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전개되고 있는 남원시 공무원노조와 저를 비롯한 몇 몇 의원들 간의 마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린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근 본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함께 개인적 삶에 대해서 저의 존재 가치와 함께 어떠한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 진정으로 숙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여론, 시 공직자 여러분의 여론,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 등 다양한 각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저의 심정을 정리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6일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으로 인하여 남원시 공무원노조에서는 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인사 폭거", "인사 참사" 등 시위의 피켓 문구를 본 시민들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남원시의 인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사해 달라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이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96회 임시회 회의에서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현안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2월 27일 돌연 남원시 공무원노조가 시위를 중단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본 바 남원시와 남원시 공무원노조가 향후 남원시 인사 시 공무원노조와 협의하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보고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하여 남원시 공무원노조에서는 3월 23일 한명숙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3월 31일 저를 같은 이유로 고소하였으며, 4월 6일 이석보 의원님을 고소하였습니다. 그 후 남원시 공무원노조는 4월 16일 시청 외벽에 보기에 따라 대단히 모욕적인 문구가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4월 22일 저는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원시노조의 대응 관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원시 공무원노조는 4월 25일 읍·면과 시내 일원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남원경찰서에서 기소하지 않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하였으며, 5월 21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수사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공무원노조에서는 5월 28일 명예훼손을 항고하였고 그 후 7월 21일 또다시 저를 포함한 3명의 의원을 모욕죄로 남원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9월 2일 우리 3명의 의원은 모욕죄에 대한 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남원시청 외벽에는 현수막이 6개월째 게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원시의 담장과, 남원시의 정문의 주인이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는 앞서 정기인사 현안보고회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하였고, 더 이상 갈등이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음에도 남원시 공무원노조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계속 진행하였고, 현재도 시청 정문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저는 남원시의 지역 발전과 시민사회의 화합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지역 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집행부의 노조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무능함을 보았습니다. 아니, 무능함의 극치를 보았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합법적이고 건강한 노조활동은 지지하지만 초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 시장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장은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진행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무기력한 행위를 지금까지 지켜본 집행부가 무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본 사안이 단지 3명의 의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남원시의 앞날과 미래 세력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여 고심을 거듭한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노조는 검찰에서 명예훼손이 "혐의 없음"으로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하고 모욕죄로 고소를 계속하여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시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발목잡기와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을 무응으로 일관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법적인 검토를 거쳐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이 우리 의회와 저에게 부여한 모든 합법적인 권한 안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시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주민의 대표로서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외벽에 게시된 현수막에 적시된 시민단체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의회에 방문하여 토론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정린 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남원시와 광양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및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은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7건의 심사결과는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권고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평가 규정과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용역실명제를 실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감과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와 광양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광양시장의 자매결연 제의에 남원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련 조례 제8조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 시와 면적, 인구, 행정구역 등 전반적인 규모가 비슷한 광양시와 문화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 추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 관련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과 근거 법령에 대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표와 별지서식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사항으로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지원 육성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나, 제3조의 제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지역축제의 종류"에서 "지역대상"으로 하고 지역대상을 명시적으로 한정하였으며, 위원의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고, 위원의 임기를 한번만 연임하도록 제한하였으며,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임의적 해석 가능한 문구를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7조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위탁업체 간 맺은 계약서를 남원시에 제출하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을 시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고, 안 제19조 제2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개선 기간을 주는 현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조항에 따라 향후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지역을 중심으로 무주 국립관리소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림 중 28필지, 327만 8,336㎡의 국유림을 매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