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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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안건 상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법률적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동 조항을 ‘옴부즈만’으로 조례명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서 이를 수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제3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열린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법률 체계를 살펴보면 총 4장에 3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제1장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2장에서는 옴부즈만의 기능과 구성을, 그리고 제3장에서는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을, 제4장에서는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2조 3호에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정의와 위촉코자 하는 옴부즈만은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1항과 3항에서는 옴부즈만의 신분과 5명의 정수를 정하고 후단 규정에 임기에 대해서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임기에 대해서는 모법인 권익위원회 법에서 명문화하였기에 임기를 조정할 수 없다는 권익위원회 해석과 법무 담당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연임 없는 4년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안 제25조제1항은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만은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에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31조에서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시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5조 내지 36조에서는 사무국 구성과 운영 및 옴부즈만의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며 아울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써 옴부즈만의 구성은 5명으로 하되 별도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였고 옴부즈만은 다수인 민원, 복합 민원, 고질 민원 등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민원인의 고충에 관한 사안의 조사·처리 및 합의·조정 등을 주 업무로 하여 60일 이내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조사 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조례나 정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권고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시 직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감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하면서 인력 및 예산 지원 근거도 규정을 하였습니다. 살펴보면 시민의 고충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민간인 신분으로서 실제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협조 등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지, 기대만큼 실효성은 거둘지 등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의 임기가 4년으로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제 그 옴부즈만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다른…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 조례안, 조례안에 그 결원이 있을 때는 결원에 따른 보충 위원을 위촉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새로 그 위촉되는 사람은 다시 또 그때부터 4년이고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4년으로 임기를 맞추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4년 안에 어떤 결격사유가 생겨서 이렇게 뭐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못 하게 됐을 때 그럼 다시 새로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위촉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날로부터 다시 또 4년이 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는 안 됐지만 이제…. (담당팀장, 감사관에게 설명)

박영희위원

잔여기, 잔여 임기만 하는 건지….

기용

김기용감사관

정정하겠습니다. 결원이 있을 때는 결원된 위원은 전,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는 거로 그렇게….

박영희위원

왜냐하면 이 옴부즈만이라는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옴부즈만으로 선출이 된 사람들이 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제 대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4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2년 하고 다시 한 번 더 2년을 하고 이런 방법은 우리가,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무조건 “4년으로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지금 이 모법인, 이 조례안의 모법인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임기를 4년으로 두고 연임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박영희위원

연임에 무조건 2년을 해서 2년을 더 하거나 이거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냥 무조건 한 사람이 선출됐을 때는 4년으로?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2년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권익위원회 자문을 구한 결과 “모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4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4년으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주요 내용에 보면 고충 민원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이거 그… 이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공무원이 일을 잘못해서, 그럼 말하자면 어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거를 해결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는 거지요, 처리를?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일단은 옴부즈만에서는 처분권이 없고 권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 사항을 처리하면서 위법 부당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시장에게 감사를 의뢰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줘서 그게 이제 시장에게 의뢰하면 감사 부서에서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한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영희위원

이제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업무에 충실하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민원인들이 불만이 생기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제고하는 게 이 옴부즈만 제도 잖아요. 그래 왔는데 여기서 공무원은 여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실하게 했는데 우리 옴부즈만 제도에 의한 이 옴부즈만들이 이거를 이 민원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을 때 다른 방법이 나와서 이렇게 그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지…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역효과는 없는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결국은 그 민원에 관해서 공직자들이 먼저 해야 되는, 먼저 민원을 하고… 했는데, 그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다 보면 나는 열심히 이 민원을 정확하게 법에 따라 했는데, 또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틀린다.” 이렇게 해서 어떤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이렇게 챙겨 보시고 고충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요. 결국은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도 또 이렇게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의 정수가 5명으로 돼 있잖아요. 5명인데 결국은 뭐 다 시민들이지요? 시민들, 공무원이 아니니까. 근데 시민들인데 그래도 이 시민 단체의 사람이 1명밖에 없으면… 이제 좀 그래도 시민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좀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어려운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일단 그거는 옴부즈만의 구성을 5명으로 둔 이유는 좀 객관화를 배려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전문성을 또 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도 수렴할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처리한 부분들에 전문성을, 또 공무원들이 처리한 부분을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자격을 그렇게 놔 놓은 겁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명이면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5명을 그대로… 우리도 5명, 남양주시도 무조건 5명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늘릴 수가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 5명으로 지금….

박영희위원

정수로 그대로?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인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그 옴부즈만이 지금 앞으로 할 일이 지금까지는 감사관에서 해 왔던 업무를 비슷하게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지금 옴부즈만의 기능은 이제 고충 민원의 처리라든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는 민원조사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처리한 거에 대한 시정을 요한다든지 부당하다고 하면은 이제 민원조사팀에서 했는데 지금 옴부즈만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집행부에서 처리 한 시각을 벗어나서 제3자의 시각으로 처리한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민원인에게, 민원인의 그…. 예를 들면은 불만족이 있을 경우에 다시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같은 의견으로 반복된 회신이 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제3자의 시각에 의해서 처리토록 한 다음에 또 거기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제도 개선까지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민원인을 위한 건데, 심의를 하는 게 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하는 격이 되는데 지금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혹시 공직자에 대한 좀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우려도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국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사무국은 매일 이렇게 사무실도 운영하게끔 사무실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일단은 현재 타 시·군의 지금 운영되는 사례를 살펴보면요. 사무국을 두지… 사무국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감사 부서에 사무국을 겸해서 설치한다면 지원 인력을 감사 부서에 두고 옴부즈만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지원 인력을 확보를 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다가 점차적으로다가 사무 공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옴부즈만에 대한 그 추천을 이제 받잖아요. 추천을 받을 때는 추천은 어떻게 해서 그 추천을 받게 되는 거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일단 옴부즈만 구성 자격이, 자격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한 다음에 구성… 추천위원회에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 선정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희동

우희동위원

아, 공고를 내서 신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시장님께 동의를 받아서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리고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되면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희동

우희동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참 잘만 운영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주민 대표와 전문가 비율을 5대 5나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전문가에 치중돼 있고 뭐 주민 대표는 지금 사실 뭐 한 명 정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되거든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5대 5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규정은 안 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옴부즈만의 운영은 시에서 처리한 사항들에 대한 시민의 고충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고충 민원이 당초에 처리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또 고충 민원이 발생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제도 개선까지 필요하면… 그러니까 제도 개선도 요구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부분이 전체적인 100%의 운영 취지가 아니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고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조에 보면 구성 요건에 자격이 들어가는 사항도 있는데 그중에서 5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공직자분들이 그런 역할을 다 한다면 사실 옴부즈만 이런 걸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그런 걸 좀 다시 바꿔 볼려고 하는 건데, 너무 전문가들로 하다 보니까 행정 편의 위주의 그런 옴부즈만이 될까 봐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행정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여기다 제척을 시키고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뭐 판사·검사나 회계사 뭐 이런 분들이 다 뭐 행정 위주의 그런 분들 아닌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판사·검사·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건축사·회계사, 또 시민단체로부터 또 추천을 받은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을 포함해서 시민추천위원회에서 취지를 살펴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의회에다가 추천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위원으로 시민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 제한이 있나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자격 제한이 이제 조례안 4조에 옴부즈만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조2항에서 특히 정한 사람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사정에 밝은 사람들로 우리 옴부즈만 운영 취지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남양주시민 누구한테나 그 기회를 좀 균등하게 줘서 이게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일단 지금 옴부즈만 그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은 모법인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택

이진택위원

법률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4조2항에서 정한 사람들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아니,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하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형식적으로 이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까 봐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일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감사관님, 아까 설명하신 중에 임기를 말씀하셨는데 임기가 딱 4년으로 모법에 정해 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기이 실시하고 있는 데가 열 군데잖아요. 열 군데 중에 지금 2년 임기로 한 데가 여덟 군데나 있어요. 이분들 다, 여기는 다 고쳐야 돼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모법을 벗어나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확실합니까? 다 이분들은, 이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쪽 자치단체가?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 자치단체에서….

원병일위원

여덟 군데가 지금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기용

김기용감사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년… 다른 시·군에 그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어서 2년으로 할려고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다가 권익위원회 자문을 구한 결과 “모법에 4년으로 있으니 4년이 타당하다.” 이래서 4년으로다 안을 만든 겁니다.

원병일위원

뭐 그게 모법이 4년이 맞다면 우리 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앞서서 한 타 지방자치단체가 여덟 군데가 2년으로 했기 때문에 뭐 이분들도 모법을, 이쪽도 모법을 안 보고 하진 않았을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그게 맞다면, 4년이 맞다면 다행이고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모법에 4년으로 돼 있고 연임할 수 없다고 돼 있어서요.

원병일위원

하여튼 두고 봅시다, 이제. 2년이 맞는지 4년이 맞는지. 그리고 직급을 사무국장을 1명 둔다고 하셨는데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은?

웃음

기용

김기용감사관

일단 조례안에는 사무국장에 대한… 누구를 할 것인지를 조례에는 정하지 않았는데….

원병일위원

그럼 예상은 지금 직급을 어떤, 몇 급으로 하시려고….

기용

김기용감사관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사무국장을 감사관으로 해서 일단 운영코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감사관이 사무국장 역할까지 같이 하시겠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지원 인력을 감사관실에다가 두고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 뭐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또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어차피 업무가 또 중복될 것 같으니까. 그러시고, 보수는 그러니까 연 900만 원을 예상하고 계시네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참석 수당만 지불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참석 수당하고 또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서, 심사를 위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현지 확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현지 확인 여비도 일부 좀 해서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의 필요경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런데 이제 타 시·군 먼저 하는 데를 보면은 우리보다 예산이 많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수당이 적절한 건지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변호사 같은 분들이 그런 그 정도의 수당을 받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 지급한 사례를 살펴서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여기 35조4항에 보면요.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5명 외에 또 전문조사관을 둔다고, 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이런 경우에 일단 뭐 강제 규정으로는 안 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병일위원

아니, 35조4항에 보면 “고충 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뭐 예산 참석수당 900만 원인데 조사관을 둘 수 있어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래서 일단 전문조사관을….

원병일위원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선?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다가 위촉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시에. 민원조정위원회의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민원을 다룹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이 기각됐거나 하는 내용을 이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일단 시민들이 고충 민원이 있거나 불만족한 사항을 고충 민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병일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민원 처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이 옴부즈만에서 다룰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별도로 뭐 이송, 뭐 이송을 떠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뭐 결정된 사항을 다시 채택을 해서 조사한다고 하는 사항들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되면은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거기서 기각이든 또 통과가 되든 그런 그… 거기에서 그걸 끝내야 되는데 또 다시 옴부즈만에서 다뤄서 한다면 그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지.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안에 좀 담았는데 옴부즈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연례 보고를 의회에다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권조사 하는 사항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기각 판결이 난 사항을 다시 옴부즈만 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가. 그럼 거기서 또 다른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혼란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래서….

원병일위원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알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의회 동의는 지금 우리 시는 받을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받으실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의회 동의하는 거로다 규정에 담았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원병일 위원님이 지금 얘기 좀 해 주셨는데 감사관님께,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지금 조례에 지금 담은 옴부즈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기능은 이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이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에 대해서 부서를 명확하게 처리 부서를 지정하거나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미해결됐거나 반복 민원인, 또 다수인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에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옴부즈만은 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사무가 불만족하거나 그럴 때 옴부즈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해서 “제3자의 시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보통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각 국장님들이 또 다 참석하시지요? 소관 부서 과장님이 참석하시지요? 또 민간인이 몇 분 참석하시는데 거의 참석률이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근 2년간 우리 감사관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올려서 민원인이 확답을 받은 게 몇 %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보셨어요? 그건 이제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시겠지요, 감사관님은 참석을 안 하시니까. 대부분 거의 민원에 대해서 확답을 듣지 못해요. 왜? 소관 과에서 민원이 있을 시에는 “안 돼.” “이거는 무슨 법령에,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런 통보를 받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니까 결국은…. 행정감사 때도 한번 들춰 보니까 결국은 안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담당 부서에서 안 되는 거를 이쪽으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통보를 한다…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좀 뭐 솔직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감사원 기능이 실질적으로 남양주의 모든 공직자나 또 다른 모든 그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감사원 기능이지요? 감사관 기능이지요? 그럼 이거 하나 또 혹 하나 더 붙여 놓은 거예요. 권한을 또 주는 거예요. 좋아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상대성 같은… 뭐 그럴 일은 없겠지요, 집행부에서. 상대성이 발생됐을 때, 했을 때 또 이 부서에서 해야 돼요. 물론 투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공직자의 사기 저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뭐 저 본 위원의 혼자의 판단이라고 지금 저는 명확히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민원조정위원회를, 위원회를 정리를 하고 이 조례를 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맞게끔 통합을 시켜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다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사무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여긴 명확하게 “사무국장을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 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소관 사무를 관장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러면 대표는 이 다섯 분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부시장님이 대표가 되는 겁니까, 시장님이 대표가 되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 옴부즈만 다섯 명 중의 한 명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담아 놨을 시에…. 지금 사무국장을 아까 제가 좀 잘 못 들어서 이제 다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아까 어느 분이 사무국장이 되신다고 그랬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옴부즈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인력을 두고 일단 감사관이 사무국장으로 하고자 지금 운영….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잘못된 거지요! 독립성이 없어지는 거지요.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독립성을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근데 사무국장을 감사관님께서 그거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 움직이고 다 하는 부분인데, 그게 독립성이 있겠습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옴부즈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무입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은 이제 조사하거나 조사된 거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다 하기 때문에요,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감사관님이 사무국장님이 안 되시더라도 이게 만약에 사무국장님을 뒀을 시에는 우리가 총무과에 그러면 ‘가’, ‘나’, ‘다’ 그 등급 직원 채용하는 부분 있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유희

박유희위원

결국은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활성화되고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럼 여기에는, 이 조례에는 명확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는, 주신 거는 자료에 보시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거는 결국은 참석 위원님들 수당만 표기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일단은 옴부즈만 체제를 출범시키고 나서 일단 옴부즈만 정착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되면 별도의 사무국 체제로 운영하고요. 지금 처음에 초기에는 지원 인력을 감사관실에 두고 감사관실에서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시·군에 옴부즈만 운영하는 시·군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 지원 인력을 감사 부서에 지금 두고서 운영하는 사항이 많은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31개 시·군 중에 지금 몇 개 시·군이….

기용

김기용감사관

경기도의 지금 4개 시·군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앞서가는 거네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4개 시·군은 지금 우리처럼 운영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에 예산 편성이나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게 우리 시에 보면 전문직들을 채용하는 게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뭐 법률, 도시계획, 뭐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인지 모르시지요? 우리 감사관님은 그분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임기제공무원, 한시적임기제공무원들도 다 감사 대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 하시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업무,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으로다 개별 행동을 다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와 이제 동떨어진 질의인데, 또 이제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감사관께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시장께서 추천을 하는 거로 돼 있지요? 보셨나요? 그 위원을 시장께서 추천을 하고 “의회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있으세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있지요? 의회에서는 위원들을 추천할 권한은 없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아, 그 위원 추천….

유희

박유희위원

네.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러니까 추천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 추천 말씀이시지요? 그거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 추천… 그래요, 위원. 위원 중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 시장께서 추천을 이제 “전문가를 추천을 하되 의회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 위원들을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냐 본 위원이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천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여지껏 관례상 시장께서 다 추천을 하는 건지.

기용

김기용감사관

시장이 직접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구성된 위원을 가지고….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위원회는, 그러면 보통 만약에 가령 했을 시에 위원회는 어느 어느 분들이 대략 되시는 거지요? 여기에 조건에 심의위원, 심의위원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제?

기용

김기용감사관

쉽게 말해서 이제 심의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네.

기용

김기용감사관

여기는 이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라고 하는데요. 그 옴부즈만 추천위원은 10명 이내로 이제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해서 양성평등 그렇게 균형 있게 맞춰서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선출을 해서, 호선을 해서 선출을 해서 거기서 신청된 옴부즈만을 심의해서 의결해 가지고….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은 의회에서 추천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부터 옥석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문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조례는 그 문항을 본떠서 지금 의회에다 상정을 시켰는데 그 문구 내용 같은 거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시민단체에 다섯 번째 보면 “시민단체에서도 추전을 할 수가 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아니, 이제 조금 이제 글자의 차이지마는 그래도 의회 동의를 받았을 시에는 의회에서도 그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지.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지금 6호에 보면은 이제 여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밖에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지역의 협회, 또 시민 사회단체·학계·법조계 등에서 추가로 추천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례가 시행되면서 나중에 그 부분을 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유희

박유희위원

시행이 아니라 조례라는 거는 명확하게 거기다 글자가 조례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조례가… 네? 조례라는 명확하게 그 내용이 들어가야 조례의 효력이 있는 거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일단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별도로다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유희

박유희위원

의회 동의라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추천위원회를 다 했는데 의회에서 “다섯 분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랬을 시에는 누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누가 그분들을 반대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할 때부터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드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게 나중에 혹시 지금 직권 쪽에서 너무 권한이 커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성을 5명으로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인원수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차이가 다 있어요. 9명에서 뭐, 많게는 9명에서 적게는 1명 하는 곳도 있고, 우리는 특별히 5명으로 하는 혹시 기준은 어디서 써 넣으신 거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권익위원회에서 ‘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이란 게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가이드라인에 운영으로 돼 있어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좀….

신민철위원장

그냥 일단 표준안?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신민철위원장

네, 네. 일단 그걸 따랐고. 그다음에 운영 형태가 합의제가 있고 독임제가 있고 이렇게 주셨어요.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독임제’라고 하면 직접 상임으로, 상임으로 상설로 근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하고, 지원 인력 없이.

신민철위원장

독립됐다는 이런 뜻인 거군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제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제로 운영하는 곳은 옴부즈만도 직접 조사하지만 옴부즈만의 지원 인력, 사무국에서 일부를 조사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조사 지원해 주면서 안건이 조사 결과가 상정이 되면 그거를 다섯 명의 옴부즈만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합의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신민철위원장

네, 저기 우리 조례안에는 독임제나 합의제 이런 내용은 없는 거지요? 그거는 우리가 맞게 시행을 하면서 추진하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운영 가이드라인에 이제 그런….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안양시 같은 경우는 비상근인데 독임제로 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가서 어느 게, 합의제가 좋은지 독임제가 좋은지도 다시 한 번 또 하시면서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무국장님은 감사관님이 하시는 건 알고 있고, 이제 알았고요. 그러면 그 지원 인력은 혹시 어떻게?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거는 별도로 조직 부서하고 합의해서, 상의해서 별도의 인력을 더 추가로다가 증원을 받아서 옴부즈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지금 혹시 예상은 어느 정도 규모… 인원수로는.

기용

김기용감사관

예산,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00만 원 내외 정도로 해서….

신민철위원장

예산 말고 인원, 인원 예상.

기용

김기용감사관

아, 네. 지원 인력은 현재 처음이기 때문에 1~2명으로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옴부즈만의 해촉 사유가 있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신민철위원장

네, 뭐 해촉 사유가 됐건 본인 의향이 됐건 해촉이 되면 그 빈자리를 또 위촉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 위촉 새로이 된 사람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건 처음에 위촉, 옴부즈만 선출하듯이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신민철위원장

아니, 기간은?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거는 잔여 임기로 그렇게 하도록….

신민철위원장

여기 4조, 제2장에 4조4항 한번 보시면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잔여기간이 아니라.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이건 좀….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위원으로 계시다가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해임을 하거나 아니면 해촉을 당했을 경우 잔여 임기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흔히들 그 잔여 임기로들 다들 생각을 해요. 저도 ‘아, 잔여 임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굳이 “새로이 개시된다.” 이렇게 있어요. 특별한, 이것도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또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정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같은 임기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경우는 옴부즈만 임기, “잔여 임기로 한다.” 이렇게 고치시겠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신민철위원장

그게 맞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올리실 때 잘 올리시든가, 아니면 이게 표준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고쳐도 되나요, 우리가? 일단 그렇게 하고요. 일단 그거는 잠깐 정회해서 얘기하시고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연찬을 좀 덜 해서 그러는데요, 모법인 권익위원회법에 부패방지법에 보면 33조4항에 보면은 결원된 위원의 후임은 임기가 새로이 개시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새로이, 그러니까 모법이 있어서 상위법이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상위법에 따라서 새로이 임기를 개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4년 임기를.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구성돼 있는 인원이랑 임기가 안 맞고 그러면 혹시 업무가 혼란스럽거나 이러지 않나…. 그럼에도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감사관께서 이런 거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제가 연찬이 덜 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래서 답변하신 거랑은 달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제35조4항 관련해서 질의인데, 지금 이 타 시·군에 보면 옴부즈만 중에 상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비상임으로 근무하는 분도 이렇게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상임으로 갈 생각인가요, 상임도 구성을 할 생각이신가요? 여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놔 갖고 상임을 둘 건지, 비상임으로 운영을 할 건지….

기용

김기용감사관

비상임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여기 35조4항 같은 경우는 “고충 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 놨어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이 ‘전문조사관’이라고 하는 건 전문조사관은 옴부즈만이 아니고요. 옴부즈만의 보좌를 위해서, “보좌를 위해서 전문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둘 수 있다.” 이런….

신민철위원장

별도로 둘 수 있다? 네, 그러면 계약직이나 이렇게 채용을 더 할 수 있는 거네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채용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요. 전문조사관을 뭐 위촉을 해서 별도의 위촉받은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이나 비상임과는 관계가 없이? 그 건건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신민철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4조 구성에 보면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보셨어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이것도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정이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부패방지 법령에, 법률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3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인용한 사항입니다, 조례에.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패방지 법령의 33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도 그거를 꼭 이렇게 4급 이상 현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꼭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형평성에 좀 많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이게 큰 위배가 안 된다면 우리 시에 맞게끔 접목을 시키는 게 저는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서기관 급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서….

기용

김기용감사관

일단은 4급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둔 취지는 행정 경험이 많고, 또 행정을 통해서 고충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뒀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행정 경험이 많으면 더 직급이 높은 사람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좀 그래요. 왜냐 그러면요,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 이제 직급을 갖고 계시지마는 이런 저기에 4급 이상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통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보통 공직에 30년 다 이상 하시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데, 이런 데서도 그런 차별을 명시를 해 버리면 다 전문직인데 잘못됐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한번 드릴 테니까, 뭐 위원장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마는, 드릴 테니까 이게 꼭 4급 이상 이게 돼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웃음

신민철위원장

네, 잠시만요. 이게 상위법을 만든 기관이, 기관이 거기는 4급이 무척 많겠지요. 거기는 이제 3급, 2급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지방에는 4급이란 급수 자체가 우리 지자체에는 맞는 거냐.” 지금 이걸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 지자체에 이게 맞는 건지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4급이야 뭐 중앙 가면 많지만 우리는 한…. 예를 들어 여기서 5급 이상 뭐 이럴… 예를 들어 이렇게 범위를 더 넓혀 놓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이건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까 4조에, 이건 3항이고 4조2항의 3. 이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4조4항 “옴부즈만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이 두 가지 부분은 한번 좀 확인을 해서 이왕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좀 확인 절차를 한번 거치고 나서 하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다자녀의 감면 규정을 명확화함으로써 하였고, 자녀의 연령 기준도 “15세”에서 “18세 이하”로 하였으며, 가임 여성의 할인을 자유 이용 시에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 인증서 보유 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1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기준도 가족 구성원 전체에서 다자녀 부모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면서 다자녀 연령 기준을 18세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이용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사용료의 반환과 배상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과장님 말입니다. 다자녀와 가족 구성원 전원 50% 이렇게 할인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걸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길 보니까 다자녀와 보호자 2인 이렇게 50% 감면이라고 돼 있는데 뒷장에 보니까는 뒷장에 다자녀 가정… 그러니까 별표3 1호 라목에 보니까는 다자녀 부모에 한하여… 그러니까 부모하고 이렇게 용어가 좀 틀려요, 이렇게. 앞장하고 뒷장하고.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당초에는 이제 보호자에 대한 그 의미를 뒀었는데요. 명확하게 해서 “부모로 하라.” 해서 한정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부모로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부모로 하는 게… 그게 부모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거는 이제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써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거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부모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애, 다자녀라고 했으니까요. 그거 좀 용어가 좀 정리가 안 돼서 좀 혼동이 와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이어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수탁자 선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탁 기간 명확화로 자의적인 재위탁 및 위탁 기간 연장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으로 관리 능력 평가 제도화하여 수탁자의 운영 능력 등을 평가 심의하고 위탁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용료 반환 기준과 구체적 반환 사유를 신설하여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설 등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였고,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탁 관리 대상 업체를 청소년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한정을 하였으며, 아울러 수탁 기간도 5년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관리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문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살펴보면 남양주 청소년 시설의 명칭과 띄어쓰기를 조례 본문에서는 개정을 하면서 제3조에 따른 “별표1”의 명칭과 도로명주소 등은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7조에 보시면요, 과장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보셨어요, 과장님?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이제 수련관이 이제 저거 되는데, 우리가 남양주에 한 군데 있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수련관 2층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수련관이 지금 저 체육문화센터 거기 하는 데 있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장기, 인체조직 등록자… 청소년에, 그분들에 한해서 면제가 되는 건가요? 부모는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만 해당되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당사자만.

유희

박유희위원

당사자만?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내용에 넣었는데 보통 그 인체조직이나 장기 기증자가 청소년 저기 대략 우리 시에는 몇 명이나 파악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 어르신들이…. 안 넣을 걸 넣은 것 같아서. 아니, 뭐 그건 좋은 취지에서 넣은 건 다 공감이 돼요.

웃음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이런 특수한 특수성을 가진 부분은 청소년님들께서 상당히 기증한다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읍·면·동에 이제 다 신청서가 있고 그런데 이런 데는 이제 부모가, 특히 이런 문구에서는 이제 부모가 기증자가 되신 분은 그 자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좀 폭넓게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얘기 좀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제가….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이 취지 자체는, 감면 조항 자체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할 때 모두 해당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다 감면 대상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청소년들이 이제 기증을 한 부분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부모가 기증자가 된다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전체 저기 대상자는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요? 부모가 기증을 하신 자녀들은 해당이 되는 거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니, 아니. 본인.

유희

박유희위원

본인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은 거의 지금 청소년들이 기증한 청소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거든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어른이 기증한 사람이 이용할 때 감면해 준단 그런 뜻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자녀까지 부모가 했을 때 혜택을 주면 좀… 주면 더 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 특수성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그 8조, 제8조. 위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몇 년째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한 7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제 더 이상은 도시공사에서는 위탁 관리할 자격이 이제 없어진 거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게끔 돼 있어서 도시공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이제 늦은 감이 좀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 사항 권고를 받은 지가 꽤 됐습니다, 사실은요. 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걸, 조례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년 기본법이나 그 동 시행령 보면은 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형편상 이제 관리를 했는데 물론 뭐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그 각 팀, 부서, 청소년 관리 업무는 전문가들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수탁 업무는 도시공사에서 한 것은 사실은 위법하게 운영을 했던 거예요. 늦게라도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빨리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향후는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요.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이나 아니면 또 직영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신가, 아니면 위탁을 뭐 공개 모집을 하실 건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요, 저희가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요, 법령에 위반된 채로 지금 운영을 해 왔는데 뭐 궁여지책이라고는 보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셔서 이 청소년수련관이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법인을 지금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 아니면 전문 단체에, 청소년 기본법에 맞는 단체에 수탁을 의뢰하게 되면은 예상하는 예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원병일위원

예산의 가감에 대해서.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은 절감 효과가 많습니다,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해소되고, 또 전문성도 갖추고, 또 예산 절감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청소년시설이 뭐, 뭐, 뭐가 있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하고요. 청소년수련관 1층 내에 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다남프라자에 청소년 일시쉼터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이거를 이 조례안에는 그게 일일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까? 이 시설, 시설에 관해서. 이건 조례고.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요, 향후에는 지금 이제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일시쉼터도 동, 같이 저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전문 법인이나 아니면 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앞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별표, 별표도 같이 개정을 해 줬는데 이거 지금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별표가 빠졌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거를 별표1에 명시가 돼 있지요? 우리 그 청소년시설 뭐, 뭐, 뭐, 뭐.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그래서 별표1은 개정 안 해요? 같이 해야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거 개정해야 됩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청소년시설을 남양주시 청소년시설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별표1의 제목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별표1의 명칭에 보니까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요. 띄어쓰기, 그 별표1에.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똑같이 개정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연번에 2번에는, 우리 지금 별표에는 남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라고 돼 있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잖아요. 이것도 좀 다 바꿔야 되고 위치도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바꿔야 됩니다.

신민철위원장

근데 이것도 지금 도로명주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회해서요. 같이, 지금 같이 여기다가 해서 같이, 지금 같이 해야지요. 이거 언제 다시 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저기 우리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저기 국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련관이 “법인이나 이제 단체에 위탁을 하도록 이제 규정을 마련하겠다.” 이랬는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문화재단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문화재단 쪽으로 이거를 포함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법상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인을, 별도의 법인을 이제 청소년 전문 법인을 설립하거나 단체로 가야 됩니다. 청소년 업무를 문화재단 쪽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법상, 법상 그게 안 돼서….

유희

박유희위원

법상 안 되는 게 명칭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런 업무를 같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권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검토를 하다가 지금 별도로 가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벌써 이제 10월이 다 돼 가는데 문화재단은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이제 그 타당성조사가 지금 끝났고요. 지금 그 설립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이제 안을 만들기 위해서 10월 2일 날 별도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희가 최종적인 안이 좀 준비가 되면, 그거 나오면 이제 의회에서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시 예산까지 다 줬는데 이게 청소년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따로 이제 법인이나 아니면 타 맞는 위탁 기관에 위탁 공고를 내는 거보다는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 그러면 흡수가 돼서 하면 더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안 맞는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이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의 그 자료를 보니까 201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 또 각 읍·면·동의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으면 청소년수련관 1개소만 있는데요. 문화의집은 이제 소규모 읍·면·동에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품도시… 말로만 뭐 계속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거의 한 군데, 한 군데도 수련관 말고는 없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런 명칭을 가진 곳은?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원병일위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하여튼 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뭐 작은 읍·면·동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정말 인구가 많은 와부, 진접 뭐 이런 데서는 그래도 몇 군데쯤은 사실 지금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각별히 이 문제 추진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게요. 8년 동안, 제가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8년 동안 똑같은 답변이에요. 제가 3년 전에도 이제 청소년 이거 때문에 행정감사 때도 질의하고… 근데 똑같은 답변이에요. 이게. 지금 원병일 위원님이 이제 질의하신 게. 근데 변화가 없어요. 첫째는, “예산이 없다.” “검토하겠다.” “생각하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8년 동안 똑같은 답변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제 국장님이… 그전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고,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한번 저기 요새 최근, 근래에 이거 “청소년수련관 하나 북부권에 한번 짓자.”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뭐 저한테 얘기 들어온 저기 뭐 정식 루트는 아니지만 들어온 거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있지요? 근데 답변은 “돈이 없고 땅이 없고….” 이거 아니에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이제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화의집, 청소년 문화의집을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저 본 위원도 그렇고 나름대로 지금 경기도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안 해 줘요! 개별적으로 국장님 한번 찾아뵙고 맛있는 차 대접하면서 한번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드리는 건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이제 기이 저희 시에 하나가 이제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북부권에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의 재정 형편상, 형편상 좀 어려우니 그건 차순위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인구가 이제 뭐 거의 100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들어와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이렇게 가야지 지금 당장 그거를 설치하기에는 우리가 예산 부담이 되니까 좀 장기적인 과제로 가자는 그런 뜻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장기적으로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건축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냥 이게 말만 하지 마시고 안을 한번 좀 내 놨으면 좋겠어요, 안을. 당장 뭐 내년에 예산 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시작이 반이라고… 제가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8년 동안 그 얘길 듣는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청소년 기본, 육성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똑같은 답변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자꾸 예산, 예산… 아니, 기본적으로 하다못해 청사진이라도 그려주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요. 그냥 이번 이 조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 차후에 조례 하는 거요. 조례 제정되는 거 하나도 못 가요, 예산 예산 얘기하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국장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했을 때 당장 뭐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셔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인구 규모라든가 뭐 이런 걸, 앞으로 발전 방향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들어서야 될 시설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별표 관계는 지금 고치는 게 맞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고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1의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자구를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4.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을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권장 사업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남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 마련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8호를 신설해서 사립 유치원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6조2의 신설로 교육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등 남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가 명시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아울러 위원의 제척 사유 등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업 심의에 있어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신민철·이진택·박유희·우희동·이철영·최옥녀·박영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9월 1일 원병일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원병일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대상이 되는 시민 안전 봉사 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봉사 단체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봉사 단체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해당 봉사 단체들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원병일·신민철·이진택·박유희·우희동·이철영·최옥녀·박영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선도, 교통안전 및 질서 유지 등 시민의 안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 자율 조직 봉사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명예경찰학부모회 등을 주요 적용 대상 단체로 하여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보호, 교통 및 기초 질서, 재해·재난 구호 활동 등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며, 그 활동을 위한 사업 추진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지원 단체나 예산의 지원 범위 등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집행 시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녀 의원 발의)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9월 1일 최옥녀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최옥녀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녀

최옥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녀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운영 중인 반장 제도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반장 수당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반장의 임무를 보완하여 이·통장 및 읍·면·동장과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촉된 반장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수시 관리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반장의 임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 조사 이외의 각종 사실의 확인과 지역 내 저소득 가구 생활 실태 파악 및 위기 가정 발굴을 실시하여 제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실제 적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녀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소홀했던 반장에 대한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매년 지급되고 있는 반장 수당의 부정 수령을 예방하고, 아울러 반장에 대한 임무를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반장의 관리는 이·통장의 임명 통보에 의거 등록대장에 기재·보관만 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장 등록은 물론 변동 사항을 수시 관리하도록 하였고, 또한 반장의 임무에 각종 사실의 확인과 저소득층 생활 실태 파악 및 위기 가정 발굴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반장 관리로 효율적인 행정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본 건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 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규제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탁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달리 정하고 있는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우리 시 조례 9개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위탁 기간을 법에 따라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대상 조례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6조제2항,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남양주시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9조2항 등 9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개 조례 모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하며 그 갱신 기간도 5년 이내로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9개 개정조례안은 각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위탁 기간에 관한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합치하도록 일괄 5년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운영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용역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조례의 용역 관련 규정은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를 별도 제정·대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재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학술 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본인 또는 배우자나 그 친·인척 등이 연관된 계약 사항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도모하였고, 아울러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정과 중첩되는 용역 관련 조문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재정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면밀히 하고, 또한 심의위원의 제척 기준과 소위원회 구성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의결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공시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본 조례 자체가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이므로 다소 모순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의 용역 과제 관리 규정을 정비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종전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던 용역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별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 심의 대상을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협의, 심의, 중간 평가, 심의 결과의 의무적 공개 및 사후 평가 등 절차를 구체화하여 용역 과제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학술 용역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학술 용역에 대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조례로써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학술 용역을 심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 용역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용역의 타당성과 용역 내용 및 예산의 적정성, 용역 결과의 평가와 활용 상황 점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술 용역 진행 사항 등 관리를 위해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또한 용역 결과에 대하여도 평가 전문위원을 지정 평가를 하고, 활용 사항까지 포함하여 위원회에 제출함과 함께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학술 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향후 업무 절차 마련과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도시공사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여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도시공사 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을 보완하고 사채 발행 한도를 신설하여 도시공사 운영의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도시공사 정관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 결정 전까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고, 임직원의 겸직 금지 사항에 대하여도 단순 영리 목적에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 목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사채 발행 한도를 상위 법령에 근거하도록 조문화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상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 설립 조항 외의 규정을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이사회 운영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외국 도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류 사업의 범위와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국제교류협력 사업 범위는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활동의 주관·지원 및 참가,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 체험, 해외 봉사 또는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등의 주관·지원 및 참가, 교류 도시와의 실리 추구를 위한 상호 파견, 교류 도시 간 전시·홍보관 및 거리 조성 등 자매도시를 상징하는 사업이며, 또한 위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공공단체 또는 외국 기관에 예산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 및 협력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및 시민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봉사, 자매도시 상징 사업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매도시 간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홍보관 및 거리 조성 등 자매도시 상징 사업 부분은 타당성과 적정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9조5항에 나와 있지요? 홍보관 및 거리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뭐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이제 개정, 개정 전에도, 개정 전에도 이렇게 지원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류 도시하고?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원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국제 교류 사업이 청소년 교류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와 또 문화 교류, 또 경제 교류 한 그 정도 이렇게 국한돼 있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9조5항에 보면 이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제 저번에 설명하셨듯이 뭐 빈시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해서 개정하는… 개정 이유가 그건가요? 거기에 좀 이번에 거리 조성을 한다고 그런 계획 갖고 계시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조례는 2011년도에 제정이 된 조례로 좀 이렇게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국제화 교류가 사실 법제화된 틀 안에서 체계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한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빈시의 거리에 이제 10억이라 그러셨지요? 10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개정이 우선, 개정을 해 갖고 조례 개정을 해서 이제 “10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건 이제 조례에 근거를 저희가 마련을 하는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조례는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뭐 예산은 예결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10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개정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지금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시급성을 또 요하는 사업도 못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지역의 곳곳에는 지금 사업 중단된, 사업이 중단돼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아실 거예요, 과장님. 근데 이게 과연 우리 시 사정, 재정 여건상 이게 타당한 일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는 어떤 양 도시 간의 신뢰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베트남 빈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매결연을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하게 하는 사업으로써도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나 또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령이 없이는 또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이번에 관련 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개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시의 사정이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뭐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지역에 가다 보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여러 뭐 사업이 중단된 곳도 있고 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많이 필요한데 과연 이 시기에, 이 어려울 때…. 좀 형편이 나아졌을 때, 뭐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우리 시의 형편이 나아졌을 때 지원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 예산 관계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그 도로 사업, 베트남 빈시에 지원을 해 주는 도로 그 사업 외에도 지금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확대를 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이번 기회에 그 근거 법 근거를 마련,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본 위원은 뭐 조례 개정에 대해선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말씀인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빈시의 거리 조성에 대한 뭐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개정되기 전에도 이렇게, 이전에도 이렇게 이제 이런 자매도시 협력 같은 거, 지원 같은 거 해 오셨는데 이제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서는 앞으로도 이제 이 빈시 말고도 또 다른 지역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후로도 지원할 또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 시 상황,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앞으로도 이 빈시 말고도 또 이제 뭐 조례 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어디 자매도시에 또 뭐 홍보관이라든가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자꾸 이렇게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또 계획이 또 이렇게 있으십니까, 또?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빈시 말고는 지금 앞으로 당분간은 뭐 예산적인 지원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잘 알겠고요. 좀 신중하게 업무에 이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여기 그 베트남 빈시에 ‘남양주로’라고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조례를 지금 물론 다른 것도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는 그게 지원,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게 시급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남양주로’라고 베트남 빈시에다 그걸 해 놨을 때 남양주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거기다 지원을 하며, 그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성과나 이익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으며 그런 거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셔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일단 저기 남양주 거리는 베트남 빈시에 지금 예산이 지금 23억의 예산이 지금 소요 되는 사업인데요. 공사비와 보상비, 그리고 예비비 그 일부는 지금 13억 이상은 베트남 빈시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시, 우리 시에서 부담은 지금 10억 원으로 저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지금 국제 교류라는 것이 뭐 당장 이익을… 물론 실리적인 이익을 서로 추구하면서 하는 것이 국제 교류이긴 하지만 당장 뭐 눈앞에 뭐 이익이 지금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서로 뭐 경제적인 교류, 그다음에 이제 또 전시관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서로 기업,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러면 ‘남양주로’라는 거는 우리 남양주의 특징을 어떻게 살려서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10억을 들여서 이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업량이 지금 920m? 길이가 920m 되거든요. 그 남양주의 길을 남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라든지 해서 그래서 ‘남양주로’라는 거를 상징할 수 있는 그 상징 사업을 할 것입니다.

박영희위원

국제 교류 협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홍보로 인한 남양주시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아까 이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정말 긴요 긴급한가….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15년도 5억에 2016년도 5억을 해 놨으면 지금 당장에 5억을 추경에 해서 올려야 된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예산은 추경이 될 수도 있고 본예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2015년도 돼 있으니까 지금….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제가 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네. 국장님.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뭐 저희가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꼭 뭐 비단 빈시만을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에 국제 협력 사업이 뭐 청소년 분야라든지 해외 봉사 분야라든지 여기 앞에 나열했던 부분들이 그동안 다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인데 이게 여태까지 제도권에 끌어들이지 않고 조례의 근거 없이 여태까지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 시가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뭐 특정한 근거에 의해서 무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 이제 취지가 있고요. 이제 뭐 물론 빈시가 이제 거기다 이제 우리 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더 저개발 국가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 돼 있는 거는 뭐 중국은 뭐 그런 걸 저희가 원치도 않는 나라고, 이제 더 한다면 캄보디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렇다고 저희는 더 이상 시 입장에서는 저개발 국가하고는 더 이상 자매결연을 안 하겠다는 것이 이제 방침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하고 하다 보면 이런 게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로 돼 있는 상태로써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도 6·25 끝나고 나서 여태까지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이만큼 살게 됐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96년도에 우리가 다트포드시하고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이제 국제 교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해서 5개 나라가 됐는데 이게 국제 교류를 하는 거는 ‘지방의 국제화’라는 그런 대명제하에 국가만 국제화를 할 수 없으니까, 교류할 수 없으니까 “지방도 해라.” 이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제 각 시·군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우려하시는 바, 특히 또 예산이 들어가는 바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만큼 또 살게 됐고 이러니까, 또 우리도 그동안에 받은 만큼 거기다 또 지원을 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베트남 가 보셨겠지만 우리하고 적대 관계로 총부리를 마주대고 싸우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돈을 벌어다 줄 만큼 국제화가, 근대화가 됐던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처음에 아마 여기 재선 의원님들이나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베트남하고 이 자매결연 하는 거는 참 속죄하는 마음에 이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했던, 얘기했던 기억이 이제 나는데 사실은 그 베트남 빈시 그 앞에 가면 미군 전투기가 그대로 꽂힌 상태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투했던 그 흔적을 남기고 있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중국에 가서, 대통령께서 저기 가셨지마는 거기도 이제 살라고 보니까 도이모이(Doimoi) 정책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좀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좀 잘 살아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지금 국제 교류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저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캄보디아 주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우리 6·25 때 우리를 도와줬는데 그때 도와줬던 나라가 “우리는 아직도 정치를 못 해서 1000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 달라.”고 아주 깨놓고 얘기를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도울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돼 갖고 이제 이렇게 서로 10년 동안 교류를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도 좀 이렇게 뭐 거기다가 상징적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먼젓번에 의원님들 가셨을 때 열한 가지인가 몇 가지를 건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중의 한 가지만 지금 저희가 우선 하는 거고 다른 거는 그렇게 쉽게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어려운 거를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이 정도 선에는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예산은 예산 할 때, 세울 때 그때 다시 따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제도권으로 만들어서 뭐 이 일정한 틀이 있어야 예산을 지원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례로 올렸는데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마는 예산 지원뿐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상호 파견이라든지 무슨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다 했던 거니까 이걸 좀 조례에다 올려놓고 틀에 맞춰서 하자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희위원

근데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에 올라온 것에 대한 우려는 나중에 해도 된다?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 교류 협력을 하면서 근거 마련이 되지 않아서 이제 조례를 해서 만들어서 이거를 다듬어서 어떻게 “정례화 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이 조례를 올리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몽골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예산도 갖다 주고 다 했지만 지금 현재 그 어떤 진행하면서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남양주로’라는 게 길인데 결국은, 이 길을 우리가 지금 뭐 분명히 이건 뭐 차후에 하겠다고 하지만 머지않아 이 조례가 근거가 마련이 되면 또 5억, 5억 해서 또 분명히 이게 이제 예산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남양주로’라는 데 대해서 어떤 이미지로 할 것인지 저희들 머리에 그게 서지가 않아요. 물론 뭐 남양주 특징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만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후에, 10억을 들이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그러면 해마다 또 예산이 또 들어갈 것인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어느 시기가 지나서는 우리 ‘남양주로’라는 그 인식이 없어지는 정도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아까 제가… 이철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가 재정자립도도 또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꼭 굳이 베트남 빈시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뭐 흔히 말씀드리지마는 우려하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남양주의 특징적인 그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이제 그게 거기에 맞춰질 겁니다. 남양주의 특색 있게 하는 건 설계 과정에서 맞춰질 거고요. 제가 현지를 안 가 봤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저희가 이제 베트남 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게 사실은 거기가 호치민의 고향이고 그 호치민 선생이 한학자 집안이다 보니까 우리 목민심서를, 한문으로 된 목민심서를, 200년 전부터 이렇게 갖고 있던 목민심서를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아 갖고 그 책을 자기 평생의 필독서로 그걸 이제 삼았다, 생에… “자기 정치, 또는 자기 철학의 필독서로 삼았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광길 시장님이 있을 때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양반 생가 있는 쪽으로 가는 길 쪽에 아마 이 길이 되는 것 같아요, 얘길 저기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가 봤을 적에. 근데 지금 이 길은 아마 그쪽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갖고 우리가 당초 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던 취지가 그래서 우리가 다산의 고향이기 때문에, 또 다산의 목민심서를 그 양반이 필독서로 썼기 때문에 자매결연 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는 길이래서 거기에 맞춰 갖고…. 지금 몽골 도로도 저기 그 당시에 할 때 우리 저 먼저 공무원들이 교통도로국에서 그때 했지마는 거기도 하다못해 가로등 하나도 우리 걸 갖다 썼습니다. 우리 남양주 거로 갖다 쓰고 이렇게 해 갖고 우리의 특색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안 맡기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아마 설계 과정에서 하게 되면 우리 시의, 또 우리나라의 특색에 맞는 이거를,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만약에 이제 예산이 와서 설계를 한다면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의도와 어떤 거기만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이 비용에 관한 거나 어떤 다른 집행은 차후에 다시 할 때 그러면 저기 해도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는 만들어서 세워 놓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또 추후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베트남 가서 ‘남양주로’라고 보면 저희들이야 한번 가면 좋지요. 그런 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예산집행이나 우리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정말 잘 따져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살피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집행부에서도 더 이렇게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가 베트남 이렇게 누가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설명회는… 돈을 줄 땐,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조감도라든가 뭐 그런 거 없이 지금 그냥 그때 어떤 약속 같은 그런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이제 의원님들 가셨을 때 열 몇 가지 그때 건의를 받으셨는데, 그게 뭐 꼭 협약을 했건 안 했건 그걸 떠나서 그때 이제 받아 갖고, 갔다 오셔서 의회에서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저희한테 보냈어요. 이런 건의를 했으니 해 달라는 그때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도 예산, 내부에도 쓰기 힘든 예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예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후에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거기 이제 당서기,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이 와 갖고 그때 우리가 건의했던 걸 왜 안 해 주냐고 자꾸 몇 번씩 또 건의가 있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럼 구체화해 보자.” 이래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저기 그 저희 아마 도로정… 올해 3월 23일 날 실무단이 도로건설과장 등 4명하고 뭐 전문가하고 해서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대략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체가 뭐 토지 매입비하고 뭐 보상비하고 뭐 어떻게 여러 가지 하니까 23억이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토지 매입부터 다 할 테니 그 시설비만 한 10억만 해 주면 좋겠다는… 우리 돈으로 따지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해 갖고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거 꼭 굳이 남양주로뿐만이 아니고 국제 교류 협력을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앉아서 정말로 작년에, 재작년에 뭐 우리 그전에 6대 의원님들 갔다 오신 거 이 말씀만 듣고라든가 그때 했던 것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서로 확인을 해 보고 정말 이걸 했을 때 효과가 얼마 정도 있을 것이며, 그런 것까지 다 따지셔서 꼼꼼하게 하셔서 이런 일들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명심해서 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궁금하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몽골 자매결연 맞아서 중국 같은 데는 저희가 몇 번씩 갔다 와보니까 대접도 좋아 갖고 뭐 나쁜 건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는 이 10억을 한 번만 거기다 하는 건지, 해마다 어떤 규정이 바뀌는 건지, 또 다음에 요구할 때는 또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그게 좀 걱정되네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그게 당초에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거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선별해서 이 정도만 하려고 그럽니다. 더 이상 할 수도 없고요. 상징적으로 한 정도, 이 한두 건 정도 하는 거지, 우리 지역에도 다 하기 힘든데 그걸 다 할 순 없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해 주면 관리는 이제 그들이 해야지요. 그거까지, 관리까지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매결연 맺으면 이제 뭐 청소년, 뭐 많은 민간인들 많이 이제 가겠지요, 교류 맺었으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 거는 또 우리가 또 시에서 또 다 지원을 해 주고, 단체별로 가는 거는 지금 중국 상주에 갈 때처럼 단체별로 가면 지원을 좀 해 주지 않습니까, 현재?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지… 그렇게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이건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추후 관리는 그들이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여하튼 지금 남양주가 지금도 우리 다 보다시피 예산이 어려워서 좀 더 진짜 지원해서 발전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단체도 해 주지 못하고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또 큰 예산을 생각하는 것도 뭐 시청 직원들이 뭐 바보가 아니고 다 현명한 분들이라 이제 생각하노라고 하는데, 또 염려스러운 거는 다 아마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또 넉넉지 못한 살림에 이렇게 10억씩이라는 돈이 또 이렇게 나간다면은 좀 너무 맘이 편치 못하니까 더 신경 쓰셔서 이게 우리 남양주시민의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이진택 위원입니다. 자매도시하고 교류 협력 사업 하는 거 저는 뭐 매우 환영하는 바예요. 그리고 또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런 걸 준비해서 하는 거보다 미리 준비해서 우리 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사실 뭐 돈만 많이 지원하고 말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원하는 걸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혹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뭐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010년부터 이 베트남 빈시의 거리 조성에 대한 그 외의 11개에 대한 제시를 2010년부터 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답변을 바로 못 했던 부분은 이제 예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답변을 저희가 여태 못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이제 시장님 방문하시면서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2010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2010년에 했으면 벌써 언제예요? 그때, 그 안에 벌써 이런 게 제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 몽골 가 보셨어요, 몽골?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국장님 가보셨어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2006년도에 갔다 오고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거긴 좀 어때요, 홍보관이나 뭐 이런 거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고요, 일단 얼마 전에도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갔다 왔고, 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거기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이제 그때도 사실은 몽골장학회가 시작을 했지만 그 몽골장학회 주체가 다 우리 의원님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복식 의장님부터 시작을 해 갖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자매결연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2000년도인가 뭐 이천 그때 아마 이제 짓게 됐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50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고 그중에 2억 7000은, 2억 7000은 저희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장학회에다 주고, 그다음에 한 8000만 원은 장학회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건설이 된 걸로, 건립이 된 걸로 제가 이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요즘에 이제 제일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게 과연 그럼 누구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사실 민자로 줬기 때문에 꼭 우리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전혀 우리 게 아니라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저걸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기서 이제 관련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대외적으로 이제 공표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될 걸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문제예요. 국장님도 몽골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그런 이후에 어떤 답변도 없었어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심을 안 가지고 할 거 같으면 뭣하러 대외 협력 사업을 하겠어요. 뭐 얘기 듣기로는 뭐 지속적으로 투자된 게 한 50억 가까이 지금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에서 어떤 관리, 관여도 못 하고 그런 거 관리도 안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남양주시를 홍보하거나 이런 게 안 되지 않겠어요, 잘?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물론 그러시긴 한데요. 사실은 그게 외국에 와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면 결국 우리 재산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요, 중국 가서 투자하면 중국 재산이듯이 결국은 몽골 재산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누구 앞으로 그게 등기가 돼 있냐는 문제인데 뭐 베트남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는. 저희가 볼 때는 체계가 몽골보다는 훨씬 많이 잡혀 있는 나라고 발전된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 몽골은 체계적으로 그렇게 썩 누구하고… 저희가 가도 대화 상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직 국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그런 나라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진택

이진택위원

저희 의원들도 가서 볼 수 있어서 그런 걸 좀 “관리 감독이 잘 된다.” 이런 걸 좀 짚어 보면 좋은데 사실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시에서라도, 담당 부서에서라도 관리 감독을 좀 하고… 뭐 사실 홍보관 지어 놓으면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남양주로’라는 걸 왜 해 놓겠어요. 제가 이런 걸 뭐, 뭐 교류 협력 사업을 반대하거나 이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민족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교류 협력하면 좋지요. 근데 이제 그런 예산 지원하면서 어떤 우리한테도 좀 이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몽골 얘기 들어 보면 다른 나라에도 이걸 지원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국제 교류 초창기였고, 또 그게 그렇게 체계적이질 못하게 그때도 이제 추진이 됐던 것만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거를 관련 부서에서 그걸 이제 정립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립되면은… 제가 이거 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떻다고 말씀을 딱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에서 그걸 같이 저희가 정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만약에 빈시에 10억을 지원해서 남양주로를 건설하고 홍보관을 건축을 한다면은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거기다 반영시킬 수 있는 건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이제 충분히 설계에 반영을 해 갖고… 아까 이제 그동안에 뭘 했냐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거를 반영을 해 갖고 설계부터 반영을 해서 분명히 거기에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또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 건 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설계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런 걸 좀 반영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또 다른 예산이 더 투입될 가능성도 있나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현재로서는 계획한 바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중에 몽골문화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재산도 아니고 그쪽 재산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사 몇 분이 우리 시에 몇 분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그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거이길 포기할 때 우리 게 아닌 게 된 거지요. 관심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시면, 아까 말씀 답변 중에 가면 파트너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대가 없다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와서 그거를 운영을 해도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뺏긴 게 된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매도시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식이 되면 안 되겠다는 뜻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 답변은 잘해 주셨지만 자매도시라는 게 사실은 본 위원이 쭉 이렇게 방문해 보고 겪어 보니까 그냥 의미 없이 “서로 자매를 맺었다.” 해서 그냥 상호 방문하는 걸로 그치는 게 다, 지금 다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자매도시, 국제도시 교류라는 게 서로 양 도시 간의 산업이라든가 뭐 경제, 문화, 무슨 교육 이런 쪽으로 서로 좀 뭔가는 지금 이… 그런 점이 교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미 없이 자매도시만 맺어 놓고 그냥 뭐 가끔 방문해서 그거 이상 지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빈시에 도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뭐 예산이 없긴… 예산 걱정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시는 거라고 봐요. 서로 양국 간의 어떤 그러한 경제적이라든가 무슨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의미 없이 뭐 가끔 가서 왔다 갔다 하고 말로만 약속하고 또 이렇게 또 흐지부지되고 그럼 안 되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빈시를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기관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열 몇 가지 주문을 한 것을 저도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쪽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때 서로 오간 얘기가 지금 아마 결실을 맺는 것 같은데 도로 만드는 거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제 빈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또 이러한 일을 추진할 때 몽골문화관 같은 그런 전철은 밟지 않게 하시라 그런 뜻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뭔가는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우리 시가 많은 돈을 투자할 때는 우리 시가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리를 좀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극히 타당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와서 반성하는 부분이지마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천… 아니, 상당히 한 이십여 년 전에 저희가 자매결연 맺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즉흥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시장님들이 이렇게 좀 생각해서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즉흥적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까지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몇 년 전에 미국의 몽고메리 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을 할라 그러다가 안 됐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사람들 참 실리적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몽고메리 카운티에 의원이 세 분입니다, 인구는 한 80만인가 90만인가. 그러시는데, 남양주하고 자매결연 해서 뭘 할 거냐 하는 걸 따져 갖고 자기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 달라는 거예요, 경제 투자를, 시설 투자를. 근데 우리 기업이 들어와 달라는데 “우리가 갈 기업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할 의사가 없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은 실리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많이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자매결연을 하고 이러면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뭐 실리적으로 뭐가 있는지 이걸 따져 봐야지 즉흥적으로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 뒤에 해야 된다는 말 지당하신 말씀인데, 몽골문화관을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어차피 잘못돼서 진행돼 왔더라도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런 가운데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가운데서 해마다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그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 개인 주머니로 가고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되는 부분으로 가서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거지요. 몇 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면서 왜 예산을 거기다 지원했는지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애초에 잘못된 건 잘못됐더라도 사후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잠시만, 저기 박유희 위원님. 정회 좀 했다가 할까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신민철위원장

저도 좀 얘기할 게 있으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위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우려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솔직히 필요한 부분은 많이 있어요. 필요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이제 다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뭐 지금 현재, 우리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그렇게 넉넉한 재정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 시에도 각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지역구의 현안사항이 많이 있어요. 또 의원님들 숙원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좀 잘 아시고, 또 앞으로도 더 이상의 어떤 이런 우리보다, 우리나라보다 좀 후진 국가 이런 국가하고는 어떤 시나 이런 자매결연은 고려를 충분히 하셔서 뭐 앞으로는 그런 이제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걸 안 하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해 왔던 거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려했던 부분, 의원님들 말씀 충분히 하시고 꼭 한 번쯤 더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조례가 우리 통과가 되면은 금년, 바로 이제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이 되면은 내년 또 예산이 올라오게 되고 그 차후에 이걸로 해서 이 예산만 지원이 단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이외에는 뭐 다른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좀 더 어려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은 좀 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다른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좀 충분히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예의상 하고 더 이상 하는 것도 뭐 어려울 걸로 저희가 이제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 정도면 될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이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보고받을 때도 본 위원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자료 좀 받았어요. 저희가 갔을 때 이제 2010년도에 10월 달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제 갔었어요. 지금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이 가신 의원님들이 세 분 계셔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가서. 근데 이제 오기 전날 빈시에서 이 서류를 탁 주더라고요, MOU 체결하자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정애 의장… 지금 도의원님이시지요. 이정애 의장님이나 저 본, 그 당시에 이제 산건 위원장이었었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안타깝다. 저희는 예산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거는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사인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사인이 없어요. 그대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빈시에서 이런 이런…. 아까 “한 열 가지 정도로 요구를 한다.” 그래서 집행부에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애로사항은 지금 잘 알아요. 여기 이제 신민철 위원장님도 이제 기업인, 뭐 시장님 이렇게 해서 방문한 거로 이제 6대 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제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10조를 한번 봐 주실래요, 10조? 10조 1번에 보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공공단체 또는 외국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사업에 한한다.” 보셨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봤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너무 포괄적 아니에요? 남양주시민 전체 다, 또 외국기관 다 요구를 하면, 또 힘 있는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 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거기 10조에 나열된 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공공단체 또는 외국기관”이라고 나열은 해 놨지만 그 앞에, 바로 앞에 국제 교류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제 교류 협력 사업에 한해서 그거는 저희가, 저희가 심의를, 심의는 아니지만 결정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결정이지마는 국제 교류라는 게 방문도 국제 교류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적을 둘 때는 명확하게 해 줘야 나중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든지 뭘 해 주든지 했을 시에…. 그런데 국제 교류라는 명문에 국제 교류라는 거는 그 국제 자매도시에 방문했을 때도 국제 교류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국제 교류 그 사업의, 또 사업의 범위가 또 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1항부터 6항까지 해서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여기에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3항에 보면 “해외봉사 또는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이거 다, 뭐 이렇게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다 포괄적으로 다 해 주신 거잖아.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항부터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 저기 과장께서는 베트남 빈시 갔다 오셨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금년 1월에 다녀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월에? 몇 분이 가셨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시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다섯. 시장님을 포함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시장님.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다음에 도시, 도시국장님 가시고.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다음에 제가 가고요, 담당 팀장 가고 담당자가 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 한번 저기 남양주 거리를 조성한다는 데 한 번 가보셨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직접 가보지는 않고요,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서 설명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본 위원도 빈시를 가봤지마는 거기서 20분도 걸리는 것도 아니고 30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1월 달에 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남양주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하고…. 저는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상당히 예산을 주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으면 이 자리에서 진짜… 여기에 목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대략 빈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대략 어느 위치에, 화면에도 한번 비춰 주시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이거 조례 상정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국제 교류 도시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또 이제 후차적으로 이제 도로건설과에서 갔어요. 과장, 팀장….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바로 3월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유희

박유희위원

몇 분 가셨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민간 전문가 2명 포함해서 4명이 다녀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민간 전문가는 누구누구 간 거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선정이 돼서….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누구, 민간 전문가가 뭐 저기 기술자입니까, 아니면 누구누구입니까?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설계사무실 아니야?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설계, 설계사무실.

유희

박유희위원

설계사무실, 어디 남양주 남양주 설계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분은?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담당 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현지에, 베트남 현지에 있는 그 기술자…. 현지 사업을 하는 사업….

유희

박유희위원

사업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저희가 그거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해….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이거를 하는데 분명히 이게 위원님들의 큰 이슈가 되고 상당히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하나도, 답변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오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저 무조건 조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제 교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 하면 그냥 무조건 방망이 하실 줄 알고 오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우리 과장님 자리에 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도로건설과 과장, 팀장 와서 위원장께서 참고인, 참고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거기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아직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가봐서 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에. 지금 민간 교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민간단체, 민간인. 민간단체는 실질적으로 베트남 빈시를 방문할 때는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많이 가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작년에 상공회의소에서 몇 번 갔지요? 자주 가시던데. 그리고 베트남 빈시에 우리 민간단체 교류하는 데가 남양주에 소재된 단체가 지금 어디어디 있지요? 모르시지요? 빈장학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빈장학회 있습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있지요? 빈장학회, 이제 참여소통과니까 얘기드리는 거예요, 소관 부서에. 빈장학회에서 1년 동안 베트남 빈시에 얼마씩 장학금을 주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빈장학회에서는 지금 거의 활동을 안 하고요. 지금 로타리클럽에서 지금 베트남 시와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디 로타리클럽에서 하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어디 로타리클럽에서 해요? 로타리클럽이 각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 자꾸 이렇게 꼬투리 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빈시하고 남양주시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아, 죄송한 얘긴데 이 내용이 반 이상이요, 우리 시에서 협의돼서 내용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장님이 가서 “뭐 해 주겠다.” 얘기한 적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이거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희 의회가 가서, 가서 입 한번 뻥끗 안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실 우리 진짜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뭐 욕해도 좋아요, 그분들이. 명칭 지칭을 안 했으니까. 아주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기에요, 참 어마어마한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하겠어요. 혹시 개인적인 모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근데 아주 잘하셔요. 우리 기업인들 거기 교류 잘해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진접의 연평리에 정수기 만드는 데 공장이 있어요. 내려 와서 그 사장님 만났어요. 근데 호텔마다 남양주 정수기 만든 그 정수기가 다 있더라고. 아주 흐뭇했어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거기 딱 가니까 공항, 조그마한 빈시 공항 딱 내리니까 아주 극진한 대접 받지요. 저희가 한 10명 가면 마중 나오시는 분들이 한 20명 되시지요. 네? 그렇지요, 총동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저희도 그만큼 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열한 가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아홉 가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남양주 홍보를 하겠다는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돼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방대하게 전체적으로 다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또 의아해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까 이제 원병일 위원님이 몽골… 몽골에 남양주 거리가 있어요. 남양주 문화관이 있어요. 남양주문화관 문화관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게. 남양주를 상징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을 시에 그 남양주 거리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가 실질적으로 중심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중심가예요, 안 가보셨다니까. 그럼 거기에도 보수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남양주 거리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를 하면 보수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례의 근거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는데 “더 이상 이 10억 예산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유희

박유희위원

당분간이 언제까지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

왜 그러세요. 내년 예산에요, 기업지원과에서 여기에 보시면… 네? 왜 자꾸 그러세요.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에… 네? 꽝중, 꽝중무역센터 이제 빈시에서 크게 지어요. 그렇지요?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빈시의 빈역, 거기 3층인가 4층 공간 남은 거 얘기한 거고. 그럼 기업지원과에서요, 거기 남양주에, 무역센터에… 네? 무역센터가 들어서면 남양주 물건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뭘 해 주겠습니까? 거기에 리모델링비, 홍보관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저는 벌써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10억이란 돈은 남양주 거리를 만드는 돈이지만 내년 예산에 벌써 이게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계시지마는, 아직 뭐 올라오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될 거 같은데요? 기업인들이 그걸 요구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크게 10조에 보면 민간단체, 공공단체 이런 부분에서 경비 및, 또는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여기서 기업체에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 데 경비나 이런 거를 지원해 달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포괄적으로 크게 하면 지금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돼서 제가 그냥 과장님한테 편안하게 얘기드리는 거예요. 예산이요? 아니,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 위원님들이 다 이제 구성이 되고 예산 하지요?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다 도와줘요. 거기서 예산 삭감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놔두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 죄송합니다. 타 시·군에서 국제 교류를 자매도시를 맺었어요, 과장님. 저희 남양주 말고. 타 시·군에서 국제 교류를 맺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준 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한번 저기 두 가지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금액하고.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원시 경우에는 국제교류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거기 도로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유희

박유희위원

어디다? 외국에다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해당 자매도시에다.

유희

박유희위원

자매도시가 그러니까, 자료를 해 오셨는데 어디에서 금액이 얼마나….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지금 캄보디아에 가보시면 ‘수원마을’이라고 그 씨엠립에 보시면 ‘수원마을’이라고 지난번에 갔을 때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수원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다른 데는요? 몽골에도 있지요. 몽골에도 울란바토르시에 서울 거리 있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서울시가 울란바토르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런 데는 큰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네? 그분들이 오시면 이제 우리 총무국에서 또 의전도 해야 되고, 또 매 이렇게 그분들이 다니시는 데가 이제 남양주에 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섭섭한 얘기 한마디 할게요. 이제 우리 남양주시는 이제 시장님이 이제 행정을 펼쳐요. 의회는 우리 의장님하고 이제 의원님들이 펼치는데, 우리 속기록에 남으니까 뭐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제 방문을 했어. 네? 그러면 빈시하고 남양주시하고 어떻게 어떻게 모셔야 된다는 걸 같이 협의하지요? 합니까, 안 합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거는 국제적인 어떤 의전 그 매뉴얼에 따라서 상호 이렇게 예의를 지켜서 의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지요. 잘하고 있었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유희

박유희위원

진짜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했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여기 의원님들은 그냥 부자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참여소통과에서 그거를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남양주시는 다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데 그 중간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경제 교류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네? 그럼 여기에 조례는, 그분들은… 여기에 아예 명시를 해 주세요, 여기다 그분들이요. 명시 하나도 안 해 놓고 나중에 집행부한테 경제 교류한다고 예산 요구할 거고 예산은 또 줄라 그러고…. 그게 뭐 본 위원이 저도 의원 신분으로서 뭐 그거를 지켜 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는 잘 협의를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아직 참여소통과에서 이게 국제 교류 담당으로 해서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못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저는 알아요, 다 일일이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가봤고 또 듣는 것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거를 경험을 해 오신 분이 여기에 앉아 계셔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향후 방문 시에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의원님들 뭐 각별하게 예우해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원칙과 기본만 지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먹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각별하게 예우해 달라면 욕먹는데, 원칙과 기본을 지켜 달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본 위원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이 반복되는 질문이 될 수가 있어서 질의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다시 한 번 이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10조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다는 부분을 지금 얘기드리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 “시장은 제9조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공공단체 또는 외국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9조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민간인, 공공단체 또는 외국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를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에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13.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6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30일 신설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리 주체로 하여금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또한 관리 주체는 유지 관리와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께 규정을 하면서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 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던 어린이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조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를 담당하는 부서 등 총괄적인 관리 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다 할 것으로 향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준비되셨어요, 과장님?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조례 보면은 5조, 5조에 위생, 안전 및 위생점검 부분에서 “관리주체”라는 말이 나와요. 관리 주체는 앞서 2조에 나열돼 있는 목욕장업을 하는,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적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뭐 대규모점포가 다 어린이시설이 있잖아요, 놀이시설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이 관리 주체가 거기의 사업주가 되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관리 주체가 아니라 그 시설물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소유자…. 그렇지요, 소유자가 될 수도 있겠고 운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되고 소유주이면서 관리 책임까지 맡고 있는 사람이….

원병일위원

임대하는 사람은 운영 주체가 되겠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임대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소유주도 될 수 있겠고 대개 운영 주체가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건물주가 뭐 다 이걸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유주가. 그런데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없던 법이 만들어 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중앙에는 이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타 시·군도 지금 이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없던 법을 만드는 거니까 관리 주체가 이제 부담을 하나 또 떠안게 된 거예요, 사실은. 물론 관리는 잘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 안전관리를 하는 건 필수적인데 이제 부담을 하나 안게 된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그렇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좀 의문 나는 것이,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인.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리인이라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전문,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전문 기관을 말씀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어린이놀이시설협회, 또는 대한안전산업협회 등 지금 현재는 7개가 지금 안전 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 업체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게 되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결국은 이 조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조례긴 한데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이 생기는 거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일부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실적으로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공원, 그다음에 일부 놀이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민간 업자 같은, 허가가 있는 업자 같은 분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민간인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이 점검하는 부분이 업체, 관리 업체에다의뢰를 하면은 부담되는 부분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시에서는 이제 사실적으로….

원병일위원

점검만, 지도 점검만 하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도, 관리 감독 차원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에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하도록 이렇게 모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거는 이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저희가 이제….

원병일위원

행정지도가 어떤, 구체적으로….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사실적으로 이제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지금 규정에 담질 않았는데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지도하는 쪽으로….

원병일위원

아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행정지도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처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지금 명확하게….

원병일위원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어린이시설 관리법에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안전사고가 지금은 예전에와 달리 지금 마인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의 주체나 시설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뭐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담당 팀장, 안전기획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지금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 부분이 지금… 지금 사실적으로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교육이 필요하긴 할 테고,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어쩐지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는 분명히 필요한 거 같은데 한쪽에는 좀 걱정이 앞서는 거가 있어요.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의뢰를 해서 해야 된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다 할 수 있지만….

원병일위원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게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 기관의 진단을….

원병일위원

그러니까는 어차피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닌가….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담당 팀장, 안전기획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도 지금 실시할 예정이고요.

원병일위원

저 팀장님 자료 주시는데 개인이, 그러니까 업주가, 운영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식당도 놀이시설이 있으면 점검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자료 보니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거가 궁금하다 그거예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 사람은 이제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안전교육도 시키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일곱 군데밖에 되지를 않아서 지금 인력 부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조금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는….

원병일위원

아니, 과장님. (담당 팀장, 안전기획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 답변대로라면, 전문 기관이 일곱 군데라는 답변대로라면은 그 일곱 군데가 여기를 모두 점검해야 되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지금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2008년도에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받으신 거 같던데 저기….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이거는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병일위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곱 군데밖에 없는 데다가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좀… 개인이 자기가 직접 점검을 해야지 맞는 거 같은데 그 전문 시설에다가 의뢰를 한다면 업주가 그거 부담이 많이 될 거 같은데….

신민철위원장

네, 그리고… 아니, 원 위원님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데 잠시만요. 과장님, 뒤에 그 별표, 별표 그거 자가진단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나서….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관리의 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신민철위원장

자체적으로는 뒤에 보시면, 이 표시한 거잖아요, 뒤에 별표.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특별한 게 있을 때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 별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별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항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전문기관에서 이제 진단 의뢰했을 경우에 그 말씀을….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 관리 주체나 운영 주체가 그런 특별한 기술이 없을 때 이걸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런 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이제 전문 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하는 게 아니냐 이거를 지금….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월 1회를 실시하는 부분은 운영 주체, 그러니까 식당이면 식당 주인이 이 점검표대로 점검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관리 주체에서 월 1회 점검을 하고….

원병일위원

근데 이걸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이 부분을 관리 전문 업체에 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전문 업체 아니면은 안 된다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근데 이제 교육을 받고, 운영 주체에서 교육을 받으면은 자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점검 항목, 별표에 나와 있는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면은 그 부분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내가 지금까지 질문드린 것은 그 운영 주체가 개인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도 위법한 게 아니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전문 업체에다가 이거 의뢰한다면 우리 남양주시의 수천 군데가, 수천 군데가 뭡니까? 만 군데도 넘을 거 같은데. 그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어렵게 답변하시니까.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이게 상위법이, 국회에서 상위법이 구체적으로 통과된 게….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2008년이네요. 행정자치부에서….

유희

박유희위원

이 근래에 다시 수정 통과된 거….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2014년 11월 19일 날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안전교육을 공식적인 기관에서 받았을 시에 월 1회 정기점검은 그 주체가 체크를 해서 안전 유무를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하는 거하고 두 번째,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검사를 또 받아야 돼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2년에 이제 1회 하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2는 24개월 동안 이걸 받았을 시에 이거는 인정이 되지 않고 그 기관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 주체에서 월 1회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진 정규 기관에서 2년에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확해야 된다고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공무원주택 아파트 거기는 이게 부합이 안 되면, 정기검사에서 부합이 안 되면 시설을 새로 해야 됨으로 해서 보통 한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들더라고요, 새로 하는 데.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시에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아까 원병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7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강화를 시켰어요,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시켰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기점검이나 이런 단체에서 받을 시에 과다하게 이렇게 점검료를 요구를 못 해요. 거의 뭐 인건비 수준 정도 되고 이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할 수밖에 전 없다고 생각해요. 예산 편성, 지금 일부 예산 편성이 돼 있지요, 기존에 얼마씩 안전점검비에 대해서?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저희 이제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이 아니고 전체 포괄적인 부분에서 안전관리 자문위원회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한 번 나갔을 때 서면은 5만 원에서 2시간 이상일 때 10만 원씩 저희가….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일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걸 이제 본 위원이 아는데, 우려를 하는 게 이제… 어차피 그 단체에서 했을 시에도 우리 시에서는 공신력 있게 뭐 입찰이나 아니면 다른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공직에서 이거를 안전점검을 한다는 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인원이, 업무량이 폭주가 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책으로 그 주체자가 월 1회씩 기준을 둬서 그에 맞게끔 표기를 좀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제 조례안이 여기 있지마는 앞으로 향후 이제 정기검사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엄청난 과태료, 또 그리고 기준에 미달됐을 때는 폐쇄가 되고, 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동주택에는 그 어린이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게 뭐 1~2000만 원이 아니라 보통 큰 단지 같은 데는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1억 2000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엄청난 주민들한테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향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면밀히 방법론을 찾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 이제 총체적으로 지금 다 읽어 봤는데 완전하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제일 기본적인 것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지금 이 관련된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사실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사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시 실정에 맞게 적합하게….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년 예산이나 내후년 예산에도 이게 안전점검 예산은 따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안전관리 자문위원회나 이런 수당, 수당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시설 진단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공원하고 일부 어린이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든가 진단비를 해 달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거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명확하게 그건 선을 그어주셔야 돼. 만약에 공동주택까지 예산 편성을 해 준다 그러면 금액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이나 공원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잘 평가를 해 주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고해 주셔서…. 뭐 잘하시겠지마는 전문가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셔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야 불이익을 안 당해요.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과장님, 10조에 이거 표창 조항이 있어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다른 데 조례 이런 거 보면 표창이 제도가 이렇게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게 흔치를 않은데 뭐 관리 감독을 잘하기 위해서 표창 제도를 문구를 넣으신 건가요?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이제 이 어린이놀이시설이 사실적으로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홍보하고 좀 알리… 한 사람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표창을 넣게 되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관리 감독을 스스로 잘하는 단체나 기관한테 표창 제도가 있다면 뭐 더 활성화돼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하셨다고 봅니다.

성기

조성기안전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