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규제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탁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달리 정하고 있는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우리 시 조례 4개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위탁 기간을 법에 따라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 목록은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개 개정조례안은 각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위탁 기간에 관한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합치하도록 일괄 5년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대개가 한 번만 갱신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개정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연임….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3년 이내로 위탁 기간을 정했는데 5년 이내에 한 번 더 갱신하면은 10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그러면 10년하고 그다음에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더 갱신하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규제가….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관련 규정은 단서 조항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3년 해 왔을 때하고 5년으로 개정됐을 때하고 지금까지 해 온 예를 봤을 때 위탁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 기간은…. 현행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둬 놓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법에는 5년으로 돼 있는데 현재도, 우리 조례에서 대부분 3년 이내에, 3년 이내로 또는 3년으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측면에서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5년까지로 해 놓고 나중에 계약할 때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이렇게 하라는 게 적극적 행정 측면에서 조례에 3년 이내로 됐다든지 3년으로 돼 있는 거를 5년까지 허용해 놓고 “재량껏 계약을 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총체적으로 해 온 예를 봤을 때 3년 했을 때하고 5년으로 갱신했을 때하고 위탁 기간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그걸 한번 예측되는 부분을….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현재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없다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기존 3년이었잖습니까? 5년으로 연장한 거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근데 연장하는 데, 어떤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를 한번… 왜 3년이 합당치 않고 5년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이게 “반드시 계약을 5년으로 해라.” 이런 조항은 아니고요, 계약할 때. “5년 이내에서 하라.” 그러니까 법이, 공유재산관리법이 5년까지 행정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진춘
정진춘위원
아, 상위법에서?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현재도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3년으로 한 걸 상위법에 준해서 5년으로 고쳤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소극적 행정을 하지 말고 적극적 행정을 해라. 5년까지로 허용해 놓고 법에 나름대로 계약은 재량으로 해라.” 이런….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이제 3년으로… 우리가 할 때도 상위법이 5년이었잖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그 이유를 아마 과장님께선 더 잘 아실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5년 연장할 때 그런 3년으로 책정했을 때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했을 것 같은 어떤 문제들이 그런 걸 좀 잘 검토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는 내부 고시로 운영 중이므로 상위 법령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충전사업에 대한 세부 허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고시로 운영되어 오던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 산업을 적정한 수준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판매 사업하고 충전 사업이 틀리잖아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허가기준을 지금 새로 개정을 하는 건데, 그 전에 허가 나갔던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거하고 지금 현재 개정된 사항하고 면적이라든가 이게 많이 변화가 생기나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일부 좀 바뀌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간 상이한데, 저희가 법규 내에서 2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 2배만을 준수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 나갔던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 기준으로 다시 바꾸는 게 아니고?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안 부칙 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거는 이 조례로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일부가 지방재정법을 벗어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법령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에 기존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 하도록 한 규정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의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중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어 운영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 이월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의회 의견을 얻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월을 해서 썼나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운영은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 이월 사례가 별내동의 교량 벽화 사업이라든지 퇴계원의 도로포장 같은 경우를 저희는 이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도 의회에 의견을 받아서 이월을 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법에 안 맞는다 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래서 의회에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를 문구를 받아 놔야 맞는 거 같아서 그렇게 개정해 놓은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특별 지원이 있지요? 발전소가 형성이 되면 특별 지원을 하는데, 두 가지로 지원 방법이 나눠 있더라고요. 각 읍·면·동에서 이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관할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면 과거, 그것은 이제 지나간 부분이지만 반경 5km,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 내에 있는 부분을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읍·면·동에서 파악을 좀 잘못해서 수혜를 꼭 입어야 되는 그런 피해 가구에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건 잘 몰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일부 지역에서, 담당자분은 알고 계실 거 같은데 “5km 범위 내에 있는 가구 수가 피해 가구다.” 이렇게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피해 가구 선정이 읍·면·동에서 잘못 파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한전으로부터 다시 재조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원 방법이 또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수혜 가구들한테 가능하게 도움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에 조금 ‘건의 비슷한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자금 자체가 사업비 자체가 형성이 되는 게 쓰여지는 사업 범위가 너무 좁아.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꼭 필요로 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액으로도 못 미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그 사업 범위를 너무 한정을 두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 같아. 이게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는 가능치 않은 그런 일로 이제 판단을 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이런 사업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신 거 같아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검토해서 관계 기관에 그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우리 지금 조례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이지만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파악을 기존에 했던 것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움이,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고충 겪는 거하고 또 각 마을에서 고충 겪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론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어떻게 풀어 갈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명시이월은 당 회계연도에 안 써도… 못 쓰게 되면 이월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명시이월도 회계연도 지나서 다음 연도, 차기 연도에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명시가 안 됐으니까 지방재정법을 따르지 않고 그냥 저희가 임의로 했는데….
진춘
정진춘위원
임의로 이제 이월을 해서 썼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제 명시이월도 차년도에 쓸 수 있게, 이월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게 실제로 운영을 했는데요, 해 왔습니다. 지금 의회에다 의견을 받았는데 이 문구 자체가, 문구 자체를….
진춘
정진춘위원
조례에 제정이, 아니,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했다는 얘기… 그러면 여지껏 한 거는 잘못된 사항이잖아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회에, 의회에 절차를 밟아서 이월해 썼습니다. 단지 문구를 이월 사용을 함부로 못 하게 지금 정확하게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지금 명시를 시켜놓은 사항….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은 경제산업국이나 창조경제과에서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소속된 우리 각 국에도, 각 국·소에도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법을 따르지 않고, 의회에 의견을 거치지 않고 하는 그런 이월사업에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은 안 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 문구는….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창조경제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에 이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창조경제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지금 개별 조례에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거는 저희 거 말고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저기 이렇게 하시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게 또 검토를….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이 발전소주변사업, 사업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진춘
정진춘위원
그거 내용은 지금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이제 뭐 지방법에 대해서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발전소사업에만 특별히 이런 이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혹시 우리가 전체 과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국한돼서 여기에 조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아마 이런 게 저희가 또 있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이렇게 다 개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번….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다 건건이 개정을 하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도 시에서 전체적인 조례 규칙을 검토하면서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보완시킬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이제 정 위원님 말씀은 “이런 사례가 또 있다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취지가 받아들여지는데, 맞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포괄적으로 적용이 돼야지, 국한돼서 여기 적용이 된다면….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건건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건건이 해야 된다? 하여간 좀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다시 한번 법무팀하고도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이거는 좀 검토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하여 유기동물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동물보호관리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은 관내 유기동물의 포획․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비용은 연간 1억 6000만 원 이내로, 포획․구조․보호 관리․분양․사체 처리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동물보호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동의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유기동물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전문 지식과 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동의하는 것으로써 유기동물 수량 증가에 대비 신속한 민원 해결과 유기동물로 인한 전염병 사전 예방은 물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답변은 국장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게 두당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원꼴 책정됐던데요, 맞나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체 처리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사체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유기동물을 발견해서 위탁 기관에서 보호를 하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거나 또 이렇게 할 경우에 안락사를 시켜서 사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포시에 있는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냉동고에 보관을 하다가 매일 할 수 없으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와서 수거해 가는데 ㎏당 3000원씩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두당 하는 게 아니고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당.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뭐 고양이뿐만 아니라 유기견도 있을 거고 심각한 건 고양이가 워낙 번식력이 좋아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두당 10만 원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사실은 개인이 반려견을 기르다가 가서 중성화 수술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할 때 암놈은 6만 원, 수놈은 4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지불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이 가서 수술을 하려면 그거보다 비용은 상당히 더 높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이 사업 언제부터 했나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본 사업은 2007년 4월 달부터 위탁을 줬었고요, 현재는 남양주시 수의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고해 가지고 수탁자가 정해지면 의회에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언제 받아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지금 이제 의회 상정한 거고요, 여기서 동의를 해 준다면 이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복추
곽복추위원장
공개모집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잖아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지금 받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받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억 6000이 연사업비잖아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이 연사업비는 매년 세워서 지급을 하나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예산에?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1년간의 소요 예산액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국장님 고양이 문제를 조금 여쭤 보고 싶은데, 길고양이들을 지금 줄이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줄어드는 거요. 이 개체군이 사업비를 들여도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 민간인들 쪽에서 또 먹이를 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더 자라나게. 이런 어떤 음과 양이 서로 같이 존재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우리가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쪽에서는 줄이려고 하고 예산을 들여서, 또 한쪽에서도 먹이 값이 들어가면서 더 번식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지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비만 계속 낭비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일례로 뭐 가까운 이런 동네 가봐도 먹이 주는 것들이 밥그릇들이 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여기에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고양이 개체 수가 늘어나면 밤에 잘 때 상당히 괴로워요, 발정기가 오게 되면 그 소리가. 이 개체 수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서로 어떤 이런 발정 기간에는.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이제 주민들의 어떤 호소는 있었어요. 그런데 함부로 그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과 음을 함께 우리가 보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숙제가 조금 돼야 될 거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국장님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중성화 사업을 1억6000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지난해에는 392마리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생활민원이 8272센터로 들어온다든지 신고에 의해서 출동을 해서 수술한 수치고요,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물보호단체에서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양쪽 부분을 다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문제로, 어려움으로 남아 있는데, 참 이거 어느 쪽이 저도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어떤 연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지만 이 부분이 반드시 제고는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어렵지만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국장님 여기 이제 조례에는 길고양이라고 명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좀 제가 보기엔 길고양이는 현재 대두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사체를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이래 가지고 화장을 시킬 거잖아요, 이런 업체에 위탁을 해서요? 그러면 꼭 길고양이 외에는 안 되는 거지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개인이, 개인이 반려동물로 기르는 그런 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건 아직 사업비가 부족하고요.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근데 국장님,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길고양이에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길고양이하고 유기견.
진춘
정진춘위원
유기견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동물로 표현하는 게 낫지, 그냥 “길고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한된 거 같아 가지고 길고양이에.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여기서 취급하는 것은 이제 개와 고양이.
진춘
정진춘위원
아, 개와 고양이.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유기시키는, 버리는 사람도 있고….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유기동물이라 그러는 게 낫지 않아요? “길고양이” 이렇게 딱 명명을 짓는 거 보다는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이제 유기동물은 포괄적으로 유기동물 안에 여기서 취급하는 그런….
진춘
정진춘위원
아, 근데 여기다 이제 길고양이라고 명명을 했으니까.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주인이 없는 고양이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유기동물’ 그러면 고양이도 포함되고 개도 포함 다 되는데 고양이라고 구태 이렇게 명명을 하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국한된 사업으로 보이니까, 앞으로 이제 문제될 수 있는 동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장래성을 봤을 때는, 조례를 만들 때는 ‘고양이라고 국한되는 거보다는 동물로 표현하면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 범위 안에서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례에서 중복해서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상위 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임의의 해석규정을 둔 “녹색제품 구매 범위”와 “녹색제품 구매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의 설정·관리를 신설하여 녹색제품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임의의 해석규정을 둔 녹색제품 범위와 구매 예외 조항 등이 중복 또는 임의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령을 준수하여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의 설정·관리안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와 허가 취소 등으로 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대행료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내용을 반영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행료 정산 및 부당 청구 대행료 환수 규정과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 및 계약 연장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정 누수와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가결되면은 지금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지금 우리 대형폐기물이 현재 이 조례에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지금 벌써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 폐기물, 생활폐기물에는 음식물, 대형 재활용, 일반 이걸 다 일괄적으로 해서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 “세분화하겠다.” 그런 내용을 넣은 거고요, 기존엔 다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 폐기물이 8월 1일 자로 업체 선정을 해서 실시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그거는 이 조례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조례가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실시를 하고 있었잖습니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이제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거는 구분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도, 생활폐기물에 음식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일반, 그 나머지 일반 생활폐기물도 들어가는데 그걸 다 묶어서 우린 법에서 “생활폐기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내용을 바꾼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뭐 과장님 말씀은 그렇다 치고, 지금 대형폐기물이 우리가 현재 폐기물 처리가 일곱 채 업체고 일곱 곳으로 나눠져서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대행기관이 1년으로 하고 남양주시 폐기물 추진… 대행업체평가 조례에 따르는 뭐 평가 결과가 이게 작용하면서 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대형폐기물 지금 8월 1일서부터 실시를 했다면은 지금 9월이니까, 일곱 채 업체에서 하는 처리하는 비용하고 지금 대형폐기물만 별도로 주는 발주했을 때 그 처리하는 비용하고 지금 발생되는 비용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시행한 지 한 1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스티커 수입으로 단순하게 저희가 비교해 보면 거의 한 98%, 97% 정도 지금 수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하게 되면 거의 한 1년에 7억 스티커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거의 100% 한 14억 정도 이상이 나오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이제 일곱 채 업체를 줬을 때의 경우와 대형폐기물과 전문 업체를 줬을 때 수익률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뭐 잘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이 유지돼야 되고 아마 이게 단시일 내에 나타나는 어떤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꾸준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거를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는 거의 매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요즘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월·수·금은 이제 통상적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요, 화·목·토는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그 날짜에 가서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구나 이런 걸 내놓기 어려우시니까 그런 분들은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저희가 가능한 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걸 또 다 못 하는 이유가 집안에서 가지고 나오다 보면 그게 집을 약간씩 훼손시키는 경우라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집은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못 옮기시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제 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핑계를 안 대요. 그리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닌데 어쨌든 편리를 많이 제공을 해 주고 최대한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휴대폰을 오늘 모처럼 갖고 나온 이유가 지금 이게 민원이 들어와 갖고 다 여기다 보여 주려다 그냥 이렇게 보여 드리는데, 이거 수거 안 된 것들 다 올라왔어요, 지금 저한테. 그래서 수거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고 있어요. 먼저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이걸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먼저 기존에 했던 거와 비교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은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아직까지 수익률이나 어떤 걸로 봐서 비용을 대비해서는 좋은 점을 점유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시민들이 접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거가 빨리빨리 안 되는 걸로 지금 여론이 돼 있거든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한번…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요, 분석을 해 가지고요. 잘못된 거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하면 민원의 발생 요지가 덜 되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없어서 하니까 하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많이 발생돼서 지금까지….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와 대화로 했을 때도 지금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은 보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더 안 좋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최소한 줄이고 이 업체 선정을 어차피 했다면은 좀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하고 좀 신속하게 하고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전자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강구해 달라,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방법과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90점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평가 점수가 40점 미만을 받은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행실적 평가의 내실화 제고와 평가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저기 1항에 보면 3항에 1문항에 보면, 쭉 보면 “13조에 따른 대형계약 종료 또는 해지”라는데 ‘행’이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형’이 아니고?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평가위원회는 전에도 계속해 왔던 건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평가위원회는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신설되는 거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제 평가를 해서 잘하는 업체는 상을 주고, 못하는 업체는 벌을 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평가 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건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평가위원회는 일단 시의원님이 6~9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고요. 위원님 한 분을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담당 국장 그다음에 환경 관련 시민단체, 민간인 그다음에 사회적 덕망 있는 주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폐기물, 대형 폐기물이라든가 이제 폐기물 운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 있는 주민이 더 필요하거든요, 전문가가 뭐 필요 있어요? 이분들이 깨끗이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가져갈 때 불평불만이 있냐, 없냐 이런 게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뭐 필요 있어요, 여기? 그래서 주민을 좀 더 주민 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 2명 이상을 해 놨기 때문에요. 그거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평가 기준을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지금 배열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주민 만족도 평가가 30점이고, 평가단 현장 평가가 40점, 실적 서류 평가가 30점이고 100점 만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두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세분화된 이런 내역들이 현장 평가나 서류 평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실효성이 있을 거 같은데 주민 만족도 평가에서는 주민… 본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또 현장에서의 어떤 일어나는 모든 설문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대답하기에.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좀 중요할 거 같아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세분화 시켜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마지막으로 남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고, 상위 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어 종전의 남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페지조례안은 다른 조례안이 보충이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별도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조례를 처음에 책정할 때 법률이 상위 법률이 없었던 겁니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춘
정진춘위원
있었는데도 우리가 조례를 책정했잖아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걸 일부는 저희가 검토 못 한 것도 있었고요.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 관련 권고 과제로,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조형물의 설치 허가 신청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아, 선정 기준과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 심의 결과에 통보 및 이의 신청 절차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내지 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난립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그동안에도 우리 공공시설물들이 계속 설치가 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엔 조례가 없었던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조례가 없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설치도 임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창균
이창균위원
조례의 어떤 필요성은 반드시 인식이 되는데요. 제안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어요. 7조의 설치 대상에 “설치기준”을 보게 되면 도시경관과의 조화, 그다음에 2항에 독창성, 그다음에 조형성, 3항에 정체성 나머지 부분들은 큰 어떤 부분이 없는데, 이 4개항… 3개 항 정도를 봐도 설치기준이 좀 약한 거 같아서…. 그동안에도 어떤 우리 지침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했던 거 아닌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규정을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창균
이창균위원
전혀 없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그동안 봐 오면 공원 부분에 설치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맞지 않는 이런 상징적인 조형물도 있었고 그런 것이 또 해체가 되는 경우도 번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우리 시에 맞는, 또 사업비가 그것이 우리 어떤 사회단체에 의해 비롯된 이런 부분들이 되더라도 나중, ‘향후에 우리 남양주시에 정말 상징성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조형물들이 설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 대상에 설치 기준이 좀 약한 거 같아서 여기에 우리 역사와 우리,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 시의 어떤 역사 또 문화, 예술 부분까지도 감안이 된 어떤 디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설치 허가가 들어오면 조례에서 정한 부분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경관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돼…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에 상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그 위원회도 이번에 새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경관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설치 대상에 설치 기준 7조를 더 삽입을 시켜도 될 거 같은데, 지금 도시경관의 조화, 독창성, 조형성, 정체성 이런 거 가지고는 이 기준에 부합하면은 경관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화라든가 독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뭐 계량화 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그래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는 게. 근데 기준에, 기준이 약하면 그 기준에 부합이 되면은 그 기준을 갖고 경관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그게 이제 맞다, 틀리다라고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희들이 어떤 나름대로 연수를 통해서든 또 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이런 조형물을, 상징 조형물들을 기이 설치된 것들을 보더라도 향후 이런 것들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어 왔단 말이지요. 이런 것까지도 제고가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 범위가 너무 큰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아주택 앞에 있는 조각 이거를 누누이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술가 나름대로는 그 조형물을 만든 그 예술인 나름대로는 자기의 어떤 뜻이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예술 지금은 현대예술도 상당히 우리 생활인들하고 밀접하게 조형물들이 디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 예술품들이 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술품들이 지금은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세워져도 제대로 세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어느 정도 잠금장치가 돼야지만이 그 규정의 설치 기준에 의해서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근데 이 설치 기준과 좀 제약 조건이 약하다. 법으로 정해진 내에서 해 달라고 하면 승인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거 아니겠냐…. 범위가 너무 큰가요? 조례하고? 어떤 지적 사항이고 뭐 이런 거 보다는, 행감 때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어졌지만은 몇 가지 실례가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도. 기존에 해 놨다가 필요치 않아서 또 그것이 맞지 않아서 철거가 됐는지 몰라도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럼 앞으로 그런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 재고가 돼서 우리 남양주시에 정말로 필요한 이런 것들이 유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법에 어떤 것은 권장도 하지만 제약 조건을 둬서 그 제약 조건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또 후손들한테도 우리 남양주를 위해서도 유익이 되는 이런 것으로 조례 제정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제약 조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저희 그 설치 기준에 보면 “도시경관과의 조화”라든가 “독창성”, “조형성”을 부여한….
창균
이창균위원
독창성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형물에 대한… 말 그대로 독창성을 보는 거지요. 이 부분이….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단체를 본다 그러면 그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그 나름대로의 목적. 이것이 독창성으로 봐질 수 있거든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만 가미된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달라요, 측면이. 그 디자인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상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 이것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조례상으로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넣을 수는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어떤 특정해서 넣다 보면 또 그 하고자,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과 전혀 다른 어떤 시설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자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단체에서 공원에 이러한 조형물을 세워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처음 접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그건 접수가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창균
이창균위원
많이 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너도 나도 이걸 해 주게 되면 사회단체마다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으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돌덩어리에다가 글자만 새겨서 이게 난립이 될 까봐 안 해줬었거든 그동안에.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거든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 경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잠금장치 자체가 이렇게 돼 가지고는 이거를 더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 조례 기준이라는 게, 설치 기준이라는 것이 이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거까진 나올 수 없지만, 예술 작품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기준 자체는 경관위에서 심의토록 할 때 “자, 그 상대에서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이런 것들이 기준을 이렇게 두고 했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면 이거를 승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할 명분이 없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을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 그러면 경관위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거기에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의 조정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은 견해가 달라요, 지금 과장님하고.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지금 이 조례는 그동안 공공시설 안에 설치되던 조형물을 많이 남설이 됐었는데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게 규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거보다는 그런 조형물의 설치가 까다로워졌다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치 기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을 따져서 심의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을 때 더 통제가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이게 포괄적으로 정했을 때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불허가 할 수도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설치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여기 포괄적으로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조례가 허가제를 도입을 하고 불허가를 할 수도 있도록 했기 때문에 또 거기 경관위원회에서는 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물론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시민들께서 뭐 “까다롭다.”는 말씀을, 평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경관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 심의를 하게 되면 보다 더 까다롭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기존에, 기존의 조형물들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되던 것들 아닌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그동안에는 그런 절차 없이….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도 너무 이런 공공시설물이 남발돼서 설치가 되고 그랬던 관리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조형물은 뭐예요, 대상이?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그건 심의를 한 적이 없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개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심의가 까다롭다.”라는 평가들을 주민들이 하셨는데 그만큼….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심의가 까다롭다는 거는 심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일반 도시계획 한해서 심의를 할 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이거 말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인허가….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뭐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심의 과정에 까다롭다는 말씀을….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본 위원은 조형물에 대한 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이게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경관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을 심의할 때도 그런 까다로운 심의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예를 들어서 자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풍차 있었지요, 조례? 남양주에 풍차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폐기처분 된 거 같아요. 그중에 물레방아는 와 있어요, 지금. 덕소 쪽에 와부 쪽에 설치했던 물레방아와 풍차가 강변에 있었던 것이 보아주택 그 옆으로 풍차는 없어지고 남양주 전체를 돌아다녀 봐도 그 있었던 풍차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 폭포수를 이용한 풍차 아니, 저기 그 뭐야 물레방아는 지금 기이 설치가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업비에 비해서 물레방아를 돌려야지만이, 물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인데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청 정문 앞에 있는 분수대 또 우리 와부에 또 있지요. 이런 것들을 기이 설치된 거를 봤을 때 저것이 앞으로 경관위에서 심의를 통과하면은 저거보다 훨씬 더 나은 작품들이 설치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딱 다른 거 없어요. 앞을 좀 길게 보고 남양주에서 요구하는 정서 또 남양주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상징 이런 것들이 예술 작품에 포함이 돼야지만이 부분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우리 향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자, 그것이 지금 “상징조형물들이 남발을 하는 이런 것을 방지키 위해서도 하는 걸로 이 조례가 설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것이 설정이 되려면 그 기관 단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투자 금액이 많더라도 자, 이걸 놔주면은 그런 어떤 ‘역사성부터 문화적인 가치 또 자기들의 어떤 독창성 이런 것까지 다 가미된 작품들을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지역의 정체성 이게 포괄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의 정체성을 과연 어느 만큼을 갖고 우리가 논의를 할 것이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기준들이 조금 더 강하게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의도는 과장님 아시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의도를 아신다 그러면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심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누누이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조형물에 대한 부분을 간간히 얘기를 드려왔는데, 이게 조례하고 자꾸 상관이 없어서 죄송한… 다른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건축적인 어떤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 있었는데, 오페라 공연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오지, 오페라를 감상하러 오는 분이 극히 적단 말이지요. 근데 그거를 비유해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유럽 사회를 가서 보더라도 정말 그 역학사상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조례로 기왕에 제정이 되니까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본 위원 생각이 그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질의를 안 한다는데 공부를 못 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형물에 관한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지금 설립이 돼 있는, 설치가 돼 있는 조형물도 소급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거나 위원회에 한번 상정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웃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이제 설치 주체하고의 협의 사항….
진춘
정진춘위원
아, 그러니까 뭐 어떤 건물에 있는 그런 어떤 소유주가 분명한 것들이야 뭐 소급해서 할 수가 없지만은 지금 오남읍에 이렇게 보면은, UFO사업으로 인해서 조형물을 몇 군데 세워 놨어요. 근데 저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눈에 안 띄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공공시설에 있는 것들은 한번 소급해서 검토해서 또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아니면 처분할 건 처분을 해 주는 것도 한번 여기에 조례를 하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설치 주체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주체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해서….
진춘
정진춘위원
이건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과장님 대형 광고판 그러니까 그것도 전광판이라 그러지요? 그것도 조형물에 들어가나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도 공공시설에 설치한다 하면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거 만약에 각 읍·면·동에서 자기 지역 알리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대형 전광판이라 전기 비용 상당히 많이 또 들잖아요. 게다가 우리 좀 어렵다 해서 우리 도시 주변의 시로 이관 좀 시켜달라고 했을 땐 어떤 사항을 좀 갖나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이제 시설이 어떤 시설물이냐에 따라서 관리 주체를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서 이제 각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저희 도시국 디자인과에서 다 관여는 하는 거….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는 총괄 부서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총괄 부서로?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총괄 부서고 이제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만약에 대형… 자기 읍·면·동이라든가 뭐 지역의 전광판, 대형 전광판을 설치했을 때 1년에 전기료가 한 2000만 원씩 나온다 그랬을 땐 상당한 또 부담일 수도 있네요, 그렇게 되면?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설치 단계서부터 그 부분까지 감안한, 감안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치 단계부터가 그거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분명히 관리 주체를 정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거 조례안에 이제 그러한 내용은 좀 빠진 거 같아서….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조례에는 관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조형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무상 귀속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이제 협의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하든 아니면 설치 주체가 관리하든 그건 그런 식으로 조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 조례가 12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인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부담이 된다, 그래서 못 하고 시에서 좀 해 달라 그러면 뭐, 그 사항은 철거인가요? 어떻게…. 좀 어렵잖아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은 공공조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전광판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해당이 되지 않고, 그 비용 문제는 애초에 아까 우리 권 과장 말처럼 설치 당시에 관리까지 미리 고려해서 설치를 했어야 되고, 지금 그런 비용 부담의 문제가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게 공공조형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허가 내줄 때 단서 조항을 아예 달아야 되겠네요, 그럼? 관리 비용까지도.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여기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에는 개인이 설치할 때에는 시에, 시에 기부채납을 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관리 주체가 되게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신설되는 조례안이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뒤에 보면 이의 신청 횟수, 그다음에 관리 횟수 이게 1회씩 돼 있잖아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돼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신설되는 조례안인데 이제 조례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거는 뭐 장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7조의 8항 남양주시의회 역사문화예술의 가치성 확보 신설로 수정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조의 8항 신설로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조정하였으며 농공단지의 범위를 법에서 정하는 한도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처리 기간을 당초 30일에서 27일로 단축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횟수를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3회까지 할 수 있던 것을 2회로 조정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만㎡ 이하도 공장 증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최근에 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 중에 시민과 기업의 투자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더불어서 하기 위해서 공업 용지 조성 사업 구역 내의 공장 건폐율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학교 기숙사 용적률이 완화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입주 규제가 완화된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조례 일부개정 추진 입법예고 중에 그 법이 사실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금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옛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성된 산업단지 그 주변에 연접해 있는 토지들은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80%까지 완화 해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대학생들이 주거 비용 부담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 단체한테 학교 이런 데 설치하는 그러한 기숙사는 부지 외에다, 부지 외에다 설치하는 어떤 그러한 사항이고요. 세 번째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입지 허용을 좀 완화해 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본 그, 도시계획 조례안에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거나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이게 주민이 사실은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수정 가결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방금 정진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간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 용지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구역으로써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구역에 공장의 경우, 기반 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학생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화학제품 제조 시설 중 유기농 화장품 제조 시설 등과 섬유 제조 시설 중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염색시설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그러면 본 수정안은 위원 간 협의되었으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저희가 조례 개정 작업 진행 중에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탁 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수탁과 관련하여 수탁 기관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수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수수료에 대하여 과오납 등 정당한 반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에 지도·감독 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퇴계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구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16분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끝으로 퇴계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구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가 2012년 4월 19일 자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이 되는 2015년 4월 19일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고시함에 따라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11월까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는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구해제)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퇴계원 지구가 2012년 4월 19일 자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하였으나 3년이 경과하도록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지 않아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 일자는 2015년 8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하였으나 3년이 되는 2015년 4월 19일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실효되어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코자 하려는 것으로 장기간의 행위 제한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구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12년 4월 19일 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하셨지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안 하니까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여기 간략하게 서술이 돼 있긴 하는데,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촉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또 구체적으로 아니, 이거 서술된 것부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본 대상지는 저게 4개의 부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방부에서 그 부대가 이전이 전제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8년도쯤에 부대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일반 사업자나 이런 데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진행이 안 된 걸로….
진춘
정진춘위원
결론적으로는 군인 부대가 이전이 안 되게 되면 이 사업자가 없었단 얘기잖아,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토지를….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재정비구역을 우리가 측정할 때 충분히 군부대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된 모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당시 지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4개의 부대 중에서 1개 부대가 아마 국방부 쪽에 계속 민원이 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국방부 담당과에서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제 추후 ‘18년도에 이전할 계획이라 그런다면은 우리가 다시 재정비구역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해제가 되면 저희가 지구 지정 계획은 없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 용도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주택법이나 지구단위 등 각종 다른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간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면은, 이 조례안으로 추진 사항에 서술돼 있는 거로만 보면은 충분히 노력을 한 거 같지 않은 모양으로 나오는 거 같아요. 앞으로 ‘18년도에 우리가 다시 이제 재정비구역으로 묶든지, 우리 시와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군부대 이전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는데 일반 업자보다는 우리 관련된 도시공사가 한다든지 이런 거로 연관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를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 바라며 둘째, 퇴계원 지역의 군부대로 인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국방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구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퇴계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구해제)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자문 및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설치에 따른 기능, 구성, 절차 및 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감사반에 참여하여 활동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관리 주체 및 주민 간 분쟁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 등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공동주택 관리 비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에 대해서 보면요. 이게 보면은 19세 이상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전체 세대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을 해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꼭 3분의 2가 돼야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이유는 또 뭐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법령상에 10분의 3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따와 가지고….
진춘
정진춘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우리가 수시로 감사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인지해서?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 인지해서… 지금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은 좀 중요하다 싶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춘
정진춘위원
어떻게 보면 용어가 안 저거 했지만 특별감사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지마는, 이 감사단에다가 전문가를….
진춘
정진춘위원
아, 그 차이점이 있단 얘기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전문가를 집어넣은 것은 전문가가 와서 봐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저희가 이제 감사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실비용을 지급할 때는 우리가 일반 위원회나 이런 거는 시간당 얼마, 7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 거다, 이거지요? 우리 비용으로, 우리 세수로 주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는 그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 해당 단체에서….
진춘
정진춘위원
그건 법적으로써 합당치가 않은 건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부분 지금 공동주택에 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수시로 좀 많이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은 같은 아파트 평수 내에서도 또 아파트별로도 관리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오래된 거하고 새로 된 거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한 것끼리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많이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감사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그동안에도 우리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있어 왔던 것을 자체적으로 잘 조절이 돼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예산을 들여서 감사관을 구성을 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선을 권고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해 왔던 방식 그대로, 감사반이라는 것만 늘어나게 되는데, 감사반에서 이런 우리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는 것과 기존에 해 왔던 거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보다는 쭉 이어 왔었지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떤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단지에서 어떤 수사적인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공무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직들이 가서 그 내용을 좀 해서 횡령이나 배임 이런 부분까지를 좀 깊이 있게 보자. 이런 차원에서 감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지금 공직자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참에, 좀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감사단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다른 측면도 사실 있어요. 이 공동주택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도 달리 보면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러면 간섭을 당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관리 측면에서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전에 우리 주택과에서 해 왔던 것이 과연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작고 또 잘못이 돼서 이렇게 해 왔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더 전문가를 통해서 질적인 어떤 부분을 향상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이신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존에는 우리 예산 수반이 되지 않았잖아요. 감사반 형성을 하게 되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전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내년 이게 예산을 한 어느 정도 예측하시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추계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2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일부 조정이 돼서 9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900만 원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삭감이 됐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처음 해 보는 거니까, 과연 얼마만큼 여기에 따른 단지에서 요구하는 단지가 있는지 이런 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2700만 원을 좀 과도하게 봐서 일단 본예산에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전문가 집단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거기 자료에 보면은, 추계 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700만 원을 갖고 이 자료 세운 게 아니고 900만 원을 갖고 이 자료를 제공하신 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이거 처음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추계로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전문가들, 변호사를 비롯한 건축에 어떤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로 한 거 아니에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부분들이 2,700을 했을 때 하고 900을 했을 때 하고는 지금 3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감사반이라는 어떤 이것이 줄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 차이를 좀 묻고 싶은 거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이 이번에 우리가 추계로 돼 있는 2700만 원과 900만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산 부서에서 볼 때 과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잡은 것은 추계 표에 보시게 되면은….
창균
이창균위원
추계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있어 왔던 발생된 이런 건을 갖고 추계를 하는 거 아닌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적어도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러한 부분에 신청이 있지 않겠느냐고 봤는데 지금 이쪽 예산 부서와 얘기해서는 6회, 우리는 1년에 6회로 잡았는데 그쪽에서 이제 2회로 산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900만 원으로 추계된 부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국에서 이 추계를 하셨을 적에는 그동안에 어떤 발생된 건수 이런 거를 다 근거로 해서 추계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갖고 하나, 우리 그동안에 공직자들이 애써 와서 한 이거나 뭐가 다를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잘 해서 공동주택관리 문제가 특별하게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비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정부에서는 이걸 사회문제화 됐다고 보고 주택법에 단지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제정을 해서 그 내용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정하도록 돼서 이제 조례를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지도·감독만으로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민원이나 분쟁이 해소되면 좋겠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고 지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마는, 하여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민원과 분쟁이 거의 끊이지 않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다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도·감독·계도뿐만이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도 가서 해결을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 분쟁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일부 해소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에 지도·계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한 이런 부분과, 감사반에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에 어떤 한 것을 갖고 강제 발동을 할 수가 없는 건 똑같은데 이분들도 그분들에 가서 강제 어떤 그, 이런 수사권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아니고 제도 자체가, 제도법 내에서 해야 되니까 권고 사항 이거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공직자가 하는 거하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전문가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는 전문가가 하는 게 더 질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창균
이창균위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공직자가 하는 거나 감사반에서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갖다가 수용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짠 세밀한 부분을 못 본 부분도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익 당국의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일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했을 때는 고발하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못 했지요, 실은. 왜냐면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조사를 못 해서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할 수 있었는데.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니,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떤 사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을 갖다가 감사반으로 구성 요구를 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이것이 강제 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이 지역에서 그 분쟁에 대한 것을 수용치 않으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요, 결과에 가서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분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 분쟁의 어떤 요지를 다 감사반이 파악을 하든 우리 시에서 공직자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 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분석하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전문가를 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반은 그러한 단지 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고, 관리와 관련해서 비리나 비위가 발생해서 감사를 요청할 때 그때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관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분쟁 해결 기구가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법적으로 관리의 어떤 관리비든지 오용이 됐을 경우 이런 것만 취급을 한단 이런 얘기인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주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어떤 비리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 왔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사법적이라든지….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엔 어떻게 처리를 해 오셨냐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를 해 오셨냐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주택법 범위 내에서 처리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주택법 범위 내에서 처리한 예를 들어야 되는 거지, 주택법을 그러면 위원이, 본 위원이 다 모르고 있는데.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창균
이창균위원
처리한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지요, 저희가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감사반에서 조사된 내용도 주택법을 넘어서 처리할 수 있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주택법을 넘어서 처리할 수는 없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똑같은 거란 말이지요. 사람만 다른 것이지. 자, 이런 것이 실속이 있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결국 이야기하려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수반해서 했을 때 그 예산에 어떤 것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 안 그러면 그도 저도 아닌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을 미리 감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하나를 더 했을 때 효과는 그 하나가 더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예산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가는 예산 이런 거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자꾸 말꼬리를 물게 됐는데, 답변을 해 주실 때도 그 요지만 딱 해 주시면 거기서 끝나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가장 기본으로 뒀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이 자꾸 자그마한 것이라도 편성이 되면 시 입장에서는 또 우리 위원들, 의회 입장에서도 별로 평탄하지만은 못 한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해석을 했고 또 실효를 거두려면 적절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 비록 이것이 삭감이 되긴 했지만 그 예산을 갖고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기대를 하겠고요, 필요한 어떤 예산이 충분히 쓰여져서 정말로 국가가 원하고 우리 남양주시가 원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하여튼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단을 20명 이내로 한다 그랬고 2주 이내까지 기간을 주는 거 아닙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지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비용적으로 보면은 1인당 4시간 이내 조사·검토하며 20만 원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4시간이면.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4조에 보면은 “감사반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10명 이내” 그러니까 공무원 포함해 10명 이내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리고 수반이나 아, 반장이라 그러지요? 반장을 과장님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여기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9명이 될 수 있고 일반이 1명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 이창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와 다른 감사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더 퍼센트를 높여야 된다.’ 이걸 문구를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성, 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으로 과장님 10명이면 4명에 여자분이 가야 돼요. 그렇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40% 이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다,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좀 이게, 이렇게 감이 잘 안 오는 느낌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제 개인…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어떤 구성력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면 그것도 어려운 시국에 어떤 분쟁이 됐을 때 요청에 의해서 한다면은 이걸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위험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10명 이내, 공무원 포함 10명 이내 보다는 전문가가 몇 %에 공무원 한두 명이 된다든지 이걸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는 것이 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금액 측정한 것이 어떠한 거에 근거가 돼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 하신 거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감사 수당에 근거는 우리 시보다 이제 먼저 조례를 갖다가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경기도와 성남을 포함한 4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엔지니어링 임금 실태 조사 결과 기술사 노임 단가’가 있습니다. 노임 단가 중에서 건설 및 기타 기술사 한 명이 받는 것이 3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춘
정진춘위원
4시간 기준해서?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아니,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해서. 1일 기준.
진춘
정진춘위원
그 1인이 이제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니요, 1일, 8시간.
진춘
정진춘위원
아, 1일 기준으로 해서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제 다른 도와 다른 시국에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 별로 많이 안 생길 거로 생각해서 이걸 책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10명… 4명은 1일 4시간으로 해서 20만 원 1인당 준다 하면은 10명으로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1인당 180만 원 정도 돼요, 2주 이내로 한다면은. 10명이면 벌써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최대한으로 10명을 했을 때, 그래서 이곳이 정확하게 더 구분이 세분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 갖고 여기서 지금 더 구체적으로 거론하긴 좀 그렇고, 아마 과장님이 조례안 통과된다면은 아마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진행은 하시되 더 꼼꼼히 그것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신설된 조례안이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감사반이라는 거는 그 명칭을 새로 해 가지고 기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씩 증가시켜서 좀 분쟁을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법이 제정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이 좀 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거는 하다 보면 장단점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있는 사항이 봤을 땐 또 개정을 해서 장점만 보완해서 이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이 좀 달성돼서 우리 지역의 아파트 공동단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해소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의 권고 사안으로써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역 기업을 우대하고 지역 외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경쟁 제한적인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3년 재검토 일몰제를 도입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 3년 주기로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우대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몰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역 기업을 우대하고 역외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경쟁 제한적인 차별적 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의 권고로 원칙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나 지역 산업체의 반발 최소화와 지역 건설 산업 육성을 위하여 3년 재검토 일몰제 제도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불공정 거래의 저촉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일몰제로 가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3시 44분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현행대로 맞추고 도로점용 공사 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 조례상 교통소통대책 수립 기준이 현재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 30일 초과할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현행 도로법 시행령 별표2제4호와 같이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로 강화하여 도로점용 공사 시 교통안전 확보를 제고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준용 조항을 조례에 적용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일을 초과 점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일 초과하게 되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당초에는 30일 초과하는 경우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면서 점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었던 것을요, 그 기간을 삭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루를 점용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 그러면 이 차로를 막고 5일을 공사하는 허가 대상이다?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강화시키는 거다, 이 얘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법령이 올해 연초에 개정이 되면서 그 법령에 맞게 저희 조례도 똑같이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3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마을회관 예산 지원 지침을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로 제정하여 마을회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회관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마을회관 신축 시 지원 대상, 보조금 지급 시 우선순위,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범위를 정하였으며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수혜 가구별 건축 연면적 규모,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회관을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증축 또는 보수 시 보조금 지원 사업이 남양주시 마을회관 예산 지원 지침에 의거 추진하였으나 2016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과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관련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사업 지원이 가능하여 이에 마을회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왔나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기존에는 조례가 아니라 지침으로, 시의 예규로써 운영…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조례에 근거하여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령 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법령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로 계속 제정….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기존에 해 왔던 지침하고 지금 새로 제정하는 지원 조례안하고 내용이 거의 상이한 거 같은데 크게 틀린 점이 뭐 뭐가 있나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크게 틀린 거는 표준건축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요, 신축 시나 아니면 보수 시의 사업비 기준을 정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율이 조금씩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표준건축비를 기존에는 적용을 안 했고, 이렇게 해 왔는데 표준건축비를 적용을 하다 보면 어떤 효과가 나오고 차이점이 뭐예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해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에다가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연말에. 그러면 그거 물가연동이라든지 사업비 변화가 반영이 된 건축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지원 금액의 최대한도는 같나요, 2억?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거는 총액 한도는 같고요, 그 안에서의 범위는 어떤 근거가 명확해지는 거지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근거는 이제 마련해서 마을회관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승복
박승복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7.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관리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노후 급수관 교체에 필요한 보조금에 대하여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원범위 확대 및 인상 요청에 따라 주민 요구 사항 해소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21조제5항에 의거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경과로는 지원 대상을 일반주택 120㎡ 이하와 공동주택 85㎡ 이하에서, 130㎡ 이하의 일반 및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아파트 등과 같이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옥내 급수관 보조금 지원은 세대당 최대 150만 원, 공용배관은 최대 50만 원으로 지원금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된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 할 수 있는 대상 주거용 건물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에 보면은 120㎡는 몇 평이예요, 이게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한 삼십, 한 오평 정도?
진춘
정진춘위원
35평? 130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삼십…. 거의 한 40평 정도 된다고….
진춘
정진춘위원
40평이요? 오, 30평, 40평. 근데 주택법 적용 받는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세워지는…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이하 30평에서, 30평 이하는 지금 120㎡, 130㎡에 안에 들어가는 거는 주택법에 적용이 안 돼요? 충당금으로 세우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를 부과하는 그런 아파트들에는 제외하고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는 대상이….
진춘
정진춘위원
이게 문구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후에 미래에 어떤 수도에 관계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충당금으로 그래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세우지 않는 데는 지원이 되고, 세운 데는 지원이 안 된다면은 이거 누가 충당금 세우겠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이게 아니고요, 그 수도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는….
진춘
정진춘위원
아, 그래. 수도 말고 다른 것도 있겠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다른 저거 목적으로 해서 관리비를 해서 이렇게 받는 그 목적 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당금 세워도, 세웠는데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거는 어디서 문구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기장이 돼 있는지, 우리가 시에서 조례 만드는 임의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조금….
복추
곽복추위원장
저기, 잠깐만, 정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장기수선충당금 정립하는 단지하고 안하는 단지하고 이거 구분이 혼선이 와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 그거 차후에 설명을 좀 해 드리세요. 왜냐면 300세대 미만, 이상 그런 게 있잖아요, 아시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진춘
정진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누가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비용을 추계로 5억 9000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거지요? 그냥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내년…. 올해서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 지원하는 건가요? 올해부터 지원하는 건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내년서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걸 어디부터 한 번에 다… 이 돈 갖고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저희가 조사한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이 87개소가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87개요? 남양주시 내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네, 거기에 총 9199세대인데 여기에서 양호한….
진춘
정진춘위원
9900세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네. 9199. 구일구구.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양호한 공동주택은 5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5850세대 그래서 나머지 35개소에 대한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이제….
진춘
정진춘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건지.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제….
진춘
정진춘위원
그 평가를 하든지 아파트 건축 연도를 하든지, 근데 건축 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재를 좋은 걸 썼거나 관리를 잘 했으면 멀쩡한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게 선정 방법이 좀 애매할 거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러한 부분들은 녹수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은 부분 또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네, 하여튼 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의도로 하는데 민원이 세서 아우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정을 좀 제대로 잘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우리 정진춘 간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행정 중에 하나인데, 혹여라도 소외될 수 있는 계층 이런 것이 서민층이라고 봐져요. 점점 더 우리 남양주시도 공동주택이 됐든 또 일반 주거 형태도 많이 노후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시행이 됐었어야지만 하는… 물론 그전에 전혀 시행을 안 한 건 아니었었지요. 그래서 기왕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만큼 또 조속히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이 되겠지요. 근데 예산 범위가 문제가 될 것인데, 염려하는 것이 우선순위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마는 서로 간에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 소관 부서에서 간파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정말 유용 있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궁금한 거는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이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뒤에 보시면 세대당 옥내 급수관 보조금 150만 원, 공용 배관은 최대 50만에 지원금액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여기서 공용 배관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공용 배관은 단지 내 들어가 있는 관로들, 그러니까 급수 들어가기 전에 공동으로다가 이렇게 관 돼 있는 거 그거….
복추
곽복추위원장
옥내 들어가기 전에.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옥내 들어가기 전 단위에 있는 배관을 말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지원 대상 최우선 순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최우선 순위가 뭐냐, 지원 대상 최우선 순위가 뭐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지금 뭐 세부적으로다가 저거 된 거는 아직 없는데요. 저희가 기초생활자나 그런 분들은 무상으로다가 하게끔 조례가 돼 있는 사항이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상으로 하고 한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는 무상으로다 전액 다 해 주는 걸로다가… 그건 조례 돼 있습니다, 그거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여기에 나오는 최대 세대당 최대 150만 원, 공용 배관은 최대 50만 원 돼 있는 부분은 수혜를 보는 측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고, 아니, 왜 이거를 질의하냐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지원 대상은 없는 사람 우선순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런 게 누락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상으로 해 주는 거고 또 이런 부분도 보조를 해 주지만 우선 어려운 사람부터 혜택을 좀 봐야 된다. 지금 우리 정진춘 간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원 받을 사람은 많은데 우선순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 생활고에 힘드신 분들, 우선 이런 분들이 무상이 됐든, 일부 보조가 됐든 간에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좀 방침을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시고요.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소규모 아파트 300세대 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 이게 대상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300세대 이상이 됐는데 지원을 우선순위를 안 정해 줬다는 걸 보면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어려운 것부터 좀 보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2차)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전 보고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2차)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전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2차) 민간투자사업(BTO)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 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 계획에 의한 사회적 인구 증가에 따른 증가 하수량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하수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환경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 요령 등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진건읍 배양리 진건 푸른물센터 내 여유 부지 2만 3700㎡를 활용하여 시설 용량 2만 5000톤을 완전 지하화 증설하고, 상부는 체육시설 및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은 약 26개월이 소요되어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운영 기간은 준공 후 20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4년 1월 2020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4년 10월 기본계획 용역과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에 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2015년 포스코 건설 등 3개소로 구성된 가칭 ‘진건바이오텍 주식회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2015년 8월 실무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실무 협상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는 사업자 제안 대비 25억 원이 감액된 514억 원, 20년간 운영비는 114억 감액된 1040억 원, 세전 실질수익률 0.49%가 감소된 5.75%, 사용료는 톤당 27.7원이 감액된 252.5원으로 협상되었으며 수익률과 사용료는 최근 5년간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중 최저 수준으로 협상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로는 금년 11월 공사 착공 후 201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하수를 적정 처리할 예정이며 시 재정 부담 완화와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완공하여 우리 시의 수질오염 측량 및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2차)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전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가 톤당 27.7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사업자가 제안한 금액보다 감액이 됐는데, 2017년도에 11월 준공해서 사용이 되면 사용료가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돼 가잖아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진건처리장의 톤당 가격은 톤당 2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 지금 증설 400억을 투자해 가지고 2만 5000톤을 증설하면은 전체 사용에서 이제 250원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다 보면 실질 사용 수익료가 한 5.75%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최소 가격으로 결정이 됐다고 지금 판단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여간 필요해서 이렇게 증설을 하고 하는 거니까, 당시에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부담이 안 되는 금액으로 부과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운영 기간이 20년간입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20년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년, 그다음에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20년 후에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기부채납이… 무상귀속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무상귀속이 되는 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무상귀속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상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체육시설들이 사실 뭐 요새, 기존에도 체육시설이 있었지만 새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지금 있는 거보다 더 좋은 시설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양쪽으로 지하에서는 우리 하수처리를 잘하고 지상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양호한 체육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니까 하여간 공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BTO사업이 하게 되면은 운영 기간은 어떤… 정하는 게 기준이 있어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담당직원, 하수처리과장에게 설명) 민간투자사업법에는 이제 50년 이내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50년 이내요. 그런데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50년 이내?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런데 지금 타 시·군들 다 비교·검토했을 때 거의 “20년 정도가 사업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도 20년 정도로 해 가지고 제안서를….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년으로 정했다…. 그 15년짜리 일한 것도 있었지요, 전에?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없었어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없었고요. 기존 10만 톤짜리도 20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년씩 했어요? 네, 15년짜리를 제가 들은 거 같아서. 그래서 어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이게 장기 기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기간 정해지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BTO 사업일 경우가 그렇고 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건 기준이 5년 이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5년에서 관리 대행을 입찰보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기존 진건푸른물센터 부지 내에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1일 용량이 2만 5000톤이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게 2만 5000톤 1일 하면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250점 얼마라 그랬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252원이요.
진춘
정진춘위원
252.5원.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2만 5000톤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이거는 지금 252원이라는 금액은요, 이제 20년 동안 총 하수처리량. 거기가 지금 2만 5000뿐만 아니라….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총 하수처리량 금액을 나눠서 252.5원이 된 게 이 투자비하고 이렇게 비례한 거지요, 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2만 5000톤에 대한 금액은 683원이란 숫자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진춘
정진춘위원
육백 얼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683원이요.
진춘
정진춘위원
아, 그러면 육백원대라 그런다면은 지금 255원이면 3분의 1 가격인데.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2만 5000톤만 운영했을 때 683원이란….
진춘
정진춘위원
20년을 해서 누적된….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8만 톤하고, 그다음에 또 2만 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톤하고….
진춘
정진춘위원
설명하기, 되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뭘 질의하려 그러냐면, 2만 5000톤 1일 생산하면 20년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그거에다 투자비가 지금 여기 보면 25억이 감액된 514억이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런 걸 다 산정해서 20년을 하신 거냐, 이런 얘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게… 그런 공식에서 나온 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9. 덕릉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덕릉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평소 풍양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풍양출장소 소관 덕릉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덕릉터널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관리사무소 설치와 상주 관리자에 의한 상시 감시를 통해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통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남양주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덕릉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릉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덕릉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동의안은 2015년 8월 2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릉터널의 준공이 2015년 11월 예정됨에 따라 터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 및 상주 관리자에 의한 감시가 필요한 시설물로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방재등급 2등급인 터널로써 전문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업체에게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이 터널 유지관리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릉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터널 유지·관리는 남양주시 내에서 최초지요?
앞으로 지금 터널 유지·관리해야 될 터널이 더 생긴다고 보십니까?
98호선 오남-수동 간 도로는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 안 해도 되는 걸로 지금 듣고 있는데, 그거 판단이 다 안 되시나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그거를 이제 민자, 민자도로기 때문에 민자고속도로 주식회사 거기서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별내에서 퇴계원 넘어오는 별내터널하고 아, 퇴계원터널하고 뱅이터널. 그거를 이제 추가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떻게 다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위탁 관리 비용을 남양주시가 69%, 서울시 31% 이렇게 했는데 터널 구간 길이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눈 건가요?
그러면 위탁 관리 용역비하고 기타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매년 금액을 따로 추정을 해서 계획… 뭐라 그래요? 예산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충은 본 위원장도 이해를 했는데 좀 따져 봐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전체 기타 전기요금 등은 빼고 유지 위탁 관리 용역비만 지금 26억 1000만 원인가요?
전체가 26억 1000만 원인데, 이 금액에는 서울시하고 남양주시하고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거 위탁 관리 용역비도 다 내고 서울시에서 받을 건지, 아니면 같이 걷어서 용역회사에다 줄 건지 그거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년 거는 2016년도 거는 우리가 돈을 내고 예산을 세워서 지불을 하고, 내년에 1년 내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 돈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서울시하고?
이미 유지 관리 계약이 돼 있다? 된 사항에서 협약이 돼서 그렇게 가기로 했다?
그다음에 관리 용역비는 증감이라든가 이런 요인은 없나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설계비는 지금 저희가 의정·국정이라든지 먼저 하는 지자체에 사례를 파악을 해서 이걸 8억 7000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전문 기관에 다시 용역을 시켜서 이 소비가 많으니까 8억 7000이란 비용이 많으니까 다시 용역을 시켜서 정확한 비용을 산출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입찰을 또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여간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필요에 의해서 어차피 유지·관리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면, 확실히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면서 또 하나의 더 저희가 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절감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장단점이 나오겠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유지·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게 광역도로지요?
그런데 저희 시가 이거 관리 안 하면 안 되나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이거 저거 서울시하고 다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 이걸 저희가 관리를…. 근데 우리 구간이 또 길고 그래서 협약한, 저기 뭐야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번복한다고, 번복할 수는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이게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저희 지방자치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거까지 또 관리하게 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또 남양주시 저희 인구, 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도 있겠지만 좀 미비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봤을 땐 서울,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가 위탁을 할 게 아니라, 이게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앞으로 또 그렇게 갈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덕릉터널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