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최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물러나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은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수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쓰라린 상처들이 많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이제 불과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미진한 사업들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정책관 및 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안건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ㆍ강구덕ㆍ박마루ㆍ박중화ㆍ신건택ㆍ이명희ㆍ이혜경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현기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시장 및 교육감이 정기적으로 확인 및 지도 감독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급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및 지도 감독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무상급식의 지원주체인 서울시 및 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김현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9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 및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대로 친환경 무상급식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기적인 지도 감독 및 그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통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책임성 향상과 대시민 신뢰도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니까 현재 5년차인데요 그동안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가 올해부터 저희가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명희위원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삼자가 합동으로 실시했다는 것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이명희위원
그동안 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지도 감독은 전혀, 회계감사 같은 것은 없었던 것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점검반이 나가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과거에는 학교에서 정산처리하면 그것을 받아서 그냥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작년까지.
이명희위원
정산처리해 주는 것을 무조건 다 승인하고 인정한 것이었군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이명희위원
1년에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전체는 4,548억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자치구가 5 대 3 대 2 그러니까 서울시가 3, 자치구가 2, 교육청이 50% 이렇게 되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364억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2,274억, 자치구는 91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1년에 부담하는 무상급식 지원금액이 1,360억 원이 넘는 상황인데 그동안 지원금이 정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태만히 하였다는 결과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50개 교를 점검하였을 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점검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요.
이명희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그동안에 급식과 관련해서 징계할 사항이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일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점검반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교육청, 자치구, 서울시 각 1명씩 해서 3명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50개 교를 두 달 간에 걸쳐서 점검했습니다.
이명희위원
50개 교를 3명이 두 달 간 한다고 하면 인원도 적고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검이네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3명이 전체 50개 학교를 다 했다는 것은 부실한 점검이지요.
「한 학교당 1명씩 나가서 총 인원 415명이 점검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3명이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학교별 50개 교를 다 돌았습니다.
이명희위원
하여튼 연간 1,320억이 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되고요 그 결과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꼭 공개되고 투명하게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그 결과를 확실히 보고해 주시고, 지금 3명으로 점검반 구성해서 하는 것이 가을에도 또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보충할 점이 있으면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5월과 7월 사이에 50개 교를 점검했고 9월에 50개 교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2015년 현재 940개 학교에 급식 지원이 나가는데 이래가지고 언제 940개 학교 다 점검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올해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점검대상학교가 100개밖에 안 됐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확대해서 되도록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아울러서 서울시의 의지뿐만 아니라 교육청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무상급식 지원주체가 서울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가서 점검하는 데 중점보다는 이런 체계 자체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체계 자체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무상급식에 따른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이 됐다는 것이 만약에 어떤 샘플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점검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계획보다 좀 더 앞서 그런 것에 더 대비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서울시가 지원금을 목적대로 쓰는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후에 지적을 하고 적발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급식에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실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책관님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시스템적으로 체크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의안번호 제671호 서울특별시립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립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교육전문기관으로 현재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청소년의 성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작, 관악, 서초지역을 포괄하는 남부권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 운영,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발달단계별 성문화 교육관 설치 운영,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기타 관련 자료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위탁기간은 3년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립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계획을 언제 세우신 것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이 작년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무산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 다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됐고 또 보라매공원에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명희위원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비로 3억 1,300만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됐다고 하네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제262회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이 예결위 과정에서 편성됐습니다.
이명희위원
예결위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지만 일단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그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비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명희위원
7월 27일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나왔을 때 겨우 들어갔어요. 며칠 사이에 설치계획도 세우고 추경도 따내고 이렇게 의회에는 보고 없이 진행시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국비가 내려와야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데 자금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5 대 5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나중에 예결위 과정에서 시비가 확보되면서 국비하고 그 당시에 매칭이 예산과 통해서 되는 바람에 사업계획이 성립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이 3억 1,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국비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위탁 동의안부터 내고, 설치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탁하겠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설치하게 됐다는 얘기조차 알려주지를 않았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이명희위원
추경에서 하고 난 다음에…….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예산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명희위원
추경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면 민간위탁안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주셨어야지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설치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내놓고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위원회를 허수아비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면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명희위원
위원장님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최조웅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사업예산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김혜련 위원님하고는 충분히 교감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는 이 부분이 원래부터 추진했던 사안이었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의회로부터 저희한테 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절차상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우리 위원들에게는 설명을 해주시고 사후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동작성문화센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안을 내놓으셨어야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안부터 내놓고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명희위원
그런 부분 생각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절차상으로 김혜련 위원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서 국비도 따오고 하셔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헌하신 것 그것은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시킨 것은 충분히 알지만 나머지 위원님에게도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해주셨어야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는 오늘 위원회가 설명 드리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었을 때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미리 심의할 때도 없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 예산이 막바지에 추경 수정안으로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류되었고 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는지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문표를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시립명지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서대문으로 바뀌었고…….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명지입니다.
최조웅위원장
명지예요? 지금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명지인터넷중독예방…….
최조웅위원장
서대문은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서대문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와 관련해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현행은 체육관이 대학생, 성인의 경우 주1회에 7,200원인데 8,800원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요? 지금 사용료도 주1회 8,800원, 주2회 1만 7,600원, 주3회 2만 6,400원 이게 맞습니까? 이 개정안 내용대로 해드리면 돼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체육시설 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조웅위원장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지금 시설 사용료가 있고, 프로그램 강습료가 있는데요.
최조웅위원장
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최조웅위원장
사용료해서 요율표를 내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해서 체육관 대학생 기존에는 7,200원…….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주1회에 7,200원 맞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개정안에는 8,800원 이렇게 의결하면 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확실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최조웅위원장
그다음 주2회 1만 7,600원?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주3회 2만 6,400원?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최조웅위원장
국장님, 이러한 부분들이 개정안에 현실하고 반영이 잘 안 되었다, 7,200원을 8,800원 개정안으로 냈다가 9,200원, 또 1만 7,600원을 1만 8,400원 그다음에 주3회 2만 6,400원을 2만 7,600원 이렇게 의견을 전부 다시 냈습니다. 이것이 계산이 잘 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도 당초에 체육시설 이용수업 대학생, 성인 2만 5,000원에서 3만 1,000원 개정안으로 냈다가 다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3만 2,500원으로 의견을 낸 것입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다시 냈다는 말은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다시 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다시 낸 것은 없습니다.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김경자 위원님께서 조정안 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래서 개정안대로, 당초 그쪽 안대로 내면 강습료가 현실화되지도 않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누적된 적자가 개선되지 않는다 해서 다시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개정안대로 의결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청소년시설을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줄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위탁자를 선정하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거기 위탁자 선정을 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는데요…….
서윤기위원
몇 명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7명 정도 구성하는데요 시의회…….
서윤기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6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관련 전문가들하고 또 시의회 의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지역 관련 단체활동가들도 있고요.
서윤기위원
지금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략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기관 추천 세 분을 받는데 시의원, 회계사, 관계공무원 기관추천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전문가 네 분 이렇게 모셔서 일곱 분으로 구성합니다.
서윤기위원
청소년전문가 네 분은 전부 다 교수님들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교수님도 계시고요.
서윤기위원
교수님들로 하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교수님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대부분 다 교수님들로 하지요? 그래서 다수가 교수님들이 돼요. 다수가 교수님들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무래도…….
서윤기위원
그래서 교수님들이 결정하면 다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좀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서윤기위원
정책관님, 그 교수님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면 다 그 결정대로 따라 가게 되어 버린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압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지난 번 그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적격하지 않은 위탁업체가 또 다시 위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래서 저희가…….
서윤기위원
이 부분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입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열어요, 시설에 대해서? 평가위원회 열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조직담당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재계약할 때만 평가위원회를 열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평소에 운영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한 번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재위탁할 때 빼고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열은 적이 없을 거예요. 몇 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아세요?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 적격자심의위원회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몇 명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의원이 한 명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같은 사람들이 한 명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적정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평가위원회도 시의적절하게 구성해서 실제로 이 청소년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8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10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 안 별표 1의 시설명 란 중 시립명지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로 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현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민의 평안과 복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서울시민을 위해 땀 흘리며 공들여 왔던 업무의 결실을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김구현 의원 대표발의)(김구현ㆍ김경자ㆍ이성희 의원 발의, 김기대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상훈ㆍ김인제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혜련ㆍ문상모ㆍ송재형ㆍ오경환ㆍ우형찬ㆍ이윤희ㆍ이현찬ㆍ장인홍ㆍ전철수ㆍ최조웅ㆍ최판술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과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대표발의하신 김구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갈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으로 김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38호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서울시가 추가로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위령사업, 자료의 발굴 및 수집,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원하려는 조례안의 취지에는 시 집행부도 전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으로 국가 차원의 사실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도 안전행정위원회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지원 관련 법률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도 국가 차원의 지원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동 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정안은 보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행정국장님의 검토의견 내용을 비교했을 때 상위법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벗어난 서울시가 대상자를 추가로 파악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에 행정국장님이 염려되는 다른 제반사항은 없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서울특별시가 추가로 파악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것을 빼면 이해는 가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근거법령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방 지적해 주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관련된 근거법이 있어야만 바꿔 말씀드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해야만 2조 같은 규정들이 정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법을 보더라도 기본법의 내용에 국가 업무로 국한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업무로서 규정한 내용이 전혀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에 관한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점을 기본적으로 입법의 취지도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향후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에 보면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일부 업무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현재 법은 모든 업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국가사무로 해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하고 거기에 따른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1945년 8월 15일로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집단 희생이라는 상위법의 규정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한국전쟁 희생자의 정의가 규정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 업무를 위임해서 사실상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되었을 때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서울시가 추가로 파악한 사람을 추가적으로 첨가하지 않는다면 그 상위법에서 위임해서 실제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다지 법령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올린 것을 다시 올리면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조례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희생자의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조례제정안을 보면 그런 규정이 없고요. 그다음에 기본법을 보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책무의 업무는 있지만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기본법을 볼 때는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제 말씀도 이렇게 지원에 관한 사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지금?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어디에도 위임을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법에요.
김경자위원
기본법에 위임을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주된 내용이 지원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본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다라는 규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본법의 기본 취지가 지원업무도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사무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통상의 국가사무들이 세부적인 조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조사업무를 사실상 국가가 하지 않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경자위원
그 하고 있는 일을 규정하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이 기본법에서 조사업무는 국가가 조사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조사도 일부 약간 논란이 있다고 해서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된 내용이 되거든요. 위령사업 지원이라든지 평화인권 교육사업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 법에…….
김경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국가사무의 위임 범위 안에서의 지원사업의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수준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도 함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까지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통상 이런 경우에는 국가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된 범위를 수행하고 그 수행하는 것에 대한 세세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보통 담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입법의 원칙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큰 틀의 방향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들은 놓고 세부 시행에 대한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규칙으로, 그래서 여기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한다면 그게 입법의 기술적 과정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 법에서 정해진 정의를 내린 한국전쟁 민간희생자에 대해서 근거법령이 있지도 않고요. 설사 한다면 근거규정을 넣어주어야 됩니다, 희생자가 누구인지를.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자치단체의 지원의 업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지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 기본법의 어디에도, 지금 기본법의 개념 정의를 원용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로서 지원을 하고 있지, 지금 행자부에도 지원규정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치단체의 지원규정은 어디에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지원 얘기 말씀하신 것은 제12조2에 조사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협조하도록 한다는 의무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민간인희생자의 정의부분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규정으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란”해서 이미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되지 않지 않아 있어요, 조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희생자의 범주가. 그리고 그 범위가 지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범위 안에서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제2조에 있습니다, 정의가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 개념이 있으면,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최소한 제1조 목적에라든지 제2조 정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개념정의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그런 규정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명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이 내용이 해당 법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부합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처음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은 서울시가 추가로 선정하는 사람들의 범주를 정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도 사전에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추가로 파악한 사람을 하는 것은 범위를 넘어선다고 봤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닌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된 한국인 민간인희생자만으로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삭제함으로써. 그래서 법률 조항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에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안으로 내용을 규정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앞에다가 그 법에 따른이라는 첨삭을 넣고 나중에 제2조1호에서 서울시가 추가로 파악한 사람 이것만 삭제하면 거의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히 꼭 해야 된다면 정의 규정에다가 해당 상위법 조항을 하나 열거해 주고, 그것에 따른 하고 넣어주면 어떨까요? 사전에 조율할 것을 그랬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면 명쾌해지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면 입법이 더 확실해질 것 같고요, 개념 정의가요.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희생자에 대한 업무는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지금 기본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지원하는 업무들이.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라는 근거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서울시의원님들이 이런이런 내용을 삭제하시고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야 그것에 의해서, 꼭 위임이 있어야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입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경자위원
지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대상 선정, 조사개시 결정, 조사의 진행,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그리고 진상규명 불능 결정들에 대해서 이미 다 정해지는 것이고요.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초사실의 조사를 명시하고 기초자치단체장하고 공동으로 수행하라고 법령에 사실상 위임되어 있어요, 지금.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한 것을 조례로 규정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추가로 파악한 사람만을 상위법령을 벗어난 조항만 조정한다면 수정안으로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된다 안 된다의 문제보다도 이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38번 김구현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호 중 사람과 서울특별시가 추가로 파악한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명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구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김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김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6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장 표창에 대한 추천권을 시의회 의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면 관련기관의 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공적이 현저하다면 표창대상자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장 표창의 추천권자는 시 소속기관의 장 그리고 자치구청장 그리고 시가 설립한 공기업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의장표창을 별도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표창과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의 수여대상은 시정발전, 지역사회 발전,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로 사실상 동일하고 타 시ㆍ도의 경우에도 시장, 도지사의 표창 추천권한을 시ㆍ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상 견제와 균형이라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시의회 의장의 시장표창 추천권은 적절한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의견도 동일하였습니다. 따라서 유공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시장 표창은 종전과 같이 각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안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해당 조례에 대한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정보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감사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