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경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첫 번째 부서원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입니다. 두 번째 업무총괄은 11건이며, 세 번째 예산확보액은 17억 6,400만원이며 집행액은 9억 6,300만원으로써 집행률은 현재 55%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7건에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 및 중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은 총 86건으로 최종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도 중점관리사업은 33건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분기 현재 공약사항은 총 86건중에 완료 7건, 추진중 53건, 추진보류 3건, 미착수 20건, 추진불가 3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점관리대상 추진상황은 총 33건중에 추진중이 31건, 미착수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기획실 소관 보고서 말미에 첨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정의 성과를 높이는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평가대상은 34개 부서에 113개 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에 상반기 자체평가를 이미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2016년 1월까지 금년도 업무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생산적인 교류업무 추진입니다. 우리시 교류도시 현황은 국외 자매우호교류 시로 5개국 10개 도시를 관리하고 있고, 국내 자매도시는 6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내 자매도시는 12회 746명이 교류했고 국외자매 도시로써는 쿠로베시와 2회 12명이 교류하였습니다. 향후에 중국 동영시에서는 동영시 예술단 18명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시를 예방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 쿠로베시와는 쿠로베시 신시정 시행 10주년 기념식에 10월 8일날 시장님과 의장님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삼척 시민의 날 행사에는 쿠로베시에서 시장님과 의장님이 답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2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6년 국고보조사업으로 324개 사업, 1,796억 3,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6월말 현재 1,435억 7,200만원을 집행해서 목표액 대비 83%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16년도 예산편성 준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2월에 예산공개하였고 8월달에는 작년도 예산인 2014년도 결산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체감사로 읍면동 종합감사 3개소, 재무감사 11개소를 실시하였고, 강원도로부터 설명절 감찰 등 특별감사 3회를 수감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 공무원이 많이 충원되면서 연례반복 지도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시책으로 분야별 감사 사례집을 150부를 제작해서 산하 전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1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재산등록사항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고위공직자 7명에 대한 청렴서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 심사대상 사업중에 특히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해서 확대 개정했습니다. 금년도 8월 10일 기준해서 추진실적은 총 98건을 심사해서 16억원을 절감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체계적·전문적인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자치법규는 471건을 보유하고 있고 소송사건으로 26건, 행정심판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치법규 106건을 제개정했고 소송 및 행정심판을 금년도에 18건을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않는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의 작성·제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통계연보를 발간·배부하였고, 2014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향후계획으로 금년도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농림어업총조사가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통계이기 때문에 사전준비와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삼척시 으뜸시책5 시상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창안시책과 공무원 제안 등 현재 122건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특히 각종 평가 및 정부공모사업에 6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전체적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시책5건을 부서별로 평가·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우리 업무보고가 첫날인데 기획감사실에선 할 일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서를 사실 그 휴일빼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야됩니다. 이게.. 요번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그러면 금, 월.. 2일밖에 못보잖아요. 우리 그 저.. 뭐야..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동료의원들은 다 천재인지.. 나는 머리가 나빠 그러는지 이걸 보자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앞으로 좀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 뿐만 아니고 매년 보면 한 4일, 3일 이래두고 이 보고서가 가더라구요. 이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전체적으로 취합하다 보니까 오타도 있고 그래서 좀 정성을 기한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만약에 그 날짜가 정해지면 그 전부터.. 그때부터 준비를 안합니까? 시간은 충분하게 있을텐데..

맞습니다. 예. 한달전에 아마.. 준비를 했는데..

그건 공무원들이 실과에서 사실은 뭐..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한 10일정도 두고 의원들에게 전달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이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보고서하고 내용이 없는 겁니다만은 아마 기획실에서 뭐 취합.. 아까 그.. 우리 그 국장님 보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이래 보면 그 5분 자유발언을 하게되면 그냥 공무원들이 듣고 말더라고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더라구요. 그죠? 듣고 말죠?

네.

왜 듣고 맙니까? 의원들이 폼으로 가 합니까?

우선은 저희 기획실에서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하던지 해서..

맨날, 챙긴데도 안챙기는데 모.. 어떻게 안하는데 모..

그 사항은 제가 미쳐.. 못챙겨..

그 중요한게 뭐냐 하면은 다른거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우리 최승국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했는게 그.. 일반폐기물 반입.. 그 심각하죠? 동양에서 들어오는거 GS에서 들어오는거 심각하다 했는데 어느 누가 사실 거기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법적으로 안되는 거는 안되고 할 수 있는거는 해야된다는 말이죠. 그죠? 지금 여기 이래보면 당진, 청량, 태안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막을 길이 없으니까 톤당 1,000원씩 예를들어서 뭐.. 2,000원씩 받아가지고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기부채납을 환원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수 있는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게.. 법적으로. 근데 우리시는 수년간 들어와도 또 최승국 의원 5분 자유.. 그 전에는 몰랐다고 한다 하더라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대책이 없어요. 이거도 사실은 거기서 돈을 예를들어 톤당 100원을 받던지 200원을 받던지 받아가지고 실제 도로가에 피해보고 그 먼지 날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주면 굉장히 좋은 일 아니요. 그죠?

예.

이런걸 우리시가 못한다. 시가..

알겠습니다. 회기중에 관련 실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함께 반드시 서면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실국장들은 뭐하는 거예요? 자리만 지키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실국장들이.. 그러면 실과에서 못하면 그 국의 국장들이 해야될거 아니요? 뭐하는 거요? 그게..

예, 죄송합니다. 회기중에 5분 자유발언 내용은 관련 실과장님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국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우리 국장님 저.. 3분이서 사무실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거? 폼으로 앉아 있는거요? 그게? 그런 부분들은 고쳐가야 됩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번 회기중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 10페이지요.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운영했는데 작년에 집행실적이 조기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했죠? 그죠?

예, 그 도내 한 18개 시군중에 13등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전국에서 꼴찌했는데 뭐 13등이..

당초에는 그.. 실적이 나빴는데 중간에 그래서 행자부 2번..

아.. 처음으로 얘기해. 처음에 제일 꼴찌..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했잖아요. 뭐..

4월달에는 준비가 안되서 최하위를 해서 제가 행자부가서 대책보고를 참석했고..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가장.. 올해는 저희들이 교훈 삼아 있는데 금년도에 저가 그.. 다른 시군은 선제적으로 설계같은 걸 전년도에 다 해버립니다. 정리추경에.. 근데, 우리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나가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벌써부터 착공을 해버리는데 우리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전년도 정리추경에 최하 설계예산은 전년도에 다 확보를 해서 겨울에 이미 설계를 해놓고 2월달에 발주를 해버리니까 따라갈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최하 만약 10억이라고 하면 5,000만원 정도의 설계예산을 정리추경에 먼저 세워서 그렇게 안하면 매년 행자부에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달리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간에 설계예산은 전년도에 세워서 해야만 따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전국 시군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삼척시는 그걸 몰라서 안한거예요?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선례적으로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왜 똑같은 75개 시군중에 우리가 꼴찌를 하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행정절차상이나 제도상으로 안되는것도 있지만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미리 좀 땡겨서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도 이래보니까 뭐.. 삼척시가 그래도 빚없고 잘사는 시라고 전국에 소문났는데 조기집행을 제일 꼴찌를 해가지고 마지막 꼴찌를 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 아니요? 그때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13페이지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이랬는데 공직자들이 재산등록 하죠? 그죠?

예.

하는데 그..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재산등록에 굉장히 미흡해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시 보완서류를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죠?

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러는.. 우리 기획실에서 실과별로 공무원들에게 홍보가 안되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도 재산공개를 부서에 와서 처음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다 공개가 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는데 중요한거는 그.. 공직자 재산등록에 보면은 지금 4급이상 공무원, 감사공무원, 환경, 건축 7급이상 공무원.. 하는데 인사발령이 워낙 많다보니까 재산공개 대상이 됐다가 발령이 나버리면 비대상됐다가 이게 왔다갔다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또 발령이 나면 해제됐다가 다시 그 부서오면 신고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번거롭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누락이 되버리고 또 전년도 했는걸 또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고 특히 또 전산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전산누락을 해버리면은 고의성으로 또 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보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안보면 모르기 때문에 직접 전산을 가서 해드리는 수 밖에 없다. 뭐.. 고의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누락된다면 징계까지 받기 때문에 이런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주식은 얼마까지 인지 또.. 하다못해 동창회 회비까지 누락됐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교육을 하고 있고 업무가 좀 방대하면서 가장 중요한거는 인사발령때마다 공직자 재산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재산등록 심의위원 이래가지고 매년 해보니까 꼭 이렇게 누락되는 직원은 보완서류하고 그렇게 애를 먹더라고.. 감사실에서.. 그런걸 사전에 그 위원장이 판사니까 사전에 제대로 누락이 안되겠끔 그렇게 기획실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좋겠나 그런 뜻에서 묻습니다.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 직원들이 재산등록을 처음 합니까?

재산.. 보건소에도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 있잖습니까? 업무영역에 따라 틀립니다.

아, 틀립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건강증진에 가면 재산공개 대상이 됐다가 이쪽으로 오면 비대상이 되고 이래서 그런게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데 어쨌든..

뭐.. 보건소직원들이 제일 많이 누락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게 왔다갔다 업무분장에 따라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게.. 좀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구요. 그럼 11페이지.. 빠꾸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 이랬는데 이 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뭐.. 굉장히 어떤데는 이런데는 사고가 나서 난리치고 뭐 이런것도 있고 그죠?

네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니까 보조금을 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다 복지다 어디다.. 주는 부분들이 이걸 돈을 그대로 제대로 목적하에 써야 되는데 타목적.. 타용도로 쓴단 말이예요. 타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이 만약에 1억이.. 천만원이 간다고 한다면 그걸 돈을 이렇게 이렇게 쓰다가 예를들어 200만, 300만 남으면 뭐 밥도 사먹고 관광도 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보조금이..

네.

이런 부분들은 그 확실하게 기획실에서 그.. 감사를 해서 투명하게 쓸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보조금 때문에 사고들이 더러 터지죠? 그죠? 어제 언젠가 그 MBC를 보니까 강릉에 그 사회복지 한 건이 터졌더라고 이래보니 장애인들에게 돈을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빼서 한 4,000만원을 빼서 구속됐더라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를 물론 뭐..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에서 좀 신경을 써서 보조금이 헛되게 안쓰이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7페이지에 추진불가.. 공약 추진사항에 추진불가 3건 이거 뭡니까?

시장님 공약사항 86건중 3건 안되는게 태양광 발전시설 아래에다가 공터에 농지를 조성하는걸로 그렇게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태양광 모듈 밑에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잔디도 키우기 어렵고.. 그래서..

열이 많이.. 열이 많이 나서 그렇죠?

그게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 유치하신다고 시장님이 그 장애인학교를 했는데 동해시에 지흥동인가 있는데 그 지금 동해시민들이 또 그 혐오시설이라고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교육부에서 일단 동해, 삼척에 한군데 밖에 못한다 그래서 동해에 이미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삼척시는 공약을 안하는 걸로 그래서 추진불가로 마무리 했고 그 다음 3번째 하나가 안되는게 시장님 공약사항중에 3번째 자녀 1,000만원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 요렇게 올려가면 좋은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3째 자녀를 낳으면은 1,000만원 주겠다했는데 그 액수를 우리가 조금 150만원에서 200만원 주는걸로해서 공약사항 이행을 했는걸로 하면 되지않겠냐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책자에 3째자녀 천만원 준다했다이거니 100만원에서 110만원 주고 난 다음에 공약 이행했다고 보느냐 그러면 1,000만원은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없으니까 요거는 분석과정에서 공약이 안되는걸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되는건 안되는거지 뭐.. 몇백만원 올려서 했다고 하면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3건을 불가로 그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공약사항 보고에 전체를 했지만 시민들에게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에 올려놨는데 그 사항이 앞으로 나오면 요 사항은 100인 위원회라던지 그럴때 홍보를 하고 추진불가.. 어쩔수 없이 그런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한거 빨리 홍보를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11페이지에 그 시보조금 받는 단체들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조금은 저희 공무원도 한계가 있는게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법이 나오는데 제도적으로 저번에 최승국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능사도 아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태백시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24건 중에 보조금이 7건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년 3월달에 감사를 받는데 일단은 보조금 사건이 자꾸 터지기 때문에 강원도 감사관실에서도 보조금을 주타켓으로 감사를 보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예산파트하고 회계파트하고 같이 우리가 일을 실컷하고 보조금 관리가 안되면 징계를 먹거나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각 실과에서 서류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데만 감사를 합니까? 시에서 감사를 한 게 몇 건 있어요? 작년에?

보조금 감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작년에 1번 했는데, 전반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저도 이걸 쭉 살펴봤는데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하는게 무진장 많은거 같더라구요. 이런걸 잘 확인하셔서 해야지..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지적한 그.. 단체에서 또 문제가 또 생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비리가 안생기도록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확인을 해서 그..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교재는 배부해드렸는데 사실... 책자는 다 만들어가지고 샘플링해서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실과에서 가서 서류만 확인하지말고 그 영수증뒤에 첨부한것만 확인하지말고 심도있는 조사를 하셔야지 그냥 수박겉핧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좀 뭐.. 단체에 대해서는 안된 일이지만 그런거는 보조금 받는 단체는 확실히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예, 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생산적인 교류업무 추진에서요. 지금 현재 일본이라든가 중국과는 교류가 되는데 미국.. 미국도 체육대회를.. 호주라던가 러시아.. 호주 테이블랜드시, 러시아 코르사코프시는 전혀 교류가 없죠?

네.

오랫동안 교류가 없는 그 국외자매 도시는 정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시하고 연관된 그.. 이번에 독일 태양광 발전관계 도시,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여기 많이 들어와 살잖습니까?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그런 나라하고의 교류도 검토를 하셔서 항상보면 이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연구를 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나열만 쭉 해놓고 교류는 안하고..

금년도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박영자 의원님도 하셨는데 도 교육법무과에 질의를 해서 형식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교류도 하지않는데 우리 과감히 처분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강원도도 우리보다 한.. 40개국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다 자치단체가 교류.. 자매결연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파기를 하고 새로운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하면 안되겠냐고 자문을 구하니까 도 담당자나 계장님 얘기는 사실 그게 국제관계고 상호 외통부하고 거래를 해서 우리가 하다가 당신네들 하고 교류 안되겠다 우리 다른데 하겠다라고 파기를 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신뢰도도 있고 그래서 도자체도 정리하고 새로하면 좋겠는데 외통부나 대사관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런걸 우리 안합니다 하면은 신뢰관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은 어려우시더라도 새로 교류를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좀 한다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연구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독일쪽으로 저희가..

10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운영에서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 그 예산확보 관리강화로 2016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324개 사업에 1,796억 3,200만원이 실적이 나와있어요.

지금 오늘도 예산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이 과거에는 의존재원을 국책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발품팔아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가야된다고 하고 있고 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25건해서 130억 정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전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거는 지금 정라진의 이사부 테마파크가 몇 번 시장님이 중앙부처 과장님을 만났는데 아직 그 결정이 안됐습니다. 5억정도는 지금 요번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장님이 마지막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중요한건 도계 종합문화센터 건립하는게 있습니다. 그거 10억하고 특화산업과 동해안 철책선 10억, 환경보호과 보면 사업장 폐기물 사고난게 있습니다. 도계, 그게 한 50억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 용역비 5억하고 이래서 요사항은 별도로 없는 돈을 확보를 이미 했고 그 지금 현재는 예산발표가 안된 시점에서 언론에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 시간이 나면은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2016년도 국비확보 예산을 예산편성할 때 보고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하는데 중요한거는 시군간에 경쟁이 돼서 미리 오픈시켜버리면 또 기재부에서도 뭐.. 그런게 있답니다. 그래서..

비밀유지하실 부분이 있으면 유지를 하셔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11페이지에 건전한 재정운용 및 주민참여 활성화 이래서 삼척시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14년도 회계연도 지방재정운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어요.

예.

거기를 보면 2014년도 총 살림규모가 5,693억 그리고 지난해 결산 대비 43억이 증가했구요. 이 가운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970억원으로 나와있구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의존재원은 3,583억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14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2014년 최종 예산기준에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41억원에 흑자를 난걸로 나와 있어요.

네.

전년대비 29억원이 증가됐구요. 그리고 이번 공시 항목에 새로 추가된 기업회계 미지급금 개념인 통합부채는 229억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1억원이 감소했다 나와있고 2014년도 말 현재기준으로 채무액은 없는걸로 나왔어요. 근데 올해보면 시가 계속사업에 마무리를 위해서 기채를 80억원을 발행을 했잖습니까? 이렇다면 내년도 흑자규모가 다소 줄어들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작년도 결산규모에 보면은 단식에서는 부채가 없고 올해 80억을 부채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은 이게 좀 적자가 될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현재는 그 데이터상으로는 적자가 될 수 있지만은 현재는 그 수치가 금년도 추경 마무리 정리추경까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걸 분석할 수 있고 현재는 아, 80억 기체를 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자가 날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정리추경까지 다해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수입이라든가 지출규모가 결산이 되면은 아, 이게 작년에 80억을 부채를 내서 흑자가 됐는지 적자가 됐는지는 좀 전체적으로 복잡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년도에 분석보고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80억을 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자가 난다.. 이렇게..

흑자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

그렇게.. 아직 단정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비효율적이고 그런 예산은 절감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2회 추경시기를 언제쯤 잡습니까?

지금 그.. 연도폐쇄가 과거에는 2월 28일로 됐는데 행자부에서 금년말에 정리추경 해버리면 돈 하나도 지출못하고 이월되버리니까 정리추경을 12월초까지 하라고 일단 지시가 됐는데 저희들은 지금 당초에 1회 추경을 했고 2회 추경을 10월달에 하고 12월초에 정리추경을 하면은 너무 좀.. 빡빡하고 현재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회 추경을 한다 그러면 속된말로 실과에서는 엄청나게 유혹이 많이 들어오는데 소화를 하지못하고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중이고 지휘부의 결심을 아직 못받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10월 중순에 하고 12월초에 해봐야 세입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정리추경을 좀 땡겨서 정례회가 11월 20일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앞에 정리추경을 먼저 넣어서 해야만 한달정도 갭을 가지고 12월달에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정을 아직 확정을 못받았습니다만 가능하면 2회 추경없이 정례회때 초기에 정리추경을 먼저하고 옛날에는 당초예산을 다하고 마지막에 12월 23일 정도되서 정리추경을 했는데 올해는 연도폐쇄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 정례회 시작할 때 11월 21일이나 시작되면 그때 빨리 2회 추경 겸 정리추경을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이 지금 7월말에 끝났는데 도가 지금 추경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보조금이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전부 사전사용이 되는거네요.

네, 사전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사용이 많아지면은 이 의회의 예산편성, 예산심의권이 침해를 당하는 꼴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적든 많든 10월달에 해야되. 제가 보기에는.. 정리추경으로 다 몰아나가지고 11월말에 한다든가 그러면은 오히려 전부다 계속사업으로 이월 다 돼야된다 말이야.

네네.

오히려 과부하가 걸릴수 있어. 내년도 일에.. 금년에 첫해니까 최소한.. 중요한거는 10월말안에 다 끝내놓고 집행이 시작 돼야 된다고 봐요.

10월달 의회일정보면 현장답사가 있는데 그때 하루정도 추경할 수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전부 사전사용하는 꼴이 되면 안된다.. 사전사용 다해놓고 정리추경에 와서 ‘의원님들, 이건 사전사용했으니까 이건 편성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된단 얘기야.

메르스하고 가뭄하고 그게 사전사용이 몇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도 사전사용이..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의회의 가장 큰,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이 예산편성 심의권이니까 그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걸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11쪽입니다. 금년도에 국비확보를 많이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인센티브를 주는거를 심사를 따로 합니까?

지금 그 배낭여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과거에 자치행정과에서 배낭여행을 일률적으로 하다가 그럼 국비공모팀들을 주자 이래서 2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팀이 해외배낭여행을 1차 갔고, 나머지는 대기하고 있는데 1차 4명, 2차 4명 이래서 지금 그 배낭여행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국비확보되는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못찾아냈던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세입으로 잡을수 있는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안들을 반드시 검토해야돼요. 일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가지고 하든 어쨌든 누가 생각지 못했던걸 세원을 발굴하든 그런 사람들도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단체들은 룰을 나름대로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거를.. 자체적으로 그.. 뭐야.. 기획실에서 다 인력이 없으니까 감사인원이 없으니까 보조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기획실로 보내라.. 기획실에서 대충보고 대략보고 이건 전문적으로 감사를 해야겠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다시 나가주면 되니까..

예.

보조받는 단체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보조들이 있잖아요. 법에 의해 보조단체들은 아, 2년에 한번씩 무조건 감사를 받는거다. 그래가지고 룰을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하면은 뒷말들도 없고 우린 우리대로 좀 수월할 수도 있고 거기 돈쓰는, 집행하는 사람들도 좀 조심성이 있고 그렇게 좀 룰을 정했으면 좋겠어.

고거를.. 감사는 아니고 그래되면 실과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감사부서에 제출하도록..

아니, 점검보다도 아예 감사를 하게끔 해주면 되죠.

예예.

왜냐면 모든 규정에 감사권한이 다 있으니까 아마 거기..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 조례들을 보면 보조단체들은 다 감사받는 그 조례규정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보조 조건이 있으니까..

예, 보조 조건이 있으니까.. 보조단체를 주는 부서에서 직접 감사하면 되죠. 감사해가지고 감사결과를 기획실로 통보해주면은 기획실에서 받아보고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다시 나가야겠다. 이러면 다시 나가면 되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그.. 공직문화 확립에.. 법원에서 판결이후에 감사하고 동일한 얘긴데.. 법원에서 판결이후에 자체징계했는 금년도에 실적이 있나요?

금년도는 지금 장미공원 관련해서 지금 그 팀들이 항소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고, 검찰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1건만 딱있고 현재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구요?

예.

알았습니다. 16쪽에 통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제안을 좀 드리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지.. 각종 통계조사하면은 즉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계청의 정산이 다 끝나고..

예, 끝나면 바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한 3～4개월 내지 6개월 이후에 공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굳이 통계연보 종이책을 안보더라도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통계자료를 시민들이 바로바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바로바로 통계가 우리끼리 조사해서 쓰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걸 꼭 좀..

예, 알겠습니다.

공약사항 얘기.. 말씀 잠깐 드릴께요. 여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른 과 업무보고할때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에너지생산하고 관련된 업무가 계속 혼재되어 있어요 다른곳에 퍼져있어요. 이제 미래전략과에도 있고 에너지지원과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한군데 모아서 하나 과가 좀 조용하게 해나갈수 있게끔.. 똑같은 성격의 업무인데 따로따로 있단 말이예요. 속도도 안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네.

미래전략과에 묻겠지만 시장결제를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는지 내가 물어볼려고 그래요. 그런걸 모아가지고 좀.. 미래전략국 전체가 좀 약간 기형적인 면이 없지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공약에 대해서 좀 더 밀도있게 추진할려면은 한군데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6개과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좀 혼란스럽고 그 사업이 그 사업같고 어쨌든 좀 현재는 마무리를 해서 분장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통폐합이 되면은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삼척시 인구가 72,930명 이거 기준이 언제예요?

요건 작년말로 했습니다. 통계가 지금 매월 바뀌기 때문에 지금 71,000..

작년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 지난달 기준으로 몇 명이예요?

72,000선이 조금 무너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뒤에 데이터는 인구가 그때그때 매월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는 작년말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작년도걸 가지고 업무보고 지금 올려서 인구기준을 하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실무자하고 저걸했는데 인구가 지금 강원도에 물어보면 기준점이 2015년 1월 1일로 삼척시 인구가 얼마냐 그렇게 하고..

아, 됐고.. 그 다음에 2014년을 기준을 해서 몇 명이나 지금 줄었어요?

데이터는 1,000명 이상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도 시원찮은데 자꾸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특단의 직원들 주소이전을 옮기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요에 의해서 많이 했고, 학생들도 했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 새로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인구를 인위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조작해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인구 증가시책을 해야지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강요든 뭐든간에 인구가 스스로 늘게끔 해야 하는게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예요. 이게 뭐..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떻게 무슨 시책을 어떻게 뭘 해 가지고 인구를 늘릴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지. 뭐예요? 이게..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란게 뭐냐 이거야.. 인센티브를 반을 줄이고 순 엉터리짓을 하고.. 할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던가 인구가 줄으니까 경제가 지금 흐트러져있고, 지금 나가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해요.

그 분야는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우리 삼척시가, 삼척시 공무원이, 의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할까. 이걸 고민하고 그걸 만들어 내야하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고 이거 아니예요. 지금. 하여튼 그거 바짝 신경써서 기획실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야되. 어떤 식이든 머리를 좀 짜내고 이렇게 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런 업무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진짜 인구감소 이거 참 위험한건데 하여튼 신경 많이 쓰세요. 그리고, CI가 지금 wonderful이 보니까 택시.. 오만 이래이래 보면 갑작스레 L이 하나 빠졌더라고..

네.

원래 wonderful에 L이 없는건 맞는데, 언제 왜 그래 됐는지.. 어떤 기준에.. 뭘 얘기 하나도 없어. 의회에서 얘기한 적도 없고, 만약 얘기한다면 wonderful에 1자를 해서 wonderful one이라 하던가.. wonderful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의미없이 갑작스레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다가 로고 싹 바꿔치워버렸다 이거지. 이게 뭐여..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나가서.. 왜 그래 됐냐하면 모르는 얘긴데.. 이거 망신떠는거 아니예요.

CI브랜드는 저가 오기전에 몇 번 다 검증을 했고, 그래서 혼란스럽다 해서..

혼란스러우면 결과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든 결정을 내고 움직여줘야 되는거 아니냐.. 생각나면 막 집행해 버립니까?

그건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아침에 들어와 보니 도약삼척이라고 딱 되있던데 갑작스레 도약삼척이.. 뭐 도약하는건 좋은데 의미가 참 좋은데.. 붙여져 있더라고, 언제 어떻게 해 가지고 왜 붙여져있는지 몰라. 의원이 모르는데 어느날.. 얘기를 좀 하고 해보란 이 말이죠.

그 사항은 시민중심! 행복삼척은 본관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방침 4가지가 있는데 보통 제일 끝에있는 “도약하는 삼척건설”은 별관에 지금 타이틀이 없어서 그걸 양쪽에 써먹고 별관에는 별관입구에는 시민중심! 행복삼척 들어가 있고 옆에 보면은 민원실가는쪽에 그게 간판이 빈게 있어서 보기싫어서 말미에 있는 시정방침을 한번 써먹었습니다.

어쨌든 하는건 다 좋은데 뭔 얘기를 해서 뭐.. 무턱대고 어느날 갑자기 오니까 이렇게 되고 알고는 가야될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용역을 지금 많이 했어요.

네.

용역을 많이 했는데.. 사장된 내용도 있고 의회 보고도 안된것도 있고 진행도 안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 그거 예산만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꺼냐.. 그걸 어차피 기획실에서 다 할건데 용역이라는게.. 물론 실과 다 틀리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 지금 여기 문화공보실 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용비어천관 같은 것도 지금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내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용역사항은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추진상황하고 뭐.. 추진 안 한건지 사장된건지 전체적으로 다시 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을 시켜놓고 결과를.. 또 있어요. 봉황산 타워.. 그 앞으로 어떻게 할꺼냐 말꺼냐 용역을 해서 한 2억 가까이 들었는데 왔으면 앞으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든가 뭘.. 얘기가 있어야 한단 이말이죠.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용역만 승인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뒤에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고 또.. 여기 한 가지 보니까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몇 가지 아주 안좋은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삼척 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미래전략국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삼거리주민들이 반발도 있고 전체적으로 2/4분기 추진상황 분석에서는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그 예산도 성립이 잘 안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갑자기..

예산이 한푼도 안 서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뭔 정상이냐 이말이예요. 이게..

그 사항은..

그리고 뭐 주민들만 현혹시켜 그 따위짓 하냐 이말이예요. 이게 도대체 실무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이게 지금?

지금 특화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2/4분기까지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좀 많이 바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같은 것도.. 예산 세워놓고 올해 준공을 해야하는데 이게 미착수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뭐 꼬라지가.. 그럼 기획실에서는 그 실과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로컬푸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전혀 안돼서..

쳇.. 아니 그러니 도비 내려와서 도비 반납한다고 그러면 이건 망신아닙니까?

중앙시장 그 상인들의 그 갈등관계가 워낙 심해서 농정과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을 지금 연구하다가 정 안 되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반납해야 되지 않냐 그런 단계인데 자세한 사항은 저가 한번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여튼, 어쨌던간에 그 여러 가지가 기획실에서 물론 실과가 다 틀리고 이러지만은 어떤식이든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 컨트롤타워는 돼주어야 한다.

네, 챙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시장님도 안 계시지만은 그 전체적인 콤비네이션도 이뤄져야하고 앞으로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실장님.

네.

wonderful이 L이 하나 빠진 것은 작년에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외지 사람들이 오면은 스펠링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잡으라 얘기를 했고 아니면 wonder-full을 하던지 이렇게 얘기해서 바뀐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공론화가 됐는데 그때 저.. 이정훈 의원님께서..

이정훈 의원 지금 나가고 없는데 아마 자리에 없었는거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별도로 해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다고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100인 위원회도 했고 또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는 그날 이정훈 의원님이 아마 참석을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아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왜 가만 계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실무를 안봤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그 김성래 간사하고 최종의과장이 검찰에 기소가 됐죠? 횡령으로?

그 사항은 제가 쫌..

아시는 분 안계세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벌을 받았어요?

그 사항은 제가 못챙겨봤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듣기로는 김성래는 무혐의고 최종의과장은 벌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확인 안 되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근데 그게 최종의과장이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죠? 조치를 취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지금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요건 제가 처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모.. 도둑놈한테 집지키라는 꼴 밖에 안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셔야지.

결격사유가 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실장님, 저기 시청 여자 핸드볼팀 운영에서 요즘 들어서 핸드볼리그, 코리아 챔피언리그에서 우승 한번 못했죠?

예, 아직까지..

왜, 원인이 뭡니까? 훈련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봐선 훈련이.. 선수.. 뭐 이게 안되면 선수를 트레이드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해가지고 운동은 우승하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노쇠한 선수는 내보내고 선수를 보강 좀 해가지고 우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여기 저쪽에 오분리, 남양동, 사직 배수펌프장있는 쪽하고 그 동네는 전부 그 위에 지붕이 다 있어요 근데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복식당뒤에 사직동.. 그 뒤에 게이트볼장에는 거기만 위에 비가림 시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른데는 다 있는데 그쪽만 없으니까 그 불만을 제기를 하니까 내년에는 비가림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실장님.

네.

그.. 여기 23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을 지금 현재 한 7개 단체 정도 지원을 해주죠?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매년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데 그 단체가 보조금을 유의적절하게 다 받아서 제대로 쓰는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 이래보면 삼척문화원, 제대로 쓰겠죠? 삼척예총.. 그리고 이승휴사상선양회, 삼척교육문화회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보조금이 헛되게 안나가고 집행하는대로 제대로 쓰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보조금을 제대로 안쓰고 있다 이런 단체가 있으면 안됩니다.

예예.

쓰더라도 막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게 제대로 확실하게 그렇게 써야 합니다. 내 그런 단체도 그.. 누가.. 파악을 해보니까 있기 때문에 내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보고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나요?

문화재 43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게.. 아니 잘되고 있냐고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잘 안되는데 많던데.. 문화재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돈없다고 못해주고 이런데도 많던데 그래요? 뭐 잘되고 있어요?

지금 중요 문제있는 사업은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 국비, 도비 이거를 예산을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 황영조 마라톤 대회 이랬죠? 우리 의원들이 이래보면 국제 마라톤 대회.. 이거 마라톤 대회 이것도 강원일보에서 하는데 꼭 지적을 업무보고때 좀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해야되는가요?

이제는 대회명칭을 국제 마라톤 대회를 삭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 그랬어요?

예.

거기도 강원일보사하고 보조를 해서 우리에 걸맞게 잘해서.. 검토 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요. 간단.. 간단히 대답.. 공공체육 시설물 정비사업인데 우리 종합운동장에 가보시면 실장님 느낀게 없어요?

가장 문제가 잔디인데 지금 관리가..

잔디는 뒤에 문제고.. 그거는.. 뭐 느낀게 하나도 없어요? 조그만한 거라도? 아! 큰일났구나, 관심이 없구나. 그 가보면 앰프시설이 너무 정말 아닙니다. 이게.. 어떤데 가보면 앰프가 들렸다 안들렸다하고 뭐.. 또 어떤데 보면 삑삑 소리가 막나고 앰프시설이 이거 너무 아니예요.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은 가장 삼척시민들이 모여 이용을 많이 하는덴데 앰프시설이 제대로 되야 모든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아니더라고.. 그러니 그거를 점검해보시고 그 뭐.. 예를들어 좀 고칠 것은 고치고 안그러면 전체를 내년도에는 교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그 앰프시설이 영 아니더라고요. 요번도 이래보니까 말이 막 들렸다 안들렸다 이러고 말이지. 심지어 시장, 의장이 가가지고 축사하고 이럴때도 이래보니까 뭔 얘긴지도 모르고 말이야.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니까.. 그 앰프시설을 꼭 점검해보세요. 예산이 많이 들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꾸 물을려니 미안해가지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그 운동기구 이런거 해주는거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과마다 공보실 전체가 어디든지 유의적절한 자리에 해달라고 다 해주는거 아니고, 적절한 자리에 가장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다 이 운동시설을 해야되는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한사람 두사람 얘기 듣고 무분별하게 하니까.. 어떤데 보면 운동시설이 녹이 쓸 정도로 가만히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선정을 할때 가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잘 선정 해주는게 중요하고..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게 아니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운동시설 관계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영화관.. 아까도 했지만 그 언제 하는겁니까? 뭐 벌써 한다한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뭐.. 왜 안하고 시작도 안하고 아무도 안하고 있습니까?

그 지난 8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이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하기는 합니까?

예, 합니다.

무슨 놈의 계획을 세워놓으면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의회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으면 제대로 빨리 해야지 그 세월아 네월아 이래가지 그 언제.. 언제.. 그 한 2년됐죠? 예? 그래서 공보실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제대로 좀 빨리 챙겨서 하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화관.. 어떤데는 뭐 시민들이 ‘영화관 다 됐어요?’ 이래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할려면 아주 안 하든지 하든지 뭐 결론을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좀 좋은 대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좋은 대안이 뭐 그게 그거지.. 뭐.. 대안을 제시하다보니 늦기는 뭘 늦어요? 아이고, 뻔한거지. 아, 그리고요.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인데 지난번에 원덕중고등학교가 학교에서 인조잔디 교체를 하고 하는데 시작을 하다가 총동문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 공사가 중지가 됐죠? 모릅니까?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아,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학교에 돈만주면 그만입니까? 학교에다 돈만주면 그만이예요?

아니,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우리시도 예산을 주게 되면 같이 공동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돈 주고 아니다 이러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죠? 참, ..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지금 아직까지 계속 그 일을 안하고 있어요. 곧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만약에 교육청에다가 보조를 해주고 학교에 시설을 하는데 삼척시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고 있다면 보조를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줘야지 교육청만 하는게 아니고.. 저게 잔디를 다 걷었더라고요 걷었는데 공사중지를 그 동문회나 막.. 이래가지고 하니까 학교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 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원덕읍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느냐 이거야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것도.. 제가 한번 전화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자? 예? 학교담당 누가 하세요?

담당계장이 바뀐지 얼마 안돼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해서 제대로 해줘야지 그거를..

알겠습니다.

뭐 알기는 뭘.. 맨날.. 공무원들 대답만하고 하는게 없는데.. 뭐..

이거 끝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보고 그걸 빨리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23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에서 그 대학로 번영회에 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대학로 번영회에서 매년 그 이벤트 행사며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그 무슨 행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번영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공연도하고..

공연하고 또 뭐합니까?

주내용이 시민공연이 위주입니다.

공연에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 대학로 휴식공간에 공연을 지원하는 겁니까?

주내용이 그거입니다.

주내용이.. 공연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사업계획도해서 거기에다 정기적으로 벼룩시장을 연다든가 아니면 길거리음식 이런거 전시한다든가..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좀 행정에서 권유를 좀 하셔서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그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 그런데에 그 보험은 가입이 돼 있습니까?

보험말입니까?

네, 체육시설.. 그..

시설이 된 상태에서..

예,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대한 보험 이런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작년에 그걸 요청했거든요. 운동기구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한 거.. 다 들어있어요?

회계과에서 일괄로..

다 들어있습니까? 네네. 다 들어있으니까..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기구 같은 시설은 또 설치한 부서가 틀리죠? 복지과라든가..

예, 분야가 좀..

근데, 이 설치하는 거를 좀 통합해서 통합 그 일원화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예산..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통합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운동기구 같은 것은 통합이 됩니다만 뭐 실내에서 보건기구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야외운동기구 이런것도.. 건강기구도 따로 부서가 틀리고 동네 건강기구도 틀리고 이렇죠?

동네체육시설은 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아까 의원님 말씀 드렸습니다만 필요치도 않은데 산꼭대기 아니면 뭐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도 선심성으로 막 설치를 해놓고 방치가 돼서 녹이 쓸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합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데 설치를 해서 사후관리도 좀 잘 해주십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도민체전. 강원도 도민체전 행사참여에서 도민체전이 2007년도에 한번 열렸고 2017에 삼척에 한번 개최를 했거든요. 아니.. 1997년 그리고 2007년.. 그렇게 두 번 삼척에서 개최를 했었어요. 이쯤에서 한번 삼척에 도민체전을 한번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체육시설이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인제에서 생활체육대회 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복합체육시설이 이제 확충되면은 그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개최할수 있지.. 현상태에서는 동해, 강릉까지 경기를 다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체한다고 해서 또 하기는 힘들다.

이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삼척복합체육공원이 2014년부터 2018년 완공이잖아요. 그럼 완공에 즈음해서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면 각종 체육시설을 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명목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를 나중에 2018년 이후에 하더라도 지금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계획은 세워야 될 꺼 아닙니까?

그 매년..

그래서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면 체육시설도 확충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2018년 완공에 즈음해서 이 시점부터 좀 한번.. 유치하는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도민체전 유치를 얼마.. 몇 년전에 결정하죠?

다음 개최지를 1년전입니다.

1년전에 해요? 2년전에 해요?

1년전에 합니다.

한 2년전 아닙니까? 97년하고 2007년에 보니까 그 전년도가 아니고 좀 더.. 있던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2년전에 안합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왜 이걸 물어보냐하면은 지금 실장님 답변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묻는 거에 지금 업무파악이 2달이 지났는데 연찬이 제대로 안돼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체육시설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조사해가지고 통합관리하는거 됐고 보험가입 되어있다. 보험가입문제 이런 얘기 다 나왔어요. 담당실무과장이 모르고 있는거잖아. 책한권 인수받으면 그 인수인계서에 도장찍으면 다 되는 겁니까? 대보름제.. 대보름제를 어떻게 하겠다. 매년 논란이 일어나는데 업무보고서에 그런 얘기들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문화원하고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추진과정을 보면은 전례식으로 하다가 남근깍기만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문화원에 인사차 갔더니 저기서 하는 얘기가 줄다리기와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 상의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처음에 기줄다리기에 그 방식을 어떻게 복원해낼꺼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에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이건 얘길 좀 따져야 할 얘긴데..

예, 이광우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미래전략과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 끝나고 식사를 해야되니까요.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8월 15일날 임원에서 임원청년회 주관으로 임원지역 항일운동 기념사업회 이런식으로해서 제례행사가 있었던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보조금이 집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103년만에 처음 제사를 지냈는데 담당부서에 담당계장하고 담당과장이 현장에 나오질 않았어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면은 공무원들이 일을 덜었단 말이예요. 그럼 서브라도하고 형식적으로도 현장에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임원주민들이 뭐라하는 줄 알아요? 돈을 2,000만원씩이나 줘가지고 민간이 주도해서 그 젊은 친구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역사를 복원시킬려고 하는데 정작 보조해준데는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예요. 이래서 되겠냐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광복절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나왔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날에 그 행사의 의미는 의원님들 다 오셨지만은 103년만에 죽은 사람들 일본사람들한테 덤비다가 죽은 사람들 제사를 지내는 날이라고.. 학예연구사가 뭐하는거예요? 그런걸 염두해 두시고 관심을 갖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흥사 설선당 및 심검당 정비하는 예산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죠? 도비확보를 위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아니, 또 정비하는거.. 앞에 마당하고 옛날 우물.. 연못 복원하는 것들 예산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잖아요?

다했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가 있다고 3억 5,000인가.. 담당자가 보고 안합니까?

금년도 복원이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 안되고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년도 예산 도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확보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지스님들이 내가 특정 담당공무원을 뭐라하는 것은 아니고 주지스님들이 절에 관련된 문화재와 관련된 영은사하고 신흥사하고 저기.. 어디예요?

천은사.

천은사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업무들을 속도를 내줘야 하는데 속도가 안난다는 거야. 1년이 걸린데.. 1년이.. 주지스님들이 뭐라그래요. 당신들 뭐하냐고.. 의원 당신들 뭐하냐고.. 그러니까 관심을.. 물론 문화공보실 일이 대단히 문화예술 분야하고 공보 업무가 있죠, 체육 업무가 있죠, 청소년 업무까지 막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좀 봐주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선흥리 엄나무 그.. 안 가보셨을 텐데 단오굿할 때 제가 가보니까 선흥리 엄나무가 마을의 주민들하고 시하고 문화재청하고의 관리방식에 대하여 복원.. 저게 자꾸 죽어가는데 살리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다르더라고.. 표피를 흙을 걷어내는데 마을에서는 흙을 덮어줘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수차례 얘기하는데도 의사소통이 안되고 얘기가 안되는 거.. 그러니까 천년이 넘은 엄나무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고사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동네사람들 얘기.. 아무리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그 동네를 지켜온 사람들이 봤을때 아.. 저래 했을때 살더라 그런게 있는거 거든요. 그거 꼭 확인하십시오.

예.

그리고 저기 25쪽에 특정 언론사에 홍보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시청..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자핸드볼팀 지금 성적이 안 나는 거는 선수확보가 세대교체가 되주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 시청팀 선수들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지금 그거 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 감독.. 담당감독하고 얘길해서 선수확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팀으로 운영을 할거면 동네에서 우리 삼척사람들이 자긍심이 생겨야되. 우리가 몇억을 투자하는데.. 음.. 우리동네 실업팀이라고는 유일하게 국가대표도 있고 그런 팀이 핸드볼팀인데 매년 메카 메카 이러면서 2등, 3등 해가지고는 자긍심이 안생기니까 그거 꼭 확보하게끔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몇가지 좀 보고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말씀드릴께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나 처우개선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우리가 중간수준에 있다 하지만 강원도안에서 그래도 빅3 다음에는 춘천, 원주, 강릉 다음에는 우리가 하고.. 이 사람들이 또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최소한 처우개선을 해가지고 음.. 1년에 한번정도 2년에 한번정도는 그래도 뭐.. 제주도라도 뭐 어떻게..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달고 그래도..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런걸.. 왜냐하면 지금 그런데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우리 시청안에 있는 비정규직들도 전부 다 대우를 받으니까 이분들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꼭 좀 해주시고요. 아까 한동수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설운동장에 종합경기장에 시설물관리 잘 좀 해주시고 비데가 고장났는지 넉달이 지났는데 거기 종합운동장이 화장실이 일반 해수욕장 화장실보다 못해요.

좀 노후됐어..

아침 운동가서 비데고장났다는 얘기를 넉달전에 했는데 지금도 고대로예요. 지난번에 여기.. 지난 주말에 음.. 강원도 행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하겠어요. 그게 얼굴이라고.. 얼굴.. 우리 생각이 어디 있는지 적나라하게 들어나는게 그런 사례들입니다. 내가 일하는 청경직원보고 물어봤어 왜 이걸 아직도 교체를 안하느냐 하니까 공보실에서 그걸 교체하는데 200만원인가 들어가 그걸 돈을 예산을 세워야 한데요.

아닙니다.

그거 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는거..

전 주에 담당계장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음..

그리고 향교 주차장은 지금 어떤식으로 시장님 결심은 시장님 생각은 어떤거죠?

주차장은 지금 현재 도에서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왔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교통과에서..

아, 도시교통과에서..

예예.

그래도 협의를.. 작은 영화관은 아까 한동수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실제는 지금 위치를 못잡아서 그런거잖아요. 그죠?

경제측면을 고려하다보니까..

그런것도 있고.. 지금 그쪽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걸 가지고 답변을 사실대로 해주셔야 되요.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이제..

설계를 완료했지만 속도가 안나는게 위치가 분명하게 정리가 안되고 있는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시장님께 최종결심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현위치에 계획대로..

예예.

속도를 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위험한 일인데 지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42페이지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 저 내용들은 뭐예요?

주로 우리시 관내에 그 태양광발전소 입지여건이라든가 일조량이라던가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2일날이 마감인데 지금 어느정도 됐어요? 그 사이에 뭐.. 의견을 전에 또 독일도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좋은 점 이런걸 다 반영시켜 놨어요?

예, 그 1차..

주내용은 뭐예요?

1차, 2차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받았습니다. 받고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주문한 사항은 우리가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건설방향이라든가 사실 신재생이라면 태양광도 되지만 풍력도 포함하는 방안.. 그런것을 주문했고 특히 그.. 산림훼손 분야... 이정훈 의원님이 관심이 많은 산림훼손 분야는 반드시 반영되야 되겠다 그런 것에 초안점을 두고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되면 중간에 있을때 의회에서도 생각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반영이 지금 하나도.. 중간보고가 없었으니까 반영이 없었을꺼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혀..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때 결과물만 갖다주면 이미 다 확정된 사항 아니예요?

평소에 의원님들 업무보고나 간담회 통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과정을 거치면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이런 용역이 수행될때에 반드시 중간에 의원님들의 발표회, 보고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로 하는 내용들이 MOU 체결할때도 의회동의를 안받고 그냥 해버리고..

그 문제는 앞으로 그 MOU 체결이 법률이 어떻게 됐든 무조건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뭐.. 주민부담 이런 원칙을 배제시키고 MOU 체결 부분만큼은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일괄적으로 무시하면서 다 진행을 하는데 갔다와서 또 문제도 야기시키고 말이지.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거.. 장단점 비교가 너무 안돼있어요. 이게 태양광이라는게 다른 지역에서 전부 실패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얘기가 없어. 무조건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하다안되면 또 그만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전부 다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정확하게 분석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건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를 구별시켜야 된다는 이말이예요. 무조건 이건 해야된다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하고 또 그게 단점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할꺼냐.. 지금 언론에서 단점이 더 많다고 계속 대서특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거는 왜 간과시키냐 이말이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얘길안해. 그 얘기도 해주고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할 얘기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거.. 지금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실화재연구센터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올 1월달부터 이거 가동을 안했잖아요. 가동 안하면 전기를 끊어야 될거 아니야.. 전기를 끊어서 전기요금을 내지 말았어야지 이거 위탁도 못하고 전기가동은 계속 돌아가고 되겠어요?

그 문제는 전기문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직관로 점검이라든가 보강..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그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용량의 문제입니다. 사무용과 산업용이 같이 돼서 용량이 많아서 전기량이 많이 나왔는데, 분리하는 공사를 어제 착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용과 산업용이 분리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85만원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점검이 거의 끝났고 산업용은 공사가 끝나면 전기를 끊어도 가능하리라 판단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지적을 해줬으면 시행을 해야될꺼 아니예요?

예, 지금 시행중에..

왜 자꾸 중복지적을 받고 또 계속 미루냐 이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그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예.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여.. 위탁운영 하는거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그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탁은 공모, 공개 모집원칙입니다. 지금 기 특정업체를 가지고 위탁주겠다 이런거는 사실 그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특수업체이기 때문에 그 분야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됩니다. 그 분야.. 우리나라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유수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한 직원이 680명, 특히 장점은 뭐냐하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입니다.

과장님, 하겠다는 업체가 있냐는 얘깁니다.

예, 있습니다.

KCL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보면은 시비 2억부담 도와주면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이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절차..

진행이 어디까지 됐냐는..

지금 절차는 의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하고 예산편성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동의만 된다면 업무협약식..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상으로 얘기는 다 끝났다는 얘깁니까? KCL하고?

그래서 그 우리..

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그 실화재 연구센터는 저희가 이제 과거 지나간 것은 이미 건립이 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직접 못하면 위탁을 하느냐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거기.. 10종의 실화재 연구장비가 저희것이 아니고 강원도 테크노파크 소유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건물은 시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위탁을 진행하는 과정에 강원TP가 이제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강원TP가 그동안에 지금 동의를 안해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선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전에 강원TP하고 저희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고.. 강원TP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가 시험장비가 자기 소유니까 5억을 시에서 대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5억을 달라고 하면 무리다 그리고 강원TP가 지금 그걸 운영할수 있는 인력과 그 다음에 능력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문제는 저희가 9월달에 반드시 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해서 저기.. 업무용하고 실화재 연구장비를 돌리는 그 영업용하고 그 2가지를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용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죽일겁니다. 그런데 업무용을 살려놔야 하는 문제는 거기 CCTV하고 그 안에 뭐 일부 전기가 안들어가면 안되는..

네,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추진된게 하나도 없네. 강원 테크노파크하고도 장비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는데 이거 어떻게 위탁한다는..

예, 일단 저희가 계획을 보고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추진된 상황이 하나도 없잖아. KCL하고 그냥 말로만 얘기했다는거 뿐이 없네. 테크노파크 장비쓰는것도 문제가 해결이 안됐는데 뭔 위탁운영에 대해서 추진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TP하고 그 해결이 안되면은 이거는 위탁쪽으로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KCL하고 위탁운영하는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진전된 사항이 없는데.. 뭔.. 뭔.. 위탁운영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 제생각인데 김대수 전 시장한테 위탁운영을 좀 하라고 그러세요. 김대수 시장도 무슨 복안이 있겠지. 이거 만들어 놨을때는.. 네.. 만나서 그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무슨 복안이 있어서 만들었을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 보고 위탁운영 해가지고 책임지고 하시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얘기할까요? 국장님 말 못하시면..

하여튼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저희 국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실화재 연구센터인데요.

그러니까 위탁운영관리를 KCL에 하게끔 한다고 그러면은 먼저 테크노파크에 장비를 쓰는 문제도 해결이 안됐는데 KCL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놓고 뭘 위탁운영 한다고 하든지 해야지. 개뿔 해놓은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KCL하고, 그럼 KCL하고 무슨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강원TP 장비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협의가 다했고 거의 되가고 있습니다. 그건 걸림돌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KCL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 업체는 전국에 22개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1년에 2,400건을 하고 있고 특히 수익모델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게 뭐냐하면은 그 중에서 700건을 그거는 거리와 관계없이 지역적인 뭐 지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소포로 시제품을.. 그게 한 700건을..

됐어요. 됐구요. 과장님이 김대수 시장님 잘아니까 제가 그러더라 하세요 김대수 시장한테 위탁운영을 좀 하라 하더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웃지 마시고 안되면 내가 얘기하든지.. 전화번호 좀 갈켜줘요. 내가 얘기하게..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그.. 여기 미래전략산업과.

네, 미래전략.

그런데 여기는 이 사업하는게 요 달랑 3～4장 밖에 없습니까? 다른건 안합니까?

예, 큰거만 했습니다.

요것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전혀 관리를 안합니까?

아닙니다. 합니다. 하는데 주요사업만 보고.. 제목이 그렇잖습니까? 주요업무보고니까.

3장 달랑 해놓으니까. 주요사업도 그렇지만 주요사업 아닌거라도 의원들이 문제가 있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서 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죠? 난, 달랑 3장. 난 아무것도 안하고 난 요것만 하는 줄 알았지. 그 직원들 한 몇 명되요?

8명입니다.

8명이요? 8명이서 이 업무밖에 안하면은 별로 할 일 없겠네. 그죠?

8명 정원에 7명 있습니다.

그럼 별로 할 일 없겠어? 아까 우리 이정훈 의원이 질의를 잠깐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태양광 중심 이렇게 했네. 그죠? 그래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도 듣기에는 태양광,열이 이게 물론 하자면 아마 장단점이 있죠. 그죠?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고. 실제 태양광,열이 이거를 왜그러냐면 용역결과 보고를 의회에다 의원들에게 해야됩니다. 이게.. 사실 한화하고 할때도 시장만 MOU 그냥 해버리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실제 MOU를 하는데 물론 의원들하고 못하더라도 그 담당과에서 국에서 의원들에게 이런 MOU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의장한테라도 일단 통보를 해야됩니다. 와서 설명을 하고 이 삼척시의 MOU는 멋대로 막하는거야 멋대로.. 이거 뭐하는 겁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게.. 밖에서 먼저 아는데 의원들은 이거 언제 MOU했지? 이게 되겠냐고.. 매스컴 보도를 보고 하는 이런 행정은 삼척시밖에 안하는거야. 이게.. 다른데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런 행정하는걸 못봤어요. 나 다른 시군에도 의회하고 이럴때 방청하러 가다왔는데 이런 행정이 없어요. 이런거는 별거 아닙니다. 사전에 의원들 다 없으면 의장한테라도 참석은 못하더라도 “이러 이러한게 있으니까 MOU를 할 계획입니다.” 이래 됐을때는 우리 시민들이 물어도 답을 하기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어제 난 한지도 모르고 그게 뭐야. 이게 뭐.. 솔직히 어느 국이든 과든.. 의원들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그래선 안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하도 태양광,열해서 MOU 할때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발전소가 들어와지면 태양광,열하고 기준을 두고 지역의 그.. 기부금도 예를 들어서 있는지 그리고 삼척시에 우리가 태양광발전을 해서 뭐 어떻게 그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 태양광,열을 개인이 민자유치로 달랑 해놓고 그 사람들만 돈을 똑딱 벌어가버리고 삼척시는 아무런 혜택없는 태양광.. 또 고용창출이 또 얼마되는지 이런걸 분석을 해서 분명히 용역보고를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줘야지 아.. 이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이런걸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장단점을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최대 단점은 면적입니다. 면적인데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피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 폐광산 지역이나 수상이나 유휴 농경지 그 농촌에 고령상으로 농사 못짓는 유휴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거는 시민들과 직접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산림을 많이 무자비하게 훼손한다든가 법적으로 이런.. 이런거는 정상 참작을 해서 허가를 좀 심도있게 안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그.. 땅이 그냥 농경지로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니깐 그런 부분에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건 굉장이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 실화재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국장님도 대답을 명쾌하게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실화재를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본보조해준다 하더라도 일년에 2억정도 준다고 되있네요. 그죠? 되있는데.. 그 계속 우리 삼척시가 아무런거 없이 2억이 자꾸 보조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협약단계에서 반드시 장치를 마련하고 계속 준다는 건 말도 안되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약단계에서 그.. 기간을 결정을 하고..

과장님, 기간을 결정한다면.. 내년도 2억주고 그 다음에 안주겠다는 못하잖아요. 그죠?

최장 3년입니다.

저 생각에 그렇습니다. 저 생각에 위탁사업비가 자꾸 투입이 되니까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서 이거를 폐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그래되면..

저도 그거 생각 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년 운영비 2억이나 1억씩 사용료 안들어 갈거 아니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죠?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지. 계속 지금 뭐 별거 아닌데 자꾸 운영해가지고 애당초에 6대때인가 5대때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승인을 받고 하기는 했는데 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는 좀 과장님만 아니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실국에서나 국장님들이나 용역 결과보고를 할때 사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하셔야 이게 이런 하자가 없는데 윗전에 시킨다해서 윗전에 하라는대로 용역보고 결과를 엉터리로 하고 이래맞추고 저래 맞추고해서 사업했던 그런 사업장들은 전부 하자가 있는 겁니다. 전부 하자가 있는거예요. 그거를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삼척시의 병폐에요. 병폐.. 이런 문제는 정말 해서는 안되는건데 하여튼 요문제를 그런것도 한번 정 안되면 그런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폐쇄할 그게 안되면 뭐 차라리 운영을 좀 하더라도 이런거도 한번 과장님 실과에서 일단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아, 그리고 44페이지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했는데 이게 뭐 소방방재 지원효과가 얼마정도 있다고 보는가요?

지금 그 테크노파크내에 이제 그.. 22개 업체라기보다가 업체로 나가기 위해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연구하는 업체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개발이라든가 역량강화사업 특히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해서 마케팅, 홍보전략 이런 것을 컨설팅해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그.. 지금 사업체로 진출하기 위한 중간단계니깐 지금 소규모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뭐 그런정도 밖에 안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로 새로 탄생하는거..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거도 연구를 잘해보고..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의원님.

예, 애물단지처럼 생각되는 이 실화재 시험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위탁운영 공고가 늦어지는게 왜 시험이런게 덜돼서 그럽니까?

예, 지금까지..

위탁조건이 안 갖춰져서 이렇게 위탁공고가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업체하고 이제 경비문제 때문에 아까 TP는 5억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각 시장조사하고 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업체와 업체의 정말 그 위탁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바로 공고못하는 이유는 의회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아니, 설득을 해도 이게 벌써 작년.. 지난 회의때도 거론이 됐는데 설득을 할려면 확실히 설득을 해서 하라고 그러고 이게 뭐.. 2억을 달라고 그러고 7,000은 지금 벌써 지원을 하는데 2억을 해서 1～2년간에 책임지고 수익을 내고..

반드시 그러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2억이 넘게 수익이 나면 도로 반납을 받고.. 이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대처해야지. 이거 계속 문제를 삼는데도 불구하고 공고도 늦고요.

알겠습니다.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공고도 늦고요. 만약에 제가 여쭤볼께요. 공고를 해서 1차, 2차 다 위탁.. 위탁하시겠다는 업체가 안나오면 어떡할껍니까?

아.. 그러면 안되는 것이죠. 안되는 것인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뭘 하시겠냐는 말이예요? 위탁이 꼭 된다고 볼 수 없잖아.

어느정도..

왜 그러냐하면 강원테크노파크에도 지금 시험장비를 승낙을 안한 상태잖아요. 국장님 말씀 들으면..

예, 그런데 설득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몫이고 하여튼 동의만 해주시면..

우리의 몫인데 구체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걸..

그래서 강원TP 장비문제와 그 다음에 업체선정 문제는 우리가 어느정도 KCL과의 수익모델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떻게 수익을 낼것인가.. 이런걸 가지고 운영방안을..

아직도 자꾸 협의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0월달에..

안되면 아예 안되는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고 되면 얼른 공고를 내서 1, 2차 해서 위탁기관에 주고 수익을 내라, 못내면 2억을 일단은 주지만 2년을 계약하고 수익이 나면 도로 반납을 받고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제가 보면 너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뭐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에 줄려면 얼른 설득을 해서 2억씩 주겠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도로 반납을 해라. 그리고 2년후에 먹튀는 하지말라하고 강력하게 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미뤄서 아무일도 안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150억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걸 신경을 써서 얼른 얼른 뭐 좀 진행을 시켜서 좀 결정을 지어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특단의 조치가 뭐예요? 폐쇄까지 가는 거예요?

폐쇄는 지금 감사원 감사 권고사항도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가 지금 위탁을 갈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신다면은 정말 이.. 실화재는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갖고..

먹튀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2억, 2억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예, 예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강력하게 이걸 추진하고 아니면 아예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아이고, 참..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단계적으로 건설200MW.. 목표가 200MW인데 목표는 다 좋고 할 수 있는데.. 그.. 독일도 갔다오셨고 저도 갔다왔지만 구상을 얘기를 한 번.. 가볍게 얘기 한 번 해보시죠. 김양호 시장의 목표치가 뭐고 담당과장으로 꿈꾸는게 뭔지..

그 신재생 에너지는 가야합니다. 가야하고 200MW도 가야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서 2가지 방향은 시민참여형으로 가야되고 또 소득창출.. 주민의 소득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되고 또한 그 산림보존 문제를 2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그.. 신재생에는 태양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력도 있고 기존의 풍력이 3MW가 허가 난것도 있습니다. 판문리에.. 이런 태양광과 풍력을 아울러서 200MW를 반드시 가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주로 그 대형 태양광발전소 건립도 중요하지만 가정집 옥상이라던가 그런 소규모도 주민들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니까 그런것도 활성화하는 방안.. 2트랙을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2트랙으로 간다고 하면은 동의하는데 그 준비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미래전략과의 업무보고서가 향후에 10년안에 삼척이 어떻게 가겠다. 에너지분야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깔아야 하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걸..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서울시 에너지 지원조례 한 번 보셨어요? 에너지조례?

예, 그 사항은..

지난번 내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태양광 1가구 갖는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알고 있는게 아니고 거기에는.. 마을에서 나가면은 마을에.. 예를들어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던가 이런게 지금 하나도 안들어가있어. 업무보고에.. 이 책자 안에.. 전체에.. 어느날 갑자기 쑥.. 없어졌단 말이예요. 이 공약이 당장 실현되기 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갈꺼냐 어디에서 주안점을 두고 뭘로 소득화 하죠? 200MW해서 삼척시민한테 돌아갈게 뭐있죠? 임대료 받는 것 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의원님. 그 평소에 지적했듯이 이제 조직이 이원화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소규모는 이제 그..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지금 내일 당장.. 내년에도 될 수도 없고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런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로드맵을 가지고 얘길 해야지. 그냥 이거 200MW.. 누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빈 땅만 있으면 사람데리고 오면은 지금 어느 기업이나 다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우리 실행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것이고 22일정도 되면은 납품이 됩니다. 그런 토대로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그 장래의 모델을 플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에너지 자립마을을 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범마을을 한두군데 선정해서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1년에 전기값.. 한달에 2만원 안내면 1년에 24만원의 소득이 생겨요.

예예, 그거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집당 24만원 벌어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직접 수익모델을..

그러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야하는데 여기 보고서에 그런게 하나도 없단말이예요. 그냥 여기 뭐.. 한화컨소시엄인지 거기 가서 하면은 누구나..

이제 대형.. 우리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형 관장을 하든 다른데 업무도 여기로 집중시키면서 건의하세요 이쪽으로 다 옮기라고.. 미래전략과로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해야지 이거 뭐.. 그냥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식으로 이거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장이 태양광 발전소로 할 수 있으면 그런것도 좀 정확하게 내놓고 용역만 기다릴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가겠다.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팀에서 토론하고.. 그래서 독일가는거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실화재 시험연구센터는 아까 의원님들 다 지적했는데 끝을 얘길 안하고 있어서 논쟁이 계속 되는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3년을 위탁시키고 나서 수익이 안나면은 정부에다 기부체납 하던지 그냥 문닫아 놓겠습니다. 이 끝을 얘길 안하기 때문에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종결점이 어디라는걸 삼척시가 확실하게 밝혀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내부적으로 토론해가지고 최종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년간만 하고 안되면은 이걸 문닫든지 어디다 기부체납 하든지 연구소에 기부체납하고..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협약체결시에..

산업자원통산부에 가서 150억짜리 가져가는 대신에 삼척시에 30억만 주시오 이러든지..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과장님. 여기 이래보면 태양광발전소에 이거 시비가 1억 5,000만원 이거 왜 세워놨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사업비가 아니고 말입니다. 용역비하고.. 요거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본인들이 사업을 하자면 용역을 해서 오더라도 우리시가 1억 5,000만원을 왜 대줍니까?

아니 대는게 아니고 이제 우리 용역을 하는데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 쓴게 아니고.. 6,000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의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의 틀을.. 하는 용역입니다.

아, 전체를.. 하기 위해서.. 전체 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나는 깜짝 놀란게.. 여기..

그거는 업자한테 가는게 절대 아닙니다.

업자한테 1억 5,000만원이 가고 그런거.. 아니지요? 전체 용역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만 듣고 말려고 그랬는데 올 때 공부 좀 해갔고 와요. 공부!

예,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처럼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삼척시 미래의 발전과 전략을 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냥 말로만 대충 어물쩍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거 면적같은거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앞으로 오실때는 그냥 말로 대충 때울 생각 하지 마시고 공부 좀 해가지고 오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문철입니다. 2015년 에너지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총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수용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70가구이며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청자 1차 확정을 지난 4월달에 52가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에너지공단 준공검사 완료후 보조금을 지급토록하고 2016년도 설치희망 가구 수요조사를 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그.. 수요조사는 100여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한 시설개선과 노후된 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며 사업량은 530가구, 사업비는 8,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고무호수를 강관배관으로 교체하는거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한국가스공사와 사업비 자본이전을 하고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삼척지역 소재 3개업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추가, 발굴을 지속발굴을 위해가지고 관련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금년도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세대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ED조명 606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개당 9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에너지공단에 사업비 자본이전을 하고 공공기관 대행사업 추진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비 정산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소는 관내 39개소, 가스업소는 88개소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은 총 9건으로 경고 7건, 과태료 2건이 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는 과징금 1건과 개선명령 6건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조치 명령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규모는 아시는 바와 같이 98만㎡이고 저장탱크는 12기, 12만 7,000톤급 접안시설 1선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7,501억원입니다. 종합공정률은 90%이며 저장탱크 20만kl 짜리가 3기는 완공, 6기는 현재 추진중이고 27만kl는 2017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파제 및 항만공사는 완료된.. 지난해 9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육지 및 어업보상 추진도 현재 99% 완료된 상황입니다. LNG 입항은 지금 8월 15일까지 총 30회 4,166,000㎥.. 187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준공인가는 지난 15년 7월 21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공용시설 기부채납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삼척 종합발전단지 건설 지원입니다. 시설규모는 258만㎡이고 1단계로 화력발전소 2기, 2,000MW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단계 사업비 3조 4,00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종합공정 92.6%이고 육지보상 및 해상부 어업보상을 97%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작진마을 집단이주단지 조성추진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9월 중에 완공 목표입니다. 이거는 24필지이며 사업비는 남부발전에서 추진하는데 4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발전단지와 가스기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호산 4리 집단이주대책입니다. 거주세대는 58세대이며 이주협의체에 대한 협약체결은 지난해 12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들어서는 총 이주협의체 개최를 1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남부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이주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밖에 종합발전단지 건설공사 관리 및 업무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25억 6,200만원, 특별지원사업은 13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현재 집행한 것이 9억 1,700만원이고 내역은 행복한 원덕(주) 자본금 증자 3억원, 읍면동 재배정 사업 8개 읍면동 3억 4,200만원, 원덕 세차장 신축설치사업 7,100만원, 옥원～수릉간 하수관로 매설, 작진이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진주풋살장 정비공사, 오분동 게이트볼 화장실 신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총 81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삼척 향토장학재단에 연초에 20억원을 출현하였습니다. 돌기해삼 배양장 건립에 20억원, 상수도통합사업에 30억원, 해양복합타운 건립에 1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기본지원사업비로 원덕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4건에 8억 3,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현안사업.. 요거는 그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비를 얘기합니다. 8억 1,300만원. 작진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20억원, 작진이주단지 소득지원사업에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원덕읍 국책사업피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 건설과 관련하여 각종 피해로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요구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2011년에 구성하였고 그동안 협의대상 92건에 대하여 협의가 1차협의가 2013년 3월 29일에 협의완료하고 협의한 사항을 지속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추진실적으로는 행복한 원덕(주) 자본금 증자 3억원, 누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원덕세차장 신축설치사업에 1억 7,500만원, 국책사업피해대책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으로 월 824만원.. 연간 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LNG 기부금 소득지원사업으로 11개 리에 64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7개리 44억 1,5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관련계획으로는 원덕읍 한마당 에너지 축제가 10월 17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LNG 기부금 소득지원사업은 미착수율이 10개리에 대해서 74억 2,500만원을 지속 추진..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이 가스공사로부터 5억 9,900만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요것은 특별회계 설치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예산편성은 2회추경이나 2016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원덕지역 도시가스공급 구축사업입니다. LNG 생산기지 주변 호산 및 임원지역 일원에 가스관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급관로는 총 28.9Km, 대상세대는 1,094세대입니다. 사업비는 총 174억원이고 시가 부담하는 돈은 14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기본 본관은 참빛영동가스에서 시행을 하고 공급관 설치, 내관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공정률은 배관망 구축은 85%, 공급관 설치는 54%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완료하고..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대체 사업을 하는 마을이 가스로 좀 바꿔 달라하는 마을이 몇 개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요것은 농촌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연료비 절감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도계읍 소달마을 54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고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업무협약서를 4월중에 체결하였고 6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LPG 산업협회 강원에너지에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대상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입니다. 요것은 공공건물 및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복합으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2개소로 태양광 17개소, 태양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67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태양광시설은 10개소를 완료하고 추진중은 4개소하고 3개소는 아직까지 미추진중인데 3개소는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시청하고 상정보건진료소, 흥전1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비 정산을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구요. 2016년도 대상시설물 수요조사를 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도시가스 공급 의무주체가 누굽니까?

도시가스 공급 의무주체 말씀하십니까? 도시가스 공급은 그.. 의무주체라고 하시면 제가.. 도시가스 공급 시설업체는 영동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참빛영동가스가 시설업체가 아니고..

공급의무주체.

공급의무주체.

네네.

뭔 얘기를 말씀드리느냐면 강원도지사로부터 독점권을 거머진 사람이 참빛영동가스란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사업추진중인 것은 들어가 있는데 전혀 손도 못대고 있는거는 보고서에 아예 빠져있단 말이예요. 업무가 이관되면서 연초에 시의회 업무보고 했던 보고서 한 장이 없어져버린 꼴이예요. 제목이..

그건, 제가..

참빛영동가스가 지금 그.. 동지역에 가스공급을 할려는 노력을.. 그사람들 공급을 해야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네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시가스 기준이 100m당 70가구정도 밀집된 지역을 의무적으로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척지역에서 아마 오늘 가구별로 부담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신청하는 지역이..

신청하는 지역이 아니고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네.

지금 보고서에도 없지만 참빛영동가스가 교동 아파트지역에 관을 주관을 까는 노력도 안하고 있을뿐더러 삼척시는 그걸 전혀 고민도 없단 말이야.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고 업무가 이관되면서도 그렇고.. 원덕에 참빛영동가스가.. 원덕에 왜 공사를 하는지 알아요? 독점이기 때문에 하는거.. 독점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가지고..

기부금 250억중에 150억 지원이 되니까..

업체를 선정하는게 아니고.. 뭐라고요?

기부금 290억가운데 150억원이 그 투자가 되니까 사실은 시설이 가능한거고.. 가스가..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빛영동가스가 그 공사를 맡을 수 밖에 없는게 독점권을 가졌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독점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거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급의무가 지금 삼척시내도 다 해야되는데 그 참빛영동가스하고 협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정확하게.. 관을 언제까지 깔껀지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저희과에 업무가 이관되서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본관 적어도 기본관 매설에 대해서는 한번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전에 담당하던 그.. 과장님하고 그 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적이 있는 건지 손놓고 있단 말이예요. 그전에는 핑계를 아파트 주민들이 보일러관 교체하는 부담을 안할려고.. 그건 정말 핑계거든.

예, 명심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아파트 주민대표들을 동대표들을 다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그럼 우리가 보일러를 교체하겠다. 지금 LPG를 쓰는 것보다 LNG를 쓰면 1년에 200～300만원씩 주부들이 세이브가 되어.. 삼척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그런데서 벌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거 주부들의 주머니에서 1년에 200만원이 안나가면 200만원의 소득이 생긴거예요.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빠져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업무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청솔2차, 강부아파트 보급하겠다. 그 보고서가 2014년도로 미뤄지고.. 아예 이제 보고서 자체에 없어. 참빛영동가스에 대주주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도에다가 얘길해서 도지사 그 협약.. 독점권을 없애치우게 해야 된다는 말이야. 삼척시가 그런 의견을 내주고 공문을 내고 이런 일들을 고민하셔야.. 이런 일들을..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말이야 이거.. 뭐.. 옥원리 그 작진마을 이주단지는 지난번에 민원냈던거는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전하고 얘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예.

아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가스공급하는거 대단히 중요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독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독점을 그대로 누리게끔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아루타워만 집어넣고 관부터 깔라고 얘기를 해야되는거.. 관부터 안깔고 관공급하겠다고 2013년도부터 계속 보고서에 나오고.. 음.. 그거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12월이면 도지사한테 참빛영동가스가 공급계획을 도지사한테 내야되.. 제출해야되.

네.

그건 삼척시를 통해서 내야되. 그걸 받아가지고 안된다.. 얘네들 못하겠다 의견 내줘야지. 왜 독점권을 주고도 우리가 주부들이 가스공급도 못받아. 그거 신경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아.. 과장님. 남부발전소에 그 지원금 있죠? 주변지역 지원금?

예.

지원금이 총계 얼마.. 610억.. 특별지원금요.

특별지원금이 610억입니다.

610억인데 과장님이 오셔서 어느 지역에 얼마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그전 에너지지원과에서 무분별하게 책임없이 그냥 어디다 얼마 어디다 얼마 이렇게 지원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이대로 집행을 하고 있죠? 그죠?

일부 변경됐지만 대부분 다 종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부는 조금 됐지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죠. 과장님 봐서는 형편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하는데 봐서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얘기야.

육영사업이나 공공시설에 한 절반정도가 투자됐구요. 특별지원사업이 소득지원사업으로 290억이..

그건 특별지원사업이고..

예, 특별지원사업을 이제..

특별지원사업은 매년 나와서 하는거니까 그거는 심리위원회에서 심리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 그죠?

네.

하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610.. 그것만 그죠?

네.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마을에 소득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동어업권이 소멸되고 이주를 한다던가 요런부분에서는 소득사업비는 불과 얼마안되죠? 전체.. 여기 보니까..

290억원입니다.

예?

290억원이라고요. 소득증대사업분으로 배분한 금액이 290억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정도밖에 안되죠? 그죠?

예.

근데 이 지원금 목적은 사실 그 지역에 5km 반경안의 지역에 쓰게되어있죠? 그래서 삼척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80%는 원덕에 쓰게 되어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 목적이 예를들어서 소득사업이죠. 지역에 개발을 한다 지역에 뭐를 한다 소득없는 이런 일은 좀.. 한 뒤에 여유가 있을때 하는게 맞죠?

특별지원금이 전부 다 소득사업에 우선 투자되야 하는건 아닌..

그러니까 목적이 그런 목적이잖아요? 특별지원금 사용.. 주변지역에 예를들어서 왜 내가 묻냐 이러면 이 돈을 엉뚱한데 다 써버리고 정말 피부로 느낄 우리 그 읍민들은 제대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격이 돼서 묻는거예요? 이게.. 기 써봐야 마을에 이주하는데 이주하는 사람들 몇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어업권이 소멸되는데 몇.. 이거 외에는 딴데 쓴데가 없어요.

특별지원금을 엉뚱한데 썼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여기 내가 보니까 엉뚱하게 쓴것도 많아. 그 마을위주로 써야 될거 아니예요? 그죠?

그..

왜 내가 이렇게 묻냐 이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실 이런게 들어와가지고 뭐 소득사업이라도 할라고 뭐..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돈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으니까 불평이 많죠?

소득사업은 이주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하는 사람 그리고 어촌계처럼 생계기반이 상실한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집행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집행하게 되어 있죠?

예예.

그래도 우선 집행 못하는데도 있었죠?

현재 1개소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어촌계 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들어서 이 소득사업이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문제가 있다, 사실 이주를 안하고 이래되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단말이죠? 그죠?

예.

있죠? 그죠? 그런데를 우선으로 쓰는데 삼척시가 이래보면 애당초 계획을 어떻게 했냐 이러면 소득사업도 이동네는 뭐.. 더줄수도 있고 이동네는 덜줄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내가 얘기는 그럼 1억 이러면 1억에 기준해서 이렇게 줘야하는데 똑같이 피해를.. 똑같이 이주를 하는데 줘야하는데 어디는 7,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렇게 나가는데도 있죠? 그죠?

세대별로 1억이 넘게 나간 곳은 없습니다.

아니, 1억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아니고 8,000만원, 9,000만원.. 뭐 예를들어..

차이는 조금 납니다.

차이가 있죠? 차이는 왜.. 차이는 왜 차이를 둬야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일정 범위내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공무원이 여건, 형편을 어떻게 알아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지만..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했어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느냐고 그걸 내 묻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어떤식으로 판단해가지고 더주고 덜주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나도 이거 지금 요번에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뭐 총괄적으로 묶어오니까 야.. 이동네는 예를들어서 9,000만원 나갔는데 이동네는 7,000만원.. 뭐 이런거는 무분별하게.. 그런게 있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피해를 보고 똑같이 소득사업을 해도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어떤 식으로 판단해? 공무원이.. 과장님이 하시진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거냐고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무슨 근거로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무슨 근거로.. 여건이 어떻고 무슨 근거로 할 수 있는지.. 근거를 함 내봐요.

근거는 그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이제.. 특정한 금액을 산정했는데..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나가는 법률과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데 돈은 80%가 제대로 다 나가지는데 우리 그 피해보는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근거로해서 더주고 덜주고 하느냐 이거야 그게 중요한거야.

그 당시에 한 7,000만원～8,000만원 정도 사이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요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뭐라.. 한다고?

실제로 세대별로 7,000만원～8,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그때 결정이 되었구요. 어떤 어촌계는 7,000만원 정도, 어떤 어촌계는 8,000만원 정도해서 그 정도 차이는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나..

과장님, 생각을 잘못.. 어떤 어촌계는 1억정도 가까이 지원된데도 있고 작진같은데는 어떤데.. 이렇게 보니까 7,000만원.. 6,000 몇백만원 지원하는 고포같은데도 있고 호산같은데는 8,500만원 지원한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차이점이 나니까 이걸 근거를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냐 이거야 무슨 근거냐.. 공무원이 어떻게 주고 싶으면 막 주고 막 안주고.. 근거가 뭐야..

고포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계획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 나가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포에서 자부담 능력이 좀 없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업대상지를 찾지 못해서 그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을회관 상층부에다가 이제 팬션을 건립하면서 본인들이 그..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전부터 전시장이나 지금 시장은 뭐..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있었지만 이 지원금을 와서 떠들고 이러면 좀 더주고 안그러면 덜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건 맞죠? 그죠? 전임자가 했지만은 과장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물어보는건데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해야됩니다. 투명하게.. 왜 그러냐면은 지원금은 다 610억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향후 지원할 때 충분히 그..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현재 60억인가 뭐.. 얼마밖에 안남고 싹 날아가고 없어요. 소득사업 얼마하는데 뭐.. 200 몇십억하고 200～300억하고.. 다 날아가고.. 이래보니까 여기보니까 엉뚱한데 막 썼다고.. 엉뚱하게.. 쓸수야 있겠지만은 실지로 피해보는 지역에 5km 반경안에 제대로 좀 써줘야 하는데 이건 뭐.. 엉뚱한데 막 써버린거야. 이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원금을 소득사업으로 하는데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분별하게 뭐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적게주고 많이 주고 이게 공무원들이 한거예요. 이게.. 그때 전략산업과.. 자치행정국장인데 국장이 있으면 하는데 오늘 어디 나가고 없는데 이런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게 문제가 있는겁니다.

향후 운영에..

일률적으로 같이줬으면 말이 없어요. 말이.. 그리고 이 지원금이 이래보면 실제.. 뭐.. 우리가 예를들어서 옥원같은데 정수장 만드는데 왜 이거 우리 물 왜먹어.. 옥원물인데 물못줘 하고 반대하니까 뭐 시장이나 담당이 가가지고 아 우리 소득사업 돈10억 내놔라 이러니까 6억 주겠습니다. 또, 김양호 시장이 송전선로 때문에 쭉가서 이러니까 1억 더 주겠습니다. 맞죠?

옥원1리는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 지원금을.. 지원금을 이따위로.. 이렇게 쓰느냐 말이야. 지원금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 말이야. 돈 달라면 더 주고 안달라면 덜 주고 이러냐 말이야. 어?..

달란다고 막주는건 아닌 것 같고요. 그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할 수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떠든다고 더주는거 아니요. 그 상수도 물먹고 하는데 그거 한다고 이래가지고 그전에 10억 주시오 이래가지고 내가 6억줄게.. 상수도물.. 상수도물을 보완하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하고 요번에 손털려니까 내가 돈1억 더 줄게 이래되면 막쓰는.. 그 지원금 그렇게 막써도 물론 되겠지만은 쓰는 방법론이 틀렸다 이거야..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시장이니까 그렇게 쓰기야 쓰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거도 좀 잘 생각을 해서 써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막쓰면 안됩니다.

향후 5년계획에 의해서..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600.. 60 몇억밖에 없는 이 지원금을 가지고 조금 더 나두다보면 싹 없어져.. 싹 없어져.. 아무도 못하고 없어져.. 그래서 이 남은 지원금이라도 이제는 정말 누가 써도 이거는 손을 대지말고 원덕읍 전체 차원에서 연료비라도 좀 쓸 수 있게끔 공동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원덕읍민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서 그렇게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거는 내가 봐도 금년내로.. 한 내년 봄 정도되면 또 다 쓰고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하여튼 이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참빛영동가스있죠?

예.

그 가스 주관로를 하죠?

네.

관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기부금을 다 받고 몽땅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부금을 다 받고 하는거죠? 우리가 돈 다 주고 하는거죠? 그죠?

예, 저희 사업비가 총..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억 정도인데 시가 부담하는게 141억이고 본인들이 한 30억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을 부담합니까?

예예.

근데 30억을 부담하는데 독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가 가스를 가스관로를 해서 주관로로해서 혜택을 좀 볼려고 가스관로를 하겠다하니까 독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역설계도 그 사람들이 용역설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자기 친한 사람한테 용역을 위탁을 해가지고 용역 갖고가서.. 이것 때문에 그전에 논란이 많았어요. 했는데 그 사람.. 용역결과를 지금 현재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거 지금 공사가 끝나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 문제가.. 잘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이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딱.. 했는데 공사도 100m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해놓고 바로 가버리니까 70m를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럼 30m를 공사를 안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가.. 나는 뭐.. 관여를 안하는데 이런 부분을 당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들이 30억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원덕읍민들이 그 기부금을 가지고 하잖아요. 내잖아요 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들어서 나중에 실제용역을 해보니까 148억이 안들어가고 100억 밖에 안들어갔다. 이래됐을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 설계대로 잘 시공이 되는지 감리 등을 통해서 철저히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공무원들 하나도 안나오던데.. 공무원들 오는거 구경을 못했는데..

저희들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감독을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셔야 되고 이거 틀림없이.. 이게 만약에 관로가 준공이 딱 되게되면 나라도 이의제기를 할껍니다. 딱 되게되면 실제 애당초에 그 사람들이 용역 140 몇억이..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이거는 확인을 해야합니다. 확인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예를들어서 쓰더라도 공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원가검토는 전부다 하였습니다. 설계내역을 가지고 자치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원가검토용역을 해서.. 실시를..

원가검토는 하면.. 원가검토도 해야되고 실제로 그 자체를 용역을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준공되면 내 솔직히.. 기획실에 얘기해가지고 지원금.. 시비라던가.. 지원금을 원덕에 쓸 수 있는지 용역비를 만들어가지고 1억 들어가든 2억 들어가든 10억이든.. 다시 설계용역을 할겁니다.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거 뭐.. 가스관로하니 민원이 생겨 이러고 이러지.. 이게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한가지,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100억이 넘는 공사를 어떻게 수의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삼척시도 문제가 있고 다 있는거라.. 100억 넘는 공사를 그 하시오.. 할 수 있냐고, 그건 잘못된거죠? 그리고 또, 주관로는 내가 이래보니까 개인들이 하는거니까 내가 동의를 얻고 좀 해주시오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하더라고.. 이래보니까.. 그죠? 주관로는.. 그래하니까 그거는 내가 봐가지고 관로하는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정말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간단히.. 저기 그 뭐야 위험시설 저장물 같은게 많죠? 삼척시에 몇 개나 되나요? LPG 가스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