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병래 의원 발언
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현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안건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등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심의절차 등에 관한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이를 개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전 제2장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정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등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 또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3장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4장 규제심사의 절차 규정으로 조례·규칙 등 제·개정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제를 심사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부안군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중앙부처 조직인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부안군 예산담당이 예산팀장으로 명칭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심사의 절차 등 그 동안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병래위원
현재 우리 부안군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1년에 몇 번씩이나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2회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인원수도 더 늘린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지금 9월 달인데 현재까지 2회 했는데 여기 보면 7명으로 해서 6회 계상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안 맞는 거지요? 규제계획위원회 수당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짐작으로 해 놓은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제개혁위원회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조례의 제·개정시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추계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회의 횟수도 늘어나고 아마 인원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규제개혁업무를 작년부터 규제개혁담당이 생겨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전에는 부군수님 직속으로 되어있던 직제가 작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장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군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실적들이 지금 나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실적 있습니다.
문찬기위원장
많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장
지금 아직도 규제개혁에서 불편하다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혁을 해야 하고 행정이 지금 규제가 군민들은 암 덩어리 같은 존재라 망치로 때려 부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와 닺게 우리 행정이 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불편을 주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또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부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 7.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활동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지원을 위하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 청소년의 활동지원 목적, 정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규정, 그리고 안 제4조∼제12조 부안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관한 규정, 안 제13조∼제19조 부안군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에 회원가족을 포함하고 현충일 추념 행사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보훈단체에 지원 사항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 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5조 재향군인회의 예우 및 지원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 장애인 단체의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제5조 장애인 단체의 지원사업 및 복지 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장애인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재정의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조 저소득층,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5건에 대해서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육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제정하는 이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며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안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이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및 권익 신장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보조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이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의 사업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 지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이 조례안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8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으로서 모·부자가정을 한 부모 가족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용어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장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것들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지방제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보조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개정을 하고 제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장
현행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떻게 지원 할 것이라는 것을 조례안 별로 한번 그렇게 설명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활동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설명을 해 주시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그 동안 청소년 관련 행사들이 5건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원이 약 7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그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에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길거리 농구대회하고 청소년 락페스티벌, 그 다음에 청소년 리더쉽 아카데미행사 지원, 청소년예능경연대회,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그냥 지원했다는 이야기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예. 관련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원근거가 없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청소년활동지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가령 리더쉽 아카데미라든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범죄예방청소년 선도활동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중요한데 여기에 청소년 락페스티벌은 무엇이고 마실락 청소년 예능경영대회는 무엇이에요?
문찬기위원장
마실 락페스티벌은 지금 마실축제 기간에 하는 대회 아닙니까? 중앙신문.....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마실락 청소년 예능경연대회는 마실축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능경연대회이고요. 또 하나 청소년 락페스티벌은 부안군의 전체적인 관광 트렌드에 맞는 그런 것을 부안군의 정책에 맞게 격포에서 추진하는 락페스티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 하게요. 청소년락페스티벌은 중앙신문인가 거기에 5천만원인가 주는 그것이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마실락 청소년예능경연대회는 마실축제 때 하는 것이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마실축제 때 하면 거기 예산 1십5억씩이나 세워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져다 쓰지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 뭐하려 별도로 넣었어요? 어차피 마실 예산 세워져가지고 거기에서 지원 되잖아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어떤 기능 내지는 우리 부안군 지역에 따르는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실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행사로 프로그램을 연계시켰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우리 오세웅위원님이 지금 질문한 요지는 마실축제 관련한 축제이기 때문에 마실축제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왜 별도로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지금 축제행사 예산이 전년도 보다 초과가 되면 보통교부세 페널티 때문에 사업비를 분산하고 그러잖아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장
그런 문제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세웅위원
그 답변하고는 안 맞아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왜 하는가만 그 원인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마실축제에다가 예산을 전부 편성을 못하니까 작년부터 각 실과에다 분산해서 금년도 예산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과에다 분산해서 해 준다 이 말이지요. 그런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실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맞아요. 알았습니다.
문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지금 정부도 3십7조가 적자 나면서 적자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그렇게 넉넉지 않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금년 예산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셨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검토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금년 예산을 초과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도 현행하고 개정 후에 지원되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현충일 추념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되고 있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에 120명의 회원이 되어 있고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97명의 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도 재향군인의날 행사 지원과 영·호남 재향군인이 자매결연 행사 그 다음에 6.25전쟁 기념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영·호남 재향군인회 자매결연을 현재 맺어져 있어요? 아니면 이제......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예. 현재는 맺어져 있고요. 관련된 행사를 상호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매년 경비 지원한다 이 이야기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예.
오세웅위원
지금까지 지원해왔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예. 3백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얼마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3백만원요.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 2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4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전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4조에 장애인 복지 등에서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생산품 구매계획 납품의뢰에 따른 우선구매 이러한 조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국정 하나의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은 부안군 자체적으로 구매실적은 다 잡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우선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어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지금 바다의 향기에서 나오는 그런 김 같은 것 이런 것도 생산이 되고 있고 기타 전국적인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되기 때문에.....
오세웅위원
내가 여기 조항에 나와 있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다의 향기 같은데 명절 때나 이런 때에 여기에서 이런 조례에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그 어떤 행사나 이럴 때 말하자면 참석자들에게 뭐 기념품을 준다든가 할 때에 바다의향기 같은 곳에서 부안에서 특산품인 이런 김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선 구매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조례에다가도 넣어놓고 군에서 홍보하는 것을 한번을 못 봤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은 소극적인 하나의 구매 활동을 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매활동 계획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한다고 참조에 나왔는데 여기에 연간 어느 정도 신청하는 분이 계시나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7백만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연간?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것도 현행하고 개정 후에 지원되는 것들을 한번 설명 해 주시지요.
평종
이평종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것은 이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용어를 재정비하는 알기 쉽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회의 질의답변 도중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 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제2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회의 질의답변 도중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 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읍면 협의체 인원이 10명에서 40명을 가지고 질의 답변 하다가 보류된 안건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그 때 우리 박병래 위원님께서 인원 문제를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박병래위원
인원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은 이게 지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10조3항에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근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1조에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부안군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간사로 둘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비나 모든 유급간사를 두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16조 보면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및 회의 공간을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에 보면 3천9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정할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협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박병래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