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 장석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103억 3,81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1,711만 1천원보다 2,102만 1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안정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상설전통시장 운영실태 진단에 도비와 군비 각각 2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지원에 있어서 산업단지 조성 등 일반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국･도, 군비 4,50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905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1,72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용역에 있어서 중소기업 안내도로표지판 정비에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연구 용역비에 있어서 예산일반산업단지 기술용역비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 수선유지에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23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재무활동에 있어서 반환금 기타액 70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35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3억 1,3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만 2천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 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 보조 사용잔액에 1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15년도 추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 예산액은 13억 1,365만원으로 세입 예산과 같고요. 세출 내역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92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이게 1,7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그건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요. 분할 배정해서 국도비 예산인데요. 분할 배정하기 때문에 배정되는 대로 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93쪽 일반산업단지 용역 기술용역.

그건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당초에 용역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비로 1,850만원을,

그걸 몇 년 마다 하죠?

이건 예산일반산업단지가 새로 생긴 단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한번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예.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준이라든가 지침이 바뀌게 되면 그때 다시 하게 될 텐데 지금 일단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을 잘 정해야 일반산업단지 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192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사업에서 감액이 905만원이 됐는데요. 그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다 쓰지 않고 감액하게 됐나요?

그것도 국도비가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보조내시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육성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도비 변경이 되서 같이 군비까지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국도, 군비가다 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요. 농업지역실업자 직업훈련도 4,5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건 저희 예산으로 일단 편성은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 예산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군 사업은 아니고?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민지원기금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현수막입니다. 2015년도 징수 교부금이 8,293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됨에 따라 현수막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여비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인센티브 12개 읍면에 징수 의욕 고취 및 징수율을 제고코자 읍면 배당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및 가야 구곡 녹색길 제초작업 인건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도립공원 및 가야 구곡 녹색길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유류비가 부족하여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고라니 포획 보상금 야생조수가 급증함에 따라 야생조수를 포획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제초작업 인건비 기 조성된 시설입니다. 여기에 풀이 많이 나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방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현재 인근 하천 상태가 깨끗한 실정이므로 생태하천보존 차원에서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시행이 요구되었고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차량선박비 환경오염 예방 지도단속 차량 유류비가 부족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단속에 따른 배출 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가 증가하고 있어서 단속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농촌폐비닐이 증가함에 따라 수거보상금 이건 재생공사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농민한테 지급되는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생활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누리센터 분뇨종말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어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일반용역비로 변경하고자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뒷장 202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 용역 앞에서 말씀드린 8천만원 감액하고 2천만원을 증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이건 맑은누리센터 소각시설 내구연한이 2020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신규시설을 설치코자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선비입니다. 36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계속 파손되고 있어서 300만원 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입니다. 2014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4,73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1,500만원의 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이건 전체 1,172만 4천원, 국고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로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이익금의 10% 이내, 재활용 판매수익금의 6% 이내를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2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중간에 인센티브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읍면 직원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하느라고 고생 많잖아요. 읍면에 12개 읍면이니까 한 8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읍면 사기진작차원에서 읍면에 배정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

지금 징수하는데 사기진작,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금액에 2015년 3월달에 4,905만 5,970원이 저희들한테 왔고요. 국고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또 6월달에 3,387만 4,500원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총액 8,293만 470원이 군 세입으로 잡힌 중에서 일부분을 떼서 읍면 직원이 고생하니까 인센티브로 주고자 하는,

잘하셨습니다. 그건 잘 하셨고 그럼 다음에는 202쪽에 공중화장실 수선 시설장비 유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들이 잘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가 안 된다고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해서 지금 덕산하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새벽마다 지금 시장이나 오색약수터 관내에 있는 데는 새벽마다 제가 다녀보면서 청소도 하고 상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철리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데 하루 한번 정도 청소를 하다보니까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수철리 계곡 같은 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휴지도 떨어지고 또 청결 상태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업체한테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가서 더 관리를 해줘라 하는데도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업체한테 진짜 깨끗이 할 것을, 철저히 할 것을 계속 환경과에서 인지시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00쪽에 탄방천 생태하천복원이 그게 삭감 이유가 뭐라고 했죠?

감사원 감사 결과인데 하천 상태가 현재 너무 폭이 좁잖아요. 하천 탄방리 내려가다 보면, 그런데 하천도 깨끗한 상태인데 거기에 투자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하니까 일반 하천 정비사업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이게 생태하천 차원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니까 이건 일반 하천 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해라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사업비를 돌려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반환을 하고 내년도에 하천 상태가 또 있는 데를 국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일단 반환을 해야 되고.

지금 있는 하천을 더 깨끗하고 맑게 보존을 시켜야 그러는 거지.

먼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덕산 대치천 한 생태 보시면 알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하천 폭도 너무나 좁고 현재 갈신쪽은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재 살고 하는데 그걸 건드려서 훼손할 필요는 없다 하니까 그냥 놔둔 상태에서 저쪽 대률쪽으로 내려가면서 거기만 손보면 대니까 일반 하천 사업으로 돌려서 해라 그렇게 해서,

애초에 계획됐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때 환경부 국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욕심으로만 한 건데 감사원에서 그 팀이 나와서,

그거보다도 더 지저분한 하천이 많은데 그쪽을 선택했으면 국비를 가져다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제대로 계획이 안 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봉산이나 고덕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좀 확실히 현장을 보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경제과장한테 답변을 확실히 들을 것 같지 않아서 말았는데 일반산업단지 폐수 관련해서 기술용역을 아까 한다고 들었죠?

예.

그런데 그게 어떤 기간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까?

문제가 발생됐을 수도 있고요. 농공단지가 조성 되면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는 배출 허용 기준을 얼마로 해야 된다, 그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각 업체에서 발생되는 성상 또 오염물질, 농도 이런 걸 다 따져본 다음에,

처음에야,

표지판을 붙이거든요.

조성할 당시에 그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나중에 조성되고 사용을 하다가 재기술 용역을 의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있지요.

그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 합니다.

그때만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상단에 보면 비위생 매립 조사 용역이 있는데 지금 매립지가 몇 %정도 사용했죠?

어디 현재 대률리요?

예.

지금 앞으로도 한 100년은 내다보고 있는 거죠. 소각지에만 묻는 거니까.

100년?

예. 지금 현재 조성된 것만 해도 앞으로 한 40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됐던 것이 김 과장이 환경과장을 떠났을 때인가 그때가 생매립을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1단계 때.

그거 다 파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매립을 해서 안정화사업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 전부 다 걷어내서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매립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위탁을 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또 소각로도 지금 수명이 거의 다 됐죠?

2020년도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 신규시설 설치하려고 6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금에서 지금 235만 3천원?

예.

이건 출원이 어디에서 돼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에 10%,

판매수익에 10%?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의 10%.

이익금의 10%?

예.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

그럼 1년에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29쪽에 보면 연도별로 다 표시돼 있습니다. 조성액, 집행액.

기금 조성 29쪽?

예.

그런데 기금 목적이 뭐예요?

지역 폐기물시설을 우리가 그 지역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금을 조성하고자 한 시점이 언제죠?

2005년부터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시설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금이 이것밖에 안 됐어요?

1년에 한 6천만원 정도가 되니까 그 %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요. 현재 기금을 가지고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돈은 일체 안 씁니다. 전부 다 군에서만 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들은 쥐고만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심지어 전기료까지도.

증감액이 230만원밖에 안 되길래 그럼 1년에 아주 적은 돈이 적립이 되는 거라서 어떤 다른 비율을 높이든지 해서 기금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너무 기금이 적게 적립이 돼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궁금해서 기금을 사실은 그 지역 주민이 오염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보상심리에서 기금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모든 걸 그건 안 쓰고 군에서 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이 기금이 많이 모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동네 지역 주민들이 상의해서 쓸 테죠.

자기들이 나눠 갖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아니 기금을 무조건 못 쓰게 하고 가지고 있다면서요.

아니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사람들이 못 쓰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자기들도 1년에 금년에 한 4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500만원, 2,600 그 정도는 매년 자기들이 쓰고는 있습니다. 아주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니 자기 기금을 안 쓴다고 해서 계속 모일 것 아니에요. 모이면 나중에 가서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금을, 그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그렇죠.

알았습니다. 계속 조금씩 꼭 필요한 데는 쓰고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지원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에도 500만원이 돼 있고 금년도에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에서 제24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 도하계수련대회 참가 지원이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쌀전업농 도하계수련대회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 군은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을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많이 지원이 됐는데 저희만 그동안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부족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360만원과 그 밑에 국내여비로 907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건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라 이건 읍면에 배정을 할 계획으로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3,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가 배정이 되서 저희도 예산을 세운 건데요. 경운기 하고 트랙터에 315대정도 계상을 해서 대당 한 1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기정 3,315만 4천원이 207페이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과 통합으로 인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친환경농업 체험행사지원입니다. 1천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이건 광시가 친환경 지역이 됐고 황새마을이 됐는데 이게 쌀이라든가 농산물 판매 앞으로 친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체험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족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이건 덕산에 들녘별 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되서 1,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자담이 10%이고 2천만원입니다. 이건 교육, 견학, 컨설팅 사업비 지원되기 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컨설팅 비용입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 지원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이 감 되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으로 증액된 겁니다. 그 밑에 207페이지 아래쪽 친환경쌀 안전생산 병해충 지원사업으로써 이건 도비 증액으로 저희가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가 당초는 방제기 지원사업이 10대였다가 33대로 증액이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위쪽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건 2015년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확정이 되서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대상은 루산 복합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삽교에. 1억 4천이 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현미도정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2015년도 충남도 삼농혁신특화사업으로 확정이 되서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 7,400만원인데 자담이 50%, 보조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억 3,700,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아래쪽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이건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으나 GAP 인증 완료 후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성격상 기타보상금으로 통계 목만 변경한 겁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375만원과 군비 5,375만원 이렇게 되고 자담이 1억 750만원입니다. 자담이 50%, 이건 저온저장고인데 고구마 저온저장고로써 봉산 황태골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 쪽에 예산군 농특산물 광고 홍보 사업비로 당초에 5억원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대표 브랜드가 늦게 개발이 됨으로써 홍보비를 다 쓸 수 없게 되서 2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직거래장터 지원이 당초 4천에서 3천으로 1천만원이 감 됐고요. 예산휴게소 직거래장터 지원은 500만원을 저희가 9월에 다시 휴게소에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석맞이 재인천충남농사랑의 날 행사는 간담회 때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써 도비 571만 4천원, 군비 571만 4천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써 2016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사업 실시설계 사업비를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내년도까지 저온저장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0월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사업비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 사업비에 법적경비가 3.7%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도비 지원계획변경에 따라서 당초 9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상표출원 및 등록비 그 밑에 있는데요. 이건 지금 저희가 만든 신규브랜드 4종하고 기존 브랜드 의좋은 형제 이걸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7,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건 2015년 6월에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7,500이고 지원이 7,500인데 도비 2,260, 군비 5,2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수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4천만원에서 4,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11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이건 국도비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서6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 밑으로 농촌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2015년 4월에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서 삽교 삽다리축제에 2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쪽으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운영에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2015년 6월 도 공모사업으로써 선정이 된 것으로써 이게 23억원 사업인데요. 우선 4억원은 창업보육교육, 신상품개발, 홍보 등 사업단 운영비로 4억원이 섰고요. 그 밑에 10억 5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국비가 12억 5천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는 나머지는 계상을 못해서 지금 그 밑에 시설비는 국비만 세웠습니다. 다음은 212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복합농장조성사업에 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5천이고, 도비 900, 군비가 2,100입니다. 이것도 2015년 6월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인데요. 이건 예산이 국도비가 4만 1천원이 감액 되서 저희 군비도 2만 8천원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 밑에 원예시설 스마트자동제어시스템 구축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도 조정을 했습니다. 213쪽 특용작물 생산경쟁력 사업으로써 625만원이 계상됐는데요. 도비가 돼서 저희군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사업인데요. 이건 국도비가 변경이 되서 군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비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학생 수가 줄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애초에 3월달에 학생 수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나면서 줄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학교급식센터 건립비는 8억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국비가 4억원이고, 저희 군비를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0억 6천만원인데 이게 내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도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214쪽 중간에 기금전출액이 있습니다. 3억원인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써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출금으로. 그 밑에 반환금으로는 국도비에 지출하고 나머지 반환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중간에 3농혁신 시군특화사업비가 3,600만원을 반납을 합니다. 이건 전략품목 사과품종개발인데 능금조합에서 하는 건데요. 이걸 능금조합에서 다 쓰지 못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고 나머지 302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는 5건이 보고가 됐는데요. 302쪽 중간 쪽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 1억 750만원 하고요. 또 그 밑에 2016 예산농산물센터 저온저장고 실시설계사업 1억 2천만원,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구축 4억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센터 구축 10억 5천만원, 그리고 학교급식센터 설립에 8억원인데 이게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전부 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예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4년 12월부터 해서 2018년까지 모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저희가 10억인데요. 당초 예산에 7억원이 계상됐고 이번에 추경에 3억원이 계상 돼서 10억원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삽교라고 그랬죠?

예. 삽교.

삽교 어디에요?

루산.

루산 그동안 여기 몇 번 지원해주는 거죠?

루산이요?

예.

제가 한번 더 알아봐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정확히 잘 몰라서요.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현미도정시설은 덕산 농협이라고 했죠?

예.

2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저온저장고가 봉산?

농산물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 사업 말씀하시나요? 209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

그 위쪽에 1억 750만원 그거 말씀하시나요?

예.

그건 고구마 생산하는데요. 저온저장고입니다. 봉산 황토골영농조합법인인데 이건 3농 정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추 비가림시설 이게 대상이 어디에요?

고추 비가림시설이요? 213쪽.

10억 600만원 짜리, 아니 1억 600만원 짜리 상단에.

어디냐고요?

예.

이게 여러 가운데인데 15농가라서요.

15농가?

예.

이게 매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 와서 매년 되는 겁니다. 이번에 조금 감이 되는 거죠. 이건 대상사업이 감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국도비 조정을 하면서 감된 거고요. 사업이나 이런 건 감된 건 아닙니다.

알았어요. 알았고 요새 농작물에 꽃매미 있죠?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꽃매미라고 몰라요?

꽃매미는 알죠.

그런데 그것이 농정과 뿐만 아니라 산림축산과 하고 농정과하고 공동으로 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 대낮에도 막 날아다니고 그게 엄청난 속도로 증식되는 것 같아요. 한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셔서 그걸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방치해놓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210쪽에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업체가 어디인가요?

하나식품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술에 있는 겁니다.

발효식품은 주로 간장, 된장이나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건가요?

김치.

김치 하나식품 김치공장. 도비 2,200 받아서 군비 5,200 붙여줬네요?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전통발효식품이라고 해서 지금 도비 2,200 따왔는데 군비 이렇게 붙어서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 물어봤고요. 알았습니다. 212쪽에,

12쪽.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복합농장 조성사업이 국도비가 다 붙어서 이렇게 한 건 잘한 건데 복합농장조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버섯인데요. 버섯을 이용한 체험농장입니다.

복합농장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심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버섯을 해서 가공, 판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6차 산업.

이런 건 자꾸 육성해줘야 되니까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버섯을 재배해서 체험도 하고 가공도 하고 하는 6차 산업.

그리고 213쪽에 맨 위에 특용작물 생산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붙고 우리 군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붙었는데요. 이건 경쟁력 강화사업은 어디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213쪽.

양잠사업인데요. 우리가 1,250만원인데 자담이 50%이고, 도비, 군비해서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온저장고.

자담이 50% 여기에 붙는 거예요?

예. 거의 다 보조금은 50%가 자담이고, 도비 하고 군비, 국도비 합해서 50% 이렇게 됩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고 양잠사업, 누에 키우고 그런 거죠?

예.

이게 625만원이지만 거기에 자담이 50% 붙는 거고요.

예,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8쪽 상단에 친환경퇴비생산 시설 루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보면 농산물가공센터사업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산물가공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업이에요?

기술센터요?

기술센터에서 가공 공장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건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추경 2회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추경에 대해서 5억 5,500만 7천원 증액이 돼서 269억 5,073만원이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 숲가꾸기 사업 산림자원조사단에 대한 조사단원 1인이 증액 되어 1,766만원이 증액된 상태에 3,446만원에 대해서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 관련 사업지 조사 및 선정 검토 등에 대한 조사단의 주요 업무가 되겠고 인건비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인력교육평가에 대한 감액 조치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국도비 사항 자체 이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 예산 집행해야 할 소관으로써 군비만 오히려 도에다가 예산을 우리가 올려줄 어떤 형편이고 국도비는 도에서 주기 때문에 삭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218쪽입니다. 산림박람회개최 사항으로써 행사운영비 201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홍보 부스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 2015년도에 대한 경남 산청군에서 산림박람회를 10월 18일부터 11일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년도 저희 군에 대한 산림박람회 유치 예정으로 써 이와 관련해서 홍보 부스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써는 관광홍보 내지는 특산품 관련을 조성하는 그런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정비 사항으로써 기존 예산액보다 대략 한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관내 가로수 대상에 대한 잡초 내지는 넝쿨 제거 사항이 되는 인건비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덕산온천 꽃밭 조성인데 이 사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대한 걸 합해서 2,317만 6천원이 증액된 사항을 포함된 사항을 덕산온천에 유채꽃 조성, 내년도 온천축제 내지는 산림박람회 예정 장소 주변에 대한 유채꽃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수산 수목원 운영 사항에 있어서 수목원 보완공사에 따른 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방문자센터 내에 조감도 내지는 전시물 등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항에 대한 1명이 감액 조치되어 856만 4천원이 도시녹지관리단 보수 사항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가축방역관리사항으로 써 구제역소독약품 구입에 대한 3,900만원이 국도비 사항이 증액 돼서 기존 예산액보다 6,400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대한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써 기존 7억원에 대한 4억 5천이 삭감 되어 2억 5천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쪽 구제역백신접종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써 이 사항은 기존 예방접종약에 따른 후유증 즉 부작용 예방을 위한 국도비 증액으로써 3,613만 5천원이 증액되어 2억 1,400만원에 대한 예산액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송아지 폐사 예방제 지원 즉 축산경영지원에 관련된 송아지 폐사 예방제 지원으로써 이 사항은 기존액보다 750만원이 삭감 되어 2,475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비 삭감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설 현대화시설사업으로써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2개 농가에 대한 기금 및 융자가 계상 되서 9,940만 5천원이 증액되어 13억 1,440만 5천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지원에 대한 HACCP 컨설팅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당초 계상 지정액이 없지만 기채나 도비가 지원된 상태로써 3,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사료품질관리 시범사업으로써 인건비 등 총괄 기간제 근로자 보수나 재료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은 현재 저희 소관에 대해서 별도 지출할 어떤 사항이 없어 전액 삭감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으로써 이 사항은 2,697만원이 증액되어 2억 329만 8천원에 대한 예산액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 내지는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기표 부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지원 관련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양돈농가 등 3개소에 대한 도비 지원된 상태에 5,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9,100만원에 대한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양돈농가 3개소에 대한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농업법인 악취제 저감시설 관련된 구입 설치 비용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로써 내수면 첨단양식시설 지원으로써 이 사항은 도비 지원 관련 6천만원이 계상된 상태에 예를 들어서 삽교 다슬기 아파트형 이나 오가 새우 양식장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에 대한 첨단양식 그런 시설에 대한 증개축 사항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낚시대시설 대체보강 사업으로써 9천만원에 대한 도비 3천만원이 지원되어 군비 6천만원을 합한 9천만원이 계상된 상태로써 이 사항은 좌대 등 기반시설 예당호 즉 4개소에 대한 대체보강 사업 기반시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23쪽 반환금 기타사항으로써 국고보조반환금 2013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외 5종으로써 5억 815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12년 수산종묘매입방류 외 6종으로써 1,469만 5천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세부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상단에 가축분뇨악취저감시스템 양돈 농가 3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대상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3개소란 설명 자료만 나왔는데요. 법인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확인이 덜 된 상태입니다.

뒤에 담당들 뭐해요?

이것은 위원님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산 김정호씨나 이기엽 등 아마 개인 농가에 대한 지원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양돈농가가 총 몇 가구죠?

양돈농가는 100농가로 통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농가는 임 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죠?

예, 지원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복 지원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필요 없는 이상의 지원이 반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단에 보면 다슬기라든가 내수면 첨단양식 시설지원이 이게 금년에 처음이 아니죠? 계속 그동안 에 지원됐었죠?

이것은 처음 신규사항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업체가 신규 사업체에요?

그건 아닙니다. 조성 후에 보완사업은 신규이고 기존 조성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지원됐잖아요.

예, 지원된 사항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군에서 해 주지 뭘. 그렇잖아요. 지원해 준 데를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하단에 보면 내수면 낚시터 시설 대체보강사업이라는 것이 우측에 반환금 사업을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거하고 같은 맥락은 아니죠?

그거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사업 시설 자체가 틀린 거죠?

예.

그런데 이건 좌대를 시설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은 좌대등 보완 정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좌대를 군에서 지원해줘서 그걸 시설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기존 좌대는 자기 자담으로 해서 설치한 거고 이건 그와 관련 정비에 대한 보완사업비로 아마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정비라는 걸 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좌대를 운영하다가 매각을 해요. 자기들끼리 외지사람들한테 그럼 순수성이 없단 말이지. 그리고 매매가격이 낮은 게 아니야 엄청 높아.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면 이런 걸 지원해줘서 결국은 자기들,

이게 아마 개인 좌대도 좌대이지만 화장실 등 공영사항도 시설 보완토록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이라는 건 당연히 자기들이 거기에 시설하게 돼 있는데 무슨, 그건 시설 설치 자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개인들이 다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예당저수지 지금 좌대수가 몇 개나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28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맞습니다. 280개.

이것도 애초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를 숫자가 200개에서 230개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야. 280개로. 예당저수지 수질오염 차원에서 이걸 점점 없애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좌대 하나 그 사람들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좋게 만드는 건 한 2천만원씩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외지인들한테 팔아먹을 때는 한 3천만원씩 팔아먹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221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축산물도축장 컨설팅 사업에 이게 도축장 컨설팅사업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가축관련 사육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위생적인 축산물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전문가가 가서 사육농가에 대한 지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안전망 구축이라고 할까 외형상 그런 걸 안전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케이에스마크라고 할까 품질보증 사항에 대한 외형으로 보증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품질 관리 사항에서 유통과정에서,

처음부터,

도축해서 유통해서 나가기까지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지원, 지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게 도축장 컨설팅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승구 위원님이 아까 낚시터 대체보강사업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이게 좌대는 본래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영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산군에서는 축산이라든가 농가에 무조건 그냥 어떻게 한편으로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건 퍼주기식 군정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우리 농민이나 축산인한테 그냥 막 끌려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몇 천만원 따오면 군비 그 이상의 두배, 세배 몇 배 되는 돈을 붙여서 그걸 할 적에 그걸 열심히 하시고 사업을 성공시키면 좋은데 그런 공모사업이 절대 100% 성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안 되는 쪽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좌대 같은 거 지금 낚시터시설 대체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화장실 같은 것 말씀하셔서 대강 이해는 됐지만 낚시터 보강사업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 군민이 이 문구를 봤을 때 낚시터 보강? 그럼 낚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수면에 낚시 좌대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자 하나 하나도 표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신경써주시고요. 악취분뇨 저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감시스템을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몇 %나 저감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것까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저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설해주고 돈을 주고 하는데 시설비만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시설을 함으로써 물건을 보조를 해줘서 했을 때 그 결과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군민이나 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저감시스템 얼마 9,100만원 이렇게 주고 나서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했는데 냄새가, 소음이 몇 % 줄어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알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좀 신경써주시고 진짜 악취에 대해서는 문제에요. 한사람의 업자 때문에 그 주위의 수 십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별로 내가 안 맡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알았습니다. 이번에 산림축산과에서는 삭감된 부분도 많고 하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243쪽 도시재생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총 예산액이 230억 2,662만원으로 기정예산 210억 3,074만 1천원보다 19억 9,58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계획 운영에서 11억 8,69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 6,097만 8천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공고료 잔액이 300만원으로 앞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2차공람 등 신문공고를 이행하기 위해서 900만원과 개발촉진지구 및 삽교읍 소재지 정비사업, 군관리계획 재정비 등 도시행정 등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예산, 수덕 IC입구에 설치한 사과조형물 조명설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2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에서 우리군 자체 개설사업으로 41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28억 7천만원보다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시설비에서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6건에 대해서 건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례원 3리 역전 부근 소로3-5호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2억 9,869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9,869만원보다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로는 도시계획도로 길이 150m로 본예산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는데 부족하여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쪽 대회리 소로 3-115호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2억9,869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9,869만원보다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로는 위치는 시장에서 마상골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 길이 147m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수로 추가 설치 및 토공이 토사해서 암반으로 변경하는 것과 잔여토지 보상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교리 소로 2-69호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예산중학교 앞의 도시계획도로로 132m로 기존에 사용 중인 통로가 민원이 발생 되서 금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해서 우선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여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교리 소로 3-22호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예산여고 뒤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94m로 집단주거 지역임에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진･출입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우선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여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소리 구 충남방적 앞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미 개설된 구간 450m 중 지난해 추경시 확보된 도비 3억원으로 190m의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회 추경시 확보된 3억원과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5억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 및 금회 추경에 군비 3억원 등 총 11억원으로 잔여구간 260m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천리 소로 3-58호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일맨션 뒤편에 주민들이 도로가 없어 진･출입 하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 되서 도시계획도로 70m에 대해서 우선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 도비보조로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신례원 6리 국도 21호에서 현대아파트를 지나 벚꽃로까지 연결되는 연장 1,232m로 폭 20m를 개설하는 도로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일정 구간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로 6억 1,15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6억 4,499만원보다 3,34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7쪽 감액 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인부임 산재보험료를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해서 기정예산 16만 9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옥외광고물 단속차량 연료비는 차량 연료비 부족으로 220만원으로 기정예산 45만 5천원보다 17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우수광고물 전시회 관련 삭감 원인은 우리 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도민체전이 메르스로 인하여 취소되면서 전시회 준비금 496만원을 제외한 3,50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으로 2억 9,280만원으로 기정예산 2,800만원보다 2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금년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대흥면 동서리 일원에 의좋은 형제 마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도비 1억 4,500만원과 군비 1억 4,500만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건축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5,90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3,902만 4천원보다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에게 건축법 제27조 및 예산군 건축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준공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 대행에 필요한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성장촉진지원으로 69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8,440만원보다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사무관리비로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따른 급량비를 240만원으로 기정예산 140만원보다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만원보다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우수 조성사업 공모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1,860만원으로 기정예산 2천만원에서 14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224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9,224만원에서 3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금년 4월 23일 기획재정부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침 개정으로 군 지역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 불가 결정으로 공모사업에서 탈락되어 민간위탁금에서 도시재생대학운영 9천만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23억 5,34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25억 9,714만 4천원보다 전체적으로는 2억 3,36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로 19억 4,32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9억 3,714만 4천원보다 60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하기 전에 월 평균 1,400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7월 1일 처음 시행하면서 매월 약 160건이 신규 신청 되서 이런 추세로 이에 맞추어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1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5천만원보다 5억 1,800만원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법령이 지연되면서 금년 6월까지는 종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6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20만원씩 1억 3,2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거급여 수선유지 지원으로 2억 7,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으며, 자가를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51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서 1,5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 지방비 부담비율 미달 및 이자반납으로 1,00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 농촌빈집정비 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306쪽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예산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본예산에 6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용역을 추진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용역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서 2016년 12월까지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5리 천변로 소로 2-79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본예산은 도비 3억, 군비 3억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4필지 134㎡에 대한 소유자가 보상가격 불만족 및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간 부지 외에 잔여지를 협의 취득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협의 보상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 협의를 거부하면 토지 소유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례원 6리 현대아파트 앞 중로 1-8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6필지 2,375㎡ 4억 6천만원을 보상 완료하고 잔액 4천만원을 2016년 본예산 확보 시 포함하여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성1리 소로 1-7호 도시계획도로 좌회전 차로 개설 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가격 불만족으로 보상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보상 협의를 거부하면 토지 수용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4리 소로 3-4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 가격 불만족 등으로 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거부하면 토지 수용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교 5리 소로 1-9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1억 2,100만원은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토지 2필지 370㎡에 대한 토지와 지장물 2동이 다수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 되서 해제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근저당권을 해제해서 보상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3리 소로 3-12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1회 추경에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 가격 불만족 등으로 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거부하면 토지수용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소리 구 충남방적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에 군비 3억원, 국비 성립전예산 등으로 5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실시설계 등을 하였으며, 금번 2회 추경에 3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잔여구간 260m에 대해서 10월에 착공하여 2016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리 예산성당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 실시설계 등으로 1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 9천만원은 편입토지 보상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공공디자인사업으로 의좋은형제마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사업을 신청해서 5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금번 추경에 군비 확보 및 사업기간이 2016년 6월까지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및 잉여금 등으로 예산액이 1억 4,52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 5,826만 2천원보다 1,303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본예산에 예상 이자수입 3천만원과 예상 순세계잉여금 1억 4,426만 2천원, 과년도수입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확정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자수입 60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 3,360만 9천원을 감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1,303만 9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및 잉여금으로 예산액이 10억 5,19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350만원보다 3,84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본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상 이자수입 150만원, 예상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확정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자수입 191만 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5,006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847만 6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해서 미보상 된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및 잉여금으로 예산액이 8,76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8,892만 4천원보다 123만 9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본예산에 예상 이자수입 100만원과 예상 순세계잉여금 8,6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 예산에 확정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자수입 85만 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8,582만 9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123만 9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48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우리 함 과장님이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어째서 탈락됐어요?

아까도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것이 안타깝기는 저희들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당초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국토부에서 이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안타깝게도 지특으로 지침이 개정되면서 군단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동안 저희들처럼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쇠퇴해가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템 이런 걸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는 시군이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민원성 항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농림부로 넘어가면서 아마 3개 정도만 이번에 담아준 것 같아요. 전라남도 두 군데 하고 충청도 부여군하고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선정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지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활성화 좀 시키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여건이 이렇게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농림부 담당과에서는 우리가 여러 번 항의도 하니까 내년에 농림부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한번 테마를 갖고서 해보자 라는 그런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농특하고 사실은 저희들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하는 사업하고 매치하기가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서 점점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도심권이 특히 죽어가는 시점인데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봐야지. 기획재정부도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다는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9쪽 민간위탁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 이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삭감됐다고 했죠?

이건 올해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 이관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늦어졌어요. 늦어졌다가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로 넘어오면서 업무를 이관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하니까 일부 사업만 이 사업비로 거기에서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삭감시키고 7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부터 이걸 대한주택공사한테 대행을 줘서 시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건이 발생 되서 먼저 있던 건 전액 반납하고 새로 국토교통부로 넘어오면서 물량에 대한 예산만 재확보 하는 걸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슬레이트사업 이거 지금 진척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70동 매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충남도하고 예산 확보를 해보려고 계속 대화는 하고 있는데 충남도라든지 예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늘리지는 못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307쪽에 부령상회 거가 한 5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 수용한다고 하더니 안 했어요? 여태?

다 됐고요. 부령상회가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다 해결됐어요. 됐는데 우원식씨라고 한 분만 남아 있거든요. 한분은 공동명의로 돼 있지만 이분은 도로가 옆에다 자기네 부령상회 슈퍼가 도로가 옆에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건물 보상을 더 줘라. 왜 다른 사람은 뒤편에 있는데 나하고 똑같이 줄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됐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게 벌써 5년 됐다고.

안 된다고 하면 여기도 토지 수용을 들어가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얘기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거거든. 앞에 도로변에 있는 거나 도로 뒤에 있는 거나 똑같이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공동배분이라는 게 사실은 건물 위치만 도로가로 돼 있는 거지. 땅은 사실은 땅까지는 그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사업 자체가 보상 문제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토지수용을 하든 어떻게든 빨리 해서 주민들이 편익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 산성리 1구 쪽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2억 9천만원 사업 목적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이 4월 27일날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테마를 어디로 했느냐면 대흥면 의좋은 형제 마을 슬로시티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그 지역을 테마로 해서 공공디자인 사업 공모 신청을 했어요.

예산군에서 직접 한 거죠?

그렇죠.

대흥에서 한 게 아니라?

아니요. 저희들이 한 거예요. 도 공모인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2억 9천인데 도비 50%, 군비 50%인데 그 테마로 해서 시군에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이것이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에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라든지 준비작업을 해서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그게 순세계잉여금 등 과다 계상 이것 좀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사업이 사실 올해 그동안 위원님들도 정례회 때라든지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폐지하려고 해요. 그동안 내려 왔던 것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한 건데요. 올 연말까지는 이것을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두동을 체납된 상태에서 정리를 못 했어요.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는데 그것도 일반회계로 옮겨서 거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 특별회계는 폐지를 할 겁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 등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감소돼 있잖아요.

예.

이것 좀 설명해줘보세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발행위할 때 개발부담금을 일정기간 받았어요. 받았다가 저희들이 이걸 또 법이 바뀌면서 받지 못하도록 해서 일정 동안 우리가 받은 금액에 대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다시 반환?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하단에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가 언제 끝나죠?

2017년에 끝납니다.

17년까지 갑니까?

예.

지금 몇 % 정도 했어요?

전체공정의 한 5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6쪽 상단에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둔치공원 맞은편 쪽에는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맞은편에는.

아니 그냥 일반적인 관리.

제방이요?

예.

예.

그런데 보면 그 쪽에 행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지저분해요.

예, 맞아요.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철저하게 청소를 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보면 적당히 청소해놓고 그냥 가더라고.

예.

그러면 예산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하여튼 신경을 써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하천유지관리사업에서 1억 8,500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좀 한번 다시 설명해보세요.

국가하천 4대강 유지관리 사업이 1억 400만원인데 당초예산보다 한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억이 감액됐어요?

예. 이건 작년도 가내시가 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토부에서 보조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서도 시군에 가내시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군 지원했던 예산 집행사항을 모니터링하거든요. 작년도 2014년도 말에 8억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1억하고 8억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재원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반납하고서,

보조금이 안 내려 왔거든요.

내려오지는 않고 예상만 했던 건데,

예.

예, 알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원도심 공동화방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저희 추진단 소관 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원도심 공동화방지 기금은 당초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을 원도심 공동화방지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1월 30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45쪽입니다. 기금 조성은 2014년도 말 현재액 9억 2,895만 5천원으로 2015년도 조성계획 수립액은 3억 2,370만 6천원으로 지출 계획은 없으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266만 1천원입니다. 46쪽 자금 수지총괄로 수입액 총액은 12억 5,266만 1천원으로 기정수입액 12억 5,227만 2천원보다 38만 9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12억 5,266만 1천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48쪽에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회 추경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의 원도심공동화방지 기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265쪽 연구용역비에서 4,3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644만원을 감 했거든요. 이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어디에 용역을 주셨어요? 외식산업모델업체를.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아니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꼭 상호 말씀 안 하셔도, 뭔가 결과가 나왔나요? 용역을 줘서 외식산업에 대한 무슨 음식개발이라든가,

지금 중간 정도까지 나왔고 아직 완성은 안됐습니다.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예.

완성 안 됐는데 왜 여기 지금,

계약을 3월 31일날 5천만원 중에서 87%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변경해서,

5천만원 예산 중에 지금 나간 것이 그래서 64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돌린 거예요?

홍보하고,

홍보비 하고, 그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예.

여기 임대사업이 지금 어떻게 증액이 됐는데 계속 잘 되고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지금 서부분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신양 쪽에 동부분소는 잘되고 있습니다. 폐가도 철거했고 일부 성토도 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송아지 경매할 때 일부 차량들이 한 30대, 40대 주차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하다 보니까 기존 편성된 예산 3억 2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맡겨보니까 거기가 평탄하지 못해서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휀스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추가 되서 이번에 추경에 순수 군비만 따져서는 감액한 예산 빼면 순수 증액은 1억원 조금 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보면 학교 4-H 야생화 전시회 있죠?

예.

그것을 700만원 삭감 하고 경진대회를 애초에 500만원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걸 증액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 4-H 경진대회를 전에는 예산이 좀 적어서 제대로 잘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잘 해보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당초 예산을 500만원 세워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잘 못하겠다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전년도에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그거가지고 하다보니까 아이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품 같은 것도,

그건 뭔가 잘못 된 얘기지. 전년도에 잘 못 됐으면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반영시켜서 사업비를 확보했어야지. 야생화 전시회를 안 한다고 해서 그 돈을 대체해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렇게 하고 뒤에 264쪽, 265쪽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삭감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실비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실비를 보상한다는 거예요?

교육할 때 중식 지원하고,

그럼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이 애초에 계획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비보상비가 섰어야지. 이것이 삭감되고 나니까 그 돈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전용해서 쓰면 안 되지.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다 남는 돈 가지고 다 돌려쓰고 말아야지. 뭐 하러 심의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부터 상수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액 265억 2,068만 2천원에서 1억 3,484만 6천원이 감된 263억 8,583만 6천원입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검침차량 유류대 부족으로 승용차 검침용 3대에 대해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신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고덕 호음리, 호음 1리 축사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금 및 군비 추가분에 따라서 시설시 4억 9,897만 8천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로 102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광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은 없으며, 금년도 사업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270페이지입니다. 1억 3,669만 4천원의 시설비를 반영하고 44만 9천원의 시설 부대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 중에 분전반 설치사업으로 분전반 설치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정으로써 감리비를 노력하여 시설비 중 2,145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금년도 사업비 중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368만 2천원을 시설비를 감하여 368만 2천원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총액비 변동은 없으며, 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재원 조정하는 사항으로 도비 100만원을 감하여 군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와 신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역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는 당초에 모두 통합감리를 계획하였으나, 대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가 착공 연기되어 통합감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감리비를 모두 감해서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대천지구나 신양지구, 역탑지구도 감리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9월에서 12월분에 해당되는 7억 8,867만 6천원을 감하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1억 2,530만 3천원을 감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반환금은 기타로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예산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마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가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사업비 정산 계획에 따라서 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으로 17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올해 4월 20일날 착공해서 전체 절대공기가 15개월입니다. 내년도 7월 14일날에 완료 예정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13페이지부터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운영 계획과 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21페이지, 323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수입 예산서입니다. 수입 예산서에 사업 수익은 당초 45억 2,800만원에서 697만원이 감액된 45억 2,10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에서는 가정용은 600만원이 감 되었으나,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에서 증액 돼서 사용료 수익은 1억 5,2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감해서 전체 2억 6,979만원이 감된 1억 9,82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지출 예산서입니다. 사업 비용으로 원수 구입비는 가뭄으로 인해서 원수 공급량이 증가 되서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삽교에 정수 구입비는 정수 사용량이 감소해서 5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써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정수장 근무가 당초 3교대 근무였다가 2교대 근무로 근무 변경에 따라서 근무 인원이 증가하여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반영하여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 및 일반운영비로써 예산,덕산정수장 보온라디에터 교체사업으로 염소주입시설 등 동파 방지를 위해서 7개소에 대해서 12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수장 송수배관수선 공사로 노후 벤츄리관 및 역류방지 밸브 교체를 위하여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산배수지에 있는 정문이 노후 되서 교체 사업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예산,덕산,취,정수장에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 요금으로 3,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로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가 상반기에 320개 하고 하반기에 30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5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누수관 수선 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1억 5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로써 신설공사입니다. 급수 신청이 증가하고 지방상수도 수질 악화로 급수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에서 개조급수시설 증가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5년 충남공공노조 임금노사협의회 차액으로써 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써 33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32페이지 지출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료 지출에 의해서 예산정수장 상황실 실시설계는 응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공사 등 배수지 가압장 실시간 제어 대책이 필요하므로 2층에 정수장 상황실을 증축해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방상수도 상수관로 연결사업으로써 오가 역탑리 외 5개소에 대해서 지방상수도사업의 공급을 위해서 사업비를 2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로써 진입로 출입 부분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써 가압장인버터 제어판 교체공사입니다. 주교 대회리 가압장에 예비 회로 및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덕산정수장 간이침대 구입을 위하여 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당초 10억 9,480만원이던 예비비를 감하여 4억 2,030만 2천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예산 미수금을 당초 1억 3,915만 8천원에서 3,997만 7천원을 증액하여 1억 7,912만 8천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41페이지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2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운영으로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내포신도시 하수도요금 전출액으로써 내포 하수처리 시설 인계인수 협약에 따라서 1,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로써 민간위탁금입니다. 9월에서 12월분 운영비 일반회계에서 감한 사업비를 특별회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7억 8,867만 6천원이며, 여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써 1억 7,531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써 37억 4,064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72쪽 민간위탁금 있죠?

예.

거기하고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전기요금 이 두 부분을 보면 이게 칭찬을 해야 되는지 질책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네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민간위탁금 관리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저희 생각에는 옳았습니다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더라고요. 이번에 계제에 저희들이 그걸 바로 잡고자 특별회계로 돌리고 일반회계에서 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예산의 자체가 그렇죠? 과다 편성된 거죠?

과다편성이 아니라 올해 9월부터 12월분에 대한 지출금인데 예산회계만 바꿔서,

그럼 회계만 바꾸는 그걸 감액시키고 특별회계로 돌렸다는 얘기죠?

예.

그럼 밑에는?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도 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입니다. 272페이지 반환금에서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왜 5,960만원씩이나 반납했어요?

이 사업비는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걸 도비 포지션 비율에 따라서 정산 결과가,

반환금이 5,960만원씩이나, 역탑지구 하수처리장 언제부터 하시려고,

지금 저희들이 토지 매입은 추진을 하고 소유자하고 만나서 거의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272쪽 하수도시설유지관리 있죠?

예.

7억 8,867만 6천원 이건 342쪽에 그대로 이월시켰는데 그 밑에 전기요금 1억 2,531만 3천원 있죠?

예.

이 금액이 어디에 있어요?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금액이 5천이 증액이 돼 있어.

전기요금이 증가분까지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5천이라는 것은 그럼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전기요금이 증가될 걸로,

그러니까 예산서 어디에 그게 있느냐고.

예산서에 없는 거고요. 증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 도깨비 같은 예산이 어디에 있어.

어차피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고지분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걸 추계를 해보면 이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증액을 해놓은 겁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증액을 시켰어도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없이 어떻게 여기에 5천을 넣었다 뺐다 임의적으로 해?

지금까지 1월부터 8월까지 전기요금 사용한 걸 분석을 해보면 올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사용될 지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5천이라는 게 그럼 정확한 숫자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추계를 해서 추산한 금액입니다. 어차피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나오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잔액이 발생하면 그때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예산서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네. 알았어요.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집을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269쪽에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서 5억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그게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예. 당초에 도비가 안 내려왔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 되서 내려 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예.

도에서?

예.

그래서 우리도 같이 대응해서 한 거고요.

예.

그러면 농어촌지방상수도 그 밑에 대흥광시지구 증액,

그것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더 달라고 총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만 변경 교부 결정에 대해서 변경 교부 결정한 거에 따라서 정리한 겁니다.

우리도 같이 대응해서 더 증액된 거죠?

예.

그럼 332쪽에 예비비 지출 6억 7,400만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출을 감 한 이유 이게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된 건지.

예비비 6억 7,448만 8천원은 위에 구축물에 보면 소규모지방상수도 상수관로 확충사업이라든가 예산배수지 진입로 포장사업 합쳐서 2억 9,800만원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위에 유형자산취득비로 해서 3억 3,960만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감이 된 겁니다.

그럼 예산에 없었어요?

예비비에 있던 것을 활용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11억 3,700만원에 제2회 추경에는 79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490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군민들의 숙원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분에 대하여 군비를 부담한 예산 후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건설행정등 업무 추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공유재산관리개선 업무추진에 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로써 228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도비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증액시켰고, 신리기계화경작로 등 3개 지구에 2,300만원, 1,200만원, 4,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써 87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신암오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9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소규모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도비 7천만원과 군비 7천만원 해서 1억 4천을 반영했고, 신암예림리 용배수로에 3천만원, 삽교 용동리 용배수로에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건입니다. 4건에 2억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이건 성립전집행으로 된 건데 군비는 이미 투자가 됐고 도비 5천만원을 반영해서 대천소류지 준설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 다음에 가뭄대책 농업용수 관정개발사업 이것도 성립전집행으로 도비 1억 8,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관정 13공 중에 10공은 완료를 했고, 3공은 물을 찾지 못해서 사업 대상지를 일부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신흥지구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으로 총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에 국비 1억 400만원과 특별교부세 4,200만원, 군비 6,200만원을 반영해서 금년에 제당 그라우팅사업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도비가 32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32만원을 보충했고요. 230쪽 고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도비가 12만원 감 되고 군비 12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또 신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도비가 44만원이 증액이 되서 그에 따라 군비 56만원 증 해서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설비로써 본예산에 도비 1억 5천과 군비 1억 5천 해서 1억 5천 확보했었는데 이걸 역량강화사업에 도비와 군비 1,50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변경해서 시설비는 감하고 연구용역비를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2017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1억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2016년 공모 신청을 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결과가 발표 안 되서 2017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공모를 공모 결과가 나오면 그 부락을 포함해서 혹시 그쪽에서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부락이 있으면 그 부락을 선정해서 5개 부락 정도를 공모해보려고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마을 봉산면 고도리에 신규마을 구성하는데 토지 매입비로 8억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평당 한 33만 8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2,545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금곡 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써 이건 지특회계가 4억, 도비 3,600, 군비 8,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2,100만원인데 반영이 됐고요. 전담관리자 지원사업으로써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희망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설립 용역으로써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희망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사업입니다. 도비 7천만원과 군비 7천만원 해서 1억 4천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급량비로써 도로시설업무추진 하는데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역탑-좌방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역탑-좌방 간은 1억원만 추가하면 지금 추진하는 구간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응봉면 구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국비 5억과 조정부담교부금 5억 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써 신암면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에 1천만원을 반영했는데 반석이나 가드레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써 도로변 예초작업으로써 신시가지도 있고 도로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수로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2,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모래살포기와 제설기를 6,600만원 반영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노후 되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권 이면도로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시설비 53건인데 예산지구 보도정비사업 등 53건 10억 6,735만 5천원을 반영했고요. 그에 따라서 235쪽 시설부대비 864만 5천원 반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생활민원사업비 당초예산에 6억이 반영됐었는데 4억을 추가해서 총 예산 1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지원사업인데 시설비 8건에 2억 3,888만 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111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38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삽교읍 창정리 아스콘덧씌우기 및 배수로정비사업 7건에 7억 7,552만 9천원과 시설부대비 447만 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오가지구 지하수 개발사업에 도비 2,500과 군비 2,500 해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예산읍 향천리가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자부담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암면 신종1리로 변경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사업비는 당초 2억 8,400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천만원을 추가 확보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 및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노인교통 안전대책추진은 금년에 충남도는 물론이고 예산군 지역도 사망사고가 많다고 해서 조정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이 1,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1,300만원 해서 2,600만원을 반영했는데 사업을 할 건 아니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야광지팡이나 헬멧, 야광모자 등을 사주고 캠페인을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84만원을 반영했고요. 택시감차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관리로써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은 주변 도로 경관 조성에 많이 저해가 돼서 깨끗이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900만원씩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연리버스승강장이설은 수년간 계속 건의가 됐던 건데 4천만원 반영해서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농어촌버스측면 LED전광판 설치는 8,500만원 감을 시켰는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도비가 16만 9천원이 증액이 돼서 저희 군비 16만 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 사업으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운영 보상금은 금년 7월 1일부터 섬김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다소 있어서 현재 6천만원이 확보됐는데 그거 가지고 좀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6천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6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매년 정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 맞췄고,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이 확정 되면 정리추경 때 다시 한번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버스 환승제 손실보상금은 2014년 12월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도에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한달에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농어촌버스측면 LED 전광판 설치는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게 시설비로 할 경우에 사유시설에 우리가 임의로 그런 시설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차후에 소유권 문제라든지 시설하다가 차량을 손상할 수도 있고 또 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면 또 우리가 고쳐줘야 하는 결과가 있어서 아예 회사로 줘서 하는 걸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계획을 했습니다.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신례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사실은 덕산면 공영주차장 사업은 4억 400만원 가지고 완료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다 끝났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총액 금액이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입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 수선유지비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 도비반납분 70만원과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377만 4천원, 브랜드택시사업 52만 8천원 해서 500만 2천원을 감액시킨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조성사업으로써 신규마을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군비 2,500만원, 신규마을 전략환경영향성검토용역에 2천만원, 신규마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에 2천만원, 신규마을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에 1천만원, 신규마을 토지매입비 추경에 확보된 8억 6천인데 이건 봉산면 고도리에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실시설계를 토지를 매입해서 세부사업 계획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돼야 세부설계를 하는데 세부설계가 안 돼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추진하고자 해서 했고,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확충 및 관리로써 신대~마사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 돼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북문~하평간은 지방도 619호가 도에서 추진하는데 그 사업 계획이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라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험도로 삽교 101호 개선사업은 한 사람이 포함 되는데 지장물만 있습니다만, 보상 협의가 지난해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포문화권 및 기타 도로사업에서 장항선 폐철도부지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 폐철도부지 매입 요청을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서 아직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으로 이월될 소지가 있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에서 신례원역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당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도로만 가지고는 회전로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데 일부 추가로 편입된 토지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서 내년도까지 추진하고자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응봉 구 사거리가 있는데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됐고 타 기관 사업 이게 도지사 관련 사업이라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이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써 응봉면 계정1리 마을안길정비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또 삽교읍 창정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대술면 화산리 아스콘 포장공사와 신양면 귀곡1리 아스콘포장공사, 덕산면 광천1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고덕면 호음1리 마을안길포장공사는 추경에 확보됐는데 가을 타작이 끝나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이월 될 소지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306쪽입니다. 고덕면 호음2리 마을안길포장공사 사업도 2회 추경에 확보 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마을회관 확충에서 신암면 신종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도 2회 추경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설계비까지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강연종 위원님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2차 추경에서도 기금 몇 달 남았으니까 충분히 서두르면 할 수 있는 거 자꾸 명시이월시키려고 하지 말고 303페이지 장항선 폐철도 부지도 말이야. 서둘러서 가서 쫓아가서 협의 상의해서 빨리 빨리 일이 처리되게끔 해야지. 일 하는 것 보면 우물우물하다 보면 촌 에서 농작물 심어서 또 지어내야지. 10월, 11월 추운데 공사하려고 하지 말고 일찍 예산이 편성됐으면 찾아가서 자꾸 만나서 빨리빨리 일이 처리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자꾸 질질 끌어서 지금 농어촌도로 이런 것 보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4월에 농작물 다 심어놨는데 농작물 다 심어놨는데 무슨 일을 해? 빨리 빨리 찾아가서 상의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앞으로 자꾸 지연시키고 명시이월 이런 사업하면 하여튼 건설과 알아서 하시라고.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229쪽 신흥지구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 2억 800만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말씀 좀 해 주세요.

2억 800만원이 신흥지구가 누수가 되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해서 재해위험시설로 묶어놨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 됩니다. 그런데 군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에 국비가 1억 400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교부세 4,200 하고 군비 6,200을 해서 우선 물이 새는 부분부터 그라우팅이라는 게 물이 새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사업을 시작하고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40쪽에 운수업체유류세 연동보조금 6억이 있죠?

예.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운수업체유류세 연동보조금은 본예산에 있던 금액하고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세입이 80억 4천만원이었고요. 집행 된 게 68억 5,600만원에서 11억 8,500이 사실은 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집행이 68억 5,600 작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6억 8천만 보완을 해보자 라고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비가 나오면 나온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100% 국비 아니잖아요.

100% 국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신문에 보도됐는데도 지금 운수업체가 옛날 같지 않고 약간 적자에서 평행선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금 3, 4억씩 운수업체 보조금이 더 나가는 거거든요. 더 나간다고 보도가 돼서 우리가 무조건 운수업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 업체를 무조건 도와줘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뼈 깎는 걸 각오하고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짜 여기에 보면 많은 금액을 아까 강연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측면에 LED 전광판 설치 같은 것도 우리가 다 할 게 아니라 다만 몇 %라도 당신들이 하세요 이런 강경하게 뭔가 밀고 나가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면 아 그래? 이건 예산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구나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6억원은 국비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무조건 해마다 3, 4억씩 운수업체에 증액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보셔야지. 그리고 유류값도 지금 계속 2천원까지 올라갔다가 휘발유 값도 버스에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 1,500원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계속 올라간다는 건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도 다 이해를 못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건 진짜 이게 지금 하여튼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아마 집행부 실에서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이쪽에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하단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2014년도 작년도 치하고 금년도 치하고 전부 대조 해봤어요? 안 맞아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색깔 있는 마을 이게 매년 선정되고 마무리 되면 여기에서 빠져 나가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정확히 맞지는 않을 겁니다.

사업비가 정확히 맞지 않으면 그게 무슨 예산서야?

지금 예산서 상에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예. 이거 한번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억원이 행방이 묘연해. 없어졌어. 2014년도, 15년도 거 쭉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또 2015년도 예산서에서 5천만원을 반영했다가 1차 추경에 5천만원 다시 삭감을 했어요.

예.

1차 추경에 삭감을 하고 목 변경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또 바꿔버렸어. 이걸,

이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답변을 좀 주시고.

예.

그리고 233쪽 하단에 보면 예산 산성지구, 주교지구 도로정비가 있는데 저거는 어디에서 해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나, 건설교통과에서 하나,

어디?

교육청에서 산성리 1구 쪽으로 나가는 데 있죠? 철로 박스 밑으로 지나가잖아.

예.

그런데 그 차선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일단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건 도시과에서 하고요.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럼 거기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차선도 없고 우회전 차선도 없어. 우측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차선이 없어. 그래서 항상 거기를 보면 정체돼 있어요.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걸 좀 메모를 하셨다가 도시재생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문제를 좀 풀어 나가세요. 그거 여러 번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여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9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예산에 택시승강장 택시들이 대기하는 데는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정질문에서도 내가 이걸 질문을 했는데 택시기사들이 쉴만한 장소도 아주 없거나 협소하거나 이런 상황이고 또 문제는 한여름에 선풍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조차 없어. 그러면 그분들이 물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택시 운행을 하는 거지만 그것도 주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전기코드라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한다든지 그걸 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셔서 한번 사실 터미널 앞에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놨는데 이동식화장실인데 다른 건 못해줘도 수도꼭지 하나는 뺐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수도꼭지는 필요 없고 하려면 이동식화장실이 아니고 수세식 화장실을 줘라 그래서 거기는 그것도 하는 것도 위법인데 억지로 당신들 편의 제공 위해서 해준 건데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막말로 남들이 봐봐라 5~60m, 4~50m 가면 건물 내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 움직이기 싫어서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 지적하셔서,

개선시킬 수 있는 건 개선시켜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241쪽 예산교통 문제인데 거기 지금 사채가 얼마 정도 되죠?

사채는 제가 말로만 얘기 들었는데 해결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부요?

예.

다 됐대요?

운영비 일부가 좀 모자라고 사채는 정리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본위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8억 정도 남았다고 했었는데 다 정리를 했다고 하면 그동안 참 노력은 많이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306쪽 보면 신종리 1구 회관 있잖아요.

예.

이장님하고 그쪽에서는 다 준비 해놓고 본위원한테 추경만 통과되면 짓는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명시이월 되면 동네사람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장님하고 땅은 사놓고 업자까지 정해서 추경만 위원님 통과시키면 말해주세요 할 정도로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명시이월 한다고 해서 꼭 내년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내년으로 갈 위험성이 있는 사업들은 명시이월 해놨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시작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날 잡고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있잖아요? 우리 예산군에서 폐차 시키는데 몇 % 지원해 주나요? 240쪽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제일 위쪽에.

지금 대당 3,600만원인데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당 예산서 상에 계상돼 있는 게 3,6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차 버스니까 다 비슷비슷 하겠죠.

예.

그런데 종류 그런 걸 떠나서 대당 3,600만원.

예,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차 값의 몇 %나 되는 거야 3,600만원이면.

버스 구입 하는 게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3,600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