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박승진위원장
꽉 찬 현장방문 일정으로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관련기관 관계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은 민원현장에 앞장설 것이며 구민과 소통, 협력하고 때로는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감시와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두수 의회사무국 직원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8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1일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월 8일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수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9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견청취 대상인 중화존치관리구역은 2009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 - 223호로 계획결정 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개발 건축이 제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중화역과 인접한 특별계획구역 사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에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기존계획의 실현성,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다수 주민이 원하는 실현가능한 촉진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주민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설문을 토대로 서울시와의 합동회의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 2015년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금일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당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지역 발전 마련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당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을 수행하고 있는 U＆ME 도시계획기술사무소 강승범 대표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ME대표 강승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U＆ME의 강승범이라고 합니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화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 관련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오늘 국장님 안 나오셨나요? 국장님은,
박승진위원장
과장님이 대신 하는 걸로,
강대호위원
중화존치관리구역, 참 역사가 말해 주듯이 시간이 너무 많이, 앉으세요. 역사가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약 20여년 동안 흐른 것 같은데, 주민들로서는 그동안에 자기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사회자께서도 얘기했듯이 주민들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물론 개발하고자 하는 뜻에서는 정말 그런 좋은 말을 하겠지만, 그분들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추진경위가 1996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 벌써 딱 20년입니다. 20년, 2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강산이 두 번 변하면서 과연 개발하고자 하는 뜻이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까지 흘렀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주민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개발 안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답보 상태를 원망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에서 갑작스런 2003년도에 그 당시 뉴타운이라는 법을 들고 나와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오늘날 2015년 9월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중랑구에 그 당시에는 상봉역이라는 게 없었지마는 중랑구의 부도심으로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발전하기 위해서 중화역이라든가 면목역, 사가정역, 기타 먹골역이 생김으로 해서 부도심으로서 야심차게 발전돼 왔는데, 지금까지 정말 소외되고 지금까지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면적은 4만 9,500㎡인데, 약 1만 5,000평입니다. 1만 5,000평인데 과연 주민들께서,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일부는 찬성도 하겠지마는 반대는 더 많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으로 구에서 지금까지 온 개인의 사유재산을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기존 지구단위계획 1종에 의해서 일반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재산권 개발하는 데에 대해 굉장히 지금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개발을 하게 하려면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화역 3번 출구 일대에는 준주거지역 일부 있고 그 외에는 오른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 쪽에 있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역은 빌딩이 3개 6, 7층 빌딩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도 개발에 찬성하고 있는지, 또한 이 지역에 대해 주민들께서 지금 말한 대로 3종 주거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2종 주거지역이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비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2년이라는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어디 2년 원칙으로 하고 1년 예외로 하고 있다는데 그거부터 자료 좀 먼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지역이 특별계획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하고 그다음에 권장개발구역이 지금 이 2개 구역으로 나누어지고 해서 기존에 기종을 다시 변경하려는 사항이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20여년 동안에 개발을 못하고 지금까지 온 상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2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요, 소방서 부근에는 주민제안사항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해가지고 중화역 부근을 지역중심지역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소방서 우측에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주최 측에서는 얼마나 지금 진전 상태에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U＆ME대표 강승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건 정확히 아직 동의율은 제가…….
강대호위원
아니, 주최 측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행정부에서 거기에 개발하고자 하는 아니면 설이든, 어느 정도의 조합이 구성되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다는 그런 근거는 남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가능한지 안 한지 알 것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을 이 상태로 답보하고 또 개발제한을 시키고 또 변경안을 또 시켜서, 아까 3년 되면 해제하겠다. 이런 계획안이 있다면 보다 더 용도지역을 2종을 가지고, 3종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어떤 중화역이 센터가 된다고 했을 때에 정말 상향 조정해서 완화를 해서 과연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을 일반지역으로 만들어서, 보니까 높이 제한은 아까 110m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110m라고 우리가 층당 3m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입니까? 약 30층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30층이 올라갔을 때 그런 준주거지역에서 30층 올라가면 가능하게 용적률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360% 갖고는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계획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준주거지, 일반 상업지역이 지금 용적률이 약 800%에서 1,100% 정도의 가능성 있는 개발입니다.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기왕에 하시려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반영하고 거기에 맞는 중장기적인 도시개발, 장기적인 개발을 해야지. 이거 마냥 남의 재산을 갖다가 두부나 무 자르듯이 잘라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을 자꾸 가지고,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법이 뭡니까? 5년 되면 다시 반영해야지요? 지구단위계획 다시 재변경을 하려면 5년 후에 변경해서 지금 그 기간이 왔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풀어서, 제약 아닙니까? 그러면 풀든가, 어떤 주민들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해서 주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에 맞는 용도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개발하는 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개발을 하든, 아니면 공동개발 하겠다면 어느 주체가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빌딩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옥을 짓는다든가 이런 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개발만 제한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또 3년이라는 세월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금방 서류 작성하다 보면 3년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과장님,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주민동의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75% 정도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얻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재산권이 그간에 많이 묶여 있었는데요, 그 특별계획구역이 아니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이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관리기준을 변경해가지고,
강대호위원
과장님, 종전법을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특별가능구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 시장께서 얘기한 것이고, 아까 사회자께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혼동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묶어둔 게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권장구역하고? 그러면 지금 특별가능구역으로 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을 다시 지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변경하자는 취지는 그간에 불편했던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쪽이 개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수립하고 있는 내용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유재산은 양해가 아닙니다. 행정의 서비스를 어떻게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장님 부임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차피 행정이란 연장선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땅이 있는데 마케팅을 해서 정말 너희들 사옥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가능구역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묶어놓고 또 3년 후에 가서, 아까 2년 후에 원칙으로 하고 1년을 예외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과연 3년이라는 세월을 또 허송세월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 3년 흘렀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 하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민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대규모 개발을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는 5년 단위로 묶여있었던 것을 이번에 주민개발계획이 없으면 3년 이후에는 개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제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3년 지나면 그 일로부터는 별도로 우리 특별지구단위계획구역에 구속을 안 받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제일 뒷장에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을 제가 다 훑어봤는데 대다수의 7명 중에서 4명이 원칙도 없이 해제해 달라, 이런 내용이고 세 분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기에는 80m로 하던 것을 90m 이상으로 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에 대한 재산권을 늘려가겠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1구역, 2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하고 권장개발구역은 지금 개발할 수 있다면서요.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다 분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 여기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전 구청장 3년 하면서 제대로 된 게 첫 삽 하나 뜬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또 3년이라는 허송세월을 가자,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이란 한번 잘못 그릇되게 도시계획 선정하게 되면요, 최하가 10년 이상 흘러버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50만 평방미터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러면 지금까지 중화뉴타운을 2003년도에 가지정해 놓고 지금 1구역만, 도시개발과니까 1구역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나머지에 대한 필지 다시 말해서 1/10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한 첫 삽 하나 뜨지 못하고 있는 중화동을 갖다 마음대로 지금 지정해놓고 또 지정 하겠다, 이것은 지금 너무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3년 후에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3년 후에 가서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다시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도 분명히 반대 운동을 하면서, 찬성자들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10년 안에는 개발이 어렵습니다.’ 한 게 딱 현실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구청장께서 그 당시에 처음 부임하면서 이 지역을 갖다 2003년도에 10월 17일, 그것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온 상태에서 첫 삽 하나 뜨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는 생각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갈망이 뭐고 개발에 대한 뭔지, 아니면 해제에 대한 뭔지 분명한 것을 답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만 어떤 행정청에서 대우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개발에 대한 요구를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토기본법도 있지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분명히 서두에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적이란 뭡니까? 하루아침에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갖다가 선정하는데도 주민들이 다 의견 반영해서, 그것도 구에서 아무도 못합니다. 서울시장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장관하고 서울시하고 각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국토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사유재산을 여기서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가지고 권장가능구역 마음대로 해서 서울시장 올리면 하겠다? 그럼 3년 후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하려면 주민들 사탕이라도 더 준다 생각하고 준주거지역 2종, 3종 하지 말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해서 아주 종세분화 완화를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90m 이상이면, 80m 이상이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 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오늘 책 봐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3년에 대해서 답변도 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3년 이후에는 이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자동 해제되는 실효가 됩니다, 이 지정된 내용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화지역은 지금 7호선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년 후에는 자동 실효가 되고 이 계획안은 우리 이번에 주민 전수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대호위원
설문조사 했던 자료 갖고 오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위원님들 다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1년 원칙으로 하고 1년 예외적으로 한 법률도 갖고 오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전체적으로 갖고 오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시간 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강대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좀 주시는 걸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해서 약간 정회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됐으니까 강대호 위원님 자료 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입니다.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거죠? ○U＆ME대표 강승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 지침이랄까, 기준 절차인데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이라는데 가능구역이란 말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가능구역을 만들었는지 또한 3년 이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국토법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법령에 의한 근거입니까? 지침입니까, 서울시 지침입니까? ○U＆ME대표 강승범 네, 서울시 지침입니다.
그럼 서울시가 국토법을 위반하고 이게 3년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건가요? ○U＆ME대표 강승범 법에 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것이나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련 지자체의 조례로 해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U＆ME대표 강승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조례가요? ○U＆ME대표 강승범 네, 도시계획조례 있습니다.
그거 시간 되면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U＆ME대표 강승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용어상 원래는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U＆ME대표 강승범 네.
다시 말해서 일반 미관지구를 어려웠을 때에 주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이 서울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기를 유통시장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뭐를 하겠다 했을 때 지정하는 겁니다, 특별법으로. 그게 이제 특별가능구역인데 과연 특별가능구역으로 했을 때에 대한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U＆ME대표 강승범 위원님, 우선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그 앞에 내용을, 우선 화면을 보시면 설문조사를 1차와 2차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설문 조사율이 10% 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을 때 50%가 넘게 설문조사를 저희가 회수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특별계획 가능구역에 대한 것들이 지금 되어 있는 곳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했던 것은 저희가 촉진 1구역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약 여러 기관에 대한 것들을 기관에 대한 것들은 지나왔지만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에 대한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갈지 말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계획가능구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해서 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 사유권에 대한 내용에 말씀하시는 것 말씀 맞으신데요, 그 내용은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 주민사유권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보다 좀 지금 계획보다는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것을 도입하게 됐던 사유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획지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80m인데 용적률 360%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하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왜 90m 정도에 대한 높이를 주고 아니면 80m에 대한 높이를 주고 33층 가지고 용적률 가지고 되냐 라는 것 해놨는데요, 저희가 용적률이라는 것은 기준과 허용 용적률을 주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이 용도지역을 바꾸게 되면 15% 정도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고 이 용적률을 생각하는 게 450%에서 500%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400%에서 500% 정도에 대한 용적률을 가져가게 되면 그 높이의 계획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그 높이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아까 당연히 주민 의견에서는 자기가 높이에 대한 것들을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서 80m에서 90m, 10m 더 달라 라는 것에 대한 것을 계획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허용 용적률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민들은 허용 용적률이 뭐고 용적률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허용 용적률을 하려면 중도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U＆ME대표 강승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준에서 허용 용적률을 보게 되면 지침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허용 용적률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U＆ME대표 강승범 지금 특별계획 같은 경우는 360%입니다.
아까는 400%도 넘는다면서요? ○U＆ME대표 강승범 그것은 상한 용적률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용적률이라는 것은 지자체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잖아요. ○U＆ME대표 강승범 네, 국토법에도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있습니다.
네, 국토법에는 완화되어 있는데 서울시장이 조례로서 제한하는 게 허용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더 줄 거냐 말 거냐 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건축 한계선이 있습니다. 건축 한계선이 지금 종전에는 3m인데 지금 8m까지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U＆ME대표 강승범 네.
그렇게 됐으면 허용 용적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U＆ME대표 강승범 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 공공공지 8m를 기부채납 하라는 것을 주민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8m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까. ○U＆ME대표 강승범 네, 그러니까 저희가 8m에 대한 것을 땅을 뺏기는 게 아니라 이 건축한계선은 땅은 민간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이십니다. 이것은 계획상으로 해서 민간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U＆ME대표 강승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허용 용적률하고 건축한계선을 했을 때에,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보다 더 이득이 갈 건데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데도 아까, 그 출구조사 한 것 있다면서요. 왜 안 갖고 오셨습니까, 그것? ○U＆ME대표 강승범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사선 제한은 5월 18일로 해지됐습니다. 그렇죠? ○U＆ME대표 강승범 네, 그렇습니다.
5월 18일로 해지됐는데 또 이제 제약이 되는 것이 일조권입니다. ○U＆ME대표 강승범 네.
그러면 일조권이 걸렸을 때에 과연 정북 방향에 있는 대지에 그런 부분을 일조권을 띄게 됐을 때에 과연 이게 허용 용적률을 했을 때 맞겠냐 안 맞겠느냐 이런 부분도 또 나오는 겁니다. 실제상으로 일조권이 제약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조권을 서울시장님이 재량권에서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 줘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U＆ME대표 강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다수 지금 다 민간개발업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일조권에 대한 것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구단위에서도 사실 일조권에 대한 권한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저희가 포함돼서 할 수 있다면 아마 조금 그것에 대한 권한에 대한 것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일조권 사항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제한 요소에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더 기타 지역에 저 내용에 대한 것을 좀 해 주시면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 나온 것이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 뭐냐 건축한계선, 허용 용적률 이런 것이 됐을 때에 대한 일조권, 도로사선제한 이게 되었을 때만 개발했을 때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한계선이란 것은 어느 부분까지만 건축 하라, 이것이 건축한계선인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 말한 대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 부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내 땅을 가지고 아까 공공용지로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한계선이라는 것은 인센티브하고는 또 별개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어떤 공공의 용지 아니면 어떤 도로의 경계석, 인도석 이런 부분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차도 들어가고 주차의 회전 반경 모든 가정을 했을 때 건축한계선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1구역 통합 반대자만 지금 되는데 찬성자는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내용이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개발컨설팅에서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사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지금 어떤 공공의 용지 확보를 위해서 어떤 여기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지정만 해 주는 것이지 주민에 대한 땅을 제가 아까 말한 1만 5,000평에 대해서, 4만 9,500㎡에 대해서 주민들이 개발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좀 전에 토지계획제한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공공성 확보를 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U＆ME대표 강승범 네.
그러면 민간개발 했을 때 민간개발이 동의서가, 저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80% 이상 동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주비를 만약에 이제 땅을 사들이든 이주비를 풀었을 때 그 100%가 동의가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U＆ME대표 강승범 모든 사업에 대한 것들은 정말 동의를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건축법상에 있는 건축을 하시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맞으시고요, 주택사업에 의해서 주택 공동주택을 사업을 하셨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의 95%이면 5%는 소유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토지 등의 소유자의 2/3, 67%시죠? 67% 확보되시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지토위에 의해서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우리 사장님하고 얘기할 일은 아니고, ○U＆ME대표 강승범 네.
이 지역이 아까 1만 5,000평이 지정이 됐을 때에 어떤 법률을 동원시켜서 접목을 시켜야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기타 등등으로 했을 때에 아까 말한 대로 2/3, 67%가 된다든가 아니면 3/4, 70%가 되었을 때에만 그 이후로는 동의서를 안 받아도 어떤 공권력을 국가가 허가를 내줘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법률은 어떤 주택법이라든지 법률뿐이 못하게 돼 있어요. ○U＆ME대표 강승범 이 사업 구역은 정말 특별계획가능구역이라든가 여기 구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재 상황으로 지금 그런 법률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U＆ME대표 강승범 그것은 저희가 이 구역에 대한 것들은 아까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신데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하세요.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세요.’ 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부개발 계획 때, 세부개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신청 할래?’, ‘예. 오케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초이스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고 각 법령에 의해서 맞는 주민동의서만 확보가 되시면 그 사업으로 갈 수 있으십니다.
이제 컨설팅 오신 분 말씀에 의하면 그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법이라는 것은 도정법에 세부적으로 들어 있는 법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U＆ME대표 강승범 네.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은 따로 법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정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법률 안에 들었기 때문에, 섹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또 여기 심의해야 하고 구역 지정해야 하고 이런 법률을 하는데 이게 3년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U＆ME대표 강승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지금까지 1996년도 10월 달부터 지금 2015년 지금 9월입니다. 9월 달까지 약 20년 동안 오면서 전혀 아까 말한 대로 아무것도 개발된 것 없고, 진전된 것 없고 사유재산만 제약돼 있어서, 골목 안에 들어 가보십시오. 아스콘 하나, 인도석 하나 없어가지고 차들 정말 외부에 방치하고 차 댈 데도 없고 물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발보다는 주민들에 맞는 개발을 선정해야 한다, 이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적인 내용은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만 주민들의 찬성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여러 등등을 지금 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 특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보면 3년이란 세월은 그렇게 멀지 않다, 짧다 이런 얘기입니다. ○U＆ME대표 강승범 내용에 대한 것은 적정하게 다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시까지 심의 가서 결정되려면 조금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내용상에 대한 것은 위원님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지금 이것 여기에서 우리 의견청취 하고 나면 서울시에 이관하고 서울시 이관하면 내년 봄 삼사 월 돼야 내려올 판인데, 벌써 오륙 개월 이상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2년 반 동안에 뭘 하겠습니까? ○U＆ME대표 강승범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과장님도 이런 걸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2003년도에 50만 평방미터에 포함되어 있는 중화 존치관리 구역인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면을 봐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 센터로 봐서 이제는 구청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어떤 도시 관리계획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 가지만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화 2구역, 3구역 출구조사 5월 13일 날 끝났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까지 애매하고 건축허가행위도 풀어주지도 않고 주민들께서는 지금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 예산안 용역비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들 주민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했으면 주민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지금 그것도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지역에 가면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들들 볶아서. 주민들께서는 ‘당신 이 지역구가 맞습니까?’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정말 어떤 그 집행부에 행정 안을 제대로 주민을 보살펴서 잘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는 방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했듯이 13년 동안 묶여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3년이 지난 후에 또 이제 와서 개발건축행위 한다면 16년 동안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시고 지금 강대호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내용을 반영하셔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과장님,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총 한 358명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주민 설문조사로 봤을 때는 반대가 한 30% 근접하고, 통합적으로 전체 했을 때, 응답하신 분만 했을 때, 그다음에 찬성이 한 20% 조금 넘는데 이것을 고시하는데 전혀 이런 반대가, 무응답은 제외하고입니다. 무응답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무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그런데 특히 도면으로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토지를 넓게 가지고 있는, 특히 대로변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빌딩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토지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훨씬 높다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토지소유자 등으로 보는 프로테이지 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많은 반대가 있는데 다시 이런 고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뭐 문제는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특별가능구역으로 이제 다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설문조사를 작성을 해 가지고 일일이 우편발송을 해서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문지 할 때 넣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이 그동안 오랫동안 묶여있어서 주민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아까 강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저는 계획적 개발을 하려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가지고 최소한 한 3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다듬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반대 여론이 많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것 그러면 그것하고 안 맞는 것, 이거 주신 거? 설문조사 한 것 맞는 거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게 보니까 여기 348명인데 전체적으로 358명이 나오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이것을 전체 무응답까지 하면 거의 75% 정도가 반대하는 거예요, 무응답까지 포함한다면. 그다음에 토지의 면적으로 보면 훨씬 반대면적이 상당히 더 그 프로테이지, 어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프로테이지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안고 다시 이 지정을 앞으로 2년에서 다시 1년 연장해서 3년까지 이런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하셨습니다마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여기서 답변하고 거기서 한번 끝나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토대로 보거나 실제로 저도 그 안에 몇 분 사시는 분들을 아는데 그분들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그런 반대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이런 지정을 할 때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고시될 때가, 고시되는 시점은 어느 시기로 보죠? 빨리 하면 어느 정도 보시는 거죠, 결정고시가 되는 것을?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희 서울시 심의를 거쳐가지고 12월 말 정도로 지금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고시 시점으로부터 2년이죠? 그리고 다시 1년 그렇게 되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3년이요. 고시 시점으로부터 3년.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3년까지가 고시 시점으로 보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컨설팅 사장님께서 오셔서 2년 원칙으로 하고 1년 예외라고 했는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집기준에는 원칙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서, 그 다음에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년에서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법은 항상 공법은 원칙과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다만 주민 요청에 의해서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하면 입안권자는 다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서울 시장한테 2년 이내에 대해서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아까 그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까 뭐 2년 원칙으로 하고 1년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입안권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다. ○U＆ME대표 강승범 네.
그러면 입안권자가 3년 내에서 다시 우리 개발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서 1/2만 다시 동의해 줘라 해서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 합이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명심하셔야 돼요. 이 법률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은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느 집 사서 집 짓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도에 의해서 어떤 아이디어 창출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얘기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한 미관지구인 지구단위계획 법률에 의한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타당성 조사하라는. 다만, 이 법률이 애매하기 때문에 3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입안권자는 1/2 주민동의를 얻어서 다시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대표께서 지금 말씀이 맞는 겁니까? 지금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습니까, 저희 자료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U＆ME대표 강승범 네, 지침상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2년에서 3년이라고 그랬죠? 2년에서 1년이라고 했죠? ○U＆ME대표 강승범 저희가 2년에 1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3년에 2년으로 지침 되어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계획은 5년 동안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 계획은 2년에 1년으로 그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시 조례안은 5년인데 여기는 3년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U＆ME대표 강승범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죠? ○U＆ME대표 강승범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이건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것이죠.
강대호위원
그렇죠.
최경보위원
정확하게,
강대호위원
법을,
박승진위원장
이 질의를 잘 아시고,
강대호위원
3년인데,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중화동에 이게 참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데 이건 뭐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마는 강대호 위원님이 중화2동 지역구 의원이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손바닥 안에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전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방치되는 것보다 뭔가 어느 한 구역이라도 딱 삽을 뜨기 시작하면 주민들이 또 달라질 수 있고 그 어느 한 구역이라도 딱 삽을 떠서 그것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놓으면 또 마음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러 번 이러한 경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막바지에 온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 좀 기술적인 문제나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특성, 골목 뭐 어디까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걸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강대호 위원님하고 함께 한번 그 대표님하고 그 기술진들하고 우리 또 행정 담당과하고 해가지고 강대호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이것을 어느 한 곳이라도 빨리 진행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담당 그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강대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도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또 훤하십니다, 그런 데 사업을 그쪽으로 많이 하셔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뭐 불편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빨리 진행이 될 것인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U＆ME대표 강승범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관련 이런 공공에서 프로젝트하면서 정말 구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직접 한 것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자문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관련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것들 의견을 들을 때 특히, 이제 아마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역구시라고 하시면 아마 민간에서 이제 개발하실 때 특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 개발할 때까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위원님한테 뭐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거 하기 전에 아니면 하는 중이라든가 이에 대한 것들을 자문을 좀 위원님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도 나누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 설명을 듣고 지금 뭔가 위원님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 혹은 또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뭐 수정을 하든 아니면 서울시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때 뭐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그럴 때 자문을 구해서 의견이 서로 맞으면 반영시켜서 하루 빨리 삽을 떠서 작은 구역에다 한번 시작을 해 놓으면 거기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하고 만날 용역비만 없애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한번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대표님, 가능하시겠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의견청취가 끝나면 주민 공청회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하면서 상의를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뭐 질의가 아니고요, 몇 가지. 지금 우리가 재정비 촉진지구지역 지정변경 결정안이 목표가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용역을 하시면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U＆ME대표 강승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방향으로 어떻게 잡았고, 그러면 이 계획이 민간 기업을 위한 것인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가 그 목표설정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U＆ME대표 강승범 어차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U＆ME대표 강승범 사실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이 내용에서 보면 민간으로서는 개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죠? ○U＆ME대표 강승범 지금,
개인 개인, 한 사람이 대지 사오십 평, 삼십 평 가진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개발할 방법도 없고. ○U＆ME대표 강승범 특별계획구역 지금 되어 있는 구역은 현재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 여력은 없으시고요,
제가 어떤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 참 중요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도시계획은 우리 관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양반들이 그 자를 대고 줄을 하나 그어놓으면 지역주민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라인 하나에. 2종이다 3종이다, 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게 뭐 헌법에 돼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모든 법에 평등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기본법이? ○U＆ME대표 강승범 네.
그런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잣대를 갖고 그어버리면 그것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참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 아까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간단한 예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건축에 대한 도시 관계 법규를 자세히 100%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2종 주거 지역에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이 200%다, 맞죠? ○U＆ME대표 강승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U＆ME대표 강승범 네.
그렇죠? ○U＆ME대표 강승범 네.
그런데 일조권입니다. 지금 사선제한은 풀렸습니다. 일조권 때문에 100%도 못 짓는 땅이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그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그것은 장난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250%, 300% 줘도 일조권, 도로사선제한 다 없애갖고 다 찾아먹습니다. 도시계획 담당 공직자, 우리 컨설팅 하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지역주민을 위해서, 첫째가 지역주민을 위해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문제점 그게 먼저 제고가 돼야 된다. 어떠한 방향,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방향 흐름에서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경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무응답을 반대로 봅니까 찬성으로 봅니까? ○U＆ME대표 강승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찬성으로 보죠? ○U＆ME대표 강승범 찬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75%라는 비율에 무응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U＆ME대표 강승범 예를 들면 특별계획구역 일에 대한 것들이 찬성 21%고 32%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찬성 비율에 대한 것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넘어가면 찬성에 대한 그 사업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건 그 집 마음대로죠. 그 사람들은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관계법령도 모르고 있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최경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 맞죠?
최경보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저도 공직생활 해봤지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지역주민의 아픔도 오고 웃음도 오고, 지금 여기 우리 재정비촉진지구 옆에 라인, 저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저 사람들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려면 다 해 주지, 왜 마음대로 저렇게 구역 구역 해갖고서는 거기만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 십 몇 년씩 다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봐갖고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용역을 준다고 그래서 용역대로, 용역대로 가면 그만이야, 난 용역비 받고. 우리 공직자들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셔라,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갖고 규제 완화했습니다. 막말로 해서 도로 사선제한을 폐지하니까 그게 또 잘못됐다고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규제를 만들어, 규제 완화시키라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땅 값이 2,000만 원이면 일반주거지역이 1,000만 원도 안 돼, 심지어 700만 원, 800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갖고서는 그런 대접을 받느냐 이거예요, 재산권에. 그래서 신중히 해 달라는, 지금 여기서 답변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용역 조사하고 담당직원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무응답자가 찬성인지 반대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도매급으로. 답변은 필요 없고요, 제가 드릴 말씀 다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건 원안대로 찬성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좀 반영을 잘 하셔가지고 상의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관련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승진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용도 규정에서 ‘충효와 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 활동’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며, 기금의 존속기한 2015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이 안 계셔서 내가 간단하게, 지금 ‘충효와 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활동’ 해갖고 신설을 했는데요, 이것 신설하면 충효 예절 전통문화 계승이 활발히 될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하게 충효에 대해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충효와 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 활동 신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타 자치구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저희 중랑구하고 동대문을 제외하고는 다 조항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노인복지기금이 대부분 여가 지원이라든가 시설단체 지원 같은 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지만 노인복지기금에 충효와 예절 조항을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내용은 말씀 잘 알겠는데, 제가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목표를 설정한 게 충효와 예절, 전통문화에 대한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충효 예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법안을 만든다거나 규제를 하거나 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충효 예절은요, 사회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만들어야 돼요.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50년, 60년 전, 100년 전 거슬러 갔을 때는 그때는 충효가 지금보다 어마어마한 예절이 제대로 돼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충효가 됐는데 지금 먹고 살기 좋은데 왜 충효가 안 되느냐? 이 원인을 파악해갖고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더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 이전에 그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여기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하지만 타구에서 했기 때문에, 중랑구는 중랑구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야 되고 룰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강남이나 중랑하고 같지는 않아요, 종로, 동대문하고 같지도 않고. 중랑 나름대로의 어떠한 법안을 만들고 규칙을 제정해야 될 것 같다. 답변은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과나 국장님 생각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충효예절에 대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데 타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물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여태까지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제도적으로만 조례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사업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그런 효행이라든가 이런 게 좀 퇴색되고 있어서 저희가 선언적인 의미로 향후에 노인복지기금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항목을 지금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일단 이것도 사업을 예절이나 이런 전통문화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기금 사용 부분에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위원장님!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다른 것 다 없이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서 기금의 용도가 지금 1호에서부터 쭉 보면 노인복지 관련, 경로당 노인여가, 노인취업, 노인의 건강유지, 노인 지역봉사활동, 경로우대, 저소득 노인, 노인복지 상담, 이렇게 다 노인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게 충효와 예절인데, 사실 충효와 예절교육 이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충효와 예절교육은 보통 초등학생들한테 효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음에 예절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걸 노인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히 해 주지 않으면 초등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중학생 교육시키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예절과 충효를 가르친다고 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그걸 쓸 수 있나, 아니면 여기서 보면 또 전통문화 계승활동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전통문화, 무슨 농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전통문화 계승 활동이라고 돼 있으면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나 기타의 어른들이 이거 활동을 했을 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조금 애매하다, 이게 규정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포괄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금 용도를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활동 등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기금의 용도에서 전부다 노인을 전제로 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어르신을 전제로 해서 단서조항을 달아놔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인들에 대한 충효와 예절,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전통문화 계승 활동, 그렇게 앞에 노인들의, 노인들이, 우리가 노인을 해야 되는 건지, 어르신을 해야 되는지, 이게 노인복지기금이란 게, 요즘 어르신이라고 많이 하는데.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법상으로는 아직 노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아직은 노인으로 돼 있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노인 전통문화 계승 활동’ 이렇게 단서를 달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명확하게 제안할 필요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적합하게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꼭 필요한가 여부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기금의 용도의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기금의 용도의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단체 지도, 복지시설 관련시설 단체육성, 이렇게 있으니까 노인이 우리가 들어가 있고, 노인 여가시설, 그냥 여가시설 있어도 노인 여가시설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노인을 앞에다 다 전제로 한 이유가 기금의 용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효와 예절이라든가 전통문화 계승 여기에다가 노인복지기금을 쓴다는 게 좀 저기 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충효와 예절이라 하면 딱 봤을 때는 우선 청소년에만 국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들이 충효와 예절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충효와 예절을 어디서 그냥 배우는 건지 이렇게 되니까 예절이라는 이 단어를 인성이라고 수정을 하면 굉장히 인성 포괄적으로, 인성에서 모든 예절이 나오고 인성에서 근본적으로 전통문화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성으로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여기서. 그러면 ‘충효와 인성 등 전통문화 계승 활동’ 그러니까 인성이 들어가면 노인들이 옛날에 당신들이 우리가 배웠던 전통문화 및 예절, 그다음에 인성에 그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성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성진흥교육법인가요, 인성교육진흥법인가가 7월 1일 날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도 내려졌고. 그래서 그것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읽어보면 이게 전체적인 게 거기하고 많이 부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기금으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충효와 예절을 인성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좀 더 포괄적으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노인기금으로 활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인성으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지금 당장 수정이 어려우면 인성교육진흥법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내가 지금 조례를 뽑아서 봤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면 아마 좀 더 노인기금 들어가는 게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게 모든 사업을 다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노인복지기금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너무 포괄적으로 할 경우에는 기금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효와 인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예절 거기를 인성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면 그쪽, 거기에 넣는 게 노인기금하고 잘 맞아떨어진다, 인성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가 여기서 조목조목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조에 ‘특별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인데 이게 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것이지요? 그럼 모든 조례가 다 위촉 위원들은, 심의위원이라든지 이쪽은 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전부 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에 근거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저희가 같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기존에서는 40%라고 얘기돼가지고,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법이. 똑같은 말인데 바뀌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도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위원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반영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박승진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급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성평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용어 개정에 따라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여성주간’이 ‘양성평등주간’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양성평등 촉진사업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였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중랑구의 여성정책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키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한 차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25조에 빠졌는데 여기는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했는데 ‘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하고 내용에서는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성평등한 관점을 반영하고’가 있고 ‘양성평등한 관점을 반영하고’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던 걸로 판단되는데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양성평등’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또 31조, 새롭게 개정안을 보면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슨 기금인지 모르니까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렇게 해야 명확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44조 보시겠습니까? 성평등기금에도 똑같이 성평등위원회처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성에서 아까 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아 한다.’는 것이 빠져있는데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44조,
박승진위원장
44조 구성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한쪽 성별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안 집어넣었다는 얘기지요?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맞지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45조2항에 ‘기금출납원은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를 ‘담당팀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전부 그렇게 통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통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먼저 제의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좀 이따가 수정제의할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 양성평등인데 어떤 면에서 역차별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성 쪽으로 너무 양성평등기본법이, 이 조례안이 여성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법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모법이 되는 법이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바뀌어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가고 있는데 조례내용도 보면 양성평등법 조례라고 해 놓고 안에 보면 여성의 권익, 여성의 취업단절, 주로 여성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아직까지는 여성권익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평등한 쪽으로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이대로 가더라도 점차적으로 진짜 양성 평등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상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거기에 많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이 많은 것이지, 이 조항 자체가 여성 위주로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득권을 남성이 쥐고 있고 여성들이 많이 그 부분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성평등 조례에서 그런 부분이 좀 부각돼 보이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요, 성평등 의식 제고에 있어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내용 등은 좋은데 이것과 더불어서 올해 많이,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계속 화두로 대두되고 있던 부분들이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금지 이런 조항들이 여기저기 많이 신설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7월에 성평등기본법을 하면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보면 여기도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금지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이 비단 남성이 여성한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요즘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진정으로 이걸 다시 살펴보고 조례를 한다면 성평등기본조례에서 우리가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에 대한 그런 조항 내용을 삽입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조례 22조에 보면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해가지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양성평등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여성에게만 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서로 같이, 그야말로 양성평등 조례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을 추가 신설했고 안 제6조로 돼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릴 때 라번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을 추가하게 된 이유가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지금 또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드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그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라 하는 게 이번 위의 모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두 가지 위원회 중에서 ‘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기능은 할 수 없다.’ 이게 지침입니다. 반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있는 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거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더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더 추가시킨 기능이 어떤 건지,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추가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지금 저희들 조례에 보면 제6조4항에 돼 있는 가, 나, 다 항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분석평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이 추가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이게 특별한 쟁점 대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용어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그냥 사실 진행이 이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바뀐 것만큼의 그런 데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앞으로 조례에, 특히 우리 여성들에 대한 여성 성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여성들이 우대받는 듯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에 여성들이 정말 많이 소외된 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성들에 대한 걸 많이 이렇게 부각시키는 듯한, 여성들에게 유리한 듯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목마릅니다, 우리 여성들은. 점차적으로 그런 면도 너무 하루아침에 똑같이 하려 하지 말고 지금까지 많이 남성들이 누렸으니까 여성들이 점점 올라와야 되니까 하여튼 천천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사실은 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명칭만 가지고는 얼핏 뭘 하는지 구별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맞습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이걸 몇 번 개념을 정리해 줘서 보고 하는데도 조금 더 평등위원회는 남녀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영향분석평가 이것은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시작할 때부터 남녀가 똑같은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라, 이런 것으로 제가 그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밑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누려라, 똑같이 누리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안도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안 제8조 ‘한 번만’을 ‘한 차례만’으로, 안 제25조 ‘성평등 관점’을 ‘양성평등 관점’으로, 안 제31조 ‘기금’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안 제44조제2항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추가하고요, 3항 ‘업무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의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을 준용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기금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상 자녀를 ‘2인 이내’에서 ‘모든 자녀’로 자녀 수 제한규정을 변경하였으며, 5년의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밖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기금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몇 명에게 얼마 정도 지금 대여된 상태인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쭉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요, 지금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올해는 2015년 1학기 6명, 6명에 1,990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올해 정체가 된 상태이긴 한데 그러면 지금 대여기금 회수가 줄어들고 있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회수를 보면, 제가 연도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2명, 2012년도에는 14명, 그다음에 2013년에는 7명, 그리고 작년에는 4명, 그리고 올해 6명 이렇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의 자녀분 학자금 대여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지금 2인 이내를 이제 모든 자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차피 다자녀로 우대하는 지금,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상황을 반영한 거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국장님, 위원회가 없다가 이번에 신설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네.
박승진위원장
원래 기금은 보통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처리했었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환경미화원 대여학자금 기금은 다른 기금은 이제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다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 기금은 단일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대여하고 퇴직하기 전까지 전부 저희가 다시 상환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부 방침으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를 신설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위원회 설치를 잘 하신 것 같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이제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자체가 어차피 회수가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하셔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좀 더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더위가 가고 또 이제 가을이 왔는데 곧 추워지는데 좀 더 청소행정과 직원도 그렇고 청소하시는 분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신 계절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쓸 테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직원뿐만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전체 미화원 수는 한 몇 명 정도 되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화원이 44명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여태까지 장학금을 대여해 줌으로 해서 대여금 미수는 혹시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나요? 혹시 전에는 보증을, 지금 보니까 이번부터 보증 제도 규정을 삭제하는데 전에는 뭐 보증을 했으니까 미수금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수금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삭제한 것은 이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전혀 저희가 미상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전부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미수가 앞으로도 없고 여태까지도 없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연대 보증을 삭제하더라도 퇴직 전에 상환하기 때문에,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6.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서 안전총괄담당관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 부분을 일괄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해당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관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3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금 집행잔액 249만 9,000원으로 국비보조금 115만 3,000원, 시비보조금 134만 6,000원이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1,7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마을 만들기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1,300만 원, 주요업무 책자 제작비로 기본경비 10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5쪽, 19쪽, 세출 부분 45쪽,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일단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전체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예산안을 만들 때 저희가 간주처리를 합니다. 근데 기정 예산 같은 게 틀린 게 간주처리 받은 국ㆍ시비가 있을 때 위원들이 보기에 많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 넘길 때 비교증감 후에 비고란을 만들어서 특별교부세면 특별교부세, 국ㆍ시비면 국ㆍ시비 간주 처리하는 것을 써주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데 좋을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 올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 45쪽에 안전마을 만들기 구 부담금 1,3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는 저희가 지난 3월부터 국민안전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조건은 국비 3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구비부담금 1억 5,000만 원 조건이 원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형편상 구비 부담분이 좀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 결과 그 지역 내에 하수관 개량 공사가 1억 3,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을 서울시와 국민안전처에 얘기를 해서 구비 출연금으로 인정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구비 출연금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저희가 1,300만 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몇 프로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실사와 계획 거쳐서 현재는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고 내일 사업설명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지가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여기 대상이?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상봉1동에 일부지역입니다, 7개 통이 해당되는데요. 그쪽 지역 특성이 철길하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는 굉장히 마트나 코스트코나 발달돼 있는데 이쪽 이면은 철길로 단절이 돼서 경제적으로 침체가 돼 있고 또 철길주변이 어둡고 그 다음에 좁은 도로들이 많아서 범죄위험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택시회사가 그 좁은 지역 내에 두 개나 있어서 초등학교 등하교 시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추천을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컨펌이 된 건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서를 가지고 국민안전처에 가서 PT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전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에 20개에 저희가 포함이 돼서 국비보조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모쪼록 지금 뒤늦게 시작된 것이지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남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올해 담당관님,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으셨고 저희 구에 큰 문제없이 고생하신 것들은 노력의 성과로 큰 문제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사고가 어떻든 간에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때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올해처럼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실제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혼선도 있었지만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편달 해 주시고 저희도 또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잘 갖춰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다시 재발이 된다면 신속하게 대처할 능력을 평시에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재난대응 매뉴얼 같은 것이라든지 수칙 이런 것 완전히 이제 정비돼 있는 거죠, 담당관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이 가장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한 12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기존의 매뉴얼들이 책자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읽어보기도 어렵고 또 업그레이드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희 과가 생기면서, 사실은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재난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해서 그것을 2쪽 이내로 작성을 해서 누구나 그걸 손쉽게 간단하게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고 혹시나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아주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전총괄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질의 종결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17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16억 9,600만 원, 시비보조금 10억 4,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억 1,9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16억 7,800만 원이며 그래서 세입총액은 총 6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예산액 2,78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2,694억 1,100만 원보다 3.46% 증가한 9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예산액 6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55억 9,500만 원보다 10.33% 증가한 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지원사업이 2억 7,3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예산액 1,46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1,427억 8,800만 원보다 2.4% 증가한 3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14억 6,900만 원, 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이 3억 1,700만 원, 수급자 교육급여지원이 2,100만 원, 자활소득공제사업 5,0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4,100만 원,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은 감액 2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3,9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2,5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이 8억 1,900만 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담금은 감액 8,300만 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이 4,6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예산액 96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932억 3,800만 원보다 3.62% 증가한 3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지원이 7,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5억 3,6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감액 9,000만 원,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 감액 8,0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15억 4,7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이 1,5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1,3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9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91억 5,300만 원보다 0.87% 증가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1,6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이 1,3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3,300만 원,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예산액 204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186억 3,600만 원보다 9.98% 증가한 18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및 가로청소관리 9억 1,50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 6,6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지원 8억 7,2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 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 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부서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 계시니까 저희가 예산안 사업명세서 추경예산을 보면서 일단 1차인데 본예산과 기정액이 많이 틀립니다. 거기에는 국ㆍ시비의 어떤 간주처리 비용이 있는데 그게 명시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명세서를 만들 때 비교증감 위쪽에다 비고란을 만들어서 국ㆍ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좀 써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보시는데 훨씬 더 편리할 것이니까 그 해당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넘길 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한 얘기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게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봤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던 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이 너무나 형식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해당 과 하면서 얘기는 하겠지만 조금 너무 형식에 지나친 형식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에 할 때 좀 더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할 과를 제외한 타과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과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14쪽, 16쪽, 21쪽과 세출부분 101쪽에서 103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101쪽에 긴급지원사업에서요, 메르스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사업비 변경내시 통보에 대한 부족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1쪽 긴급지원사업비가 2억 7,335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기정예산이 11억 4,000만 원이었는데 메르스 관계로 해가지고 지원한 금액이 저희가 169세대에 한 1억 5,000만 원쯤 이렇게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정 본예산 때 얘기치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저희 본예산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12월 말까지 쓰는 예산이 부족할 뿐더러, 또한 아시다시피 송파 세모녀법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 긴급복지 사업법이 기준 완화가 금년 1월 1일부터 되는 바람에 그 대상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추정액을 이미 복지부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받아서 국ㆍ시비가 50대 25 이렇게 해가지고 국ㆍ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저희가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메르스로 인한 긴급지원 169세대에 대한 지원은 다 끝난 건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거죠, 우리가?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주로 생계비로,
영실
이영실위원
생계비?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생계비 부분만 인원수대로 해 가지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 생계비 부분에서 지원해 준 거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4인 가족이 한 110만 원 정도,
영실
이영실위원
4인 가족이 110만 원 정도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긴급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2014년도에 국고보조금이 1억 4,800만 원 정도 남고 시비가 7,400만 원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원인이?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진위원장
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긴급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7억 6,950만 원 정도가 되고 전체 12월 말 현재 집행액이 5억 60만 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2억 6,89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는 사실 부족한 형편이 되고 작년에는 남고 이래가지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 2억 6,800만 원이 남은 것은 당초 예산에다가 저희가 세월호 관계로 해가지고 추가로 국ㆍ시비가 한 8,200만 원 정도 추가로 저희 구에 복지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는 저희가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집행액을 보니까 2013년도 10월 달부터 시행이 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저희 긴급복지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기준하는 금액보다 수요자 쪽에서는 훨씬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게 500만 원, 5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까지 의료비 혜택을 주는 사항이고 저희 긴급복지 사업법에서는 300만 원, 300만 원 해서 최고 600만 원까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사업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법에 지원한 사항이 있으면 우선 그것을 적용을 해라 하는 이런 지침이 있어서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많이 혜택을 보는 바람에 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하고 시비가 50대 25 비율로 해서 하다 보니까 국고가 1억 4,800만 원, 시비가 7,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긴급지원으로 한 5억 원 정도 썼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올해는 한 14억 원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결국은 어차피 중랑구가 힘들긴 힘든데도 불구하고 긴급복지가 세 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맞죠, 과장님?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이렇게 세 배까지 늘어나야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긴급복지지원사업법이 바뀌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기준완화가 됐습니다. 선정기준 완화가 생계비가 150%에서 185% 이하로, 그다음에 금융재산이 300에서 500 이하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는, 그 전에는 못 받았던 사람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는 메르스 관계로 해가지고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9가구에 한 1억 5,000 정도, 또한 메르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재작년, 작년보다 제가 보기에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승진위원장
올해는 결국 2014년도처럼 잔액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저희가 준다고 해도, 맞습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101쪽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인데 기정액을 보면 5억 5,600만 원하고 2억 7,800만 원인데 3억 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특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비고란에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한 이천,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2,765만 원.
박승진위원장
네, 이 받은 것을 표시해 주면 위원님들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다음에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본예산도 그렇고 다음에 추경에 올라올 때는 꼭 비고란에다 표시를 하십시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게 해야지만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훨씬 더 편리하실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도 괜찮고 따로,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복나누리 협의체 위원 위촉 시 복지전문가는 물론이고 너무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의 장 위주로 되어 있다,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제가 보니까 구의회 지적사항 통보했고 위촉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임기 종료에 따른 재위촉 시 반영인데 그 이상은 지금 여기에 진행되는 게 없습니까? 한번 미팅을 했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적한 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시 간 지역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는지,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통보 받으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이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신 그대로가 전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동 복지협의체 위원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촉 시에 주민자치 위원이나 각종 직능단체 위원이 너무 많다, 이래서 전문가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동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니까 지역위원을 선정하고 앞으로 위촉을 할 때는 이런 실질적인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구성이 되면서 임기 3년으로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성 형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100% 들어가 있는 데가 한 3개 동, 신내2동 포함해서 이렇게, 신내1동인가요, 포함해서 3개 동 쯤 되고 나머지 5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한 9개 동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보면 그 나름대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후원할 수 있는 후원업체라든가 안 그러면 각 복지시설, 또 의료기관, 그 다음에 통장협의체든지 각 직능단체에서도, 물론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저희 시작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지침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이 동장님들도 인식을 하시고 또 청장님께서도 처음에 구성하기 전에 교육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거기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동복지협의체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쪽 주민자치 위원이지만 이쪽에 들어와서 동복지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면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면 당연히 들어와서 활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각 동에서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동 단위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좀 전혀 잡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마는 많이 안정화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도 처음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하고 접촉이 제일 많은 사람, 그렇지요? 통장이겠지요? 통장이 안 들어간 주민자치센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을 그때 했었고, 또 제가 주민자치센터 행정감사를 안 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올라온 자료에 보면 직능단체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이 많았다 그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능단체장은 직능단체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겹치게 해서 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복지협의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 겹치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제가 지적을 한 거고, 통장이 빠진 주민센터에서는 그걸 바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걸 지적한 거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향후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 질의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게 현재 없어서 추진 중이라고 해서 지금 그게 되고 있나 질의를 한 건데 과장님 답변은 그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 부분을 좀 빠르게 보완하셔서, 그렇지요? 제가 대체적으로 다 바꾸라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통장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통장도 없고 주민자치위원이면서 직능단체에도 겹치기로 막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지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릴까요?
이현배위원
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직 완전하게 정착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표현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장이 동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안 들어있다 하는 부분은, 물론 복지통장으로 위촉까지 했기 때문에 대표성도 있고 해서 당연히 동복지협의체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단지 동별로 면목7동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동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안 들어오더라도 각 동복지협의체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연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 외에 방문복지를 전담하는 그런 다른 단체가 구성이 돼서 그게 활발하게 또 움직이고 있고 그게 동복지협의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또 있고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여러 가지 동장님 추진방향이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가지고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그래도 일부분은 맡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복지통장이 그러면 15명, 많게는 20명, 그 안에 포함이 안 돼도 무리함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 드렸다시피 다 들어가,
이현배위원
아니, 그거를 답변해 주시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들어가도록 저희가 최대한 유도를 하고요, 안 들어있는 데는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아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단체들이 방문복지를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굳이 통장님이 거기 안 들어와도 그런 역할들을 다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통장이 많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중에 한 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통장이 한 두세 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분을 위촉 못하고 다른 분을 할 수 있는데, 통장이 보통 30명 정도, 그 이상 되는 동이 많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라는 것은 그건 나름대로 편성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재위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복지협의체, 그 행복나눔협의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저도 작년에 그걸 잠깐 했는데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임기가 3년이던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 체크를 해 봤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어요. 행복나누리복지협의체가 기금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 거기 통장들이 복지도우미로서, 말하자면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오면 복지나누리협의체에다 연결을 합니다. 연결해가지고 같이 인원을 해서 복지나누리협의체에서 통장들이 발굴해 온 사각지대의 해결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착이 된다면 이건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장들이 복지협의체에, 동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안 되겠나, 왜냐하면 통장들이 각 통별로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갖다가 해 오고 그다음 협의체에서 거기에 지원할 부분을 물품지원이 필요하면 물품을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면 생활비 약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기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하는 데도 좋고 방금 우리 이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명이 들어가는 것도 좋을지, 그건 아무튼 과장님이 과에서 조금 관심 있게 다니면서 한번 지켜보고 그 사례들을 들어봐 가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제 TV뉴스를 보면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JTBC뉴스를 보니까 우리 중랑구가 성범죄 중에 광역단체로는 경기도가 1위이고 또 서울의 기초단체 25개 구 중에 우리 중랑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보면서 마침 어제 이번에 회기를 통해서 우리 구 위원들이 동 관내 몇 곳을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는데 그중에 담안선교회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어제 다녀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에 행감을 할 때 이 담안선교회 입소자 내지는 담안선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부근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내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이런 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관내에 지금 있는 이분들을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물론 그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술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저희가 담안선교회를 가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나름으로 행정기관이나 법무부 쪽이나 이쪽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오고 이래서, 부탁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입소자들을 좀 줄이고 외부에 있는 분들도 다른 곳에 멀리 가서 살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안선교회 출소자에 대한 관리 때문에 지난번에 질의, 시정요구사항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소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부에서 출소하기 전에 물론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출소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다 교육을 하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동이나 구청에 와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돈이라든가 여러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출소 아니고 안에 수감 중인 사항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질의가, ‘나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내가 혜택을 받을 거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렇게 질의가 오면 또 답변도 해 드리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이 목사님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건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법적인 급여밖에 없기 때문에,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볼게요. 담안선교회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건 없지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예산편성은 안 돼 있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그건 추석하고,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명절 때 뭐 주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명절 때 좀 주는 것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조성연위원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미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한 것이라 길게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마침 뉴스도 보고 저희가 방문했기 때문에 내가 좀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료만 받으면 될 수 있는 걸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입소자는 인원을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몇 명이 지금 수감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 거기를 거쳐서 인근에 사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모릅니다.
조성연위원
모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할 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분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아마 수사기관 경찰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안선교회 목사님이 저희한테 얘기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던진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인원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노력을 해서 행정부와 법무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동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행정기관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내가 확인 차 질의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어제 TV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성범죄 전자팔찌를 찬 사람들이 유독 중랑구가 많다는 겁니다. 성범죄가 제일 많고, 전자팔찌를 찬 사람이 제일 많은 건 아니에요. 성범죄자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자팔찌 찬 사람도 어제 목사님 거기서 얘기하는데 20명 가까운 인원이 그쪽에 소속으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 전자팔찌를 채우게 되면 인근 4㎞ 이내 반경에 대해서 청소년이 기거하는 사람은 복지부인가요, 가정복지부인가요, 거기에서 통지가 가잖아요. 몇 번지에 어느 분이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신다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근에 사는 분들은 수시로 그걸 우리 지역에 성범죄자가 왔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이게 분산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독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거든요. 내 옆에 주위에 또 성 팔찌가 왔구나, 이런 사람이 왔구나, 통지가 오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려면 관에서도 그런 곳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좀 멀리 가서, 왜 옵니까 여기에? 그런 데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는 받아는 줘야 돼요. 그런데 유독 이쪽으로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에 있을 때보다도 밖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문제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통제 가능하도록 강구를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정보교류를 더 확실하게 해서 언제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3, 14, 16, 21쪽과 세출 부분 107쪽에서 118쪽, 특별회계 세입 부분 209쪽, 세출 부분 213쪽, 특별회계기금 21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입니다. 세출 부분의 107쪽에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액이 있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예정에 대비를 해서 연초에 예산이 조금 편성된 부분도 있고 또 7월 이후에 증가된, 맞춤형 급여가 시행이 돼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조성연위원
7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자료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6월 대비해서 7월 기준으로 하면 200명 정도 증가가 됐고요, 매월 한 150명 정도 더 추가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자 중에 시설급여는 제외를 하고 집에서 재가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3, 4, 5등급 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기초수급자 분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미지원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 등급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등급을 받도록 돼 있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등급판정을 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 우리 기관으로 그러한 사유가 되는 것은 통지가 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시에서 지금 66%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분담금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로 그 분담금을 이관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공단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우리 행정부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넘어온 것을 취합해서 시로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통보 온 것을 시에서 수합해서,
조성연위원
그렇지요, 통보 온 것.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113쪽 보시면 기초연금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국ㆍ시비는 기정액과 예산이 같은데 구비만 늘은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담분을 자치구에서 계속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저희가 35억 원 정도를 구비만 미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오면 그걸로 충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25억 원만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충당을 하고 나머지 미편성 했던 8억 1,900만 원은 구비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런 경우 아까 시작을 할 때 우리 박승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비고란을 만들어서 좀 구체적인, 특별한 이런 경우는 표시를 해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하고 또 진행하는 데도 굉장히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9쪽에 희망키움통장 있지 않습니까? 먼저 희망키움통장의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자는 저희가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일반기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저희가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희망키움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일단 기정액보다 이번에 한 4,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올라왔는데, 현재 희망키움통장이 본인이 월 10만 원을 하면 여기 보니까 최저 7만 8,000원부터 최고는 57만 4,000원까지 도와주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 자체는 저희가 2014년도에 폐지가 돼서 2013년도 이전 신청분에 대해서만 3년간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추경 편성한 사업은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근로소득장려금이 우리 기정예산 할 때는 7,300만 원에 대해서 본예산 때 어떻게 올라왔냐면요, 5,600만 원으로 해 주는데 어떻게 했냐면 15만 6,338원으로 해서 30명 12월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30명도 한다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걸 따지면 15만 6,000원 정도를 평균으로 잡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정예산을 잡을 때, 작년 본예산을 잡을 때 너무 큰 오류를 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출기초를 작성하다가 보니까 총예산 대비, 편성예산 대비해서 현 인원이 30명 정도 되니까 단순하게 산출기초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지급액을 보면 1인당 평균지급액이 한 36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산출기초를 예산편성 기준액 대비 그냥 인원으로 단순하게 산출을 해서 금액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것 자체가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추경 올라와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도에 지급액을 봐도 마찬가지로 적은 데는 3,000원부터 많은 데는 55만 4,000원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기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면밀하게 산출기초로 산출을 해서 낭비요인 없이 잘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산출기초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보시면 2014년도에는 지금 현재 26명을 희망키움통장으로 줬고요, 현재까지 2015년 24명입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그 4,000만 원을 더 책정을 해가지고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근로소득장려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격요건을 심사에서 뽑는 인원을 선발 하는 게 아니고 이 제도를 알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준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저희가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ㆍ시비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8월 27일 날 최종내시가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종내시가 돼가지고 일단 구비만 확정이 되면 나름대로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좀 내년 예산안 잡을 때 이런 부분을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2쪽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인부임이나 부대경비, 인부임이 늘어나는데 부대경비가 18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인부임이 늘어나면 부대경비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상식 같은데 왜 줄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할 경우에 따라서 예산증감이 있는 게 당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담당이 저희 의회 심사과정에서 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예상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까 7월까지 집행금액을 일일이 산출을 해서 사업별로,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한 부분을 지금 사업 간의 좀 자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 변동은 없이 사업 간에 금액을 작게는 몇 십만 원에서부터 몇 백만 원까지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진위원장
인부임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대경비가 줄었다는 것은 그러면 기정예산을 잡을 때 부대경비를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부대경비나 이런 걸 일정하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편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정정분이 발생한 것은 집행잔액 부분 발생한 것을 일일이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114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내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 권한과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함부로 윗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거꾸로 내려오게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돼 있고요, 위탁현황이 지금 신내복지관이 2월 28일날 종료되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2016년 2월 28일까지,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8월 말 정도에서 다시 재위탁 신청서를 내는 것도 맞고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6개월 전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31일 날 연장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반대로 이게 재위탁이 안 되는 것처럼 전화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복지관 관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사실 시설장으로서는 얘기하기에는 적합한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심사하는 것은 법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지 복지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 관장의 언행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향후에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업무적인 것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처리도 좀 신중하게 잘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똑같은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증인을 요청해서 문제 있는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단순하게 이런 여러 가지가 위원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하나 식당 바닥 교체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봐서 식당바닥이, 어르신들이 배식을 하는데 바닥에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한테 ‘이런 일은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장 영양사가 저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나오니까 영양사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다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왜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거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구립인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다가 엎어지면 결국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관리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갔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관장님한테 이런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봐가지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예산을 더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불러서 왜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저번에도 불렀었고 이것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버를 해가지고 재단이사장도, 재단도 아닌 시설장이 이렇게 거꾸로 우리 전화 오게 한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범할 권한도 없고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렇게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탁구장 바닥을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3번에 옥상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도 해야 되는 것인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탁구장 바닥 같은 경우에 비닐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보면 신발에 걸려서 넘어질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봤더니 그게 어르신들이 운동할 때는 관절이나 이런 데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까지 반영했으면 좋겠다 생각돼서 이 부분까지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옥상 게이트볼 인조잔디 교체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부터 그쪽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물 빠짐이나 이런 것도 원활하지 않고 또 2008년에 설립이 돼서 좀 오래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게이트볼장의 바닥교체를 하고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 건의사항을 봤는데요, 자활사업단 운영 영농사업단에 대해서, 그 사업은 자활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돼서 향후 계속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지적한 것 기억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세부 추진사항 보니까 사업단 참여인원을 축소를 하셨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임의로 인원을 조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가 돼서 자활사업단이 배치가 되면 어느 사업단인가 저희가 배치를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영농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저희가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11명에서 인원을 일단 8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부분 사업을 폐지하기보다는, 지금 중간에 저희가 사업단을 폐기하기도 좀 힘이 든 부분도 있고 현재 저희가 작물이나 이런 것을 수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한번 향후에 성과를 보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폐지는 하지 않고 인원을 감원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매출금 향상을 위해서 사업다각화 모색, 당조고추 생산으로 매출금 향상 기대, 전년 대비 200%라고 했어요. 이게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향후 이거 매출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셨던 고추 같은 경우에는 한 112㎏ 정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매출처를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김장배추하고 무를 별도로 파종을 해서 그 부분이 발생하면 매출이 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거기 비닐하우스동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겨울 작물을 또 심어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때 별도로 또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이현배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매출이 발생하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매출액 관리는 별도로 그 사업단에서,
이현배위원
어디 ……에서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사업단에서 원래 전속 직원이 있어서 매출관리는 별도로 그쪽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매출관리를 그 수익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단별로 매출 대비 30% 이상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한테 수익금을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사업단별로 수익금 관리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말에 다시 내년 예산을 또 계획하시잖아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런 것 다 포함해갖고 정말 영농사업단이 자활사업으로서 정말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개개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자활이 되는 거지 이건 커다란 규모의 농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도 많으시고. 우리가 114쪽에 보면 국ㆍ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이 전체 얼마지요, 과장님? 총액이요.
이현배위원
네, 저희 전체 반환금이 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기 때마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실제로 이 사업이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수급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죠, 이 예산이 전체 거의 다, 큰 항목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대부분의 예산이,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집행잔액이 어떤 수급자나 어떤 노인, 일하시는 분이나 이런 숫자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든 집행잔액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항목을 따져보면 이런 것은 우리가 챙겨서 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챙기지 못해가지고 하는 그런 집행잔액이 일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항시 지적을 하지만 물론 업무가 굉장히 많으셔서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노인일자리를 하는 일은 예산도 부족해서 또 추경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일자리를 못해줘서 오히려, 올해는 충분히 작년에 우리가 지적할 때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홍보기관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늘리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를 올해는 충분히 하셔서 혹시 이제 충분한 일자리가 노인 분들한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년도 추경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부연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사업별로 7월까지의 집행 금액을 산출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은 부분들은 이번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까지 추경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연말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런 집행잔액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찾아서 충분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항목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목별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보조금 반환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일자리를 현재 우리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모집했는데 충분히 그분들이 지원한 만큼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일자리를 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예산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ㆍ시비는 충분하게 내려와도 구비가 부족해서 그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해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액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만 그런 부분을 충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대충 우리가 지금 현재 2015년도 노인일자리가 어느 정도 되죠, 숫자로 따지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예산 대비하면 938명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서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갔어요, 답변에 대해서. 분명히 내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거의 특별하지 않는 한 다시 한 번 이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것인데 자료를 주실 때 좀 성의 있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겠음’, 이런 답변이 과연 옳은 것인지 ‘시정함, 권고, 통보’, 이런 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하겠음, 기하겠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보셔가지고, 오히려 그 밑에 보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처리결과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전에도 있었던 내용이고 밑에 부분만 추가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구입하는 식자재를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MOU가 체결됐습니까, 전통시장과?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이제 업체별로 권유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과 연계된 게 한 군데도 없는 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빨리 좀 해 주시고 이게 보면 향후계획에 MOU협약 체결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지관만이라도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MOU를 체결해 준다고 하면 전통시장도 살고 좋은 음식을 우리 어르신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114쪽에 복지관 시설개선공사에서요, 지금 바닥교체, 인조잔디 교체가 됐는데 이 단가들이 조달청 단가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복지관 관련한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재단에 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 있는 그 자료를 저희가 참고로 해서 그 기준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을 할 때는 신내복지관에다 이 돈을 해서 거기서 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공사를 하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지금 시공하고 약간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시공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시공비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조금 과하다고 약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