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청취의 건 3. 신항 배후1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취의 건 4. 투자협약(MOU) 체결업체 예산지원 청취의 건 5. 사천읍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구)사천청사 부지 무상 지원계획안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시설사업비는 가능한한 배제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도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계속사업 및 긴급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따른 총예산 규모는 528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71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52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31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81억 원이 증가한 528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20억 원과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난 년도 수입이 각각 5억 원씩 증가하여 35억 원이 증가한 56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 원이 증가한 499억 원입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증감 없이 1672억 원이고, 조정교부금도 증감 없이 207억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 원과 도비보조금 12억 원 해서 총 21억 원이 증가한 1726억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6억 원이 증가한 613억 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지방행정․재정지원 15억 원, 일반행정 2억 원 해서 17억 원이 증가한 285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억 원 증가한 148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5억 원이 증가한 47억 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작은 영화관 9억 원과 상징 조형물 설치비 1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14억 원이 감소하고, 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억 원이 증가하여 19억 원이 감소한 309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585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부분의 국도비 증액과 장사시설 6억 원이 증가하여 총 15억 원이 증가한 1360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억 원이 증가한 87억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억 원이 증가한 632억 원입니다. 27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2억 원이 증가한 244억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 재정건의사업인 용현 장송 진입로 확포장 5억 원 등 15억 원이 증가한 154억 원입니다. 국도비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억 원이 증가한 571억 원, 예비비는 8억 원 감소한 110억 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3억 원이 감소한 743억 원입니다. 2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12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도비가 확정된 두 건에 대하여 수정하여 반영하였고, 하반기 재정집행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부 도비 미확정분과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사업 일부를 삭감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7페이지 예산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 원 단위로 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항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수정안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5239억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467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52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31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49억 원이 감소한 52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전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표 중 16페이지 보조금 및 국비 보조금 25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49억 원이 감소하여 1677억 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사천바다케이블카 도비 50억 원이 감소하고,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써 도비 3억 5000만 원 등 53억 원이 감소하여 256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가족 및 여성은 도비 조정으로 5100만 원이 증가한 1360억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경작로 및 생산기반조성 도비 보조사업 6억 원이 증가하여 638억 원입니다. 예비비가 2억 원 감소한 108억 원입니다. 2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12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조정분 반영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하반기 재정집행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KAI 들어가는 입구에 영화관 건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5일인가, 17일인가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일 영화 보여 줄거랍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9억 6800만 원은 어디에서……

당초에 우리 시가 건립하려고 하다가 메가박스에서-민간사업자가-영화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건립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16억 7500만 원 속에 9억 6800만 원만 감액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외 7억 700만 원은 왜 놔두는 것입니까?

현재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반납이 안 되고, 국도비사업……

일단 알겠습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조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돈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더니 국고 보조금 2571만 원…… 금액이 얼마 안 빠졌는데 도비가 49억 원이나 빠졌습니다. 왜 이것, 안 준답니까?

도비 49억 원이 빠진 부분은…… 당초예산에 케이블카 사업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케이블카사업비 중 우리 자체 사업비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당초 도지사가 약속한 금액은 주겠다, 다만 사업 집행 추이를 봐가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허수로 잡아놓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정부에서 재정집행 관계 때문에 연말에…… 전년도까지는 연도폐쇄기가 2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 때문에 부득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약속한 것이 50억 원입니까?

그 부분은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강점종 100억 원입니다.

도에서 도 부채 제로화운동을 한다면서 각 시․군에 줘야 할 돈을 안 주고 그것 가지고 빚 갚을 것이라고 한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비는 100억 원을 약속했고, 20억 원은 확보가 되고, 80억 원은 아직 돈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국비는 50억 원 중에 30억 원은 내려오고 20억 원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줄 돈은 안 주면서 폼은 다 잡고…… 나쁜 도지사 맞지요?

그 사항도 제가 답변을 할 수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에 포함시켜야 할 사업들을 순수한 시비만 투자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은 재해위험지에 포함시켜 국도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5억 원 투자하겠다고…… 이것은 다소 늦더라도 재해위험지구에 포함시켜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강점종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단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일부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하고 배수개선사업비 4억 원이 또 있어요.

강점종 예, 그것이 축동의 물통골 지역인데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이 들어 있고요, 그 외에는 한주아파트 주변을 보면 항상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를 작동해서 배수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재해위험지구에 포함이 안 됩니까?

강점종 일단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답니다.

나는 국비를 확보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비만 4억 원 넣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1억 원에 용역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배수개선사업에 4억 원을 투자 한다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느냐, 당초 이런 것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 건의를 해서 국도비를 좀 받아와야 하는데……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좀 뭔가 안 맞다고 봅니다.

강점종 계속 요구를 해도 확보가 안 되고 이러니까…… 계속 침수지역은 발생되고 해서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내가 실과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청취의 건 3. 신항 배후1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취의 건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우선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축동면 사다리 87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규모는 단지 조성면적 25만 8,320㎡가 되겠습니다. 유치시설은 판매시설과 물류시설, 숙박시설, 농축산물 유통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방식은 민관합동개발인 SPC를 설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구역의 토지현황입니다. 총면적 중에서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있는데 국공유지가 65.4%입니다. 구성비를 보면 자연녹지가 98.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상위계획 관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1일 사천물류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12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3년간 하였습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국도로공사와 부지 활용계획 협의를 마쳤습니다. 2015년 6월에 사천IC일원을 물류단지에서 복합유통상업단지로 사업변경 검토를 보고하고, 6월 30일 그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 7월 22일 시 자체 주요 정책토론회에서 개발방식을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업변경계획을 보면 당초 물류단지 조성에서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의회에 사업변경계획을 설명한 이후에 다음 달부터 금년 12월까지-일정은 조정이 되겠습니다만-실수요자 공모 및 SPC를 설립해서 내년 1월부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 2017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항 배후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동금동 151-5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개발면적은 16,57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이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사천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구역 토지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8.3%이고, 국공유지가 91.7%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 2월에 사천시 도시개발사업 동지역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한 후에 2012년 8월에 신항 배후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13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2014년 3월에 개발방식을 환지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 시 환지방식에는 미동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용방식으로 추진코자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4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진주지사와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법적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한 적극 동의한다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계획 검토보고와 우리 시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5년 7월 22일 주요 정책토론회에서 개발방식을 공영개발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설명 후에 사업 추진시 사업명칭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의 향후일정과 마찬가지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 11월에 공사가 착공해서 준공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사천시 기채 현황과 앞으로의 개발방식 비교, 8페이지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SPC 개발방식으로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에서는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틀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틀은 안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물류시설 및 도소매유통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할 때는 경제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유통상업단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SPC를 설립하면 모든 주도는…… 우리 시가 지분참여를 하면 SPC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토지이용계획이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상 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이나 농축수산물유통센터 등의 시설을 할 것이라고 계획하는데 SPC가 설립되고 나면 그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유치시설을 계획할 것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갈 계획입니까?

지금 이 사항이 되고나면 공모공고를 할 것인데 생각은 20% 이내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600억 원입니다.

600억 원에 20%라면 120억 원이 우리 시 지분이네요?

예.

지금 현재 정촌 모다아울렛이 있고, 지금 롯데에서 문산에 아울렛을 조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다아울렛도 적자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과연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농축수산물유통센터를 SPC 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참여할 기업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괜히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사천시가 끌려만 다니고 결국 계획안만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돈을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결국 실안관광단지 같은 우를 범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 사항을…… 그래서 우리가 사업명칭도 물류단지에서 복합유통상업단지로 변경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물류단지로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일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메리트(merit)가 없어요. 1, 2, 3 정도의 물류센터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 정도로 하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저곳의 전체 면적이 약 78,000평 정도 됩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물류단지를 넣기는 넣되 일부만 넣고, 토지이용이 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야만 이곳의 투자성이 조금 확실하다 해서 이것을 변경하는데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이곳에 사천물류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도-2012년 8월에 이것을 했을 때-약 441억 원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 당시 계획으로는 100억 원 정도의 흑자를 낸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정촌아울렛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좀 불확실하다 해서 용도지역까지 복합유통상업단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 행정 자체가 진주시보다 10년은 뒤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십 몇 년 전에…… 10년도 넘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아울렛매장을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울렛매장을 해야 하고, 제2의 공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종포산단을 하기 전에…… 사남농공단지가 마무리되어 분양이 안 돼서 제2의 공단을 못한다고 뒷북치고 있을 때 결국 진주는 경남개발공사와 손을 잡아 정촌산단을 개발했습니다. 또 거기에 아울렛매장까지 세웠습니다. 결국 여기에 아울렛매장을 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저는 진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진주의 장점을 우리 사천시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의 장점을 활용하여 우리가 역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진주에서는 우리 사천시가 조성하는 공단을 역이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는 공단만 조성해라. 인구는 진주시에서 유치할 것이다.”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우리 사천시가 뭔가 좀 더 발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을…… 구태의연하게 남이 하고 나면 뒷북치고, 뒤를 따라가는 그런 행정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 질의는 마치겠고, 정말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혹시라도 실안관광단지와 같은 우를 범할까 싶어서 제가…… 더구나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챙겨보시고,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곁들여서 여쭤보겠습니다. SPC로 하면 투자할 업체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핸들링 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떤지를 파악한 단계는 아닌데 시에 와서 이야기하는 곳은 7～8개 정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거기가 옛날 국도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지요?

고속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2년 전인가 3년 전에 LG물류센터가 타진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류센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큰 기업이 타진해 들어온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신항 배후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래는 이 지역에-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투자하고자 하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그분들과의 접촉이 가능합니까? 접촉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한 번씩 오시기는 합니다. 추진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매개체가 되어 업자들과 연결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입니다.

시가 직접 개발합니까?

왜 직접 개발하느냐 하면 자산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하면, 땅을 개발해서 환지를 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환지를 받으면 또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다. 다 사서 해라. 그리고 사천시가 일반 개인에게 주면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천시가 직접 입안해서 절차를 거친다면 자기들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협의를 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로만 왔다 갔다 한 것을 가지고 실제 공문을 받고 난 뒤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입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4월 14일자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땅값은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다 땅값입니다.

거기에 보상해 줘야 할 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비는 얼마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사유지가 6필지인데 실소유자는 2명입니다. 3명 있다고 되어 있는데 2명으로, 소유주가 부부이기 때문에 한 집으로 보면 실제로는 두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해야 되고……

시의 계획은 땅을 만들어서 분양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따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채현황까지 나와 있는데 시가 기채를 내서 땅을 사고, 기반시설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매각해야 하는데 시의 생각은…… 지금 현재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인데 용적률 자체가 80%입니다. 그러면 45층 내지는 50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주상복합건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면 10%까지는 짓고…… 우리가 조건을 걸 사항이 그 당시…… 지금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되면 공원시설을 1인당 3㎡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공원을 만드는 데 그 도시공원부지는 시가 제공할지라도 조성은 업체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여기다가 삼천포지역의 랜드마크라 해 가지고…… 여기에 540세대, 550세대 정도의 세대수가 나옵니다. 지금 KAI에서 사천시에 임대주택을 요구하는데 200세대 정도가 여기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지조성까지 해 가지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있고, 여기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개인 업체에게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노산초등학교가 있는데 주상복합이 되면 그것하고는…… 예를 들어서 1, 2층에 유흥업소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 정화구역…… 그 일대가 상대정화구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네요?

예.

또 염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동금주공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곧 재건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의 어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지역의 경우 이사는 하고 싶은데 32평 짜리 아파트가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집단화 되지 않고 나 홀로 아파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 매입 등과 관련하여 가격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하면서 시가 랜드마크적인 하나의 건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도시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쌍둥이빌딩 식으로 50층이나 45층 정도로 올리면 여러 가지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신항 배후1지구의 사업명칭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신항도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는데 신항 배후1지구로 하다 보면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구)삼천포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하면 그 주변의 개발도 가시화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시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사항이라든지 또 법적인 관계 등을 고려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추진해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합유통상업단지 면적을 보면 국공유지나 사유지가 50%, 50%씩 되는 모양인데 70,000평이 넘지요?

78,000평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수도권을 비롯해서 여기에 침을 흘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복합유통상업단지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푸싱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공모를 12월까지 할 것입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나면 기간을…… 우리는 기간을 두 달 정도로 생각합니다.

공모기간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다보면-제출할 사항이 많습니다-단기간에 작성할 사항도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첨부물에서 보시다시피 1안은 공영개발이고, 2안은 SPC인데 2안 중에서도 민관합동개발이 있고, 민간제안이 있고, 공모형이 있습니다. 민간제안형은 하동 대송산단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주 뿌리산단은 공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모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사업 참여 범위라든지 규모라든지 절차 등 공모계획서를 오픈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고 난 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공모가 되고 나면 이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SPC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지분을 우리는 20%하고, 자기들은 30% 한다는 등의 안이 정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업체하고 우선협상이 되어 거기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나면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유치업종을 선정하는 시설관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디다가 배치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즉, 공모가 되고나면 그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고 나면 우리가 확정짓고 난 뒤에 그 회사가 선정되면 SPC 협력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되고 난 뒤부터는 그 SPC회사 주도로 개발이 신청되고 계획이 구상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 사업비가 6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20%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모를 하게 되면…… 현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7～8개 업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결정방식은 그때 가서 정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위원회가?

예. SPC 공모하고 난 뒤에 여러 개 업체가, 7～8개 업체가 올지 10개 업체가 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고 점수를 받는 업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아주 공정하게 위원을 위촉하고……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르게 치우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하고, 결정할 때 결정방식을 정해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신항 배후1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협약(MOU) 체결업체 예산지원 청취의 건

투자유치과장 박재령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투자협약 체결업체 예산지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63컨벤션센터 경남투자유치설명회장에서 우리 시와 인근 고성군에 인접하고 있는 대화항공산업 주식회사의 MOU체결과 관련하여 공장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기업현황입니다. 고성에 있는 대화항공산업 주식회사이고, 생산품목은 판금, 기계가공 부품제조, 가공 및 주요 구조물 조립, 투자금액은 약 289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가 135억 원, 건물이 123억 원, 부가세가 12억 원, 기타 설비가 19억 원입니다. 토지는 13,700평입니다. MOU 체결 시 2014년도말 기준 사우는 약 159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 사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해서 저희들과 어느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 후 5월 27일 MOU를 체결하고, 6월 12일 유니슨과 대화항공 간의 자산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 말경에 자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요구사항입니다. 공장부지매입을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 20억 원의 융자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조건입니다. 기대효과는 금년도에 투자금액 289억 원을 지원한 이후 향후 1～2년 이내에 50억 원 이상 추가 투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약 300명 이상 충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기술자 60명 이상의 인력 지원으로 자체적으로 원룸이나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원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기준입니다. 우선, 융자대상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창업기업이나 도 외 기업의 도내 이전, 도내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써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공장부지매입비의 40% 이내로써 50억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코자 합니다. 상환은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저희 담당부서의 검토결과입니다. 20억 원 융자 지원은 도비 60%와 시비 40%의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약 12억 원, 시비가 8억 원 가량 소요됩니다. 대화항공에 대한 지원효과는 무이자 지원으로 약 6억 5000여만 원의 이자분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는 농협 평균변동금리 4.9%를 적용할 시 추산되는 금액입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자산매매대금 잔금 정산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융자 지원해야 하는데 융자재원의 과다 소요에 따른 추경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 시비 8억 원이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성에 있는 대화항공산업 본사가 완전히 오는 것입니까?

예, 다 옵니다.

전체를 다 옮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화항공산업에 대한 재무구조를 시에서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를 옮기는 기간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공장부지가 매입되면 새로 공장신설을 해야 합니다. 융자지원이 되어야만 공장신설을 할 수 있습니다.

융자지원금 20억 원 가지고 무슨……

20억 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체에서……

자기들 자체에서도 융자를 신청해서 받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단지역에 매매가 가능한 1,000～2,000평 정도의 여유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여유부지가 남아 있는 곳이 유니슨에…… 유니슨 부지에는 대화항공산업이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고……

유니슨 말고도 혹시……

대동기어에 약 2만 평 정도가 있는데 자기들의 어떤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긴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앞에도 언론플레이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땅을 자기들이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곳의 평당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가격은 확실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 2,000～3,000평 규모의 땅을 못 구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땅을 구하고 있는데 송포 쪽의 농공단지는 땅값이 좀 비싸고…… 들어오고 싶긴 한데 땅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걱정이 땅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땅을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전에 시에서 유니슨에 부지를 사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투자해서 분양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에서 사 준 부지로 알고 있는데……

사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 준 것이 아니라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었지요.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예. 융자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경남도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유니슨에 도비와 시비가 조금 투자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비……

지원을……

융자지원입니다.

융자지원을 했는데 유니슨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남아 있는 면적이……

유니슨 전체 면적은?

전체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니슨에서 엄청난 면적을 확보했다고요. 천안에 있는 본사가 사천으로 왔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압니다. 그 당시 산업대 총장도 하고, 장관하던 정 누구더라? 그분이 KAI 사장으로 있을 때 유니슨이 왔는데 그 유니슨은 왜 면적을 축소시킵니까? 여기서 가동을 합니까?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부도가 난 것은 아니네요? 좀 어려워서 일부 부지를 파는 것이네요?

유니슨은 일본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업체로 넘어갔어요.

일본으로?

예.

유니슨을 팔았네요?

예.

유니슨이 아주 튼튼한 업체였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투자협약(MOU) 체결업체 예산지원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천읍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구)사천청사 부지 무상 지원계획안 청취의 건

재난안전과장 박영철입니다. 사천읍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구)사천청사 부지 무상 지원계획안입니다. 사천읍 119안전센터 건물 노후화와 부지의 협소로 신축을 위한 (구)사천청사 부지 활용을 위해 무상 지원코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당초 신축부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만 높은 지가와 매수자와 매입자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천읍 소방파출소이기 때문에 사천읍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구. 사천청사 부지가 되겠고, 사용면적은 1,480㎡,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1층 사무실 및 차고 375㎡와 2층 대기실 및 식당 225㎡, 사업비는 12억 6000만 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세부 추진계획은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했고, 9월 중에 사천읍 119안전센터 설치에 따른 신축부지 사용에 대한 합의서를 사천시장과 경상남도가 체결했습니다. 향후 11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6년 12월에 준공하여 사천읍 119안전센터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지 소유권은 우리 사천시가 되는 것이지요? 그냥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법」상에 부지소유자는 사천시가 되고, 건물은 도가 되는데 공유라는 개념이…… 소유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민도 도민이고,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개념으로…… 사업의 형태가 보조사업의 형태를 띄고, 도는 돈을 투자하고, 시는 땅을 투자해서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상권은 도의 것이고, 땅은 시의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땅을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 땅 외에 기존에 119안전센터 부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땅 위에는 소방서하고, 옛날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이 있는데 나중에 정리가 되면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좋은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유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경남도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로 되어 있습니까?

기존의 땅은 우리 사천시 소유지요.

현재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제안했는데 당초 정동 화암으로 갈 계획을 보고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정동으로 가려고 하느냐? 기관은 한 군데로 모여야 한다.” 거기에 시비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공짜로 줄 것입니까? 그래서 그쪽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도면에서 보시다시피 15m 도로가 있습니다-그것을 파내면 밑으로 들어가고, 위에는 사무실로 하면 아주 간단하고 좋다 해서…… 이것을 보니까 진입로가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네요? 이것은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시비를 무엇 때문에 5억 원이나 지원해 줄 것입니까? 시비를 지원해 주면 경남소방본부 토지가 된다고요. 우리 시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