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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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진구회의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기붕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길수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수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도로․하수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에 역점을 두어 건실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출납폐쇄 기간이 12월 말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연도 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의 경우 불용되지 않고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 제9조에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월조치 후 간주 내액과 함께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4,592억원으로 기정예산 3,769억원 대비 7.7% 증가한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900억원으로 기정예산 3,638억원 대비 7.2% 증가한 2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9억원으로 기정예산 131억원 대비 21.5% 증가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00억 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2,200만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영․유야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53억 4,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억 6,000만원, 광진환경자원센터, 공공힐링센터, 광장동 배드민턴장과 도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사업비 부족분에 82억 1,800만원, 신청사, 동청사, 환경자원센터 등 대규모 투자 사업기금 적립에 70억원, 예비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3,1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7억 6,4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400만원으로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에 27억 4,800만원,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소송수임료와 강제집행비 1,6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년도로 명실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일반회계 7건에 44억 6,5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비에 11억 9,300만원,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000만원, 능동로 경관개선사업에 4억 5,000만원, 능동 436번지 1호에서 138번지 6호간 도로개설비에 16억 5,000만원, 능동 152번지 2호 내수청구처리토지보상비에 1억 9,500만원, 자양동 553번지 57호에 매수청구토지보상비 5억 9,700만원, 광장로 보로정비 공사비에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인 보조사업 구비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도로․하수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유지비,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 안정되고 건전한 재정기조와 광진구 비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길수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1196호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진행은 오늘 전체 부서의 세입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1문1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1문1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67페이지에 보면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그런데 교부금이 증가가 됐어요, 7억 9,000만원, 8억 정도. 그 사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조정교부금을 연초에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고 추경, 그쪽에서 결산을 해서 세수가 예정보다 더 걷히거나 서울시의 어떤 재정사정이 더 좋아졌을 때 추가로 교부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구가 7억 9,800만원을 이번에 교부받게 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구 별로 다 똑같은가요? 구별 차등해 가지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구별 차등이 있습니다. 재정력지수라는 그 표준을 두고 이번에 97%까지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97.2%를 각 구별로 다 똑같이 그러니까 재정력지수 대비해서 해주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받은 구는 얼마,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제일 적게 받은 구하고 비교해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거기에서 차등이 있는 것이 재정력 지수로 해서 해 줬고 이번에 변수가 있었던 게 있어요. 물론 구별로 한 30억 이상 받은 데도 있습니다. 30억 받은 데도 있고 우리도 처음에는 32억 편성이 돼 있었는데 21억을 감액을 감액이 아니라 뭐냐면 2010년도에 저희가 96억을 추가로 교부금을 받게 됐었어요. 그때 모든 구들이 재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예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 때 저희가 90억을 더 받았는데 중간에 6억을 상환을 했고 이번에 각 구별로 똑같이 적용을 해서 23억을 저희들이 상환을 한 거죠.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부를 해준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지금 금액이 얼마인가요, 광진구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66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66억 남아 있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66억도 앞으로는 이렇게 조정교부금이 나올 경우 이럴 때 상환할 예정인가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연도별로 이번에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아직도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굉장히 열악하니까 이거를 좀 몇 년 동안 기초자치단체,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보류해달라 해서 몇 년간 지금 보류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는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긍정적인 답변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에 관해서 지금 시비 잔액금 있잖아요. 시비 잔액금이 32억 정도 이것도 지금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거를 세입으로 잡아서 쓰면 나중에 어떻게 다른 교부금이나 특교에서 다시 감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쓰는 것인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시비 32억이 53억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 잔액?

경원

지경원위원

67페이지 제일 밑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62페이지?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에 시·도비보조금 등 잔액금이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게 국시비 합쳐서 53억인데 그거는 작년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거는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대로 세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반납이 안 되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반납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원

지경원위원

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고 써도 되냐 이 말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고 그대로 세출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바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다르게 쓰는 방법은 없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이거는 만약에 쓴다면 또 다른 데에서 또 제약이 되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출 예산심사는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나머지 소관 국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소관 국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먼저 정책홍보담당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담당관이 공석이므로 이장병 정책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문 있는 게 아니고 해당과에 보면 예산이 없는 데는 빼버리고 예산이 있는 데만 질의했으면 좋겠어요. 추경예산 편성한 것만.

기선

김기선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병 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시고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6쪽에서 12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민방위교육장 훈련센터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광진구 내에 흡연부스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서울터미널하고 화양동하고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주체가 제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민방위교육장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올라왔나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좀 이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가서 보면 흡연자들이 흡연부스를 문을 열어놓고 흡연한다든가 또 밖에 나와서 흡연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주위의 민원도 있고 또 보기도 볼썽스럽단 말이죠. 만약에 지금 설치 목적은 좋은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설치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동서울터미널이나 여기에 있는 시설들이 저도 몇 번 거기를 가봤는데 사실은 거기 흡연부스를 옆에 놓고 바로 5m 앞에서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외에 그렇게 한 시설들이 거기 안에 있는 공기 예를 들면 환기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좀 좁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시설들은 그거를 보완을 해서 업체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민방위교육장은 훈련하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보완을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민방위훈련 교육생들 1회 교육받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9월 달부터 시작 했는데요. 한 번에 하는 교육이 한 90명씩 4회씩 하고 있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20% 흡연한다고 보면 18명 정도.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조금 젊은 층이니까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많을 수 있으니까 많으면 30명. 30명이면 30명이 일시에 흡연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왜냐면 휴식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 30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부스가 돼야 되는데 그 크기를 만든다면 상당히 많은 크기가 필요할 텐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게 크기에는 한계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좀 보완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올려놨는데 업체하고 그런 쪽에서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밖에서 안 하게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도 별로 공기에 문제가 없는 쪽으로 건강에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보완을 잘 하셔서 왜냐면 설치해 놓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아니한 것보다도 더 못하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 민원이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어제 군자동 동청사 26㎡ 보수공사 때문에 제가 현장을 또 가봤어요. 그 면적이 대략 45평 정도 되는데 7, 8평 부분만 지금 보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가 벌렁벌렁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만 해서 나머지 부분에서 또 계속 연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군자동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기 철이 지나고 건기 철이 되고 그랬으니까 제가 본예산에 추가해서 내년 봄에 일찍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800만원 배정해준 건 고맙지만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연쇄적으로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에 조금 더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고양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하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건 아주 긴박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면적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고요. 그게 시급성이 없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지금 추경예산은 없애고 내년에 본예산에 좀더 여러 가지 안전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거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추가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요구한 예산이 시급성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지만,

양석

고양석위원

시급의 정도가 비가 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페인트 칠해놓은 위에다가 타일을 붙였어요. 비가 많이 오면 페인트를 몇 번 칠해서 두께가 있어서 부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험해서 그 부분만 했다고 쳐요. 상상이 안 오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비가 안 오는 건기 철이라 그게 바짝 말라서 달라붙어 있어요. 일부분만 좀 두드리면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타일 면을 다 까내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가 많이 안 오는 우기 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군자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내가 행정팀장이나 서무주임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그러면 그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금년에 조금 또 하고 내년에 문제 생겨서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여하튼 위원님 의견으로 받아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시급성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말씀이 되셨으니까 어제 고 위원님이 그쪽 사무실에서 사람을 보내서 검토를 했을 때 1,700만원 정도가 나온 게 됐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나름대로 또 제 삼자를 붙여서 견적을 받아봤을 때 됐는데 일위대가표를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신 면적이 아니고 적은 부분이다 그러면 제 삼자를 한번 다시 또 견적을 받아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게 800만원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포괄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 배정을 해서라도 이게 시급하지 않으면 뭐 하러 추경편성 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고맙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를 전체 면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러니까 별도의 제 삼자로 붙여서.

양석

고양석위원

하시라고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면.

양석

고양석위원

금년에 해주면 좋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면 포괄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양석

고양석위원

좋죠, 그러면.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저도 나름대로 군자동에 11개월 근무를 해봐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실례로 지금 26㎡ 그 부분에 대해서 800만원 견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한 7, 8평 안 됩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면적이 한 40평 조금 상회합니다. 그런데 1,700만원, 1,800만원 나왔다라면 수치상으로도 얼마만큼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 예산을 그 부분만 해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년에 전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효율이 있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상공회 쪽에 보면 관내 기업 중에 그런 유능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진 데가 있을 테니까 한번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제 삼자 견적을 한번 받아 보고 면적을 전체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로 그 부분만 해도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된다고 하면 포괄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청사 시설비가 돼 있는데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제대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땜방 식으로 하면 또 계속 악순환이에요. 내년에 또 해야 되거든요. 어느 한 동을 지정해서라도 제대로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좀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게끔 예산 배정을 해주시고 117쪽 방범용 CCTV 경고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날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진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망라한 CCTV가 한 567대가 되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는데 그거를 획일적으로, 예비범죄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고표지판을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500개 곱하기 한 4만원 해서 2,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형광도포라고 중곡3동에 작년에 했던 사업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이번에 그게 서울시에서 통과가 돼서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1억 100만원인가, 그런 몇 가지들을 협의과정에서 치안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로 올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경고표지판 이거 2,000만원짜리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경찰서장이 사실은 형사과 강력계 출신이어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려서 여기는 무슨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상당히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지금 CCTV가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조사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어제 상임위에서 나왔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이 가셨는데.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표지판이 지금 방범용 CCTV가 장애물, 특히 청소과가 없는데 지금 청소과 재활용통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벨을 딱 누르면 관제탑하고 112에 바로 화면 뜨면서 이게 범인이 있으면 범인이 추적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곳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조사된 것이 있는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조사도 했고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버튼을 누르면 그게 관제센터하고 교신은 된다. 그쪽에 경보가 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는 안 울린다.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3개가 스쿨존에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누르면 외부로 음향이 나옵니다. 나머지 오백몇십 개는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별 문제도 없습니다, 눌러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지 이게 외부로 자꾸 소리가 나고 아이들도 많이 누르거든요. 두 번째는 일반주택 지역에 시스템을 안 한 이유가 그걸 계속 누구든지 자꾸 누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 가짜 신고하는 그런 게 있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33개 외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거를 경찰서에서 어제 답변을 국장님도 하셨지만 그게 7, 80%가 고장이다 그게 아니고 그런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저희들이 몇 억씩 되는데 거기에 대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두 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33개는 작동이 잘 된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아니 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소리가 나요, 외부로 눌렀을 때. 다른 거는 관제센터에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 하면 딱 누르면 바로 음향이 들려요. 옆에 범인이 있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도 몰랐던 사실을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표지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같이 협조를 해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향토예비군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향토예비군이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향토예비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관리하는 데는 없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과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대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동대본부.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서 관리하세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아, 통합방위협의회에 우리가 부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걸 지원할 때 동대본부 몫으로, 딱 몫을 만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비군 훈련을 받을 시간이 6시대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배고픈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동대본부 그 방위협의회가 잘 되어있는 동네는 간식지원도 해주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빵, 우유 정도로 부대에 다 주지 말고 동대본부에다가 그 몫을 주어서 예비군들에게 간식제공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내년도 예산에 참고해 달라고 제가,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영목

공영목위원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병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대시설은 조금 해도 돼요 이제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예비군훈련장에 갈 때마다 동대장들이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같은데 너무 불쌍하다 이거야. 회사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허둥거리는데 최소한 우유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상당히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것저것 일을 지금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과장님이 유능하신가 봐요. 하여튼 상당히 주민들과 직결돼 있는 부서의 과장님이신데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세 가지 정도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통상 추경이라고 하면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시급성 또는 필요성 또는 아주 긴박한 주민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라고 봐져요.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동청사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중곡1동, 자양동 쭉 있어요. 이것이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본예산이 아니하고 추경을 선택한 이유와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 우리 정례회 때도 마찬가지 상당히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특정업체 또는 관내업체 이런 애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그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함이나 긴박함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청사가 잘 보시면 노후 동청사가 중곡1동, 구의1, 2, 광장, 군자동입니다. 앞에도 보셨겠지만 그 지역에 유지보수하는 청사비용입니다. 결국 얘기하면 25년에서 33년 이상 된 건물을 청사를 짓지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본예산에 여러 가지 여건상 편성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가 다행히 추경에 좀 재원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다 고쳐주고 싶죠, 사실은 동에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긴박함이나 시급성을 갖다가 조금은 플러스한 데다가 예산의 어떤 확보 여력 때문에 추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청사에 대한 예를 들면 수의계약 특정업체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회피성 발언은 이겁니다. 동에서 견적을 올리고, 동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동에서 계약을 하고, 동에서 또 이 공사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그거는 회피성 발언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면 그 업체만 자꾸 많이 할까라는 의문도 들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인이 볼 때는 일을 잘한다라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 같은 경우에 그걸 갖다 공개경쟁을 하고 여러 가지 업체를 갖다가 경쟁시키는 거는 우리가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 조금은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예산상에 그게 훨씬 낫다는 판단하고 일을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걸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거나 동에서 청사관리와 관련된 동장의 책임 하에 계약도 하고 그다음에 집행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럴 텐데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나,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회피는 안 하고 어떤 그 업체가 너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관훈

정관훈위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다음 방범용CCTV 설치 운영과 관련된 표지판 샘플 혹시 있나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경찰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아까 7월 15일 날 간담회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번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여기 추경에다가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 제작도, 시안도 경찰서에서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광진구청장, 경찰서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구청장은 빼고 오히려 경찰서장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참고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안이 완전히 확정되면,

관훈

정관훈위원

언제 정해져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월요일 날.

관훈

정관훈위원

월요일 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요 그게 실은 기왕 한다면 경각심을 딱 갖게 아주 섬뜩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문구는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님은 통례적인 거죠. 어디 가나 광진구청장은 달려있으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훈

정관훈위원

통례적인 어떤 그 뭐야 학습효과가 있어 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봐져요. 그런데 경찰서장 해가지고 빨간 거로 해가지고 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요 동청사 건립기금 조성 20억 지금 들어가 있는데 노후 동청사를 5개로 보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중곡1동, 구의1, 2동, 광장, 군자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우선순위라는 게 사실 참,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일, 제일 시급하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 올린 것 중에 중곡1동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여건도 봐야 되거든요. 다른 4개 동은 다 부지를 매입을 좀 하고 이래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청사를 하나 짓는데 대게 그 정도 면적이 되면 한 50억에서 한 80억 가까이 소요가 돼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가 된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정말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등급이 나오면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자양3동에 했습니다, 한 15억 들여서. 그 수준에 금액하고 구비 한 4억을 합해서 내년에 19억을 가지고 제일 먼저 중곡1동을 할 예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나?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중곡1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좀 부지가 넓고 해서 제일 좋고요. 나머지 군자나 구의1, 2나 광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억을 갖다가 통과시켜주시면 기존에 30억, 50억이 됩니다. 우선순위는 제가 정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관훈

정관훈위원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그 동청사 맞은편에 보면 놀이터가 있던데, 경로당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일 여건이 좋은 데가 광장동입니다. 거기는 국유지만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보면 제일 쉬운 곳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증축 앤드 리모델링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여기 의회에서 계속 30억 혹은 50억씩 기금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한 5년 이내에는 그래도 한 80%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노후 동청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중곡1동이 제일 좀 중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노후 동청사는 다섯 개 동이 다 b등급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건축연한 같은 게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도 오현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제출을 다 하겠습니다만,

관훈

정관훈위원

저도 좀 주세요, 그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제일 사실은 오래된 게 광장동입니다, 36년이고요. 군자동이 33년,

관훈

정관훈위원

지하 동대본부 입구 그런 데가 물새고 어쩌고 그런다 그러던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앞에 보시면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건데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30년인데 구의2동만 26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이 다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만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동청사 20억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뜨거운 감자인데, 아시다시피 명목상 먼저 번에 있던 25억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30억.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30억.

영옥

김영옥위원

30억 중에 5억은 중곡1동, 25억,

문환

안문환위원

10억.

영옥

김영옥위원

25억은 구의1동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명시가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끝났죠. 지웠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지금 지웠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 해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명시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에 예산볼 때까지만 해도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구의1동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주민들 그거 홍보가 돼 가지고요 제가 되기 전부터 25억이 있다는 걸 구의1동 전주민이 거의 알다시피 합니다. 이래서 이것 지금 하기 쉬운 대로 국유지를 깔고 있으니 광장 먼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정말 타당성 검사와 어떻게 정말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답변도 하셔야 되고 일 추진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정말 구의1동에 제가 당선되고 가서 작년에 증액 신청 5억 해놨다가 삭감 되면서요, 제가 그 동네에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단체장들한테 얼마나 질타를 당했는지. 그것도 못 지켜내는 구의원이 구의원이냐고? 제가 이런 말까지 이 자리에서 하게 된 내가 진짜 그런데 이거 진짜 예민하고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기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과정에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동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등재되어 있던 거를 무슨 근거로 삭제하셨나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회계연도가 끝나면,

영옥

김영옥위원

회계연도가 작년 단위로 해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끝나면,

영옥

김영옥위원

끝나서?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영옥

김영옥위원

자연 삭제가 된 거예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뭘 위해서라는 거는 사실은 없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이거는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지금 다 똑같은 심정일 거 아닙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개인적으로 따로, 구체적인 얘기는 따로 하시죠. 계속 반복하지 말고.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 부분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광진구청 전 청장님께서 책에 펜대로, 장난으로 책에 한번 쓰셨는데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임기응변으로 만들어놓은 게 이렇게 지금까지 분란이 오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중곡1동이 5억, 5억 해서 2년 동안 10억, 구의1동 20억입니다. 이 부분을 의장이라는 감투 하나 가지고 가서 난리 치다보니까 표기를 수기표기로 떡 해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두 번 다시 말하지만 펜대로 장난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병주

전병주위원

나는 질의를 아까부터 했는데,

기선

김기선위원장

죄송합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이제 기회가 오네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과장님! 무인발급기 아시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여기 추경 소요내역서 보면 구의3동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1대가 돼 있는데 다른 동네에는 혹시 노후화 된 부분 없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구의3동이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무인발급기 안에는 컴퓨터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3동에 유지보수를 오랫동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은 2년도 안된 데도 있고 그래서 14개 동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양도 많고.

병주

전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 무인발급기 동청사 설치돼 있는 부분 보면 숫자버튼이 잘 안 눌러집니다. 어제도 제가 중곡전철역, 전철역에 무인발급기 한번 눌러봤는데 1번, 2번이 안 눌러져요. 나중에 고도의 손 테크닉을 준비해 가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되는데 일반인들이라면 만약에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막 터치해 나가는데 1자, 2자는 계속 눌러가지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교체 대상은 아니지만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곡동 동청사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광장동은 아까 36년 동안 노후화된 건물이다 했는데 그건 정말로 가보니까 심각한 부분 저도 많이 느꼈는데 여기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의견 제안인데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동청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환경적요소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한 예로써 우선은 여기 추경예산에 동청사 리모델링 큰 의미에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책상이나 집기, 그다음에 사용하는 화장실 이런 부분부터 좀 노후화를 과감하게 고쳐가지고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이 환경적 요소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좋은, 요즘 유행어로써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거든요. 불만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큰 의미에서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장 자기 눈앞에 노후화된 시설 집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점검하셔서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고치는 것도 제가 의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질문에 동시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중곡역에 있는 것은 관리주체가 좀 다릅니다. 그 동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무인발급기 관리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은 공감하면서 2016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다 동청사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노후도가 좀 심한 오래된 5개를 꼽으셨는데 그 중에 구의2동, 그리고 군자동, 그리고 광장동 이렇게 3개가 제 지역구인데요. 상당히 노후도가 심해서 당시 항상 선거할 때마다 이 동청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하겠다는 공약사항들이 항상 정치인들마다 걸고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께서 그만큼 요구도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 청사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려면 또 서울시에서 있는 그런 시비를 또 받으려면 기준 요건도 부합해야 되고요. 그래서 안전도 검사를 이미 실시한 동청사도 있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매겨 보는 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나 후년쯤에 해가지고요. 그러면 구의2동이 이미 한 35, 36년 됐고 서울시에서는 40년 정도 되면 시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되려면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이 되겠지만 일단은 제일 급하고 안전상에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곳부터 해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부터 해서 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1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산술적인 계산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 주민센터에 근무 직원이 증원이 됐고요. 복지전담 인력이 증원이 됐습니다. 각각 9명씩 증원이 됐는데요. 여비부족분 반영 부분에 보면 7명씩 반영이 되고 또 직원 여비는 2명이 반영이 되는데 인원수는 9명이 늘었는데 이렇게 명수가 다르게 되거나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번에 제가 이거에 관련된 비슷한 질의를 다른 과에 드렸을 때는 ‘총액 개념으로 해서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명씩이 아니고요. 총이 9명입니다. 총괄해서 200몇십 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복지 그게 복지전담 인력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사람은 시간선택제공무원입니다. 7명은 제대로 9시부터 6시까지 출근해서 퇴근하는데 여비가 민원창구 직원은 27만원입니다, 한 달에. 그다음에 출장을 나가고 왔다갔다하는 직원은 30만원입니다. 한 3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계산을 해놓은 거고 시간제, 선택제공무원은 또 더 적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계산을 해보시면 달수만 다르고 매월 7명에 대해서 복지 직원이 증가한 직원에 대한 것은 여비가 한 달에 30만원,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그거보다 적은 십몇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해놓은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왜 9개월 치로 되어 있나요?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해서 4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찍 채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먼저 보낸 직원 이미 우리가 기존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 달수를 더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다른 데 보면 사업 기간을 사실 추경이 됐었던 이 시점이 아니라 예전서부터 지급을 했으면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로 해놓고 이렇게 사업기간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굳이 9월로 되어 있단 말이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9개월로.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요. 9월부터 12월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달간에 대해서 만 지급이 된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었는데 그런데 9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게 사업개요에 있는 9월부터 12월하고 9월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좀 주의를 기울이셔서 이게 이 자료 가지고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건데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이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현재 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은 저희가 9월 4일까지 임원진 공모를 해 가지고 접수가 마감돼 가지고 1차 위원회에서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선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1차 회의를 끝냈고 어저께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검사를 어제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마지막으로 면접심사를 해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몇 분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이번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사장 급은 두 분, 본부장급 두 분 그리고 이사급은 일곱 분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차 서류 심사한 결과 우리 광진구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력이 왔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는 아직 현재 후보진이, 그 인원만 알고 있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원

지경원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 드렸지만 두 분, 두 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무관으로 출발을 해서 고위직을 거쳐서 경희대학교 호텔관광학 강사도 하고 이런 분이 한 분 사장급으로 들어오셨고 한 분은 우리 관내에 건대 새천년기념관을 저거하는 위니아트 대표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문화 쪽에 전부 관련이 있는 분들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본부장은 한 분은 예술의 전당 무대 감독하시던 분이시고 현재도 서울발레시어터에 부단장으로 계시고 하니까 그분도 문화 쪽에 있고 그다음에 한 분은 서울시 시의회 전문위원을 하셨는데 그분은 관리적 측면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예술적 측면으로 봐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관리자로서의 측면을 봐서 이런 분들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4시 반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었는데 일단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은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면접까지 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과연 적절한지를 판단하자 그렇게 해서 구청장한테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구청장이 추천받은 걸 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문화 쪽에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 연결고리가 있어서 다방면으로 섭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충족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 들어보면 거기에는. 물론 지원자가 여기에 근무조건이나 제시하는 것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좋은 위원 오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많은 분이 신청을 했으면 좋은데.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기왕 우리가 시작한 거니까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대처를 잘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모든 일이 성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너무 바쁘게 우왕좌왕하다가 현재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마는 그런 우려를 범해서 옛날 다른 데 좀 잘못된 데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오늘 예산 4억 몇 천 이거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예술회관 본관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공간이, 그 사람들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공간도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꼭 공간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를 또 해야 되는 건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신중하게 아무튼 다 점검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유의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지경원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이게 당시에 저희가 재단 설립을 반대를 했을 때 설득을 했었던 명분이 문화 전문가가 와서 그분께서 책임자로 있으면서 문화융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던 건데 지금 사실 그거에 충족도 되지 않는데 또 앉혀놔 버리면 이게 조삼모사 돼 버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채용심사위원회는 10만원씩 주면서 와가지고 심의하는데요. 제대로 된 사람이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뽑는다. 얼마나 급하시길래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중에서 뽑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안 그러실 거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건 이제 심사위원들이,

상욱

이상욱위원

앞으로 심사하시고 하실 때요. 앞으로 심사하시고 하실 때 처음에 말씀하셨던 다른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셨던 위원님들이 찬성으로 돌아가셨던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공무원들께서 설득하셨던 그 명분이 구청장님이 설득하셨던 명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경예산 보니까 출연금으로 해서 1억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본재산 출연금에 1,000만원만 들어가 있네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1억으로 하는데 굳이 1억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서울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1,000만원 정도로 최소화해서 출연금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급여 부분이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재단을 이렇게 설립하는데 금액이 필요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지금 서울문화재단도 1,000만원이래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 없는 돈을 1억씩 갖다 놓을 수가 없다.

상욱

이상욱위원

재단이 이렇게 비축해 놓은 금액이 전혀 없이 운영이 되려면 구비가 끊임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지난번에 이게 시작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이 되면서 기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출범을 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한 특례가 있을 예정입니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특례 같은 부분은 지금 조례상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상욱

이상욱위원

비상임이사로 임명을 시켜주신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출연금 1억 2,300만원 중에 1억 1,300만원은 어디로 쓰이는 건가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급여 부분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급여인가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두 달간 급여가 1억 1,300만원이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6명.

상욱

이상욱위원

6명에 대해서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사장, 본부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획팀에 한 4명 정도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6명에 대한 두 달 급여다. 그러면 한 달에 500만원씩 가져가시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전체 거기에서 1억 1,300만원 중에서 보수 부분이 한 4,600만원 정도 되고 사무관리비가 한 2,100만원 정도 이제 사무실 운영하려면 보험료라든가 전화요금, 우편요금 같은 거 해서 그런 공용운영비가 한 250만원 정도 그리고 약간의 업무추진비나 교육훈련비, 전산개발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요. 그거는 출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되어 있어야,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은 현재 저희가 1,000만원을 하고,

상욱

이상욱위원

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광진문화재단 운영에 쓰이는 돈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1,300만원에 대해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1억 1,300만원이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수 부분이 4,600만원 정도 되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라든가 사무실 운영할 때 쓰는 복사지라든가 하는 기본용품, 제증명 발급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 2,100만원 잡혀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운영 보험료라든가 인터넷 회선 같은 요금에 대해서 한 2,500만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직원의 국내 여비 또,

상욱

이상욱위원

6명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장 같은 경우는 현재 9개 구청에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재단의 평균.

상욱

이상욱위원

재단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른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어 가지고 사장이나 본부장 같은 경우는 평균 연봉으로 다 직원들까지 연봉으로 받는 걸 책정을 했습니다. 월 평균으로요.

상욱

이상욱위원

강남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100억이 쓰이는 곳이고 한데 서로 금액이 다른데요. 그리고 하고 있는 규모도 다르고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평균을 내서 되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최소한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보면 사장 같은 경우는 한 월 5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잡아놨고 본부장 같은 경우는 400만원 정도, 일반 직원 같은 경우는 280만원 정도의 봉급을 잡아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기존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다가 오는 팀은 얼마씩 받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거기랑 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연장 운영팀이 8명 흡수가 되는데 그대로 그냥 월급 자체는 변함이 크게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문화재단에 있는 임원들이 사실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민들의 문화융성과 문화복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의 봉사를 하신다고도 생각해야 되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두 가지가 다 부합해야 되겠죠.

상욱

이상욱위원

재단이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최소한에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융성을 광진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사람이 선정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할 수 있는 구상안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추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분들에 대한 경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월급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공무원 규정에 의한 여비 지급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사장, 본부장에 대해서는 여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일반 직원에게만 있는 거고요, 그건.

상욱

이상욱위원

따로 그러면 재단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정관을 또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신설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사장이나 본부장은 연봉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일반직원만 있고 다만 사장이나,

상욱

이상욱위원

일반적으로 재단이 운영됨에 있어서 사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상황이 괜찮아지고 나면 이런 저런 걸 조금 더 많이씩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회계를 조정을 하셔서 유도리 있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연봉은 계약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운영이 잘 되고 수입이 높고 이런다고 하면 연봉은 다시 획정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연봉 개념인 사람들은 전부 포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보니까 속기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답변이 이게 많이 틀리고 있어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네. 정회를 요청하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용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인건비가 사장이 500만원, 본부장에 400만원 직원에 280만원씩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출연금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출연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이 될 거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어디에 있어요? 일반운영비 어디에? 제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있는데 일반운영비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출연금 120쪽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예산안 120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출연금 1,000만원이 있고 일반운영비에 1억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일반운영비 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출연금의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있고 운영비가 별도의 목을 만들어서 일반운영비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욱

이상욱위원

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출연금으로 넘기면 이제 재단에서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지 여기서는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재단으로 넘겨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상욱

이상욱위원

일반운영비로 가야 맞는 거죠. 일반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출연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출연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기면 거기서는 이거를 운영비 항목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일반운영비에 들어간 것도 다 출연금으로 넣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예산 보니까 출연금으로 5억 넘어가게끔 예산을 해놨던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구축할 것들이 있습니다.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사전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축을 하고요. 이 부분 인건비라든지 들어가서 그 사람들 써야 될 사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로 주면 거기서 몫 편성해서 일반운영비로 쓰도록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산장비나 이런 것들 우리 방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조달구매라든지 이런 ERP라든지 전부 조달구매로 돼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다 해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그럼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 있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게 출자출연 관련의 건에 관한 법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답 근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보여주실 수는 없으세요? 지금 보여주실 수는 없으세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그것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오후에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빨리 가져다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그룹웨어랑 ERP시스템 구축하는 비용 4,000하고, 2,000만원씩 6,000만원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새롭게 개발을 하는 건가요? 재단에 맞춰서 새롭게 개발을 하기 위한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된 건가요? 구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ERP시스템이랑 그룹웨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구축돼 있는 거를 연계해서 그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될 비용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구입비용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 구입비용? 구축비용이에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구입을 하는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구축도 있고, 구입도 있죠, 맞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이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룹웨어를 한다 그러면 무한대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중소기업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 제작한 것 중에 우리직원이 한 열몇명 되니까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더라도 유저가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거기하고 일정부분 조율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금액이 정적한가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해서 적정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보다 싼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 프로그램을 저희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답변을 처음에 하셨는데 그럼 그거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지 않나요, 거기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을 텐데요.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해드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는 현재 여기 있는 공단이랑은 별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문화재단에서 사무실 운영할 때 그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구축, 전자시스템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좀 비싼 것 같은데 이것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해 가지고 자료조사한 거 있을 테니까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 대부분의 가격은 거의 다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선정을 많이 했고요. 그 외에 특별한 ERP시스템 기본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각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호환될 수 있게끔 또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것들로 구축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이런 거 할 때 혹시 디지털정보과나 이런 곳이랑 부서 간 협력을 하나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럼요.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은 디지털정보과랑 여기랑 왜 차이가 있을까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PC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포함해서 PC구입하는 게 137만원씩 6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양이 어느 정도 돼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사양은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의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 그 정도 사양으로,

상욱

이상욱위원

구매를 예정하고 있는 PC에 대한 사양이 전혀 없이 금액을 산정하신 거란 말씀이신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시장조사를 한 거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조달가로 했기 때문에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요. 조달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양인지를 알아야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이것 조달청 조달가격을 보고 요즘에 맞는 사양으로 했는데요. 그거 어떤 모델인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정보과랑 꼭 부서 간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전산장비 구입 예산을 보면요 PC하고 모니터를 함께 구입하는데 이게 지금 I5를 구매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 사양이면 사실 문서작업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거 쓸 테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총금액이 한 121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137만원이 되어 있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것보다 조금 좋은 거 했나 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것보다 조금더 좋은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재단 안에서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계수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오히려 문화재단 이런 쪽에서는 그래픽이나 이런 쪽에 좀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 고사양을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저희들이 조금 나은 거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저쪽에 디지털정보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협의하시고요. 그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그룹웨어 구축비용하고 ERP 구축비용이 평균가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최저가하고, 최고가 그리고 또 몇 개가 더 있는지 그것 역시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자산취득비 안에 들어가 있는 침입방지시스템하고 침입차단시스템 그리고 전산장비 관련해서 그 사양 어떤 거를 구입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예정, 그리고 조달구매하실 수 있는 그 조달청 내에 나라장터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들 비슷한 사양에 대한 그것까지도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마 계수조정이 내일부터 들어갈 테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tu야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22쪽에 어린이축구교실, 여성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이 운영강사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 어린이청소년 축구교실은 지금 시에서 딱 세 가지 이렇게 못이 박혀서 저희한테 예산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여성축구교실이랑 어린이축구교실 또 어린이, 청소년 풋살축구교실 해서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3,000만원이 현재 시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데 그 예산을 구에서 1대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돈을 잡아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시구비가 그러면 어떻게 6대4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1대1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1대1인데 왜 예산이 틀려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애당초 가내시를 할 때 이 3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0만원을 잡아놨으니까 구에서도 그거에 맞게 잡든지, 아니면 그 예산이 다 필요하지 않으면 적게 잡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광진구랑 금천구만이 아마 두 개가 3,000만원 다 잡아놓지 않고 현재 필요한 액수만큼 잡아놔서 저희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1,950만원 정도면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구비 예산 절감하려고 잡아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어린이축구교실을 연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연중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연중하는데 왜 강사료 요것밖에 필요치 않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900만원은 기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로 나가 있었고 지금 나머지 저희가 강사 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 5명에 대한 인건비랑 또 축구교실이 있는 어린이, 청소년 풋살교실에 대해서 운동용품비라든가 친선교류비 같은 거로 해서 지금 추가로 1,050만원을 또 잡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이거 따로 있고, 강사료가 따로 있어서 제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광장동 배드민턴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무엇무엇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크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탠드가 좀 있는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캐노피 형태로 건축물을 짓는데 6면이 들어가고요. 6면이 들어가고 그리고 관람석이 있고,

영목

공영목위원

관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좌석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몇 면, 그럼 그걸 지상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배드민턴장 위에다 일단 그걸 관람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체육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위에서도 내려다볼 수 있게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우리 매년하면서 남양주까지 다른 시에 가서 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남양주는 12면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영목

공영목위원

실제 6면 가지고 우리가 대회를 치를 수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관람석이나 이런 것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관람석 정도가 한 2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영목

공영목위원

200명이 수용이 가능합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에서 빌려서 하고 있는데 남양주는 12면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하게 되면 한 이틀에 걸쳐하든지 해야 되겠죠.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경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6면이면 6면에 경기를 하고 있는 그 선수 소속된 사람들 정도는 관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대진표를 보고. 최소한 그 정도 돼야지 구 행사를 치를 수 있지 그것도 안 되면 괜히 돈만 투자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연습장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향하고자 이렇게 새로,

영목

공영목위원

그걸 설계를 하실 때 제대로 좀 하시고요. 혹시 샤워실 같은 건 들어갑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다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들어갑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 정도도 좀 넣어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선수들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앞으로 관리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어차피 이걸 하게 되면 현재로써는 할 수 있는 게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사용료를 또 받겠네요, 그럼?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받고 해야죠. 그래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아차산 배수지에 축구장이나 족구장, 풋살구장 그건 다 요금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테니스장하고 정구장은 요금을 안 받고 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 지적하신 대로 그거랑 그래서,

영목

공영목위원

이것도 형평에 어긋난다 말입니다. 그럼 어느 종목은 그냥 쓰고 있고, 어느 종목은 그냥 쓰지 않는데 그 회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최소한 그러면 풋살구장 몇 시간 정도는 그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배려를, 예를 들어서 점심축구가 아침에 조기축구를 하는데 요금을 좀 저렴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풋살이나 족구장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요금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공단이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그런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힘 있는 단체는 그냥 쓰고, 그러지 않는 단체는 제요금을 다 내고 그것이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최소한 우리 광진구 대표선수들이 운동하는 시간만이라도 할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한두 시간 정도는 지금 풋살구장도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럼 다른 종목도 줄 수 있게끔 이것도 아울러 검토해 주시고 이 배드민턴장 설립하는 것 자세한 설계도하고 이것 좀 자료로 주셔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에서 관여하는 모든 체육시설은 똑같이 적용을 해버리면 돼요, 똑같이. 전체를 타협을 해서 그러면 저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문화원 지원과 문화재단 그다음에 동화마을창작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먼저 과장님에게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회 3인과 추천인, 피추천인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 내에서 3인을 추천함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추천했고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명단만 지금 갖다 줬어요. 상당히 그걸 받고 다시 얘기 좀 하려다 말고 그냥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동화마을창작소 관련해서 프로그램 앤드 그다음에 현인원 달라고 했어요. 함흥차사였습니다. 어제 그냥 들리러 오셔가지고 이제 그 쪽지 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임원선출위원회 그 위원은 저희가 구의회에서 세 분을 받았었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거를 여기서 밝히기 어려우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솔직히 그거는 저희도 받았기만 했지 저도 의회에서 받은 것뿐인지 어느 분이 추천했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렇다면 모르면 모른다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통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통념적으로 봤을 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님들, 유공자분들 상당히원래보다 이 혜택을 받는 자, 반할인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애당초 2014년도 6월 달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해서 일반 또 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등록 장애인, 유공자들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도 어떤 문화혜택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분들이 받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있어도 당장 그 돈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으니까 이 분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 해서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하는 거를 그 당시에 이사회에 의결을 봐서 결정을 해서 2014년도 6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 말씀은 숫자가 급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별도로 홍보하는 것도 아닐 것 같이 보이는데 작년도에 206명이었어요. 맞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금년 상반기만 해도 155명이에요. 그다음에 예측컨대 한 200여명, 310여명 정도를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1년에 다 합쳐서 저희가 한 38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거의 2배 가깝게 증가한 거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 6개월만 했습니다, 6개월. 2014년 6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014년 6월부터 했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하반기만 했단 말이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늘지도 않은 거네요 뭐. 아니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늘은 것도 아닌데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많이 홍보가 돼갖고 해서 지금 암암리에 많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중요한 건 좋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좀 체킹을 하고 그러시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문화원이 상당히 음지입니다. 잘 좀 관리하시고 그래야 돼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장님이 문화재단이 의회 조례에 통과할 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도 했을 것 같이 보여 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금 닥친 거예요. 청장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한 게 뭐냐면 명성이에요. 나름대로의 명성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서 이걸 한번 좀 쓸어보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문화예술전문가 이 사람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나 교통이나 접근성 이런 걸 봐서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충무아트홀 같은 이 정도에 걸맞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듣다 보니 지금 임용 결국 사장의 마인드, 사장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일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더군다나 초대 사장으로서. 거의 뭐라 그럴까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을 짜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건가 상당히 우려가, 걱정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채용기간을 더 확대해 가지고 한다든가 진언을 좀 드리십시오, 청장님한테. 채용기간을 더 넓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 하든가 해야 되는 상당히 중한 결정을 해야 되지 이렇게 가서는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리고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진언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여기 예산 부분에 보면 침입차단·방지시스템 그다음에 전산장비, 사무용 집기류, 산출 근거 좀 갖다 주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화마을 창작소입니다. 저는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 말이 지나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동네이고 그러다 보니 가끔 관심 있게 보고 그랬습니다. 문 닫혀 있는 날이 거의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갖다 주신 것도 아니고 어제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디 들렸다가 이렇게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거 보시면 동화마을 창작소의 운영프로그램인데 월요일 날은 비어 있어요. 화요일 날 6시에서 7시 반 10명 정원에 2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수업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수요일 날 15시부터 17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무료인데 10명 중에 9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건 드림스타트랑 어떤 협약해 가지고 프로그램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날은 없어요. 비어있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10명 중 6명이 프로그램 교육을 받게 돼요. 그다음에 힐링반상회인가 뭔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공간을 화양동에 구 파출소 자리를 갖다가 전 1, 2층인데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결사코 있을 수도 없고 필요성이 대두되지도 않고 이후에 다른 장소로 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적어도 이 장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시점에 물론 공정으로 봤을 때 공공힐링센터 지금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공정으로 봤을 때 10월 3일 날 용역이 끝나죠? 맞나요? 10월 3일 날 용역이 끝나고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국은 순연되어 가지고 간다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건물을 철거하고 그런 작업이 들어갈 텐데 이 공간이 과연 어디로 갈 건가 문제가 있어보여요. 이거를 금년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한다든가 잠시 하고 그런다면 얘기가 되는데 이건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반대를 가지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동화마을 창작소는 현재 노유동 구 건물 1층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게 11월 달 쯤에 자양힐링센터가 건물 착공이 되게 되면 저희 동화마을 창작소는 그쪽에서 아예 나옵니다. 들어가지는 않고 거기가 건물이 완공되면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별도로 창작공간을 만들어서,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말입니다. 월요일 날 비어 있고 화요일 날 2명, 수요일 날 9명 그것도 2시간.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비어있고 이런 공간을 가지고 화양동에서 난리예요. 이렇게 불요불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문화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만 갖고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솔직히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저희는 일반,

관훈

정관훈위원

결론적으로 추경에서 삭감합니다.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임차로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이 이번에 많네요. 그러니까 아마 질의시간이 늦어진 것 같은데 체육센터 이게 중곡하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 광장동에,

경원

지경원위원

1식 해서 이렇게 5,500만원, 8,600만원 이렇게 들어간 그게 뭐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건 대행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보상비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강사에 대한 인건비인 겁니다.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강사의 인건비가 1식입니까? 몇 명,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저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강생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5 대 5로 갖고 갑니다. 문화원이 다섯 갖고 저희 다섯 갖고 하는데 특별한 거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스피닝이라든가 아니면 필라테스 같은 건 자기네들이 기구를 갖고 들어옵니다, 시설로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7 대 3으로 저희가 7을 선생한테 주고 3은 저희가 갖고 그러는데 지금의 이런 스피닝이라든가 필라테스 같은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붐이 일어 가지고 상당히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나서 미처 예상치 못한 수강생들이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이번 상반기 중에도 한 1억 4,000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 대 5로 하게 되면 한 7,00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7 대 3으로 되어 있는 비율에 있는 그런 체육종목이 있어 가지고 따져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수익금에.

경원

지경원위원

수익금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배분해서 주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한 자료 오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산정해서 구비로 이렇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선옥입니다. 지경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저희가 4월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저희한테 추진계획이 시달되었고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경에 각 대상되는 학교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수요 조사된 대상 학교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3개 학교가 우리구에 지금 접수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요 예산은 구남초등학교가 1억 6,000, 장안초가 7,800, 광진중학교가 1억 7,600에서 총 4억 1,400만원이 소요된다고 들어왔는데 우리구는 그중에서 서울시에 매칭하는 것을 한 26% 정도 잡아서 1억 1,000 정도를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에서 6,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쓰고 5,000만원 부족분을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보면 이게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대상하는 학교 현장조사도 나가고 선정도 하고 다 했는데 왜 구비가 26%라는 부분이 구비가 투입돼야 하는 건지.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대상 학교 선정을 할 때 각 구별로 매칭을 5대5 분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분담률이 높은 구를 먼저 우선 선정하겠다 저희 구는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20% 범위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조건에 의해서 구비를 편성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편성 안 하면 안 될 정도 됐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편성 안 하면 시에서 매칭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구가 선정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생색은 다 내놓고 자기들이 선정하고 심사 다 해놓고 구비 부담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현장조사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학교의 노후도입니다. 그거는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노후도가 가장 많은 게 구남초등학교가 지금 노후도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보면 그쪽에 광진중, 구남초, 장안초 거기만 지금 그쪽 학교들이 노후도가 안 좋은 상태네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옛날 이제 지금 신설할 때도 이렇게 많고 아니면 그 안에 많은 개선작업을 했고 왜냐면 보통 보면 이런 학교 같은 데 학교 시설 같은 것은 해당지역 시의원들이 자체 교육부 예산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비까지 들어서 해야 됐는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예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중마초등학교에서 1억 8,400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양남초등학교에서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구의 의지도 보겠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치구의 예산을 반영하기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자치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우리구 학교들이 선정이 안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 저번에도 어디 보면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70%인가 몇 프로인가 75%인가 할 테니 25% 정도 구에서 부담해라 30억 사업인가 이런 사업도 있었잖아요. 얘들이 그런 매칭을 가지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렇게 그냥 놀리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참 좋은데 요즘에는 시에서 뭐든지 거의 사업들이 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구 재정이 안 좋은 데는 줘도 못 먹잖아요. 줘도. 그건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재정을 악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갑질이에요.

경원

지경원위원

갑질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많지는 않지만 1,800 정도 얘기가 돼요. 시비보조금 이를 테면 통상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 그러니까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구에서는 매칭의 경우 인정추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정도 됐으니까 올해도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작년 기준치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에서는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이런 경우가 좀 있는 편인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제가 다른 사업은 그런 경우를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광진구립도서관은 작년도에 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 수준으로,

관훈

정관훈위원

내시라는 건 얼마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가내시가 먼저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내시가 없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5년도 6월에 저희한테 대행사업비가 내려오면서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감액사유는 특별하게 있나요, 이해하고 계신? 돈이 없어서?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감액사유는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통상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감액이 돼서 한다 뭐 그런 어떤 설명 같은 게 없나보죠, 통상적으로? 옆에 국장님이 한번만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시에서 그분들이 그걸 설명을 안 해요. 그러고서는 자기들이 그냥 사정대로,

관훈

정관훈위원

일방적으로?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구나.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까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질해요, 자꾸. 화장실도 자기네들이 100% 다 해주다가 이제는 50%정도 자치구에서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시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네, 맞나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글쎄요. 그렇게 까지 비약은 좀 그렇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한 후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예산과부터 계속 이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속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디지털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6쪽에서 12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기선

김기선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300만원 이게 아마도 소득세 종업원 체불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빠져서 누락된 것입니까? 뭐예요, 이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경원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장에 50인 이상이면 지방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지방소득세를 내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2011년도까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는데 그 감면조례가 11년도 12월 달 부로 없어져서 12년도부터는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내게 돼 있는데 12년도, 13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에서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소득세를. 그런데 그렇게 냈는데 2014년도에 들어서 그 부분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을 거기도 경영평가를 받고 하니까 어쨌든 절세를 하려고 그 사업소별로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면 문화예술회관 또 체육센터면 체육센터 이렇게 주차관리는 주차관리 이런 식으로 사업소별로 해서 50인 이하로 이렇게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면을 받은 거예요. 감면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우리 세무과에서 지도점검을 한 겁니다. 지도점검을 했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또 지도점검 나와서 우리구 세무과에 해석이 옳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급해서 내라, 14년도 거하고 15년도 거 7월 달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내게 되면 이것 지금현재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내고원래원천징수는 개별 봉급에서 개인한테 이렇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돈을 모아서 내줘야 되는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2년 동안 미결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지금 징수를 못했잖아요? 못한 부분을 개별 직원들한테 징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인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 부분 소득세 부분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주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내는 겁니다, 그동안.

경원

지경원위원

직원들한테 받을 길은 없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탈세를 하려다가 탈세를 못하니까 결국은 내는 이런 형상이 돼버렸네, 결과적으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탈세라고 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된 거죠.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그게 어떤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든 절세를 해보려고 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인데 절세라는 말은 좋은 말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탈세인데, 이게 보니까 어느 직원 한 사람의 잘못이고 아니고 총체적인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 부분 같아요. 그렇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이사장이 이것 결재를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란 말이죠. 뭔가 책임자가 이게 결재 올라가면 이사장인데 이사장한테 지금 그걸 물을 수도 없잖아요? 집에 가 계시는데 오라해서 물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하게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처리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정리하고 올해부터는 2015년도부터는, 15년도부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2015년 8월부터는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납부를 하겠다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손실금액이 3,300만원이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3,300만원인데 지금 이 부분까지는 한 2,66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8월부터 12월 달 것까지를 어쨌든 월급에 그 소득세 부분을 줘서 봉급을 줘야 되죠, 이제 거기서원천징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3,300만원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각별히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어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게 2011년도 12월 29일 날 서울시세 감면조례에서 삭제가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2013년도까지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과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2013년도에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절세라고 얘기하셨는데 절세의 개념은 이런 개념에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이 해당 세무과 어제는 이사님이 저한테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세무과 담당직원하고 공단하고 해서 50인 이하로 해서 근무부서별로 이렇게 쪼개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납부대상이 아니어도 신고를 해서 내야지 되는데 좀 비용을 절감하려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용절감해서 다른 부분에 쓰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어제도 사무실에 오셨을 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절감해서 다른 데서 정말 절감을 해야 될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지 내야 될 세금을 안 내서 절감해서 다른 데 쓰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경의 본질이 뭡니까? 이런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그거를 추경에 반영시켜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 해당 담당직원을 말하자면 이 3,300만원에 가산료도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연체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가산료도 좀 붙어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3,300만원 속에 연체료도 붙어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원천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3,300만원이 고스란히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원천징수를 해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날라가는 건 아니고요.원래 거기에다가 관리공단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그 봉급분으로 편성해 줘야 될 부분을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그 안 한 거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한 것에, 안 한 것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날라간 건 아니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가산금이 붙은 거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가산금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는 귀책사유가 있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재무담당한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변경규정대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필요가 있고 또 내지는 그걸 감사해서 징계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이번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충분히 들어봐야 됩니다만 그쪽에서도 무조건 그냥 편법을 써서 안 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사업장별로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되죠. 전부다 해서 주차는 주차사업으로 또 문화예술은 문화예술대로 또 체육은 체육대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럼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돼 있고 본사 형태로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업장별로 다르게 해서 50인 이하로 안 낼 수도 있지만 사업장등록이 하나로 돼 있고 지금 인력관리를 여기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편법으로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내게 된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한 건 아니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한 게 아니라면, 2011년도에 12월 1일 날 이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때부터 계속 안 냈어야지 돼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시려면. 그런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때는 감면이 됐으니까 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낸 거예요. 내다가 자기들도 어떤 경영평가 이런 것들을 받다보니까 뭔가를 경영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썼는데 이런 방안도 썼겠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썼는데 그거를원리원칙대로 정당한 방법이어야 되는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거를 자문을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문들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그걸 처음부터,

현정

오현정위원

정당한 방법이어야지 되는데 말하자면 편법을 쓴 거예요, 내야 될 세금을 안 낸 거죠 그러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감사가 필요해서 정말 고의성이 있다면 감사를 해서 그런 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안 그래도 어저께 이 부분을 이해 못해서 삭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더니 좋은 지적해 주셨다 하면서 보통은 업무상 이런 과실이 있거나 이러면 뭐라 그러죠? 내야 될 세금을 안 내서 연체료가 붙거나 그러면 그 해당 직원이 연체료를 내는 게 뭐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구상권 청구. 네.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거는 의레 할 수 있는 변명이고요. 고의적으로, 의레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의레적으로 항상 그냥 무슨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실수였다, 고의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예산이 실제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 보면 뭔가 정말 주민들을 위한 일이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안에 담긴 것을 보다시피 매칭비용 부족분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오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과에도 마찬가지로 도로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이 그러한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나 올릴 때는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게 앞으로 올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준을 좀 정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기준없이 그냥 지난 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업들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물론 그랬겠지만 그런 거라든지 또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퍼센티지 비율로 그건 내규를 해야겠지만 퍼센티지 비율로 어느 정도는 신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하고 해서 조금 그런 기준을 마련해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드리는 질의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추경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세입부분이 있어야 돼서 세입을 추계한 결과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외로 많이 나왔고 또 시에서 추가로 재원이 오고해서 어차피 추경은 한번 해야 됩니다. 보조금 반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본예산에 왜 안 하고 추경을 하느냐? 추경에 어떤 방점이 없다든지 이런 비난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추경은 아주 급한 상황이거나 또 어떤 행정여건들이 변화가 돼서 새롭게 생긴 사업들에 대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다 해서 꼭 그것만 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본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받아보면 우리가 한 3,500정도 되는데 1조 이상의 거의 1조에 가까운 예산들이 들어옵니다, 각 과에서 하겠다는 것들이.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90여개 단위사업이 돼 있는데, 94개인가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과에 요구한 사항들은 한 170개, 18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이거는 좀 새로운 사업이거나 본예산 때 특히 하수도라든지 도로 부분은 워낙 우리가 손봐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한 6억씩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우선을 그쪽을 두었고요. 또 행정여건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단 같은 것들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어떤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거나 이랬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여건 변화가 됐다고 보고 그런 것들은 하게 된 것이고요. 또 본예산에 어떤 추계할 때 배드민턴장을 짓는다 할 때는 그 당시에 어떤 물가정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도 실시설계를 해놓으면 또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고 합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청취불능- 한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복지부분에서 대략 한 10월, 11월 달 되면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들어오거든요. 가내시가 오는데 가내시 자체가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내시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매칭 같은 경우에서.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 끝에 뭔가 메르스를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방점을 두고 그것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예산상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각 과에서 하겠다는 그런 예산들을 추경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이렇게 잘라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추경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기본적인 기준들은 저희들이 항상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기준만 가지고서 못하는 이유가 이런 사유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그 기준에 지금 현저하게 벗어난 것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추경에 그 금액을 퍼센티지로 분담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상위법에 어긋날까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어떤 큰 분야별로의 퍼센티지를 두는 거에 대한 얘기죠?

상욱

이상욱위원

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과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런 기준을 두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술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퍼센티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텐데요. 여러 가지 기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전부다 퍼센티지로 각각 나눠 가지고 다 가져가게끔 되어 있던데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그 적립기금을 많이 한 70억 정도를 넣었어요.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 그 여건들을 해소,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이게 조례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경을 할 때마다 꼭 이렇게 전부 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거를 반영하기 위한 추경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띄워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부족분에 대한 거는 사실 거의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전 보고, 그거는. 지금 얘기하시는 어떤 추경의 본질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이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만한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사실은 그만한 여유가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지로 분야별로 나눈다는 거는 사실 기술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는 한 지금처럼 이렇게 편성이 될 것이다 하는 과장님의 말씀이신가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추경에 어떤 여건들이 너무 변화무쌍하거든요. 사실 작년 경우에 추경,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추경예산안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변화무쌍하다고 안 느껴집니다, 올해도 봤지만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금 같은 것들이 청사가 다 해결이 되면,

상욱

이상욱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아 이거는 추경에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예산전문가들이나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 연구하시면서 과정이랑 이런 것도 저랑도 계속 같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상욱 위원님이 하는 말하고 또 관련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그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8,400만원이 증가됐어요. 이거는 과거에 없었던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게 순세계잉여금 200억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이 사업이 많아져서 추경 사업에 대한 논란도 생기는데요. 그런데 200억에 대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추경이 됐는지, 무슨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200억을 이월시킬 만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예산상에 기조를 발휘한 것인지, 그리고 전임 예산과장은 아니셨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예산편성의 추경이 과도하게 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김수범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재정규모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5%∼10% 정도 돼야 재정운용상에 윤활유 작용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대부분에 우리 재원이 조정교부금인데 그런 게 한 3월 달 정도에 저희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예산이 우리 금고에, 이 예산상에 문제가 아니라 실제 금고 상에 돈이 바닥날 때가 있어요. 이런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그거를 1, 2개월 정도 버텨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한 250억 정도 내지 한 300억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117억을 편성했는데 그거는 최근 5년간 것을 추계해서 그 금액으로 이번 2015년도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23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었고 그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잉여금이 발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부동산 경기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작년부터 참 좋아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수범

김수범위원

알겠는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몇 백억씩 되는 것은 이걸 본예산 사업할 때 잡았더라면 우리가 유익한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고 본예산 심의 때 좋은 예산편성을 짤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이런 수익을 뺐다가 이렇게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니까 우리가 해야 할 본예산 사업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적은 돈에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추경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늘리는 것은 예산상의 테크닉 내지는 어떤 의도가 다분히 소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본예산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경을 과다하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마시고 본예산에 좀 많이 반영해서 우리가 좋은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새로 맡으셨으니까 신경 쓰기를 부탁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지금 보시면 예산이 300만원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거 예산편성하시면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생각 안 나십니까? 왜 삭감했으며 과장님 그때 말씀하신 게 있으실 텐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도농 간 직거래로 인한 좋은 상품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배포하고자 추석 1박해서 1회는 추진하겠다라는 게 저희 구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460만원 가지고 저희 행사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서울까지 왔을 때 하루 가지고는 매출 부분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1박 2일한 게 저희들 2012년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박 2일 하다 보면 야간에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 가설료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편성 했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통경비로 좀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460만원으로 하고 한 나중에 공통경비로 좀 받고자 했었는데 예산편성상 위원님들이 삭감한 거에 대한 것은 공통경비로 지급이 불가하다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또다시 올렸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00만원 추가로 올리신 게 연 1회 하시는데 1박에서 1박 2일로 1박이 더 늘어난 거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면 제가 취지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우리가 우호도시 와서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우리 구민들이 좋은 양질의 상품을 사서 추석을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골목상권 살리자는 그런 취지와 또 맞물려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결과적으로 이쪽에 지원하면 저쪽에 좀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한쪽만 되도록 이면 치중을 하자.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그쪽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시키려면 하자. 이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 연 2회 하던 걸 1회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항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장에 가면 과장님 자주 뵙잖아요. 시장 상인들 보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도농 간에좋은 물건을 배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장터를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전통시장에서 나오는 중곡제일시장이라든가 5개 시장에다가 저희들 이번에 22일, 23일 구의공원에서 하는데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중곡제일시장하고 자양시장은 동참을 하고요. 또 이런 직거래 장터하면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도 어떤 판로 지원을 하고자 상공회를 통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중소기업체를 모집을 했어요. 해보니까 두 군데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과 운영상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도 있어서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쪽을 의뢰를 했더니 또 거기도 두 군데 들어와서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최소한 1회로만 한정해서 실시할 예정이니까 통과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삭감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난 회의 때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2016년도 예산편성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직거래 장터로는 더 이상 다음에 삭감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는 상반된 얘기. 지경원 위원님 입장도 제가 헤아리고 저도 또 역시 시장에 인접해 근거에 살고 있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5개 시장에 다 공문으로 해서 유도하셨다고 하는데 2개 시장만 들어오나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했는데 2개 시장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2개 시장만 들어오겠다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분들이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골목시장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김치하시는 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김치하시는 분이 반찬가게가 다 시장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골목시장 내에서는 뭐가 불만이냐면 왜 그 집만 들어가게 하느냐가 또 불만이에요. 즉 뭐냐면 매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틀 파는데 시장에서 일주일 파는 매상과 맞먹을 정도로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제가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실은 불을 피울 수가 없어서 단점은 단점입니다. 불을 피울 수가 없어서. 그러면 만약에 불이 좀 허용된다면 추석맞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도 아마 좋은 아이템 가지고 들어오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필요하기는 하나 제가 그때도 늘 주장하는 것은 기회를 시장에다가 많이 주기는 줘야 된다. 제일 제가 말씀 늘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기예요, 고기. 소고기 차량.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충주에서 들어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지역상권에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 1억이 넘어갑니다. 매출액 대비 얼마가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업장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처음에 제가 관장하면서 할 때는 4,000만원, 5,000만원 막 이러다가 지금은 1억이 넘어요, 고기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홍보도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들 하고 잘 해가지고 냉동 탑차 때문에 꺼려하시는데요, 우리 지역상권들이. 냉동 탑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소고기가 솔직히 도축이 돼서 오면 브랜드가 홍성이면 홍성 거고 횡성이면 횡성 거고 이런 거지 골목시장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역 상권을 어떻게 살리냐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홍보를 좀 이렇게 아이템을 주시면서 홍보를 하시면 그런 대단히 큰 그런 매출은 우리구에서 될 수 있게 좀 유도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조금은 더 마음이 심적으로 가볍고 추진하시는 과장님도 조금 더 힘을 덜어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좀 많이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그런 아이템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을 모색을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물건만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단 상인들이 일일이 다 컨텍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상인회나 상인조합을 통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했던 분들이 계속 해봤고 또 다른 분들은 하라 그러면 하나의 예로 지금 서울시에서 10월 둘째 주에 전통시장 박람회를 합니다. 2박 3일을 하는데 거기도 상인회를 통해서 참여를 하라 그러면 결국은 참여도가 낮아요. 왜? 나가서 해보니까 그만큼 힘들고 또 매출은 중복이 되다 보니까 25개구가 다 오다 보니까 중복이 되다 보니까 매출은 본인들이 생각한 만큼의 매출은 또 안 오르다 보니까 거의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님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최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오늘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조합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다양한 상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하겠고요. 그다음에 축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축산차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 위생상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축산물차량에 냉동차량이 정비돼야만이 그 요건이 돼야만이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전년도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그게 제재조건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충주에서는 그 요건을 다 해소하고 들어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5개 시장에 어느 한 부분을 그렇게 축산차량을 이용해서 들어올 곳이 있을지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고,

영옥

김영옥위원

조사를 좀 해봐 주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해보고 위원님 의견이 그만큼 시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저도 저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직거래 장터 운영 예산 삭감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야 될 주무과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한 셈이에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직거래 장터에서 제사용품을 안사면 어디서 살 거예요? 마트 아니면 시장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길 감으로 해서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시장갈 걸 안 가고 사는 사람도 많고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나가면 매출이 또 직거래장터 늘어나니까 그것이 우리 마트 내지는 시장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될 부분이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게 사실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직거래 장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가급적이면 큰 관심두지 마시고 차라리 명절에는 재래시장에서 제사음식 삽시다하는 현수막이라도 걸어두는 것이 오히려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직거래장터는 너무 확대는 하지 마세요. 그때도 확대, 추가 예산에 저도 반대했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은 좀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 올 사람이 이리 가니까. 참고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안 해도 돼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과 입장에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햐면 우리 전통시장살리기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 시비를 받아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도 하고요. 더군다나 추석맞이해서 저희 직원들도 3일에 걸쳐서 우리 5개 시장 장보기, 제수용품 그쪽에 사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유도를 하면서 외주물건 사라고 또 직거래장터하는 것은 모순이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또 저희과 입장에서는 구 차원에서 어떻든 자매결연지에 대한 도농간의 소통의 기회도 제공을 하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전통시장이 5개 시장이 있지만 질 좋은 또 저렴한 일반 시중가보다 한 10, 20% 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연 1회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거를 혜택을 시장에 있는 사람한테. 사는 사람보다는 파는 사람 쪽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자매결연지도 축소했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관내 기업체, 사회적기업 다 묶어서 연 1회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또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국·시비 받아오는 것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요. 과장님은 더 잘 아실 테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가 하니 대형마트 법적인 규제는 돼 있지만 하여튼 교묘하게 인근에 자리잡아 가지고 덤핑 비슷하게 하는 거 이런 거에 속상해하고 최근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현장을 다녀보면 깔세라는 게 있습니다, 깔세. 그러니까 양자 측면이 있죠.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품목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물론 임차료는 나름대로 조금 비쌀지 몰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이중고를 치르고 있어요. 특히나 좀 규모가 있거나 아주 목이 좋은 데 있잖아요. 이를 테면 노룬산시장 있어요. 노룬산 골목시장 거기도 초입에 딱 잡아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자료 거래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무자료잖아요? 물품이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판매되고 하는 것들이 자료로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 한다단 말이죠. 관련해서 마찬가지 300만원뿐이 되지 않지만 아시는 상인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기의 문제예요. 사기의 문제. 아니. 구청에서 맨날 지원해 준다고 하고 맨날 추석 때, 설 때 와가지고 구청장님 와가지고 여러분들 해드립니다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선출직이니까 자유롭지 못한 건 전통시장인 건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300만원을 굳이 늘릴 필요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를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연도별로 했을 때 보면 처음에는 4일도 했고 4회도 했고 계속 줄어오다가 2012년도부터는 1박2일로 1회만 하고 있습니다. 1회만.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거의 10여년 넘게 직거래 장터를 구의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기다려요. 작년에 고기 안 왔을 때는 고기가 안 온 거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도 저희들한테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의 역할이 결국은 자매결연지를 해놓으면 도농 간 거래하는 게 연 1회뿐입니다. 그때만이라도,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460만원 기 예산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300이 추가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의공원에 저희들 직거래 장터만 있는 게 아니라 부녀회를 통한 알뜰시장까지 같이 겸합니다. 15개 주민센터, 동 부녀회 알뜰시장하고 저희들이 받아봤을 때 지금 19개의 단체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부스하고 그다음에 탁자, 의자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현수막하고 전단지 그런 것들이 한 500만원 조금 더 나갑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사회적기업 참여율이 좀 높은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70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동조합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 수 있는 곳은 지금 받아 보면 아리청정 중곡제일시장에 있는 아리청정 참기름하고 잡곡류하고요. 그다음에 희망을 심는 나무에서 소 화분들 이 정도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올라와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라도 진짜 상인들 아주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려하지 않으실 분은 아닌 것 같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기의 문제도 고려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뜩이나 힘들고 어쩌고 그런데 이것 구청에서 하여튼 구의원들이 하는 것이 그런 거지 뭐 그거 하나 제대로 못 깎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관훈

정관훈위원

잠깐만요.

기선

김기선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 게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기선

김기선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구청에 행사가 잠깐 있어가지고 다녀오느라고 타이밍을 지금 놓쳐서 후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게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추징당한 적이 있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2013년도는 아니고요. 아까 전부 설명은 드렸는데요. 그 2011년도 거까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감세를 해줬어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2011년도 12월 29일인가 그 세법이 바뀌면서 12년도부터는 내게 돼있는데 12년도, 13년도 분은 냈습니다. 제대로 냈는데, 14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경영평가 이런 거에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어떤 분의 자문을 받아서 그럼 이것을 안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편법을 아마 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편법이 됐고, 탈세가 돼 버렸는데 사업장별로 나누어서 하면 50인 이하기 때문에, 50인 이하는 감면이 되기 때문에 50인 이하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주차시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 봉급분에 대한 소득세분을 안 냈던 거예요. 예산으로 그거를 봉급에 포함시켜서 줘야 될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된 것을 우리 세무과 직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으면서 논란이 있으니까 세무과 직원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진단을 해보니까 사업장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거는 그것은 아무튼 변칙이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장별로보다는 어떤 본사 형태의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회관이든 체육센터든 주차관리요원이든 전부다 같은 직원으로 봐서 이거는 통합해서 150명이 넘는 그런 사업장으로 해서 소득세분을 내야 된다 이런 진단을 이번에 받은 겁니다, 이번 8월 달에.

기선

김기선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다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이 내용은 정관훈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없었을 때 했으니까 묻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위원장

기획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정회를 좀 하고 합시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6분회의중지

15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속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30쪽에서 144쪽까지 내용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63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반환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요. 저소득층 주민긴급복지 보조금이요. 5,400만원씩이나 반환을 하게 돼 있는데 복지 보조금이 지급보조금이 한 1억 6,000이요?원래 책정된 금액이 예산액?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당초에 책정은 4억 2,000,

문환

안문환위원

4억 2,000, 3억 4,000이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3억 4,500 돼있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긴급복지로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시 된 겁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안문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긴급복지예산은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가내시된 금액에서 국비나 시비는 가내시된 대로 추가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만 저희 매칭비율에 해당되는 2,748만 1,000원을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부득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따라 저희가 국비 5,400 그리고 시비 2,700 도합 8,244만 3,000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구비를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의 목적은 뭡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예기치 않은 실업이라든가 질병 이런 사유로 인해서 어떤 자력에 의해서 치료를 할 수 없다든가 생활에 긴급하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가내시나 내시된 사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 걸 쓰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어떤 수요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결정되게 되면 비례해서 시비가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렇게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긴급복지인데 수요조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를,

문환

안문환위원

긴급복지는 어쨌든 긴급구호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 아닙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안 되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건 일종에 차상위계층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전체 재산액이 1억 8,500만원 이하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이런 어떤, 그리고 또 병원비도 이렇게 어떤 일반성 질환이 아니고 어떤 치료가 좀 어렵고 그런 경우에 퇴원 이전에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요건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추다보면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많지 않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열네 분의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도 지역에 나가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을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내를 하면 거의 전산에 의존해서 된다 안 된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다른 타구와 이런 데서 서로 간에 아는 사람과 지인을 통해서 알면 어느 구에서는 해주는데 우리구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한다는 불평불만도 많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라는 것은 이것만큼은 구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려웠을 때 좀 도와서 그 시기, 항상 고비는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그렇다고 해서 복지 부분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분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규정에만 치우쳐서 하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구비를 확충을 못해서 이거를 반납한다는 거는 좀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 예산이 한 7억 4,900 정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2% 3억 4,000 정도 하다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말따나 사실 우리가 차상위계층 이렇게 너무 서류에, 그다음에 공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해야 할 그런 가구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긴급지원 해당 요건이 안 되면 저희들이 광진구 긴급구호라 해서 굉장히 루즈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돼 있고 또 기타 우리가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서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도 저희들이 모른 척하지는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웃돕기 성금은 지역주민들 우리가 세금을 내고 본인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만 일상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쓰라고 하는 게 세금 아닙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같은 경우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 하반기부터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져서 많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작년 추경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관계공무원들께서 생각을 바꿔주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추경에서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 돈으로 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 광진구 주민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그냥 가내시였고 우리구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반납시킨다는 자체를 의원으로서 좀 공무원 여러분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런 국․시비까지 지원돼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해서 또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다른 예산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런 어떤 긴급하게 저소득층에 관련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다른 분들이 또 복지정책과장님이 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와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광진구가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동네일수록 삶이 고달파요.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광진구에서 근무를 하는 이유는 우리 광진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민의 어느 한 구석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어느 분이라도 그래도 광진구에 사는 게 행복하다는 소리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각심해서 이런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여기 푸드마켓 푸드뱅크 있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어디를 좀 가게 됐더니 마침 그때 푸드뱅크에서 빵이 좀 왔더라고요, 거기에. 단체에 빵이 왔는데 이름 있는 브랜드 거예요. 빵이 왔는데 자꾸 먹어보라고 그러셔서 제가 하나를 받아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만약에 그게 어디에서 주시잖아요. 주시면 전날 저녁에 주시면 그다음 날 배달이 되는 건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푸드뱅크는 주로 관내에 장애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한 70개 시설을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한 하루나 이틀 전에 이거를 우리가 연락을 받게 되면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요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기간이 넘어버리면 폐기가 돼야 되니까 일단 줍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어떤 전문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유통기한 표시가 된 그것만 가져와 가지고 약간 변질의 우려성도 있고 또 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꺼려합니다. 좋은 뜻에서 줘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어떤 그 업체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저희들이 유통기한에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말씀을 솔직하게 하셨는데 거기는 포장지가 없었어요. 포장지가 없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어디 브랜드 거다 하고 알 정도에, 문제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게 유통기한이 하루나 이틀 전에 거기서 주시면 저녁 때나 주실 것 아닙니까? 거의 낮에 주시지는 거의 않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매장이 끝날 시간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다가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가보면 대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일단 그 냉장고에다가 보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배송하는 걸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시는 취지도 좋고 또 그거라도. 그런데 거기서 그분들은 또 어디 장애시설이었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오래간만에 그래도 이름 있는 데 게 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죄송했어요. 만약에 저희 보고 먹으라 그러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리가 더군다나 식품이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이고 바로 가서 그분들은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이 정말 죄송스러웠는데 이거를 만약에 냉장고가 수요가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더군다나 그분들 장애인 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식품을 갖다드려도 정말 좀 시원치 않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런 물건을 드리는데도 너무 좋아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정말 오래간만에 브랜드 게 왔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더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좀 해서 드렸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포장지가 없고 낱개 포장지가 없고 그냥 이렇게 빵 틀 있잖아요. 거기다 해서 비닐 하나 덮어가지고 왔어요. 그거 몇 개씩 이렇게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옳은 건지. 과장님 그거는 한번 다시 체킹을 하셔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잘 하셔서 여름인데 그게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 일이죠. 그런데 뜨거운 여름에는 웬만하면 빵이 그렇게 굳지를 않아요. 푸석거릴 정도로 굳지가 않는데 그거는 정말 힘들다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 푸드뱅크의 목적과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살펴봐 주시고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또 한 가지는 13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어요.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그거하고 두루누리. 두루누리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루누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생긴 이유가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두루누리 복지프로젝트는 자양4동에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시범사업이 민간 인원 4명을 배치해서 방문행정 위주의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이 사례관리사 그다음에 방문간호사 그다음에 직업상담사 그리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4명이 이렇게 민간인을 채용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기간이 6개월이고 그리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최소학력이 대학원 이상의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하는 임금 조건이라든가 기간이 자기네들과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사람을 모집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 잔여분입니다,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국비에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그러면 무조건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매칭해서 우리도 하겠다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아왔던 예산인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좋으니까 어차피 우리 구비가 안 들어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다행히 광진구 그다음에 도봉구, 노원구 이 3개구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에도 저희가 자양4동에서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꼭 자양4동이라야 만 되는 겁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자양4동 지역이 저소득층들이 많고 특히 조선족들이 많아 가지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해서 아마 그렇게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달리 말하면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채택이 돼서 온 사업을 우리가 사람을 고용을 못하고 결국 사업을 못했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국고에 다시 반환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를 또 다시 요청을 해서 올릴 때는 리스크는 없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6개월간의 인건비지만 제가 사실 자양4동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반납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사례관리사를 추가로 해서 배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작년에 평가 시에 보건복지부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와가지고 금년도에도 다시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사례관리사로 돌릴까 하다가 마침 누구의 소개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하게 됐는데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조건으로 사람을 모집했다 안 모집하는 것도 하나의 시범적인 결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무슨 모집한다는 그런 자체를 그렇게 큰 의미는 안 뒀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많은 돈을 이렇게 다시 돌려줄 때는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 돼버린 것 같다. 이게 하려 그랬으면 성과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되돌려 주는 거. 정신보건이라 그러면 글자 그대로 제 생각에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인건비의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국고에서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셔서 거기에 맞는 걸 책정을 차라리 추가를 해서라도 받아다가 해서 사업을 하셨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사업을 벌려놓고 반환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양4동이 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꼭 그렇게 국한을 시켜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동도 해가지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펼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앞으로는 받아오기도 얼마나 예산따오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받아온 예산마저도 이렇게 다시 되돌려주는 현상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싶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훈회관 보수공사가 어느 보수공사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1999년도에 건립되다 보니까 한 16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시설이 낡았는데요. 저희가 보훈회관 6층에 사실 간이건물 형태의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게 정식 건물이 아니고 판넬 형태로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조금 지붕이 새고 또 냉장고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명색이 그래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되겠냐 해서 그쪽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6층에 있는 식당을 이번에 보수를 해드리려고 일반 추경에 잡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냉장고는 보수공사로 들어가면 안 되죠. 시설물 자산취득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민간인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포괄비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질문하게 된 것을 보면 해마다 약 2,000만원 가량의 보수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다면 16년이 경과했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한 번에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10년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리모델링이. 한 5년이건 몇 년 동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쨌든 그것을 새로 건립하고 이러기는 아직 멀었는데 계속적으로 해마다 2,000, 3,000 이런 식으로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보훈회관 같은 데 어쩌다 방문해서 가보면 보일러실 같은 데도 끌고 들어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보수는요 이렇게 부분적 보수는 아무리 잘해도 1년 지나면 다른 곳이 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관 보수를 하려면 보일러부터 5층이면 5층까지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 한 배관보수 같은 건 보통 한 15, 20년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16년 됐는데 지금 배관보수해 준 것도 꽤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이건물이라 그러셨는데 간이건물도 이것을 어쨌든 이 간이건물은 우리구에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법이니까. 그러면 민간으로 돌려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은 참견을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참견했을 때 제대로 좀 해놓으면 이거 몇 년 안 가서 이렇게 새고 이런 건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좀 쓰셔야 이렇게 추경 같은 데서 갑자기 올라오지 않는. 올해도 이미 이게 예산에 잡혀있어요. 올해 1,100만원 잡혀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 썼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2,000만원 했습니다. 그 전 예산서도 보면 또 한 1,000 얼마 잡혀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간다면 실질적으로 5년만 지나면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거기로 가고 있는데 일은 하고도 일은, 돈을 주고도 돈 준 흔적도 안 나고 그분들은 항상 불편함 속에 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때 가서 점검도 하시고 해서 점검하신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 때 그 설명을 제대로 해주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금번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조금 그래도 위원님 지적 말씀따라 하여튼 최소한 5년 정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매년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예산이 사무실 이전 소요액이라고 해서 1,6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서 기존 사무실 컨테이너 사무실을 조립식 가설물 기능보강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총 4,400만원이라는 건데 자양유수지 그러니까 뚝섬로 54길 74번지는 그 땅은 어디 소유인 거예요? 누구의 소유인 거예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600 편성된 것은 수화통역센터하고 교통장애인협회 2개소 이전비였습니다. 이전비가 뭐냐면 월세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월세보증금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임대료는 워낙 2억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수화통역센터는 자체 이전을 끝냈고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1,600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월세를 자체충당을 하려다 보니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못하게 되고 현재 그쪽에 있는 컨테이너가 상당히 노후 됐어요. 10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계단 출입구라든지 계단을 다니시는데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조립식 판넬로 해서 또 단열제로 해서 그것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될 총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한 4,4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800을 추가로 요청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제 말은 애초에는 당초에는 수화통역센터 뿐 아니라 교통장애인협회도 이전을 하기로 해서 임차료로 1,6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컨테이너 사무실이 그 당시에도 컨테이너 사무실이 폭염도 있었고 한파도 다 겪어왔을 텐데 그때는 이전하기로 해서 임차료 보증금을 1,600만원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왜 갑자기 컨테이너를 다시 조립식 가설물로 기능보강 실시해서 추경을 2,800만원의 예산을 더 잡았으며 그리고 그러기로 치면 수화통역센터도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인데 거기는 임차료 인상 어디로 이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2,000만원 갖고 이전을 했잖아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왜 유독 교통장애인협회에만 이렇게 추경을 2,800만원 더 잡아서 조립식 가설물을 새로 이거 새로 지어주는 거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조립식 판넬로 새로,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해드리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유독 왜 교통장애인협회에만 이렇게 해주는지 특혜가 있지 않은지 이거를 알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뚝섬로 54길 74번지 컨테이너가 지어진 그 부지 있잖아요? 거기는 누구의 소유며 무슨 땅이냐고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유수지 땅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냥 그거는 그러면 컨테이너는 말하자면 정식건물은 아닌 거잖아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고 당초에는,

현정

오현정위원

유수지인데 말하자면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시유지로 돼 있어요.

현정

오현정위원

시유지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시유지로 돼있고 당초에는 1,600만원을 주어서 월세보증금으로 해서 보증금을 주면 자기네들 월세는 내겠다 해가지고 이전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600만원 주고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월세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단체에서 우리 이 월세 내느니 차라리 그냥 여기 있겠다, 여기 있는 것 다시 고쳐 달라. 그래서 이전계획을 취소를 하고 컨테이너 있는 거를 그럼 조립식으로 좀 쓸만 하게 고쳐주려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저 같아도, 그 교통장애인협회에 관계자면 저 같아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겠네요. 그 월세를,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해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 같아도,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협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도에까지만 하더라도 이전하기로 했는데,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원래는 이전하기로 했는데 월세를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고쳐달라 이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교통장애인단체협회에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다른 단체들도 거의 사무실들이 있어요, 단체가. 조금씩은 다 지원이 되는데 장애인단체만 유독 거기 가있다 보니까 -청취불능-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교통장애인협회, 여기에 지금 있는 건 교통장애인협회인 거잖아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저한테 어떤 분이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광진구지회장이라고 하시면서 본인들 단체를 그 사무실을 구청 안에 공간이 있으면 좀 들어가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경예산책을 쭉 보다보니 아니 무슨 소리냐? 이 교통장애인협회 이것 신축으로 조립식 가설물 지어주기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또 연락이 오기를 자기가 알아봤더니 그 단체랑 이 단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장애인단체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어떤 단체라도 다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 정도만 지원하고 아마 사무실이나 이런 거는 지원이 없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는 사무실 지원해 주잖아요? 말하자면 이것 4,400만원이 사무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 가설물에 대해서 그,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이 장애인단체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게요.원래는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모든 장애인단체는 하나로 묶어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그 밑에 또 자꾸 이렇게 갈라져요, 자기네들 파벌이 생겨가지고요. 그렇게 이름만 조금 바꿔가지고 한 사람이 나오면서, 그 사무장 한 사람이 네다섯 사람 모아 가지고 나와서 단체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 또 등록을 해요. 자기는 비영리단체법인 등록하면 되니까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서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줘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단체는 우리한테 이미 등록이 돼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도 등록 안 된 단체들도 많아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등록하면 다 지원해줘요?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다 등록을 하게 되면 다 지원을 해줘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우리가 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가 없다면 지원을 못해주죠.

현정

오현정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아까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이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4,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 단체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특혜에 논란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다른 단체들, 네. 단체들 보면 그 자양로변에 보면 건물도 임대해준 단체도 있고, 또 중곡동에 가면 작업장도 해주는 단체도 있고, 단체의 기능에 따라서 많은 사무실들을 거의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만 유독 가장 열악했어요, 컨테이너만 지금 살아있었고 이것도 컨테이너가 한 4, 5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을 해줬어야 그게 좀 열악했던 부분이니까 여기를 좀 도와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작년부터 이게 사실은 여기에 손길이 간 겁니다, 이 단체에.

현정

오현정위원

보통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직능단체나 봉사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많이 있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월 12만원, 11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만원 더 인상을 하자 이러면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단체만 지원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항상 답변을 하시잖아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이 단체는 그동안 형평성에서 좀 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빠르죠. 조금 소외됐던 단체가 교통협회장애인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단체는 사무실 얻어준 단체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컨테이너에 있다 그래 가지고 사무실도 안 얻어주고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잘 아시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게 한 8개 단체가 있는데요. 기존에 2014년도라든지 2013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 지원을 이미 해온 데는 있고, 방금 말씀드린 교통장애인협회나 아니면 또 저희 수화센터 이런 경우에는 무료임차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지금 이 교통장애인단체는 구청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단체가 이 한 단체예요? 여기 지금 한 단체?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총 8개 있습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8개 단체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교통장애인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전체 장애인단체가 8개, 8개까지만 돼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는 건 아는데, 교통장애인?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 한 군데예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 지체장애인,

현정

오현정위원

지금 현재는 비영리법인으로?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아까 얘기했던 그 단체는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셔틀버스유급봉사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그 셔틀버스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서울시예요, 우리 광진구예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운영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서울시인데 그 유급봉사분들은 운전기사입니까? 아니면 별도 그 옆에서,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도우미 안내양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도우미 안내? 그러면 도우미 안내는 우리구에서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채용해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거예요, 10개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기간제가 아니고요. 계속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두 대 중에 한 대를 저희가 감축이 되면서 길게는 한 12년 근무하시고 5년, 1년 이렇게 근무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한 대가 감축이 되다보니까 그 버스 안내하신 분들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탑승하다보니까 또 활동보조금 그런 차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거는 퇴직금이라는 얘기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퇴직금이고, 그 셔틀버스운행과 운전사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아니 차량운전기사는 저희 직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정차 직원이?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이 유급봉사는 구비하고 시비 이거는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구비, 시비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 채용되면 60세까지 가능한 겁니까, 근무가?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명확하게 규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무기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기간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기간제,

문환

안문환위원

기간제 계약을 해서 2년 지나면 무기 계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번에 이미 퇴직을 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퇴직하신 거는 둘째 치고 우리가 보통 기간제를 모집을 하면 그 퇴직금 문제 때문에 자꾸 개월 수를 맞추고 그러잖아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2년을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근무가 안 이루어진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면요 이게 길어지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보수비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복지 시설이에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3,000만원 중에서 거의 다 소진이 되고요. 이번에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경로당은 거의 60% 정도 되는데, 이 자료를 드리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경로당 보수비예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 정비라든지 무슨 콘센트 또 창호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다원래 돼있는데? 여기도 보면 물론 54만원이기는 하지만. 그럼 그 자료가 있어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를 봐도 과장님들이 너무 심심한데.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금방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 점검 보수에서 보면 긴급보수비용에서 40개소라고 여기 돼있잖아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40개소.

현정

오현정위원

40개소? 그렇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소예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총 94개소인데요. 40개소는 우리 구립이고, 54개소는 사립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만 이렇게 시설보수를 하고 사립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가 주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구립노인복지시설만 겨울철 대비해서 점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평균 잡아서 1개소에 75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거네요? 평균 잡아서 1개소에?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3,000만원입니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틀린데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 40개소 구립 점검하신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각 개소마다 보수하는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700만원?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지역서비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이 어떤 건지?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영․유아 발달지원이라든지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 렌탈 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이렇게 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리고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하고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이렇게 한 6가지, 7가지가 됩니다. 그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받고 있는데 하다가 이렇게 남은 금액은 반환하는 건가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이게 저기 6개 정도 사업에 투자 전체 받아온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2억 한 8,800만원됩니다. 저희는 국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2억 8,800만원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억 8,800만원. 그런데 남는 거는 왜 남게 되는 건가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5% 내로 요청을 합니다. 뭐냐하면 전출입 관계도 있고 또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장애인도 다른 데로 전입하고 또 전출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5% 정도를 여유 있게 하다보니까 연말 되면 그 정도 남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유 있게 하다보니까 연말 되면 남은 거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럼 136페이지에 보면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노인일자리사업은 반환금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이게 제가 노인일자리 때문에 이거 하시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안내문 가는 것도 봤는데 또 노인정 경로당에 국한돼 있는 거는 대한노인회를 거쳐야만 노인일자리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전체 관장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전달이 잘 안 돼요. 이 실제까지는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대한노인회한테 재가를 또 얻어야 되는 부분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행정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반환이 된단 말이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안 됐으니까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금액도 많이 소요됩니다. 한 25억 정도 연간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노인복지법」상에 위탁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르신네들이 일을 하다보면 몸이 불편하시면 중간에 중지를 하고, 또 그다음 분을 비율을 따지면 또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또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반환금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국비, 시비가 얼마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가요. 국비가 30%하고, 시비가 35, 그다음에 구비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너무 아깝지 않나, 이거. 왜냐하면 하시고자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신다고들 다들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더군다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거는 과장님! 과장님 업무가 많고 힘드신 거 알지만 다시 시스템 재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반환되는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보다 오히려 모자라서 더 신청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있죠 당연히.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아무 어르신이나 되는 게 아니고,

영옥

김영옥위원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기초연금대상자가 돼야만 이걸 하는데 기초연금을 못받는 사람들이 이것 하려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격이 안 되면 그 사람을 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걸 거 아닙니까? 자격조건이?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위로 올려서 이런이런, 이런 사항을 자치구가 뭡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돼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주셔서 위탁도 대한노인회에 위탁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점검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점검표를 제 메일로 넣어주십시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사랑의 안심폰 이거는 반환금은 별로 없는데, 사랑의 안심폰 그래가지고 돈이 책정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안심폰은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독거어르신한테 한 158명.

영옥

김영옥위원

아주 극빈자?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요금을 내주면서,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안전망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안전망 차원에서? 이분들이,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매일 전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매일 전화하기도 하면서 핸드폰을 지급을 해주고 매일 그분들하고 전화통화 하고 해서?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우리 기초연금 받으신 어르신들께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신청하시라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은 연금공단에서 홍보하는 거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은 안 하고 그쪽에서 안내문이나 이런 홍보하셔 가지고 또 가끔 어르신네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9월 달이면 50년 9월생이 해당이 되거든요. 매월, 매월 그 해당되는 달에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또 문자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도 하고 해서 그쪽으로,

상욱

이상욱위원

어르신들 문자보내면 전화 했었냐라고 전화 오시던데? 문자가,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도 안내문도 보내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 광진구에 기초 수급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수급율이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3,500가구에 5,300명 정도.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요, 인구수 대비로 한 걸로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 수급이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10% 정도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만65세 이상 인구수 대비로 한 걸로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은 3만 9,331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한 1만 8,514명에서 한 44% 정도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한테 주신 것은 3만 9,69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대상자하고 수급자를 같이 혼용했는데요. 대상자하고 수급자하고 같이 쓰이면 안 되고요. 수급자는 실제로 받는 사람이고, 대상자는 이 사람들이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직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신 거 같은데 저희 지금 47.4%밖에 안 돼요, 수급률이요. 서울 수급률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서울 수급률 평균이 52.8%예요. 전국에 수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66.4%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기초연금 수급률을 몇%까지 하려고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70%예요. 시도광역단체 중에서 서울시가 최저기는 한데요 그 최저 중에서도 그 평균도 저희는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진구 내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잘 사시나요? 소득상위 30%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 건가요? 지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소득 인정액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소득 인정액이요. 노인 1인 가구는 93만원 그리고 부부노인인 경우에는 148만원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산출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소득 인정액 하위 74.1%라고도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평균보다도 훨씬 못 미치고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못 미치고 전국에 있는 평균보다 당연히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홍보가 지금 적정했었던 건지 이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본인들이 소득상위 3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지 않으시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이게 당초에 홍보를요. 우리 자치구에서 홍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연금공단으로 이관이 됐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저희는 예산집행하면서 관련된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으신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홍보는 사실 이관이 되고 그래서 매월 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공문 보내고 문자를 보내죠, 그 대상자한테. 신청을 해라.

상욱

이상욱위원

동마다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전담 인력들은 왜 있으신 거죠?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 받으시게 해가지고 생활이 좀더 나아지시게 하는 제도를 안내, 가이드를 받으셔야 되는 건데 그걸 또 연금공단에서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넘기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상욱

이상욱위원

전국적인 공통상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동에 와서 문의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기 때문에 또 안내해 드리고.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가 그런데 너무 형편없이 적으니까 말이죠, 수급률이.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은 아무래도 소득이 낮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아마 저희나 각 타구는 비슷할 거예요. 150% 안 됩니다. 어느 구나 거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저도 지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영남이나 호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쪽은 이미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70% 넘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82.5% 까지 갔고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데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사실 서울 평균인 정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광진구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서울시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데,

상욱

이상욱위원

우리 광진구가 그렇게 타 구에 비해서 잘 살고 그런 곳인가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게 못 사는 구는 아닙니다. 평균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노인층에서 봤을 때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면 평균은 나와야 되는데 왜 평균보다 못 미칠까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자격이 돼가지고 못 받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20만원 그냥 공짜로 드린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하겠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글쎄요. 이게 홍보를 하는 방법을 좀 다양화시키고 그리고 이분들께서 실제로 본인이 작년에는 신청했었다가 떨어졌었던 분도 계신데 이번에는 또 범위가 늘어났으니 또 신청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 부분도 홍보 다 했어요, 저희가.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좀더 홍보를 다양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문자 실제로 보내면 어르신들 제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전화했었냐고 전화를 다시 주세요. 제가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문자를 이렇게 드려보면 그러시는 분들 많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올해 6월, 7월에 이거 확대되면서 작년에 누락됐던 부분들,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가이드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건데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노령연금이 5월 달에 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7월 달 전에 그때 전수조사를 또 했습니다. 하면서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단에 이관됐다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딱 끊은 게 아니고 구에 노인복지팀이라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 통해 가지고 계속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차산메아리에도 하고 홍보 안내문을 또 직접 제작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하고 리플릿도 제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게 그런데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이죠. 어르신들은 직접 찾아가서 말로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잘 모르셔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좀 낮으시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러시는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가 도모해서 하여간에 누락없이 혜택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누락없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70%에 못 미치더라도 서울 평균은 꽤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급률을 끌어올려서 혜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구에서도 복지전담 인력들이 촘촘하게 찾아다니시면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 복지전담 인원들에게 말씀을 꼭 단단히 해주세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35쪽 보면 장애인출산지원금 조례가 4월 달에 통과가 돼서 지금 5개월 된 것 같은데 해당자가 4명이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보면 1년에 한 10명까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장애인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출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장애등급이 몇 등급까지 지급대상이 되는 건가하고 일반인도 지금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4명인가 4명 이상이 500만원입니까? 출산장려 4명 이상이 500만원?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넷째부터 500만원.

양석

고양석위원

넷째부터 500만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1명당 그거는 전혀 해당이 안 되죠. 2명이 얼마죠, 우리 광진구가?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2명이 30.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이거 출산장려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장애인이라고 어려워서 주는 겁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작년 같은 예를 보면 장애인 1급 부모가 출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하반기 한 4명 정도 출산을 했는데 이게 국·시비로 또 100만원씩 원래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타구 6, 7개 구가 지금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1급에서 3급 장애인 두 분 중에 한 분만 장애인이어도 5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는 100만원하고 우리구에서는 50만원하고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출산했을 경우에 150만원. 장애인 2명을 출산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150,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태아 당 하나씩 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출생신고 하러 오면 그때 안내를 합니다. 신고하러 오면 안내를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부모님이 장애가 있냐 없냐 그렇게 물어서,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통망이라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장애인 여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복지건설위원회인데 질의를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질의보다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시설 점검 및 보수 계획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하세요. 뭘 하느냐면 경로당마다 지금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의 같은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설치를 다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금년 중으로 예스코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사 측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금년 중으로 가능하시다면 전 경로당에 대해서 설치를 좀 완료해 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무료이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설치를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시는 거예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중간 중간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4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보면 추경액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종사자 수당 그래 가지고 39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운영비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솔직히 좀 그렇기는 한데 기정액 잡을 때 운영비야 매년 하던 일이라서 아마 거기에 다 충당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런데 종사자수당 그래 가지고 390만원이 올라왔는데 인력이 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종사자들 수당을 올려준다는 얘깁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용하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장 위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은 정식 근무자고요. 4명은 아이돌봄사업을 위해서 사무실 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 월 13만 5,000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에 이게 시·구비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시를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1억 6,73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저희가 50%에 해당되는 578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시에서 좀 과소 내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50%로 매칭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데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570만원 받아오는 겁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50 대 50으로?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일을 정말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안 걸리나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일을 하는 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조금 인상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소요가 또 돼서 올라가면 본예산이 들어올 때는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정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정선. 일은 하기 나름입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10만원이라도 더 받고자 노력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정말 못한다 막 이러면서 이거는 매칭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또 이렇게 매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추경에 또 다시 지원되고 이런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 건 인정합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시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

영옥

김영옥위원

본예산에 한꺼번에 책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했으면 추경은 적어도 들어오지 않게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내시액을 집행하고 근소하게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과장님! 140페이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이게 복수로 드림스타트도 들어가고 다문화가족쉼터도 들어가는데 시설 설치비 4,000만원 돼 있어요. 산출 근거 좀 주십시오, 저한테. 지금 아니시더라도 근거가 있을 듯 보여지는데.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현재 견적에 의해서 산출을 했고요. 3개 사무실을 구획하고,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시간이 그러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정관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단골이죠, 단골. 청소과 단골인데 아까 많은 얘기를 나누어서 그거는 또 시행하는 대로 과장님하고 협조해서 잘 할 것이고 여기 보면 요즘 하고 계시는 성상체험 그게 의외로 반응도 좋고요. 그리고 관심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분리하고 나면 남는 쓰레기가 없다는 걸 이제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신 분들은 하고 있는데 사람 모으는 게 힘들잖아요. 사람 동원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성상체험을 몇 개 동을 따라다녀 봤더니 그분들만 나오세요. 지역주민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그분들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지만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바꿔보면 어떨까. 늘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원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시든지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에 끝나는 시간을 맞춘다든지 농협에서 노래교실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주부 대학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나올 때 해서 보신다든지 뭘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바꿔서 맨날 나오시는 분들이 통장님, 부녀회장님들, 나오시는 분들이 그분 아닙니까, 문고 회장님들. 그러니까 그렇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 모일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쓰레기 분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한 3일 되면 이 비닐 하나가 찰 정도로 분리를 하면 정말 쓰레기가 많이 없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인력운영비 시간제계약직 있잖아요, 55페이지에. 이분들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홍보도 하고 무단투기 근절도 단속강화도 한다고 그랬는데 단속강화는 어떤 걸 하고 다니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금년도에 저희 청소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변화는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주로 홍보에 치중을 했습니다. 사실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에도 지금 저희들이 2명의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2명이 저희 15개 동을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효과를, 발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홍보를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홍보 플러스 단속까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미지를 확인 좀 시켜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명을 추가모집을 해가지고 각 권역별로 상시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가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성상도 해보고 파봉도 하고 또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파봉 속에 우리가 증거물이 있으면 그걸 갖다 못 찾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물 게시판도 만들 예정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면 쓰레기 감량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사람을 늘려서 하신다니까 그거는 바람직한 일 같고요. 무엇보다도 쓰레기에 관심 많은 사람으로서 저도 광진구의 일반 구민으로 생각할 때 좀 부끄럽기는 해요. 주민들 의식이 안 따라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바쁘다 보니까 엄마만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빠들이나 자녀들도 같이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네에 보면 늘상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금 옛날 음식물통 주택단지에는 쓰는 곳이 지금도 많아요, 큰 거. 그거 쓰는 곳이 많은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거의 없는 곳도 많더라고요, 가지러 가면. 그런데 저는 재활용품에 버려진 거 주워다가 썼어요, 저희 거 누가 가져가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 고양이가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늘 해도 청소업무는 부족해요, 늘 해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산을 투여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과감하게 예산투자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하시고 지금 여기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잠깐 언급을 하면 쓰레기 삼구통에 대해서도 아까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이거는 추후라도 과장님하고 숙제를 풀어서 남아야 될 문제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린하우스 앞에는 제가 우리집 앞에 운영을 하나 해보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는 있으나 통이 하나가 작아서 지금 보완했다 하셨고요. 경고라도 해서, 정말 젊은 엄마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막 너무 갖다버리는 것은 버리기 때문에 적발된 사항을 하나 해서 붙여주면 경각심을 좀 갖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방안을 해보셔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찾아다니는 청소 업무가 좀 됐으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힘쓰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54페이지에 광진환경자원센터 건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시설비에 보면 15억이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 추경 소요내역에 보면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이 용역비가 15억이란 말이에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도시계획용역비 플러스 기본실시설계용역비가 두 개 플러스 됐습니다. 이 용역비 계산은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산업통상부에서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편성돼 있는 금액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강남의 경우에 보면 강남도 환경자원센터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350억이거든요, 총사업비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 설계비는 강남은 10억원이 잡혀 있어요, 10억원.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강남에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설계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닌가? 그래서 타 센터와 비교해 가지고 타구에 환경자원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타 구 센터와 비교를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진짜 이 광진환경자원센터 광장동에다 할 거죠?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 광장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잘 하셔야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용역이 수행되면 주민들하고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구체적 계획안 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센터와 비교해서 그 설계비 부분에 관해서 좀더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빨리 주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주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강남은 한 건이고 이건 두 건이거든요, 용역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가 기본실시를 플러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오현정 위원님 의견에 맥락을 같이 해서 운동을 그거를 우리가 지난 7일 날 우리 시․구의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김한길 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상부분은 운동장, 체육공원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이 없어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시의원들이 참석했는데 부분개발이랄지 어떤 지상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 보면 지하에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당히 나와 있거든요. 대략 보니까 한 2,000평이 넘는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저희가.

양석

고양석위원

넘는데 거기에다가 건립기금까지 지금 추경으로 30억을 잡아놨다 이 말입니다. 지상에 어떤 마스터플랜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데 여기에 보면 지하 먼저 하겠다는 이런 모양새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지하가 이루어지려고 이러면 지상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좀 아이러니하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반대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그쪽 부지가 체육시설부지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상에 광장집하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데 지상은 체육공원을 체육시설로 개발을 하려면 저희 집하장이 이전을 해야 될 위치에 놓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를 타당성 한 게 자리가 없으니까 지하에 먼저 집하장이 입주를 해야지만 지상이 개발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저희 지하가 생기게 되면 종합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조감도가 나와 있을 건데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저희가 먼저 시설에 안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얘기가 안 된 같아요. 그래서 거기 김기만 의원 얘기 들으면 이번에 7억인가 얼마 해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10억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 일부분을 지금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돼야, 물론 지하부터공사는 하지만 지상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지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무조건 지하를 다 파서 해놓고 지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거는 저희 서울시 체육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올 연말에 예산해서 용역 발주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아까 오현정 위원이 15억이 용역비인데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계획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건립기금을 본예산으로 내년에 넘겼어야지 굳이 추경에 넣어가지고 확보할 이유가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데 이게 매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자금여력을 봐가지고 기금에서 좀 적립을 저희들이 이게 3년 공사에 걸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금부터 조성을 해가지고 예산여력이 조금 있을 적에 기금조성하고 본예산 투입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직 설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이 돼야지만 설계가,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거가 270억 규모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타당성 용역을 두 차례나 저희들이 거친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예산이 270억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정 예산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야 추정예산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 기본실시설계는 안 나왔지만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는 설계는 나와 있는 거죠. 자리, 연면적하고.

양석

고양석위원

막연한 그런 예산 계획인 것 같아요, 270억이라는 것이. 그래도 용역이 나와서 타당성 여부 그다음에 규모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이 나와야 그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규모는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6,480으로 나와 있는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대략 한 2,000평정도 나와 있는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적정 규모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조금의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건 확정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거의 된 겁니까? 된 겁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이 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설계를 하는 거죠,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지하에 이 시설을 하기로 한 것이 확정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맞습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난번에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오현정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광장동에서, 쓰레기 그러면 쓰레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쓰레기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거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홍보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아까 그 자료와 관련해서요 저한테 자료주실 때는 항상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총사업비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350억에 그 설계비는 10억원인데 우리는 270억 정도인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그거는 강남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기본 플러스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설계비가 10억 들어갔을 겁니다. 강남은 기본을 하고 또 다시 실시설계를 별도로 발주할 예정일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럼 비교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거하고 관계없이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조금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는 게 그게 굉장히 무거워서 약간 안전사고의 위험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환경과는 없잖아요?

기선

김기선위원장

김종만 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만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종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 출산 두 명 하셨다고 얘기를 듣고 난 뒤에 혹시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 출산 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장애인 출산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방문한 적은 없고요.

기선

김기선위원장

없고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다음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를 거의 이용을 합니다. 본인들이 도우미를 요청하면 도우미들이 가서 가르쳐주고 이런 저기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네. 제가 작년에 우리 출산 가정에 어느 타 구를 비교해서 방문했을 때 그 산모들이라든가 우리 관내 광진구에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특히나 비장애인이 출산할 때도 너무나 힘든데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하다못해 정말 1,000원짜리 조그만 화분 하나라도 들고가서 방문을 했으면 참 이거는 훈훈한 기록으로 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네. 그것 다음에는 좀 숙고하셔서,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네. 우리가 광진구에 어떤 애틋한, 훈훈함을 전해드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에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