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도시안전본부에서 물 관리 분야를 분리해 물순환안전국이 신설된 것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학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침수 취약지역 해소와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비,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9)(이석주 의원 발의)(김동승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송재형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종필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20)(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ㆍ강구덕ㆍ강성언ㆍ김동율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박마루ㆍ박운기ㆍ박준희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신혜ㆍ이현찬ㆍ이혜경ㆍ장흥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발의)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49호 이석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20호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안번호 제649호 발의자이신 이석주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주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물재생센터에 인접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편익시설로 설치한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 중 일부 유료시설의 이용대금에 대한 현행 조례의 감면비율 규정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오히려 해당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14년 1월 19일 현행 조례 신설시에 그 이전부터 적용해 오던 지역주민에 대한 중복감면 혜택 규정이 착오로 반영되지 못해 지역주민이 아닌 이용자 중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에 해당하는 자가 오히려 지역주민보다 감면을 크게 적용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기본 감면율을 40%로 하되, ‘기타’의 감면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감면이 가능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자녀부터 다둥이 행복카드가 발급됨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세 자녀 이상인 경우만 감면율을 50% 적용하고 있어 두 자녀인 경우도 감면율 30%로 감면대상을 확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20호 발의자이신 김현기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주민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의 설치와 관리에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강화하고, 안 제18조의 주민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확대하며, 안 제19조 주민협의회 운영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물재생센터가 설치된, 이른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협의회 역할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49호, 의안번호 제620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4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2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9호 이석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우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물국만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힘이 느껴집니다. 서울시 하수안전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고 김 국장님, 더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개의 안을 같이 질의해도 되는 거지요?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지금은 이석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만요.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만.
유광상위원
이석주 의원 안에 대해서만 먼저?
김진영위원장
네.
유광상위원
이석주 의원님 안보다, 저는 그러면 업무보고가 오늘 없으니까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보겠고요. 이석주 의원님 안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고양시 주민분들, 궁금해서 짧게 물어볼게요. 선상시위를 하면서 녹조의 피해가 우리 하수처리장에서의 방류에 의한 것이라는 시위가 있었어요. 그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국장님?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이 고양시 행주어촌계라고 행주산성 옆쪽에 한 서른 명 정도 어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서 주로 실뱀장어들을 수확하고 그러는데 한 2년 전부터 끈벌레라는 것이 한강에 나타나고 하면서 생태계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 나오는 부분들이 대개 우리 하수처리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것이라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수처리라는 것이 과거 80년대부터 해서 점점 더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이 하수처리 수질의 문제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의 녹조 발생문제를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한 부분 자체는 굉장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가물었기 때문에 과거 5년에 비해서 팔당댐 방류량이 1/6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오염도의 처리물질이 방류되더라도 희석되는 것이 1/6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가뭄으로 인한 방류량의 감소로 인한 문제지 처리장의 수질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보고, 그 내용이 거의 맞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녹조가 상류에서 생기던 것이 하류에서 생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시가 2012년도 이래 비가 많이 안 와서 물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해방지비상기획단인가 그것은 계속 운영되는 거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5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5일까지입니다.
유광상위원
10월 15일까지? 국장님, 그분들 비 안 와도 업무는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비상대기 하면서?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분들 격려해 주시고요. 하여간 물국이 이렇게 새로운 독립기구로 거듭났으니까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2014년 1월 19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실행이 되면서 현재까지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동안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복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침으로 그동안 이용하던 이용자에 한해서는 다시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감면을 현재 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종철위원
해 주고 있었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여기 통상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1년 6개월 이상 있었다면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다 누가 막고 있었냐 저는 이것이 궁금했거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기존 이용자는 적용을 유예하고 감면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울시에 4개 물재생센터가 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유료로 운영되는 것과 무료로 운영되는 게 각각 달라요. 왜 이런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대부분은 다 인근주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서 적용되는 서남하고 탄천, 서남의 체육시설과 탄천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거기도 무료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과 체육시설 부분에는 편의시설에 별도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왜 다르냐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다른 시설들은 특별히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별도 관리비가 지출되지 않고 있는데 주차장과 체육시설에는 이것만을 위한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 정도와 일부 운영비 정도는 유료로 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유료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수익이 혹시 얼마나 되나요? 알고 계시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탄천의 마루공원 주차장수입이 작년의 경우에 1억 3,400만 원 그렇습니다. 서남의 체육시설이 1억 3,89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거의 유사하게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운영되는 방안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거죠? 현재 실정에 맞게, 이 올라온 조례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조례를 한 번 2014년에 징수하는 조례를 본 위원회에서 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감면, 지역주민의 중복감면 부분이 착오로 빠진 부분만 보충 보완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조상호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먼저 이석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를 둔 자도 감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중복감면 적용 대상자는 그중에서 많이 받는 것 하나만 받는 거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했었을 때도 그것까지 계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방금 문종철 부위원장님도 질문하셨다시피 현재 기존 이용자들한테는 우선 중복으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수입이 크게 차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일단은 조례개정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물재생센터가 네 곳이 있는데 지금 탄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체육시설이 많아요, 국장님?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특히 난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적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난지에도 축구장, 테니스장이 있고요. 거기도 추가로 야구장 조성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야구장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지금 현재 야구장 진행하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에 보면 탄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나, 아니면…….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마 고양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적은 주변지역 특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와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도 현대화사업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환경개선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육시설 같은 것을 확충하는 중에 있고요. 탄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루공원이라고 덮개공원을 했기 때문에 위에 별도로 이중적으로 부지들이 많으니까 더 특별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중랑과 난지는 지금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는데 다른 점은 탄천 마루공원같이 별도 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차인력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차장을 개방을 하되 무료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시간대나 이런 것까지도 전체?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직원의 설명을 듣고) 제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랑도 8월 1일부터 게이트를 설치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주차요금을 따로 받고 있다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8월 1일부터.
문종철위원
어떤 안전상이나 이런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굳이 이것을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것을 굳이 유료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냥 프리로 풀어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마 처리장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고요. 탄천 같은 경우도 주변에 바로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똑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준해서 받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 위탁하고 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위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보면 한 분이 계속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위탁을 하다 보면 결국에 지금 감면에 관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았다 이거예요. 위탁을 받았으면 분명한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민들한테는 좀 더 비싸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조례에서 감면규정보다도 이 위탁자가 잘 받아서 어느 정도 수익만을 창출하고 주민한테 부담이 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내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물순환안전국이 새롭게 출발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진작 그렇게 독립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주 보기에도 너무 좋고 앞으로 신축적으로 원활하게 업무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거듭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서남의 테니스장 14면 유료, 탁구장 5면 유료, 파크골프 9홀 유료, 주차장 125면 탄천에 유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이 다른 데는 다 무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유료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아시는 분께서 직접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테니스장이 14면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김진영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서남환경 박용상입니다. 테니스장이 14면 있는데 거기 관리인력이 3명 있습니다. 클레이코트가 10면이고 케미컬코트가 4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하기 위해서, 비가 오면 다진다든지 하는 관리인력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횟가루라든지 그런 재료비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실비 상당액…….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주찬식위원
한 코트 기본으로 몇 시간…….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한 시간당 평일은 5,000원, 공휴일은 6,500원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시간당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시간당.
주찬식위원
평일은 아마 제 생각에 수요가 없을 것 같고 주말에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용률이 100% 가동됩니까, 아니면 대기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조합니까?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100%는 안 되고 한 9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있나요? 어떻게 인터넷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인터넷 예약입니다.
주찬식위원
월로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월로 안 받고 전부 인터넷 예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탁구장은 실내에 있을 것 같고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테니스장 관리사무실 지하에 5면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이것은 주민한테 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도 같이 쓰는 것입니까?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비어 있으면 직원들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파크골프는 아마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2명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는 보니까 민간위탁 하는 데만 돈을 받고 있고 다른 데는 안 받고 있는데…….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관리인원이 필요한 데만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한테 개방하는 주된 이유는, 하여튼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이런 오염 때문에 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 것으로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돈을 내고 한다면 그런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래서 인근주민에게는 중복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주민들한테는 몇 % 해 줍니까?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인근주민은 40%이고요, 만약에 장애자다 그러면 50%를 더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그 취지를 살려서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레저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비용은 줄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체육시설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시중에 있는 것보다 좀 차이 나게 적게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고통이고 환경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요금을 가능한 적게 받고, 또 그분들 위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이렇게 위탁한 데만 돈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위탁한 데는 수익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지금 밑지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요?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주찬식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밑져야지 뭐,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만 받아서 주민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광상위원
결국 이 조례개정안이 주민협의회 기능과 역할을 현행 대비 무지하게 강화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이 조례를 보고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협의회라는 것이 원래 취지대로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의 창구, 협의의 창구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의무화하는 내용의 문구들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광상위원
주민협의회도 결국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민편익을 앞세우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4개 탄천, 서남, 중랑, 난지에 이것이 되면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탄천의 고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환경 대표 고태규입니다.
유광상위원
다음 논의될 조례개정안도 그렇고 이것이 제가 봐서는 탄천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것 같아요, 주민협의회 요구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협의회 분위기가?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지역적인 여건이 주택가가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주민협의회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유광상위원
제15조4항부터 7항도 그렇지만, 제18조 이게 뭐예요? 주민협의회 운영의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하되, 업무연계와 효율성 제고’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협의회에서 말하는 업무연계와 효율성 제고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업무연계라 하면 연임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개념은 상당히 일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의견을 많이 제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검토된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여기 4개 물재생센터 사장님, 소장님 다 와 계시는데 지금 전체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데 주민협의회? 그러면 서남은 내버려두고 지금 직영하고 있는 난지와 중랑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대답을 하세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은 분위기 좋습니다.
유광상위원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주민협의회가 말 그대로 공공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를 하기 위한 협의체 아니겠어요?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그런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 문구를 보니까 너무 강해져서 이것이 전체의 분위기냐, 아니면 일부 치중된 분위기냐를 파악하고 싶어서 탄천 고 사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협의회는 활성화되고 있나요, 국장님?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례에 따라서 1년에 4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1년에 4회 이상 하고 계시고, 그러면 주민협의회 구성인은 어떻게 돼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센터별로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주민대표 8명, 전문위원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선정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구예요, 그러면? 관할구역이 있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관할 구, 자치구입니다.
조상호위원
관할 구가 지금 중랑 같은 경우는 노원,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강북, 광진, 종로, 중구, 성동 일부인데 이렇게 많은 관할구역이 있는데…….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그 하수처리 구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처리장이 위치한 데, 중랑같으면 성동하고 동대문이 겹쳐 있으니까 성동하고 동대문입니다.
조상호위원
성동하고 동대문이 반반씩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성동이 여섯 분 그리고 동대문이 두 분 이렇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조교수 이상의 전문가 두 명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전문위원 추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조례에 지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문가를 두 명.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상호위원
아니지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16조 보면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1호가 주변영향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고, 제2호가 전문가 두 분이거든요. 조례에 전문가를 넣었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전문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지금 전문가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영입을 하셔야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마 구의회의 협의과정에서 추천이 안 되어서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은 전부 다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인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구네요, 한마디로?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조례개정안을 보면 예산집행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들도 주민협의회의 청취를 적극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협의회라는 것이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적극 반영한다 이런 문구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지금 편의시설이나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들, 주변에서 보상적인 성격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할 사항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러면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주민협의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주민들로서는 많은 내용들에, 그런 센터의 경영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간섭하는 부분들에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조례로서 규정할 주민협의회에 대한 사항으로는 이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상호위원
주민협의회 명단을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아요. 45년생이면 올해 어떻게 되시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일흔 넘으셨네요.
조상호위원
중랑 같은 경우는 사실 연세를 따지기는 그렇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탄천 같은 경우는 38년생도 있네요? 38년생이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거의 여든 가까이 일흔여덟, 일흔일곱 이렇게 되시네요.
조상호위원
이분은 터줏대감이셔서 이렇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으로 봐서는 주민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요식행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들로서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환경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강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 중에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민원제기를 고착화해서 관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재생센터는 주민혐오시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협의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일차적인 민원은 해결되거든요.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전문가 두 분을 꼭 영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주민협의회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중랑 소장님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센터마다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피해보상적인 요구들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 운영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주민이 봐서는 굉장히 수익금의 분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보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난지 같은 경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생각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경영상까지 주민협의회가 간섭을 하겠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조례안 자체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편의시설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측정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를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동안 ’12년부터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구성됐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그동안 나온 주민협의회 의견 중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사례,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안건은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안건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마을회관 준공식에 지원을 해 달라, 센터 내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복지회관 건립비를 지원해 달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유청위원
국장님, 그것은 구청에서 할 일들이잖아요? 그것 대신해 주라는 거예요, 구청 예산이 없으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런 요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 위원들을 추천하는 게, 구성되는 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구의회 의장이 하신다고 했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구의회 의장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여기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요,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을?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크게 들어서 건물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하면서 그것은 구청 소관이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하고 있고요.
유청위원
지원 사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런 지원 사례는, 건물을 지원한다든가 구청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한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자꾸 나오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주 그냥 다 방석 깔아주는 것 같은데 개인적 의견은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서 주민의 지원이라든가 편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정된 대로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센터운영이나 주민편의시설 이외에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할 일인데 과도한 요구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제척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강화는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통과된다면?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여기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되면 분명히 장애가 있습니다.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제649호, 제620호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상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김현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20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의안번호 제649호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각각의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안번호 제620호의 경우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안 제1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삭제하고, 안 제15조 각 호 외의 본문내용 중 “적극 반영한다.”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의안번호 제649호와 같이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상호 위원님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21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제621호 발의자이신 김현기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물재생센터는 우ㆍ오수 등 생활하수의 유입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물재생센터가 설치된 4개 지역 중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주거지에 근접해 있어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는 소필지로 지번이 형성되어 담장을 경계로 감면이 결정되는 반면 아파트지역은 단지별로 지번이 형성되어 300m 초과지역임에도 감면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면제대상을 단독주택지의 경우 도로를 기준으로 구획별로 감면대상을 설정하는 등 지역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제1항제8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하수도사용료 면제요건 중 물재생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이라도 동일생활권역의 경우에는 도로구획으로 설정하여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하수도사용료 면제대상을 단독주택지의 도로를 기준으로 구획별로 감면대상을 설정하는 등 지역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지금 그러면 300m 이내라는 것은 경계가 죽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어느 지점을 경계로 해서 300m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부지 경계에서 300m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부지 경계라 하면 예를 들어서 담이 경계입니까? 담이 경계예요, 뭐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죠, 부지 경계, 지적 경계입니다.
유광상위원
부지 경계, 그러면 사방 돌아가면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사방 돌아가면서.
유광상위원
그 담으로부터 300m?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300m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문제가 발생이 되니 그것을 시장이 결정해서 도로로 자르자는 얘기지요? 즉 결론은 그 얘기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아마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동일생활권으로 포함되면 300m 넘어도 적정한 도로로 구획해서 면제를 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얘기지요? 중랑은 어때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은 비교적 인접주택가가 별로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거기는 없고, 난지는 괜찮을 테고. 서남은 어떻습니까?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서남도 서쪽 구역에는 좀 아파트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거기에는 적용이 되고요? 아, 참 어렵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에 붙임 위치도가 있습니다. 위치도에 중랑, 서남, 탄천센터 부분의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좀 명확해지는데 중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m 경계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지도의 북측으로 장안동 쪽으로 올라가면 비슷비슷한 내부도로들이 대부분 6m, 8m, 커도 12m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북측에서 이것을 동일생활권역으로 어느 도로를 가지고 구획한다는 것이 더 큰 시비가 되고 사실상은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도만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서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곡 전체 개발된 지적도가 아닌 것 같은데 서남도 남측이나 서측에 어떤 도로를 경계로 자르느냐 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의 시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제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로 구획하는 순간 오히려 더 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기존의 300m 원칙은 무너지면서 도로로 경계를 설정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 얘기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300m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도로로 구획해서 동일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외의 지역도 포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가 불명확하게 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용하려면 상당히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시비가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500m가 되고 어떤 경우는 300m니까.
유광상위원
300m의 거리도 지켜야 되고 도로로 획정하려고 그러면 이 거리는 아마 400~500m 이상 간다고 봅니다, 어떤 형평성을 따지려고 하면. 그러다 보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자원회수시설에도 그것을 적용해야 되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집행부의 판단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센터에 300m 접경한 아파트들이 몇 개나 돼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파트만 따로 세대수를 저희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오봉수위원
아파트 단지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부분의 지도를 다시 또 봐 주시면 탄천 같은 경우에 탄천지도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남측에 있는 단독주택들 자글자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단독주택이고 그 바로 위쪽이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도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왜냐하면 아파트는 단지가 경계에 걸리기만 하면, 300m 안에 걸리면 아파트 전체가 면제를 받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300m 넘어도…….
오봉수위원
그러다 보면 아파트 옆에 있는 주택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더 가까운데 혜택을 못 보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마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개정 사항도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고요. 각 조례마다 시행규칙이 있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시행규칙이라기보다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탄천에 있는 지도 밑 부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는 일부만 걸려도 필지 전체를 하다 보니까 대단위가 들어가는데 근처 옆집에 있는 단독주택은 필지가 작으니까 더 가까운데도 안 들어간다는 그것이 바로 탄천인데, 저희들한테 그다지 그렇게까지 지속적인 민원은 별로 없는 형편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조례에서 이렇게 도로로 구획한 동일생활권역으로 제한한 것처럼 되지 않더라도 현재 조례 내용 중에서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면 조례 제34조2항에 보시면 현재 조례에도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방침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도로로 구획해서 동일생활권역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예외적 부분에 대해서는.
오봉수위원
그러면 현장을 전부 정확히 정밀진단해서 시민들의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종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들인데 어쨌든 간에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뭘로 딱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물순환안전국에서 최소한 이러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각 센터별로 해당하는 세대의 합이 결국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되느냐는 추정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특이조항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동감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예를 들어서 50%가 됐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 정도는 그 어느 정도의 기준표 범위와 세대와 금액이 나와야 그다음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도 이런 부분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질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부분을 미리 상세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공을 못해 드려서 제가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300m를 쟁점으로 잡고 있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은 사실 형평성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용어의 정의를 말입니다, 동일생활권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너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 아까도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마냥 확대해서 도로로 경계로 하다가 죽 올라가게 되면 300m, 500m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도로 중에서도 소도로가 있다든지 300m에서 가장 단축했을 때, 센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4개밖에 안 되는데 각 센터별로 해서 이 도면이 하나 나왔어야 돼요. 전문위원님이 만든 도면보다는 직원들을 활용하든지 현장을 조사해서 300m를 최소화시켜 주면서 형평성도 맞춰주면서 이 도면이 하나 딱 나왔다면 아마 가격 같은 것도 정확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줬어야지 너무 러프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감을 도저히 못 잡겠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그려진 도면이 있는데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감면되는 세대가 2만 1,000가구에 9억 8,400만 원이고요.
이석주위원
그것은 3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했을 때 그렇고요. 그런데 현재 제안된 동일생활권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이런 저런 무슨 동 단위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려 봤을 때 최소한으로 했을 때 한 4만 8,000가구에 23억의 추가감면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금액과 추가세대의 문제는 아니고요. 동일생활권이라는 것보다는 영향권이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재생센터의 악취나 혐오시설로 인한 영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런데 다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의 형평성 문제, 경계에서의 형평성 부분은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일생활권이 원칙이 될 수는 없고, 동일영향권이라는 300m의 원칙 하에서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생활권이라는 걸로 했을 때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다시 더 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전문위원실 여기만 봐도 명백합니다. 보면 위에 생활권으로 나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도로가 전부 6m, 8m, 12m 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집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있는 조례에서 시장이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계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해소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새로운 동일생활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또 다시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300m만 딱 정했을 때는 2만 1,000가구 해서 9억 8,000이 나오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확대했을 때는 23억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생활권이라고 하면 그래도 제법 큼직한 도로로 나누어져야 되니까요.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나는 악취 같은 것을 영향권으로 보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생활권하고 영향권을 이렇게 합치를 시켜서라도 뭔가 이왕 이렇게, 2011년에도 이런 안건이 있었던 모양인데 같은 김현기 의원이시네. 이번에도 이런 게 왔다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안들이 계속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영향권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그냥 계속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충분히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단독주택 세대하고 아파트 세대 간의 경계부의 형평성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자체는 현재 조례 제34조2항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조사를 해서 개정이 없이 현행 있는 조례 이것을 통해서 그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현재 조례로서도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가능할 것 같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 발의자들한테 설득을 시키시지 이것을 안건까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마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59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659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기간 단축, 사전협의 요청 받은 후 협의통보 일을 현재 30일에서 7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허가 후 물순환 관련 경미한 변경사항은 협의를 생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사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인지가 저도 잘 안 되어 있네요. 국장님, 여기 저영향개발이 한마디로 뭡니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영향개발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은 개발에 따른, 여기에서는 물순환에 대한 영향입니다. 저희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지표에 침투되는 침투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지하수가 줄어들고 또 건천화가 되고 이런 문제들, 전체적인 물순환에 대한 왜곡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면서 빗물의 침투, 이용, 저류를 좀 더 자연적인 상태를 고려한 그런 개발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방식을 저영향개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여기 보니까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의 기법이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사전협의제도는 인허가 시에 저희는 별도의 물순환정책과를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권고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협의대상이 신규사업 건도 있고 설계변경 건도 있는데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같은 조례 제11조에 설치 대상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이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전협의 하는 대상의, 이것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아마 함축시켜서 사전통보기한을 축소하고 협의대상을 제외하는 신설 안 같고, 끝에 가면 물순환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의미 명확화함,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물순환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의미 명확함 이 뜻이 뭐예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입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조례에서…….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나 봐요. 공동위원장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해서 이것을 아마 명확히 하려는 그런 조례 같아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이 생소한 조문이 되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기간을 단축했는데 사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아주 긍정적인 안으로 변경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규제완화 같은 데서 시켜서 이 조례가 바뀌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한 달씩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안 되겠다고 해서 7일로 변경한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한 5일로 변경해도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것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는 이런 사항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인허가를 받는 시민들 편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규제 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이것이 설계변경이나 이럴 때 건축면적의 10%까지는 안 해도 좋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봐서 안 해도 좋다, 이것이 변경의 큰 모토죠? 10%?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경미한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건축면적 변경이라는 게 건축연면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건축면적을 변경하는데 10%다, 증축 개축 증축 개축 포함해서. 이것을 이왕 하려면 연면적의 20% 정도, 왜냐하면 10% 가지고는 별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20% 정도까지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주를 20%로 보자. 별문제는 없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니요, 꼭 그렇다기보다 다른 관련법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미한 변경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여러 법률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대부분 다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요.
이석주위원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10%로 하셨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2014년도에 300건이나 되고 금년에도 한 500여 건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건수들을 변경하는데 10%는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상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한 20%로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7일로 단축하는 거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지금 현재도 7일 내에 다 100% 통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애당초 30일로 정했을 때는 왜 이렇게 길게 잡았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마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검토하는 법률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개발사업들이 들어있고 저희는 그것보다 작고 하니까, 사실은 또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담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협의기간이 그렇게까지는 소요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당초에 그 법률에 준용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전협의하는 게 매뉴얼에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단축이 되면 졸속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500몇 건 정도를 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해 온 경험에 의하면 충분히 30일까지는 아니고 7일 내에 다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저영향개발에 대한 검토가 7일로 단축되면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500건 정도 한 경험에 의하면…….
조상호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가 들어온 것이 2014년에 300건이고 2015년 6월 현재까지 248건인데 사업자가 시장,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통보를 받는데 여기에서 어떤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이 떨어진 것과 바로 가능하다고 통보해 준 것이 나온 것 있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는 우선 강제적인 그런 것은 아니니까 사전협의라는 것은 저희 협의의견을 매뉴얼에 따라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봉수위원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오봉수위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사전협의를 했을 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 협의를 거쳐서 건축 인허가를 나가라는 것이니까요.
오봉수위원
그것을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건축 인허가를 하면서 대부분 저희 의견들을 반영합니다,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 없는 부분들은 반영 못하겠지만.
오봉수위원
그리고 건축면적의 10% 이내의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면적이 증가한다든가 했을 때 범위 내에서는 그냥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협의해서 끝내는 것으로 조정한다는 이 말이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오봉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59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59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보고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