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개의선언을 한 후에, 우리 서울시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 방청객들도 오셨기 때문에 이따 또 오신 분들 소개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선언 후 오늘의 의사일정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건을 상정하여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공청회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비롯한 토론자 및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울시의원님들, 그리고 서울시민,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구 활동과 분주한 일정 가운데에도 금번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5일 김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례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4조 및 제5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청회로 일반적인 공청회와는 진행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미리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공청회를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르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당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정숙하게 공청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공청회에서 의견을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주제발표자, 토론자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을, 바쁘시기 때문에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전 부의장님, 성백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를 치셔도 되겠습니다. 원래는 소란하면 안 되지만 제가 하라는 건 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그다음에 박준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그다음에 김동승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박양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지금까지가 재선의원님들이십니다. 그다음에 김창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셨다 가셨습니다. 김영한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오경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또 혹시, 최판술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아, 문영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제가 눈을 여러 번 마주쳤는데도 이렇게 앞에서 소개하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는 달라도 또 본회의장에서 도와주셔야 이 안건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꼭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제발표를 해 주실 우리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 우리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김창수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유용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김용석(서초)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장인홍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장우윤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방금 막 황준환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방금 소개해드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통과를 시킬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징기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오셨습니다. (인사) 최연수 한빛청소년대안센터장 오셨습니다. (인사)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인사) 박경석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오셨습니다. (인사) 유윤자 마음이랑Wee(위)센터 실장 오셨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 의견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심사해 주실 우리 교육위원들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공청회에 고견을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토론자분들에게도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먼저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그리고 교육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우리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정형편이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소통이 조금 안 된다고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죽음이 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친구의 따돌림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는 학교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 어른들보다 견디기 더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연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학업중단이 의심스러운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프리카 속담인데요 아이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업중단 아이들에게 왜 학업중단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왜”라고 묻기 전에 그들에게 관심과 공감, 그것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개인에게는 저학력 때문에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임금도 낮고 그래서 노후설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학업중단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집단들 규모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비용도 결국은 가중이 될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2014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조사를 보게 되면 현재 매년 전국적으로 6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만도 1만 4,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2010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학업중단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사업들을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학업중단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마련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노력과 제도적 장치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사회적 단절과 낙오를 막는 일종의 복지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학업중단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과 학교까지 학업중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내용들을 제도화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비행과 일탈의 길로 치달을 수 있는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 문제의 화두는 위기청소년의 상당수가 학업중단자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지 '학교 밖'에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감은 매년 학업중단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학교 부적응 원인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등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민간 차원에서의 교육기부 활성화 등 사회적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상담 지원, 멘토링제도 활성화 등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학교로부터 정상적인 학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과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칫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많은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촘촘한 연계망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 지방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의지 및 내실 있는 사업집행, 그리고 각 학교단위의 노력과 피드백이 간절히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고민하며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면 더불어 사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최우선 도전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쳐도 됩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생환 위원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나징기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들은 나오셔도 되고 제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그냥 어떻게, 제자리에서? 네, 김생환 위원님만 앞에서 하시고 제자리에서 하는 게, 발표자들이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나징기입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근무했으니까 약 6개월 정도 됩니다. 경험이 일천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빠르게 읽음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업중단 예방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학업중단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생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동참해 주시는 유찬종, 장흥순, 이승로, 김경자, 이정훈, 장인홍, 김문수, 장우윤, 박호근, 문영민, 김용석(서초), 김구현 의원님께도 동일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순서는 앞에 조례 제안한 순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언론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년 5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위기학생 지원, 대안교육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학업중단 현황과 교육청의 업무추진 노력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6만여 명의 학생들이 매년 학업중단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중 질병이나 해외출국을 제외한 가정사정, 학교 부적응, 품행 등 부적응 사유로 실질적인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매년 3만여 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매년 1만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학업중단은 약 4,000여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2~3만 명 정도가 학업에 다시 복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업을 중단한 학령기 청소년 중 각종 교육시설에 소속하거나 유학하거나 또는 보호관찰 중이어서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가 8만 3,000여 명 정도고요 나머지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28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교육부가 조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당시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고 한 경우가 28%, 그다음에 학교로부터 안내받은 정보가 없다고 말한 경우가 50%, 이렇게 답하고 있어서 학교 밖 생활에 대한 안내의 부족으로 학교 밖 생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의식주나 학업 복귀, 취업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이나 사회의 돌봄이 부족한 경우에는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학업중단은 정상적인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유발하는 등 개인적으로 큰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근로소득 및 정부의 세수입 감소 등으로 학업중단 학생 일인당 약 1억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중단에 관한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학업중단을 감소시키려는 '예방 노력'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의 조례 제정 노력은 매우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매년 학업중단 예방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업중단 예방 사업은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28억 원 외에는 나머지 35억 원 정도가 모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에서의 2014년도 학업중단학생은 1만 235명으로 2013년도보다 0.32%p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학생 역시 0.4%로 전년도 0.52%에 비해 0.12%p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실태를 앞에서 보셨듯이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은 28억 원에 불과하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35억 원에 이르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사업을 지정하여 교부하는 특별 예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정책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학업중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책무성을 담보하는 교육감의 의무로서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사업),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없었던 지난날에도 어느 정도 학업중단 예방 사업은 추진될 수 있었으나 사업의 근거가 부족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교육감에게 책무성을 지우는 동시에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동시에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되어 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조례가 통과될 경우 우리 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감소시켜 학교 밖 청소년이 양산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징기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수 한빛청소년대안센터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센터장 최연수입니다. 저는 송파에서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과 20여년 함께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도시형 대안학교 사랑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 세움학교,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함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김생환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다는 하지 않고 몇 가지만 제가 첨부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시ㆍ군ㆍ구 단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되어 있는데요 각 학교 현장에서 학교 중퇴한 아이들의 명단이 현장으로, 지원센터로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에 묶여 있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나가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생부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가 자퇴를 할 때 와서 자퇴 동의서를 쓰고 거기에다 서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으로 묶어놓으면 정말 가정의 보호도 안 되고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는 오지 않으니까 출석일수 되면 퇴학처리 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그 아이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그 아이들한테는, 실제로 국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묶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예방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가 한 10년 정도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에서 지금 잘릴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1년에 한 1,000명 정도, 저희도 지금 위탁형 대안학교 세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을 담당할 담임교사 인건비 책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에 한 60만 원, 그러다가 올해 한 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지 영역에서도 담임교사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예방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적인 철학이 뒷받침되어 있는지 저는 이 부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임교사가 그 아이들을 1년 동안 붙들고 같이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송파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학교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학교를 왜 자퇴를 하려고 하는지, 또 자퇴한 애들한테 어떻게 해서 자퇴를 하고 자퇴하고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왜 자퇴를 하고 싶냐 하니까 학업에 흥미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낮았고 그다음에 학교가 답답하고 또 학교 다닐 필요성을 못 느낀다, 또 친구와의 갈등이 있다 이런 순으로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반고등학교 전체의 교육시스템은 대학입시 수능이라는 틀로 갑니다. 그런데 일반고등학교 가는 상당한 아이들이 공고ㆍ상고ㆍ실업계를 성적이 안 돼서 떨어져서, 꼴찌에 있는 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씩은 각 반마다 있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똑같이 수능준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간다는 것, 그 아이들은 거기 앉아있는 것이 지옥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이 아이들에 대한, 대학이 아니고 정말 흥미 위주이고 그들의 어떤 강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고1학년 때부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요즈음 대학도 계속 줄어드는데 꼭 이렇게 모든 포커스가 대학입시로 맞춰져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좀 여기에서 어떤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학교와 학교 밖의 경계가 무너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서도 그 지역과 같이 유기적인 거버넌스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민관 거버넌스 그리고 마을과 지역과 학교가 정말 같이 가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박경석입니다. 우선 김생환 의원님과 우리 시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다시 어떻게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연대할 수 있고 많은 학생들을 교육의 장에서 제자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체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기본자료에 충실히 한 것은 원고를 나중에 좀 읽으시면 좋겠고, 제가 경험했던 것과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부터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가 대안교육을 해가지고 일곱 개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한 3억의 예산으로 시작했다가 2015년 현재 39개 대안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3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 자체를 수용하는 저희들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육기회는 너무도 필요한 부분이고 적은 학교가 지금 교육의 장에서 충실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앞서 말씀 들으셨던 세 분의 내용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는데 저는 대안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좀 더 긍정적인 점들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88년도 돈보스코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직업교육을 시켰는데 그 학생들도 중학교, 초등학교 중퇴자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숫자 개념만 알면 교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 학생들이 1년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돌아가서 자립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가 2000년부터 저도 대안학교를 하면서 학생들을 교육해 오는 과정에서, 근간에 있었던 학생 중에 한 예를 든다면 게임에 몰입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집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어떤 봉사를 통해 저희들과 만남이 있은 후 그 다음 단계에 저희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는 부모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오면서 몇 번이나 중단하려고 하는데,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부가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젊은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사랑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모든 학생들, 청소년들은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지 사랑을 먹지 않고 자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젊은이가 스스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 안에서 교육계의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면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게임에 몰입한 한 아이가 교육을 받고 근간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지금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이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한 성장을 하는 과정들이 눈에 보이고 있고, 또 어떤 한 아이는 제가 교육을 시켰는데 수시로 서울 근교 모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4년 동안 1,000만 원의 빚을 내고 다른 부분은 자기 스스로 잘 패스해 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안교육 자체가 잘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의 퍼센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재정적으로 함께해 나가는 것에 많이 기여하고 있거든요. 서울시교육청 나징기 과장님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대안학교가 청소년단체와 서로 간에 직업체험이라든가 오디세이라든가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과 연대해 나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개방된 마음으로 함께 연대해 나가고 좀 더 저희들을 활용해 줄 수 있다면 어떤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하면 너무나도 좋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저희들과 함께 지역단위 학교 학생들과 연대해 나가면서 학생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실제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고3 부모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정말 전인교육을 해 나가고 네트워크와 연결해 나가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고3 학생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가고 즐거운 학교로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대안학교 배움터 현장입니다. 저희 도시형 대안학교와 징검다리가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실은 선생님들이 서울시로부터 176만 원 받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으로서 아니면 책임자로서 생활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좀 더 해주신다면 너무나 고맙겠고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희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배움터 교사들과 함께 고뇌하면서 저희들 쪽에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언제든지 가슴에 안고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장으로 저희들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윤자 마음이랑Wee센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Wee센터실장 유윤자 소개받은 유윤자입니다. 저는 지금 교육부 Wee프로젝트 위기 원스톱 시스템 중에 중간단계인 Wee센터에서 실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Wee센터에 오기 전 학교에 있을 때도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도와줄 방법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여러 노력들을 했고, 사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안교육에 관련된 분들도 만나고 그분들의 생활도 보고 이러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학업중단까지는 아니고 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현실 상황에서 만나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네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업 위기에 처한 상황은 각각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이었는데 양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아이를 두고 갈등을 빚는 상황을 보았고 그 상황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과 또 집에 돌아갔을 때 생활하는 모습이 그려졌고요. 그 가운데 그 아이의 그런 불안정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저희가 학교에서 도우려고 많이 애썼지만 결국은 아이가 자퇴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지금 중단위기에 처해 있고 학업을 일단 유예를 한 상태인데요 이 학생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경험을 한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따돌림 문제가 있었고 어머니께서 노력을 하셨으나 결국은 두세 번의 전학에도 학교에 적응을 못 하고 유예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여러모로 도우려고 했지만 아이의 학교에 대한 공포라든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예한 그런 것을 경험한 상황이었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례는 고등학교 두 아이인데요 역시 두 학생 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 잘 다니려고 했으나 부모님의 어떤 생활 문제로 인해서 방치되었고, 방치된 상황에서 자신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출을 한 상태였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 아르바이트가 학업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역시 가족의 문제였고 이 학생 같은 경우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많이 보는 아이이기도 하지요. 품행문제로 여러 번의 상황이 있었고, 그렇지만 학업에 대한 의지는 있어서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진학을 하고 다시 뭔가를 하고자 했으나 역시 가족의 보살핌 부족과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신을 가장 많이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는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학교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제도권 안에서 이 아이의 학업중단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이 아이들을 보고 실제로 또 지금 현재도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조례안 규정이나 이런 자체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대안교육에 있어서 어떤 쪽으로 설립해 가는 것이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발표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주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제라는 것이 하나는 친구이고 또 하나는 학업인데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위기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하기 싫어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조사결과나 아이들한테 직접 듣는 얘기거든요. 공부가 어렵다는 거지요. 어렵고 재미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친구인데 친구나 학업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자기의 어떤 정체감이라고 하는 과업이 있는데 그 과업을 아이들이 두 개의 주제로 형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업도 안 되고, 학업이 안 되면 특별히 사회성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 아니면 사실 위축감도 있는 것이고 또 대부분 학업이 안 될 때는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사회성 부분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친구관계도 형성이 안 되는, 이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업이라는 또 다른 과업을 포기하고 중단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또 지원을 하기 위해 대안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실제 프로그램을 제가 나눠보고 했을 때 청소년들에 대해서 진로라든가 미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그 부분에 아이들의 그 두 가지 발달과업이 같이 아우러지는 프로그램들이 유지되어서 그런 것들이 충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학교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해 봤을 때 담당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의가 있어도 현실과 동떨어질 때는 그 열의를 다 할 수 없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안교육이라든지 혹시 학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친구들을 돌봐주는 대안교육기관 인력의 소진이라든지 또는 대안교실을 학교별로 하는 그런 운영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이 본인의 교과영역도 있고 대안교실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소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집에서 어떤 아이의 보살핌이 안 됐을 때 학교에서 요구되는 보살핌 기능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는 인력들이 그러한 소진문제가 있게 되면 굉장히, 정말로 아이들 보살핌 기능까지 어떤 게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소진의 문제, 즉 그 전문성 확보라든지 어떤 지원의 문제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그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사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같은 이런 정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력끼리의 그런 도움이라든지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결국은 학업중단을 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저는 우선은 학교 안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학교 안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평생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원센터를 학습지원센터로 구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육청 또 학교 내에서 이런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서 학교 내에서 되지 않는 경우에 학교 밖에 청소년 위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할 경우에 학교와 학교 밖의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예방적인 측면에서 학업중단 교육지원에 대한 조례안 제정이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윤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사례들도 보면 이 문제가 아이들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항상 우리 어른들로부터 기인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임금이라든가 대우를 더 해주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정상인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 이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논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을 간단히 갖고 그다음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중에 장우윤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씩 일단 하겠는데 뭐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우윤 위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생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이 관련된 센터들과 논의도 하고 또 교육청에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미 있는 조례안이 발의돼서 저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례에 좀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하고 교육청에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과정에서 최연수 센터장님께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언급하셨는데요 정말 담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중단 예방이 실제적으로 되려면 학업중단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역에 보면 이와 관련된 센터, 기관들이 많은데요 그 기관에 제때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수업시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진짜 하루이틀 남겨놓고 어쩔 수 없이 기관에 보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요 담임선생님들이 제때 아이들을 그런 기관에 연계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느 기관에 보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기관이 어느 어느 기관인지를 학생부장 선생님 정도나 아시려나? 그래서 교사분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외부 어느 기관과 협력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매뉴얼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 관련해서 기관 인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에 보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인증할 수 있는 기관들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이런 기관들을 학교에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문제되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상 학교에 결석을 한다 그러면 담임교사들이 제때 아이들을 그런 학교 밖에 있는 기관들에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박경석 센터장님께서 사랑받는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학교 부적응하고 문제되는 아이 담임선생님께서 보시다 보면 그 아이의 장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그 장점에 대해서 아이들 앞에서 칭찬 한 번만 해 주어도 그 아이를 대하는 학생들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되는 아이가 학교에 안 나오면 선생님은 편할 수 있겠지만 마음은 불편하시겠지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좀 표현한다면 아이들이 그 문제시되는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돌봄, 보살핌을 해야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학교 밖에 있는 마을에까지 연계해서 함께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어쨌든 동료위원이신 김생환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이렇게 안을 내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윤철경 연구위원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울, 대구, 전북이 없었는데 이제 서울이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제출된 안을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제정되었던 조례와 비교를 해보면, 적절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점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청에서 책임을 지는 게 기본구조고요.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내버려두지 않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청 소관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겠지요. 그래야 어떤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윤자 실장님께 여쭤 볼게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업 포기자들이 다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 사유는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학교 밖 아이들이 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이런 분들인데 이것을 학교 안에서 대안교실을 하나 운영한다, 물론 직업반도 있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학교…….

Wee센터실장 유윤자 네, 있지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76개 교 정도가 지금 대안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위센터에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데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저도 학교에 있었다면 아마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학교나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한데 들으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단지 교사 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 전체 또는 대안교실 운영을 하는 학교나 지원체계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학교별로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권한은 다 학교장님께 일임되어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우리 학교에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고,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나름대로 지침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은 저희 교육청이 기본적인 지침을 주고 학교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교 내 대안교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담당교사들 모여서 1박2일 연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기도 하고 서로 네트워크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의원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오늘 이 공청회도 조례 제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 정책적 과제들이나 많은 어떤 문제지점들이 도출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서울시의 제안된 조례가 너무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어서 조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뭐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통 교육청에서는 포괄적이고 그냥 간단한 내용만 담기를 원하고 있고, 전문가분들은 보다 많은 내용이 담기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하신 김생환 위원님과 추후 상의를 하고 좀 더 보완해서 진전된 조례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자, 박호근 위원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입니다. 나징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윤철경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대안교육지원센터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경석 센터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것이지요?

네, 서울시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받은 것이 34억이고요 39개 학교가 있는데…….

몇 개 학교요?

39개, 현재.

32개?

서른아홉.

39개?

네. 교사인건비가 월 176만 원 2명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비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통합해서 한 5억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나가는 것이 교육운영비라고 하는데 월 25만 원, 연 30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 소모품비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39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연말 되면 조금 더 몇 학교가 늘어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예산은 34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지원 학교수는 39개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1,053명입니다.

2001년도부터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까?

네.

한 15년 된 거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유윤자 실장님, 마음이랑Wee센터라는 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자체 운영하는 겁니까?

Wee센터실장 유윤자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저희 센터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와 학생을 지원하는 Wee센터 중에 좀 특화된 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위탁 준 기관입니까?

Wee센터실장 유윤자 위탁은 아니고요 한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Wee센터.

아, 서울시교육청 관할의 하나다?

Wee센터실장 유윤자 네, 네.

Wee센터라는 말 앞에 마음이랑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가지고 다른 곳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Wee센터실장 유윤자 그렇지 않습니다.

Wee센터가 그냥 같은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Wee센터실장 유윤자 네, 네. 그런데 대상이나 지원내용이 일반 센터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이름이 이렇습니다, 지역을 달지 않고요.

하여튼 서울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Wee센터실장 유윤자 네, 네.

그다음에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최연수 센터장님은 독립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고, 그죠?

네. 그런데 하면서도 위탁형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도시형 대안학교는 학교밖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밖지원센터는 여가부 쪽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채널이 3개라는 얘기네요. 그죠?

네.

제 선거구가 강동구인데 강동송파교육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만나 보면서 그중에 마침 송파에서 단재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도 보니까 담임교사 인건비가 형편없더라고요. 정말 흔히 말하는 시민운동가들한테 이 사회가 잔혹하게 요구하는 게 일명 열정페이입니다, 열정. 너희들 열정으로 다 커버해라,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지요. 그 사람들도 경제인이고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쉬운 말로 다 결혼하고 처자식 있는데 한 달에 60만 원 받아 가지고 생활유지가 안 되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고요. 아까 박경석 센터장님은 담임교사 인건비가 일인당 176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요? 다른 내용이에요? 네, 말씀하시지요.

단재학교가…….

39개 학교 중에 하나지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선생님들 2명에 대해서는 176만 원, 4대 보험 포함돼서 월 나가는 급료입니다.

최연수 센터장님, 아까 60만 원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시형 대안학교에서는 인건비 2명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요..

도시형 대안학교?

네,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 그런데 교육청에서 위탁하는 학생들 있지요, 위탁형 대안학교. 거기에는 지금 교과 강사비는 책정되어 있으되 담임교사 인건비가 처음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3년 전엔가 60만 원 책정되었다가 올해 10만 원 더해서 70만 원, 그래서 위탁형에서는 이 아이들이 공교육 학생이고 공교육 학생을 민간에 이렇게 위탁하는데 그 담임교사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연수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청에서 위탁한 위탁형 대안학교 그분들도 강의하면 강의료를 받는 거지요, 시간당 얼마?

담임선생님은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해도?

강의를 해도. 위탁형 대안학교가 작은 일반 학교입니다. 그래서 국ㆍ영ㆍ수ㆍ사ㆍ과 그다음에 대안교과 다 하고 그다음에 행정업무까지 싹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42개 학교에 한 30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 학교의 교사들 1년 연봉을 따졌을 때 그 전체를 다 하면서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6,700 정도 받거든요. 작은 학교입니다. 고등학교거든요. 한 학급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는 최소한 담임교사의 인건비 정도는 온전히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쉽게 좀 알아듣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담임선생님의 한 달 월급이 60만 원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월급은 법인에서 줍니다. 민간에서 위탁을 하면, 지금 현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것을 민간에 넘기는 거지요. 그래서 위탁 신청을 할 때 공간도 너희가 하고 또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알아서 하고, 법인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데만 지원을 해라 이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교육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공립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없다면 담임교사의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그 맡은 담임이 그 아이들을 1년 동안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지금 한 70만 원 책정됐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말씀을 좀 어렵게 하시는데…….

교육청에서요.

네?

교육청에서…….

1년에 70만 원이에요?

아니, 월 70만 원이요.

우리 초중고등학교 담임수당 월 70만 원 아닌데?

담임수당이 아니라 월급이에요. 담임수당은 한 20만 원 되고요 그것 합쳐서 한 70만 원 정도 담임한테 줄 수 있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게 담임 월급이 한 달에 70만 원이냐…….

70만 원.

그 말인 거지요?

네, 교육청에서 책정된 인원은 7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앉아 계세요. 이따가 전부 다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앉아 계십시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철경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에 대한 교육비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준다, 그것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현재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학생 일인당, 그러니까 학생 머릿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비를 줘요. 그래서 학생수 곱하기 초등학생 얼마,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이렇게 하지요. 예컨대 고등학교 학생이 중간에 자퇴를 하고 다른 기관으로 간다면 그런 것도 지금 정책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침 어제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평생진로교육국 2015년도 예산이 4,893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 순수한 평생교육 예산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어쨌든 순수 평생교육 예산은 평생진로교육국 총예산액의 3.68%밖에 안 됩니다, 3.68%. 제가 계산해 봤더니 대략 180억여 원 정도 돼요. 그런데 180억 중에서도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에 한 77억, 평생학습 운영지원에 28억 정도, 이것은 지금 학교 밖 청소년과 무관해 보이는 예산인 것입니다. 다만,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65억 8,200여만 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검정고시 관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또 일정부분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 한 7억 9,700여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 운영지원과 검정고시 관리를 합치면 대략 73억여 원 정도의 예산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따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서 3선거구 황준환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생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징기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세 군데가 아직 안 됐다지요? 서울, 대구, 전북이요? 나머지는 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오래 전부터 되었는가요, 어떻게 최근에 되었는가 그런 것 확인 좀 했습니까?

아,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나징기 과장님 소관업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몇 년씩 했는지 이런 것 확인도 안 하셨고, 그러면 조례 발의를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했는지 아니면 의원발의로 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안 되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대안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교육청의 과장님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절실하게 별로 문제의식을 안 갖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네, 저는 취임한 이후에 제 업무가 되면서 대안교육의 중요성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특교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고요.

잠깐만요. 일단 제 얘기는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 조례는 의원도 발의할 수 있지만 공무원도 업무상 발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80, 90%가 또 교육청에서 발의한 거고, 조례는.

네.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서울이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인구도 많고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될 교육기관인데 다른 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할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소홀한 점이 일부 있었다고 인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생환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적 비용이 1억 든다고 그랬지요? 누가 그것 발표하셨나요?

제 원고에 있습니다.

학생 일인당 사회적비용이 1억이 들어간다는 게 1년에 1억이에요, 평생에 1억이에요? 어떤 개념의 1억입니까?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발표를 한 문서에 1년에 1억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1년에 1억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1만 명의 이런 학생들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숫자가 감각이 안 오네요.

1조입니다, 1조.

네?

1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것 분명합니까, 1년에 1억이라는 게? 나중에 그 연구결과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조라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회적 비용이? 아까 1만 명 정도 된다면서요, 우리 서울시만?

네, 그렇습니다. 그 1만 명 중에 해외유학이나 질병 때문에 유예시키거나 임시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명 중에 그런 정상적인 어떤 그만두는 사유 말고 문제가 돼서 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우리가 한 4,000명 정도 추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평생교육시설이나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이나 기타 학업을 계속하는 기관, 예를 들어서 학원 그런 데서 공부하는 경우, 홈스쿨링 이런 경우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를 다 합해서 4,000여 명이 됩니다.

4,000명,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사례에 언급된 학생들 실지 뭐 어떻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돼 가지고 하는 학생 수를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략적인…….

개인적인 어떤 추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가 좀 안 옵니까? 우리 여기 최연수 (센터장) 20년간 이런 쪽에 종사하셨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 수가 몇 명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희 지역 송파구 측면에서 보거든요. 제가 송파구 쪽에서만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1년에 보통 900명에서 1,300명 정도 학교 자퇴생이 있습니다, 초중고 합쳐서. 그러니까 송파구를 예를 들었을 때 유학이나 유예나 이런 것 있으면……. 그래서 저는 항상 자퇴하는 아이들의 40% 정도는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 가정이 깨지고 그런 이 아이들의 인원이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우리의 사회적 책임들, 또 국가적 인프라들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900명 중에 40% 정도면 360명인데요. 그럼 송파구 자체에서 현재 이런 대안학교나 현재 시설에서 수용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송파에는 지금 예방적인 차원에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할 수 있는 데가 한 학교고요. 그래서 20명 자퇴 방지하는 거고, 또 도시형 대안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 합치면 한 70명 정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부 합쳐야 70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360명에 70명이면 극히 일부만 수용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360명을 정확하지 않은 숫자로 생각해서 과반으로 보고 180명이라도 본다고 해도 반도 수용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을 하면서 학교에서 오고 특히 송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중에 보호관찰을 받는 학교 밖 아이들이 57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새로 연계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한 111명 정도,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발굴작업에 들어가서 그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참 지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 김생환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조례로 한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공적으로 다 처리한다, 공적으로 무슨 대안을 만든다, 대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또 전부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으로 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평상시 교육을 하면서 담임을 맡으면서 이런 유형의 안타까운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현장에서 그런 안타까운 학생들이나 이런 걸 보고 내가 좀 정식 선생님의 업무도 하지만 그런 애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희생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현장에 있지요?

Wee센터실장 유윤자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Wee센터실장 유윤자 네.

그 선생님들도 있고, 또 오늘도 제가 우리 지역에, 조그만 교회인데요 교회의 목사님이 이쪽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 자체 설립한 지가 한 5년밖에 안 돼서 열악해요, 교인 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그 교회의 재정이나 모든 노력의 한 90%를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어요. 저는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어떤 여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 내지는 자기의 뭐라고 할까 봉사한다는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지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얼마 전에도 100명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멘토, 전국에서 그런 학생들 1:1로 다 매칭시켜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자, 이렇게 공적인 대안학교라든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것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이것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보강하고 조례로도 보강하고 예산도 보강하고 주어진 어떤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다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봉사나 이런 의지를 가진 분, 또 교회 목사님이나 일반 사회 전문가나 심리학자나 여러 분들, 봉사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좀 도움을 주려는 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육도 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그런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경석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위원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실은 저희 센터가 기본적으로 그 인재들 데이터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학교에 봉사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부분을 배움터 현장 도시형 학교에 배분하려고 하는데 실은 일부 있기는 있지만, 배움터 자체에도 노하우와 봉사자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 볼 때.

그래서 이 사회적 비용 1억이 정확하다면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줄이면 나라에 세금으로 1억을 기여해 준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억 세금 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법인세 1억 내려면 얼마 이익 내야 돼요? 일반 보통사람도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한두 명만 이렇게 방향전환시켜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도록 제대로 한다면 얼마나 사회에 크게 기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환경도 열악하고 대우나 모든 조건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해와 주셨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는 데 좀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우리 나징기 과장님, 이쪽 서울시에서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틀이나 이런 걸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들이 대화할 친구가 없고 소외되었는데 가장 대화하고 교류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스포츠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농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애들끼리 대화를 하게 되고 소속감도 가져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도 가져주고 조례에도 이런 부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어느 목사님도, 이런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얘들이 그냥 어디 아파트 옥상 후미진 데 가서 본드를 흡입한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런 행동을 않고 좀 건전한 방향으로 하려면 스포츠를 좀 해야 되는데 실제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내가 명색이 교육위 부위원장인데 걔들 실내강당을 좀 짬짬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농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구코치 했던 분이 그걸 무료로 봉사를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장소 제공해 주는 학교가 없어요, 다 그냥 몸만 사리지.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강당에 가서 좀 농구라도 하고 이렇게 대화 좀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빌려주지를 않아요, 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학교 강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꼭 정상적인 학생들만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제도적으로 그런 점도 좀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또 각 연구소의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잘되어 가지고 이런 학생 수가 지금 1만 명이라는데, 4,000명.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좀 더 이런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범죄가 좀 예방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그때그때 방치해 놓으면 그게 금방 범죄로 이어지고 또 자살이나 다른 어떤 2차, 3차의 피해자가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비용까지 다 들어있는 거지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게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운영 비용 총액…….

예산과에서 했을 겁니다.

하여튼 아주 다양한 의견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공청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공청회라는 게 아주, 아주 많은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조례 발의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북유럽 해외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북유럽국가 대부분이 그러던데요 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둬도 잘한대요. 그래서 거기의 학교정책 최고의 목표 방향은 평등이라고 그래요, 평등.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가도록 학교에서 지도해주는 게 방향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는데 현재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적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쪽에다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실제로 보기도 했고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거기 보면서. 그러면서 여기저기 자료들 보다가 이 자료, 학업중단예방도 우리나라 현재 저변에 있는 약간의 지진, 부진 이런 계층들이 꽤 많은데 이런 계층들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평등하게 올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대전제가 서로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들도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원칙에만 동의한다고 그러면 조례 구체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의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대부분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게 되면 수정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통과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공청회 하자는 얘기 안 했을 텐데요 공청회 하게 된 이유는 조례 의원 한 명이 발의하게 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는데 다양한 의견 들어서 반영을 시키게 되면 훨씬 더 보다 완성이 된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조례,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부탁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장인홍 위원님이 수정 말씀하셨는데 수정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들 모실 일 있으면 모시고, 또 의원들 모시고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온 의견들은 우리 직원들이 다 메모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살펴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생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박수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김생환 의원님께서 일단 대표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어떤 법률이나 조례든 간에 사실 수정 없이 막 통과된 것은 엄청나게 불안정한 게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성과위주로 급하게 된 것도 많고 했는데 이렇게 공청회를 자청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완성도 높은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학업중단 학생들은 상당수가 원치 않는데 한 경우가 또 많다고 합니다. 그건 결국 우리 어른들의 책임도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어나가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제는 교육청도 학교 안뿐만이 아니고 밖에 있는 학생, 국영수를 배우지 않는 다른 걸 배우고 있는 학생도 다 제도권 내에서 크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말 한 마디 건네고 손 한 번 내밀었으면 또 이렇게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었을 것을, 우리가 아까 끈 얘기가 나왔는데 서로 끈, 연결고리가 누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함께 잘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한 그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깊이 깨달으면서 법적인 또 예산적인 한계가 항상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법보다도, 그것도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조례도? 그래서 우리가 더 그런 것을 개정하고 고쳐서라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 쪽으로 이번 조례를 잘 만들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꼭 잘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자 여러분, 또 우리 의원님 여러분, 방청석에서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발표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