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호대 의원 발언
정대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전통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통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통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부서 업무보고는 먼저 지역경제과,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과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일자리지원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과장님들과 함께 보고석에 착석한 후에 위원님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영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구선완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간판정비 사업 및 노점상 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건설관리과 구선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도 별도로 보고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지요? 주차관리과 이상돈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돈입니다. 구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전통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정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중식시간 주정차단속 완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이상돈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과장님은 보고석에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고영대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가리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가리봉시장은 향후 저희가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고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아케이트사업까지 같이 앞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사업비까지 잡아 놓았는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요, 그게 우선 순위가 뭐냐? 이게 앞으로 컨설팅을 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아케이트를 할 거냐, 고객지원센터를 할 거냐? 그 우선순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추상만 하고 있는 거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칠성위원
올라와 있길래 뭐를 또 시작을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인데요, 우리 이상돈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활용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구로시장은 지정된 주차장 시설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에. 그러면 현재 130면 늘려서 하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남구로시장에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예정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 주차장 일부를 내정을 받아서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으로
공동으로박칠성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제가 이것을 왜 찍어서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사실 우리 전통시장 대통령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2016년 12월 말일까지라는데 계속 지속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특별법에 의하면 주차장 건설비가 실제 8대 2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럼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고척동에 거기도 주차장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대입니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건 6대 4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8대 2하고 6대 4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조그마한 식당도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주차가 대세니까. 그러면 여기 인근 각 시장마다 이 법이 적용이 다 적용이 되지요? 부지만 있다면.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현재 본위원이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실제 제가 960명 서명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 5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 서울시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 가지고 한 구에 주차장사업비를 동시에 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저에게 과장님들이 힘들다고 저한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립이 됐습니다. 그 성립이 된 게 바로 이 대통령 특별법 8대 2라는 그 적용 때문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2억 공사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약 80억 받았지요? 구비 20억. 그러면 지금 현재 구로시장 인근 화재 난 데가 고영대과장님 말씀으로는 1억 얼마를 환경개선비로 투자를 했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그 뒷부분이나 아니면 거기서 조금 위에 보면 구유지 세화어린이집도 있지요? 제가 열심히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받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 고영대과장님께서는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공동으로 쓰게 할 생각이라는데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일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국가예산을 충분히 많이 받아서 주민들 주차해소도 할 수 있고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할 때 주차장 언급하신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전통시장에 부속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전통시장 부설주차장을 만약에 지역경제과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은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천의 신영시장 같은 경우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시장부설주차장을 건립을 한 것입니다. 보조금 받아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구로4동이나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입니다.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그 목적에 의해서 일반 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들은 취지는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이게 몇 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이 기회에 지역경제과와 우리 주차관리과가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우리 구로구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산 관계가 열악한데 그럼 좋은 관계로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우리 구로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급하니까 실제 부설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구로시장, 남구로시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주차장 하나 가지고 구로시장과 남구로시장이 같이 쓰려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실제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적은 예산 들여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지역경제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한번 찾아 보아라. 즉 말해서 과하고 즉 제가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은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 예산에 하다 못해 용역비라도 만들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자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부터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게 지금 추진하시는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이라도 내년에는 타당성조사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방향 설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잡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기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듣고 싶은 게 그 답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구로시장 청년창업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9,100만원 올렸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총 사업비가 3억 6,400만원이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구로시장 뒷편에 앞에 2억 얼마 정도 투자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업인들이 투자해 주고 시비 우리 구비로 조금 들고 해서 그때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이 최영미팀장님이셨잖아요? 그때 내용인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개 점포를 저희가 금년 초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기청에서 따온 2억 7,300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따온 예산 이번에 추경에 반영 돼서 3억 6,000이 된 것인데요, 그 12개 점포를 추가로 빈점포를 활용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효과가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빈점포가 점차 더 없어지고 이 청년가게가 잘 된다고 하면 현재 국공유지상에 있는 빈 점포가 더욱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 와서 활성화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저는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느냐? 즉 말해서 제 지역이지 않아요. 제가 가 보면 처음에 반짝 한 것 같았는데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국가돈도 국민의 혈세 아니예요? 세금인데 여기에다가 매칭으로 우리 없는 살림에 추경에도 9,100만원이 들어 갔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경삭감을 43억 완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삭감하는 입장인데 국비가 2억 7,300 받아서 일단 구비 9,100이 매칭이 돼야 그걸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제 말은 국비 좋지요. 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본위원이 시장을 하루 한 두차례씩 다녀보는데 썩 기대 했던 것보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그건 참고만 한번 하시고 저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첨언을 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효과는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점포를 개점을 하고 운영을 함으로써 그 지역이 많이 밝아 지고 현재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개 점포를 추가로 또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칠성위원
환경개선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아까 화장실사업 추진계획이 있던데 아까 1억 5,000인가 잡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깍이지만 않는다면 내년도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부지는 지금 현재 화장실이 1층에 있고 2층이 옛날 상인회 사무실이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부지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칠성위원
나라 땅이니까 우리가 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내라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요. 새롭게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데 자꾸 기획재정부 거기에서 세를 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서 대신 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일단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실
화장실박칠성위원
환경개선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1억 5,000 순수한 국비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1억 5,000은 지금 현재 순수한 국비고요, 토지매입비만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경
신경박칠성위원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가리봉시장 말입니다. 거기가 지금 12년동안 묶였다 풀려서 지금 인정시장을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내 주었어요. 그리고 실제 가리봉시장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에게 계속 들어 오는 민원이 구 청솔약국에서 시장입구까지 실질적으로 진출입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돌아는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지역경제과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아실텐데 노경진팀장님이랑 같이 해서 어차피 정비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상인회가 겨우 활력을 찾으려고 해요.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줄겸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박칠성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지역경제과에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가 이것은 너무 오랜세월이 지체된 문제인데 오류시장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힘이 들어요. 그리고 구청이나 시청이나 지역이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여기가 신산 사장이 대표인데 그런데 여기가 계속 미구성이고 지역주민이나 상인회나 아우성이고 한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매일 미구성 미구성만 하시는데 이거 물론 들어 보아야 다 아는 일이지만 오늘 전통시장활성화 현황을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걸 계속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구시다 보니까 심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물이 지금 그 건물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면 큰일납니다. 지금 지반이 많이 침화가 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안 되고 도저히 시장정비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오류시장만 별도로 떼어서 거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장입니다마는 그 오류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무언가? 이 시장은 83%가 신산DNI라고 하는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상인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정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도 여의도에 가서 상당히 돈이 많은 그런 분도 직접 만나 보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몇 번 검토를 하다가 사업, 쉽게 얘기해서 투자 대비 이익이 적기 때문에 17%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사업성이 없으니 그만두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해 보고 있는데도 오류동 경인로 변에 37-12, 37-4, 5, 37-9 이 토지 소유주들이 뭘 해 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37-4가 김○
이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소유주들이 무얼 조합방식으로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은 평당 예를 들면 5,0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1억원, 1억 5,000 이게 갑자기 뛰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유지기 때문에 구에서도 싸게 팔아라 강제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일단 흡수를 해야 사업비가 이윤이 창출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흡수를 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거기가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다 소유주들하고 사업자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청장님께서 우리 동장님을 누구 하나를 내 보낼 때 그 사업을 완전히 맞추라고 해서 내려 보내서 동장님이 다니면서 저랑 뛰어 다니고 했어요. 청장님이 동장님을 내 보내서 했지만 만들지도 못하고 지역만 술렁술렁하고 청장님이 만들겠다. 동장님이 만들겠다. 내일 모레 된다. 이래 놓고 지금 우리 오류1동 시장상인들이나 주민들은 조롱당한다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내일 모레면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문만 파다하고 저희 지역에 김희서 의원이나 저나 6대 김남광의원이나 김명조 의장님이나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알지만 제가 명절 때고 평상시에 시장 인사를 못 가요. 제가 잘 웃고 다니는데 거긴 무서워서 인사를 못 가요. 들어 가면 막 화살 퍼붓듯 난리를 치니까 못 들어 가고 하는데 정말 매일 이런 식으로 회사만 바뀌고 또 돈 많은 사람 누구 갖다 됐다. 청장님 금방 된다. 또 다음 달에 된다. 올해 안에 된다. 이게 몇 십년이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으로 너무 힘드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도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또 계속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알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5,000만원 할 때 산다고 하면 1억 달라고 그래요. 저도 그 주인이 오류초등학교를 나왔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터라 계속 가서 만나도 안 되고 안 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지역은 이걸로 분노해요. 이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할 일인데 만만한 구의원들만 일 못한다고 해서 저 시장도 못 들어 가고 있어요. 인사 한 번도 되고 나서 무서워서 못 갔어요. 7월 1일자로 되고 못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청장님과 방안을 강구해서 전통시장활성화 특위를 우리 위원장님과 구성을 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빨리 풀어야 되요. 시장을 오류시장 아니면 갈곳이 없잖아요? 저는 오류시장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난 4년도 힘들고 매일 나올 때마다 이거 만들어 줄 거냐? 우리가 이걸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청이나 시나 다 같이 협조를 해야지 안 되는 건 다 구의원이에요. 만만한 건 다 구의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힘들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것은 미구성이라는 이것만 계속 써 놓고 이걸로 계속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과에 과 하나 전체에 아예 청장님께서도 맡겨서 빨리 해결을 해라. 공영개발방식이든 어떻든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윤희
곽윤희위원
지역경제과가 일이 많고 힘들고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한번도 희망의 끈이 안 보이니까 힘들고요, 그건 구청에서 바짝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특위까지 구성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랑 열심히 할 거고요, 다음에 주차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이나 그런 부분을 주차시간을 해 주셔서 좋은데 그분들이 차를 대고 불법주차 스티커를 떼면 이것을 가지고 다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난리라 과장님들 보기도 죄송하고 한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식시간 대도 스티커 발부가 됐다고 민원을 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중식시간 대는 유예시간인데 왜 떼었느냐고 그러고 하는데 아까 보고중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중식시간 유예시간대라도 보도상에 주차를 했다든지 횡단보도를 막았다든지 교차로상에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든지 하는 것은 강력히 계속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 유예라고 그래도 보도상에 주차를 하게 되면 통행하는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중식시간 유예시간 대에는 절대 저희가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와서 유예시간인데 왜 떼었느냐고 소리를 하시는 분들 딱 단속사진 보면 보도위나 횡단보도에 세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았느냐고 한번 말씀을 해 보시면 거의 100%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주차관리과는 여러 모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가 가지고 오면 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과장님한테고 부서에 얘기한 것이 이걸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우리 오류1동이 상업지대다 보니까 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LED등 다는데는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응이 어때요? 돈이 드는데 왜 다느냐고 난리들이고 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들어 보려고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래도 오류동쪽 대로 경인로변은 우리가 200~2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했거든요. 본인부담이 거의 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LED로 하게 되면 일단 전기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질서한데 자기만 조그맣게 LED를 하면 자기 것만 적게 보이지만 전체 골목이 변하니까 효과는 좋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이것을 좀 홍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안 한다는 부분이 돈이 들어 가고 간판이 작아 진다. 그런 불만으로 저한테 민원이 전화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에다가 직접 건설관리과로 하라고 제가 설명을 해 주고 했는데 일단 이것을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어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귀한 시간을 내서 오늘 다 오셨는데요, 어쨌든 이 특위가 생산성이 있고 또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고 과거에 잘못 진행해 왔던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짚어 보면서 이 특위가 순항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시장마다 우리가 잘된 점이나 잘못된 점을 같이 짚어 보는 계기도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기간 숙제로 남아 있었던 우리 구로구의 시장에 대한 문제를 같이 끄집어 내는 계기도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나는 출발점이다. 오늘 업무보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특위인만큼 특위답게 일단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이건 업무보고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정도 수준이라면 특위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남구로시장 건을 일단 물어 볼게요. 남구로시장이 어디에서 어디를 남구로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영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남구로시장은 동해물약국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 들어 가서 삼거리부터······.
박평길위원
구로시장하고 연결되는 저쪽에서 들어 오는 길을 얘기하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박평길위원
구로시장하고 마주치는 부분 중간부분까지가 남구로고 반대쪽이 구로시장이고 그런 건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좀 들어 가서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 지금 아케이드 씌워진 부분에서부터 극동아파트 상가까지가 남구로시장입니다.
박평길위원
거기까지를 남구로시장이라고 하고 나는 그게 구로시장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남구로시장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남구로시장이 그러니까 그 구간의 골목시장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쪽은 북구로시장 아닌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원래 원시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원래 남구로시장이 인정시장이고 구로시장은 등록시장입니다. 원 시장이 구로시장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남구로시장이 구로에서 점포수가 제일 많은 거네요? 구로에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차라리 구로시장보다도 개발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구로시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장으로 안 되어 있었었는데 구로시장이 재건축을 추진을 하면서 시장을 재건축하면서 안 되는 시장이 기능이 거의 상실되다 보니까 그래서 남구로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구로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남구로시장이 더불어서 같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구로구의 전통시장이 8개가 있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오늘
오늘박평길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주로 구로을 지역에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이나 가리봉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네요? 일부 저쪽에 고척근린시장 이게 등록되지도 않았는데 무등록 상태로 있는 시장에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다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가리봉 시장에 투자가 되어 있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박평길위원
어찌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구로구 인구의 약 1.4%가 다문화, 중국교포, 외국인들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가리봉시장에 제가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박칠성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아마 점포주인의 약 50%가 넘지요? 외국인들이. 혹시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시장은 그렇게 50% 정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입로상의 건물소유주가 정확히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많은 부분이 중국인 동포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상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을 따 와서 중국 우리 동포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사실 업무적으로 굉장히 염려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런데 오히려 우리 여기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께서는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을텐데 그게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어떤 갈등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텐데 어찌 되었든간에 구로구도 특화된 시장이 필요하지요? 어제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잖아요? 구로구하면 고만고만한 시장, 전통시장 가면 다 똑 같은 콩나물, 야채, 두부 똑 같은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면 그런 건 통상적인 전통시장이고 그래도 특화된 시장 하나가 있으므로 해서 예를 들면 동대문에 가면 약초 시장이 있고 무슨 시장이 있듯이 우리 특위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견학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가리봉시장이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우리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을 더 상주하게 만들고 찬반 논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이미 구로구 인구의 1.4%가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는 마당에 굳이 그런 것을 헤치고 나가야지 그래서 행정관청이 있는 것 아니예요?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당위성을 설명도 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조금 반발이 있으면 뒤로 주춤하고 지역경제과가 존재하는 가치도 그런 것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가리봉시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특화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상에 상점가가 쭉 있는 진입로상에 그 거리를 인천에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이런 특화거리를 일단 조성을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어찌박평길위원
됐든간에 그런 측면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도 해 주시고 그 점포주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시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점포주 시장 내만은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료가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74개 점포주에서 50%가 넘는 소유주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시장등록은 중국동포는 거의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류시장 문제는 우리 곽윤희 위원님도 계시고 김희서 위원님이 계시니까 따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좌우지만 참 뜨거운 감자지요? 고척 프로자건을 제가 다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도 좋고 15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도 좋은데 처음부터 현재상황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우리 특위에서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되고 면밀히 과정 과정 하나 하나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 고척프라자에 최초에 관련됐던 분들, 중간에 관련됐던 분들, 입점상인들 다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 가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게 우리 전통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 일일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하루종일 질문을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가볍게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찌됐든간에 시장특위에서 고척프라자문제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고척프라자건 최근의 상황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진행생황을. 올해 좀 변동사항이 있었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금년도에 입점상인하고 소유주하고 합의가 돼서 입점상인은 거의 전부가 다 나간 상태이고 소유자가 외부대수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거기 천막을 쳐 놓았던데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외장을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리석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외장을박평길위원
고쳐서 뭐 할건데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들어 온 사항이 아니고요, 건축가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전혀 모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래도 고척프라자가 가지고 있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만 받았지 저희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를 무슨 용도로 쓰려고 그렇게 해 놨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른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거기 시장이 해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해제는 안 됐지요.
박평길위원
생활안정자금은 회수가 됩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회수됐습니다.
떻게
어떻게박평길위원
회수가 됐지요? 회수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소유주가 입점상인과의 합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입점상인이 합의서에 의해서 대의변제를 소유주가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점상인이 저희 구에서 지급한 생활안정자금 1억 4,100을 실제 입점상인이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하나 ······.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새로운 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이○
하고
씨하고
입점상인과의 협의하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한테 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분이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걸박평길위원
과에서 잘 몰라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입점상인하고 소유자하고의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은 전혀 개입을 안 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개입한 사항은 없습니다.
담도
면담도박평길위원
안 하고 대화도 안 해보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중간에 면담은 몇 번 들어 왔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습니다. 이 고척프라자 건이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부위원장님이 앞에 딱 앉아 계시는데 이걸 또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과거에 우리 이성 청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행정행위을 하는 게 기관장이 하는 게 아니고 다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합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계신 분들중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현재 팀장으로 계신 분은 과장으로 승진해 계시고 주임으로 있던 사람도 역시 과장으로 승진한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과거의 탓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현 구청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재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의 보고를 받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구청장이 하나하나 서울시에 물어 볼 수도 없고 안행부에 물어 볼 수도 없고 중기청에 물어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과거의 상황은 어떤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최근 5년 사이에 현재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일어난 상황에 대한 것만큼은 명명백백하게 짚고 넘어 가야 한다. 좌우지만 의문 투성이입니다. 과거 6대 의회에서도 류정숙의원이나 황규복 전 의장님께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홍준호 전 의원님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구청장은 의회 답변내용을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보면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장미빛 청사진만 제공하고 넘어 갔었고 본위원이 1년 전에 구정질문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2015년도에 들어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만 받으면 되겠다. 이○
씨가
씨가
죽든 살든 그 전 정성이엔지가 죽든 살든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구청은. 본인들이 빠져 나가기 위한 수단과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고척프라자가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고영대과장님은 2012년도에 고척프라자에 입점해 계셨던 분중에 한 분이 마을기업 그러니까 나눔가게에 선정되신 것 알고 계신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내용 어떻게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우리 지역경제과는 잘 모르는 일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받았다는 얘기만 나중에 들었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언제
언제박평길위원
들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러
여러박평길위원
가지 정황상 의구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마을기업은 공모기간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공모를 하면 그 공모기간중에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내면 사업선정 요건에 맞으면 공공성이나 지역성, 그 다음에 5인 이상 투자자 이런 어떤 요건들이 맞으면 저희가 검토 후에 서울시에 보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는 행자부에다 사업신청서를 보내서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마을기업이 현재까지 구로구에 선정된 기업이 몇 개 기업이에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현재까지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7개였고요, 올해 3개 추가해서 10개기업입니다.
박평길위원
10개가 현재까지 다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도산을 했거나 파산신고를 한 기업이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도산, 파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기는 한데요, 본인들이 자진해서 폐업신고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건 지정취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할 거를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걸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을기업 선정이 행정자치부에서 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정취소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저희가 사업성이 없다거나 그 다음 그런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사업요건이 맞지 않는 사업이라서 지정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마을기업 지정취소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 오면 저희는 100% 지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저희가 이런 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지정취소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지자체에서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답변도 있고 해서 사실은 조금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마을기업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일종의 국가예산이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행정자치부 예산 50이고요, 서울시 25, 구 예산이 25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여기에 참여한 것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대한노인회,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절차가. 이걸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니예요? 어떻게 알고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는지?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권고를 하면 저희한테도 각 지자체로 통보를 하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 오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런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해 오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때에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합니다.
지간
좌우지간박평길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의 나눔가게가 선정이 된 경위라든지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고척프라자가 지금 올해 2015년도 진행된 상황도 미심적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전통시장특위에서 재점검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 확인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특위를 이끄시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로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척프라자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 재특법에 의해서 시장 정비사업으로 요청해서 진행을 했었죠? 승인취소를 해서 지금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2012년도에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소유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인 소유권도 유지를 못한다고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일방적인 의견이고 원래 당초에 고척시장 법인이 갖고 있다가 정성이엔지라는 회사에서 인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입점상인들 보호 대책이라든가 상인 관련한 그런 배려 문제가 재특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오랫 동안 사업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입장이 그 당시 때는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한 시장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그것이 2014년까지 유효하게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 소유, 사업권은 법인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재특법에 의해서 시장정비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새로운 소유자는 안 해도 되니까 서울시에서······
정대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조금 화가 나려고 하는데 오늘 전통시장 특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사실 관계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 방지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가 평소에 상인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대책을 고민하고 강구하자는 것이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로구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소유권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정성이엔지가 갖고 있다가 이○
라는
씨라는
사람한테, 그 외에는 없잖아요. 조건이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갑자기 승인취소를 하려고 의지를 바꿨기 때문에 그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
정대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 과장님! 도시계획과 과장님! 두 분 같이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고척시장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건물을 증축하고 그때 했죠? 그래도 그때도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이죠? 지금도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지금처럼 시장정비 사업은 구에서 신청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의 기능이나 역할이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상 건축법으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1972년도에 시장으로 최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8개소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한 200여 개 이상이 시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 결정된 최초의 시장 결정은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무분별하게 상권으로 형성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최초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은 18개소에 대한 시장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요. 그런 취지에서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렇다면 시장 내에 종교시설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보존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에 의하면 시장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고척시장에는 종교시설이 들어와 있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것은 이 법 제정 이전에 기존에 있는 정비시설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자료 충분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본위원이 여러번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안 주셨는데 2001년도에 증축하면서 고척시장의 일부 라동 쪽에 종교시설로 용도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고 건축과 통해서 했고 최근에도 고척프라자에서 용도변경 하겠다고 신청 들어왔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들어왔다가 취하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어떻게 하겠다고 용도변경 요청이 왔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청이 8월 13일날 접수가 됐는데 용도변경은 불가하기 때문에 취하신청을 해 갔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다시 지역경제과장님! 고척프라자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드리면 지금 생계 지원자금 1억 4,100만원이 나가게 된 것은 어떤 경위에서 나간 거예요? 시장상인들 입점상인들 보호하기 위한 생계대책비로 나간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한대로 시장정비사업 안 할 것인데 입점상인들 왜 보호해 주고 그 분들한테 지원했을까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정성이엔지의 사장님이 주기로 하고 TF대출을 받으면 그것을 주기로 했는데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정대근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나 조례 규정에 있어요? 그 분들이 생계형 그런 분들이에요? 점포주고 개인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을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대상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정대근위원장
안 되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전부 다 녹화되고 있고 그런 데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인정한다 이 말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것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런 것은 신중해야 된다, 행정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1억 4,100만원을 새로운 소유자가 변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이 변제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입점 상인들이 당연히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입점상인하고의 관계에서 그것을 대입 변제를 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하고 합의를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또 따로 업무보고 하실 때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새로운 소유자하고 여러번 접촉했고 또 면담도 요청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대상황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시장을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은. 그러나 지금 고척프라자가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내부 집단 민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에서 너무 무리하게 지원하고 또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문제를 여러 가지 가져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정비사업으로 간 이유가 입점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상인을 보호하자고 한다면 정비사업으로 가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에서 입점상인들의 어떠한, 쉽게 말해서 소유주와 합의에 의해서 입점상인들은 그 부분 해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도 취소가 됐고 저희가 입점상인들도 합의되기 전까지 구에 와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소유자하고 중재가 필요하다고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재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자꾸 말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에 있던 정성이엔지랑 지금의 소유자랑 달라진 것이 뭐가 있나요? 고척프라자 내의 도시계획시장으로서의 시장의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실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도시정비사업을 취소하고 승인 취소를 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입점상인 사람들의 요구가 해소가 됐고 정비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소유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그 부분은······
정대근위원장
아니 과장님, 소유권은 이○
씨도
씨도
가지고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대근위원장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씨와
씨와
전에 가지고 있던 정성이엔지 그 분이나 뭐가 달라졌냐고요. 주변환경이 뭐가 달라져야 승인취소하는 것이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입점상인이 합의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대근위원장
합의금을 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전 소유주가 줘야 되는 것을 안 주니 경제활성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그것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입점상인들의 요구도 있고 가만히 놔두면 빈점포로 계속 놔둬야 될 상황인데 언제 그것이 상가가 활성화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재를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소유권도 넘어가고 그렇게 돼서 저희가 중재를 하고 했었던 부분이지 상황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추후에 다시 얘기하고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승인취소를 해주자마자 시장 건물의 종교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8월 20일 날짜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장정비 사업으로 쭉 갔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소유자로서는 현재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가 됐으면 내가 소유자라도 내 거금을 127억을 들여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냥 놔두고 싶습니까? 이것을 뭔가 임대라도 주고 점포라도 내서 그 돈을 회수해서 관리비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그 분이 종교시설을 신청하든 그것은 저희는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정대근위원장
왜 상관을 안 하시려고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고척동 센츄리아파트나 그 주변 인근에 지역 주민이 엄청난 집단 민원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소민원실이나 주무과나 또 지역에 의원이나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구에서 상관할 바가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의 일인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대수선 부분이기 때문에 대수선 부분은 저희 부서 관할이 아니고 건축과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 지금 대수선 용도변경을 해서 원래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1년도에 용도가 변경되면서 일부 종교시설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지금의 현행법은 안 되는 것인데 2001년도에는 그 관련법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주시고 그러면 그 시장 안에 이 분들이 외부 대수선하지만 내부도 인테리어 일부 개조하고 있는 것 현장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장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8월 28일날 착공계가 들어왔고요. 대수선이라는 개념이 외장변경을 하다 보면 내부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장
지역주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종교시설이 들어온다고 하고 공공연하게 계약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금액도 제가 알려드릴까요? 5억 4,900만원이고 부과세 포함해서 월 5억 5,5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사이비종교다 그 분들이 성수동에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장애도 있고 이단이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장 안에 외부 대수선 공사를 하고 하는데 구청은 잘 모르시고 주민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활성화 특위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고 과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잘 협의가 안 되시는 거예요. 건축과는 건축과 일이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일이고, 서로 업무를 같이 공유를 안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도 상당히 어렵고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로 하시기로 하고 위원장이 질의 많이 하면 그러니까 박평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것입니까?
선배
선배박평길위원
박칠성 위원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척프라자 건이 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고 당초에 구청에서 서울시하고 구로구청에서 고척프라자가 등록시장인지 인정시장인지 물었을 때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서 출발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성 구청장 취임한 이후에 김경호 부구청장님이 또 서울시에 찾아가서 서울시 건축심의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굳이 힘들게 엄청나게 로비를 했을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록시장으로서의 인정을 받아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하루 아침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취소까지 해줘가면서 이런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고,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 관청이라는 것이 서울시에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옹호할 때는 언제고 그러면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만 구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있던 정성이엔지나 지금 현재 있는 이○
씨도
씨도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들도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도대체 입점상인들만을 위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행정의 일관성은 대한민국에 처음 봅니다. 관이 그 정도로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합니까? 특혜입니다 이건. 특혜. 이것은 외부 감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든지 아니면 서울시 감사를 의뢰하든지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분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성심성의껏 말씀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면 굳이 확정을 해서 가겠다 이것은 아니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오늘 또 한 가지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나는 그런 데가 마음기업에 참여를 해서 그 경위는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자꾸 새로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청에서 간부진들이 무슨 협의회? 저는 비서실장 12년 했어도 그런 협의회 열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구심 투성이를 이대로 덮고 갈 것이냐, 문제가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그렇다면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짚어보면서 구로구에 나머지 시장에 대한 문제, 오류시장 문제는 우리 김희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다시 고민해 보고 같이 공유해 보고 미래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척프라자 건만 나오면 민감하게들 반응을 하시는데 구청이 그만큼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고민을 다시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특위가 계속 되는 한,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기본적인 업무를 받았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장께 부탁을 드렸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특위를 구성한 의미가 별로 없다, 나머지 시장을 활성화 하고 하는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다소 격앙된 말씀들이 오고 가는데 이런 부분은 한 발 더 전진하기 위해서 사실 관계는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는 다수의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 아프겠지만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무리했다는 표현 정도는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행정도 사람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불이 났는데 어떻게 불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소방관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썼네, 저쪽 방향으로 쏘아야 되네, 우선 불을 꺼야죠.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죠. 지역경제과장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도 그랬고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 사고도 그랬고 우선 사람을 살려야죠. 해경 지나가는데 만약에 접수 안 되고 절차 과정 생략해서 우선은 사람 살리고 봐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고척프라자 입점상인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도 있고 과정에 대해서 지적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 문제 있습니까? "네.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사람을 살리자고 한다면 먼저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은
행정은이호대위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진실을 은폐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호대위원
더 당당하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절차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절차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면 잘못이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명쾌하게 얘기해야 되고, 자꾸 끌려가는 듯한 마치 뭘 보호해야 되는 듯한 그런 인상 싫습니다. 말씀처럼 행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행정이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 행정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 보지 않았습니까? 거대 자본 삼성병원 보호해 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본 것 아닙니까? 소수 자본, 거대 자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고척프라자 건도 마찬가지로 주민, 입점상인, 지역주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 됐는지 명쾌하게 잘못 된 부분 지적하면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잘못 없으면 잘못 없다고 분명 명쾌하게 답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전통시장활성화특위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구로가 더 나아지는 모습을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과장님! 구로시장 아케이트부터 시작해서 노후시설 구로시장 내도 그렇고 다 안전하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시장이 8개 있는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안들이 없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계속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중식시간 때 단속이 6차로 미만이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네. 6차로 미만입니다.
이호대위원
구청 사거리는 안 되는 거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안 됩니다.
이호대위원
중식시간대 가능하다고 해서 8차로인가 단속을 받고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6차로······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구청 단속조는 구청앞 사거리도 가급적 중식시간대는 가급적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시간대라도 서울시 단속반은 딱 규정에 맞게 시 지침대로만 100% 움직입니다. 중식시간대도 가마산로라든지 큰길, 구로중학교 앞에 큰길 6차로 이상 도로에 대해서 시단속반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단속이호대위원
당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다, 자기가 몰랐으니까. 자기가 모른다고 그것이 다 합리화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는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2015년 자율적 간판개선 사업 이것 안 하게 되면 과태료나 아니면 제재를 받나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자율간판 정비사업은 5㎥ 이내 간판은 신고배제라 자율적으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도시가 무분별하게 난립을 하니까 일정 신고 안하고 달 수 있는 간판들도 조금 지원해 줘가지고 디자인에 맞게 교체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입니다.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께 같이 여쭙고 싶은데 도시미관을 헤친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비하는 것이 맞나요? 기존에 무분별하게 간판들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은 맞는데 도시미관이 어떤 기준으로, 도시계획과장님! 도시미관이 도대체 뭔데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래 도시가 갖고 있던 선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판으로 인해서 훼손시키는······
손의
훼손의이호대위원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사이즈 몇 곱하기 몇 여기를 벗어나면 도시미관을 헤치고 그 안에 들어오면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그런 건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객관화 하기 어렵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수 년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가지고 객관화 했고요. 그런 것들을 지침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당초이호대위원
간판을 내걸 때 그때 정확한 지침이든 여러 가지 방법,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시작했다면 괜찮을텐데 간판 단지 10년, 15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간판이 크니까 줄여라, 예산 지원할테니까 줄여라. 정형화, 규격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사전에 처음부터 했으면 예산상의 낭비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을텐데.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건설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1년, 5년만 보지 말고 10년, 20년, 1000년 길게 보고 정비할 때도 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시간 지나서 저것보다 사이즈가 좀 더 크면 좋겠다 해서 또 바꾸고, 서울시가 못 하더라도 구로부터 구로구는 간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플랜을 가지고 가겠다 장기적으로 해 놓고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고칠 이유도 없고 또 다른 것보다도 평등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내 간판은 저쪽 간판보다 "커, 작아." 이것 때문에 열받죠. 분쟁이 있고 그러니까 큰 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추석이 다가오고 노점이 발생할 것이고 기존에 상인분들하고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단속이 능사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세금 내고 열심히 사시는 입점상인 분들도 중요한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것이고 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지혜롭게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궁금한 것은 많지만 한 가지만, 시장활성화는 사실은 시장만 현대화 시켜 놓고 시설을 깨끗히 해놓고 정비를 잘해놓는다고 시장 활성화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시장을 아끼고 찾아가고 그럴 수 있는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편리함을 얘기하고 깨끗함을 얘기하면 대형마트 이마트나 SSM 이런 데 가죠. 시장 아무리 깨끗이 하고 현대화 해도 그만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이런 시장 이용하면 우리 지역이 잘 살고 또 같이 나누는 정도 있고 이렇게 이용하면 다양한 여러 가지 기대하는 요소들, 물건을 사고 팔고의 그 범위를 좀 벗어나는 관계 설정, 저는 사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자치안전과 구청이 나서서 한 개 과가 아니라 몇 개 과를 묶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은 해 보셨는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여기서 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모든 부분 행정적으로 시설 현대화 뿐만 아니라 경영현대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하는 시장 이벤트라든가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모든 부분이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그게 아쉬워요. 이벤트 한 번 하고 얼마 또 지원하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지원하고 이러면 우리가 할 것 다 한 것 아니냐,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만 하나 들게요. 제가 아는 옆집 아저씨는 앞에 큰 슈퍼가 있어도 큰 대형슈퍼 이용 안 하고 좀 더 걸어서 구멍가게 이용합니다. 물건값 50원, 100원이 더 비싸도. 그 분과 같이 얘기하는 것이 좋고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은 식구, 우리 마을에 있는 가게라는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성 예산 지원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면 이런 자부심도 느끼고 여러 가지 자존감도 세우고 하여튼 그럴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 이 틀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고척프라자 건에 대해서 이것은 앞에서 얘기하신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이게 중요하고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계획,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이것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계획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이것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 전반적인 계획 이것과 연관이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간단한 것인데요. 아까도 얘기 나왔었고, 첫 번째로 먼저 생활안정자금 1억 4,100만원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변제가 최근에 됐나보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안 됐었는데, 그렇죠? 이 금액이 구청에서 나간 돈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입점상인 개개인한테 입금된 사항입니다. 그때 생활안정자금,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자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다른 케이스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 쓰기 위해서 기금이 있는 거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자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입니다.
득층
저소득층김희서위원
, 긴급 지원 자금이고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준한다고 그때 당시 판단이 됐었던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것
그것김희서위원
지원 나가면 회수를 하는 거죠?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정해진김희서위원
이율이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율은 지금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몇%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보통 상식으로 급하다고 해서 돈이 나갔을 때 3% 이하이기 때문에 0% 일 수도 있고요. 정말 어렵고 변제 능력도 없다 판단되면 0%일 수도 있고 이것은 지금 하면 된다고 하면 3% 이하니까 3%일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나갈 때 약속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담당직원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하게
미비하게김희서위원
처리를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도 없이 준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이율을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야만이 그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생활안정자금 신청서에 3%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인지할 수만 있었을 뿐이지 실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에는
나중에는김희서위원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예를 3% 이하로 되어 있으면 나는 0%인 줄 알고 받았다, 2% 인 줄 알고 받았다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것인데 사전에 나갈 때 정확했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렇게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계획이 크게 없이 급하게 추진됐다 그런 것의 반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절차도 없이 상식적으로도 돈이 지원되고 오고 갈 때 미리 쌍방간에 없이 했다는 것은, 그 기준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급하게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다른 하나는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업 승인 인가 취소에 대한 부분인데 핵심적으로 말해서 왜 취소됐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지? 어쨌든 고척프라자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둘 수는 없는데 전에 들어왔던 사업자 정성이엔지는, 정확한 명이 뭐죠? 시장 사업승인인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정비사업 계획승인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전 사업자는 이것이 필요했으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해준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
그 방식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사업자가 바뀌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취소했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용도
내용도김희서위원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직접 확인하는 것 아니고 구청에서 필요하다 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는데
하는데김희서위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나 판단 이런 것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년 만에 취소가 됐어요. 핵심적인 이유는 바뀐 사업주가 이것을 취소하는 것이 자기가 사업하는 게 더 낫겠다 판단해서 요청한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2년만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관점이나 이런 것이 없는 행정이다라고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업주가 누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려는 목표에 따라서 그냥 맞춰 준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맞춰 준 것이 아니고 입점 상인은 저희는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상 입점상인들이 정비사업을 가야만이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진행이 어려워진 거예요. 소유권이 전소유자한테 있어 봐야 법원 판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입니다. 입점상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합의로 인해서 없어진 거죠.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비사업을 계속 가지 못 한다고 생각하면 지역경제활성화나 점포라도 임대를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행정적으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
새로김희서위원
바뀐 사업주도 그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새로 바뀐 사업주는 작년에 바로 소유권 인수하자마자 정비사업 취소승인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해 왔었고 그래서 입점상인들하고의 그러니까 입점상인들도 정비사업을 취소하면 뭔가 입점상인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정비사업으로 가야 입점상인들이 그 보상을 받는데 정비사업을 안 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를
중재를김희서위원
한 거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내용 알고 있었고 들어가 계셨던 거네요? 아까는 아니라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사항이 어려우니 합의를 해라 하고 중재를 했었던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결국은 사업주는 새로 바뀐 사업주는 사업승인 인가 취소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했고 거기에 입점상인 보호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해서 그것은 필요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변제해야 될 1억 4,100만원에 대해서 해줘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자가
사업자가김희서위원
1억 4,100만원을, 나는 그런 사업자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1억 4,1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했을까? 사업승인인가 취소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것을 구청에서 같이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시장정비 사업 취소라든가 향후 또 있을 시장 도시계획 폐지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줄 수는 있다, 하여간 입점상인이 원하니 그렇게 합의를 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중재를 그렇게 한 거예요.
래도
그래도김희서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어요. 선행을 베풀러 들어오는 독지가 재단도 아니고 그 돈을 자기가 낼 이유도 없는데 구청이 그러면 정말 구청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정말 잘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얼마를 정확히 받았는지 몰라요. 모릅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1억 4,100만원을 각 입점상인 개인한테 줬을 때는 이것을 회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안 되면 각 개인한테 반납해라 하고 공문을 내 보낼 생각이었어요.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더 파고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림 때문에 드린 얘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소유자가 대의변제를 한다고 하니까 상인들도 오케이 그러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또 다른 측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대로 한점 거짓 없이 지금 말씀드린거예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분들은 변제할 때 얼마 변제했어요? 이자까지 하셨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이자는 1.5%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혀 안 받을 수도 없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1.5%에서······
디서
어디서김희서위원
결정한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우리구의 정책자문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1.5% 받으셨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것이
이것이김희서위원
뭐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저희가 또 받아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누가김희서위원
준데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입점상인측하고 새로운 소유주하고의 합의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의를
합의를김희서위원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제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1억 4,100만원이 나갔으면 저는 0%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은 판단하면 되니까, 1.5%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어쨌든 회수가 될 때 당연히 그것까지 회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소유주와 입점상인간에 합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만
이자만김희서위원
합의가 안 됐어요? 다른 것은 합의가 됐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원금은 대의변제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독촉을 해서 양측에 합의를 해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쉽게
쉽게김희서위원
이해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알겠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해를······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약간 주먹구구식 대응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걸려 있는 것이 입점상인들의 보호가 있어야 되고 처음 돈 나갈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업체들도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앞에 지적한 것은 앞으로도 나올 것이니까 행정에 있어서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 우리 구로구가 고척프라자를 비롯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업체가 활성화만 시키면 잠깐만요, 종교단체가 들어오든 좀 심하게 예를 들게요. 법적으로 제재가 있지만 사설경마장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활성화만 되고 점포가 나가고 지금처럼 이렇게 천막 안 쳐 있고 이렇게만 하면 접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로구가 여기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으니 시장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최소한의 복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사업자가 들어와서 "인가 내주십시오. 취소해 주십시오. " 여기에 맞추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럴려면 물론 이 부분도 인정합니다. 구로구청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아야 열 몇 명일 것이고,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세세한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각각의 시장들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를 풀고 여기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대책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편하게 해 주십시오." 협상 들어오면 "그래 너 이 문제는 해결해 주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알았습니다. 그것 해결할테니까 도와주십시오"그러면 거기 밀어주는 것입니까? 행정이 그렇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시장 등록은 상인회에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있고 수동적인 행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안 해도 됩니다. 타구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법대로만 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인교육도 해라 뭐해라 하지, 하든지 말든지 냅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하고 수동적인 행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하고자 했을 때 도와줄테니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지 하기도 싫어하는데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적극적인 자세가 들어오는 시장 주인의 의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시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적극성 그것에 대한 구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특히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 상인회 있고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지원해 주면 돼요. 그런데 고척프라자나 오류시장이나 이렇게 안 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데서 적극적인 구상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것을 특성화 해가지고, 물론 그 와중에 조정이 돼야 되지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가야 되고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청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없으니까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업주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 절차 해주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사유지라는 것입니다. 사유지는 헌법에 나와 있어요. 구청에서 백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고척프라자든가 개봉중앙시장이라든가 오류시장, 83%가 사유지입니다.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유재산권은······
희서
김희서위원
사유지라도 시장이 된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같이 하라고 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아닌 곳은 구로시장이나 남구로시장이나 가리봉시장은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방금김희서위원
전에 얘기하신 것하고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사업 대표자 들어왔을 때 새로 바뀐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협의하고 하셨다면서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입점상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중재를 했을 뿐이지 입점상인이 없으면 우리가 가만 놔둬버려도 되잖아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런 관계들을 맺고 하셨잖아요. 입점상인 보호를 위해서든 뭐를 위해서든 그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입점상인 보호를 위해서 1억 4,100만원도 줄 수 있는데 금액적인 것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활성화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좋은데 맞춰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서 방향성을 같이 잡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후에 오류동 시장도 얘기하면서 얘기할 것인데 방식이 오류시장도 똑같아요. 뭐가 문제냐 하면 실패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 불러다가 해 보고 땅 값 오르니까 안 되고 다음 사람 불러다가 해 보고 그때 보다 땅 값 더 오르고 안 되고 이것을 계속 뺑뺑이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로구가 뭔가 다른 대안이나 시장의 특성을 이렇게 이렇게 활용해서 공용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회장님, 여기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라는 적극성을 갖는 것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질의한 사항과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류시장만 떼서 도시개발과에 일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렇게
이렇게김희서위원
드리는 말씀의 핵심 요지는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구청이 자기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희서위원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보여요. 고척프라자가 종교기관이 들어와야 될 때인지 그게 주민들에게 더 좋을지 아니면 오류동 시장은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게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척프라자 문제가 시장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나 접근방법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은 그냥 출발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고척프라자 건을 파고 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런 토론회조차도 있는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구청에 과거에 6대 의회에서도 시책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심도 깊게 진행된 것이 처음이죠? 과장님께 여쭐게요. 생활안정자금을 지역경제과에서 저소득층에 나누어 줍니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업무 자체가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평길위원
. 생활안정자금이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 선발을 해서 은행에다 통보를 하고 했다는 자체가 잘못 된 거죠? 경위야 어떻게 됐든 간에 하겠죠? 그렇죠? 자체가 잘못 된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행정적으로는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행정적으로 행정······
박평길위원
대한민국에 지역경제과에서 생활안정자금을 해 준 경우는 구로구청이 처음일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 나가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대상자가 예를 들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죠. 구청이 결정합니까? 은행이 결정합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평길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조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대출을 해도 앞으로 상환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판단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준 거예요. 통보,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줘라,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역경제과에서 그것도 명단 자체를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에 통보하면서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금융기관은 그런 분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나갔는데 이자회수는 매달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자 회수가 매달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우리 금융기관에 예를 들면 연체 같은 것 되고 하면 차압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그러면 그때 당시는 사회복지과에서 회수해야 될텐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가 지원한 것도 아닌데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서 하라 방치한 거잖아요. 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을 짚고 따지고 공무원들 왜 있습니까? 부과과, 징수과가 왜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김희서 의원 답변에 구 정책자문회의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요, 국장······
박평길위원
국장들 전부 다 들어갑니까? 과장님들 중에서는 누가 들어갑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의결권이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율을 1.5%랄지 2%랄지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기구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구정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평길위원
어느 과에서 관장하죠?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합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건축과장한테 한 가지 여쭐게요. 고척프라자가 시장정비사업 계획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과거에 법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연사가 나갔어요. 그때도 종교시설이죠? 그때는 들어왔어요. 그때는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시장인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전에는 가능했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번에 법이 바뀐 것을 이○
씨나
씨나
이쪽에서 몰랐던 것 아닌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몰랐으니까 이것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중재를 하는 기관에 잘못 하면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머지
나머지박평길위원
자기들이 구상을 했을텐데 또 안 되는 것으로 나온 거잖아요. 나름대로 외벽공사를 하는지를 내부공사를 하는지 몰라도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뭐 쳐놨더라고요. 그렇다면 뭔가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다시 불가능하다, 충격이 크겠는데요. 그러면 고영대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질의할 때 내용 다르고 위원장님 물었을 때 내용 다르고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할 때 답변이 다르고 하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해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구로구청이 어떤 결정을 했든 전임 청장 시절에 했든 현재 구청장 시절에 했던 간에 그런 것으로 해서 정성이엔지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에서
관에서박평길위원
이렇게 시키니까 투자도 하고 그렇게 진행 돼 갔을 것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세 살 먹은 사람도 아닌데 시켰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성인인데 본인이 회유를 했든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평길위원
시장정비 사업 계획 승인 인가를 해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관하고 사이가 나빠봤자,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입점상인들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정성이엔지가 쉽게 이야기하면 구청이 원하는대로 가지 않고 삐딱하게 가니까 관에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했잖아요. 주변에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쉽게 이야기 하면 그쪽을 압박하는 것이죠. 관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구청 말 안 들으면 도저히 못 견디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우리가 시장 정비사업을 승인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협조해 달라하니까 "그렇게 할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돈을 투자했겠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어떠한 사안이 있더라도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했죠? 했는데 회수했어요? 그것을 또 취하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료를
과태료를박평길위원
부과했다가 전 과태료를 다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그때 그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척프라자 건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더 연장선상에서 마을기업까지 확대가 됩니다.
정대근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고척프라자 입점 상인 분들이 몇 분이셨죠? 대상자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대상자는 51명으로······
이호대위원
이 분들이 집단시위를 하셨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이호대위원
구청 3층을 구청장실 점검을 하고 또 복도에서 숙식을 하시면서 며칠이나 계셨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장기화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주일, 이주일 이런 단위는 아니었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한 몇 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를
장사를이호대위원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될 분들이 몇 개월 복도에서 칼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시위를 하신 거죠? 살려달라고. 어느 분은 재산상 여유가 있으신 분도 계셨겠지만 장사 하나가 생존의 문제인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일 하던 분이 일을 안 하게 되고 구청 3층에 복도에 앉아서 살려달라고 또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애원하시면서 계시는데 이 분들의 생존의 문제, 생계 교육비 차곡차곡 빚으로 쌓여갔겠죠. 이 분들 어떻게 하든 도와주려고 애 쓰시고 고민하시고 협의하시고 노력하셨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안정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신용보증재단부터 시작해서 은행, 금융권 다 뛰어다니시면서 어떻게라도 좀 생존의 문제 또 생계의 문제를 도움을 드리려고 사실 애쓰신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의 지점에서 대안을 만들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 아닌가요? 생활안정자금.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행정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제 다 회수가 됐습니다. 이자 꼭 받아야 돼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을
행정을이호대위원
하고 계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또 이자 책정 안 했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이제 좀 적당히 아니면 만족할만한 그 수준은 안 되더라도 살 수 있게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았고 변제도 되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왜 이자를 부과 안 했냐, 왜 처음부터 이자 얘기 안 하고 시작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민망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박칠성위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장님 물어볼게요. 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용적률이나 관계가 있나요? 조금 더 올라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시설 시장을 결정했을 때는 용적률의 특혜는 없습니다.
전혀
전혀박칠성위원
없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대화
현대화박칠성위원
사업 이런 부분을 추진하다 보면 각 건물주들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는 지금 현재 100%입니다. 남구로시장 움직일 때는 80%인데 그래서 구로시장도 100% 동의를 못 받아서 일부 빼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계 없습니까? 시장 용도에 잡혀 있는 입장하고 일반 예를 들어서 2종이다 3종이다 했을 때 시장용도로 되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가리봉 인정시장을 내줬는데 앞으로 차후에 할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건물주들 동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정시장에 대해서 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증축을 한다거나 건축을 한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처음에 질의하신 것은 도시계획 시설 시장으로 지정됐을 때, 그때는 완화라든지 없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반주거 지역은 400%까지 준주거지역은 심의를 거쳐서 500%까지 용적률은 그렇게 완화가 되고요. 건폐율도 60% 이하였던 것이 심의를 거쳐서 70%, 일반사업장은 90%까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이것은 제가 어차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6대 때 미처 이런 깊은 토론을 못 했던 것 이렇게 궁금한 것 다 찬성합니다. 찬성하기에 제가 위원님들 입장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관계공무원 생각하는 마음 이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평길 위원님께서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여기에 예산 관계나 말씀하셨을 때 동감이 됩니다. 물론 가리봉 시장은 특별히 받은 것은 없고요. 대신 사실 아까 고영대 과장님 말씀은 사유지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시장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즉 말해서 시장 상인들이 뭉치면 삽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뭉치면 어느 정도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하면서 움직여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인정시장과 또 등록시장과 그 차이점 관계도 남구로 시장은 인정시장에 즉 자율시장이었죠? 과장님. 거기서 인정시장으로 나가고 바로 현대화 사업에 들어갔죠? 그런 과정에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멱살까지 잡혀가면서 어마어마한 중재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5년 동안 시장, 가리봉시장, 구로시장, 남구로시장을 같이 배려하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함께 왔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때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안타깝고 거기서 하나 더 느껴지는 것이 일손이 너무 부족하구나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전담반이 있는데 현재 보니까 노경진팀장, 담당 6대 때는 현대화 사업을 오죽하면 현대화 사업 특별반을 요청을 하니까 특별팀을 만들어 줄 정도로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이 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조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저는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들 열정도 뛰어나구나 하면서 기왕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니까 또 지난 것 잘못한 것도 꼬집어 낼 수도 있고, 더 잘하고자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듣다 보니까 박평길 위원님께서 시대가 바뀌고 구로구 사정에 맞추어서 가리봉시장에 대한 지적하시는 것이 제가 아까 건설관리과 과장님께 같이 한 번 과장님하고 나가보자는 것인데 특화거리 조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지난 것도 꼬집지만 앞으로 발전될 사항도 위원들과 충분히 기왕이면 앞으로 발전적인 것에 대해서 더 시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 올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나 여타 관련 부서들 수고가 많으신데 내용적으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요청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구청에서 공무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행정도 할 수도 있고 수동적인 행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특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 관련한 조례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에 서울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에 따라서 우리 구로구의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실 때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법적 근거로 해서 시장상인도 보호하시고 구청의 구정도 잘 실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지역과 우리 구청과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장시간 함께 해 주신 주무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희서
김희서위원
주무 과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마지막으로 있어서, 이호대 위원님께서 이자에 대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도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 이호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선의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호대 위원님께도 그런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선의든 악의든 의도를 절차화하고 제도화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의도를 절차화 하지 않고 제도화하지 않고 진행했을 때 악의든 선의든 특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줘도 됐냐, 안 됐냐 지금 논의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된 절차에 맞게 지급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을 당연히 위원들이 이런 특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들 내용들을 충분히 동료위원님들이나 또 직원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위원님들, 논의 내용과 상관 없는 내용은 이제 정리를 하고 조금만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이호대위원
위원님이 제 실명을 거론해서 제 일관된 맥락이 있는데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서.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벌어지는 사고들 사건들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주어진 틀 또 시급성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또 혹은 거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복지 얘기할 때 차상위계층들 정말 제도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부모가 계시고 또 아들이 연락도 안 되고 다 버림 받았는데 단순히 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그 한계에 부딪쳐서 실질적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행정이 원칙과 그 틀을 지키기 위해서 얘기 돼야 한다면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행정의 의미는 이런 분조차 도와줄 수 있는 의지, 그게 바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 행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법 속에 숨어 있는 또 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찾아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박평길 위원님께서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업무 관련해서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필요하다고 의견이 수렴이 되면 다시 또 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수고해 주시는 전통시장특위 위원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전통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