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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15-09-09

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 확인 장소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청사 입구에 대기 중인 승합차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해시보건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평소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여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해시 정신건강사업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인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전에 현재 저희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김해 누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한사랑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박진수 센터장이십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김진원 센터장이십니다. 먼저 저희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박경희 팀장님께서 센터의 사업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문하실 분 계세요?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정신장애인 이 정의가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까?
등록 수는 812명인데 이게 어떤 특정한 전문가가 판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아까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하신다 했는데 아동ㆍ청소년 그것 사례관리 혹시 있으시면 자료 한 부 주실 수 있으신지
진수

박진수센터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신질환 중에 장애인등급은 보건법에 질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질병은 정신장애를 내릴 수 없고요. 정신장애는 1, 2, 3급 딱 세 등급만 있고요. 지속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환이 남아있다는 판정이 들면 그때 정신과의사가 진단서를 끊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기준은 보통 2년 이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 하셨어요?
진수

박진수센터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의회의 정책적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잘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조례도 만들어 줬고 또 옥영숙 위원장님은 생명조직네트워크를 직접 꾸리고 많이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김해시에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전담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중심이 아니고 김해시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은 여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공기관은 보건소이고 거기에서 전담해야 하는 곳이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한다면 직접 두 사람이 자살예방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예방에 관련되는 기관들이나 요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 연결하고 항상 교육하고 자살예방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살예방과 관계 안 되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병원, 약국, 사회복지사, 공무원, 동사무소직원 전부 다 관계가 있는데 그 두 분이 해야 될 일이 직접 자살예방에 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 또 이런 것도 연결해내고 항상 그런 것을 다시 각성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꾸 숫자 2명, 2명 하면 김해시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두 분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쪽에 더 맞다는 그런 관점으로 봐집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시민들이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우리 김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제가 그 역할의 중심에서 민간네트워크 조직을 해봤잖아요. 팀장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묘하게 관리를 생명의 전화나 보건소에도 지금 여기 수탁 받은 정신건강증진센터나 보건소 어디지요? 방문건강과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박남숙 계장님
남숙

박남숙진료담당주사

방문건강과 진료상담에서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3곳이 묘한 뭔가가 우리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2명이 김해시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셔야 될 이 일이 막중하니까 그냥 헤드역할만 하시고 민간자원들을 좀 집약해서 잘 움직이시면 그게 오히려 확대가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안 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만 갖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주춤하고 요즘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그 민간자원들이 얼마나 대단한 단체들인지 그걸 좀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저한테 전화 온 적도 없고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본 적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저도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집행부하고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가 없습니다. 제가 동 복지사들이 하도 그 스트레스를 민원인들한테 풀기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시민복지과 상임위 할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복지사들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도 우리 전담공무원들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서로 집행부 간에도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잘하시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전담공무원들 해야 됩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어떤 의미로는 상담을 좀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공무원들 받으셔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는 정말 어렵게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전담공무원들이, 물론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은 상을 드려야 된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끔씩 그 스트레스를 민원인들한테 푸는 바람에 민원인이 너무 낙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강화를 하시고요. 저희가 상임위할 때 이렇게 계장님들 들어오셔서 저희가 질문할 것 질문하고 해서 듣는데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잘 없습니다. 오늘 지금 팀장님 프레젠테이션한 것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의원들도 많고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중독자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코올중독자 여기에서 합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지금 할 거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독관리지원센터 박미경 팀장께서 사업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위해서 알코올에 대한 취약성을 알아볼 수 있는 알코올체질검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남일여인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계속 했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좀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분들한테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사업으로 제시한 남일여인숙은 사실 알코올중독자 사회복귀공동체사업으로 정말 과도한 음주나 폭행, 시비, 고성방가로 일대 지역의 주민들이 자주 민원을 제기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치료공동체로 전환하여 알코올중독자들이 자립할 수 있고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행복한 김해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했고 그리고 2016년도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사실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를 소장님이 한 3억 하라 했는데 저희들 한 3000만 원 정도 확보하고자 올릴 건데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2016년 예산에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영숙

옥영숙위원장

3억이 필요한데 3000만 원 올린 것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사업운영비 한 3000만 원 정도를
영숙

옥영숙위원장

운영비로 3000만 원 정도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일단은 올릴 건데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보고회 끝나고 나면 남일여인숙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3000만 원 예산 올리신 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것 하면 되는데 지금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있잖아요. 후원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실무자들도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지역사회에 기부 받을 수 있는 연구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병원 많잖아요. 약국도 많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후원받을 수 있는 곳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고하신 팀장님은 지역사회의 정서나 이런 지역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생명나눔재단이 얼마나 잘합니까? 휴지 줍는 할머니들 일자리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얼마든지 자원들은 주위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저희 공적인 예산은 재심의하겠지만 그런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인적이든 물적이든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프로포절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학교에서 이 스마트폰 다 개인 지참이 되지요? 수업시간에
아침에 가서 저녁에 갈 때 주는 그런 조례 제정을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성인들은 자기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데 우리 아이들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일부 소수의 학교고요. 아예 우리 김해시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아침에 갈 때 학교에 맡겨놓고 집에 갈 때 주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애들을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거의 대부분 애들 이것 보고 하루종일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지적하시는 것은 센터 자체보다는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을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또 큰 부분이 중독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총괄적으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연말에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는 오늘 보고하신 두 팀장을 같이 참석토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시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우리 김진원 원장님은 중독센터가 한 6년 정도 됐는데 올 초기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업무 중에 한 번 쓰러지셨던 적도 있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해야 된다는 강박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행히 지금 많이 좋아지셔서 제가 마음 부담이 덜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독센터의 후원자 말씀하셨는데 한사랑병원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 보건소에서 옥영숙 위원장님 외 김형수 위원 이런 분들이 이쪽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채찍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레벨 업(Level Up)을 하려면 일부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건 관련이 인건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조금 더 다원화, 레벨 업(Level Up)을 시키는 데 대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예산이 통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기존 제한된 인력 가지고 다 늘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그렇고 중독센터도 그렇고 한번 들어온 관리해야 될 대상이 잘 안 나갑니다. 한 번 한 사람이 금방 나가주고 하면 또 그것 한데 거의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적으로 사실 인력의 증원없이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연계를 위해서 우리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살로 치면 생명의 전화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촌 선천지구에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통합센터 그다음에 노인 관련 방문보건센터 이런 통합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 저희들 생각에는 생명의 전화 그다음에 도립 자살예방센터 그다음에 필요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것까지 같이 그걸 해서 아무래도 연계라는 게 아까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집행부서가 같이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올해 추진을 하려다가 행정의 준비가 미비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면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보건소, 남일여인숙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 생림 와인터널&레일바이크 조성 현장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학경입니다. 지금부터 와인터널과 레일바이크 조성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형수

김형수위원

준공은 언제 끝나는 거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11월 말에
형수

김형수위원

11월에 끝난다 그러면 T/F팀 해 가지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T/F팀은 11월 중순쯤부터
형수

김형수위원

해서 완전 오픈되는 것은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오픈되는 것은 4월 1일이나 4월 초에 하는 걸로, 5개월 동안 T/F팀을 운영하면서 시범운전도 하고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몇 달 차이지만 4월, 5월에 그때 개장 안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안 거치려고 11월부터 다 잡아서 정말로 4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서 마케팅도 미리 사전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장이 늦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리도 그러면 문화재단이나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문화재단
형수

김형수위원

와인터널은 입찰로 해서 넘어가는가? 또 자전거 운영하는 팀, 스낵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 부분이 레일바이크팀으로 해서 문화재단, 가야테마파크 같이 하려고 하는데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차카페는 음식을 별도로 하는, 열차카페만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안에 부분 와인터널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시설 다 합니다. 계획이 시설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설을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전시장, 판매 부분까지 다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술도 직접 만들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술은 우리가 사서 갖다 놓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서?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깥에 주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낫겠다 그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4인용 바이크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가면 2,000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번 갔다 오는데 가격 절충은 안 됐습니다만 한 2만 원에서 2만 5000원씩 하는 분들은 여기 와인터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타는 것은 절충가가 달라지지만 와인터널 안에서의 영업으로서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직원들이 하면 항상 공사의 직원이나 공무원이 더하고 이미 생각들이 열심히 해서 남겨야 된다든지 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탁 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하면 주로 여기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고 이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 아니고 이왕 하나라도 더 팔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런 마인드는 오히려 우리가 더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공사가 되고 재단이 들어오고 나면 생각들이 민간과 관은 달라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외부에 주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이런 게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장치를 잘 해야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공익적으로 나가자
형수

김형수위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느끼기로는 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똑같은 사회복지사도 자기 자리가 불안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이미 재단이 들어와버리고 공사에 들어온 사람하고는 일 하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모르지요. 옆에서 보면 안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갑시다. (현장 확인)

14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