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합계는 4,766억 3,707만 4,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42억 9,911만 2,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597억 930만 7,000원, 차입한도액은 137억 9,12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9억 2,776만 7,000원이고 총액에 일시차입한도액은 5억 783만 3,000원입니다. 제2조에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에 2회추경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에 2회추경 명시이월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억 41만 4,0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회추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반회계는 금번 추경에 243억 5,242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억 6,618만 5,000원 그 중 공기업이 3,3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2억 3,318만 5,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총괄에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6억 2,000만원 증액을 했고, 지방교부세는 13억 8,897만 4,000원, 조정교부금등은 5억 3,800만원, 보조금은 81억 3,913만 7,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6억 6,631만 5,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의 세입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2,776만 7,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22억 6,618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이 3억 88만 6,000원, 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19억 6,529만 9,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금번 추경규모는 243억 5,242만 6,000원중 인건비가 4억 6,53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200번 물건비는 3억 8,86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6쪽. 300번 경상이전은 20억 5,436만 5,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37쪽. 하단부 400번 자본지출은 167억 3,608만 3,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38쪽. 700번 내부거래는 33억 235만 4,000원을 증액했으며, 800번 예비비및기타는 14억 559만 7,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39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의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4,100만원, 물건비가 3억 9,220만 1,000원, 300번 경상이전이 7억 8,867만 6,000원. 다음 40쪽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이 5억 457만 6,000원, 융자및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및기타에서 5억 3,973만 2,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100번 지방세수입에서 증감액은 없으며, 목별로 재산세는 5억원 증액을 했고, 자동차세에서 주행분을 10억원 감 편성 했습니다.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세분을 5억원 증액했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16억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재산매각수입에서 6억원, 하단부 224 기타수입에서 10억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10억 2,000만원은 보조금 정산액과 공기관예탁금 정산집행액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쪽 상단 300 지방교부세는 13억 8,89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희망만들기사업, 경로당난방비지원, 구제역및AI확산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등에서 5억 3,800만원을 증액했고, 보조금에서 81억 3,913만 7,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45억 5,463만 7,000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시·도비보조금등에서 35억 8,4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하단부 700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26억 6,631만 5,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셋째 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05억 2,01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결산 결과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712번 전년도이월금은 21억 4,615만 5,000원인데,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은 결국 도나 국가로 반납할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금번 추경에 6억 3,949만 4,000원을 감액해서 55억 654만 3,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서 여섯일곱째줄에 군정보고용 영상프로그램 보완제작에 500만원, 군정보고서 인쇄에 900만원을 증액했고, 하단부 밑에서 넷째줄 다섯째줄에 군정홍보광고 일간지 신문에 3,000만원 광고료를 증액 했습니다. 또 바로 밑에 줄 예산군홍보방송광고비로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방송사에 대한 광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광고비가 총 2억원 계상되어 쓰고 있는데,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 중간 약간 하단부에 희망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양면 죽천 1리 마을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행정역량강화워크숍 4,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기구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 갔습니다. 저희에서 감하고, 총무과에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상단부에 주요도로변 예초기작업에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과 추경에 읍·면에 9,5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분을 저희가 읍·면에 추계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실에 세웠느냐면, 이번 추경에 읍·면별로 세워주게 되면 부족한 읍·면이나 남는 읍·면에 대한 조정이 연말까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세워 놓고, 실제로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판단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획실에 편성 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예비비에서 7억 4,055만 8,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예산 총괄표에 읍·면예산 총액은 129억 2,387만 8,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된 것은 3억 61만 1,000원이며,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쪽. 예산읍은 금번 추경에 8,429만 9,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2,800만원 증액을 해 줬고, 하단부에서 여섯 일곱째줄을 보시면 군민체육대회 추진으로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읍·면에 체육지원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읍·면별로 일괄해서 300만원씩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77쪽. 예산읍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보수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동안 예산읍 지역 공원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공원의 전정같은 것을 추석절을 앞두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예산읍장이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8쪽. 삽교읍입니다. 3,286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청사및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원, 또 공공시설유지비에 600만원, 279쪽. 신호등, 가로등 전기요금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80쪽. 대술면입니다. 1,847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청사및공공시설유지보수비는 가로등 수선이나 청사 옥상 방수, 이런 것 등에 1,3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신양면은 7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일상적으로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3쪽. 광시면은 2,365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소독유료대, 광시테마공원시설 설치 500만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284쪽에 면사무소 물품취득비도 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흥면은 2,102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회의실 수선, 청사유지관리, 의좋은형제 축제장 쓰레기정비, 가로등·방범등 수선비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286쪽. 응봉면은 2,174만원 계상을 했는데 가로·방범등, 전기요금 부족분 1,482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덕산면은 1,616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수선공사, 또 가로·방범등 수선 등에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봉산면은 1,413만 6,000원을 증액했는데, 청사공공시설 유지보수 800만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290쪽. 고덕면은 340만원인데 일·숙직비 부족분을 계상했고, 신암면은 3,013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중간 하단부에 청사유지보수비 1,550만원, 제일 아래 회의실 장탁자구입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92쪽. 오가면은 2,724만 9,000원 계상했는데, 제일 아래 주민자치센터에 체련단련장비 900만원, 그리고 293쪽에 가로·방범등 등 전기요금 6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75쪽. 실장님 말씀 모두 잘 들었고요. 군정시책홍보중에 SNS페이스북 운영비가 2,200 만원이 있다가 3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예.

페이스북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회사와 계약을 해서 그 쪽에서 관리를 해 주고, 그런데 월별로 통계를 내서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3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 주나요?

저희가 주된 내용들은 송고를 하고 그 쪽에서 세부적인 운영 사항들은.

세부적인 운영 사항이라 할 것이 없어서요. 사실은 우리 군수님도 카스에 올리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페이스북에 자기 것을 올리는 데, 그 올리는 상황을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내용을 하루에 세 건 정도 올려 주더라고요. 물론 화질은 좋은데, 그것도 일부분 그런 것들은 군에서 제공을 해 줄 거 아니에요? 화질같은 것을...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북 회사에서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여서, 그리고 운영을 물어본 것이 뭐냐면, 지금 실장님 혹시 페이스북 들어가 보셨나요?

예.

그럼 “좋아요”가 몇 개 눌러 있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많이 올려 있어요? 팔로우에서 총 7,000개 정도 올라가 있고요. 제가 9월부터 계속해서 봤더니, 행사 내용마다 조금씩 다른데 “좋아요 7개”, 9월 1일 세 건당 좋아요 7개, 7개, 11개. 물론 이틀전에 한 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7개, 10개, 11개 많으면 30개 정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만 해도 공무원과 공무원 관련있는 사람들만 해도 아무리 안 되어도 천 명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만 들어가서 “좋아요”나 “공유”를 하면 누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타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 500명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천 명이란 숫자가 곱하기 천 이상의 숫자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들이 타 도시에서 우리 페이스북에 들어올까봐 겁이 나요. 챙피해서... 그 정도로 문제가 있고, 우리 군수님께서 카스를 참 잘 하시는데, 팔로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군수님은 좀 나요. 거의 20∼30개는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 페이스북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페이스북 업체에서 단순히 받아서 올려만 준다고 한다면 개인과 뭐가 달라요?

제가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깊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SNS에서 홍보는 정말 TV홍보 이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좋아요 7개” 속에 한 명이 저예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요.

예.

예산휴게소 벽 쪽인가, 대전에서 당진쪽 가는데 언론에 한 번 나왔었어요.

예. 맞습니다.

언론에 나왔었는데, 언론에 나오기 전에도 모 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기존 시설을 해 놓은 곳을 가려서 아주 흉물이 되어 버렸다.

예.

특히 또 그 휴게소는 대전에서 당진가는 방향도 그렇고, 당진에서 대전간도 거기에다 시설물을 많이 투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지적을 했던 사안이고, 또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광고비가 본래 얼마인데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광고비가 2억입니다.

2억인데 4,000만원이 부족합니까?

예. 지금.

광고비 2억이 기획실 말고도 다른 부서에 서 있는 곳도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그럼 예산군 광고비가 총 얼마입니까?

농정과에 원래 브랜드가 확정이 되면 그 쪽에 5억 정도 서 있는 거 같은데, 이번 추경에 아마 감이 들어 올 겁니다. 브랜드가 확정되어 개발이 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있고 또 황새쪽에 일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광고비로 무엇을 한 거예요? 황새와 관련해서 TV광고에 한 번 나오는 거 같던데, 그런 것도 이 광고비로 한 거예요?

그것은.

따로지요?

황새 광고는 황새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과가 다 틀린데, 기획실의 광고는 다 무엇인지.

지금 이것은 타 과에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홍보할 때 저희가 기획실에 거의 풀로 세워서 풀로 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해도해도 끝도 없이 표시도 나지 않고, 돈만 들어가는 것이 광고인데, 방금 박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 세한도를 해 놓은 것도,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들이 볼 때 홍보 가치가 있는 곳에 놓아야지.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형식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는 광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고.

예.

예산소식지를 보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소식지에 좋은 내용도 있겠지만, 이것을 이상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소식지를 하려면 “야! 이거다”하는 정도는 나오지 않겠지만, 내용이 건실했으면 좋겠어요. 동네 조그만 내용 나오는 것은 신문이나 무한정보에 나왔던 것을 또 재방송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좀 특색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편집위원님 그 분들도 고집이 있더군요.

나름대로.

예산군 전반적인 것을 하려고 해야지, 그것은 자기 취향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먼저는 공무원이 편집위원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지난 달에 그 분들의 임기가 끝나서 공무원 홍보팀장과 두 분을 공무원을 넣어서 같이 군정에 관한 사항도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사항에서도 도로예초기 제초작업 하는 거 본 예산에 9,000만원이 서 있어요?

예. 9,500만원 읍·면에 서 있습니다.

9,000만원이 서 있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두 세 번 했어야 될 텐데.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것도 7,000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9,500만원은 사실 부족한 액수였어요. 부족한 액수였고, 그래서 이번에는 필요한 액수를 읍·면에서 받아서 어느 정도면 되는지 알아 봐서, 적정한 액수를 7,000만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풀을 깎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당신들이 이 일을 하느냐고 했더니, 노무비를 4만 얼마 줘야 한다더라고요. 그럼 누가 예초기 메고 하나요? 안 하지요.

예. 좀.

예취기 메는 사람들은 10만원 이상 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편성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예를 둬서

예.

해 놓아야지 직원들이 그 일을 하는 거 보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저희도 군에서 이 쪽 도로변정비나 이런 것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들이 깎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 번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7,000만원으로 올 해는 가능한가요?

올해는 7,0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예산군청에 예초작업과 하천작업 하는 것까지 매년 1억 6,000만원으로 되는 겁니까?

본청 당초예산에 1억 4,000만원 정도 서 있어요. 큰 것은 군청에서 거의 합니다. 하천관리 같은 것을 하고, 읍·면소재지 도로나 또 군도 이런 정도 하는 것으로 읍·면 예산에 세워 주는 겁니다.

풀로 하는 것은 서 있고, 이것은 읍·면에 나가는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된다.

1억 6,000만원 정도.

1억 6,000만원 정도.

예.

아! 이렇게 예산이 서야 한다.

예.

그럼 총 정비하는 것이 3억 정도...

예. 3억정도...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천까지 다 되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 예취 부분이 국도는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옛날에는 트럭에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걸로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일일이 읍·면 단위에서 최소한 톨게이트까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만 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왜 안 해 주는지.

지금 국도도 관할하는 도로 길이가 워낙 길어 제초 작업이 어려우니까, 노견에 파란 것을 깔아서 풀이 못나게 하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국도는 국가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해야 맞는데 또 정 보기 싫은 곳은 방법 없이 읍·면에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수시로 건설교통과에 국도관리사무소와 도에 협의해서 빨리빨리 깎아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군에서도 하고.

몇 년 전만 해도 차량이 가면서 꼭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한 번도 구경을 못 하겠더라고요. 차량으로 하는 것을. 차량으로 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제초를 하니까 칡넝쿨 깎아내는 것도 상당히 오랜시간 걸리는데, 지금은 예취기로 사람이 하니까 바로 옆에 가드레일 옆에만 바듯 깎으니까 칡넝쿨 같은 것이 며 칠 안 되어 다시 타고 들어와 버린다고요. 더군다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먼 곳도 아니고 예산에 있는데 협조 쳬계를 조금만 신경쓰면 많이 도와 줄 것 같은데.

지금 예산군은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기계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 했어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중에서 삭감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전국사물놀이 경연대회 행사 지원비로 금번에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 군 5개 단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로 총 3,500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삭감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2,662만 1,000원을 증액 계상 했는데요. 이는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된 바 있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삭감 내용이 되겠고요. 115쪽에 지역문화특성화사업으로 1,76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 역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충청말사진발간작업, 추사명호관련책자발간사업비가 되겠으며, 도비 25%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삭감이고요. 밑에 쪽에 전국관광사진공모전으로 저희가 이번에 증 계산을 했는데 총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고요. 도비 1,000만원, 그리고 군비 1,500만원 해서 사진작가협회예산군지부에 지원해서 저희가 사진공모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내포창조관광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서 2억 4,25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저희와 홍성군이 공동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7,900만원이고요. 사업추진기간은 2015∼2017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고, 주로 사업 내용은 내포역사 문화투어홍보, 천주교순례길 명소화사업, 역사문화인물 해설사 양성, 내포문화콜센터운영, 내포문화체험마을육성 등 사업 내용에 투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금년도 2억 4,25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경상보조 등으로 구분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쪽 맨 밑에 보시면 관광개발관리 덕산온천관광지 가로등수선비로 4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로 가로등, 가스요금 900만원을 증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로 덕산온천관광지 남측진입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남측진입도로 개설사업 플러스 중간에 조성계획 변경이 되면서 막힌 도로를 통과 도로로 뚫는 그런 사업까지 포함된 것이라 보상비 2억원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추가 계상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 예산이고요, 맨 밑에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사업비가 도비 360만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예산성당보수정비 사업비가 당초 2,000만원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그 사업비로 부족해서 도에서 추가로 2,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 군비 부담해서 50% 50%입니다. 총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계 이산해 유품 등 정비 사업비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치방, 정해열 충효정려 보수정비사업비 부대비까지 7,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또 도비가 50%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정려 충효 효자비가 있는 곳이 고덕면 상몽리 2구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황새공원운영관리에서 공공요금및제세에서 32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계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하고, 또 신규로 계상을 하는 정리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이번에 1,34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297쪽입니다. 먼저, 내포창조관광 기반구축사업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홍성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사업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사업이 3년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황새고향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20억 이었었는데 89억 2,000만원입니다. 줄었는데요. 줄은 이유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살목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려고 했는데, 기존 임도를 활용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89억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5년에서 1년 연장해서 6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하려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301쪽이거든요. 저희가 천주교순례길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금년도 추진하기가 좀 지난한 부분이 있어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요. 예산군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를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2월말까지 기간을 줘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남측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2억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이 역시 연결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또 이월해서 내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113쪽입니다.

113쪽요?

예. 예산 전국사물놀이 경연대회 개최 있잖아요?

예.

지난번 간담회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거 협의가 다 되고 나서 예산서에 올라온 겁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타 단체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1개 단체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1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 10개 단체가 그 때 탈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찾아가서 사전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좀 세워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사실 축제 공모를 했을 때, 행정이 잘 못 한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다른 데서 문제가 없다고 가정이 될는지 저는 그것이 가장 의문스러워요. 지금.

다른 것은 신규에 또는 기존에 하던 축제들을 공모에 응모를 했던 건데, 이것은 정말 14년인가를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 또 전국 시상에 장관상이 3개나 있거든요. 체육부장관, 교육부장관, 농림식품부장관.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업을 옛이야기축제가 무산됨으로써 실은 이것이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무산되면서 이것을 차라리 신규로 계상을 했던지 했어야 했는데, 자기들은‘아! 공모 신청을 하면 되겠지’하고서 축제와 키워서 신청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서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취지와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혼자 알겠다고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잠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중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안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77억 2,500만원에서 39억 9,900만원이 증가한 81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맞춤형급여신청보조 인력으로서 지난 5개월동안 5월부터 10월까지 인부 8명을 사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82쪽. 보훈가족지원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현충시설 바로알기 홍보물제작은 저희들은 자체 시책으로 충령사, 일연각, 수당 기념관 등 우리 지역내에 현충 시설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청소년과 초·중·고 학교, 관광지, 보훈단체에 배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훈시설관리에서 현충시설 잡초예초기 작업은 부족한 금액 2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충령사주변 나무식재 사업은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충령사 정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설 묘지를 차폐 시설을 하고, 왼쪽에 있는 좀 허한 부분에 나무를 심고, 경내에 있는 소나무나 무궁화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양 측백나무 70주와 둥근주목 352주 등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일연각 보수공사 3,000만원은 저희들이 일연각 진입하는 경계휀스 250m, 배수로진입로 100m, 안내판신설, 조경수 정비같은 것으로 경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기초지원은 목변경으로 85페이지로 이기를 했고,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은 월 4만원씩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328명에 대해서 도비 배정분을 배정한 3,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에 36명 처우개선비 5,439만원 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84쪽. 사회복지사업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호봉 승급과 수당이 증액된 금액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역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집에 2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4,248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8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 지원은 1, 2, 3급 중복애애인 70명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 1억 2,020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83페이지에서 이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3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86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중 장애인거주시설 연장근로수당은 이것도 아름다운집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원과 조리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기존 40시간에서 64시간으로 변경된 금액 4,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종사자 힐링연수프로그램도 도비가 지원되는 신규시책으로 종사자 5명이 힐링연수를 하도록 이번 추경에 25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 역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1,000만원 4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87쪽.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이것은 맞춤형 급여가 이번에 시행됨으로써 선정 규정이 완화되고, 조건부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중 자활참여자 58명에서 65명으로 증가된 금액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은 이것도 맞춤형 급여가 7월 시행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받은 것을 교육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되어 예산 증액과 과목변경으로 교육청으로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8쪽. 상단에 기초생활 보장급여 생계급여 역시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국·도비가 조정되어 배정된 금액을 조정하였는데, 교육 급여가 확대됨으로 생계 급여는 감소한 금액 2,315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9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중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이것은 공익형으로 청소나 공공관리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가내시 금액에서 국·도비가 확정되어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중도포기자나 사망자, 수급자가 줄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에등에대한 대행사업비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 시설급여인데요. 도비가 조정되어 건강보험공단에 대행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자에 20%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도비가 감액되어 국·도비를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개보수사업 덕산 나박소와 상가리 두 군데 중 나박소는 도배, 장판 150만원, 상가리는 지붕, 벽체누수 350만원 등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감액 1,780만원은 국·도비가 조정되어 변경된 사항입니다. 90쪽.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단가가 단독일 경우에는 20만원에서 20만 2,600원으로, 부부인 경우에는 32만원에서 32만 4,160원. 차등으로 지급되는데 4월부터 단가가 인상된 금액 13억 9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지원비중 가운데 있는 경로당냉방비 지원은 금년도 폭염 관련해서 특별지원금 369개 경로당에 1,197만 4,000원 개소당 32,000원 정도 특별지원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은 주교2리 할머니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봉산면 화전리 경로당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1쪽. 무료경로식당운영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37명을 3,000원씩 64일 제공하고 있는데, 부족한 금액 군비 2,480만원 이건 분권교부세가 감액되어 부득이 부족한 금액을 순 군비로 4/4분기분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1억 5,500만원은 종사자 인건비가 9명이 있는데, 2014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부족한 금액 당초예산 미반영된 1억 5,500만원을 군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92쪽. 경로당신축에서 대술면 마전2리 고성경로당은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비 한 개소당 지원하는 최대금액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3쪽.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운영지원은 4,1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그 동안 3명이 하던 것을 5명으로 인원이 증가해서 1명당 290여명을 가스안전이나 감시시스템, 외출관리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시니어클럽설치와 운영은 도지원 특수시책입니다만, 노인일자리창출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기관 공모를 했습니다만, 적격자가 없어서 이번에 3차 공모를 9월 16일까지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접수가 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도 승인을 받고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억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4쪽. 상단에 어린이집 CCTV설치지원 사업은 금년도 9월 16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12월 16일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보완하는 28개소 4개 어린이집은 완비가 되었고, 부족한 부분 28개소에서 대해서 신규 CCTV는 개당 35만원, 보완 15만원, 저장소 1개소 56만원 등 해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증축, 개축은 공립어린이집이 교남동에 있습니다만, 증축하기 위해서 기존에 6,32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추가로 신축하기 위해서 1억 9,800만원으로 1억 2,960만원이 증가된 금액 군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95쪽. 상단에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 사업은 11개소에 1일 4시간씩 월 76만원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인건비 2,6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간차등형보육료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만, 시간단위 보육서비스 이용을 하는 6개월에서 36개월의 영아에 대한 보육료 1,500만원,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충청남도 여성주간기념대회는 메르스로 도 행사가 취소되어 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96쪽.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 1,62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다문화센터운영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에 여성새일센터지원 감액 1억 670만 6,000원은 당초 직업훈련비에 1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국·도비 변경되어 삭감을 하고, 97쪽. 상단에 7,551만 9,000원을 별도 과목으로 편성해서 교육훈련 지원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97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만, 가정상담소와 연계해서 상담과 캠프, 강의 등을 하는 금액 700만원을 계상해서 활용 하겠고요, 하단에 사회복지사업중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새감마을 생활지도원 인건비 도비가 조정되어 배치 기준에 맞게 감액되어 5,100만원을 감액했고, 아동복지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려운아동 전세자금 지원은 목을 변경해서 뒤쪽 98쪽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고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단, 선정이 되어서 새감마을에 보도블럭과 누수방지 창문틀 개선하는 사업 8,5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중 어려운아동 전세자금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고요. 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지원 이것도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어려운아동지원 사업비는 가정위탁보호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35세대에서 50세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274만 5,000원을 군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시설아동가정 복원사업 지원은 새감마을에 가족공간프로그램 10가정을 선정해서 하는 캠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666만 6,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9쪽.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중 가정위탁보호 아동지원은 저희들이 기존에 45명에서 5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당 월 12만원 하는데 군비 부족분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3가구 900만원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3가구를 공모해서 지원하기 위해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1억 7,000만원은 맞춤형 급여가 증액이 되었고, 메르스에 따른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총 1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집행 잔액을 대부분 반납하는 금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명시이월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1억 9,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설계비를 제외한 1억 7,7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중에 있고,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도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해서 5,531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0쪽에 똑같이 세출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총 14억 4,900만원 중에서 13억 9,4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집행율 96.28%로 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요.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2년, 13년도 분까지 이번에 반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국비나 도비같은 것은 당장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해서 보고를 하면 국비나 도비가 반납고지서가 옵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난 년도분도 있고 12년, 13년, 14년도 고지 오는대로 저희가 예산을...

고지가 오는대로 해마다 신청을 한 거고요?

예. 끝나고 정산을 하는데, 반납고지서가 오는대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은 아니고요. 국·도비 반납금이 뒤에 101쪽이나 102쪽을 쭉 넘기면서 보면 금액이 큰 것이 있어요.

예.

최대한 우리 군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누누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국·도비가 딱 사람과 사업비에 맞게 배정이 안 되거든요. 조금 크게 보내주면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다 보면, 좀 많이 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철저히 찾아서 지원토록 하고,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잘 맞춰서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최대한 군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82쪽 충령사주변 나무식재 한다는 거.

예.

무궁화나무로 하려고 해요?

무궁화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둥근소나무 등 주목...

입구에 들어가면서 전면에 보이는 그 쪽으로 하려는 겁니까?

행사 때 천막치고 계셨던 위에를 보면 앞을 가려서 앞에 있는 나무를 밑으로 옮기고, 옆에 있는 묘지 주변에 차폐. 주변에 허한 쪽에 왼쪽 순환도로 있는 쪽에도 많이 비어 있거든요. 거기 보식하고 경내에 무궁화 나무와 소나무, 주목, 철쭉 등으로 전반적으로 손을 보려고 합니다.

나무를 심을 때 먼 안목을 보고 보호수 정도 되는 나무를 심어야 상징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상한 조그마한 나무 심어야 돈만 들어가지 별 소용이 없거든요. 보호수는 200년, 300년 되면 나무가 예쁘면 그 나무를 보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도 그런 상징적인 나무를 1억 5,000만원 들여서 심어놔야...

아니요. 아니요.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매 연산홍 같은 것을 꽂아 놓고 그것을 일이라고 끄적끄적 그게 뭐예요.

아니요. 경내에 그렇게 해야 될 여건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쁘게 단장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연각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다리는 하천 공사를 하면서 놓는 답니다. 다시 별도로... 그런데 그 옆이 워낙 좁잖아요. 그 땅을 종중 땅이기 때문에 내 주고, 거기에 맞춰 휀스와 배수로를 다시 하고, 안내간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내간판도 다시 설치해서 예산읍에서는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 계상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간판이 있는 것까지 없어져요.

없어졌나 봅니다.

너무 관리를 안 하니까 고물장사가 주워 갔군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지저분한 나무 같은 것을 철거할 겁니까?

유족이나 관리하시는 분들도 해야 되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만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유족들과 상의해서 정비할 때 같이 없앴으면 좋겠더라고.

할 때 같이 상의 하겠습니다.

그 분들 유골은 찾지 못하는 겁니까?

예. 찾지를 못해서 가묘로만 해서...

가묘로 해 놓고 매일 절만 하면 뭐해요? 찾아야지.

상징적으로 추모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관리도 덜 하는 거 같더라고요. 유골이 있어야 관리가 제대로 되지.

그래서 유족이 이번에 보니까요. 여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지를 않고 도고에서 살다가 떠났다가 지금 그 분들이 성장해서 가정 형편이 좋아져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골 찾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봐요. 한 번요. 찾아봐야지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하는 조례가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예.

위탁줄 때 위탁금 외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만약에 100억이면 100억, 10억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외로 주려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운영을 하다 부족할 때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91쪽. 노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으로 1억 5,500만원.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인건비라도 위탁 줄 때 종사자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위탁 줄 때 이것은 위탁금이 부족분이예요? 아니면 운영함에 있어 모자라서 추가로 주는 거예요?

부족분이예요.

부족분이예요?

예.

부족분이면 위탁할 때 계약을 잘 못 한 거지요.

그래서. 원래는 당초 예산에.

우리가 위탁을 얼마 줘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금액이에요.

안 된 원인은 왜 안 되었어요?

예산 형편상.

예산 형편상?

예. 4억 5,000만원 금액이.

그럼 위탁 금액에 포함된 금액이다. 이 금액이.

금액이 4억 5,500만원이거든요.

예.

거기에 다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부족한 금액.

편성이 안 된 금액이다.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추가로 더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언뜻 보면, 위탁 금액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일부러 주는 것처럼 되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아니고, 분권교부세가 준다고 한 규정이 없어져서 군비로 부득이하게 그 만큼 맞춰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 업무를 보면, 국·도비가 다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소중한 것도 있지만, 개중에 보면 예를 들어 장애인 단체가 도 의원한테 가서 ‘나 200만원만 주쇼’했는데 2,000만원을 받아 온 곳도 있어요. 보니까. 도비 10원만 붙이면 다 주는 겁니까. 그렇게. 그럼 한 마디로 얘기해서 도비나 국비 붙은 거 우리 이런 사업 안 한다고 거부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비 붙으면 다 주지요. 지금. 그러니까 장애인들 이런 양반들이 전부 도비가 100만원, 200만원 붙여서 2,000만원 받고, 이런 사업이 더 있다. 그럼 주민복지실 팀장님들께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나 없나 보고 해야지.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도의원한테 200만원 갖고 가서 1,800만원 도비 붙여 2,000만원 주고, 이런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이 겁니다. 그럼 주민복지실에서 안 된다고 딱! 딱! 자르며 거절을 해야지요. 그럼 무엇을 정해 보자. 무얼 정하느냐. 국·도비가 몇 %이상 갖고 와야 준다던지. 이런 뭐라도 정해 놔야지. 무엇이 있어야 팀장들도 일 할 명분이 될 거에요. 도비 200만원 갖고 와서 군비 1,000만원, 2,000만원 써야 되겠습니다. 하면 모두 그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내용이 수두룩해요.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이걸 걸러 내면 행정복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그런 부분은 뭐 이번까지야 이렇게 된 거니까 추진을 하시겠지만, 다음부터라도 어떠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도비가 내려올 때는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사업 목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판단해서 예산 계상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도의원들한테 100만원 200만원 갖다 주고 1,000만원 2,000만원 가져가는 그런 내용 한 번 잘 보세요. 어떤 것은 20%, 30%인데 부담하는 것이 다 틀리나요?

다 틀려요. 보통.

개인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려운 지원하는 금액은 국비가 80%정도 되고요.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은 국비가 오는 것도 있고, 또 도비 20%에 2:8, 3:7 정도로 되는데, 앞으로 좀 줄어들 거 같습니다.

도비 2,000만원 붙더라도 사업을 검토 해 보세요. 해 보셔야지.

예.

여기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일일이 짚기도 그렇고 이거.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것은 그런 사업은 없고, 거의 국·도비.

보니까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점점 유사 중복업무 같은 것은 중앙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준다고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주지만, 다음부터는 그게 편성이 되지 않을 겁니다.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 하는 거.

예.

그거 계속 추진할 거예요? 그 방법을 한 번 바꿔 봐요. 먼저 그게 일반인이 하던 것을 교회 같은 곳에서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외부로 갔거든.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무료로 주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니까 답은 안 나오지만, 실무자들은 검토를 해 봐야지. 무료급식이 얼마에요? 한 1억 되나요?

8,000만원 정도.

8,000만원인가 얼마 되는데, 그걸 정말 배고픈 사람이 먹어야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관리를 하기에는 편하시겠지만, 실용성이 별로 없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창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감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증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 개별공시지가관리에서 검증수수료에 저희가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개발부담금비용 산정수수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홍보물구입과 급량비로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지적재조사 일필지측량수수료가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이번에 국비가 와서 6,294만 5,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원터치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고도화를 하기 위해 광시와 고덕면, 신암면 3개소에 2,7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9쪽에 도로명주소 정착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특별회계가 와서 5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가 부족해서 1,047만 5,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됩니다. 또 반환금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사업에서 66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3,618만원이 증액된 508억 4,773만 2,000원입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세정전산하드웨어 유지보수비를 231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서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이것은 보통세 세입에 1.5/10,000를 하는 거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 18만 6,000원 감액을 했고, 지방소득세고지서출력 프린터기구입비 13만 2,000원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개별주택가격 500만원 감액을 했고,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감정수수료 그리고 또 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673만원 감액을 했고, 또 공공요금에서 재산세고지서 우편송달료를 3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쪽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실비보상으로 42만 2,000원을 감액했고, 도정평가포상에서 포상금으로 지방 세정종합평가는 도에서 우리가 우수 군으로 되어 포상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 이것은 10월중에 세무공무원들 선진지견학 하는 데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출및결산지원에서는 회계업무 관련 교육교재 인쇄비에 500만원 편성을 했고, 입찰및계약지원은 일반수용비에서 505만원, 그리고 계약및지출업무에서 2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측량수수료로 30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장신보건지소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9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도비를 포함해서 560만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추진 여비로 201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576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노트북을 1대 구입하는데 142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정산해서 2만 4,000원을 정리했고, 그리고 숙직실난방비는 3,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남았던 잔액으로 모두 구입했고, 올 해 또 많이 절약해서 많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KT&G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00만원은 KT&G자리 화단 아스콘 포장, 그리고 창고자리 아스콘포장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구 세무서 관사 철거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별관서고 이동식 진열대설치 66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쪽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료에서 이것은 과다 계상이 되어 4,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 KT&G청사 부지 매입에서 금년도에 20억중 지난 번에 켑코와 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선관위와는 금년말까지 그런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서 감정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7억 2,465만 5,000원은 감액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에서 신청사건립 사업비와 부대비 2,800만원을 이렇게 한 쪽은 감 하고, 부대비에서 2,800만원 바꿨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군청사건립기공식 3,000만원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9월 22일에 시공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럼 선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10월 20일에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보수중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실비보상 등은 봉급 인상분과, 호봉 승급에 따라서 2억 8,000만원 계상을 했고,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은 1억 4,725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또 행정수습원은 9월에 발표하고 10월에 수습 발령이 예정되어 있는 10명에 해당되는 금액 4,7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직급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로 857만 5,000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에서 3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는 군청사 건립기금 30억을 기금으로 전출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정산결과 4,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군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 3월 11일에 설치되었고, 다음 쪽 기금조성현황은 2014년 말에는 180억이었었는데, 금년도 운용계획에 따라서 금년 말에는 150억 2,905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쪽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46만 4,000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30억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에서는 30억 146만 4,000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7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2015년도 말에 150억에 해당되는 금액은 농협중앙회에 58억 4,300만원 그리고 하나은행에 45억 9,200만원, 국민은행에 45억 9,200만원 이렇게 분산 예치를 했고, 운영하는데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 말고요. 49페이지 재무과 세입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액수가 꽤 많이 늘어서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는지, 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시고요.

재산매각대금은 수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제가 잡수입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안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매각대금과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기공식을 언제 하려고요?

저희들이 10월 20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으로 연예인들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게는 다 못하고요.

예.

보통 기공식이나 행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3,000만원을 기본적으로 한 것은 연예인들을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그에 간단한 지역에 있는 몇 분들 식전행사 할 때 합창단이나, 이광수 원장님 이런 분들로 간단하게 식전 행사를 하고 그리고 무대나 음향설치, 의자 빌리는 것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으로 3,000만원 받았는데, 3,000만원 받은 것으로 세정공무원들 선진지견학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산군청에서 모든 시상금은 그 과에서 이렇게 모두 쓰는 거예요?

이것은 포상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모범공무원들 선진지시찰로 쓰던지, 아니면 상여금으로 써서 포상을 하던지, 포상금으로 주던지 이렇게 지침상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 주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세정 업무에 어려웠던 사람들, 고생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20명 정도로.

해외연수로?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상 받았으니까 해외로 홍보하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가는 거예요?

아! 그것은 고생했다고 격려 차원에서 보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놀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내에서 세정업무로 우수한 지역에 가서 견학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좋지. 그것을 해외에 가서 우수상 받은 것을 교육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런 금액은 잘 써야지 애매모호하게 쓰면 나중에 꺼리가 생기거든요. 이것은요.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생한 사람들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수상 받은 것을 축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KT&G 7억 4,000인가 얼마 반납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10억, 금년 20억해서 3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 이병액 팀장이나 여러분들께서 켑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얘기가 되고, 그래서 단가가 떨어지고 또 감정을 하니까 그게 22억 이상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차피 우리가 감정 가격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일단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싸게 샀네요. 생각보다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금번 3억 8,572만원이 증액된 207억 3,9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지원청과 MOU계약 체결을 해서 중학교에 대해서 내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에 따라 금년도 시범에 따른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에 대하여 보조 변경 결정이 되어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이주민활용외국어교육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보조금 변경 결정이 되어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추진으로 민간이전에서 2,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하는 단체와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에 있어, 이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군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동네 숲 해설사와, 농촌체험 학습지도사 프로그램을 개강해서 운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도 성립전으로 240만원 계상을 했고요. 브라보실버러닝프로젝트사업과 농어촌배움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도 성립전으로 기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운영 지원은 거점사업으로 국비를 받아 1,670만원 계상했고요. 평생학습매니저도 국비를 받아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으로 3개 단체에 900만원씩 2,700만원 국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회운영 출연금으로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지원 4억원을 이번 계상 했는데요.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2011년도에 저희들이 장학회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 41억원을 조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4억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관리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전기소모품과 화장지, 정화조수거 등으로 1,687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 공설운동장과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으로 6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가로등 교체와 전기설비, 또 가로등 누전보수,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운동장 염화나트륨 구입으로 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무한천둔치체육공원 관리입니다. 무한천 체육공원 청소용품과 화장지 등 일반수용비로 625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가로등 설비 보수와 급수대, 화장실, 축구경기장 잔디보식 등으로 1,6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축구골망과 라인페인트 구입으로 1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으로 가족스포츠체육 캠프지원인데, 이것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동계스키훈련 캠프에 참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결정이 되어 96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어머니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비보조로 체육대회가 있는데, 전년도 체육대회를 개최해 보니까 부족분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광시게이트볼장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충남여성 테니스대회 개최로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로 15개 시·군 3개팀 이상으로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충남축구클럽리그 최강자전 개최도 도내 선수들을 처음으로 저희 관내에서 최강자전 대회를 개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벚꽃전국마라톤대회 코스변경 인증이 필요해서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운영 지원으로 체육회 전직 사무국장 퇴직금으로 법정부담금을 계상 했고요. 군민체육대회로 5,0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저희들이 성황리에 좀 더 다양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금년도 내년도 도민체전 리허설 성격으로 해서 개회식과 폐회식에 좀 더 알차게 꾸미기 위해서 5,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보조로 체육회 차량 구입으로 3,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타 시·군은 체육회 차량이 있어서 나름대로 체육행사 지원이나, 저희들이 벚꽃마라톤대회 행사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저희가 차량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장애인체육 육성으로 금년도 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2,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200만원 부족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육성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동계스키캠프 운영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이전으로 1,7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장애인복지관내에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데, 비좁아서 지금 신축 건물이 있는데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 밑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300만원은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지원으로 부족분 일반운영비 691만 7,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민체육대회로 148페이지입니다. 9억 4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도민체전이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안전관리로 위생감시원간담회 92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업무 추진으로 여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등 부족분 773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 보조 결정되어 감액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 1,400만원을 감액 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버스 구입에 따른 지출 잔액에 대하여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활동지원 환경감시단 운영으로 국비 보조 변경 결정이 되어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을 위해서 토지 매입에 따른 부족분 군비 4억 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부족분 계상을 했고요. 15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덕산온천과 황새공원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을 이번에 감액 했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 국비와 도비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잔액을 이번에 반영해서 반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명시이월 1건인데요. 6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로 인해 3억 9,600만원을 이월시키는데요. 공개행사 연출대행용역 계약비가 5억 6,100만원중 선금 1억 6,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9,6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 별책으로 된 것입니다. 별책 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등 참가지원으로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에어로빅팀이 전국체전에 출전한다 해서 이번에 250만원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 따른 예치금 25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소년체전 에어로빅 250만원 감 한 거요.

예.

그걸 안 줬어요?

당초 전국체전에 에어로빅팀이 나간다고 당초에 얘기가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 전국체전에 나간다고 얘기가 되어 담게 되었습니다.

에어로빅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행정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그리고 생활체육에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 불만이 많던데, 실적은 좋은 실적을 많이 내고 있던데, 행정과 협회가 안 맞는 거 같은 그에 대해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예.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2,500만원인데. 왜 모자라서 900만원을 추가해서 3,400만원을 쓰는 거예요?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섰다가 추경에 세워서 작년 예산 3,100만원인가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이게 단체별로 행사가 2,000만원 넘는 곳이 없어요. 어머니 체육대회만 3,400만원을 줄 수는 없지요.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사실상 다른.

저도 그 행사장을 가 봐서 알지만, 행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모여서 하는 건데, 이것은 증액시킨 것은 좀 그런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체육회 차량 구입하는 거.

예.

무슨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생각하기 나름인데, 타 시·군은 다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벚꽃마라톤대회나 무슨 행사 있으면 저희만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다른 동호인들도 같이 가고 실제로 차량이 꼭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예산군의회에서도 차량이 필요했다가도 군민들이 차량 구입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차를 자꾸 산다고 해서 우리도 반납을 했어요. 자꾸 단체별로 차를 사 주기 시작하면, 한없이 사 줘야 되거든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차를 사 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다 사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6억 9,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045만원 증액 되었는데간양리에 있는 수정원시설 종사자 1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도비와 군비 보조비율 20: 80으로 변경되어 증액된 것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그 다음 같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비 역시 수정원내에 있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 운영지원비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포함 4,53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사항은 종전에 평균소득 50%미만까지 이주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했는데 65%까지 확대되고, 둘째아부터는 종전에 셋째아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둘째아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줌에 따라 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58쪽. 하단에 의료및구료비로 병·의원접종비가 예방접종비입니다. 1억 2,03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과 비교해서 A형 간염과 일본뇌염 베르세포 백신이 추가로 국가접종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증액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에 부족분도 국·도비 조정되는 이유로 증액되어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 159쪽. 상단에 보건소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가 2억 926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종전에 노인 독감과 폐렴 구균이 보건소에서만 접종했는데, 금년부터는 민간 의료기관까지 자유롭게 선택 접종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는 접종 건당 1만 2,500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 다음 160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일반운영비로 1,259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국·도비 증감 및 조정에 따라 변경된 액수입니다. 162쪽. 치매환자 관리로 치매노인 안전차단기 보급은 50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 과목 변경에 의해서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600만원 120명을 예산과목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추진에서 기타보상금 1,943만원은 이 업무가 사회적변동 즉 전·출입에 의한 인구증가 시책은 총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 다음 163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보건진료소 휠체어 구입은 종전에 보건지소까지는 휄체어가 1대씩 있어서 환자들에게 대여를 했는데, 보건진료소 16개소가 지금 한 대도 없기 때문에 35만원씩 16개소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 보호자없는 병실운영 간병비지원에서 2,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명지병원만 보호자없는 병실로 지정·운영을 했었는데, 도에 건의한 결과 예산종합병원까지 추가해서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64쪽. 치매예방 재활센터 운영은 인건비와 행사수당 행사비를 감하여 우리가 금년 하반기부터 15명 정도의 보건소에서 주간에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및 재료비를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금연사업 운영에 금연사업운영약품 재료비 지원은 2,995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작년도 대비 현재 등록자가 현재 1,102명으로 작년도 12월까지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재료비나 패치 등 여러 가지 들어가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액수를 증액 시켰습니다. 166쪽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이것은 하반기부터 신규시책으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조기 진통이나 분만출혈, 임신중독증에 걸린 저소득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약품비로 1,968만원이 신규로 되었는데, 이것은 신증후군 유행성출혈열과 장티푸스의 접종 약품입니다. 또 하나 밑에 의료비및구료비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도 10월 1일부터 신규시책인데 소득 100%이하 가정에 0∼12개월 아기 대상으로 월 6만 5,000원씩 기저귀 값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새로 편성 되었습니다. 밑에 의료및구료비도 저소득층 조세분유 지원사업도 저소득층 모유수유 불가능한 산모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68쪽. 결핵관리사업 이 사항은 국·도비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당초 본 예산에 군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중복 유사한 사업을 효율적 사업 추진상 감액 시켰습니다. 1,900 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170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1억 4,200만원이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명지병원이 지역의료 응급기관으로 지정되어 복지부로부터 평가한 결과 이에 대한 응급실 지원비입니다. 메르스감염 예방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조정교부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5,7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메르스 유행시에 손소독제구입과 마스크구입, 음압격리콘테이너 시설에 따른 설비나 콘테이너구입, 공기살균기 그런 사항이 되겠고, 171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설치지원은 역시 메르스 유행시에 예산종합병원과 명지병원에 음압콘테이너를 1동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인건비에서 8,6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월에서 5월까지 계속 근로 불가에 따른 통합건강증진 기간제가 미충원된 상황에서 5개월분 8,600만원에 임금을 삭감해서 그 대신 현재 통합건강증진비를 추가로 세워야 될 부분에 생애주기별 구강교육용품이나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재료비, 치매조기검진사업비, 방문대상자기자재구입 174쪽에 만성질환 기자재 검사 자재를 삭감된 인건비로 필요한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174쪽. 중간에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은 6,265만 9,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164쪽에 기타보상금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년도 결산에 의한 국·도비 반환금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0페이지 음압시설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음압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메르스 유행시에.

어디에 설치하는.

보건소에 현재 2동이 있고, 뒤쪽에 있고 앞동에 컨테이너 박스인데요. 컨테이너 박스가 일반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완전 밀폐를 해서 바깥 공기가 안으로 정화된 상태에서 들어오게 하고, 안에 환자들이 다녀간 곳은 살균이 된 상태에서 밖으로 배출되게 하는 그런 시설을 특별히 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느냐고 물었는데요.

기설치 했는데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 있고, 171쪽에 예산종합병원과 명지병원에도 각 1동씩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군에 지금 음압시설이 몇 개나 있는 거지요?

시설보다는 컨테이너로 4동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바이러스에 의한 공기...

개인병원까지 따져서요?

예. 그렇지요. 개인병원까지 우리가 기금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기정액대비 3억 2,397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726 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충의사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제초제및농약구입에 300만원, 1년초구입에 300만원, 윤봉길의사기념관 화분 구입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윤봉길의사 기념관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임시 이동식 간이화장실 임차료로 9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홍살문주변 절개지 사면보수에 1,500만원, 매헌윤봉길의사 어록탑외 석조형물 보수에 1,000만원, 윤봉길의사기념관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2,938만원과 시설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귀빈실의자 및 세미나실 접의자 구입에 200만원, 또 제례복 보관함제작에 300만원, 제례복제작구입에 400만원, 관람객수 자동집계장비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사고택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추사고택 관광상품 제작에 1,500만원이 증액한 4,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추사학당 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관람객수 자동집계장비 구입에 300만원, 추사학당 책상, 의자 구입에 200만원, 추사학당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 운영으로 시설비로 예당관광지내 간판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본 사업은 현재 예당관광지 사무실 앞 도로변에 임페리얼모텔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공공부지내에 어울리지 않고, 퇴색되어 있어 경관을 헤치고 있으므로 모텔 앞쪽으로 이전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관람객수 자동집계장비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타 시설은 300만원씩인데 600만원을 한 것은 이것은 별도로 지주대가 필요해서 금액이 크게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침구류세탁에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객실탈취작업으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눈썰매장 슬로프 보강공사에 4,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휴양림진입경사로 미끄럼방지시설 공사에 3,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49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과 부족액 등을 조정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0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윤봉길의사 기념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 2,938만원 전액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절대공기가 지금 100일인 사업으로써 동절기와 12월말 연도폐쇄기를 감안해서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여 하자없는 공사가 되도록,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3페이지에요.

예.

윤봉길의사 기념관 공중화장실 신축을 계상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도에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본 예산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예.

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한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감안했을 때 기존 예산은 이월사업비에요. 금년도 공사진행 상황에 맞춰서 집행하고, 이것은 완전히 공사가 준공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도는 지나야만 준공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정상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잡힌 거지만, 왜냐하면 바로 그 위에 임시이동식 간이화장실 임차를 3개월만 잡았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올 해 하시고, 올 해 추경에 잡힌 예산을 내년에 집행을 해야 준공을 맡아서 사용이 가능하면, 2차 추경에 3개월 이동식간이화장실 임차비로 한다는 것도 지금 9월이면, 올 해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몰라서...

여기는 3개월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금액은 임차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완공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올 연말까지지요?

아니.

올 12월까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내년에 준공이 나서 내년도 되어야 쓰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본 예산에 또 임차비를 세울 것인지, 계약해서 내년까지 넘겨서 쓸 건지. 3개월분이라 했으니까.

이것은 일단 금년도에 해당되는 한한 것이고,

내년이면 다시 임차료를.

내년에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다시 일부라도 반영을 시켜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내년도에 준공이 나면, 당연히 내년도까지 화장실을 임차해야 맞는 거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요. 맨 위에 객실탈취작업 300만원 2실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휴양림 2동에 대해서만 각 300만원씩 들어가서 2동만 탈취작업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방을 보니까 냄새가 엄청 심해요. 그 쪽이 규모가 큰 시설이다 보니까 단체 고객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다 보니 그 시설내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하니 찌든 냄새가 심해서 저희가 탈취 작업을 우선적으로 소나무방을...

위원락 1실에 300만원.

예.

그래서요. 제가 탈취 작업을 잘 몰라서 300만원씩 각 실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184페이지.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요.

예.

관람객수 자동집계장비가 추사고택은 어디에 놓는 것이고, 예당관광지는 어디에 놓는 거예요?

추사고택이나 충의사는 건물 기념관 앞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예당관광지 같은 경우는 사실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 그래도 관광객들이 제일 출입이 잦은 지역으로 찾아서 선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어디냐면, 조각공원 입구 그 쪽이면 거의 대부분 관광객 오신 분들이 한 번쯤은 그 쪽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입구에 지주대를 설치해서 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매점있는 그 쪽에서 실제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한 지역에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중복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대를 설치는 좀... 이것이 뭐냐면, 문화체육부에서는 관광객 수를 집계해서 계속 Updater화가 되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각 시설마다 한 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 보니 여러 가운데 안 되고 제일 많이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거와는 좀 동떨어진 질문인데, 지난 8월 30일 예당관광지 그 쪽 상수도가 안 나와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8월 30일이 일요일이지요.

예. 피크철인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 때는 그 쪽에 용수가 많이 쓰다 보니 지하수가 부족한 거 같은데, 저희가 한 번 파악해서.

지하수가 그 때만 부족한 게 아니라, 벌써 폭포 문제로 얘기할 때도 왜 못 돌리냐고 하니까 물이 없어 못 돌린다고 했거든요. 그럼 식수가 부족할 정도면 당장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결책이라도 찾았어야 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식수가 부족할 정도면 이번 추경에 올라 왔어야 되거든요. 그 쪽에서 영업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 쪽 지역이 지하수도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줄포회관 자리 그 아래 어디 있다면서요. 샘이...

예. 저희가 찾아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책을 찾아서 추경에... 정말 수돗물이 안 나와 이용객들이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예.

임영혜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원들 시간외근무를 참 많이 하지요?

예. 저희가 현장 일이 많다 보니까, 특히 주말 같은 때에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관광시설사업소는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 주니까 시간외근무를 참 많이 할 텐데, 그런데 이용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기분좋게 하려고 일을 많이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무엇인가를 줘야 되는데,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들 기준이 그 시간 외에,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몸은 힘들고 고된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공공시설사업소나 관광시설사업소는 일반 공무원한테 기준하지 않고, 우리 예산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분이 들게 하도록 일하는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게, 즐겁게 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시간외근무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방침을 변경했어요. 그 동안은 현장 근무자들한테는 무제한으로 했었는데, 그러다보니 너무 어떤 한 개인한테 집중되어 근무 시간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느 정도해서 현재 9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도내에서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도 같은 동감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초과근무명령을 시간 한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182억 6,700만원보다 금번에 9억 2,100만원이 추가되어 총 19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강화 301목 02번 이장자녀장학금 2,0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단체지원 307목 02번 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 해외선진지견학 500만원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 2명씩 24명이 동남아로 가는데 3박 5일간 간다고 합니다. 1인당 계산해 보니까 143만원이 나오는데, 자부담이 60만원으로 40%로 너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27% 39만원을 줄여달라고 해서 그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 201목 01번에 아르바이트상해보험가입이 134만 8,000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01번에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보수로 된 것을 04번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고쳐서 국비가 세부적인 제명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4,4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구증가시책 301목 11번 전입대학생 예산사랑상품권 지원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구증가가 보건소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감을 해서 저희 과로 옮겨 놓은 겁니다. 1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상단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과 전입세대 주민세등 실비지원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감되어 넘어 온 것이 각각 200만원과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근무지원 공무원교육 201목 01번 행정역량강화워크숍에 4,000만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저희 과로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넘어 오면서 기획실에 4,000만원 감하고 저희 과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 보존기록물관리 201목 01번 기록관소독은 서고에 벌레와 좀 먹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서고를 소독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자산취득비 01번 정맥인식기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정수장 2대와 신례원 복지회관 1대 해서 3대를 놓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시상 201목 01번에 군정유공공무원 감사패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27쪽입니다. 공무원복지향상 노사관리 201목 01번 충남공공노동조합 노무사수임료에 210만원인데, 이것은 공공노조를 상대로 우리가 노사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노무사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그 밑에 공인노무사 월정수당 88만원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니다. 당분간은 22만원씩 주고 추가로 전국적인 추세를 봐서 33만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에 감액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고, 그 밑에 도의정신교육강화 도의새마을위탁교육 307목 02번 도의새마을위탁교육비는 도비 군비가 좀 바뀌었습니다. 도비가 증액되어 합해서 6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상단에 법무행정업무지원 201목 01번 소송수행수임료가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소송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지원 301목 02번 사랑의 김장담그기행사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1+3 사랑나누면서 남은 금액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박람회 때 이것을 모두 썼어요. 그래서 추가로 500만원 김장담그기 행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129쪽 상단 부분에 공무원정보화지원 207목 연구개발비 01번 정보화성과관리 용역추진에서 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떤 것인지, 또 지표가 어떤 것인지, 컨설팅에 의해서 받고 개발하고 정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관리 403목 02번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875만원은 중앙부서에 일괄적으로 노후장비를 교체 계약을 하고, 시·군 자치단체별로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밑에 정보시스템구축 감 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상단에 인력운영비 101목 인건비 03번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데요 이것은 금번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에서 3.6%가 인상 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304목 연금부담금등 01번 연금에 2억 800만원. 당초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70%만 계상하고, 금번에 30%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보전금에 4억 6,400만원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밑에 02번 국민건강보험금에 건강보험금도 1억 5,000만원도 당초에 봉급인상분도 있지만, 당초에 계상을 다 못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인데요. 국고보조반환금이 5만 1,000원, 도비보조반환금이 1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직근로자라고 하지요?

예.

무기계약직과 같은 이름이고, 그런데 공무직근로자 중에서 공무행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하는 무기계약직은 월급명세서 항목을 보니까 점심 식대가 없더라고요. 저로서는 상당히 많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봉급이 우리 공무원처럼 세세별로 본봉, 수당 이런 것이 안 나오고, 계약을 해요. 노동조합과 우리 사측과 노측 계약해서 총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명세가 안 되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월급을 타면 수당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여자 무기직일 경우에는 남편이 다른 데서 가족수당을 타면 수당 종류도 몇 개 안 되는데, 남편이 가족수당을 타면 결국 월급이라고 나온 거와 그 다음 통학하는 그 비용하고 하는데, 그거와 한 두 가지 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모든 근로자들이 점심 식대는 다 들어 있는데, 오직 그 직종만 안 들어 있어요.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협상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측과 사측 협의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그것도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공무직이라고 해서 그것을 별도로 빼 놓고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안 했을 뿐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 쪽 무기계약직 노조쪽에 물어봤더니, 나라에서 임금 총액을 정해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 안에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편성 자체가 없다 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바꿔 달라고 해도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고 보편타당하게 중앙에 자꾸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그것은 특별히 건의하는 거 보다도 노측과 사측이 협상 때 그런 것을 명분삼아 올려 달라 그래서 인상분에 올리면 그게 포함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노사협상 때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이장 해외연수 500만원 증액시킨 거.

예.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건 정해지 않았고요.

않았는데 인원수 맞춰서 증액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그건 알았고요. 또 군정유공공무원 표창하는 거 그 동안에는 안 줬어요? 그 동안에는 안 줬느냐고요.

아니요. 줬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줬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본 예산에 다 세워져야 되는데, 전체 예산이 모자르다 보니까 이 만큼 빼 먹었어요.

아! 당초 예산이 얼마인데요?

인원이 900명가량 됩니다. 총 전체 인원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 나가는 돈이.

나가는 돈이 4,450만원이고요.

그런데 2,200만원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반 밖에 안 세운 거지요. 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연초에 세워 줘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박람회 하는데 돈을 썼다고 했는데, 김장담그기행사 돈을 박람회에서 쓴 거예요?

예. 거기 별도 목이 없는데, 전에 1+3나눔행사 금액이 866만원이었는데, 그 동안 거기에서 줄여서 김장담그기를 했는데, 금년에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1+3나눔행사 866만원, 그리고 한마음봉사 600만원, 기아대책 3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 김장담그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세워주면 좋겠다 김장담그기 행사는 매년 하는 것인데, 이번에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는 예산에 맞춰서 했어야지.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김장 담그기는 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이 돈을 좋아하고, 쌀을 좋아하지 배추는 안 좋아해요. 시어 버리는 것이 더 많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 마디 덧붙이면 그 동안 전례적으로 담아서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어려운 주민들에게 주던 것을 또 안 준다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분들 받는 곳이 거기 말고 또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 받는 곳이 거기 말고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 버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문예회관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2006년도에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기간제보수는 군립도서관 개관시간을 10시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인건비가 12월말까지 부족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묘역보수 500만원은 묘지가 증가하고, 당초에 5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 계상이 덜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추모의집 옥상방수는 추모의집 2관에 일부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수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 가족봉안묘바닥 기초공사 52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연간 30기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잔여 기수가 28기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해야만 내년도에 분양을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모공원 시설물관리 재료구입에서 단장묘와 합장묘가 액수는 나와 있는데 이게 몇 기라는 숫자가...

재료비는 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산을 감하는 예산이라 설명을 덜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단장묘가 몇 기고, 합장묘가 몇 기인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건 나오는데, 현재 재료비는 삭감하는 감예산이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30기...

단장묘는 석물이 대게 얼마이고, 합장묘는 얼마나 해요?

석물 가격이요?

석물가격.

단장묘는 160만원, 합장묘는 162만원. 그래서 감하는 것이 단장묘 30기와 합장묘 40기분을 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묘지는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보통 400기 정도가 나갔는데, 지금은 묘지가 덜 나가요. 250기 정도, 지금은 또 묘지문화가 묘지보다는 납골로 그런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먼저도 한 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 같은데, 우리 예산군 추모공원 관리비와 화산추모공원 관리비를 파악해서 그것 좀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예산군 추모공원 관리비가 더 비싼 걸로 들은 거 같거든요.

예.

그럼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데 관리비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외수입 차원에서 경영수익으로 했기 때문에 꼭 그 쪽을.

이용하는 하는 사람이 사설공원묘지보다도 비싸다고 하면, 그건 좀.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세히 알아본다고 보면.

예.

아는 사람들은 말썽의 소지가 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같은 경우는 단장묘가 380만원인데, 외지 사람들은 우리가 1,080만원 정도를 받거든요.

관리비 다 합해서.

그 속에 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15년 후에 관리비만 별도로.

그 관리비가

150만원 정도가 15년에.

아! 15년 동안.

예. 그럼 묘지 1기당 우리 관내 사람들은 90만원이고, 외지 사람들이 그 정도 드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비싼 게 아니고,

그렇지요. 한 번 저희가 그걸.

그 정도 되면 안 비싸요. 그런데 얘기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50만원 정도가 비싼 걸로 얘기가 나오기에.

지금 관리비가 단장묘 같은 경우 군민들은 5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관외 사람들은 262만 3,000원이고.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은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한테는 262만 3,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내 군민들한테는.

외지 사람들은 화산추모공원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니까, 그래도 외부 사람들한테는 많이 받고,

한 번 볼 테니까 자료 좀 주세요.

예. 합장묘 같은 경우가 우리 군민들은 93만원, 외지사람들은 383만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더 비쌀 수가 있어요. 외지에서 오는 관외 사람들은.

예. 잘 알았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그 가족 봉안묘는 응봉면 번영회에서 지금도 다 해요?

당초 가족봉안묘를 할 때, 그 분들한테 시설을 하도록 인센티브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제 생각에는 당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한다든지, 이것을 환원사업이나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당초부터 그 쪽 번영회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응봉면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추모공원 생길 때 기초적인 것을 했었지. 가족묘는 한참 후에 했던.

후에 2002년도.

시작한 일이거든, 그 때도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당시에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또 문제는 뭐냐, 해마다 보면 바닥공사비를 꼭 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바닥공사는 우리가 시설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왜 주느냐고요. 다른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입찰을 하라는 거예요. 입찰로. 예산군 업자들한테 입찰을 하면,

아니. 바닥 공사를 하면,

그러니까.

예.

입찰을 하면, 군에서 안 해 줘도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응봉번영회만 줘 가면서, 해마다 2,000만원씩 바닥 공사비를 주는 거냐고요.

바닥 공사는 어차피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 가족납골묘를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찰로 하면, 석물과 바닥공사까지 다 입찰을 하면 우리가 안 줘도 그거 안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응봉번영회만 줘서 응봉번영회는 회비인가 그것이 몇 억이 되어 별 짓 다 하고 다니더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는 것도 앞으로 5년을 한다든지, 10년을 한다든지 그 때까지 하고 새로 계약을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처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응봉번영회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족납골묘가 476만원이거든요.

나는 가격은 모르고, 가격은 모르고, 가격은 모르고, 예산군에.

기존에 가격 자체가.

아니. 내 말 좀 들어 봐요. 예산군 석물업자들 얘기가 왜 여기만 특혜를 주느냐 얘기예요. 물론 그 지역에 사니까 지금까지 특혜를 줬어요. 줬으면 지금 이게 몇 년 되었어요. 근 20년 되었잖아요.

20년은 안 되었고.

근 20년 되었잖아요.

가족납골묘는 13년.

아니 가족납골묘 말고, 전체.

97년부터니까 18년.

예. 근 20년 되었으면, 20년 후에는 뭐가 변한다든지, 바뀌든지 해야지, 이게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나?

그건 이제.

그럼 추가된 바닥콘크리트 가족묘 이건 거기와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계약과는.

그런데 바닥콘크리트를 하지 않으면, 이 금액을 더 높여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무 업자나 할 수 있다는데 왜 거기만 높여 주느냐고. 그러니까 이왕에 번영회에 그런 특혜를 주려면, A란 업체가 100원이면 여기도 100원 해야 되는 거지. 여기는 100원 해 준다는데, 여기는 바닥 공사를 해 주니까 120원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럼 내년 본 예산에 또 올려야지요.

그럼 본 예산에서 깎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하! 하! 하!

그러니까 분명히 선을 그어야지요. 의회 핑계를 대세요. 이번에 깎을 테니까요. 해서 이번에 의원들이 못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것까지 맡아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런 식으로 어떤 견제성을 줘야 되는 것이지. 매일 그 분들한테 끌려 다녀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 깎을게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2,000만원이 52기를...

52기가 아니라 1기도 마찬가지에요. 1기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사람들은 아주 버릇이 되었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와”안 되요. 20년 되었으면 그만 해야지. 20년 되었으면... 그리고 이것은 다른 업자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보다 수입이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예산군에서 꼭 여기에 주고 먼저 식당에도 냉장고든 뭐든 다 사 주더라고요. 그런 소모품까지 사 주는 곳이 예산군입니다. 식당 운영도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 운영권을 인센티브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영권을...

줬으면 냉장고 같은 것은 사 갖고 들어가야지. 냉장고까지 사 줘?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봉투를 팔면 3%인가 몇 %를 매년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마을 가운데 추모공원이라는 혐오시설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쪽에 해 준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만큼 해 주는데,

마을에 해 주는 것이 거기 와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묘지 일하고 50,000원 하다 지난달에. 일당. 그런 정도로 하고.

알았어요.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

부녀회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에서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데, 몇 십 명 밥 해 주고 큰 뭐는 없어요.

소장님 큰 일 났네요. 소장님 큰 일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장님 큰 일 났어요. 몇 백 명 온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몇 십 명 온 것만 얘기 하는군요.

아니 그건.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예.

그리고 꽃 파는 것은 우리가 준 거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주면 수익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줬더라고요. 거기. 조건없이.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내 말 들어봐요. 내가 그래서 먼저도 이 꽃을 확실히 정리하세요. 식당은 식당답게 해야 되고, 이 꽃은 시드니까. 식당에 쭈욱 늘어놨잖아요.

예.

밥 먹는 사람이 그 꽃을 보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꽃을 한 쪽으로 모으라고 했는데도 모으지를 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꽃을 한 쪽으로 모는 것이 뭐예요? 지금 한 쪽으로 식당 창문쪽으로 하고 있는데.

쭈욱 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화원이면 화원답게 놓아야 되는데, 왜 식당에다 그걸 놓고 파느냐고요. 아니 예산 심의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이건 안 해 줄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응수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사업, 잉여금 등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