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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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미래전략과, 에너지산업과, 자원개발과, 특화산업과 순이 되겠으며, 업무보고 진행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발언대에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착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첫 번째 부서원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입니다. 두 번째 업무총괄은 11건이며, 세 번째 예산확보액은 17억 6,400만원이며 집행액은 9억 6,300만원으로써 집행률은 현재 55%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7건에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 및 중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은 총 86건으로 최종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도 중점관리사업은 33건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분기 현재 공약사항은 총 86건중에 완료 7건, 추진중 53건, 추진보류 3건, 미착수 20건, 추진불가 3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점관리대상 추진상황은 총 33건중에 추진중이 31건, 미착수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기획실 소관 보고서 말미에 첨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정의 성과를 높이는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평가대상은 34개 부서에 113개 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에 상반기 자체평가를 이미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2016년 1월까지 금년도 업무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생산적인 교류업무 추진입니다. 우리시 교류도시 현황은 국외 자매우호교류 시로 5개국 10개 도시를 관리하고 있고, 국내 자매도시는 6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내 자매도시는 12회 746명이 교류했고 국외자매 도시로써는 쿠로베시와 2회 12명이 교류하였습니다. 향후에 중국 동영시에서는 동영시 예술단 18명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시를 예방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 쿠로베시와는 쿠로베시 신시정 시행 10주년 기념식에 10월 8일날 시장님과 의장님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삼척 시민의 날 행사에는 쿠로베시에서 시장님과 의장님이 답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2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6년 국고보조사업으로 324개 사업, 1,796억 3,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6월말 현재 1,435억 7,200만원을 집행해서 목표액 대비 83%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16년도 예산편성 준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2월에 예산공개하였고 8월달에는 작년도 예산인 2014년도 결산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체감사로 읍면동 종합감사 3개소, 재무감사 11개소를 실시하였고, 강원도로부터 설명절 감찰 등 특별감사 3회를 수감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 공무원이 많이 충원되면서 연례반복 지도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시책으로 분야별 감사 사례집을 150부를 제작해서 산하 전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1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재산등록사항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고위공직자 7명에 대한 청렴서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 심사대상 사업중에 특히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해서 확대 개정했습니다. 금년도 8월 10일 기준해서 추진실적은 총 98건을 심사해서 16억원을 절감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체계적·전문적인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자치법규는 471건을 보유하고 있고 소송사건으로 26건, 행정심판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치법규 106건을 제개정했고 소송 및 행정심판을 금년도에 18건을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않는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의 작성·제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통계연보를 발간·배부하였고, 2014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향후계획으로 금년도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농림어업총조사가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통계이기 때문에 사전준비와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삼척시 으뜸시책5 시상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창안시책과 공무원 제안 등 현재 122건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특히 각종 평가 및 정부공모사업에 6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전체적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시책5건을 부서별로 평가·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우리 업무보고가 첫날인데 기획감사실에선 할 일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서를 사실 그 휴일빼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야됩니다. 이게.. 요번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그러면 금, 월.. 2일밖에 못보잖아요. 우리 그 저.. 뭐야..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동료의원들은 다 천재인지.. 나는 머리가 나빠 그러는지 이걸 보자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좀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이것 뿐만 아니고 매년 보면 한 4일, 3일 이래두고 이 보고서가 가더라구요. 이게.. 그 이유가 뭡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전체적으로 취합하다 보니까 오타도 있고 그래서 좀 정성을 기한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만약에 그 날짜가 정해지면 그 전부터.. 그때부터 준비를 안합니까? 시간은 충분하게 있을텐데..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한달전에 아마.. 준비를 했는데..

한동수의원

그건 공무원들이 실과에서 사실은 뭐..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한 10일정도 두고 의원들에게 전달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이행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보고서하고 내용이 없는 겁니다만은 아마 기획실에서 뭐 취합.. 아까 그.. 우리 그 국장님 보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이래 보면 그 5분 자유발언을 하게되면 그냥 공무원들이 듣고 말더라고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더라구요. 그죠? 듣고 말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한동수의원

왜 듣고 맙니까? 의원들이 폼으로 가 합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저희 기획실에서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하던지 해서..

한동수의원

맨날, 챙긴데도 안챙기는데 모.. 어떻게 안하는데 모..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미쳐.. 못챙겨..

한동수의원

그 중요한게 뭐냐 하면은 다른거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우리 최승국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했는게 그.. 일반폐기물 반입.. 그 심각하죠? 동양에서 들어오는거 GS에서 들어오는거 심각하다 했는데 어느 누가 사실 거기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법적으로 안되는 거는 안되고 할 수 있는거는 해야된다는 말이죠. 그죠? 지금 여기 이래보면 당진, 청량, 태안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막을 길이 없으니까 톤당 1,000원씩 예를들어서 뭐.. 2,000원씩 받아가지고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기부채납을 환원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수 있는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게.. 법적으로. 근데 우리시는 수년간 들어와도 또 최승국 의원 5분 자유.. 그 전에는 몰랐다고 한다 하더라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대책이 없어요. 이거도 사실은 거기서 돈을 예를들어 톤당 100원을 받던지 200원을 받던지 받아가지고 실제 도로가에 피해보고 그 먼지 날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주면 굉장히 좋은 일 아니요. 그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의원

이런걸 우리시가 못한다. 시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회기중에 관련 실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함께 반드시 서면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동수의원

실국장들은 뭐하는 거예요? 자리만 지키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실국장들이.. 그러면 실과에서 못하면 그 국의 국장들이 해야될거 아니요? 뭐하는 거요? 그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회기중에 5분 자유발언 내용은 관련 실과장님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국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우리 국장님 저.. 3분이서 사무실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거? 폼으로 앉아 있는거요? 그게? 그런 부분들은 고쳐가야 됩니다. 그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요번 회기중에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여.. 10페이지요.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운영했는데 작년에 집행실적이 조기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했죠? 그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그 도내 한 18개 시군중에 13등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수의원

조기집행 전국에서 꼴찌했는데 뭐 13등이..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그.. 실적이 나빴는데 중간에 그래서 행자부 2번..

한동수의원

아.. 처음으로 얘기해. 처음에 제일 꼴찌..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했잖아요. 뭐..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4월달에는 준비가 안되서 최하위를 해서 제가 행자부가서 대책보고를 참석했고..

한동수의원

그 이유가 뭐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가장.. 올해는 저희들이 교훈 삼아 있는데 금년도에 저가 그.. 다른 시군은 선제적으로 설계같은 걸 전년도에 다 해버립니다. 정리추경에.. 근데, 우리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나가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벌써부터 착공을 해버리는데 우리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전년도 정리추경에 최하 설계예산은 전년도에 다 확보를 해서 겨울에 이미 설계를 해놓고 2월달에 발주를 해버리니까 따라갈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최하 만약 10억이라고 하면 5,000만원 정도의 설계예산을 정리추경에 먼저 세워서 그렇게 안하면 매년 행자부에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달리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간에 설계예산은 전년도에 세워서 해야만 따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전국 시군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삼척시는 그걸 몰라서 안한거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선례적으로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왜 똑같은 75개 시군중에 우리가 꼴찌를 하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행정절차상이나 제도상으로 안되는것도 있지만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미리 좀 땡겨서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거도 이래보니까 뭐.. 삼척시가 그래도 빚없고 잘사는 시라고 전국에 소문났는데 조기집행을 제일 꼴찌를 해가지고 마지막 꼴찌를 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 아니요? 그때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리고 13페이지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이랬는데 공직자들이 재산등록 하죠? 그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의원

하는데 그..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재산등록에 굉장히 미흡해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시 보완서류를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네.

한동수의원

근데 그게 왜 그러는.. 우리 기획실에서 실과별로 공무원들에게 홍보가 안되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저도 재산공개를 부서에 와서 처음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다 공개가 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는데 중요한거는 그.. 공직자 재산등록에 보면은 지금 4급이상 공무원, 감사공무원, 환경, 건축 7급이상 공무원.. 하는데 인사발령이 워낙 많다보니까 재산공개 대상이 됐다가 발령이 나버리면 비대상됐다가 이게 왔다갔다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또 발령이 나면 해제됐다가 다시 그 부서오면 신고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번거롭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누락이 되버리고 또 전년도 했는걸 또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고 특히 또 전산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전산누락을 해버리면은 고의성으로 또 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보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안보면 모르기 때문에 직접 전산을 가서 해드리는 수 밖에 없다. 뭐.. 고의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누락된다면 징계까지 받기 때문에 이런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주식은 얼마까지 인지 또.. 하다못해 동창회 회비까지 누락됐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교육을 하고 있고 업무가 좀 방대하면서 가장 중요한거는 인사발령때마다 공직자 재산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재산등록 심의위원 이래가지고 매년 해보니까 꼭 이렇게 누락되는 직원은 보완서류하고 그렇게 애를 먹더라고.. 감사실에서.. 그런걸 사전에 그 위원장이 판사니까 사전에 제대로 누락이 안되겠끔 그렇게 기획실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좋겠나 그런 뜻에서 묻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근데 그게 또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 직원들이 재산등록을 처음 합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재산.. 보건소에도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 있잖습니까? 업무영역에 따라 틀립니다.

한동수의원

아, 틀립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다보니까 건강증진에 가면 재산공개 대상이 됐다가 이쪽으로 오면 비대상이 되고 이래서 그런게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데 어쨌든..

한동수의원

뭐.. 보건소직원들이 제일 많이 누락이 됐더라고.. 보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게 왔다갔다 업무분장에 따라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게.. 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건 그렇구요. 그럼 11페이지.. 빠꾸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 이랬는데 이 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뭐.. 굉장히 어떤데는 이런데는 사고가 나서 난리치고 뭐 이런것도 있고 그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네.

한동수의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니까 보조금을 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다 복지다 어디다.. 주는 부분들이 이걸 돈을 그대로 제대로 목적하에 써야 되는데 타목적.. 타용도로 쓴단 말이예요. 타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이 만약에 1억이.. 천만원이 간다고 한다면 그걸 돈을 이렇게 이렇게 쓰다가 예를들어 200만, 300만 남으면 뭐 밥도 사먹고 관광도 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보조금이..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한동수의원

이런 부분들은 그 확실하게 기획실에서 그.. 감사를 해서 투명하게 쓸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그 보조금 때문에 사고들이 더러 터지죠? 그죠? 어제 언젠가 그 MBC를 보니까 강릉에 그 사회복지 한 건이 터졌더라고 이래보니 장애인들에게 돈을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빼서 한 4,000만원을 빼서 구속됐더라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를 물론 뭐..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에서 좀 신경을 써서 보조금이 헛되게 안쓰이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7페이지에 추진불가.. 공약 추진사항에 추진불가 3건 이거 뭡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시장님 공약사항 86건중 3건 안되는게 태양광 발전시설 아래에다가 공터에 농지를 조성하는걸로 그렇게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태양광 모듈 밑에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잔디도 키우기 어렵고.. 그래서..

최승국의원

열이 많이.. 열이 많이 나서 그렇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게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 유치하신다고 시장님이 그 장애인학교를 했는데 동해시에 지흥동인가 있는데 그 지금 동해시민들이 또 그 혐오시설이라고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교육부에서 일단 동해, 삼척에 한군데 밖에 못한다 그래서 동해에 이미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삼척시는 공약을 안하는 걸로 그래서 추진불가로 마무리 했고 그 다음 3번째 하나가 안되는게 시장님 공약사항중에 3번째 자녀 1,000만원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 요렇게 올려가면 좋은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3째 자녀를 낳으면은 1,000만원 주겠다했는데 그 액수를 우리가 조금 150만원에서 200만원 주는걸로해서 공약사항 이행을 했는걸로 하면 되지않겠냐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책자에 3째자녀 천만원 준다했다이거니 100만원에서 110만원 주고 난 다음에 공약 이행했다고 보느냐 그러면 1,000만원은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없으니까 요거는 분석과정에서 공약이 안되는걸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되는건 안되는거지 뭐.. 몇백만원 올려서 했다고 하면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3건을 불가로 그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최승국의원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약사항 보고에 전체를 했지만 시민들에게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에 올려놨는데 그 사항이 앞으로 나오면 요 사항은 100인 위원회라던지 그럴때 홍보를 하고 추진불가.. 어쩔수 없이 그런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불가한거 빨리 홍보를 하셔야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한동수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11페이지에 그 시보조금 받는 단체들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조금은 저희 공무원도 한계가 있는게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법이 나오는데 제도적으로 저번에 최승국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능사도 아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태백시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24건 중에 보조금이 7건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년 3월달에 감사를 받는데 일단은 보조금 사건이 자꾸 터지기 때문에 강원도 감사관실에서도 보조금을 주타켓으로 감사를 보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예산파트하고 회계파트하고 같이 우리가 일을 실컷하고 보조금 관리가 안되면 징계를 먹거나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최승국의원

각 실과에서 서류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데만 감사를 합니까? 시에서 감사를 한 게 몇 건 있어요? 작년에?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감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작년에 1번 했는데, 전반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최승국의원

저도 이걸 쭉 살펴봤는데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하는게 무진장 많은거 같더라구요. 이런걸 잘 확인하셔서 해야지..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지적한 그.. 단체에서 또 문제가 또 생긴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일단,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비리가 안생기도록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확인을 해서 그..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교육교재는 배부해드렸는데 사실... 책자는 다 만들어가지고 샘플링해서 다 보내줬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담당 실과에서 가서 서류만 확인하지말고 그 영수증뒤에 첨부한것만 확인하지말고 심도있는 조사를 하셔야지 그냥 수박겉핧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좀 뭐.. 단체에 대해서는 안된 일이지만 그런거는 보조금 받는 단체는 확실히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예, 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생산적인 교류업무 추진에서요. 지금 현재 일본이라든가 중국과는 교류가 되는데 미국.. 미국도 체육대회를.. 호주라던가 러시아.. 호주 테이블랜드시, 러시아 코르사코프시는 전혀 교류가 없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박영자의원

오랫동안 교류가 없는 그 국외자매 도시는 정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시하고 연관된 그.. 이번에 독일 태양광 발전관계 도시,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여기 많이 들어와 살잖습니까?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그런 나라하고의 교류도 검토를 하셔서 항상보면 이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연구를 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나열만 쭉 해놓고 교류는 안하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박영자 의원님도 하셨는데 도 교육법무과에 질의를 해서 형식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교류도 하지않는데 우리 과감히 처분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강원도도 우리보다 한.. 40개국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다 자치단체가 교류.. 자매결연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파기를 하고 새로운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하면 안되겠냐고 자문을 구하니까 도 담당자나 계장님 얘기는 사실 그게 국제관계고 상호 외통부하고 거래를 해서 우리가 하다가 당신네들 하고 교류 안되겠다 우리 다른데 하겠다라고 파기를 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신뢰도도 있고 그래서 도자체도 정리하고 새로하면 좋겠는데 외통부나 대사관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런걸 우리 안합니다 하면은 신뢰관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박영자의원

정리하는 과정은 어려우시더라도 새로 교류를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좀 한다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연구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독일쪽으로 저희가..

박영자의원

10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운영에서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 그 예산확보 관리강화로 2016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324개 사업에 1,796억 3,200만원이 실적이 나와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방안은 있으신지 그리고 또 국비 지원사업중에서 우리시가 가장 중요하게 얻어내야 할 주요사업 대상은 있는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오늘도 예산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이 과거에는 의존재원을 국책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발품팔아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가야된다고 하고 있고 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25건해서 130억 정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전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거는 지금 정라진의 이사부 테마파크가 몇 번 시장님이 중앙부처 과장님을 만났는데 아직 그 결정이 안됐습니다. 5억정도는 지금 요번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장님이 마지막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중요한건 도계 종합문화센터 건립하는게 있습니다. 그거 10억하고 특화산업과 동해안 철책선 10억, 환경보호과 보면 사업장 폐기물 사고난게 있습니다. 도계, 그게 한 50억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 용역비 5억하고 이래서 요사항은 별도로 없는 돈을 확보를 이미 했고 그 지금 현재는 예산발표가 안된 시점에서 언론에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 시간이 나면은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2016년도 국비확보 예산을 예산편성할 때 보고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하는데 중요한거는 시군간에 경쟁이 돼서 미리 오픈시켜버리면 또 기재부에서도 뭐.. 그런게 있답니다. 그래서..

박영자의원

비밀유지하실 부분이 있으면 유지를 하셔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11페이지에 건전한 재정운용 및 주민참여 활성화 이래서 삼척시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14년도 회계연도 지방재정운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자의원

거기를 보면 2014년도 총 살림규모가 5,693억 그리고 지난해 결산 대비 43억이 증가했구요. 이 가운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970억원으로 나와있구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의존재원은 3,583억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14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2014년 최종 예산기준에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41억원에 흑자를 난걸로 나와 있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박영자의원

전년대비 29억원이 증가됐구요. 그리고 이번 공시 항목에 새로 추가된 기업회계 미지급금 개념인 통합부채는 229억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1억원이 감소했다 나와있고 2014년도 말 현재기준으로 채무액은 없는걸로 나왔어요. 근데 올해보면 시가 계속사업에 마무리를 위해서 기채를 80억원을 발행을 했잖습니까? 이렇다면 내년도 흑자규모가 다소 줄어들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서는 작년도 결산규모에 보면은 단식에서는 부채가 없고 올해 80억을 부채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은 이게 좀 적자가 될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현재는 그 데이터상으로는 적자가 될 수 있지만은 현재는 그 수치가 금년도 추경 마무리 정리추경까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걸 분석할 수 있고 현재는 아, 80억 기체를 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자가 날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정리추경까지 다해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수입이라든가 지출규모가 결산이 되면은 아, 이게 작년에 80억을 부채를 내서 흑자가 됐는지 적자가 됐는지는 좀 전체적으로 복잡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년도에 분석보고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80억을 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자가 난다.. 이렇게..

박영자의원

흑자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아직 단정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비효율적이고 그런 예산은 절감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구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2회 추경시기를 언제쯤 잡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연도폐쇄가 과거에는 2월 28일로 됐는데 행자부에서 금년말에 정리추경 해버리면 돈 하나도 지출못하고 이월되버리니까 정리추경을 12월초까지 하라고 일단 지시가 됐는데 저희들은 지금 당초에 1회 추경을 했고 2회 추경을 10월달에 하고 12월초에 정리추경을 하면은 너무 좀.. 빡빡하고 현재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회 추경을 한다 그러면 속된말로 실과에서는 엄청나게 유혹이 많이 들어오는데 소화를 하지못하고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중이고 지휘부의 결심을 아직 못받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10월 중순에 하고 12월초에 해봐야 세입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정리추경을 좀 땡겨서 정례회가 11월 20일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앞에 정리추경을 먼저 넣어서 해야만 한달정도 갭을 가지고 12월달에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정을 아직 확정을 못받았습니다만 가능하면 2회 추경없이 정례회때 초기에 정리추경을 먼저하고 옛날에는 당초예산을 다하고 마지막에 12월 23일 정도되서 정리추경을 했는데 올해는 연도폐쇄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 정례회 시작할 때 11월 21일이나 시작되면 그때 빨리 2회 추경 겸 정리추경을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정부 추경이 지금 7월말에 끝났는데 도가 지금 추경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보조금이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전부 사전사용이 되는거네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사전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사전사용이 많아지면은 이 의회의 예산편성, 예산심의권이 침해를 당하는 꼴이 나와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래서 적든 많든 10월달에 해야되. 제가 보기에는.. 정리추경으로 다 몰아나가지고 11월말에 한다든가 그러면은 오히려 전부다 계속사업으로 이월 다 돼야된다 말이야.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네.

이광우의원

오히려 과부하가 걸릴수 있어. 내년도 일에.. 금년에 첫해니까 최소한.. 중요한거는 10월말안에 다 끝내놓고 집행이 시작 돼야 된다고 봐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10월달 의회일정보면 현장답사가 있는데 그때 하루정도 추경할 수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광우의원

그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전부 사전사용하는 꼴이 되면 안된다.. 사전사용 다해놓고 정리추경에 와서 ‘의원님들, 이건 사전사용했으니까 이건 편성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된단 얘기야.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메르스하고 가뭄하고 그게 사전사용이 몇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보조금도 사전사용이..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의회의 가장 큰,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이 예산편성 심의권이니까 그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걸 잘해주세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네.

이광우의원

그 다음 11쪽입니다. 금년도에 국비확보를 많이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이광우의원

인센티브를 주는거를 심사를 따로 합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배낭여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과거에 자치행정과에서 배낭여행을 일률적으로 하다가 그럼 국비공모팀들을 주자 이래서 2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팀이 해외배낭여행을 1차 갔고, 나머지는 대기하고 있는데 1차 4명, 2차 4명 이래서 지금 그 배낭여행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이광우의원

국비확보되는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못찾아냈던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세입으로 잡을수 있는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안들을 반드시 검토해야돼요. 일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가지고 하든 어쨌든 누가 생각지 못했던걸 세원을 발굴하든 그런 사람들도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구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단체들은 룰을 나름대로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거를.. 자체적으로 그.. 뭐야.. 기획실에서 다 인력이 없으니까 감사인원이 없으니까 보조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기획실로 보내라.. 기획실에서 대충보고 대략보고 이건 전문적으로 감사를 해야겠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다시 나가주면 되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보조받는 단체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보조들이 있잖아요. 법에 의해 보조단체들은 아, 2년에 한번씩 무조건 감사를 받는거다. 그래가지고 룰을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하면은 뒷말들도 없고 우린 우리대로 좀 수월할 수도 있고 거기 돈쓰는, 집행하는 사람들도 좀 조심성이 있고 그렇게 좀 룰을 정했으면 좋겠어.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고거를.. 감사는 아니고 그래되면 실과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감사부서에 제출하도록..

이광우의원

아니, 점검보다도 아예 감사를 하게끔 해주면 되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예.

이광우의원

왜냐면 모든 규정에 감사권한이 다 있으니까 아마 거기..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 조례들을 보면 보조단체들은 다 감사받는 그 조례규정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네. 보조 조건이 있으니까..

이광우의원

예, 보조 조건이 있으니까.. 보조단체를 주는 부서에서 직접 감사하면 되죠. 감사해가지고 감사결과를 기획실로 통보해주면은 기획실에서 받아보고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다시 나가야겠다. 이러면 다시 나가면 되는거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13쪽에 그.. 공직문화 확립에.. 법원에서 판결이후에 감사하고 동일한 얘긴데.. 법원에서 판결이후에 자체징계했는 금년도에 실적이 있나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지금 장미공원 관련해서 지금 그 팀들이 항소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고, 검찰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1건만 딱있고 현재는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나머지는 없구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의원

알았습니다. 16쪽에 통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제안을 좀 드리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지.. 각종 통계조사하면은 즉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계청의 정산이 다 끝나고..

이광우의원

예, 끝나면 바로 올라가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한 3～4개월 내지 6개월 이후에 공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광우의원

그걸 굳이 통계연보 종이책을 안보더라도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통계자료를 시민들이 바로바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바로바로 통계가 우리끼리 조사해서 쓰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걸 꼭 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공약사항 얘기.. 말씀 잠깐 드릴께요. 여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른 과 업무보고할때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에너지생산하고 관련된 업무가 계속 혼재되어 있어요 다른곳에 퍼져있어요. 이제 미래전략과에도 있고 에너지지원과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한군데 모아서 하나 과가 좀 조용하게 해나갈수 있게끔.. 똑같은 성격의 업무인데 따로따로 있단 말이예요. 속도도 안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이광우의원

미래전략과에 묻겠지만 시장결제를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는지 내가 물어볼려고 그래요. 그런걸 모아가지고 좀.. 미래전략국 전체가 좀 약간 기형적인 면이 없지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공약에 대해서 좀 더 밀도있게 추진할려면은 한군데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6개과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좀 혼란스럽고 그 사업이 그 사업같고 어쨌든 좀 현재는 마무리를 해서 분장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통폐합이 되면은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삼척시 인구가 72,930명 이거 기준이 언제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요건 작년말로 했습니다. 통계가 지금 매월 바뀌기 때문에 지금 71,000..

이정훈의원

작년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 지난달 기준으로 몇 명이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72,000선이 조금 무너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뒤에 데이터는 인구가 그때그때 매월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는 작년말로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렇다고 작년도걸 가지고 업무보고 지금 올려서 인구기준을 하면 되겠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실무자하고 저걸했는데 인구가 지금 강원도에 물어보면 기준점이 2015년 1월 1일로 삼척시 인구가 얼마냐 그렇게 하고..

이정훈의원

아, 됐고.. 그 다음에 2014년을 기준을 해서 몇 명이나 지금 줄었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데이터는 1,000명 이상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인구가 늘어도 시원찮은데 자꾸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특단의 직원들 주소이전을 옮기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요에 의해서 많이 했고, 학생들도 했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 새로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인구를 인위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조작해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인구 증가시책을 해야지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강요든 뭐든간에 인구가 스스로 늘게끔 해야 하는게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예요. 이게 뭐..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니야.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기획실에서 어떻게 무슨 시책을 어떻게 뭘 해 가지고 인구를 늘릴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지. 뭐예요? 이게..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란게 뭐냐 이거야.. 인센티브를 반을 줄이고 순 엉터리짓을 하고.. 할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던가 인구가 줄으니까 경제가 지금 흐트러져있고, 지금 나가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우리 삼척시가, 삼척시 공무원이, 의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할까. 이걸 고민하고 그걸 만들어 내야하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고 이거 아니예요. 지금. 하여튼 그거 바짝 신경써서 기획실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야되. 어떤 식이든 머리를 좀 짜내고 이렇게 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런 업무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렇게 하시고, 진짜 인구감소 이거 참 위험한건데 하여튼 신경 많이 쓰세요. 그리고, CI가 지금 wonderful이 보니까 택시.. 오만 이래이래 보면 갑작스레 L이 하나 빠졌더라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이정훈의원

원래 wonderful에 L이 없는건 맞는데, 언제 왜 그래 됐는지.. 어떤 기준에.. 뭘 얘기 하나도 없어. 의회에서 얘기한 적도 없고, 만약 얘기한다면 wonderful에 1자를 해서 wonderful one이라 하던가.. wonderful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이정훈의원

그런데 의미없이 갑작스레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다가 로고 싹 바꿔치워버렸다 이거지. 이게 뭐여..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나가서.. 왜 그래 됐냐하면 모르는 얘긴데.. 이거 망신떠는거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CI브랜드는 저가 오기전에 몇 번 다 검증을 했고, 그래서 혼란스럽다 해서..

이정훈의원

혼란스러우면 결과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든 결정을 내고 움직여줘야 되는거 아니냐.. 생각나면 막 집행해 버립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건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정훈의원

지금도 아침에 들어와 보니 도약삼척이라고 딱 되있던데 갑작스레 도약삼척이.. 뭐 도약하는건 좋은데 의미가 참 좋은데.. 붙여져 있더라고, 언제 어떻게 해 가지고 왜 붙여져있는지 몰라. 의원이 모르는데 어느날.. 얘기를 좀 하고 해보란 이 말이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시민중심! 행복삼척은 본관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방침 4가지가 있는데 보통 제일 끝에있는 “도약하는 삼척건설”은 별관에 지금 타이틀이 없어서 그걸 양쪽에 써먹고 별관에는 별관입구에는 시민중심! 행복삼척 들어가 있고 옆에 보면은 민원실가는쪽에 그게 간판이 빈게 있어서 보기싫어서 말미에 있는 시정방침을 한번 써먹었습니다.

이정훈의원

어쨌든 하는건 다 좋은데 뭔 얘기를 해서 뭐.. 무턱대고 어느날 갑자기 오니까 이렇게 되고 알고는 가야될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용역을 지금 많이 했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이정훈의원

용역을 많이 했는데.. 사장된 내용도 있고 의회 보고도 안된것도 있고 진행도 안되는 것도 있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이정훈의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 그거 예산만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꺼냐.. 그걸 어차피 기획실에서 다 할건데 용역이라는게.. 물론 실과 다 틀리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 지금 여기 문화공보실 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용비어천관 같은 것도 지금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내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용역사항은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추진상황하고 뭐.. 추진 안 한건지 사장된건지 전체적으로 다시 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산은 많이 투입을 시켜놓고 결과를.. 또 있어요. 봉황산 타워.. 그 앞으로 어떻게 할꺼냐 말꺼냐 용역을 해서 한 2억 가까이 들었는데 왔으면 앞으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든가 뭘.. 얘기가 있어야 한단 이말이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기획실에서 용역만 승인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뒤에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고 또.. 여기 한 가지 보니까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몇 가지 아주 안좋은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삼척 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금.. 미래전략국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삼거리주민들이 반발도 있고 전체적으로 2/4분기 추진상황 분석에서는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그 예산도 성립이 잘 안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갑자기..

이정훈의원

예산이 한푼도 안 서있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게 뭔 정상이냐 이말이예요. 이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이정훈의원

그리고 뭐 주민들만 현혹시켜 그 따위짓 하냐 이말이예요. 이게 도대체 실무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이게 지금?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특화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2/4분기까지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좀 많이 바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원

로컬푸드 같은 것도.. 예산 세워놓고 올해 준공을 해야하는데 이게 미착수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뭐 꼬라지가.. 그럼 기획실에서는 그 실과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로컬푸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전혀 안돼서..

이정훈의원

쳇.. 아니 그러니 도비 내려와서 도비 반납한다고 그러면 이건 망신아닙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중앙시장 그 상인들의 그 갈등관계가 워낙 심해서 농정과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을 지금 연구하다가 정 안 되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반납해야 되지 않냐 그런 단계인데 자세한 사항은 저가 한번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정훈의원

하여튼, 어쨌던간에 그 여러 가지가 기획실에서 물론 실과가 다 틀리고 이러지만은 어떤식이든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 컨트롤타워는 돼주어야 한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챙기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그리고 부시장님도 안 계시지만은 그 전체적인 콤비네이션도 이뤄져야하고 앞으로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수고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9쪽에 그 자매우호도시 양주시하고 동영시하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중국 동영시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동영시하고 국내 우리 삼척시만 하는게 아니고 경기도 양주시하고 교류를 하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우리시가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동영시가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네네. 뭐 이게.. 강원도하고 중국의 섬 하나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서 그런 건 가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매도시는 1국1도시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완화가 돼서 1국1도시에서 그러면 2개까지 해도 좋겠다고.. 외통부에서 아마 지침이 완화됐는데 일단은 국내에서는 지금 양주시하고 동영시가 몇 개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동영시는 격년제로 해서 우리시에 매년 오는 걸로 있고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아마 기본계획을 세워서 행정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경기도의 양주시하고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 전에 듣게 됐는데.. 음.. 하고 있는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삼척시의 학생들이 중국 동영시에 가가지고 뭐 홈스테이로 이렇게 좀 방학때 이용을 한다든가 중국의 동영시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초청해가지고 이런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런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우리 뒤에 국장님들 계신데 제가 자치행정과도 얘기를 한번 드리겠지만 우리 국장님들 발령나면 우리 삼척시로 주소이전 하시나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다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다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건설국장님 집이 맹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복

권정복의원

당연히 또 해주셔야지. 그래서 저기.. 우리 삼척시 공직자들이 인근지역에 가가지고 살고 있으면 문제점이 뭐냐 이러면요. 가령 예를들어서 강릉에 가서 살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 금요일날 일과시간이 끝났어요 토요일날 원덕에서 산불이 났어 거기 올려면은 2시간 이상 걸려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공직자들이 이런걸 하면서 일반적인 기업체보고 인구 늘리기를 할테니까 주소이전을 해주십시오 이러면 누가 말듣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관련부서들 저거 할 때마다 얘기를 또 드리겠어요 근데 이런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청내에 공직자가 타시도에 가서 살고있는 사람들 진짜 이런거 감사해 봐야 되요. 다른 거 할게 아니라..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보조금 감사에 대해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께요. 이거를 정산하거나 이럴때 서류 같은 거만 보지말고 때에 따라서 다수 희생이 따르더라도 한군데 정도는 딱 찍어가지고 현장 같은데 나가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야지 그게.. 다른 데도 경각심도 되고 세금을 함부로 쓰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되요 그게 바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하여튼 뭐 잘해오셨지만 2016년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확보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 운영에서요 추진실적을 보면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4회라고 표기해 놓았는데요 중앙 1건, 도 4건, 자체 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각각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상당히 강화가 돼서 과거에는 중앙심사는 300억에서 10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심사를 뭘 받았나 하면은 복합체육공원이 당초 400억에서 370억으로 받았는데 지금 중앙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2달이상 걸렸습니다. 3번 빠꾸되고 뭐.. 경제성이 없다 예타가 안맞다 상당히 고민.. 진통 끝에 복합체육공원 371억을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100억이상은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300억 이상만 받았는데 지금은 행자부에서 뭐 지방재정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100억 이상 무조건 행자부 심사를 받으라 해서 요게 중앙심사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심사는 별로 없었고 처음 받았고 그리고 도 심사는 40억 이상은 도심사를 받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40억 이상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미륵바위 터미널간 연차사업을 하면서 그게.. 45억 정도되거든요. 그걸 올해 받았고, 그 다음에 초당 테마파크라고 그래서 초당저수지를 할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니까 67억이 나왔거든요 그걸 받았고..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은 천년학 힐링센터라고 그게 현재 이미 했지만은 앞으로 더 투자할게 64억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받았고 그건 아마 다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활기 치유의 숲 조성하는게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힐링숲이죠? 미로쪽에 하는거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55억이고 지금.. 20억 이상는 자체심사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중앙심사에 이제 복합체육공원 받는데 상당히 진통 끝에 받았고 도 심사는 4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투자심사 기능이 지방재정 예산낭비 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은 올해는 이렇게 중요사업 4개는 받았고 앞으로 내년도 신규사업도 앞으로 계속 받아야 할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이게 지금 투융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잖습니까. 그러면 각 사업별 국도비 확보라던가 어떤 시비부담 재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확보가 되는 상태입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일단, ..

정순

정정순부의장

전체적으로 해야되겠지만도..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일단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그 부처에 오케이가 됐는지 체킹하거든요. 삼척시가 문체부의 돈을 10억을 우리가 받겠다고 했을 경우에 심사과정에서 문체부에 조율 해 버립니다. 문체부에서 돈주는게 맞느냐.. 그렇게해서 그게 오케이가 되면은 심사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률이 83.11%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는 84.54%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올해 조금 낮은편인데..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가장 큰 건설공사 사업발주건은 어느 정도되구요. 또, 발주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상반기에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 전 실과를 자본보조하고 시설비만 뽑았는게 한.. 86건에 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이 상당히 부진했고 전부 다 설계라든가 이런게 안돼가지고 하반기에 몰리거든요. 저번에 데이터를 뽑은게 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800억 정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12월말까지는 다 집행된다고는 보는데 일반 경상경비를 빼고 시설비에다 자본보조.. 800억중에 아마 정상적으로 안되면 이월이 될 것도 더러있지만 일단은 하반기에는 삼척시가 시설비 플러스 자본보조가 800억 정도로 나갈 돈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해서..

정순

정정순부의장

하반기에도 기대해 볼 만 하네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86건에 800억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주요사업의 내용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지역경기에 부양효과가 있는 사업을 꼽는 다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입찰사업에 하천정비사업, 도계늑구3리 같은 경우는 30억, 40억 짜리가 전부다 설계하다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제일 큰게.. 그러니까, 건설과에 하천정비사업이 40～50억 묶여있고 늑구3리 30억짜리가 묶여있고 그래서 대응사업들이 건설과에 대부분 다 몰려있는데..

정순

정정순부의장

상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상하수도도 지금 많이.. 설계가 안되서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상하수도가 한 70% 차지합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건설과하구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사업들이 그래도 우리 경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있는 사업들이니까 기대해볼만 하구요. 하여튼, 시 집행부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경기부양 시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삼척시 전체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있는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래서 조기집행에 따른 어떤 하반기 세출감소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좀 내실있는 지방재정집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또 부서별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아까 또 이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원발굴을 한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 확대적용을 좀 시켜서 의존재원 예산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마지막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제도의 내실운영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절감액이 16억원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 8월 10일 기준으로 했을때 계약심사를 통한 절감액인데 전년도 대비했을때 어떻습니까? 조금 낮은 편이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기준시점이 상, 하반기가 아니고 8월 10일로 보고있는데 작년도에는 32억 6,700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정도 되는데 8월달 했을 경우는 조금 작년보다 떨어지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응사업이 다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그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리고 계약심사 제도라는 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요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또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그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특히 품셈적용의 어떤 오류와 노임 및 제경비 등 적정원가를 반영하지않고 과소설계된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지.. 증액조정이 되는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이 그거 거든요. 무조건 절감하기 위해서 가는게 아니냐?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역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품셈 하나하나 그 계수 하나를 잘못 적용해 버리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냥 입찰해서 보면은 나중에 알고보면은 어.. 0.3인데 0.1로 줬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입찰을 하면서 공사가 마이너스가 되잖습니까?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계약심사 계장이 그런걸 보면서 감도 중요하지만 누락된 것도 밝혀주어야 한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증액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설계가 잘못된거는 증도 많이 나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액이 조정되서 시공품질향상 될 수 있도록 계약심사 할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냐해서 말씀드렸구요.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또 다시 설계변경해서 절감해 놓은 예산을 다시 증액 시켜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다가 절감예산을 다시 못쓰는 걸로 어떻게 규정을 확 해놨습니까? 결정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계약심사계에서 만약에 10억짜리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설계심사를 해보니까 8억이 나왔다 그러면 2억은 예산계에서 예산삭감을 해버립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예?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다시 못쓰게.. 안 그럼 절감 하나마나 이기 때문에 그걸 설계변경해서 또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해줄때 8억 6천이면 1억 4천을 삭감 해 버리고 재배정 해 버리거든요. 그래야만 실질적인 절감이 되는거니까..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렇죠, 실질심사..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돈을 모아서 30억이 되면은 다른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을 해버립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아예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못하게 그렇게 규정을 바꿔버렸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래 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약심사 거기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보면은요. 총 심사건수가 98건 중에 감액조정이라든가 원인증액이라든가 증액조정 된 것은 각각 몇건씩 되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금 데이터가 감은 지금..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복잡하다보니까 건수하고 심사금액하고 절감액만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전체 데이터를 뽑아서..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네, 그럼 요거는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구요. 그래서 계약심사 추진실적을 보면은 절감률이 공사와 용역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는 본 심사제도가 지방재정에 어떤 낭비를 억제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면에 공사와 용역이 높은 것은 어떤 발주부서에 원가계산 검토가 소홀하거나 또 설계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대체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공사와 용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발주부서에 자체검토 노력이라든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세워야 하지않겠느냐 그런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약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반발이 심한게 그 용역사가 우리는 이렇게 설계했는데 왜 당신은 이걸 주장하느냐 그러면 합당한 논리를 가져와라 모든 증빙자료를 가지고 정리해줄 것은 정리해주고, 무조건 자의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사를 항상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 데이터는 잘못됐고 요 계수는 잘못됐는데 삭감을 하는데 오케이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런 데이터는 실수한 것 같다 중간을 줘도 되는데 맥심을 줘버리면 엄청난 차이가 오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때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당신네들은 맥심을 갔지만 이건 중간을 줘도 된다 직선보강법이라든가 이런거 보면은.. 설계팀들을 불러서 다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설계를 삭감했는데 당신네 수긍하겠느냐, 이의 있느냐 이의없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종 조치를 해서 실과에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반발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이라든가 대안제시를 어떤 사업에 적정성을 좀 강화해야되고 또 심사의 투명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또 지역제품 구매공고 및 심사기간 단축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가 맞물려서 좀 지역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철저히,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실장님.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최승국의원

wonderful이 L이 하나 빠진 것은 작년에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최승국의원

외지 사람들이 오면은 스펠링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잡으라 얘기를 했고 아니면 wonder-full을 하던지 이렇게 얘기해서 바뀐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최승국의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공론화가 됐는데 그때 저.. 이정훈 의원님께서..

최승국의원

이정훈 의원 지금 나가고 없는데 아마 자리에 없었는거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제가 별도로 해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리고 그렇게 바뀐다고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100인 위원회도 했고 또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는 그날 이정훈 의원님이 아마 참석을 못하셨던 것 같은데..

최승국의원

그걸 아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왜 가만 계세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때 당시에 실무를 안봤기 때문에..

최승국의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그 김성래 간사하고 최종의과장이 검찰에 기소가 됐죠? 횡령으로?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쫌..

최승국의원

아시는 분 안계세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벌을 받았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못챙겨봤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최승국의원

제가 듣기로는 김성래는 무혐의고 최종의과장은 벌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확인 안 되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최승국의원

근데 그게 최종의과장이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죠? 조치를 취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아니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지금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요건 제가 처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모.. 도둑놈한테 집지키라는 꼴 밖에 안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셔야지.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결격사유가 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우리 그.. 당부 좀 드릴께요. 우리시 관내에 국제교류 같은 걸 할때 보면은 주로 예총이나 문화원 이런데 하고 이렇게 국제교류 같은 걸 하죠?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근데 거기 예총 같은데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못들어가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 좀 파악 한 번 하셔서 우리시 산하에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이런데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도 골고루 혜택이 되가지고 그분들도 같이해서 교류협력 하게끔 그런거에 대해서 쫌.. 예..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동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복

권정복의원

예예.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책자 아까 우리 한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책자 최소한 10일전에 우리 의원님들 받아볼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거를 저희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항상 일주일전이나 5일전이나 항상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할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니까 이거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 다음에 우리 이광우 의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2회 추경시기를 잘 검토해서 정리추경과 맞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진진입니다. 문화공보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18명이 문화예술, 공보, 체육진흥 및 시설관리로 행복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총괄은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은 142억 221백만원중 집행액은 73억 3,400만원으로 5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은 7개 단체, 14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문화예술행사 및 제례행사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삼척정월대보름제를 지난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개최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은 7개단체,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은 3개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제례지원은 17건을 거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있어 7개단체 4억 9,400만원,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은 3개단체 4,5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제례지원 8건에 7,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재 보수정비 및 학술용역 등 19건입니다. 사업비는 3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문화재 보수정비는 대이리 굴피집 보수공사 외 13건으로 신흥사 설선당 및 심검당 주변정비 외 3건은 사업완료하였고 대이리 굴피집 보수공사 외 4건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공대비 보수정비 외 4건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학술용역 대이리 동굴지대 동굴오염 제거 외 4건은 죽서루 주변 복원정비 기본계획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이리 동굴지대 동굴오염 제거사업 외 1건은 추진중에 있고 죽서루 발굴조사 외 1건은 원가계산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9월중에 완료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및 학술용역 설계승인을 금년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통과 공감의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시책·현안사업 보도자료 적기 제공 및 적극적인 홍보와 삼척시보 발간 및 배부, 시책홍보용 신문 배부를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요시책 및 축제 행사 홍보를 66회 하였으며 참신한 보도자료는 적기에 536건을 적기에 제공하였고 시보는 매주 금요일 33회를 발간하여 이통장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책홍보용 신문 구독·배부는 신문 5종을 이통장 및 반장 1,607명에게 적기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책 및 주요축제·행사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잠깐만, 실장님. 간단하게 업무보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추진실적은 전국대회 제70회 전국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 3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도단위 대회는 6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는 제22회 강원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등 7종목에 대해 개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시청 여자 핸드볼팀 운영입니다. 금년도 주요성적은 2015년 SK 핸드볼 코리아 정규리그 2위, 핸드볼 코리아 챔피언 결정전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는 각종 대회에 출전을 했지만 정규리그 대비 후년에 강화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지난 4월 25일 4개종목 5,934명이 참여한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내년도도 대회 활성화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50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예산 2억 1,000만원을 지원해서 대회성적은 1부 종합 5위, 메달 획득수는 138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공공체육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삼척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시설 보수정비입니다. 추진실적은 삼척체육관 보수 및 전광판 및 투광등을 설치완료하였고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잔디보식 공사에 2,900만원,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7건에 1,8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도 상황발생시 수시 보수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네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등으로 사업비는 5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계야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근덕오리 풋살장 정비공사,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도계보조구장 안전 휀스설치 및 동네체육시설 정비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동네체육시설은 상황발생시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노곡면 하마읍리 게이트볼장과 교동 게이트볼장 막구조물을 지난 8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서 관내 게이트볼장 24개소 35면 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13개소 14면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삼척 복합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알고 계신봐와 같이 삼척시 교동 산208번지 일원입니다. 조성면적은 182,830㎡, 주요시설은 실내체육관, 풋살장,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기타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371억으로 국비 97억, 도비 45억, 시비 22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삼척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심사는 금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후 공사 발주 및 착공으로 2018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학교 체육시설 정비사업 지원 3개교입니다. 사업비는 31억 3,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미로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는 시비 13억 6,000만원 중 금년도에 7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임원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비 3억 5,000만원, 원덕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비 3억 4,900만원으로 지원하였으며 임원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공사는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로중학교 및 원덕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공사를 빠른 시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엑스포로 동굴탐험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관에 200석, 휴식공간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사업비 확보는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실시용역을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부족 사업비 20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실장님, 저기 시청 여자 핸드볼팀 운영에서 요즘 들어서 핸드볼리그, 코리아 챔피언리그에서 우승 한번 못했죠?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아직까지..

최승국의원

왜, 원인이 뭡니까? 훈련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봐선 훈련이.. 선수.. 뭐 이게 안되면 선수를 트레이드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해가지고 운동은 우승하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니예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의원

노쇠한 선수는 내보내고 선수를 보강 좀 해가지고 우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여기 저쪽에 오분리, 남양동, 사직 배수펌프장있는 쪽하고 그 동네는 전부 그 위에 지붕이 다 있어요 근데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복식당뒤에 사직동.. 그 뒤에 게이트볼장에는 거기만 위에 비가림 시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른데는 다 있는데 그쪽만 없으니까 그 불만을 제기를 하니까 내년에는 비가림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실장님.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네.

한동수의원

그.. 여기 23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을 지금 현재 한 7개 단체 정도 지원을 해주죠?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죠? 그죠?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 보조금을 매년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데 그 단체가 보조금을 유의적절하게 다 받아서 제대로 쓰는 단체입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다고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의원

그러면, 여기 이래보면 삼척문화원, 제대로 쓰겠죠? 삼척예총.. 그리고 이승휴사상선양회, 삼척교육문화회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보조금이 헛되게 안나가고 집행하는대로 제대로 쓰고 있다. 그렇죠?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만약에 이 보조금을 제대로 안쓰고 있다 이런 단체가 있으면 안됩니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예.

한동수의원

쓰더라도 막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게 제대로 확실하게 그렇게 써야 합니다. 내 그런 단체도 그.. 누가.. 파악을 해보니까 있기 때문에 내 물어보는 겁니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다음에 보고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나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문화재 43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열심히 노력하는게.. 아니 잘되고 있냐고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잘되고 있어요? 잘 안되는데 많던데.. 문화재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돈없다고 못해주고 이런데도 많던데 그래요? 뭐 잘되고 있어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지금 중요 문제있는 사업은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거 국비, 도비 이거를 예산을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리고 잠깐 황영조 마라톤 대회 이랬죠? 우리 의원들이 이래보면 국제 마라톤 대회.. 이거 마라톤 대회 이것도 강원일보에서 하는데 꼭 지적을 업무보고때 좀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게 꼭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해야되는가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이제는 대회명칭을 국제 마라톤 대회를 삭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한동수의원

예, 그랬어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의원

거기도 강원일보사하고 보조를 해서 우리에 걸맞게 잘해서.. 검토 좀해야 됩니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31페이지요. 간단.. 간단히 대답.. 공공체육 시설물 정비사업인데 우리 종합운동장에 가보시면 실장님 느낀게 없어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가장 문제가 잔디인데 지금 관리가..

한동수의원

잔디는 뒤에 문제고.. 그거는.. 뭐 느낀게 하나도 없어요? 조그만한 거라도? 아! 큰일났구나, 관심이 없구나. 그 가보면 앰프시설이 너무 정말 아닙니다. 이게.. 어떤데 가보면 앰프가 들렸다 안들렸다하고 뭐.. 또 어떤데 보면 삑삑 소리가 막나고 앰프시설이 이거 너무 아니예요.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은 가장 삼척시민들이 모여 이용을 많이 하는덴데 앰프시설이 제대로 되야 모든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아니더라고.. 그러니 그거를 점검해보시고 그 뭐.. 예를들어 좀 고칠 것은 고치고 안그러면 전체를 내년도에는 교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그 앰프시설이 영 아니더라고요. 요번도 이래보니까 말이 막 들렸다 안들렸다 이러고 말이지. 심지어 시장, 의장이 가가지고 축사하고 이럴때도 이래보니까 뭔 얘긴지도 모르고 말이야.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니까.. 그 앰프시설을 꼭 점검해보세요. 예산이 많이 들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꾸 물을려니 미안해가지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그 운동기구 이런거 해주는거 있죠? 그죠?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실과마다 공보실 전체가 어디든지 유의적절한 자리에 해달라고 다 해주는거 아니고, 적절한 자리에 가장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다 이 운동시설을 해야되는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한사람 두사람 얘기 듣고 무분별하게 하니까.. 어떤데 보면 운동시설이 녹이 쓸 정도로 가만히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선정을 할때 가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잘 선정 해주는게 중요하고..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게 아니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의원

운동시설 관계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영화관.. 아까도 했지만 그 언제 하는겁니까? 뭐 벌써 한다한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뭐.. 왜 안하고 시작도 안하고 아무도 안하고 있습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그 지난 8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이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하기는 합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합니다.

한동수의원

무슨 놈의 계획을 세워놓으면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의회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으면 제대로 빨리 해야지 그 세월아 네월아 이래가지 그 언제.. 언제.. 그 한 2년됐죠? 예? 그래서 공보실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제대로 좀 빨리 챙겨서 하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화관.. 어떤데는 뭐 시민들이 ‘영화관 다 됐어요?’ 이래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할려면 아주 안 하든지 하든지 뭐 결론을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좀 좋은 대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한동수의원

좋은 대안이 뭐 그게 그거지.. 뭐.. 대안을 제시하다보니 늦기는 뭘 늦어요? 아이고, 뻔한거지. 아, 그리고요.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인데 지난번에 원덕중고등학교가 학교에서 인조잔디 교체를 하고 하는데 시작을 하다가 총동문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 공사가 중지가 됐죠? 모릅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아,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들어가면 학교에 돈만주면 그만입니까? 학교에다 돈만주면 그만이예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아니,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우리시도 예산을 주게 되면 같이 공동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돈 주고 아니다 이러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죠?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문제가 생긴 건 알고 있어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모르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모르죠? 참, ..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지금 아직까지 계속 그 일을 안하고 있어요. 곧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만약에 교육청에다가 보조를 해주고 학교에 시설을 하는데 삼척시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고 있다면 보조를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줘야지 교육청만 하는게 아니고.. 저게 잔디를 다 걷었더라고요 걷었는데 공사중지를 그 동문회나 막.. 이래가지고 하니까 학교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 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원덕읍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느냐 이거야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것도.. 제가 한번 전화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자? 예? 학교담당 누가 하세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담당계장이 바뀐지 얼마 안돼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제대로 확인을 해서 제대로 해줘야지 그거를..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뭐 알기는 뭘.. 맨날.. 공무원들 대답만하고 하는게 없는데.. 뭐..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이거 끝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보고 그걸 빨리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23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에서 그 대학로 번영회에 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대학로 번영회에서 매년 그 이벤트 행사며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박영자의원

그 무슨 행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번영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공연도하고..

박영자의원

공연하고 또 뭐합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주내용이 시민공연이 위주입니다.

박영자의원

공연에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 대학로 휴식공간에 공연을 지원하는 겁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주내용이 그거입니다.

박영자의원

주내용이.. 공연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사업계획도해서 거기에다 정기적으로 벼룩시장을 연다든가 아니면 길거리음식 이런거 전시한다든가..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좀 행정에서 권유를 좀 하셔서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그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 그런데에 그 보험은 가입이 돼 있습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보험말입니까?

박영자의원

네, 체육시설.. 그..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시설이 된 상태에서..

박영자의원

예,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대한 보험 이런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작년에 그걸 요청했거든요. 운동기구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한 거.. 다 들어있어요?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회계과에서 일괄로..

박영자의원

다 들어있습니까? 네네. 다 들어있으니까..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기구 같은 시설은 또 설치한 부서가 틀리죠? 복지과라든가..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분야가 좀..

박영자의원

근데, 이 설치하는 거를 좀 통합해서 통합 그 일원화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아마 예산..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통합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운동기구 같은 것은 통합이 됩니다만 뭐 실내에서 보건기구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을..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야외운동기구 이런것도.. 건강기구도 따로 부서가 틀리고 동네 건강기구도 틀리고 이렇죠?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은 다..

박영자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아까 의원님 말씀 드렸습니다만 필요치도 않은데 산꼭대기 아니면 뭐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도 선심성으로 막 설치를 해놓고 방치가 돼서 녹이 쓸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합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데 설치를 해서 사후관리도 좀 잘 해주십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도민체전. 강원도 도민체전 행사참여에서 도민체전이 2007년도에 한번 열렸고 2017에 삼척에 한번 개최를 했거든요. 아니.. 1997년 그리고 2007년.. 그렇게 두 번 삼척에서 개최를 했었어요. 이쯤에서 한번 삼척에 도민체전을 한번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체육시설이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인제에서 생활체육대회 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복합체육시설이 이제 확충되면은 그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개최할수 있지.. 현상태에서는 동해, 강릉까지 경기를 다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체한다고 해서 또 하기는 힘들다.

박영자의원

이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삼척복합체육공원이 2014년부터 2018년 완공이잖아요. 그럼 완공에 즈음해서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면 각종 체육시설을 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명목이 생기잖아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유치를 나중에 2018년 이후에 하더라도 지금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계획은 세워야 될 꺼 아닙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그 매년..

박영자의원

그래서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면 체육시설도 확충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2018년 완공에 즈음해서 이 시점부터 좀 한번.. 유치하는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도민체전 유치를 얼마.. 몇 년전에 결정하죠?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다음 개최지를 1년전입니다.

이광우의원

1년전에 해요? 2년전에 해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1년전에 합니다.

박영자의원

한 2년전 아닙니까? 97년하고 2007년에 보니까 그 전년도가 아니고 좀 더.. 있던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우의원

2년전에 안합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왜 이걸 물어보냐하면은 지금 실장님 답변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묻는 거에 지금 업무파악이 2달이 지났는데 연찬이 제대로 안돼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체육시설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조사해가지고 통합관리하는거 됐고 보험가입 되어있다. 보험가입문제 이런 얘기 다 나왔어요. 담당실무과장이 모르고 있는거잖아. 책한권 인수받으면 그 인수인계서에 도장찍으면 다 되는 겁니까? 대보름제.. 대보름제를 어떻게 하겠다. 매년 논란이 일어나는데 업무보고서에 그런 얘기들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문화원하고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금년도 추진과정을 보면은 전례식으로 하다가 남근깍기만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문화원에 인사차 갔더니 저기서 하는 얘기가 줄다리기와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 상의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그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처음에 기줄다리기에 그 방식을 어떻게 복원해낼꺼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에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이건 얘길 좀 따져야 할 얘긴데..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미래전략과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 끝나고 식사를 해야되니까요.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8월 15일날 임원에서 임원청년회 주관으로 임원지역 항일운동 기념사업회 이런식으로해서 제례행사가 있었던걸 알고 계시죠?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문화공보실에서 보조금이 집행됐죠?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103년만에 처음 제사를 지냈는데 담당부서에 담당계장하고 담당과장이 현장에 나오질 않았어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면은 공무원들이 일을 덜었단 말이예요. 그럼 서브라도하고 형식적으로도 현장에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임원주민들이 뭐라하는 줄 알아요? 돈을 2,000만원씩이나 줘가지고 민간이 주도해서 그 젊은 친구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역사를 복원시킬려고 하는데 정작 보조해준데는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예요. 이래서 되겠냐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광복절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나왔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날에 그 행사의 의미는 의원님들 다 오셨지만은 103년만에 죽은 사람들 일본사람들한테 덤비다가 죽은 사람들 제사를 지내는 날이라고.. 학예연구사가 뭐하는거예요? 그런걸 염두해 두시고 관심을 갖고 하십시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24쪽입니다. 신흥사 설선당 및 심검당 정비하는 예산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죠? 도비확보를 위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이광우의원

아니, 또 정비하는거.. 앞에 마당하고 옛날 우물.. 연못 복원하는 것들 예산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잖아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다했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가 있다고 3억 5,000인가.. 담당자가 보고 안합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금년도 복원이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완료 안되고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년도 예산 도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확보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지스님들이 내가 특정 담당공무원을 뭐라하는 것은 아니고 주지스님들이 절에 관련된 문화재와 관련된 영은사하고 신흥사하고 저기.. 어디예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천은사.

이광우의원

천은사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업무들을 속도를 내줘야 하는데 속도가 안난다는 거야. 1년이 걸린데.. 1년이.. 주지스님들이 뭐라그래요. 당신들 뭐하냐고.. 의원 당신들 뭐하냐고.. 그러니까 관심을.. 물론 문화공보실 일이 대단히 문화예술 분야하고 공보 업무가 있죠, 체육 업무가 있죠, 청소년 업무까지 막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좀 봐주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선흥리 엄나무 그.. 안 가보셨을 텐데 단오굿할 때 제가 가보니까 선흥리 엄나무가 마을의 주민들하고 시하고 문화재청하고의 관리방식에 대하여 복원.. 저게 자꾸 죽어가는데 살리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다르더라고.. 표피를 흙을 걷어내는데 마을에서는 흙을 덮어줘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수차례 얘기하는데도 의사소통이 안되고 얘기가 안되는 거.. 그러니까 천년이 넘은 엄나무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고사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동네사람들 얘기.. 아무리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그 동네를 지켜온 사람들이 봤을때 아.. 저래 했을때 살더라 그런게 있는거 거든요. 그거 꼭 확인하십시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이광우의원

그리고 저기 25쪽에 특정 언론사에 홍보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이광우의원

시청..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자핸드볼팀 지금 성적이 안 나는 거는 선수확보가 세대교체가 되주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 시청팀 선수들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지금 그거 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 감독.. 담당감독하고 얘길해서 선수확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팀으로 운영을 할거면 동네에서 우리 삼척사람들이 자긍심이 생겨야되. 우리가 몇억을 투자하는데.. 음.. 우리동네 실업팀이라고는 유일하게 국가대표도 있고 그런 팀이 핸드볼팀인데 매년 메카 메카 이러면서 2등, 3등 해가지고는 자긍심이 안생기니까 그거 꼭 확보하게끔 해주십시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리고 몇가지 좀 보고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말씀드릴께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나 처우개선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우리가 중간수준에 있다 하지만 강원도안에서 그래도 빅3 다음에는 춘천, 원주, 강릉 다음에는 우리가 하고.. 이 사람들이 또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최소한 처우개선을 해가지고 음.. 1년에 한번정도 2년에 한번정도는 그래도 뭐.. 제주도라도 뭐 어떻게..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달고 그래도..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런걸.. 왜냐하면 지금 그런데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우리 시청안에 있는 비정규직들도 전부 다 대우를 받으니까 이분들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꼭 좀 해주시고요. 아까 한동수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설운동장에 종합경기장에 시설물관리 잘 좀 해주시고 비데가 고장났는지 넉달이 지났는데 거기 종합운동장이 화장실이 일반 해수욕장 화장실보다 못해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좀 노후됐어..

이광우의원

아침 운동가서 비데고장났다는 얘기를 넉달전에 했는데 지금도 고대로예요. 지난번에 여기.. 지난 주말에 음.. 강원도 행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하겠어요. 그게 얼굴이라고.. 얼굴.. 우리 생각이 어디 있는지 적나라하게 들어나는게 그런 사례들입니다. 내가 일하는 청경직원보고 물어봤어 왜 이걸 아직도 교체를 안하느냐 하니까 공보실에서 그걸 교체하는데 200만원인가 들어가 그걸 돈을 예산을 세워야 한데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광우의원

그거 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는거..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전 주에 담당계장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음..

이광우의원

그리고 향교 주차장은 지금 어떤식으로 시장님 결심은 시장님 생각은 어떤거죠?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주차장은 지금 현재 도에서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왔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교통과에서..

이광우의원

아, 도시교통과에서..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예.

이광우의원

그래도 협의를.. 작은 영화관은 아까 한동수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실제는 지금 위치를 못잡아서 그런거잖아요. 그죠?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경제측면을 고려하다보니까..

이광우의원

그런것도 있고.. 지금 그쪽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걸 가지고 답변을 사실대로 해주셔야 되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이제..

이광우의원

설계를 완료했지만 속도가 안나는게 위치가 분명하게 정리가 안되고 있는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어저께 시장님께 최종결심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이광우의원

현위치에 계획대로..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예.

이광우의원

속도를 내십시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데 나중에 뭐.. 위험한 일인데 지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수고하십니다. 23쪽에 아까 기획감사실 얘기할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문화원, 예총 임원진이라든가 이사 이분들 그 너무 동지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좀.. 제가 보니까 명단을 한번 받아보니까 너무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다했었어요. 문화와 예술 이런거에 대해서 이해력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이래야 하는데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한번 실장님이 이거 한번 체크해주세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우리 저기.. 문화재청에서 우리 삼척시에 그.. 지금 문화재 발굴하고 이런거 있는거 아세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시단위의 문화재발굴은 다 국가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삼척시 관내에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발굴하고 뭐 이런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어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도계.. 그.. 삼층사지 석탑하고 저희들 죽서루.. 2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도계는 흥전에 흥전사지절토라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자산인데 우리한테.. 그게.. 저도 현장에도 몇 번 나가봤지만 그 신라시대에 최고의 승려 그 사람을 당시에 국통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국통을 표시하는 자료가 거기 남아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의 그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는게 과거에 그 길로 해가지고 그 태백 피재로 다니고 이랬던 곳이예요. 그러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좀.. 여기에 대한 관심 이런걸 우리 시도 좀 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체육대회 하는데 저도 이거.. 너무 특정 언론사에..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광고관계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광고뿐만 아니라 뭐.. 어떤 언론사가 마라톤을 하면은 어떤 언론사는 낚시대회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하든지.. 중복돼가지고 행사장에 가보면 중복돼서 여기 마라톤하는데, 여기 마라톤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 좀 봐주셔요. 저기 33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아까 말씀이 13개소가 있다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13개소에 14면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14면. 그 중에서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는게 몇군데 있어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30.. 아니 24개소 중에서.. 24개소 35면중에 13개소 14면만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겁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죠?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지난번에 실장님이 현장에도 한번 가셨지만 신기같은 경우는요 노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게 이거예요. 게이트볼이거든.. 그런데 그분들은 비오고 눈오고 이러면 못한다고 원성들이 자자해요. 그러니까 꼭 하실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35쪽에 학교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이 있죠? 도계가면은 도계고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이 18년전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야간에 배드민턴이라든가 배구라든가 이런걸 하는데 비가 막 세고 이래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개방돼가지고 같이 사용하니까 너무 학교 학생들만 쓴다 이렇게 보지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께요. 지난 7월 9일날, 7월 8일날 강원일보 신문에 난 내용이예요. 술마신뒤 주차차량 4대 들이받고 뺑소니 60대입건 이렇게 나온게 있어요. 삼척의 체육단체장 음주뺑소니 혐의조사 이래가지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안 읽을께요. 근데 이게 삼척의 체육단체장이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해주는데가 맞지 않습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거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명예라던가 이런걸 갖고 있으면 공무원들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징계를..

정복

권정복의원

더 더군다나 차를 들이받고 도망을 갔다. 뺑소니를 쳤다 이러면 더 큰 징계를 받을꺼 아니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만둬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분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아직 한 3년 남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계속 놔두실꺼예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저.. 죄송합니다만 지난 생활체육대회가 인제군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저녁에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그 삼척시 생활체육회 기본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에서는 규정에 위반되는건 아니고 도의적으로 문젠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입장이 어떻냐.. 아직까지 본인은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요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이제 생체와 체육이 내년 3월까지 통합기간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지시가 내년 3월까지 통합을 하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봐야 불과 한 5개월 남은 상태인데 더 이상 어떻게 뭐..

정복

권정복의원

그 분 스스로가 그만두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쪽으로 들어야 하는 건가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 참 한심하네요. 있잖습니까, 체육단체장이면 첫 번째로 요구되는게 도덕성이예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장에 나타나고 제가 경찰서에다 얘기했었어요. 이분 처벌기준이 되면 나한테 꼭 좀 얘기해 달라고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시청 여자 핸드볼팀 운영에서요. 지난번에 한국 남부발전하고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팀이 후원협약체결을 한다고 저희들이 간담회까지 했는데 왜 이게 무산..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무산안됐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지원이 다시 됐습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게 할려고 하다가 다시 무산된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아니,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니예요? 그날에.. 그날에 하지는 않았죠? 원래 계획된 날에..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어.. 그럼 했다 이거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요 잔디보식공사에서 지난번에 조금 문제가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기 가뭄때 잔디가 거의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식을 하셨죠?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래서 이것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이거는 가뭄 때문이 아니고 충분히 스프링클러라든가 물을 줄수 있는 상황인데도 잔디가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배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매년 잔디보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뭐.. 년도를 거슬러 올라갈 때 2012년부터해서 잔디보식한 것은 몇차례 안됩니다. 금년도 한 3년차에 보식했는데 지금 운동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잔디가 상태가 좋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 보식을 한지 얼마 안되서 죽었단 말입니다. 일부가.. 그래서 이제 이부분을 시민들이 보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었더라구요. 주요원인은 배수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보는 시선이 있는 만큼 보식을 했으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관리를 잘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마지막으로 작은 영화관 건립은 위치가 동굴탐험관으로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왜냐하면 이게 지역경제랑 맞물려서 가는데 시내로 가니 왔다갔다 했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동굴탐험관으로 확실히 확정이 됐다구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작은 영화관 건립을 올 9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동굴탐험관에 영화관을 건립하게 되면은 사실 시내 상권과 연계되는 방안이 많이 부족하잖습니까. 그 다음에 주위 상권과 상권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영화만 보고 그냥 빠져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휴식공간이라든가 부대시설 등 젊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출수 있는 어떤 그런 설계부분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지금 휴식공간이 2층에 일부 있습니다만 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죽서루 문화재 현상변경 테두리안이기 때문에 무작정 건축을 막할수도 없고 운영의 노력을 위해서 최소한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래서 이게 좀 시내권이랑 많이 떨어져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권하고 연계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소년이라든가 거기에 관람객이 와서 보고 그안에서 좀 이렇게 뭔가를 또 사서 먹을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휴식공간을 우리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화관만 딱 지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휴식공간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시네마같이 좀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활용공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화관 건립 1동이 지금 99석이죠? 1개관이 99석입니까? 합해서 99석입니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1개관이..

정순

정정순부의장

1개관에 99석이요? 작은 영화관 건립이 계속 늦어진 이유는 위치선정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좀 잘 될 수 있도록 영화관이 빨리 건립이 되어서 우리 저기..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좀 건전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실장님, 우리 한동수 의원님이 삼척체육관 종합운동장 앰프시설 말씀하셨죠? 저희가 월요일날 장애인 체육대회가서 딱 들어보니까 앰프시설이 너무 왕왕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거는 저 운동장 앰프가 아니고 임대앰프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용 전달이 잘 안되더라구요. 그거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거고 본 것도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광우 의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회나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간사 및 지도자분들이 인건비 책정이라든가 처우개선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성모입니다. 금년도 우리과에서 추진한 주요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총괄은 생략하고 41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제1공약 사업이기도 한 원전건설 정책 재검토(백지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마인드는 원전에서 친환경 생태중심 도시 건설이라는 그.. 폐러다임에 대해 초안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추진실적으로는 그 지난해 주민투표에 따라 주민의사를 확인한 만큼 중앙정부라든가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 시군의장단, 삼척시의회 차원, 또 강원대학교 서명교수, 번영회 등을 통해서 수차례 걸친 건의, 성명서,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시의 절박한 사정을 전달내지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6월에는 국회 산통위원장실에서 문재도 차관과 위원장이 김동철 위원장이었습니다. 문재도 차관과 우리 시장님 그리고 정진권 의장님과 이이재 국회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시의 시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2017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반드시 우리시가 제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시민과 함께 역량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42페이지입니다. 200MW 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태양광 중심) 단계적 건설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기본원칙은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십니다만 산림을 훼손하면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로 추진하고 있는 주안점은 주로 폐광산 부지라든가 수상이라든가 또 농촌 고령사회로 인한 유휴농경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토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본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단계적으로 200MW 규모를 건설하는 것으로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20여개 업체와 상담을 마쳤고 또한 그.. 태양광발전소 계획과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9월22일에 납품을 받게 되고요. 받기 전에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또한 한화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하장 토산리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장 태양광발전소는 262,000㎡, 약 한 80,000평이 됩니다. 이 부지에다가 요 부지는 폐광산 부지입니다. 폐광산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로 약 한 8MW 정도의 규모로 본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복구 협의는 끝났고 9월중에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가 되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효율을 위하는 방안으로 초당저수지내에 500KW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초당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소속인데 소유인데 수면임대 계약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삼척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위탁운영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에 의원간담회때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본 위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근본적인 방향은 매몰비용을 생각해서 운영을 하고보자는 그런식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위탁을 위한 위탁이 아니라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체, 마케팅 능력을 가진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탁운영은 조례에 의해서 그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위탁기간은 2년, 1회 연장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초기에 5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본 운영조례와 규칙을 공포해가지고 또한 장비성능검사를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보완도 하고 성능검사도하고 10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앞으로 계획은 10월중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동의안 제출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탁 전반에 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월에는 그.. 공고절차를 거치고 모집공고를 하고 12월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 위탁업무를 추진할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반드시 실화재 연구센터 활성화에 꼭 성공하도록 모든 역량을 견주해서 선정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 이 사업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기업지원 사업으로 4억 3,400만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7,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강원테크노파크내에 22개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제품고급화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시전 참가라든가 세미나 개최 등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D프린팅 시제품 제작 실습이라든가 AUTO CAD.. 이것은 시제품 모형제작 기술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해서 고용창출 내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목공예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품개발이라든가 인력양성,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계유리협동조합과 지혀플랜 2개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공예 제품개발사업을 42건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마케팅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센터 조성사업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건설하는 1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2단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되고, 3단계는 2023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본 1단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교동 쓰레기.. 광진 쓰레기 매립장 일원에 275,000㎡, 약 한 83,000평이 됩니다. 이 부지내에서 본부동이라든가 장비동 등 10개동이 들어서게 되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부지 협의를 지난 4월에 합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관련 법률검토를 2015년 4월에 했고 지금 현재 업무협약 체결을 우리시와 강원도, 국방과학연구소간에 5월 7일날 도에서 협약을 체결한 바있고 또한 기본 실시설계용역사를 선정했습니다. 7월에 그래서.. 수행중에 있고.. 이 밖에도 사업부지 보상이라든가 측량용역업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도 다 선정이 완료가 됬습니다. 이제 각 분야별로 용역업체가 완료되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보상 물건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 물건조사에 이어서 내년말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또 내년말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8월, 착공을 해서 2019년 9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광우 의원님 지적하신 주민공청회 문제는 우리 용역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12월 말.. 어느 정도 그 사업 구역내지 그 건물배치도가 확정된 다음에 주민들과 보고회를, 공청회를 갖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 우리과에서 추진한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42페이지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 저 내용들은 뭐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주로 우리시 관내에 그 태양광발전소 입지여건이라든가 일조량이라던가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22일날이 마감인데 지금 어느정도 됐어요? 그 사이에 뭐.. 의견을 전에 또 독일도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좋은 점 이런걸 다 반영시켜 놨어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그 1차..

이정훈의원

주내용은 뭐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1차, 2차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받았습니다. 받고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주문한 사항은 우리가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건설방향이라든가 사실 신재생이라면 태양광도 되지만 풍력도 포함하는 방안.. 그런것을 주문했고 특히 그.. 산림훼손 분야... 이정훈 의원님이 관심이 많은 산림훼손 분야는 반드시 반영되야 되겠다 그런 것에 초안점을 두고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용역을 하게되면 중간에 있을때 의회에서도 생각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반영이 지금 하나도.. 중간보고가 없었으니까 반영이 없었을꺼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혀..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때 결과물만 갖다주면 이미 다 확정된 사항 아니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평소에 의원님들 업무보고나 간담회 통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과정을 거치면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이런 용역이 수행될때에 반드시 중간에 의원님들의 발표회, 보고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로 하는 내용들이 MOU 체결할때도 의회동의를 안받고 그냥 해버리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그 MOU 체결이 법률이 어떻게 됐든 무조건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뭐.. 주민부담 이런 원칙을 배제시키고 MOU 체결 부분만큼은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 내용을 일괄적으로 무시하면서 다 진행을 하는데 갔다와서 또 문제도 야기시키고 말이지.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거.. 장단점 비교가 너무 안돼있어요. 이게 태양광이라는게 다른 지역에서 전부 실패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얘기가 없어. 무조건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하다안되면 또 그만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전부 다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정확하게 분석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건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를 구별시켜야 된다는 이말이예요. 무조건 이건 해야된다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하고 또 그게 단점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할꺼냐.. 지금 언론에서 단점이 더 많다고 계속 대서특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거는 왜 간과시키냐 이말이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얘길안해. 그 얘기도 해주고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여러 가지 지금 할 얘기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거.. 지금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실화재연구센터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올 1월달부터 이거 가동을 안했잖아요. 가동 안하면 전기를 끊어야 될거 아니야.. 전기를 끊어서 전기요금을 내지 말았어야지 이거 위탁도 못하고 전기가동은 계속 돌아가고 되겠어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 문제는 전기문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직관로 점검이라든가 보강..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그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용량의 문제입니다. 사무용과 산업용이 같이 돼서 용량이 많아서 전기량이 많이 나왔는데, 분리하는 공사를 어제 착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용과 산업용이 분리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85만원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점검이 거의 끝났고 산업용은 공사가 끝나면 전기를 끊어도 가능하리라 판단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니까 지적을 해줬으면 시행을 해야될꺼 아니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시행중에..

이정훈의원

왜 자꾸 중복지적을 받고 또 계속 미루냐 이말이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향후 그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예.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여.. 위탁운영 하는거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탁은 공모, 공개 모집원칙입니다. 지금 기 특정업체를 가지고 위탁주겠다 이런거는 사실 그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특수업체이기 때문에 그 분야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됩니다. 그 분야.. 우리나라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유수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한 직원이 680명, 특히 장점은 뭐냐하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입니다.

최승국의원

과장님, 하겠다는 업체가 있냐는 얘깁니다.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KCL 얘기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의원

여기보면은 시비 2억부담 도와주면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럼 지금 진행이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지금 절차..

최승국의원

진행이 어디까지 됐냐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지금 절차는 의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하고 예산편성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동의만 된다면 업무협약식..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구두상으로 얘기는 다 끝났다는 얘깁니까? KCL하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그 우리..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봉걸

최봉걸미래전략국장

그 실화재 연구센터는 저희가 이제 과거 지나간 것은 이미 건립이 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직접 못하면 위탁을 하느냐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거기.. 10종의 실화재 연구장비가 저희것이 아니고 강원도 테크노파크 소유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건물은 시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위탁을 진행하는 과정에 강원TP가 이제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강원TP가 그동안에 지금 동의를 안해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선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전에 강원TP하고 저희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고.. 강원TP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가 시험장비가 자기 소유니까 5억을 시에서 대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5억을 달라고 하면 무리다 그리고 강원TP가 지금 그걸 운영할수 있는 인력과 그 다음에 능력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문제는 저희가 9월달에 반드시 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해서 저기.. 업무용하고 실화재 연구장비를 돌리는 그 영업용하고 그 2가지를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용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죽일겁니다. 그런데 업무용을 살려놔야 하는 문제는 거기 CCTV하고 그 안에 뭐 일부 전기가 안들어가면 안되는..

최승국의원

네,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추진된게 하나도 없네. 강원 테크노파크하고도 장비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는데 이거 어떻게 위탁한다는..

봉걸

최봉걸미래전략국장

예, 일단 저희가 계획을 보고드리는..

최승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추진된 상황이 하나도 없잖아. KCL하고 그냥 말로만 얘기했다는거 뿐이 없네. 테크노파크 장비쓰는것도 문제가 해결이 안됐는데 뭔 위탁운영에 대해서 추진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됐지 않습니까?

봉걸

최봉걸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TP하고 그 해결이 안되면은 이거는 위탁쪽으로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맞물려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근데 KCL하고 위탁운영하는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진전된 사항이 없는데.. 뭔.. 뭔.. 위탁운영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 제생각인데 김대수 전 시장한테 위탁운영을 좀 하라고 그러세요. 김대수 시장도 무슨 복안이 있겠지. 이거 만들어 놨을때는.. 네.. 만나서 그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무슨 복안이 있어서 만들었을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 보고 위탁운영 해가지고 책임지고 하시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얘기할까요? 국장님 말 못하시면..

봉걸

최봉걸미래전략국장

하여튼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저희 국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실화재 연구센터인데요.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위탁운영관리를 KCL에 하게끔 한다고 그러면은 먼저 테크노파크에 장비를 쓰는 문제도 해결이 안됐는데 KCL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놓고 뭘 위탁운영 한다고 하든지 해야지. 개뿔 해놓은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KCL하고, 그럼 KCL하고 무슨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강원TP 장비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협의가 다했고 거의 되가고 있습니다. 그건 걸림돌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KCL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 업체는 전국에 22개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1년에 2,400건을 하고 있고 특히 수익모델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게 뭐냐하면은 그 중에서 700건을 그거는 거리와 관계없이 지역적인 뭐 지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소포로 시제품을.. 그게 한 700건을..

최승국의원

됐어요. 됐구요. 과장님이 김대수 시장님 잘아니까 제가 그러더라 하세요 김대수 시장한테 위탁운영을 좀 하라 하더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웃지 마시고 안되면 내가 얘기하든지.. 전화번호 좀 갈켜줘요. 내가 얘기하게..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그.. 여기 미래전략산업과.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네, 미래전략.

한동수의원

그런데 여기는 이 사업하는게 요 달랑 3～4장 밖에 없습니까? 다른건 안합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큰거만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요것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전혀 관리를 안합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합니다. 하는데 주요사업만 보고.. 제목이 그렇잖습니까? 주요업무보고니까.

한동수의원

3장 달랑 해놓으니까. 주요사업도 그렇지만 주요사업 아닌거라도 의원들이 문제가 있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서 내야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죠? 난, 달랑 3장. 난 아무것도 안하고 난 요것만 하는 줄 알았지. 그 직원들 한 몇 명되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8명입니다.

한동수의원

8명이요? 8명이서 이 업무밖에 안하면은 별로 할 일 없겠네. 그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8명 정원에 7명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별로 할 일 없겠어? 아까 우리 이정훈 의원이 질의를 잠깐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태양광 중심 이렇게 했네. 그죠? 그래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도 듣기에는 태양광,열이 이게 물론 하자면 아마 장단점이 있죠. 그죠?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고. 실제 태양광,열이 이거를 왜그러냐면 용역결과 보고를 의회에다 의원들에게 해야됩니다. 이게.. 사실 한화하고 할때도 시장만 MOU 그냥 해버리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실제 MOU를 하는데 물론 의원들하고 못하더라도 그 담당과에서 국에서 의원들에게 이런 MOU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의장한테라도 일단 통보를 해야됩니다. 와서 설명을 하고 이 삼척시의 MOU는 멋대로 막하는거야 멋대로.. 이거 뭐하는 겁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게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게.. 밖에서 먼저 아는데 의원들은 이거 언제 MOU했지? 이게 되겠냐고.. 매스컴 보도를 보고 하는 이런 행정은 삼척시밖에 안하는거야. 이게.. 다른데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런 행정하는걸 못봤어요. 나 다른 시군에도 의회하고 이럴때 방청하러 가다왔는데 이런 행정이 없어요. 이런거는 별거 아닙니다. 사전에 의원들 다 없으면 의장한테라도 참석은 못하더라도 “이러 이러한게 있으니까 MOU를 할 계획입니다.” 이래 됐을때는 우리 시민들이 물어도 답을 하기 좋잖아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무도 모른다. 어제 난 한지도 모르고 그게 뭐야. 이게 뭐.. 솔직히 어느 국이든 과든.. 의원들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그래선 안됩니다.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거기는 하도 태양광,열해서 MOU 할때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발전소가 들어와지면 태양광,열하고 기준을 두고 지역의 그.. 기부금도 예를 들어서 있는지 그리고 삼척시에 우리가 태양광발전을 해서 뭐 어떻게 그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 태양광,열을 개인이 민자유치로 달랑 해놓고 그 사람들만 돈을 똑딱 벌어가버리고 삼척시는 아무런 혜택없는 태양광.. 또 고용창출이 또 얼마되는지 이런걸 분석을 해서 분명히 용역보고를 해야됩니다.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맞죠? 그렇게 해줘야지 아.. 이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이런걸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장단점을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최대 단점은 면적입니다. 면적인데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피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 폐광산 지역이나 수상이나 유휴 농경지 그 농촌에 고령상으로 농사 못짓는 유휴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거는 시민들과 직접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거는 과장님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산림을 많이 무자비하게 훼손한다든가 법적으로 이런.. 이런거는 정상 참작을 해서 허가를 좀 심도있게 안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그.. 땅이 그냥 농경지로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니깐 그런 부분에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건 굉장이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 실화재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국장님도 대답을 명쾌하게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실화재를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본보조해준다 하더라도 일년에 2억정도 준다고 되있네요. 그죠? 되있는데.. 그 계속 우리 삼척시가 아무런거 없이 2억이 자꾸 보조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거는 협약단계에서 반드시 장치를 마련하고 계속 준다는 건 말도 안되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약단계에서 그.. 기간을 결정을 하고..

한동수의원

과장님, 기간을 결정한다면.. 내년도 2억주고 그 다음에 안주겠다는 못하잖아요. 그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최장 3년입니다.

한동수의원

저 생각에 그렇습니다. 저 생각에 위탁사업비가 자꾸 투입이 되니까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서 이거를 폐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그래되면..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저도 그거 생각 을 합니다. 하는데...

한동수의원

그렇게 되면 매년 운영비 2억이나 1억씩 사용료 안들어 갈거 아니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죠?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지. 계속 지금 뭐 별거 아닌데 자꾸 운영해가지고 애당초에 6대때인가 5대때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승인을 받고 하기는 했는데 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는 좀 과장님만 아니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실국에서나 국장님들이나 용역 결과보고를 할때 사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하셔야 이게 이런 하자가 없는데 윗전에 시킨다해서 윗전에 하라는대로 용역보고 결과를 엉터리로 하고 이래맞추고 저래 맞추고해서 사업했던 그런 사업장들은 전부 하자가 있는 겁니다. 전부 하자가 있는거예요. 그거를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삼척시의 병폐에요. 병폐.. 이런 문제는 정말 해서는 안되는건데 하여튼 요문제를 그런것도 한번 정 안되면 그런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폐쇄할 그게 안되면 뭐 차라리 운영을 좀 하더라도 이런거도 한번 과장님 실과에서 일단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아, 그리고 44페이지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했는데 이게 뭐 소방방재 지원효과가 얼마정도 있다고 보는가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테크노파크내에 이제 그.. 22개 업체라기보다가 업체로 나가기 위해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연구하는 업체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개발이라든가 역량강화사업 특히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해서 마케팅, 홍보전략 이런 것을 컨설팅해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그.. 지금 사업체로 진출하기 위한 중간단계니깐 지금 소규모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래요?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뭐 그런정도 밖에 안되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로 새로 탄생하는거..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거도 연구를 잘해보고..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예, 애물단지처럼 생각되는 이 실화재 시험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위탁운영 공고가 늦어지는게 왜 시험이런게 덜돼서 그럽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지금까지..

박영자의원

위탁조건이 안 갖춰져서 이렇게 위탁공고가 늦어지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지금까지 업체하고 이제 경비문제 때문에 아까 TP는 5억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각 시장조사하고 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업체와 업체의 정말 그 위탁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바로 공고못하는 이유는 의회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아니, 설득을 해도 이게 벌써 작년.. 지난 회의때도 거론이 됐는데 설득을 할려면 확실히 설득을 해서 하라고 그러고 이게 뭐.. 2억을 달라고 그러고 7,000은 지금 벌써 지원을 하는데 2억을 해서 1～2년간에 책임지고 수익을 내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반드시 그러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모자라면.. 2억이 넘게 수익이 나면 도로 반납을 받고.. 이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대처해야지. 이거 계속 문제를 삼는데도 불구하고 공고도 늦고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공고도 늦고요. 만약에 제가 여쭤볼께요. 공고를 해서 1차, 2차 다 위탁.. 위탁하시겠다는 업체가 안나오면 어떡할껍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아.. 그러면 안되는 것이죠. 안되는 것인데..

박영자의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뭘 하시겠냐는 말이예요? 위탁이 꼭 된다고 볼 수 없잖아.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어느정도..

박영자의원

왜 그러냐하면 강원테크노파크에도 지금 시험장비를 승낙을 안한 상태잖아요. 국장님 말씀 들으면..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그런데 설득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우리의 몫이고 하여튼 동의만 해주시면..

박영자의원

우리의 몫인데 구체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걸..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강원TP 장비문제와 그 다음에 업체선정 문제는 우리가 어느정도 KCL과의 수익모델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떻게 수익을 낼것인가.. 이런걸 가지고 운영방안을..

박영자의원

아직도 자꾸 협의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래서 10월달에..

박영자의원

안되면 아예 안되는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고 되면 얼른 공고를 내서 1, 2차 해서 위탁기관에 주고 수익을 내라, 못내면 2억을 일단은 주지만 2년을 계약하고 수익이 나면 도로 반납을 받고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제가 보면 너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뭐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에 줄려면 얼른 설득을 해서 2억씩 주겠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도로 반납을 해라. 그리고 2년후에 먹튀는 하지말라하고 강력하게 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미뤄서 아무일도 안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 안됩니다.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돈이 150억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걸 신경을 써서 얼른 얼른 뭐 좀 진행을 시켜서 좀 결정을 지어주십시오.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박영자의원

특단의 조치가 뭐예요? 폐쇄까지 가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폐쇄는 지금 감사원 감사 권고사항도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가 지금 위탁을 갈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신다면은 정말 이.. 실화재는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갖고..

박영자의원

먹튀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2억, 2억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강력하게 이걸 추진하고 아니면 아예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아이고, 참..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단계적으로 건설200MW.. 목표가 200MW인데 목표는 다 좋고 할 수 있는데.. 그.. 독일도 갔다오셨고 저도 갔다왔지만 구상을 얘기를 한 번.. 가볍게 얘기 한 번 해보시죠. 김양호 시장의 목표치가 뭐고 담당과장으로 꿈꾸는게 뭔지..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 신재생 에너지는 가야합니다. 가야하고 200MW도 가야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서 2가지 방향은 시민참여형으로 가야되고 또 소득창출.. 주민의 소득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되고 또한 그 산림보존 문제를 2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그.. 신재생에는 태양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력도 있고 기존의 풍력이 3MW가 허가 난것도 있습니다. 판문리에.. 이런 태양광과 풍력을 아울러서 200MW를 반드시 가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주로 그 대형 태양광발전소 건립도 중요하지만 가정집 옥상이라던가 그런 소규모도 주민들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니까 그런것도 활성화하는 방안.. 2트랙을 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면 2트랙으로 간다고 하면은 동의하는데 그 준비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미래전략과의 업무보고서가 향후에 10년안에 삼척이 어떻게 가겠다. 에너지분야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네네네.

이광우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깔아야 하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걸..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서울시 에너지 지원조례 한 번 보셨어요? 에너지조례?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그 사항은..

이광우의원

지난번 내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태양광 1가구 갖는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조례를 알고 있는게 아니고 거기에는.. 마을에서 나가면은 마을에.. 예를들어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던가 이런게 지금 하나도 안들어가있어. 업무보고에.. 이 책자 안에.. 전체에.. 어느날 갑자기 쑥.. 없어졌단 말이예요. 이 공약이 당장 실현되기 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갈꺼냐 어디에서 주안점을 두고 뭘로 소득화 하죠? 200MW해서 삼척시민한테 돌아갈게 뭐있죠? 임대료 받는 것 밖에 더 있나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의원님. 그 평소에 지적했듯이 이제 조직이 이원화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소규모는 이제 그..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지금 내일 당장.. 내년에도 될 수도 없고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런 작업을 시작합니다.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조례를 만들고 로드맵을 가지고 얘길 해야지. 그냥 이거 200MW.. 누가 못하겠어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제..

이광우의원

빈 땅만 있으면 사람데리고 오면은 지금 어느 기업이나 다 할 수 있는데..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우리 실행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것이고 22일정도 되면은 납품이 됩니다. 그런 토대로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그 장래의 모델을 플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에너지 자립마을을 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범마을을 한두군데 선정해서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1년에 전기값.. 한달에 2만원 안내면 1년에 24만원의 소득이 생겨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예, 그거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한집당 24만원 벌어줄 수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네, 그런 직접 수익모델을..

이광우의원

그러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야하는데 여기 보고서에 그런게 하나도 없단말이예요. 그냥 여기 뭐.. 한화컨소시엄인지 거기 가서 하면은 누구나..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이제 대형.. 우리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광우의원

대형 관장을 하든 다른데 업무도 여기로 집중시키면서 건의하세요 이쪽으로 다 옮기라고.. 미래전략과로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해야지 이거 뭐.. 그냥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식으로 이거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장이 태양광 발전소로 할 수 있으면 그런것도 좀 정확하게 내놓고 용역만 기다릴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가겠다.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팀에서 토론하고.. 그래서 독일가는거 아니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실화재 시험연구센터는 아까 의원님들 다 지적했는데 끝을 얘길 안하고 있어서 논쟁이 계속 되는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3년을 위탁시키고 나서 수익이 안나면은 정부에다 기부체납 하던지 그냥 문닫아 놓겠습니다. 이 끝을 얘길 안하기 때문에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걸 확실하게.. 종결점이 어디라는걸 삼척시가 확실하게 밝혀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내부적으로 토론해가지고 최종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년간만 하고 안되면은 이걸 문닫든지 어디다 기부체납 하든지 연구소에 기부체납하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협약체결시에..

이광우의원

산업자원통산부에 가서 150억짜리 가져가는 대신에 삼척시에 30억만 주시오 이러든지..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저기.. 42쪽에 폐광산 부지.. 하장면 토산리 태양광 발전소.. 과거에 석회석 하던데인가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오미아코리아라는 주식회사가 석회석을 팠는데 그게 아마 화장품 원료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채굴해서 했는데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아니, 노천입니다. 노천으로 이제..

정복

권정복의원

석회석 하는데는 조금 이렇게 특히나 폐광산같은데는 지반이 좀 약해 슬림현상 같은게 올 확률이 많은데..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 문제는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 가봤습니다만 평탄작업이 잘되어 있고 지반침하.. 그것은 채굴을 해서 한 광산이 아니고 노천을 까서 한 광산이기 때문에 침하 뭐 그런거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아까 과장님 저기 처음에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는데 우리 친환경 생태중심도시 뭐..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얘기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생태중심도시 개발하고 이게 맞는 말인가?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지속 가능개발도 두가지중에 지속가능한..

정복

권정복의원

지속가능한 발전이 뭐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고 또 그..

정복

권정복의원

먹고 살기 위한거잖아? 그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렇죠, 두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지속가능한 발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음식물 아껴쓰고 그걸로 먹을 만큼만 먹고 그 낭비하지 않고 환경보호하고 이런게 지속가능한 발전이잖아.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그런..

정복

권정복의원

차운전하면은 에코운전 이래서 운전습관 뭐.. 정하고 이러는건데 개발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뭐 쫌 그래요. 앉아 있으면서 우리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그 얘기하실 때 뭐 주요 업무보고만 하신다. 그렇게 그거는 좀.. 말씀하시는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빠진 내용이 있으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요, 음.. 저는 우리 과장님 독일도 저하고 같이 갔었지만 시가 해야될게 뭐냐 이러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게 해주는게 시가 해야 될 일이예요. 정책을 준비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소득이 창출되고 이러는걸 뭐 같이 가셔서 봤지만 맞잖습니까? 우리는 갖다버리는 퇴비가 에너지가 되고 이러는걸 그 사람들은 갖다버리는걸 그런거를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 이게 장기적으로 당장 눈앞에 물론 실화재 중요해요. 잘못된 예산 갖다 부은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과에서는 말그대로 미래전략과 잖아. 우리 삼척시의 미래.. 이런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셔야..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어..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전 대체산업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총 200MW 규모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200MW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려면 부지면적만 최소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MW에 5,000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순

정정순부의장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과장님이 노치고 계신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지면적만 최소 600만 ㎡가 필요해요. 최소한 180만평 ～ 200만평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15년 3월 23일부터 9월 20일.. 6개월간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이번 용역시에 하장 토산리 페광산부지가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용역은 폐광지역을 비롯해서 시전역에 걸쳐 조사하는 것인지 용역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용역결과가 지금 9월 20일이라고 하지만 업무추진보고에 대비해서 나온 결과라던가 또 사전에 그쪽이랑 용역쪽이랑 뭐.. 서로 피드백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첫 번째 공간적인 범위는 삼척시 전체입니다. 전체고..

정순

정정순부의장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네, 하고있고 하장 토산리 문제는 부섹터는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피드백 문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차, 2차 걸쳐서 조율을 했고 소통을 했습니다. 하고 수시로 우리 그.. 용역사가 수행하는 정보를 우리가 공유를 해서 또 용역이 나올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체들이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사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주고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 왔다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아까..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래도 과장님이 실과 과장님으로써 용역을 주고.. 3월달에 주고 9월달에 지금 한 6개월간이 흘렀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그래도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뭐.. 어떻게 서로서로 이렇게 내용이 왔다갔다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1차 보고회때는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만 사이트를 조사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범위가 너무 좁고 영향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풍력도 포함하라는 그 주문을 했구요. 2차 보고시에는 아.. 이광우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시민참여형.. 참여형 모델을 개발해라.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하고.. 참여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수익이 직접 시민에게 갈 수 있는 아마 그런 펀드조성이라든가 어떤 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그런 것을 조율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저희가 이제 보면은 원전 대체산업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고 200MW를 짓는다고 온갖 언론보도를 다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한 어떤 아무 준비없이 막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사실은.. 시민들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되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장면 토산리 폐광산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 7,984.6KW 설비용량을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태양광 발전에 경제성이라든가 열효율성이라든가 입지예정지의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어떤 제반검토사항을 조사해보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하고 무조건 지금 하장 토산리에 한다고 먼저 발표를 하셨잖아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업체하고 경제성 분석하고 또 그 위치..

정순

정정순부의장

물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런 사항을 조사해보고 추진한것인지 또 이 지역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산림훼손을 덜하기 위해서 지금 이 폐광산을 택한거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첫 번째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물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좀 이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해야되는데 막 급하게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지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만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토산리 그 문제는 반드시 착공을 올해내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리고 지금 1, 2단계로 유휴부지 또는 시유지등에 50MW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2018년까지 총100MW를 짓겠다고 지금 한화큐셀 컨소시엄과 MOU체결을 하였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럼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래서 큐셀 코리아와 이제 토산리에 8MW 올해 착공되고 또한 수상.. 수상태양광 그.. 초당저수지는 500KW 올해 착공을 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외의 타지역도 많습니다만 그거는 산림문제라든가 어떤 행정절차상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구체화가 되면은 미로도 있습니다. 사실 미로도 있는데.. 그건 10MW정도 됩니다. 그거는 어느정도 여기 의원님들 보고할때는 어느정도 자신이 있어야 보고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도 10MW정도 됩니다.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리고 또 지난번 보고시에는 1단계로 사실 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20MW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20MW는 한화큐셀과 MOU할 때 한화만 올해 20MW를 한다고 했고 우리가 전체틀에서는 50MW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50MW에서 20MW로 일단은 바뀌었잖습니까. 물론 한화 컨소시엄과 그렇게 된거긴 하지만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다른 업체도 있기도 하니까..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리고 또 비츄로의 업무협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비츄로는 사실 그.. 아직 성숙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그분들의 의지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어느정도 그 재무구조라든가 그걸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사이트도 지금 확정.. 확실한 사이트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수배전 문제라든가 그 개통연계문제 이런 것을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부의장

한화 컨소시엄하고만 주로 이렇게 하고 비츄로는 다음에 모든 조건이 맞았을때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신중한..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요. 태양광발전에 대한 각종 관계법령이라든가 또 지원제도에 대한 기본조사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도 있잖습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 다음에 REC 신재생에너지 거래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발전사업자 즉 공급의무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만 가는건지 아니면 우리시와도 직접 관계가 있는지?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이거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자를 혼동하기 쉬운데 쉽게 말해서 그 화력발전 사업자가 만약 1KW를 생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2022년까지..

정순

정정순부의장

의무공급비율이 있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네네. 지금 올해는 3%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게 RPS제도고 REC는 이제 그.. 태양광 발전업자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고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SMP + REC를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는 사람은 REC를 더 받는겁니다. 일반 발전업자가 화력발전업자가 생산하는 단가보다 REC단가를 배를 더 받는겁니다. 그래서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정순

정정순부의장

하여튼 모든 것들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거기에 따른 제반검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 되요. 우리실과 과장님은 특히..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200MW 하는데 어느정도 그게.. 부지가 필요합니까? 이러면 탁 나와야지.. 그걸 계산하고 있습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아. 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건 말도 안되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저는 1MW 기준으로 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순

정정순부의장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왔다갔다 정책이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좀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실화재 시험연구센터 우리 모든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게 있어서요. 삼척 실화재 시험연구센터 위탁운영 관리에 대해서 지난 5월 6일에 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저희가 그 다음에 위탁기관에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의 풍부한 실전노하우라든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고 해서 KCL이 제일 적합한 수탁 대상기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런데 지금와서 위탁기관 모집공고 선정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핵심이 빠졌어요. 우리는 당장 될 줄 알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우리한테 왔으면 시에서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때문인 것 같아요. 강원테크노파크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늦어진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은 주원인은 KCL에서 그.. 능력 내지 의지 정말 위탁했을때 이 사람들이 흑자를 낼 수 있는가의 검증기간이 좀 소요됐고 그 공고는 절차상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니 절차상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5월달에 했는데 지금와서 공고를 낸다는건 뭔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이 핵심을 짚어줬다고 봐야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 핵심을 빼고 자꾸만 아웃트라인으로 도니까 우리는 왜 늦었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자꾸만 반박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잖습니까? 왜 그 말씀을 빼놓고 하느냐고요? 강원테크노파크가 지금 5억에 사달라고 해서 그게 안되서 그러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비구축에 37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근데 국비가 30억원이고 도비가 2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4,0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원테크노파크가 5억을 달라고 하는지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 부분을 어떻게 풀것인지..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강원테크노파크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어느정도 뭐.. 보조금 가지고 다 이용할려는..

정순

정정순부의장

거기를 무시할순 없잖습니까? 지금 이게 빨리 진전이 안되는 거는 그쪽 때문에 지금 안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경쟁력이 없는것이고 우리가 선정위원에서도 다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정순

정정순부의장

강원테크노파크가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 실과에서 거기를 어떻게 설득을 하던가 어떻게 빨리 결과를 빨리 해줘야지.. 이것도 질질 저것도 질질 끌으니까 모든 일이 늦어지고 항상 실화재 시험연구센터는 좀 말이 많아요. 이거 빨리빨리 풀지 못하는 우리 실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이 시험연구장비 성능점검이 시운전 보완10종이 지금 아직까지 덜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2년넘게 끌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되는거예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게 성능 보완하는 면도 있지만 중간중간 돌려보는 사실 오래 세워놓으면 기계가 녹이쓸고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그 기계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게 감사지적사항이었잖아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감사원 감사에.. 예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뭐.. 끝내지 못하고 계속 시운전하고 있다 보완하고 있다하고 계속 지금 책자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상운영은 매년 수입금의 20%를 삼척시에다가 환급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시재정에 기여한다고 했거든요. 위탁후 정상운영까지 기간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최대 3년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최대 3년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더 이상은 결과를 보고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걸 폐쇄하든 아니면..

정순

정정순부의장

하여튼 모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삼척 실화재 연구센터가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능을 전혀하지 못해서 시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을 잘 선정해서 효율적 활용과 실효성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아, 우리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과장님. 여기 이래보면 태양광발전소에 이거 시비가 1억 5,000만원 이거 왜 세워놨습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요거는 이제 그.. 사업비가 아니고 말입니다. 용역비하고.. 요거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런데.. 본인들이 사업을 하자면 용역을 해서 오더라도 우리시가 1억 5,000만원을 왜 대줍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아니 대는게 아니고 이제 우리 용역을 하는데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 쓴게 아니고.. 6,000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의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의 틀을.. 하는 용역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전체를.. 하기 위해서.. 전체 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나는 깜짝 놀란게.. 여기..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업자한테 가는게 절대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업자한테 1억 5,000만원이 가고 그런거.. 아니지요? 전체 용역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지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업무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만 듣고 말려고 그랬는데 올 때 공부 좀 해갔고 와요. 공부!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과장님처럼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삼척시 미래의 발전과 전략을 짤 수 있겠습니까?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냥 말로만 대충 어물쩍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거 면적같은거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앞으로 오실때는 그냥 말로 대충 때울 생각 하지 마시고 공부 좀 해가지고 오시라고..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말로만 하지 마세요.

성모

이성모미래전략과장

예.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문철입니다. 2015년 에너지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총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수용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70가구이며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청자 1차 확정을 지난 4월달에 52가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에너지공단 준공검사 완료후 보조금을 지급토록하고 2016년도 설치희망 가구 수요조사를 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그.. 수요조사는 100여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한 시설개선과 노후된 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며 사업량은 530가구, 사업비는 8,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고무호수를 강관배관으로 교체하는거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한국가스공사와 사업비 자본이전을 하고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삼척지역 소재 3개업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추가, 발굴을 지속발굴을 위해가지고 관련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금년도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세대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ED조명 606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개당 9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에너지공단에 사업비 자본이전을 하고 공공기관 대행사업 추진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비 정산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소는 관내 39개소, 가스업소는 88개소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은 총 9건으로 경고 7건, 과태료 2건이 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는 과징금 1건과 개선명령 6건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조치 명령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규모는 아시는 바와 같이 98만㎡이고 저장탱크는 12기, 12만 7,000톤급 접안시설 1선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7,501억원입니다. 종합공정률은 90%이며 저장탱크 20만kl 짜리가 3기는 완공, 6기는 현재 추진중이고 27만kl는 2017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파제 및 항만공사는 완료된.. 지난해 9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육지 및 어업보상 추진도 현재 99% 완료된 상황입니다. LNG 입항은 지금 8월 15일까지 총 30회 4,166,000㎥.. 187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준공인가는 지난 15년 7월 21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공용시설 기부채납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삼척 종합발전단지 건설 지원입니다. 시설규모는 258만㎡이고 1단계로 화력발전소 2기, 2,000MW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단계 사업비 3조 4,00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종합공정 92.6%이고 육지보상 및 해상부 어업보상을 97%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작진마을 집단이주단지 조성추진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9월 중에 완공 목표입니다. 이거는 24필지이며 사업비는 남부발전에서 추진하는데 4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발전단지와 가스기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호산 4리 집단이주대책입니다. 거주세대는 58세대이며 이주협의체에 대한 협약체결은 지난해 12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들어서는 총 이주협의체 개최를 1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남부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이주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밖에 종합발전단지 건설공사 관리 및 업무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25억 6,200만원, 특별지원사업은 13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현재 집행한 것이 9억 1,700만원이고 내역은 행복한 원덕(주) 자본금 증자 3억원, 읍면동 재배정 사업 8개 읍면동 3억 4,200만원, 원덕 세차장 신축설치사업 7,100만원, 옥원～수릉간 하수관로 매설, 작진이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진주풋살장 정비공사, 오분동 게이트볼 화장실 신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총 81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삼척 향토장학재단에 연초에 20억원을 출현하였습니다. 돌기해삼 배양장 건립에 20억원, 상수도통합사업에 30억원, 해양복합타운 건립에 1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기본지원사업비로 원덕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4건에 8억 3,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현안사업.. 요거는 그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비를 얘기합니다. 8억 1,300만원. 작진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20억원, 작진이주단지 소득지원사업에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원덕읍 국책사업피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 건설과 관련하여 각종 피해로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요구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2011년에 구성하였고 그동안 협의대상 92건에 대하여 협의가 1차협의가 2013년 3월 29일에 협의완료하고 협의한 사항을 지속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추진실적으로는 행복한 원덕(주) 자본금 증자 3억원, 누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원덕세차장 신축설치사업에 1억 7,500만원, 국책사업피해대책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으로 월 824만원.. 연간 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LNG 기부금 소득지원사업으로 11개 리에 64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7개리 44억 1,5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관련계획으로는 원덕읍 한마당 에너지 축제가 10월 17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LNG 기부금 소득지원사업은 미착수율이 10개리에 대해서 74억 2,500만원을 지속 추진..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이 가스공사로부터 5억 9,900만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요것은 특별회계 설치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예산편성은 2회추경이나 2016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원덕지역 도시가스공급 구축사업입니다. LNG 생산기지 주변 호산 및 임원지역 일원에 가스관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급관로는 총 28.9Km, 대상세대는 1,094세대입니다. 사업비는 총 174억원이고 시가 부담하는 돈은 14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기본 본관은 참빛영동가스에서 시행을 하고 공급관 설치, 내관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공정률은 배관망 구축은 85%, 공급관 설치는 54%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완료하고..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대체 사업을 하는 마을이 가스로 좀 바꿔 달라하는 마을이 몇 개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요것은 농촌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연료비 절감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도계읍 소달마을 54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고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업무협약서를 4월중에 체결하였고 6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LPG 산업협회 강원에너지에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대상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입니다. 요것은 공공건물 및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복합으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2개소로 태양광 17개소, 태양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67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태양광시설은 10개소를 완료하고 추진중은 4개소하고 3개소는 아직까지 미추진중인데 3개소는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시청하고 상정보건진료소, 흥전1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비 정산을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구요. 2016년도 대상시설물 수요조사를 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도시가스 공급 의무주체가 누굽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도시가스 공급 의무주체 말씀하십니까? 도시가스 공급은 그.. 의무주체라고 하시면 제가.. 도시가스 공급 시설업체는 영동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참빛영동가스가 시설업체가 아니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공급의무주체.

이광우의원

공급의무주체.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네.

이광우의원

뭔 얘기를 말씀드리느냐면 강원도지사로부터 독점권을 거머진 사람이 참빛영동가스란 얘기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근데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사업추진중인 것은 들어가 있는데 전혀 손도 못대고 있는거는 보고서에 아예 빠져있단 말이예요. 업무가 이관되면서 연초에 시의회 업무보고 했던 보고서 한 장이 없어져버린 꼴이예요. 제목이..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건, 제가..

이광우의원

참빛영동가스가 지금 그.. 동지역에 가스공급을 할려는 노력을.. 그사람들 공급을 해야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시가스 기준이 100m당 70가구정도 밀집된 지역을 의무적으로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척지역에서 아마 오늘 가구별로 부담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신청하는 지역이..

이광우의원

신청하는 지역이 아니고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네.

이광우의원

지금 보고서에도 없지만 참빛영동가스가 교동 아파트지역에 관을 주관을 까는 노력도 안하고 있을뿐더러 삼척시는 그걸 전혀 고민도 없단 말이야.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고 업무가 이관되면서도 그렇고.. 원덕에 참빛영동가스가.. 원덕에 왜 공사를 하는지 알아요? 독점이기 때문에 하는거.. 독점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가지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기부금 250억중에 150억 지원이 되니까..

이광우의원

업체를 선정하는게 아니고.. 뭐라고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기부금 290억가운데 150억원이 그 투자가 되니까 사실은 시설이 가능한거고.. 가스가..

이광우의원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빛영동가스가 그 공사를 맡을 수 밖에 없는게 독점권을 가졌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독점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거란 말이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공급의무가 지금 삼척시내도 다 해야되는데 그 참빛영동가스하고 협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정확하게.. 관을 언제까지 깔껀지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저희과에 업무가 이관되서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본관 적어도 기본관 매설에 대해서는 한번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전에 담당하던 그.. 과장님하고 그 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적이 있는 건지 손놓고 있단 말이예요. 그전에는 핑계를 아파트 주민들이 보일러관 교체하는 부담을 안할려고.. 그건 정말 핑계거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아파트 주민대표들을 동대표들을 다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그럼 우리가 보일러를 교체하겠다. 지금 LPG를 쓰는 것보다 LNG를 쓰면 1년에 200～300만원씩 주부들이 세이브가 되어.. 삼척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그런데서 벌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거 주부들의 주머니에서 1년에 200만원이 안나가면 200만원의 소득이 생긴거예요.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빠져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업무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청솔2차, 강부아파트 보급하겠다. 그 보고서가 2014년도로 미뤄지고.. 아예 이제 보고서 자체에 없어. 참빛영동가스에 대주주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도에다가 얘길해서 도지사 그 협약.. 독점권을 없애치우게 해야 된다는 말이야. 삼척시가 그런 의견을 내주고 공문을 내고 이런 일들을 고민하셔야.. 이런 일들을..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말이야 이거.. 뭐.. 옥원리 그 작진마을 이주단지는 지난번에 민원냈던거는 해결이 됐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남전하고 얘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아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가스공급하는거 대단히 중요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법에 의해서 독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독점을 그대로 누리게끔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아루타워만 집어넣고 관부터 깔라고 얘기를 해야되는거.. 관부터 안깔고 관공급하겠다고 2013년도부터 계속 보고서에 나오고.. 음.. 그거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12월이면 도지사한테 참빛영동가스가 공급계획을 도지사한테 내야되.. 제출해야되.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이광우의원

그건 삼척시를 통해서 내야되. 그걸 받아가지고 안된다.. 얘네들 못하겠다 의견 내줘야지. 왜 독점권을 주고도 우리가 주부들이 가스공급도 못받아. 그거 신경쓰십시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아.. 과장님. 남부발전소에 그 지원금 있죠? 주변지역 지원금?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의원

지원금이 총계 얼마.. 610억.. 특별지원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특별지원금이 610억입니다.

한동수의원

610억인데 과장님이 오셔서 어느 지역에 얼마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그전 에너지지원과에서 무분별하게 책임없이 그냥 어디다 얼마 어디다 얼마 이렇게 지원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이대로 집행을 하고 있죠?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일부 변경됐지만 대부분 다 종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대부분.. 일부는 조금 됐지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죠. 과장님 봐서는 형편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하는데 봐서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얘기야.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육영사업이나 공공시설에 한 절반정도가 투자됐구요. 특별지원사업이 소득지원사업으로 290억이..

한동수의원

그건 특별지원사업이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특별지원사업을 이제..

한동수의원

특별지원사업은 매년 나와서 하는거니까 그거는 심리위원회에서 심리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한동수의원

하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610.. 그것만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한동수의원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마을에 소득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동어업권이 소멸되고 이주를 한다던가 요런부분에서는 소득사업비는 불과 얼마안되죠? 전체.. 여기 보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290억원입니다.

한동수의원

예?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290억원이라고요. 소득증대사업분으로 배분한 금액이 290억원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그정도밖에 안되죠?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의원

근데 이 지원금 목적은 사실 그 지역에 5km 반경안의 지역에 쓰게되어있죠? 그래서 삼척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80%는 원덕에 쓰게 되어있죠?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 지원금 목적이 예를들어서 소득사업이죠. 지역에 개발을 한다 지역에 뭐를 한다 소득없는 이런 일은 좀.. 한 뒤에 여유가 있을때 하는게 맞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특별지원금이 전부 다 소득사업에 우선 투자되야 하는건 아닌..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목적이 그런 목적이잖아요? 특별지원금 사용.. 주변지역에 예를들어서 왜 내가 묻냐 이러면 이 돈을 엉뚱한데 다 써버리고 정말 피부로 느낄 우리 그 읍민들은 제대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격이 돼서 묻는거예요? 이게.. 기 써봐야 마을에 이주하는데 이주하는 사람들 몇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어업권이 소멸되는데 몇.. 이거 외에는 딴데 쓴데가 없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특별지원금을 엉뚱한데 썼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여기 내가 보니까 엉뚱하게 쓴것도 많아. 그 마을위주로 써야 될거 아니예요?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

한동수의원

왜 내가 이렇게 묻냐 이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실 이런게 들어와가지고 뭐 소득사업이라도 할라고 뭐..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돈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으니까 불평이 많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소득사업은 이주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하는 사람 그리고 어촌계처럼 생계기반이 상실한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집행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수의원

우선 집행하게 되어 있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그래도 우선 집행 못하는데도 있었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현재 1개소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어촌계 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만약 예를들어서 이 소득사업이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문제가 있다, 사실 이주를 안하고 이래되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단말이죠?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의원

있죠? 그죠? 그런데를 우선으로 쓰는데 삼척시가 이래보면 애당초 계획을 어떻게 했냐 이러면 소득사업도 이동네는 뭐.. 더줄수도 있고 이동네는 덜줄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내가 얘기는 그럼 1억 이러면 1억에 기준해서 이렇게 줘야하는데 똑같이 피해를.. 똑같이 이주를 하는데 줘야하는데 어디는 7,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렇게 나가는데도 있죠?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세대별로 1억이 넘게 나간 곳은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1억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아니고 8,000만원, 9,000만원.. 뭐 예를들어..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차이는 조금 납니다.

한동수의원

차이가 있죠? 차이는 왜.. 차이는 왜 차이를 둬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일정 범위내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근데 공무원이 여건, 형편을 어떻게 알아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지만..

한동수의원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했어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느냐고 그걸 내 묻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어떤식으로 판단해가지고 더주고 덜주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나도 이거 지금 요번에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뭐 총괄적으로 묶어오니까 야.. 이동네는 예를들어서 9,000만원 나갔는데 이동네는 7,000만원.. 뭐 이런거는 무분별하게.. 그런게 있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피해를 보고 똑같이 소득사업을 해도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어떤 식으로 판단해? 공무원이.. 과장님이 하시진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거냐고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무슨 근거로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무슨 근거로.. 여건이 어떻고 무슨 근거로 할 수 있는지.. 근거를 함 내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근거는 그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이제.. 특정한 금액을 산정했는데..

한동수의원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나가는 법률과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데 돈은 80%가 제대로 다 나가지는데 우리 그 피해보는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근거로해서 더주고 덜주고 하느냐 이거야 그게 중요한거야.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 당시에 한 7,000만원～8,000만원 정도 사이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요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동수의원

뭐라.. 한다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실제로 세대별로 7,000만원～8,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그때 결정이 되었구요. 어떤 어촌계는 7,000만원 정도, 어떤 어촌계는 8,000만원 정도해서 그 정도 차이는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나..

한동수의원

과장님, 생각을 잘못.. 어떤 어촌계는 1억정도 가까이 지원된데도 있고 작진같은데는 어떤데.. 이렇게 보니까 7,000만원.. 6,000 몇백만원 지원하는 고포같은데도 있고 호산같은데는 8,500만원 지원한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차이점이 나니까 이걸 근거를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냐 이거야 무슨 근거냐.. 공무원이 어떻게 주고 싶으면 막 주고 막 안주고.. 근거가 뭐야..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고포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계획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 나가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포에서 자부담 능력이 좀 없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업대상지를 찾지 못해서 그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을회관 상층부에다가 이제 팬션을 건립하면서 본인들이 그..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우리가 그전부터 전시장이나 지금 시장은 뭐..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있었지만 이 지원금을 와서 떠들고 이러면 좀 더주고 안그러면 덜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건 맞죠? 그죠? 전임자가 했지만은 과장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물어보는건데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해야됩니다. 투명하게.. 왜 그러냐면은 지원금은 다 610억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향후 지원할 때 충분히 그.. 참고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이게 지금 현재 60억인가 뭐.. 얼마밖에 안남고 싹 날아가고 없어요. 소득사업 얼마하는데 뭐.. 200 몇십억하고 200～300억하고.. 다 날아가고.. 이래보니까 여기보니까 엉뚱한데 막 썼다고.. 엉뚱하게.. 쓸수야 있겠지만은 실지로 피해보는 지역에 5km 반경안에 제대로 좀 써줘야 하는데 이건 뭐.. 엉뚱한데 막 써버린거야. 이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원금을 소득사업으로 하는데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분별하게 뭐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적게주고 많이 주고 이게 공무원들이 한거예요. 이게.. 그때 전략산업과.. 자치행정국장인데 국장이 있으면 하는데 오늘 어디 나가고 없는데 이런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게 문제가 있는겁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향후 운영에..

한동수의원

일률적으로 같이줬으면 말이 없어요. 말이.. 그리고 이 지원금이 이래보면 실제.. 뭐.. 우리가 예를들어서 옥원같은데 정수장 만드는데 왜 이거 우리 물 왜먹어.. 옥원물인데 물못줘 하고 반대하니까 뭐 시장이나 담당이 가가지고 아 우리 소득사업 돈10억 내놔라 이러니까 6억 주겠습니다. 또, 김양호 시장이 송전선로 때문에 쭉가서 이러니까 1억 더 주겠습니다. 맞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옥원1리는 여러 가지로 해서..

한동수의원

지원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 지원금을.. 지원금을 이따위로.. 이렇게 쓰느냐 말이야. 지원금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 말이야. 돈 달라면 더 주고 안달라면 덜 주고 이러냐 말이야. 어?..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달란다고 막주는건 아닌 것 같고요. 그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수의원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할 수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떠든다고 더주는거 아니요. 그 상수도 물먹고 하는데 그거 한다고 이래가지고 그전에 10억 주시오 이래가지고 내가 6억줄게.. 상수도물.. 상수도물을 보완하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하고 요번에 손털려니까 내가 돈1억 더 줄게 이래되면 막쓰는.. 그 지원금 그렇게 막써도 물론 되겠지만은 쓰는 방법론이 틀렸다 이거야..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시장이니까 그렇게 쓰기야 쓰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거도 좀 잘 생각을 해서 써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막쓰면 안됩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향후 5년계획에 의해서..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600.. 60 몇억밖에 없는 이 지원금을 가지고 조금 더 나두다보면 싹 없어져.. 싹 없어져.. 아무도 못하고 없어져.. 그래서 이 남은 지원금이라도 이제는 정말 누가 써도 이거는 손을 대지말고 원덕읍 전체 차원에서 연료비라도 좀 쓸 수 있게끔 공동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원덕읍민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서 그렇게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거는 내가 봐도 금년내로.. 한 내년 봄 정도되면 또 다 쓰고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하여튼 이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됩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 우리 참빛영동가스있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 가스 주관로를 하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한동수의원

관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기부금을 다 받고 몽땅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부금을 다 받고 하는거죠? 우리가 돈 다 주고 하는거죠?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 사업비가 총..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억 정도인데 시가 부담하는게 141억이고 본인들이 한 30억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30억을 부담합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근데 30억을 부담하는데 독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가 가스를 가스관로를 해서 주관로로해서 혜택을 좀 볼려고 가스관로를 하겠다하니까 독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역설계도 그 사람들이 용역설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자기 친한 사람한테 용역을 위탁을 해가지고 용역 갖고가서.. 이것 때문에 그전에 논란이 많았어요. 했는데 그 사람.. 용역결과를 지금 현재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거 지금 공사가 끝나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 문제가.. 잘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이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딱.. 했는데 공사도 100m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해놓고 바로 가버리니까 70m를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럼 30m를 공사를 안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가.. 나는 뭐.. 관여를 안하는데 이런 부분을 당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들이 30억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원덕읍민들이 그 기부금을 가지고 하잖아요. 내잖아요 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들어서 나중에 실제용역을 해보니까 148억이 안들어가고 100억 밖에 안들어갔다. 이래됐을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 설계대로 잘 시공이 되는지 감리 등을 통해서 철저히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뭐.. 우리 공무원들 하나도 안나오던데.. 공무원들 오는거 구경을 못했는데..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거 관리감독을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셔야 되고 이거 틀림없이.. 이게 만약에 관로가 준공이 딱 되게되면 나라도 이의제기를 할껍니다. 딱 되게되면 실제 애당초에 그 사람들이 용역 140 몇억이..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이거는 확인을 해야합니다. 확인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예를들어서 쓰더라도 공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원가검토는 전부다 하였습니다. 설계내역을 가지고 자치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원가검토용역을 해서.. 실시를..

한동수의원

원가검토는 하면.. 원가검토도 해야되고 실제로 그 자체를 용역을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준공되면 내 솔직히.. 기획실에 얘기해가지고 지원금.. 시비라던가.. 지원금을 원덕에 쓸 수 있는지 용역비를 만들어가지고 1억 들어가든 2억 들어가든 10억이든.. 다시 설계용역을 할겁니다.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거 뭐.. 가스관로하니 민원이 생겨 이러고 이러지.. 이게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한가지,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100억이 넘는 공사를 어떻게 수의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삼척시도 문제가 있고 다 있는거라.. 100억 넘는 공사를 그 하시오.. 할 수 있냐고, 그건 잘못된거죠? 그리고 또, 주관로는 내가 이래보니까 개인들이 하는거니까 내가 동의를 얻고 좀 해주시오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하더라고.. 이래보니까.. 그죠? 주관로는.. 그래하니까 그거는 내가 봐가지고 관로하는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정말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간단히.. 저기 그 뭐야 위험시설 저장물 같은게 많죠? 삼척시에 몇 개나 되나요? LPG 가스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잖아.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위험물저장시설에 관한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따로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지도감독도 안한다는 얘기잖아.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대부분 그 LPG나 이런거는 요즘은 전부 전문 해당 대행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전번에 울산하고 뭐.. 이런데 크게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대행업체에서 한다고 지금 안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안전관리자가 전부 다 있고요. 안전관리자 선임과 해임의 관리는 저희 시가 직접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내역을.. 지도감독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가져오시고 지금 잘 안됐다 그러면 향후 더 신경 바짝 쓰시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지금 LNG나 가스공사가 당초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이 설계변경이 자꾸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역주민, 지역업체, 지역.. 여러 가지 자꾸 배제가 되어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원덕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훈의원

그렇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원덕지역에 기본적으로 본관은 28.89km는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요.

이정훈의원

아니, 하는데.. 설계가 자꾸 변경이 되면서 지역을 이래 배제를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중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스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쭉.. 있더라고.. 인력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갑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에서 어떻게 관여를 좀해서 조정을 해줘야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부발전에 가끔 그.. 기회있을때마다 지역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 당부는 하고 있는데..

이정훈의원

거꾸로 가서 업을 하는 신세가 됐다 이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줄 알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이정훈의원

이게 교묘하게 설계를 변경하면 제외시킬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 뭐.. 전문가가..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건설파트도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요 하고.. 충분히 가서 지역에 쓸 수 있는 건 무조건 지역에 쓸수 있게끔.. 지역물품구매, 지역업체참여.. 지금 안되는 부분이 저번 내역서 다 가져와라 한번 다 확인을 해보니까 형편없어요. 하는둥 마는둥 하는거야. 얘기할때만 ‘예’하고 돌아서면 그만이거든. 그러다보니.. 또 와서 확인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지시를 딱 공문을 내리면 그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딱딱 이렇게 해주셔야 한단 말이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 남부발전에 어떤 강제사항으로 우리가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어쨌든간에 그.. 시에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고 그 주변에 개발행위 허가권도 있고 이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걸 활용을 못해서 안할 뿐이야.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좀 지도감독.. 충분히 해서 지역에 많이 환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페이지 61페이지요. 아까 우리 이광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옥원1리가 지금 처음에 도시가스 공급대상에 포함됐었는데 사업과정에서 빠졌다고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높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옥원1리가 또 옥원1리는 1km도 안떨어진 지역에 있는 신기리에 포함된 리기 때문에 당연히 가스배관이 매설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지금 잘되가고 있는거죠? 어떻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당초에 실제로 옥원1리는 가스기지로부터 2km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은 우리동네가 2km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서 그 2km 이내 마을을 8개리로 선정을.. 8개리인가.. 8개리를 했을꺼예요. 옥원1리는 2km안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가스관로를 시설하는 기본 10개리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작년 4월달까지도 옥원1리는 가스관로가 들어가는 걸로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작년 7월경에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하고 마을이장들하고 협의회를 하면서 옥원1리가 큰강을 건너갑니다. 강을 건너가고 마을이 산촌형으로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옥원1리 지역에 가스관로 시설비가 한.. 15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옥원1리 54가구 분에 대한 그 사업비 배분금액은 한 5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의 2배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무리가 아니냐.. 또 산촌지역이라서 좀 경제성도 떨어진다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도 7월경에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30개리 이장회의에서 옥원1리를 제외시키고 대신 그만한 금액으로 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옥원1리 주민들은 금년 1월달에 그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옥원1리에서 시에서 배정된 사업비, 그다음에 송전탑을 추진하면서 한전으로부터 받은 금액 등을 총 포함해서 그 금액가지고 가스관로가 가능하다면은 만약에 실제로 마을총회에서 그 사항을 결의만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영동참빛이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가스가 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마을에서는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장 자신도 아직까지 마을총회로 어떻게 하겠다하고 의결된 사항은 없는데 자기들은 다른 소득사업 해봐야 관리비 떼고하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게 없다 차라리 우리는 돈을 여러 가지 지원사업비를 다 쏟아부어서도 천연가스를 넣는거를 희망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래서 하여튼 옥원1리 마을주민들이 이제 철도건설에서 자신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옥원1리 마을주민들이 어떤 결정이 되면은 이부분들이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에너지지원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거거든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예, 가능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게 안하면 우리 국보위에서는 그 소득사업지원금을 주기로 원래는 그렇게 했다면서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런데 우리가 가스공급을 넣는데 가구당 1,000만원정도 이상의 투자가 된다고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봤을때는 이런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한 시설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스배관이 매설될 수 있도록 그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지원에서 태양광 17개소에 지금 100.5KW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거의 설치수준이 완료 되어가고 있나보죠? 이부분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그.. 10개소가 완료되었구요. 4개소는 추진중이고 현재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시청, 시청옥상.. 그리고 상정 보건진료소, 흥전1리 마을회관 3개소는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시청본관 태양광 설치에 따른 구조검토가 완료되었다고 하지않았습니까? 그러면 설치효율성에 대한 어떤 검토는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 투자대비 수익성 부분같은 내용들이 있을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해보셨나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따로 받은거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만약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공공건물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효율성부분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건물은 어디를 꼽을 수 있는지..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렇게 전기절약이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이 이런걸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어떤 모델같은 그런 것이 있는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국에너지공단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정부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거고 저희들이 따로 어떤 공공청사에 태양열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거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상당한 효율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왜냐하면 또 우리 삼척시가 태양광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모델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홍보할 필요도 있거든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그래서 앞으로 시청사등이라든가 공공기관과 그 다음에 관리유지를.. 유지비를 절약할 수 밖에 없는 어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복지회관 이런 등에도 연차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우리 삼척시가 추구하는 청정에너지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물 수요조사시에 이러한 시청이라든가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들이 우선사업에 좀 들어갈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걸 모델을 삼아서 다른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6년부터 공공기관이나 건물에 최대한 추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시민들이 본보기가 되는 건물에다가 먼저 설치를 하면은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의원

네, 부의장님.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한가지 여쭤볼께요. 52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 530가구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인데 몇일전에 제가 가스통을 교체하니까 그분이 연락처를 말씀 해달라고 해서 왜그러냐 이러니까 강관, 배관설치하고 그 타이머콕 교체를 해주시겠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 대상이 여기 현재 대상에서도 확대가 돼서 일반인들도 이걸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현재는 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한정되서..

박영자의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가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연락처를 말씀하시라 이래서 제가 왜이러냐 하니까 교체해 주는, 무료로 교체해 주는게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지금 이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인들도 이 교체를 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가구까지 확대가 됐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 지금 이 대상자를 초과를 했으니까 일반인한테도 그 혜택을 주는건지.. 아니면 이분들을 제처놓고 자기네 할당이 있으니까 3개 업체에서 그냥 끌어서 자기네 숫자를 맞추고.. 그냥 연락처를 달라해서 일반인도 해주는지.. 그렇잖습니까? 이게 대상이 지금 이런 분들인데 일반인을 그냥 숫자 맞추기 위해서 연락처를 달라해서 시설해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취지 사업이.. 어떠세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금 삼척지역 소재업체가 3개 업체인데..

박영자의원

3개 업체.. 어디 어디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런 경우가.. 호산가스하고 삼척가스하고 태광설비 3개업체입니다.

박영자의원

업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왜 그래됐는지.. 아니면 이 대상이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일반가정에도 확대가 돼서 그런지.. 그렇다면 안되잖아요? 지금 이 대상자들이 이걸 무상으로 교체를 받아야지.. 숫자 맞추기 위해서 일반인인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제가 의원명함을 딱 줬거든요. 연락이 안옵니다. 내가 일부러 그걸 줬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박영자의원

이건 분명히 대상자가 별도로 지정이 돼있을텐데 저보고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제가 제 명함을 딱 줬어요.. 연락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자기네 숫자 맞추기 위한 뭐.. 그런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뭐.. 가스까지.. 삼척에서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삼척가스죠.. 지금 삼척에서.. 지금 삼척이라 하잖아요. 가스업체가 원덕, 도계, 삼척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하여튼 기본은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자들이 추진하면서 혹시 사업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시정을 해야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명함을 달래서 제가 연락처를 달래서 명함을 딱 내미니까 연락이 안오니까 내가 지금 이상하단 얘깁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다 되셨습니까?

박영자의원

아니, 1개 더 물어볼께요. 58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그 발전기금을 받아가지고 보통 그 소득사업을 추진중인 그 마을 대부분이 펜션 그리고 모텔.. 이런 숙박사업에 많이 하고 지금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운영이 되더라도 이게 만약에 남부발전공사가 마무리되서 그 외지인구가 대폭 줄어들 경우에 경영난이 우려되잖습니까? 지금 3, 4호기도 지금 한다고 발표도 안했고 그러면 이 마을 소득사업에 좀 신중을 기해서 다양한 사업을 좀 이렇게 시에서 행정지도를 좀 해야할 필요가 있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도 3, 4호기가 누락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펜션.. 원룸사업은 그 공사기간이 끝나면은 인력이 상당수 빠져나가기 때문에 불안정한 소득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걸 지양하고 오히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기타 뭐 다른 어떤 그 공동시설을 이용하도록 권고는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대부분 마을에서 가장 효과가 빠른게 일단은 팬션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자체적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이걸 이렇게 돌릴수 없어서..

박영자의원

그래도 좀 이렇게 이런 이런 사항을 설명을 좀 하시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다양한 사업으로 권고를 좀 해주시면 시민들이 우려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저 2가지만 여쭤볼께요. 62쪽에 도계읍 고사리 소달 마을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업무협약서를 4월달에 체결했고요. 아마 주민설명회도 6월달에 했고 그 공급업자 및 시공사가 강원에너지로 확정이 돼서 추진중에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아마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떤..

정복

권정복의원

위치땜에 그런 것 같은데..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아니, 그 골목이 좀 좁은데 수도관로하고 뭐 이렇게 교차되는 문제.. 시설하는데 좀 일부 애로사항이 발생했다고 감독을 좀 잘 해달라하는 그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공모하는데 응모를 할려고 그러는 건가.. 어떻게 되는거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정부에서는 농어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학교까지 하여튼 도시가스가 못들어가는 지역에 소규모 LPG탱크사업을 계속 확장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런.. 이게 좀 필요한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읍면지역같은 경우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이게.. 주민들 호응들이 참 좋아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가스통보다는 훨씬 쌉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준비 같은 걸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광우 의원님도 얘길하셨는데 동지역에 도시가스가 끝나면 읍면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언제 할껀지.. 이런거에 대한 나름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되요. 계획서 같은게 뭐.. 있잖습니까?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껀지.. 그걸 계획했다고 딱딱 제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장기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은 삼척지역이 밀집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가스공급업자도 좀 기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이광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급업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한번 독려를 하고 압박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자의원

네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김상철입니다. 자원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68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한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163억 5,600만원이며 그중 금년도에 학사경비 60억원, 도계캠퍼스 기숙사 건립 55억 등 총 7개 사업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서 163억 5,6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추가 저희들이 도계캠퍼스에 33억 2,800만원,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6억 6,300만원 등 39억 9,100만원이 저희들이 추가로 기금이 배정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캠퍼스 현황은 현재 19개 학과 2,911명이며 학사경비 지원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장학금, 기숙사비, 교통비, 교원연구비, 특성화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4년까지 추진실적은 315억이며 금년도 8월 28일날 학사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일 대학교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2차분 학사경비 보조금을 2회 추경에 20억원을 반영토록하고 2015년 강원대학교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만료됨에 따라 조례개정 추진작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한중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을 위해서 공청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학사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도계리 287-5번지 외 1필지이며 현재 위탁시설은 지하1층과 지상1층인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위탁운영비 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민간위탁 관리계약 체결을 1월 2일날 하였으며 위탁 계약금은 총 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분기까지 4억 7,100만원을 위탁비로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수영장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보조금에 대한 지급 및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도계읍 폐광지역진흥지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주택 신·개축사업 8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써 도비 5,760만원, 시비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신청접수 결과 총 5동이 신청하여 현재 5동이 착공하여 현재 1개동이 준공이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준공 및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1단계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으로써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기분 자녀장학금 신청을 5명이 하였습니다. 향후로는 현재 2학기 학자금 지원공고가 현재.. 공고되어 있어가지고 학자금 신청을 9월까지 마무리짓고, 11월달에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도계읍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으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내에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써 신설법인 또는 법인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사업건당 5,0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4개 사업이 신청을 하여 1개 사업장은 교육컨설팅으로 확정이 되었고 3개 사업장은 각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준공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심포리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써 사업규모로는 부지 86,719㎡, 건축연면적 5,30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18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6월 24일날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그 이후 보상 및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8월 20일날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현재 강원도 균형발전과에 제출한 상태로써 현재 기관별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향후 실시계획 승인 및 건설기술심의를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공사착공은 2015년 9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립형 사업에 범주되어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써 현재 부지조성 6,421㎡, 건축연면적 1,62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5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까지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8월 20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하여 현재 강원도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실시계획 승인을 9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9월에 착공을 하여 20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심포리 산53-1번지 일원으로써 하이원 추추파크 진입로변이 되겠습니다. 주사업내용으로 뷰티스마켓, 외부 건강체험장 등 운동시설과 파머스마켓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7억 3,2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16일날에 문체부로부터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을 확정하였으며 금년 7월 2일날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지역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검증 실사 및 개촉지구 개발계획 승인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촉지구가 확정될 경우 승인고시토록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실시하고 2016년 3월부터 건축 및 도로 토목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공유재산 양여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난해 17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 이후 공유재산 양여 계획통보라든가 공유재산 양여계획을 대학교와 협의한 사항이 되겠으며 금년 2월 13일 도계읍 번영회 양여계획을 설명하였으며.. 79쪽이 되겠습니다. 2차에 걸쳐 실무자.. 강원대학교와 우리시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강원대학교에 통보를 금년 6월 18일날 하였습니다. 이후 시설물 하자보수에 대한 현지 확인을 6월 30일날 실시하였고 7월 14일과 24일 도계읍 개발자문회와 이장회의에 양여계획을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하자시설에 대한 세부조사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9월까지 동양건설산업에서 현재 실사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하자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대학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양여협약서를 금년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도계읍 구사리 8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7,0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사용이 되게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산채체험관, 체험장 숙박시설 및 캠핑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특화마을 조성사업공모를 신청하였고, 3월 24일 강원도로부터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선정 확정되었으며 금년 6월 29일날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이 협의 결정되었으며 7월31일날 삼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9월까지 특화마을 조성사업 위탁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으며 금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 조성사업이 착공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후속사업 발굴용역입니다. 본사업은 용역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지난해 제2회 추경에 5,000만원이 배정돼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0월 24일날 용역사 선정 및 착수를 하여 금년 3월 13일날 용역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그 사이 기간동안 주민의견 수렴 2회, 용역 최종보고 및 용역 준공을 금년 3월 13일날 하였습니다. 발굴 사업명으로는 3개 사업에 1,468억원이 되겠으며 폐광지역 산업유산 재생 활력화사업과 사회적 종합중독관리 치유센터 건립, 어르신 힐링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이후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후속사업 선정을 강원도와 함께 산업부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도 관련부처 간 협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이 대상 되는 걸로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도계읍 시가지 황조, 전두리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에 현재 공사가 준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폐광도심지 재생 활력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현 석공 도계광업소 사무실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주변 상권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부지 재정비를 통하여 폐광도심지를 활력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으로는 부지 18,553㎡로써 건물 4,35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4억 9,600만원이며 이중에 부지매입비 85억 정도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저희들이 부지매입과 건물철거비 85억원 가량은 저희 삼척시가 부담을 하고 총사업비 254억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6,000만원으로서 금년 7월 21일날 마무리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사업계획서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협의를 금년 8월 6일날 마무리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관계기관 산업부, 대한석탄공사 등과 사전 협의를 9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6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인허가 추진토록 하고 16년부터 18년까지 사업추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유치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일원 폐광지역진흥지구가 되겠으며 입주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업체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형태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용역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기자재 공장유치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 8일부터 2016년 2월 2일까지 신재생에너지 발굴유치 중기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용역사가 대상지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활동 및 인·허가 추진을 내년도에 할 것이며 사업추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큰 틀에서 2가지 정도만 얘기 좀 드릴께요. 저기.. 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학사경비 지원해주고 했었어요. 근데.. 향후 이걸 어떻게 해야 될는지.. 또, 학생인원수는 적정한지.. 또,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지.. 이런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줘요. 그리고 이.. 의뢰를 하더라도 이제 강원대학교 특히 강원도에서 하는 강원발전연구원 이런데 말고 전문기관에다가 기간을 좀 더 갖더라도 연구용역비를 제대로 줘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러면 학교가 2009년도 개교를 해서 지금 6～7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대학대로 놀고 주민 따로 놀고 삼척시 따로 놀고 이런 꼴이예요.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요. 저기.. 우리 폐특법이 2015년도 되면 다시 연장된.. 연장된 시기가 2010년도 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우리 폐특법이 연장된지가 얼마간이예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지금 2015년 말까지 됐습니다. 25년.. 25년 말까지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전체 25년도까지 몇 년간.. 30년간이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30년..

정복

권정복의원

두 번 더 연장됐죠? 이게 일본이 40년을 폐특법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행 탄광중에는 우리 국내에서 폐광지역 7개 시·군중에 국내에서 가행 탄광중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데는 삼척시예요.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면 이런 주도적인 역할도 우리시가 해 줄 필요가 있는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러면.. 2025년도 그때가가지고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끝남과 동시에 다시 새로운 걸 시작하면서 그 다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2회에 걸쳐 폐특법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완료 6년전쯤에 입안을 해가지고 실지 정부 부처랑 협의하고 이러다 보면은 한.. 거의 5년간의 세월이 사실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년전 쯤 만료 1년전 쯤에 법이 개정이 되는 걸로 지금 통상적으로 2회 걸쳐 볼때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저희들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생각은 일본처럼 진짜 40년을 저희들이 폐광지역에 관련되는 공직자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부분도 10년을 연장한다는 개념은 저희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그렇고 이제.. 아까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이 적용이 되고 전국적으로 7개 시군이 있는데 가행 탄광이 남아있는데는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데는 삼척이예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죠? 나머지 분들은 어느 단계가 되면 광산이 없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감산을 해야되고 조금있다 보면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면 또 폐광을 해야된다는 말이예요. 그죠? 그 다음 준비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단얘기예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이거 학사경비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게 아니고 지금 학교평가가 D등급 받았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최승국의원

학교 애들 가르치는거 하고 관리를 개판으로 하는데 이거 누가 오겠어요? 아무리 장학금을 많이 주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준들.. 소용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비보조를 하지 마시고 이제는 도계 시민들한테 수익사업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말씀하세요.

최승국의원

뭘.. 잠깐 얘기해?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잠깐 얘기해도.. 시간이..

정순

정정순부의장

말씀하셔도 되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학사경비지원을 하지 말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큰 고민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 실제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해보면은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고 하지말라는 부류들도 있고 그래도 해야되지 않느냐는 부류도 있고 또 크게 3가지로 볼때 한가지는 60억원이 너무 많다 학생위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줄여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류들이 상당히 크게 3가지로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계지역 주민들이 수용성을 최우선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에서 하라마라 참 얘기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석전후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는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결과, 실지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게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개정 여부를 검토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실지 주지말아야 된다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주민의 의사가 존중돼야지 않냐..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학사경비가 보조가 안되면은 도계캠퍼스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운영할꺼냐고.. 이거 언제까지..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도계지역에 학생들 장학금이라든지 학사경비 이 부분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금년까지 주도록 되어있는 묵시적으로 실지 학생들은 받는걸로 사실 그렇게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사경비를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사실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내년 이후에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례개정을 내년부터.. 이후로도 계속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도계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그렇게 조례개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올해는 그.. 장학금을 주기로 했으니까 지급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 자체 학교에서 등록금 이런거 받아가지고 다 뭐하냐고..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안해주면 도계캠퍼스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긴데 자기들 자체내에서도 이걸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걸.. 개정을 하던지.. 뭘 좀.. 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하냐고? 하여간 의견수렴을 잘해서.. 저는 안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지금까지 폐광기금이 총 내려온거는 얼마나 됩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광우의원

대략.. 대략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한.. 4,000억..

이광우의원

4,000억요? 매년 한 200억씩은 이제 고정..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200억.

이광우의원

금년에도 204억인데.. 200억 정도는 고정 내려오는데 나중에 이게 10년 연장됐으면 또 2,000억 정도가 더 내려오고 또 10년이면 아까 권정복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만한 돈이 또 내려오는데 고민들을 잘하셔가지고 신규사업들도 폐광기금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다르게 투자되는 것들도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용역도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떠나가면은 그만이구나.. 그러지않고 거기서 남아있을 수 있는 것들.. 그런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추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많이 소통하십시오. 지역주민들하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그 학사.. 학사경비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D등급이면 아주 꼴찌죠?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아주 꼴찌인데 학사경비를 우리가 물론 지원해 주기로 하니까.. 지원해줘야하는데, 지원해준다고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학사경비를 지원하는데도 공부를 안하고 다른데 간다.. 그거는 좀 엿볼 수 없죠.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물론 아주 시행은 안해봤습니다만 과연 학사경비 지원이 안됐을 경우 신입생들이 어떻게 도계지역으로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각자의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에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아아..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고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우리가 도계캠퍼스가 거기가서 폐광 국비지원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도계주민들에게 뭐.. 소득이다 이런거는 거의 내가 생각할때는 들어보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 것.. 제대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것도 연구를 잘하시고 사회단체하고 일단은 공청회를 한번 해보세요. 아까 하신다 하니까 하셔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좀 해보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 지금 어디나.. 75페이지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있죠.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의원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사업추진하는데 성과는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뭐.. 아까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8월 20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조금 지연이 돼있는 부분은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관련 후속 법조치가 지금 도라든가 이런데서 늦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늦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모태가 과거에 있든 유리공방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저희들의 체험시설에 이용하고 또 외국의 사례도 접목을 해가지고 내년 1년동안에 저희들이 완벽히 추구를 하면서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하이원 추추파크가 1km정도 거리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하이원 추추파크 자체가 현재 철도 테마형태로 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리조형 테마파크라든가 옆에 같이 들어오는 목재문화체험장, 심포뷰티스마켓.. 이런 종합적인 관광시설을 하이원 추추파크를 구심체로 해가지고 적용하므로써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거리를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됩니다.

한동수의원

그때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공무원, 교수, 도계주민들도 해외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죠?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가서 뭐 성과는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현재 저는 뭐.. 내년도 저희들.. 저가 갈 계획인데 그때 당초예산에 예산 좀 반영해 주시길 의원님께 부탁 드리면서요. 지난번에 해외 갔다온 사람들은 애초에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사업규모를 건물을 어떤 형태로 짓고 어떤 구상적인 측면 때문에 현장을 보고 온거고 저희들은 이미 건축구조라든가 모든 형태는 설계가 다 이미 마무리가 되있기 때문에 이제는 체험시설 공간..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것이고 전시시설을 어떻게 놓아야지만 관광객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느냐.. 요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봄에 해외 현장을 한 번 가볼 계획입니다.

한동수의원

네.. 그러니까 만약 견학을 가게되면 가서 하여튼 많이 이 지역에 와서 뭐를 해야될 것인가.. 그냥 뭐 관광처럼 하지말고 가서 그리고 또 가면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도계지역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견학을 좀 몇사람이나 갈때는 가서 잘 보고와서 일단은 좀 잘 활성화해서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공유재산 양여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말이 많았지요?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한동수의원

지금 이래보니까 하자보수가 안되면 삼척시가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 양여를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하자부분은 대학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사실 이 하자가 크고 작은 하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조치하기 어려웠던 부분중에 한 부분이 동양건설산업이라고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달에 이제 회생조치가 돼서 법정관리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4월달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동양건설산업이랑 우리시 대학교하고 현장확인도 같이 하고 현재 동양건설산업에서 하자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동양건설산업으로 하여금 하자조치를 전부 하도록 하는걸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쪽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자.. 하자보수가 다 되면 양여할 수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근데 대학에서 요구하는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4가지도 될 수가 있는데.. 하자보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계캠퍼스 올라가는 진입도로 피암터널이라든가 열선을 설치해달라는 문제, 그 다음에 3번째로 내년도에도 학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좀 해달라.. 그렇게 크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들 실무부서하고 대학하고 2회에 걸쳐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 입장을 명백히 밝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쪽에서는 학교운영에 삼척시로부터 지원이 안되면 상당히 학생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어려운걸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여를 해결하고 삼척시 보고 도와달라고 해도 성이 안차는 부분인데, 지금 학교입장은 반대론적으로 일단 조례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자기네는 시로부터 어떤 학사경비 보조를 좀 받아야지만 학교운영을 해야되고 특히 이제.. 교육부에서 캠퍼스 하나를 인수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제반비용을 강원대학교 보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학 자체는 이 도계캠퍼스를 인수를 하게 될 경우 여기에 대한 운영비 재원마련이 상당히 국립대학이지만 어려운 걸로 돼있습니다. 일례로 저희들 노후대학교 시설이 있다 이러면 교육부로부터 강원대학교에 내려오면은 실지 노후화 정도가 현재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가 가장 노후하다 보니까 대학집행부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노후화되있던 춘천에다가 집중투자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도계캠퍼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운영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재원확보에 상당히 곤란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되다 보니까 도계캠퍼스를 관리하는 대학쪽에서는 삼척시의 지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 우리 조례개정하는 여부를 지켜보면서 양여를 결정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실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 이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과장님, 과장님! 아.. 너무 길게 얘기하면 나도 그.. 답하기 뭐한데 그러면 양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양여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연말까지 하겠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한동수의원

연말까지 꼭 해야됩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과장님, 연말까지 하겠다고 그랬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한동수의원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힘이 들더라도 양여하는 쪽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70페이지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금 주요내용을 보면은 장학금, 기숙사비, 교통비, 교원연구비, 특성화사업 등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교원연구비가 2억 9,700만원이고 특성화사업비가 14억 400만원으로 정산이 되어 있더라구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특성화 사업비 사업 주내용은 무엇이고 또 학사경비 보조금 심의시에 이번에 삭감된 내용과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특성화사업비 주요내용으로는 이제 캠퍼스 기반구축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캠퍼스안에 기존 전산시스템들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런 기자재부분을 조금 새로 구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차별적 교양부분 과정이라 해가지고 지금 삼척캠퍼스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도계캠퍼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각종 거기에는 보건대학이라든가 일부 기술적인 부분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자격증 소지를 하기 위해서 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외래강사들을 초빙을 해갔고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학과시간외에 별도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학사경비 심의는 8월 28일날 했습니다. 당초 40억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고 40억을 실제적으로는.. 전에는 40억을 했습니다만 일부 교원연구비라든가 학과특성화사업비에서 지역협력지원부분을 1억 3,000만원을 제한 부분을 2학기분 수업료로 증액을 시켰구요. 그다음에 남은 잔액을 현재 2학기분 일부 기숙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 이러면은 최소 7억 3,300만원 정도는 2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2학기 기숙사비만이라도 마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그렇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게 최소 7억 3,300만원이니까 한 8억 정도는 최소 추가로 지원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2회 추경에 그게 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하나 덧붙이자면 저희들이 본사업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부기상으로 시비로 편성이 되 있지만은 이게 산업부로 또 승인을 받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산업부에 승인을 받은게 60억원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 사업을 60억원을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내년 연초에 60억에서 집행잔액을 전액 반납할 처지에 놓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2회 추경이라도 하게 되면은 실제 60억에서 감액을 시킨다던가 예산서상에 그러니까 예산서에 40억 밖에 없지만은 승인 받은게 60억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부랑 협의를 해가지고 기금 소요예산을 사실 이 삭감을 하고 변경을 해야 될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에서 산업부랑 협의를 하는게 10월 중순경에 지금 최종적으로 기금변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60억에 대한 부분을 실제 도계캠퍼스에 얼마를 줄지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금을 전부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해야되는.. 사실 이 일정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새로 안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실과에서는 학사경비 보조금 때문에 많이 또 힘들어 하지만 우리 또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지급조례 시효가 올해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없이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추석전에 공청회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수용성을 물어봐서 결정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학교측은 지금 2009년 개교한 현 도계캠퍼스 건물에 대한 보수비 20억원이 필요하다.. 학사경비 보조금에 넣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하자시설에 대한 세부조사 및 추진계획을 동양건설 그.. 산업이랑 업무수립을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동양건설산업하고 저희 시하고 그 다음에 삼척대학교.. 3자가 현장조사를 6월 30일날 한번을 했고 지금 9월 중순경이면 다시 한번 2차 세부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지난 1차 조사했던 부분을 가지고 지금 동양건설산업에서 아마 10월초에 7억정도를 가지고 일단 입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조사가 되면은 그 부분을 동양건설산업에서 자기내들이 하는걸로 얘기는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요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12월까지 도계캠퍼스에 하자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좀 해결을 해주시고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된 대체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사경비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선의 목소리가 컷기 때문에 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을 맡은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좀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고민해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심도있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77페이지요.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말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생소하기도 합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위치가 심포리 163번지에서 지금 심포리 산53-1번지는 위치가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아마 지역주민들이 또 요구하기도 한 사항인가 보죠? 위치가 변경된거 보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위치가 변경된 근본적인 원인은 당초에는 지금 고원휴게소 바로 하단부 38국도 바로 하단부에 있었습니다. 위치가..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바 실지 접근성이 전혀 없을 뿐더러 접근도로를 개설하기에도 한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하이원 추추파크 진입로변에 거기에는 하이원 추추파크에 오는 관광객들도 있고 그 사람들 타켓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원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제가 생각하기에 잘 변경을 하셨다고요. 잘 변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업내용이 뷰티스마켓이라든가 파머스마켓, 테라스카페.. 이런 말들이 있는데 뷰티스마켓이 뭐예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거기 감성매력물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파머스마켓쪽으로 시중에 나와있는 예를들면 농어민이나 이런분들이 직접 생산을 한 제품을 농작물, 농어촌.. 수산식품을 주로 파머스마켓이라 많이 하고요 요거를 감성매력을 활용한다고 2차 가공하는 예를들어서 도계같은 경우 머루라든가 포도가 좀 유명하니까 요런부분을 화장품이나 이런데 부차적인 원료로 제공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그러면 포도나 머루같은 거를 2차 가공을 해서 화장품원료로 들어갈 수 있는.. 저는 뷰티스마켓이라고 해서 어떤 미용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하는건가..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예. 그말이 생소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과 지역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현가능성 검증 현지실사를 8월 4일날 했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고,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주셔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여기 지역개발계획 변경신청서라는 것은 좀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순

정정순부의장

위치변경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위치변경에 따라서 국토부로부터 저희들이 개척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현장검증 실사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실지 이 사업이 현위치에 변경된 위치에 왔을때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문체부가 1차 검증을 하고 국토부가 2차 검증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걸로 확정이 되었죠? 이 위치로 확정이되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거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렇습니다.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이 또 하이원 추추파크 진입로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이원 추추파크와 또 협력을 통해서 상생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리테마파크라든가 그 다음에 목재체험관 등과 연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소득연계가 돼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잘하시고 계시지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과장님, 지금 그 60억이 산업부에서 승인을 받은 도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학교 학사보조금이..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 페광지역개발기금 자체가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입니다.

박영자의원

그럼 다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기금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강원도에서 산업부랑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승인을 해줍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라는 말씀이시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실지 예산 부기상으로 시비형태로 지금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박영자의원

시비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는 시비인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대학교평가를 D등급으로 받아서 각종 혜택도 줄어들고 또 학사경비까지 이게 뭐.. 안된다 이러면 학교 신입생들이 지금 새로 학교를 들어올라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생기는데..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제 생각은 동양건설산업에서 이 하자보수를 하기로 하셨다 그랬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꼭 하자보수를 해서 그 12월달까지 양여를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반납하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뭐.. 또 잘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그냥 줄인다는.. 줄이면 시비로 쓸 수 있는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영자의원

이거는 도비니까 지원을 안하면 남는 부분이든가 지원 안 하는 거는 반납합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박영자의원

그럼 이거는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다시 좀 고민을 해보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이게 학사경비를 60억까지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저번에 그 학사경비 심의할 때 부시장님이 그러셨잖아. 몇 조인지 모르지만.. 몇 조 2항에 보면은 6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60억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60억 안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최승국의원

근데 꼭 60억에 기준을 두지 마셔야지. 반납을 해도.. 반납을 하면은 한 푼도 삼척시에서 못쓰는게 아니고 이게 도계지역 그 어디 쓸 수 있는게 아니예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폐광기금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산업부에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으면 그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승인받은 부분이 60억원이기 때문에 60억원 이하로 하게될 경우 그 잔여부분은 다른 사업비로 돌려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금년도 폐광기금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60억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지만 되는..

최승국의원

과장님, 맥시멈이 60억이지.. 꼭 60억을 줘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60억을 기준을 두지 마시라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최승국의원

삭감할 수 있는건 삭감을 해야지.. 꼭 60억에 다 맞춰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의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규정에 그렇게 된다고..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이제.. 60억 중에서 그 산자부하고 협의된 그.. 도하고 협의된 60억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학생들한테 나가야 될 돈이 7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에서 그럼.. 예를들어서 12억을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면은 8억을 이래 넘겨주면은 2학기 장학금 나가는데 별문제는 없잖아요. 12억은 그것만 서로 의회하고 합의가 되면은 8억만 다른 계획으로 따로 승인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예. 그 승인받는게 저희들이 10월 중순경에 도를 경유해서 산업부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뭔 얘긴줄 알았어.

박영자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대답하실 때 잘하셔야죠? 아까 박영자 의원님 대답에도 학사경비를 만약에 안쓰게 되면 반납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반납을 해야 되지만은 사업변경을 해서 도계지역에 필요한걸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반납한다하면 거기 주라하지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의적절하게 학사경비를 만약에 지급이 안된다고 한다면 사업변경하면 되잖아요.. 그죠? 변경 받아가지고 도계지역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답을 잘 하셔야지.. 무조건 반납합니다.. 그렇게 딱 끊어서 대답을 하시면 안되지. 맞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의원

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하여튼 우리 학사경비 보조금 때문에 우리 실과에서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반납이 되면 다른 데에도 운영해 쓰면.. 어떤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화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승국의원

의장님, 보고받지 말고 그냥 질문하면 안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과장님, 90페이지입니다. 요트면허시험장 운영이 지금 거기에 임대를 해서 쓰는게 있어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당초에는 무상임대로 했는데 앞으로 그거를 유상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국의원

그거를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를 못주고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쪽에서 지금 그.. 김하기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들..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정리가 되면 의회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최승국의원

근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수수료가 1억하고 1억 50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1년에 총수입이 이거 밖에 안되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1억은 전체.. 2009년부턴가요.. 총 금액입니다.

최승국의원

총 누계구나..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이거 뭐 운영을 해가지고 적자를 볼꺼면은 안하는게 낫지 않아요? 이걸 뭐하러 합니까? 운영을..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매년마다 의회에서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요트 운영을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자구노력을 지금..

최승국의원

활성화 안되잖아요. 활성화가 됩니까? 활성화가..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리고 이게 공공기반시설로 좀 어느 정도는 봐야되지 않느냐.. 면허를 따는 사람들이..

최승국의원

삼척시에서 출자를.. 돈을 내가지고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는 얘깁니다. 시에 뭐.. 도움되는게 없잖아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앞으로 마리나사업이 활성화 되는걸 대비해서 이런 기반시설도 저희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승국의원

여기.. 어디야.. 강원대 삼척캠퍼스에다가 임대료 미납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초·중학생 해외 어학연수에 연수건 있잖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네.

최승국의원

작년에 보니까 인솔교사는 여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러면 얘네들 누가 데리고 갑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아..

최승국의원

작년에는 누가 데리고 갔어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승국의원

교사가 학생들 가는데 자기 돈내고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학생이 한 5명 가는데 교사가 3명 간다 이정도 되면 문제가 있지만은 1～2명이나 따라가게 하게끔 해가지고 여비를 지급 해 줘야지.. 애들 어학연수가는데 애들만 지급을 해주고 선생님들은 자비로 따라가시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자비가 아니고 그.. 교육청에서 자부담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최승국의원

자부담으로 가라하면 그 교육청에서 누가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작년에도 보니까 이거 얘기를 하더라고.. 교육청에서도 가만 보니까 교육청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기들은 돈을 부담 안할려고 그러고 맨.. 시에다 넘기는데 이런거는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뭐.. 인솔교사는 여비는 지급을 해줘야 되잖습니까? 그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네.

최승국의원

그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의원

이제 방금 그.. 강원요트면허시험장운영 활성화 추진하는데 내가 그 의회 6대때 들어와서 계속 요트시험장이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내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매년 1억씩..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사실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다 뭐다 전혀 볼 수 없죠? 그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의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요트시험장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나 놓고 우리 삼척시가 엄청나게 실패한 거란말이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예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지금 현재 그 요트시험장을 해놓고 요트하는데 면허내주는 그거야 대행을 해서 그러나 이런거는 우리가 시설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100% 국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하는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요번에 이래보니까 아.. 국비도 좀 있네요. 그죠? 있는데, 시비를 가지고 제대로 자꾸 운영을 하게되면 매년 그렇게 1억씩, 1억 5,000만원.. 대줘봐야 뭐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삼척에서 와가지고 뭐.. 경제 활성화다 삼척에 대해서 뭐라도 효과가 없는거예요. 사실.. 이게 물론 삼척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는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너무 손해를 보고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시험장을 예를들어서 저 생각입니다.. 의원들의 생각은 모르겠지만은 어느 개인에게 위탁을 줘서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고 그냥 개인이 운영하도록 이런 제도도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다. 우리 시비를 더 안주고 국비만 좀 받아주고 이건 뭐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 뭐야.. 어디야.. 음.. 아, 삼척해변 와우산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있죠?

정순

정정순부의장

페이지 수?

한동수의원

그게 언제정도 준공이 됩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저희들 공기상 내년 7월인데 이분들이 내년 6월초에는 아마 개장을 할려고..

한동수의원

아.. 그전에 합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근데.. 그전에 개장을 한다니까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 제가 그 했는데.. 사실 그 대명은 고용창출은 거의 삼척시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왜 그렇냐 이러면.. 사실 우리 군부대, 휴게실 그거도 40～50억 들었죠? 그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50억 가량 들었습니다.

한동수의원

50억 들었죠? 이런거는 사실 대명에서 해야 되는거예요. 대명에서.. 대명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막대한 돈으로 50억이고 얼마고 더 투자를 해 들이고 그 뭐.. 땅도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꽤.. 많이 했죠? 그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의원

총 얼마입니까? 한 200억했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무슨.. 땅을.. 땅매입이..

한동수의원

전체 우리시가 투자한게 얼마정도 했어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어.. 땅매입을 해서 대명에 다시 팔은 땅을 제외하면 군부대하고 대명하고 해서 들어간 돈이 80여억 됩니다.

한동수의원

80여억 들었죠? 80여억을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룹이 개인사업을 지들이 돈벌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나마 그걸 미끼로 해서 우리 그.. 고용창출은 거의 삼척시민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해서 가능하면 특별기술직 내놓고는 고용창출은 삼척시민이 할 수 있게끔 우리시가 적극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나중에 뽑을때 보면 빽채.. 뭐 이래가지고 시험본다.. 공채로 본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전체 흐트러지고 어디 막 데리고 오면 이거 안됩니다. 하여튼 삼척시민이 거기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요렇게 꼭 해줘야 됩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운영팀이 이제 추석지나면 10월초에 아마 삼척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거를 과장님이 실과에서.. 과장님 또 잘하시니까.. 그 문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정말 잘못되면 그.. 안됩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복합메디컬타운 조성사업 동인병원하는거죠? 그죠? 이게 동인병원이 MOU 한지가 한 몇 년됩니까? 한 4년되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MOU가 아마 2012년도 7월달에 한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했죠? 그래했는데 지금 소식이 없죠? 그죠? 뭘하겠다는 소식이 없고 그리고 MOU를 계속 두는거 보다가 만약에 MOU 해놓고 사업을 안하면 MOU 취소, 포기를 하세요. 포기를 하라고 통보를 하세요. 그 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삼척시가 MOU 해놓고 어제, 오늘, 내일.. 자꾸 기다릴수는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그.. 동인병원에서 세부실시계획 협약을 체결하자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 땅매입을 우선 중요한건 다른거는 제쳐두더라도 땅매입을 삼척시에서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복합메디컬타운 계획은 영리사업입니다. 공익보상법에 의해서 공익사업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수탁 계획에 의해서 땅을 대신 매입해 준다던가 이런거는 못합니다. 어떤.. 남부발전처럼.. 그.. 대명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토지수용권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한거고 그런게 있는데 이거는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땅매입은 동인병원에서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됩니다. 거기.. 보고서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이분들이 시니어 복지시설을 한 50% 그.. 계획을 넣어가지고 계획변경을 해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공익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거 마저도 이사회에서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다음주나 조만간에 찾아가서 이사장을 직접 만나서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넉넉하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얘기가 그.. 채무도 우리가 지방채를 내가지고 한 80억정도 갖고 있는데.. 80억, 거의 100억.. 80억 갖고 있는데 이런걸 유치하기 위해서 개인소득사업으로 유치해서 우리 삼척시가 땅을 매입해 준다는 거는 그건 정말 안되는 겁니다. 정말 안되는거고 지금 내가 우리가 그 지난번에 대명리조트 어물어물 해가지고 의회에서 그랬지만.. 지금 만약에 대명리조트가 여기 건설이 된다면 우리가 80억 들어간 것도 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80억에 우리 삼척시에 효과를 보자 이러면 몇 수십년봐도 80억이라는 돈이 시에 안됩니다. 아.. 우리시민들에게 안돌아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장사예요? 장사.. 그래서 내가 얘기는 그 동인병원도 땅매입은 정말 불가능 하다고 하세요. 저 생각인데 우리 시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요번에 가셔서 아주 완전히 MOU 파기를 하세요. 동인병원 안들어오면 어떻게.. 그런식으로 해도 해야됩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93쪽에 그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타운 조성사업에 지금 시비가 80억 들었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147억인데..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땅매입을..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대명에 줘야 되잖습니까? 우리가 땅을 매입한 금액이 한 52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대명에다 판 것은 7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단순 수치적으로 하면 우리가 20억을 이익을 봤죠. 한 35%.. 이익을 붙여서 팔았죠. 그리고.. 대명만 갔다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 기반도로 시설내는게 8억.. 그러면 빼면은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보면 장사로 본다면은 한 9억정도 이익을 본겁니다. 대명하고는.. 그렇지만 그안에 군부대시설 이전해주고, 이게 한 8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대명하고 직접 관련이 있느냐 안그러면 삼척시가 옮겨줘야 되는거냐.. 이건 대명이 옮겨야 되는거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대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거를 시가 책임지고..

박영자의원

시가 부담을 하기로 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예.. 했죠.

박영자의원

와우산 해양리조트가 그 완공이 되면 그 증산동 일대에 들어서는 진입도로가 마땅치 않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지금 대명 실무팀장들하고 협의를 하면은 지금 성수기 같은 경우.. 쏠비치가 연평균 투숙율이 85% 랍니다. 그러면 연간 거의 꽉 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하루에 대명.. 쏠비치가 한 500실 정도가 되거든요.

박영자의원

내년 6월 개장을 하면은 이게 지금 피서철에 그 하루.. 그 유동인구 한 4,000명.. 연휴기간하고 피서철 그러면 관광객들이 여기 들어오자면 고속도로나 국도가 바로 연결이 안되니까 삼척시가지로 경유를 해서 들어와야..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가장 걱정스러운게..

박영자의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저희들도 가장 걱정스러운게 내년에 당장 개장을 하면..

박영자의원

개장을 하잖습니까.. 6월, 7월이면..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쏠비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대, 2,000대 씩 자가용, 버스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지금 삼척해변역 밑에 그.. 길은 과연 똑바로 정상 작동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와우산.. 이거 리조트타운 관광지조성계획 그 강원도 승인을 받을 당시에도 교통영향평가에 그 6차선도로.. 헌병대밑까지 6차선도로를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있잖습니까 그걸 내주기로 사실은 조건부로 강원도.. 조성계획 변경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 도로를 빨리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내년 6월 개장하기 전에 이 진입도로 문제를 얼른 해결을 해야될 것 같거든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고민스럽습니다.

박영자의원

6차선 도로가 되는건 확실하게 지금.. 예? 하여튼 진입도로에 대한 요거를 개장 이전에 얼른 계획을 하셔서 이게 진입을 제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고.. 아까 우리 그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명리조트가 완공이 돼서 그안에 고용창출한 인원.. 그안에 일할수 있는 인원이 대체로 얼마정도?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어.. 250～300명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10월초에 내려오면 이분들이 연말, 연초에 이제 인력채용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회사 사규에 따라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이제 우선적으로 삼척시 거주자를 뽑는걸로 이렇게 대원칙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하여튼 우선적으로 삼척지역 주민들을 고용하는걸로 일단은 개장돼서 나중에 이걸 정식으로 뭐 어디 위탁업체에 맡겨서 공정하게 입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수도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먼저 지역주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약속을 좀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다른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채용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채용절차에서 뽑다보면 그렇게 기대만치 그렇게 많이 뽑히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래도.. 시에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해달라.. 그러니까 공개 그.. 채용을 하면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습니까? 그러면 어렵단 말입니다. 자격이라든가 여러면에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을 고용을 해달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 놓으시라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저희 시요구에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박영자의원

하여튼 그 진입로하고 고용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장호, 용화간 로프웨이가 케이블카로 명칭을 써줘야 하는게 맞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이광우의원

그죠? 그럼 사업명도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이렇게 바꿔버리십시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로프웨이가 다른거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교육지원청에 급식 자재 납품할 때 삼척농산물이 있는데 입찰이 여기 업체들이 안된단 말이예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이광우의원

입찰조건이 안되니까.. 동해업체가 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렇더라도 여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다 계속 얘기를.. 교육청이 그걸 안하더라.. 어제도 내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여기 의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얘길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전달하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긴데 우주입자연구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예산자체가 실리지 못했죠? 이번에..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지금 이분들이 당초 계획은 그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규사업으로 2006년도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정부방침이 신규사업은 가능하면은 안 세우는 걸로 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분들의 대책은 기초과학연구원 연간 예산이 국가로부터 2,000억을 받는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산하에 20개 연구단이 있답니다. 그분들이 각 연구단마다 지하연구단이 하나 우주입자하는.. 지하연구단입니다. 보통 1년 예산이 100억～120억인데 한 개단이.. 그래서 그 한 개단마다 5%면 5%.. 이런식으로 예산을 모아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하는 그런..

이광우의원

시작은 하겠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뭔 얘긴지 알았어.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산심의가 10월말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저기..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각 학교별로 시설환경이라든가 이런걸 이렇게 우리시에 열악하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계는 이제.. 언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통폐합 얘기가 나왔었어요. 학교 재구조화.. 문제가 뭐냐 이러면 그 통페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교육청에서 투자를 안해줘요. 하나도..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 뭐.. 금방 통폐합 할껀데 투자할 필요가 있나.. 어떤 피해가 있었냐면 실제로 도계여중학교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급식소가 없어요. 그 학교안에.. 그래서 붙어있는 같은 운동장을 쓰고있는.. 붙어있는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뙤약볕이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비가림막 시설 하나 안되어 있어 가지고 막 비오면 싸매고 막가고.. 이런데는 도와줘야 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제가 그런거에 관련되서 문의를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하더라구요. 도계는 학교 재구조화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 2013년도부터 한번도 해당되는게 없었어요. 챙겨봐주세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예, 잘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복합메디컬센터 조성사업 이거 이렇게 하면은 사업비가 얼마정도 든다 그래요? 대략 이 사람들이..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이분들이 거기 민자로 1,200억으로..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강릉 아산병원에 그 얼마전에 200병상 정도 짓는데 거기 의료장비 새로 들여놓고 하는데 거기 800억 들었데요. 1,000 몇백억.. 제가 보기에는 동인병원이 이걸 해낼 능력이 있는 병원이 아니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 이렇게 한다라고 삼척시하고 MOU라는 걸 체결을 하면은 다른 데서 복지재단 이런 데서 삼척시에 노크를 못하는 일이 생긴다니까..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되요.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 보면은 870병상, 고용인원 1,600명.. 이거는 뭐.. 전부 보여주기 위한 것 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영리사업으로 해서는 여기는 타산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다가 복지사업으로 오겠다.. 그럼 환영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빠른 시간내에 가셔서 이걸 뭐.. 뒤따르는 조치.. 이런걸 꼭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다른 복지재단이든 다른 의료법인이든 이런데서 노크를 할.. 여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장호나 용화쪽 같은데 여름철 성수기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진입로문제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많이 줬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우리 진입로 연결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도 이 진입로 연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6차선을 내주는 조건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 쏠비치하고 벤치마킹해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안되면 또 이렇게 지장을 많이 초래하거든요. 관광객들에게..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사업에 넣어서 빨리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리구요.. 95페이지, 제가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은 삼척우주입자연구센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삼척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사업이 참 언론보도에는 아주 요란하게 당장 뭐라도 될 것 같이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행사항이 시민들의 기대에 굉장히 못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사업비 확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과 시장님과 간담회 및 주민대화마당을 개최하였다고 했는데 구룡골 지역주민들과 의견나눈 결과는 뭐예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아.. 저 거기 지금 저희들이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7월달에 시장님을 모시고 주민한마당 행사도.. 대화마당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미로면의 전반적인 주민들은 다 유치를 찬성하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 구룡골안에 4～5집 정도 귀촌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일부 귀촌한 분들이 한 10가구.. 여러 가구 되는데 한 4～5가구 세대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분들 설득을 해서 예산이..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이러면은 금년말부터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럼 기초과학에서 예산확보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지금 정부예산확보는 지금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금년말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내년도 2016년도 2,000억 예산중에 일부를 아무래도 그.. 10월말에 아마 자체..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심의를 해서 내년도 우주입자연구센터를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배정해서 할 것이냐..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10월말에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이게.. 향후계획에 보면은 ‘2016년 사업비 확보(기초과학연구원) 2015. 11월(자체예산)’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군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아.. 그러면 10월말에 예산이 어느 정도 떨어지냐에 따라서 추진에 어떤.. 그런 부분이 강약이 조절된다 이 말씀이시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래서 우주입자연구센터 유치로해서 과학도시 입지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예산확보를 계획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선전성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않게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10월말에 결정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주시고 그다음 또 구룡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민원부분이 있으면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의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메디컬타운 조성사업이요.. 96페이지.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사실 이게 동인병원의 좀더 적극적인 투자비 확보라든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보다는 우리 이 사업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시가 토지매입을 해주고 인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자기네가 이제 하겠다 이말씀이잖아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나 우리는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할 수 없잖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부의장

그러면 이거는 답보상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부분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이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의료시설 낙후지역이지 않습니까? 삼척지역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기대가 아주 커요. 언제쯤 되느냐.. 그 부분을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된다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언론에다가 낼 수 있도록 이 부분 빨리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토지매입 안되잖아요? 공익 안되니까.. 그죠? 관광소 이런것도 안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부의장

네, 이상입니다. 네,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