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2.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안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부안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 부안군이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4조 총괄 및 운영책임자의 지정 규정을 담고 있고, 안 제5조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제10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통합관제센터 업무의 위탁 규정, 안 제12조∼안 제14조까지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2015년 6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써 재난안전분야의 민간보조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공익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제6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17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제23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24조에는 산악사고 및 산불예방 등 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8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이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8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및 산악활동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필요한 사항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군민을 위한 공익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이쪽 건물 매입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지요?

예. 구 교육도서관이 도 교육청에서 승인 되어서 감정 끝나고 분할측량 끝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약체결하면 됩니다.

매입은 언제 해요?

이달 중으로......

이달 중에 매입하고 그러면 그 쪽에 인력이 필요할 텐데요?

예.

인력은 몇 분이나 소요되나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통합구축이 되면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1십2억이 공모사업 해가지고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확인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청은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아직 결정한 것 없고 저희들은 예산편성 해가지고.....

몇 명이나 소요 되냐고요?

한 6명 정도.

여섯분?

예. 우리 직원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쪽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CCTV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와야 할 텐데 다 그런 쪽으로 준비 되는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발하려고 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요?

예. 자격증 있는 사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요. 운영을 하다보면 CCTV 부안군 관내에 있는 것이 판독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화상요.

예. 화상 그 화상이 문제다고 그러는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수년전에 설치한 것 어떤 관리 체제가 바뀌어져야 된다.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과년도에 설치한 화상이 낮습니다. 특히나 야간이 그러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화상을 높여서 다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다 해가지고 과년도 것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가고 올해 설치하는 것은 화상을 900화소 이상 높여가지고 판독할 수 있도록 다 조치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점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적에 보면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한다 하는데 공공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예.

안전성이 필요한데 그 화상에 대한 것이 형식적으로 숫자에만 제한이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활용도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강구할 수 있는 것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관제센터 6명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파견 1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MOU체결이 되면 파견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군청직원들 4명 정도가 상주를 하는 것인가요?

예. 우리 생활안전팀이 그 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예. 생활안전팀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장 제7조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있지요?

예.

충분한 수상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충분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부안군은 내류물놀이장은 없고 해수욕장입니다. 작년 11월달에 해수욕장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어가지고 저희 조례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요원은 행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보통 위도 같은 곳은 6명으로 되어 있고 격포나 민간위탁이 하는데도 6∼7명이.....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민간인들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위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한 7명 정도 적정성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 7명?

예.

해양수산과는 7명이 넘던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쪽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요원하고 우리하고.....

하여튼 인원수는 유효 적절하게 확보해야되고...... 어제 해양수산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이랄까 그런 것을 습득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위촉해야 될 것 아닙니까요?

예.

그런 방법 어디 교육을 시켜요? 아니면 시험을 보게 하는 것 입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오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교육 받은 사람으로 저희들은......

2항에 보면 유급안전관리요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제7조 2항 2번 유급안전관리요원 있지요?

이건 우리군 단체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하는 안전관리 요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에는 없고 자격 취득해가지고 안전관리요원으로 채용해 달라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그런 유급까지는 안 나옵니다.

유급안전관리요원은 우리 군에서는 채용할 상황은 아니다?

예. 해운대, 한강 그런 곳에서는 하는데......

그리고 5번을 보면 해병대전우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라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이런 단체에서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는 단체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가 있어가지고 단체별로 자기네들이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그 분들은 구조지원 자격증을 가지고 보호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한 구조지원을 해야 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기간 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한국구조연합회랄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자율방재단 있는지 알고.....

예. 해병전우회.

해병전우회도 있고 구조연합회도 있습니까?

구조연합회는 전체적으로는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은 없고요.

예. 우리 물놀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요?

그것도 없고요.

그것도 없지요?

예.

들어보질 못했는데..... 그리고 제일 뒷장에 비용추계서 보면 사업내용이 다섯 군데가 있던데요.

예.

이순신 수난구조대는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순신은 격포...... 이순신 있습니다.

아니 여기 7조 2항5번란에....

그건.....

내변산 산악구조대 인명 사업도 여기 안 들어 있고, 한국아마무선 재난통신장비 점검 사업도 있는데 7조2항 5번란에는 이런 단체는 없어요.

그것은 이름이 안 들어갔더라도 단체로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단체도 여기에 나열해야 하지요. 사실상 한국구조연합회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는 우리 군에 있지도 않은 연합회이니 이걸 차라리 빼고 있는 단체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함된 민간단체를 부기해 주어야지 있지도 않은 단체는 넣어 놓고...... 가령 사업비까지 한 곳은 여기 내용에 빠져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것 이쪽에 기록해서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 속에 가로 열고 포함 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해야지요?

민간단체로 하면 다 포괄적으로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런 것 나열하지 말고 재난안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그것으로 끝내야지.....

사단법인하고 법인하고 지금 민간단체하고 틀립니다.

아니 사단법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어차피 이런 단체명을 나열을 했으니까 없는 단체는 삭제를 하더라도 제 이야기는 군에 있는 단체는 넣어 주어야 된다 소리에요.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섯 개 단체는 그럼 사단법인이라든가 법인체가 구성된 단체를 여기에 부기한 것이고 민간단체라든가 이순신 구조대라든가 아마무선재난통신장비 점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은 일반민간단체로 보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포괄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에.....

포함되어도 여기에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틀리는게 사단법인...... 해병대는 사단법인인데 있고 왜 저기는 없고 그래요?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 중에 민간단체가 있는가요?

자기들이 신청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군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민간단체로는 내변산 산악구조라든가 아마무선 재난통신장비 그런 쪽에만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하여튼 최근에 제주 추자도 해양사고도 있었잖아요?

예.

우리 부안군 관내에는 뭐 바다도 있고 내륙 물놀이 할 수 있는 강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단체 포함에 들어 있으니까 민간단체로 포함되는 것으로.....

예. 삽입해서 명시를 해 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 만일에 이 조례에 문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소속감이랄까 나중에 문제가 야기 되면 왜 이쪽 이런 민간단체에서는 이 조례에 우리 단체명은 안 해 주었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만드는데 무슨 큰 문제 있어요?

한국구조단체연합회 그 속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더라도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벗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중요한 단체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원안으로 가자?

구성이 되면 하고 지금 지역자율방범재단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에 보면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또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뭐 사안이 발생이 된다하면 뒤에 물론 삽입이 되어야 될 것도 같지만 이건 사업의 비용추계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사업속에.....

지역자율방재단에 이게 포괄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모든 재난을 방재하고 그리고 끝납니까?

그 자체가 있고요. 한국구조연합회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지역자율방재단에 다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모든 재단이랄까 안전을 해결한다 이 말이냐고요? 그렇게 대답하시는고만.....

아니 그건 하나의 단체이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순신 수난구조대라든가 해양구조단, 내변산 산악구조대라는 것은 한국구조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나름대로 단체별로 분리가 되잖아요. 이순신 수난구조대는 격포에 있지요?

예.

거기 격포에 있는 물놀이랄까 해수욕장 어떤 재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조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내변산 산악구조대는 우리 부안군의 내변산 산행하는 분들의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구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단체들은 한국구조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단체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내변산 산악구조대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산악연맹에 다 소속이 되어가지고 다 구조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그 사람들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여기 지역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한국구조연합에 되어 있고요.

박천호 위원님 민간단체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 원안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여름철 물놀이 및 산림분야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농촌지도사업 지원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입니다. 부안군 농촌지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진흥법, 한국4H활동 지원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농촌지도사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와 안제6조는 교육훈련사업 및 학술용역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와 제8조는 부안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부안군 농어업 보조금 운영 조례의 준용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관련 법령은 농촌진흥법, 한국 4H활동 지원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6월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농촌지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8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27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진흥법, 한국4H활동지원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