피해기업에 대한 2,000억을 다 소진했었고 그 시점에서, 2차 3,000억이 추경에 반영된 이후에 133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런 보고가 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21쪽에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800억 정도 이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면서 지원을 할 계획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8월 6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 15일 동안에 1,500억 원이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표가 133억 됐다는 얘기니까 아마 이게 계속 기표가 될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전체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추세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3,000억은 그때 보름만인가 금방 소진이 됐는데 3,000억 중에 오늘 보면 9월 중순이 되는데 아직도 2,800억 정도가 남아 있다, 이러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올해 안에 이것을 소진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아까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례보증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도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은행들한테 쿼터를 줬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와 재단과 은행이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이번에 운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금을 공급하는데 특별출연을 하지 않은 은행은 이 자금을 핸드링할 수 없도록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개 금융지주회사가 각각 자기들이 돈을 배팅을 했습니다. 그런 은행만 이것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은행들이 직접 고객하고 상담을 해서 우리한테 접수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템포가 적절히 조정될 수 있는 은행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우리 보증에서도 직접 하지만 4개 은행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늦다기보다는 그게 좀 안정화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건대 충분히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가요,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지방채권까지 발행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로 3,000억을 배정했는데 이게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쌓여있는 게 아닌가,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 4일 현재 총 6,133건을 상담했고 금액으로는 2,000억 원을 상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2,000억 원이 이미 상담됐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소진될 겁니다. 저희가 은행한테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는 은행은 좀 자제하고, 왜냐하면 쿼터를 줘놨기 때문에. 좀 적은 은행은 우리가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자금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2,000억을 지원한 이후에, 아니면 지금 추경에 3,000억 추가로 지원된 이후에 경영상태나 그런 게 호전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금이 지원된 그 업체들은 그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체크가 돼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의 핸디캡 내지는 어려운 점 중의 하나인데 보증이 공급되고 나면 고객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비즈니스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업체가 부실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델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창업자금 지원 때부터 죽 팔로우업(follow up)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보증기관이 가지 않으면 고객과의 접점이 사라져버립니다.

오경환위원

그게 문제 아닌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경환위원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어려운 특정한 A라는 중소기업에, 상인들에게 줬는데 이 돈을 주고 난 이후에 정말 효과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좀 더 도움이 돼서 기업이 그 업체가 살아나고 있는지 정도는 점검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특별자금이든 일반자금이든 주고 난 이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확인을 안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모든 보증기관이 그렇습니다.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증 나간 업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매월 균등분할 상환을 하는 업체들은 은행에 이자만 잘 내고 있으면 이 업체가 영업을 하는지 폐업을 했는지 조사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그 관계망 속에 다 들어오게 하고, 그래야만 통계도 유의미하게 정책으로 쓸 수 있는 통계가 나오고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체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중에 있던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이게 참 좋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긴급하게 위기상황에서 지급된 기업들이, 업체들이, 중소상인들이 제대로 이 자금을 쓰고 있고 그 이후의 상황은 좀 좋아졌는지는 당연히 점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00억, 3,000억, 5,000억인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어려운 사람들한테 했는데 이것에 대해 사후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안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의 양이, 저희한테 주어진 인력이 보증을 공급하고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인력만 딱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일을 할 만큼, 그게 업무영역에 전혀 안 들어와 있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를 죽 가져가는 그런 방식의 업무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당연히 그런 시스템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인데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생애주기별 업체 재생프로그램 이것을 잘 매칭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플랫폼을 개발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원을 받으면 내가 이 자금을 씀으로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기업시스템에 아니면 고객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한다든지 거기를 통해서 한번쯤 점검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관계를 맺어나간다면 사후관리도 되고 고객관리도 되고 여러 측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적인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통계가 그런 관계가 없으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저희 재단은 그렇게 전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지요. 고객이 직접 일정한 기간 이후에 자기의 상태를 시스템에 상담을 하면서 그 상태를 입력하고 그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도 여기 플랫폼 개발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고 메르스 때문에 전통시장에도 자금지원이 됐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는 시장밖에 있는 골목상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누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상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관심을 갖고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원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시장밖에 있는 골목상인들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은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 느낌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에 구체적인 그런 서술들이 없어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협업화사업이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이를 테면 지역 또는 업종 간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연대하는 업체한테는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저희 기본 콘셉트이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특정지역의 골목일 수도 있고 또는 업종별 연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대하는 데 지원을 집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뒷골목에 있는 상권들의 업종별이든 지역별로든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틀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런 장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든 업종적으로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중점적으로 고민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부탁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기금하고 서울산업진흥원하고 성격은 좀 다르지만 하는 업무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 내고 그다음에 경영지원을 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이런 부분은 적지 않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SBA하고 정기적인 협업창구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요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도 처음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골목상권하고 SBA가 핸드링하는 중소기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그냥 종업원 한둘 있는 그야말로 매출 얼마 안 되는, 한 달에 매출해 봐야 몇 백만 원 안 되는 이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SBA가 지원하는 대상에서는 전혀 이게 배제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맞는 지원체계를 따로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를 서울시에서 블루프린트(blueprint)를 만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은 우리가 가지고 오도록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을 건데 우리는 SBA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기는 해도 그 층이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협력은 하되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우리가 짜고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7월 15일 맞지요? 제가 강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명예지점장 해 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일은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하고 상담도 잠깐 해 보는 측면에 제가 받았던 고객에 대한 느낌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받는 분들이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분들한테는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해야 되고 그분들의 니즈를 좀 더 꼼꼼히 살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강서지점에 있는 지점장하고 직원들하고 가볍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의 니즈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 니즈가, 그분들은 저한테 아주 힘들어 죽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프라이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원으로서 내가 여러분한테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디다, 보니까. 회사 내의 보고체계도 있고 할 텐데 다이렉트로 얘기한다는 게 스스로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고 그래서 지점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더 해 봤는데 그분들의 니즈를 의원된 입장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지금 차세대 전산 구축 방법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가볍게 한 1분 정도 얘기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모든 기본골격은 중앙회하고 서울시와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컨센서스(consensus)를 다 형성을 했고, 저희들이 개발기간은 한 1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신건택위원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거기 얹는 데도 16개월이나 걸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1년 정도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16개월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4개월 정도 단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은 한 5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년 10월쯤 되면 오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건택위원

김상호 부장님이 하니까 잘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보면 자영업클리닉 그리고 한계소상공인 지원 이게 달성률이 가장 저조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메르스 피해 지원에 집중을 해서 사실 클리닉이나 이런 것을 할 겨를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조금 안정됐으니까 하반기에 집중하면 연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행감 할 때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신건택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조치사항 중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성희롱 관련해서요? 그때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하고 약속을 하신 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 추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 발생했던 문제, 이미 제가 오기 전에 발생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인사조치도 하고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다 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안 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킬 일이 아직 없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신건택위원

만들어 놨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것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작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출연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노사합의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출연하는 방식으로…….

신건택위원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세전이익의 5% 범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얼마를 출연할지 기준이 없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죽 훑어보니까 과거에도 적정규모의 금액씩 2억, 3억씩을 기간별로 출연한 그런…….

신건택위원

지금 총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억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하게 유지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이익이 안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할 방법이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신건택위원

선택적복지 제도는 시행하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택적복지 제도는 시행을 해서 일인당 평균 80만 원 정도 됩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출연되는 금액의 선택적복지 제도를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80%를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아마?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선택적복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고 다른 재원을 통해서 쓰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굉장히 제한된 요건에만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외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해 봐야 되겠네요.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역에 있는 신보 중에서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ㆍ경기가 그나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경기는 인원이 206명에 점포가 28개, 대상사업체수가 59만 7,000개이고, 서울은 288명인데 점포가 17개이고 또 대상사업체수는 65만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강서에서 명예지점장 행사를 하던 와중에 보다 보니까 직원 일인당 감당해야 될 업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다른 데 다른 구를 보면 강남이나 송파나 종로, 구로 다 이렇게 보면 3∼4만 선에서 맞춤이 되어 있는데 강서 같은 경우는 강서가 양천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업체수가 6만 5,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약 6만 가까이 됩니다, 5만 7,000이니까.

신건택위원

5만 7,000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직원 수는 다른 지점하고 크게 차이가 없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굴을 보니까 자부심은 있어 보이는데 힘들어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던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서지점장님이 워낙 유능한 직원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가장 유능한 지점장이라서…….

신건택위원

그것은 답이 안 되고요, 유능한 줄은 아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직원요청을 우리가 서울시하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인력통제방법들이 있어서 쉽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34명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대신 비정규직 일부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 와중이라서 컨설팅결과에 따라서 보자 그러는데 그 컨설팅이 주로 양적 분석을 통해서 1년간 어느 재단은 어느 정도의 직원 가지고 얼마를 했고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본부 관리 인력들이 꽤 많은 규모입니다. 이게 적정규모 이상이 돼 버리면 본부 관리 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인당 취급건수 대비 하면 또 저희가 불리한 그런 비율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업무요건을 확대하면서 인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보면 그동안에 보증지원을 받으러 오셨던, 쉽게 말해서 고객들의 불만 유형을 보면 예전에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많지는 않지만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는데 지금은 가장 불만족 유형 중에서 1등이 발급기한이에요. 발급기한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업무 프로세스 개선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느 지점이든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일이 많은 지역의 직원들한테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업무량이 많은 데가 강서, 그다음에 이수도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이수도 그렇고 또 어디가 많나요? 영등포도 적은 것 같지는 않고 신설동도 그런 것 같고, 이런 지역에 지점을 분산해서 이렇게 되면 첫째로 우선 직원들의 근로환경개선, 노동강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찾아오는 고객들의 이동거리, 고객들의 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인력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투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인원을 제한하고 분명히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2월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습니까? 빨리 좀 하라고 그러시지요, 행감 때 얘기 좀 더 하게. 그래서 뭐든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에 치이고 치여서 일하다가 그러면 업무효율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고객들의 불만족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저희 상임위나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은 뭔지를 분석하셔서 이것은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24페이지 생애주기별 지원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창업 준비를 철저히 유도시키기 위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컨설팅을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는 창업 전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창업교육을 SBA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재단으로 다시 이관을 해라, 그래서 올 연말에 이관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이 컨설팅을 SBA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SBA는 아까 이사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조금 규모가 있는 곳을 주로 컨설팅해 주거나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1인 기업이나 2인 기업, 아주 영세한 기업들을 컨설팅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제가 와보니까 그 기능이 SBA로 이관돼 버렸더라고요.

김진철위원

전체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실체가 이렇다, 이런 사람들을 중견기업들을 다루는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창업보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형식요건을 갖추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업에서 망하는 것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그 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제대로 균형을 잡게 해야만이 소상공인 생태계가 건강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진철위원

이사장님은 그러면 소기업들이 창업할 때 어떤 것을 컨설팅해 주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미 창업10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죽 갖추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맞는 사람들이 사전 컨설팅을 하면, 이를 테면 이런 거지요. 교육과 컨설팅을 받는 와중에 창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창업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다가 이게 굉장히 엄중하고 당신 돈과 나라 돈을 같이 말아먹는 수가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면 창업도 억제하고 또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창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소문제라든가 상권문제, 그다음에 운영자의 정신자세, 그런 변수들 빼고도 자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보에서 그러면 주로 컨설팅해 주는 분야는 자금문제 쪽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아주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범위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래와 같은 형식요건의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그런 요건을 떠나서 정말 창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절차들과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학습하게 하고 숙고하게 해서 창업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복안인데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진흥실에서.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려면 창업자가 무슨 장사를 할 것이며 대략적으로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하겠지요.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맞는 장소인지 그다음에 어떤 판매전략을 가지고 차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신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에 보면 앞으로 창업지원센터 같은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건물이 한 층 정도가 임대 만료가 되어서 비워지는데 거기에다가 창업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에 관한 컨설팅과 교육을 받고 나면 다른 일반 창업자들보다도 훨씬 창업 후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도록,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센터에 와서 창업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컨설팅하는 아까 열 가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업10계명 같은 것도 있고요.

김진철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커리큘럼이라고 하나 시스템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쯤이면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까지 준비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건택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한계기업 사업정리 재기 지원 이런 것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철거비용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이 100만 원은 빌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겁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매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야말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저희가 냉정하게 진단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잘 분석해서 당신은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나가서 다시 취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은 안 되겠다 등등해서 완전히 바닥까지 망하기 전에 뭔가 건질 수 있는 것들은 건져서 다른 업종으로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실적에 6%인데 5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있기는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굉장히 적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고객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망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망했는지를 몰라. 완전히 망해서 이미 폐업을 한 사람만 우리 대상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홍보를 통해서 고객들이 스스로 걸어오게 하고, 앞으로 창업부터 시작해서 죽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상황을 봐서 폐업을 건의할 수도 있고 또는 폐업이 문의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게 스타팅이 포인트거든요. 시작점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느리게 가야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까 신건택 위원님이 달성률이 이렇게 6%로 저조하냐 그랬더니 이사장님의 답변이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실적 맞추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저조율이 낮더라도 그렇게 서류상으로 그냥 이렇게 했다고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똑같은 말씀을 지난주에 간부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관계망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김진철위원

어려운데 달성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해서 찾아오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자료 저도 좀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