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영진 구의회사무국 이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31일에는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2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지난 9월 8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의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립 도서관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를 작은 도서관과 독서문화진흥 부분을 보완하고 문화강좌수강료와 반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개정하고 대표도서관을 중랑구립정보도서관으로 지정하며, 구립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의 활동과 작은도서관 지원, 독서 관련 행사 개최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대출회원 중 신규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환불시 10% 공제 후 환불하던 것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독서문화 향상을 시키고 그밖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시기 위해서 일부도 아니고 전면 개정을 한 건데,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작은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게 아마 진행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도서관을 중랑구립도서관으로 하고 면목도 포함 되겠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면목과 구립도서관 양 개의 대형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하고 작은도서관을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또 기존에 있던 것을 하나로 키우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작은도서관의 의미를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법이 신설되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우리 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다르다보니까.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도서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을 사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신설된 아파트는 처음에 오셔서 도서관을, 요즘은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의무조항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체제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도서관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내2동의 성원아파트라든가 8단지, 그 외의 아파트들이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자원봉사자들도 수급이 잘 안 돼 있고 또 거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 인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여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오후에 잠깐 연다든가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작은도서관을 앞으로 지원 운영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냥 조례만 제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하고 말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작은도서관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책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체계가 자체적으로 잘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일단은 자원봉사자도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작은도서관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이 오늘로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35개의 작은도서관의 형태를 분류별로 잘 되는 곳, 약간 부족한 곳, 부족한 곳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랑구립도서관, 지금 큰 대형도서관의 시스템을 작은도서관에 도입을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교육을 통해서 도서관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지 말 그대로 대표도서관, 작은도서관 분류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안 되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실 도서관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형태로 있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부분으로 있어야만 도서관이 보다 더 자기 나름대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사실상 저희 쪽에서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를 별도로 두고 거점도서관을 별도로 두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를 갖춰서 도서관생태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생태계를 구성해서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해 주고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가 네트워크가 되어서 생태계 구성을 하는 것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도서관 전체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이 조례를 갖고 같이 진행할 것 같고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도서관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직도 도서관 사업은 공단사업하고 안 맞다, 그래서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형식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도서관하고 관련 문화원이라든가 관련 이런 단체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우리 도서관 시설을 별도의 다른 어떤 운영체를 구성할 것인지는 저희들도 한번 관심 있게는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밑에서 이런 부분들이 공단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집행부나 문화원이나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대형도서관이라고 하면 대표도서관이 전체의 작은도서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시겠다는 내용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생태계 말씀하셨는데 자발적으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도 어느 도서관에 못지않게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자원봉사 인원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운영계획을 짜서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급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관에서는 기본적인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만 전체를 갖다가 파급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5개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이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그 속에서 작은 문화들이 아까 말대로 생태계 문화들이, 도서관의 어떤 특성에 맞는 문화들이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그것이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을 꼭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외국 사례를, 물론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되고 있지만, 지금 기존 자료에 대한 부분 관리의 부분도 넣었더라고요. 사실 책 기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내가 있는 우리 작은도서관에 또 내가 그 속에서 뭔가 참여하는 도서관에, 그리고 내 아이가 그 속에서 뭔가 하고 있는 곳에 자기가 뭔가 의미 있는 기증 자료를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자료를 준다든가, 물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져 가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전체의 어떤 그런 부분을 네트워크화 시키고 그것을 전체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작은도서관의 역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은 부분, 그런 것을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중랑구가 독서문화진흥에 앞장 설 수 있는 그런 구로 만드는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왕보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받아들였고요, 사실상 독서문화진흥 이라는 어떤 단어를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책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작은도서관에도 작은도서관을 전담할 수 있는 사서도 이제 운영 중에 있고 지금 하나하나 작은도서관에서 이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자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이 할 일, 거점도서관이 할 일,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전체에 대한 흩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을 잘 해서 요새 유행하는 융합, 창조융합, 그런 부분으로 도서관을 좀 왕성하게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대표도서관 해서 있고 작은도서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마 구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표도서관은 중랑구립정보도서관으로 사용하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이 한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도서관을 중랑구립도서관으로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어디에 있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묵동에 있는,
김윤수위원
아, 묵동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작은도서관이 35곳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얼마만큼의 책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도서관별로 평균 200만 원어치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이번 조례에 전부조례개정안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조례를 수정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언급한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 형태가 영리 목적도 아니고 또 공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일반 구립이나 구에서 오는 도서관은 항시 문이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35곳이 있지만 개방이나 문을 여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항시 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랬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네 군데가 문화재단이란 형태를 갖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 운영을 몇 군데 관리하고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고 나머지는 어디 위탁을 줬죠, 사회복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해서 독서실 개념입니다. 그것은 청소년, 교육지원과에서 소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의 시설입니다.
김윤수위원
이게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이라는 것이 그냥 맡아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수익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맞지 않다, 이것보다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유적으로 하는 업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다른 업체에 위탁을 주면 그만큼 또 우리 직원들은 올라가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맞다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닌데 지금 공단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단이라는 형태로 해서 독서라든가 각종 문화사업을 별도의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조사한 바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각 구에서 어떤 형태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잘 검토해서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여기 도서관 시설사용료 수수료 변경이라는 제목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변경중이었다면 전에는 얼마 받고 후에는 얼마라는 내용이 없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전 조례를 보게 되면 신규발급일 때 1,000원을 받았습니다. 1,000원을 받았는데, 사실상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신규자들한테도 무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리고 요즘에 젊은사람들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모바일로 합니다. 모바일은 다 무료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1,000원이라는 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없애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도서관 사용수수료 전에는 얼만데 지금 후엔 얼마다 하는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끝으로 우리 중랑구의 여러 곳에 도서관이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일반적인 도서보다도 좀 사료 가치가 있고 좀 구하기 힘든 도서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중랑구 어느 도서관에 희귀한 도서를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우리 대표도서관인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 희귀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희귀도서는 거기 도서관에서 찾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윤수위원
지금 어저께 면목본동에는 내가 우리 과장께 질문했지만 거기는 위치가 안 좋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희귀도서를 꼭 열람하고 볼 때에는 정보도서관에 가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야겠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도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양식을 키워주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성과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위원들께서 구립 도서관의 현황을 좀 보고자 현장방문 계획을 잡아서 구립면목정보도서관 방문을 했는데 나머지 기타 좀 더 가보고 싶은 데는 저희가 일정이 빠듯해서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가보고서도 우리가 도서관에는 참 많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왔습니다. 해당 과도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주민들께 직접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서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집행부에서 올린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의 시간이니까 다른 부분은 따로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조례에 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를 좀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도서관법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행령은 2015년도 5월에 최근 개정이 됐지만 도서관법은 201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조례에서 ‘새로이 지정하는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는 개정안도 역시 2012년도에 이미 개정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것은 진즉 좀 개정을 했었어야 옳은데 이제라도 하게 된 건데, 개정된 이 도서관법을 근거로 해서 전부개정조례 하신 것 맞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일부도 아니고 전부개정조레를 할 때는 최근에 법제처에서 하는 그러한 알기 쉬운 법령이나 이런 기타 등등에 좀 맞춰서 전부를 수정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생각하고자 했던 조항만 좀 손을 보시고 손을 미쳐 못 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다음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2조에 2호하고 3호의 규정을 보면 ‘2호는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이게 어떤 걸 규정을 하는지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을 봐야 돼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3조는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의’ 하고 쭉 나열을 해 주셨었어요, 그 조항을. 일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서관법을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규정도 있고 여기서 역시 자료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는 건 2조를 3조처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3호를 2호와 마찬가지로 ‘자료란 법 제2조 2호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정확한 지적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3조 부분을 좀 수정을 하는데 동의하신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6조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6조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이 조례에 작은도서관을 앞에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지원 항목을 넣으셨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자료 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주세요. 저는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건지 제가 뭐 시행령까지는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혹시 작은도서관에 자료 구입 말고 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이 부분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진흥법이라는 것이 2012년도에 제정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5조에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1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2항에 보시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개념 속에서 아까 운영과 자료구입 이걸 우리가 조례로 정확하게 단어를 썼는데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운영의 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법은요,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종 사회단체들도 보조금지원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 운영비는 아주 철저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거 크게 책임을 물으셔야 될 소지도 있습니다. 혹시 이거 법제처나 행안부에 한번 질의하셨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지원할 수 있다’지 운영비까지 포함 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유권해석을 좀 받으셨나요? 그 절차 거치셨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건 받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례에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는 건요, 이거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우리 조례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정된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저도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삭제를 하든지 추후에 고려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려야 맞지만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유권해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유권해석을 차후에 다시 좀 받으시고요, 작은도서관의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셔야지, 우리가 그냥 조례에서 이렇게 넣어 놓고 시행을 한 다음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거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아마 따지게 될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이 앞에 보면 ‘예산범위 내’ 라는 단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필요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치를 해 달라든가 또 우리가 사서 한 명을 채용해서 작은도서관만 전담하는 사람을 한다든가 그런 쪽의 운영 개념이지 사실상 그 안의 도서관에 대해서 임대료라든가 다른 인건비 이런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번에 조례개정 하는 것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특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저는 두 손 들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근거를 놓고 지원을 해야지, 그게 명확치 않을 때에는 오히려 관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서 차후에 임대료까지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부적인 규칙이나 방침이나 어디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방침이 좀 있으셔야 될 건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자료 구입은 기존에 해왔던 것이고요, 그럼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례개정 한 다음에 운영비는 요구하면 어디까지 수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조례고요,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정확하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규칙은 어떻게 손을 좀 보셨어요, 아직 안보셨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직 안 보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해야 되니까,
은승희위원
따라서 그 시행규칙을 할 때는 분명히 제가 권하는데 법령 해석을 좀 받으셔서 그것의 기준으로 해서 규칙을 좀 손을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해석이 답이 오면 저희한테도 좀 주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저기 뒤쪽에 가면 별표가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별표 1의 3번에 수수료가 대출회원증 발급에 신규는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재발급의 경우에 분실이나 훼손 등 본인 과실일 경우에 1,000원을 발급자한테 징수를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희 대출회원증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1,000원 위에 상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이렇게 수정해서 또 고치시겠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 그냥 우리가 코라스3를 깔은 것은 대차서비스를 하기 위해 깔은 것이고요, 우리 중랑구가 아주 최하 꼴찌를 달리는 것 중에 또 하나를 이번 추경 대열에 올라가고자 시행을 하시는 게 RFID 칩 삽입하면 회원증 전면 교체 하셔야 되죠? 예전 회원증으로 안 되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시스템은 다 됩니다. RFID 하더라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안 돼요. 그래서 회원증이 지금 회원증은 원가 1,000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대출을 많이 이용하시고자 권하는 입장에서 신규는 무료로 가고,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재발급 할 때만 부과를 시키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RFID 방식으로 가면 회원증이 원가가 1,000원이 넘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그 1,000원이 넘는 회원증을 앞으로 이 방식으로 바꾼 다음에 신규도 무료로 주고 분실해서 왔을 때 원가 이하의 돈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수수료 징수하시겠다는 거예요? 답변하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RFID 방식으로 했을 때 지금 회원증에 대한 재발급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가면 이건 바로 RFID시스템 정착한 다음에 또 개정하셔야 되거든요. 이건 너무 바로 코앞의,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고 조례는 전부개정 한다고 하셨으면서 이런 부분을 예상을 못하고 하신 건, 만약에 RFID 방식으로 했을 때의 부분으로 수수료를 조정을 하면 그럼 되기 전에는 저희가 부칙만 달아 쓰면 되거든요, 시행되기 전에는 예전 것을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가면 이거 100% 또 손을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과장님? 좀 상의를 하시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상의해서 이 부분은 정리해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건 어쨌든 해당 과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미처 발견을 못한 걸 말씀드린 것이고 해당 과에서 의견을 모으셔서 정리를 해오셔야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수정하고 가자라고 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가도 정확한 건 해당 과에서 아실 것이고요, 그 후에 신규 발급자 문제나 추가 분실 재발급 문제나 이건 해당 과에서 결정을 하셔야지 저희가 금액을 정해서 드릴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상의를 하시고요, 그동안에 저희는 먼저 얘기했던 3조 부분, 수정부분을 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도서관에 대해서 배성룡 과장님께서 많은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배성룡 과장님이 오심으로써 많이 개선되고 발전됐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을 가봤더니, 독서실이야 뭐 들어가자마자 공부를 하는데 하나, 면목본동 도서관을 가서 보니까 열람대라고 하죠, 접수하는데. 그 옆에서 독서대가 있어요. 그러면 독서를 할 땐 좀 조용한 분위기가 좋을 텐데, 물론 5층에는 유아도서실이 있고 어른도서관이 따로 있어서 아주 층별로 그건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금 미흡한 점은 제가 봤을 때, 도서관을 이용하러 갔을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앞에 다 배치가 되어있어요, 입구에. 그리고 또 조용한 구석에서는 책들이 장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도서를 보다가도 사람이 와서 접수를 하고 ‘책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람은 열람대로 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쪽에는 여성 위주라든지, 남성위주라든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아마 혹시 하면서 사람관리까지 하느라고 아마 입구에다가 접수 보면서 다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남녀를 구분해서 조용한 장소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좁은 면목자치회관 내에다가 도서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이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고려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시스템상 책 분실 안 하고 우리가 관리 주체로서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 동선을 짰고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아도서실 저도 가봤지만 유아도서실에 책만 차 있습니다. 애들이 조금 놀 수 있고 뒹굴 수 있는 공간도 없다는 것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치행정과하고 면목도서관하고 그런 동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저도 공직을 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관리 위주로 생각을 하고 또 나와서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보니까 민원 편의 위주로 바뀝니다.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시대에 따라서 민원 편의를 최소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데에서 동감하시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앞으로 작은 공간이라도 그런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다음 질의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같이 어울려 주시고 사기진작을 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건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면목본동 청사도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청소도 한번 다, 보셨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가 봤습니다.
김명찬위원
다 봤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하면서 동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혼자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면목본동사무소에 갔더니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복도에 칸을 막아놓고 간단한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앞에 칸막이를 해 놓고 간식을 먹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면서 먹는 게 다 보여요. 그런데 그걸 휴게실이라고 이용을 하는데 물론 동청사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층을 보면 옥상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옥상을 활용하면 6층에 옥상이 있고 4층에 보면 작은 옥상 식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것 국장님, 보셨지요? 거기를 휴게실로 이용하면 겨울에는 연료비가 들어서 그렇겠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나무도 심어있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관리도 하고 하면서 그쪽에서 간식도 먹고 또 책을 보다가 잠깐 휴식할 사람들은 나와서 조그맣게 쉴 수 있는 공간 또 간식도 한쪽을 이렇게 막아주면 처마라 그러나요, 그런 걸 해서 막아주면 봄, 여름, 가을, 간식도 겨울에는 어렵지요. 들 수 있고 한데, 그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문을 안 여는 이유가 상상이 갑니다. 거기서 담배도 피울 수 있고 또 거기서 잡담하면 시끄러울 수 있는데 문이 상당히 두꺼운 문이에요. 별로 잘 안 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층 베란다 같은 옥상도 휴게실로 활용을 하고 또 5층에 옥상도 가능한 한, 밤에는 위험하죠. 밤에는 사고도 나고 위험하지만 날이 훤할 때는 책을 보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직원도 부족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효율적 운영을 했으면, 물론 청소도 하고 지저분해집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제가 일단 현장에 한 번 더 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동청사를 운영하는 동장 입장에서는 올라가서 혹시나 담배 피우고 던지거나 보안상, 그래서 아마 관리자 위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게 꼭 좀, 밤에는 위험합니다. 밤에는 위험하지만 낮에는 충분히, 화단도 잘 가꾸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조용히 얘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자 관리도 해 주면서, 음식 같은 냄새도 화장실 앞에서 간식을 먹는 것도 참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옥상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간식도 먹고, 물론 끓여먹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싸온 도시락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구립 도서관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대표도서관 지정 네 군데 하고 작은도서관 35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제6조 내지 7조 신설을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용 및 지원이 있는데 제7조를 살펴보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 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원봉사라 하면 모든 게 지원해서 스스로 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것이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번 추경안에 자원봉사자 실비 구에 내시한 기준 5,000원에서 지금 추경에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하고 추경이 확정이 되면 9월 달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배치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소액의 경비를 지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원봉사 해 놓고서 여기 보면 모든 게 비용이 지출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원봉사자를 썼으면 자원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소액의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무조건 하고 노력 봉사를, 물론 그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그런 댓가 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쪽에서는 최소의 경비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 조희종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전부개정을 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독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고 또한 수정할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서 조례 개정이 되면 이제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이 35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35개 중에는 아마 아파트단지에 있는 도서관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옛날에는 아파트마다 동대표하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녀회가 나름대로 활성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할 그런 무슨 근거도 없고 뭐 할만한 일이 없습니다, 부녀회들이.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아파트 부녀회원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동에 아파트마다 부녀회가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없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아파트들은 그런 부녀회를 좀 활용을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김명찬 위원님이 어제 우리가 위원님들이 면목본동을 갔었는데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옥상을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거기 면목본동 옥상을 올라가봤는데 조경을 한쪽 끝에 조금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바닥이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으면서 철망을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옥상문이 잠궈져 있어서 내가 열어 달라 해서 한번 올라가봤는데 거기를 잔디를 좀 만들어서 아니면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놓으면 본동에 오신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휴식공간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활용하셔서 우리 국장님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옥상 부분을 잘 좀 활용을 했으면 아마 책 읽는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앞에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거기가 간식이나 커피 마시라고 만들어놓은 자리인데 바로 또 앞이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좀 안 좋았고 또한 주민들이 책을 읽으면 그냥 한두 시간 책을 읽고 가는 게 아니고 반나절이고 몇 시간이고 읽는데 읽다가 머리 좀 식힐 공간이 진짜 없더라고요. 없기는 없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 옥상을 잘 좀 활용하시면, 거기에 옥상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있으니까 그것 좀 활용을 잘 하셔서 책을 읽으러 오는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실 것이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현장 한번 나가보고 확인하고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 수강료 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자, 장애인 이래서 거의 50%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다자녀 가족 해서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거기에 보면, 옆에 보면 두 명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명 이상일 때 50%라는데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인사를 가서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명도 지금은 출산장려정책을 펴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두 명인데 왜 30%만 해 주냐’, 애기 한 명인 집이 진짜 많아요. 많은데 ‘두 명을 낳았으면 자기네는 50%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세 명인 데에는 두 명 이상인 사람만 한 명만 50%인가 봐요. 맞습니까, 과장님?
김윤수위원
거기서 그럼 다 해 주는 거예요?
조회선위원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두 명은 30%이고 세 명인 사람, 세 명 중 한 명만 50%를 해 준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것도 18세 이하만 대상되고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요.
조회선위원
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다 해주는 게 무슨 얘기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자녀가 셋이면 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회선위원
아니래요, 학부모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세 명 다 해 주는 게 맞아요? 엄마들이 여러 명이서 말씀하시던데 세 자녀 가진, 네 자녀 가진 부모들을 제가 만났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두 살, 네 살, 여섯 살 이렇게 자녀가 세 명 있으면 세 명 다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50%로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게 맞는데, 아니에요, 세 명 이상, 그러면 세 명이 50%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이라는 말이 왜 있는 거죠?
김명찬위원
세 명일 경우에도 50%, 네 명일 경우에도 50%, 다섯 명 일 때도 50%로 하는 거죠.
조회선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잘못 지불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면목본동 구립도서관 학부모들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럼 얘기를 해서 거기 가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건 정정을 좀 받아야 되겠네요, 환불을 받든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단지 이번에 금융기준에 저희 쪽에서는 이건 보육개념이고 또 우리 다자녀 출산정책 차원에서 여기다가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 한한다는 내용은 지난번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조회선위원
여기 새로 생겼다면서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번에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한한다는 걸 단서조항을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자녀인데 세 명이면 세 명 다 혜택을 50%로 받는 건 맞는 건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그것은 제가 그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잘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실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확실하게 이것은 숙지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한 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거기에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고 행사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두 명도 그 30%가 좀 부적정 한 것 같습니다, 50%로 저는 해 주셨으면……. 한 자녀인 가구가 진짜 많아요, 홀자녀인 가구가 많은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한 자녀는 기본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일단 두 자녀 낳았기 때문에 그나마 두 자녀도 고맙다는 뜻에서 30%이고, 세 자녀는 대단하다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50% 간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이 얘기도 많이 해요,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 붙어 있어서 엄마들이 이걸 보면서 얘길 한 거예요, 저한테요. 30%라는 건 맞지 않다, 두 명 낳아서 이렇게 기르기 힘든데 이런 것까지도 차별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앞으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계속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해서 나갈 테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서 하고, 조회선 위원님 말씀대로 다자녀에 대한 데이터와 어떤 동향을 좀 받아서 접목 할 수 있는 걸 시행규칙 사항을 찾아 볼 수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구민들의 평생교육증진과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아까 제6조에 보면 작은도서관 신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저희들 도서관에 방문을 했지만 생각보다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보다 주민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신설한 내용을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한 그런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굉장히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시고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좀 더 구민들에 대한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잘하셨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부분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조례안을 잘 개정하셨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상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참조를 하셔서 아까 규칙으로 반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잘 운영하리라 믿고 또 심의중 은승희 위원님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은승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을 하지 않고 가기로 한 부분은 먼저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부분의 수수료 부분을 과장님 지금 RFID가 도입이 되면 회원증을 전면 교체해야 되는 게 맞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발부된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누계 한 13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3만 명.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RFID로 되면 1인당 회원증 발급에 드는 원가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1인당 원가는 800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급하게 알아보시고 원가를 8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제가 그 말씀을 정보를 믿고요, 제가 들은 정보에 있어서는 저는 1,000원 호가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그걸 다 확인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13만 명에 대한 회원증 교체를 하려면 800원씩만 잡아도 이게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 중에 일부 회원증 발급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좀 먼저 확실히 한 다음에 수정할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원증 교체에 대한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하실 계획이시라는 것이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국비로 책임서비스라는 데가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 3개 도서관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13만 정도의 회원증은 발급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발급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교체할 대상 인원은 한 2만 5,0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만 5,000명 정도까지는 우리가 책임서비스 국비 예산으로 된 걸로 커버해 나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3만 회원증을 발급한 구민 중에 도서관을 최근 가장 활발하게 이용을 하신 인원을 2만 5,000명으로 예상하신다는 것이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2만 5,000명의 회원증 교체는 책이음서비스로 확보한 금액에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2,000만 원 확보가 된 데에서,
은승희위원
회원증을 교체를 하시겠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추진을 하시다 보면 2만 5,000명을 상회하는 회원이 분명히 회원증을 교체해야지만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현재 개정하고 있는 이 별표에 정해진 대로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RFID를 다 교체를 하시고 실제로 회원증에 대한 원가도 계산을 해보시고 또 도서관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들의 말씀도 좀 다 들으시고 하셔서 후에 이것은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떤 수혜자께서 일부를 자기가 부담을 하는 게 그게 또 그것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동질감, 책임의식 이런 게 있어서 그냥 허투루 관리하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무료로 해 드리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시스템을 교체를 해서 2만 5,000명에 대한 회원증은 다행히 책이음서비스는 또 이것 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책이음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 빠르게 해서 다행히 중랑구가 3개 구 안에 들어서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신 건 참 잘 하신 건데 원래 목적은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기회로 해서 잘 개선을 하시고 또 정책을 펴시는 데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없게 꼼꼼하게 살피신 다음에 이다음에 정말 현실성 있게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를 다른 조문과 맞춰 일관성 있게 수정하는 것으로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의 소관 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에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는 이유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의 성별 비율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특정 성별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현배 의원 발의)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에 따라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안 제5조 장애인체육교실운영 등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교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 경비의 지원에는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시설이나 장애인체육행사 등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현배 의원님, 애 많이 쓰셨어요. 처음 이 조례가 저희한테 배부 되었을 때 이현배 의원님보다 먼저 이 일을 시작했으면서도 이렇게 조문으로 만들지 못한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 그쪽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우리 주민의 대표가 만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더불어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께 당부를 올리자면, 이게 첫걸음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올리신 조례가 통과가 돼서 조례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 그분들에게 혜택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장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같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다시 한 번 우리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의원
네, 은승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현배 의원님께서는 평소 장애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오랫동안 장애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시고 해서 상당히 본 조례를 봤을 때 우리 이현배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서로가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으로 잘 통과 시키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체육진흥과 여러 가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현배 의원님이 1조에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34조 장애인복지법 28조, 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5조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쭉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대동소이한데 국민체육진흥법 13조하고 34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비슷한 부분에 대한 조례를 들추어 보니까 주로 이 내용을 보면 송파구 장애인진흥조례를 많이 스터디를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법 13조하고 34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고요, 우리 구하고 조금 비슷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32조 2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안을 짰더라고요.
이현배의원
32조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13조 2항.
이현배의원
13조 2항, 네.
보현
왕보현위원
13조 2항 가지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일반 좀 규모가 큰 데는 13조하고 34조를 가지고 했고 조금 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한 데는 12조 2항 가지고,
이현배의원
13조 2항.
보현
왕보현위원
네, 13조 2항,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13조 2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4조를 이렇게 보면 34조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항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중랑구도 예를 들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중랑지부를 만든다든가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것인지,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단체에 체육회를 만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지 그 외의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조항에. 그러니까 여기를 쭉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이 체육진흥을 하고 동호인들이 체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쭉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법 13조 2항을 가지고 한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적인 어떤 장애인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어떤 내용이다 하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조를 넣어서 한 데는 34조의 원래의 취지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별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 어떤 여러 가지 실정이나 모든 부분은 그냥 13조 2항만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발의하신 이현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이현배의원
왕보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항목을 넣은 건요, 제가 지난 203회 정례회 때 구청장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질문사항에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우리 중랑지부를 두어서 장애인의 체육활성화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제34조 내용은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이렇게 설립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호를 보면 제가 언급한 제8조 경비의 지원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이라든지,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 이런 내용 등,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는 좀 폭넓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왕보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3조의 2항은 저도 그 2항을 머리에 두고 넣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13조 2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책을 강구하는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있잖아요.
이현배의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34조에 대한 부분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부를 설립하시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이현배의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건 없어서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4조에 보면 장애인체육동호회, 동호회에 대한 내용만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조 끝마무리에 보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어떠어떠해서 장애인의 체육을 활성화 시켜라 하는 내용이 항 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현배의원
네, 쭉 있죠.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나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을 해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34조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별도로 예를 들어서 그런 설립이 없이 그냥 임의대로 단체를 구성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34조의 취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도 우리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중랑지부를 둬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넣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현배의원
이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의회활동을 하다보니까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비장애인의 생활체육교실로만 운영이 되어 있는 점을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조례안을 타구는 어떤가 좀 살펴봤는데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 자치구가 이미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또 많은 구가 매우 이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지부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 지원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비중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각 자치구에서 이미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하는 데도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그거거든요. 13조 2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구는 대한장애인협회에 체육회를 구성하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조사해 보셨겠지만, 그다음에 34조까지 넣은 데에는 장애인대한체육회를 같이 염두에 둬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 것 같아요. 그 취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장애인협회를 이쪽에서 우리가 지부를 설립해서 하게 되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비, 시비 제가 알기로는 다 지원을 받고,
이현배의원
네, 시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국비, 시비 지원을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 지부가 있으니까 시비 받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우리도 예산을 거기다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맞춰서. 그런 부분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알았어요. 어쨌든 우리 중랑구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34조를 통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중랑지부를 둬서 뭔가 국가적이나 시적으로나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네요?
이현배의원
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츰 그런 구체적인 대한체육회에 관한 그리고 중랑지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우리가 또 개정 발의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좀 뺐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은 그런 내용이 없고,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고, 이런 내용을 첫 목적에 봤을 때 그런 내용이 그것에 내포되어 있겠다고 추측은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강사를 위촉을 한다든가, 경비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11조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이현배의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우리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원을 할 때, 예산지원을 할 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만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에 대한 혹시 법령에 대한 부분은 찾아 내셨어요? 이건 지원한다, 뭐 한다, 그런 부분만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이현배의원
제가요,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랑구 체육생활체육진흥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준용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고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제가 넣었고, 타 구의 조례도 살펴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넣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조 2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2항인가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협회를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아마 상당히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멀리 볼 게 아니라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의, 그것도 또 우리 조례의 근거가 지방재정법 17조하고 32조 2항과 32조 10항에 준해서 주로 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17조에 관련된 부분 제1항이 뭐냐 하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다음에 32조 2항에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편성도 지방보조금 17조 1항, 그게 다시 말하면 법률에 예규가 된 경우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따라서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방보조금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 운영비의 교부에 따른 지출 포함 이하와 같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그런데 제가 느낌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항에 맞춰서 우리 조례에 관련된 우리 지방보조금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법령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현배 의원님이 그걸 운영을 하고 진행해 나가려고 하면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해당 과에서 이런 예산을 수반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항목을 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꼭 필요한데 운영비, 제가 느낌적으로는 뭔가 아이들이 그 속에서 운영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 비용을 갖다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참,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이현배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현배의원
왕보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정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건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체육진흥조례의 운영에 대한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교실이라고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월 60만 원 지급하는 것. 그게 한 1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생활체육교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해당 과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현배 의원님은 지금 이 조례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현배의원
굳이 지원 조례를 사용을 안 해도,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준용이라는 것은 이 조례를 최우선 순으로 적용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 체육진흥법에 의한 부분으로 그냥 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간다면, 국민체육진흥법 그냥 17조만 했기 때문에 17조 다 하면 일반인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건.
이현배의원
17조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13조, 13조에.
이현배의원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그 2항은 장애인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12조 2항을 폐기한 데도 있고 그냥 13조로 두루뭉술 해서 넣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한번 심도 있게 근거자료를 해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이현배의원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영숙위원장
이현배 의원님 잠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에서 봤을 때 국민체육진흥법 13조, 14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적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장애인체육사업이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이관되면서 그때부터 활성화를 띄고 있는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장애인 체육에 관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장애인은 핸디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과 좀 더 비장애인에 비해서 좀 더,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왕보현 위원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 13조는 포괄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13조, 32조를 포괄적으로 다 적용해서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냐고요, 모든 부분을? 다시 말하면 13조를 하게 되면 아니, 34조에 대한 부분이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중랑지부를 만드는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대한장애인체육회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34조가 다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은 아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괄적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13조, 34조를 다 포괄적으로 수용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34조는 아직도 우리 조례상에는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일단 목적에만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대한체육회 지부에 대한 세부적인 건 아직 조례에는 다루진 않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34조가 들어갔는데 대한체육회는 추후에 또 해서 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넣어서 한다, 이 내용이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13조 같은 경우에도 2항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좀,
보현
왕보현위원
13조 2항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일반 어떤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이 얘기를 왜냐하면 아까 이현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근거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 준용은 기금 자료로 하지만 생활체육회 기본조례에서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국민체육진흥법이 원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 놓은 법이 아닙니다. 모든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3조가 전체적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34조에 대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추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든지 하고 지금 13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들의 체육, 강사 또 프로그램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없이 지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왕보현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한 게 뭐냐하면 34조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34조는 지금 사실 안 들어가도 이 조례는 13조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나중에 혹시 체육이 활성화 되어서 체육회에 지부를 설립할 단계가 되면 그 내용을 조례에 넣고,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왜 이걸 정확하게 짚어 주냐 하면 아까 이현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인들과 똑같이 강사를 채용해 주고 그들이 활성화 활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들이 체육에 어떤 잘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서울시회나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엘리트체육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중랑구 체육회가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과 똑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 줄 수 있잖아요 지금, 해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기회를 준다는 내용인데요, 똑같은 어떤 예산적인 규모 이런 부분에서 얘기 되는 건 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무슨, 뭘 지원해 준다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수혜자가 예를 들어서 42만 명 중에서 장애인이 지금 2만 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룰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형평성에 맞게끔.
보현
왕보현위원
알았어요. 이현배 의원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이현배 의원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다리 아프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장애인체육을 통해서 2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를 예방하고 또 그들에게 정신적 건강이나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걸 짚어준 취지는 아마 이현배 의원님이 충분히 알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짚지 않으면 추후에 예산 지원이나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짚어 줌으로써 전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떤 부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중랑지부는 없더라도 체육회를 통해서 내려왔을 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자유롭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조례가 이렇게 취지가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실 말씀 하세요.
이현배의원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혼자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혼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에게서의 생활체육은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운동이며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등의 여가활동이 더욱 중증장애로 갈 수 있는 장애인의 퇴행을 예방하는 처방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2만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꼭 좋은 어떤 꿈과 희망의 조례가 될 것 같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진흥에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의원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이현배 의원님, 장애인에 대한 그 아픔과 고통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정성을 쏟은 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아마 지금 여기 목적에도 보면 아까 동료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조라든가 34조를 넣어서 한 걸 보면 아마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현배의원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현배 의원님께서 이런 취지를 한 뜻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중랑구가 현재 2만 명이 넘고 있잖아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또 운동을 통해서 재활치료도 되고 마음의 건강도 줄 수 있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도 장애인들을 위한 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현배 의원님께서 이렇게 장애인체육진흥에 대한 조례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많은 체육활동을 통해서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현배 의원님 그동안 장애인을 위해서 끝까지 선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의원
네, 장신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25개 구에서 12개 구가 지금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되어서 장애인에 대한 체육 진흥이 장애인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현배 의원이 이걸 우리 중랑구에 조례를 처음 제정이잖아요.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고 의원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례라는 것은 항상 법으로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나라에서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등등 그 조항에 의해서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당장에 지금까지 2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어떤 체육 진흥이나 그분들의 조례에 의한 활동이 바로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쉽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쌓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아주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제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배 의원한테 질문하기보다 우리 주무과장한테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8조에 경비지원 해서 1항, 2항, 3항 해서 2항에 6개 각종 지원에 대한 제목이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주무과장께서 타구에, 12개 구가 경비지원에 대한 현재 얼마만큼의 장애인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파악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악해 본 결과 12개 구 중에서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돼 있는 데는 한 7,0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장애인체육회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있어서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렇게 되고 평균적으로, 체육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런 데는 지금 보통 한 체육회 행사지원 쪽으로 해서 한 이삼천 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각 구 형편에 따라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좀 다릅니다.
김윤수위원
그 지원금이 칠, 팔천에서 2,000만 원까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2,000만 원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체육진흥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네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11조를 언급을 했어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 장애인 법에 의한, 장애인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비나 시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국비로는 아마 연합체육회 같은 데는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1개 구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것도?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시비는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럼 나머지는 우리 자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시는 조례도 없습니다. 시는 조례 없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각종 장애인체육회를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 할 때에는 그때그때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구에 조례에 의한 체육진흥이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금을 시에서도 그때그때 받을 수 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9월 12일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각 구별로 200만 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럼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직 우리 쪽에서,
김윤수위원
아니, 이 조례가 정한 것에 의해서 국비도 받고 또 시비는 그때그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행사에 따라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조례만 정해 놓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사문화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뭘 어떻게 해서 발전시키고 많은 예산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2만 명 장애자 되시는 분들의 아마 또 이런 단체가 있죠? 이런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에 조례가 없었는데 제약을 받은 가운데 이 조례가 정해짐으로써 그분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구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일이 하나 더 생겼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어떤 각오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정상인하고 장애인하고 구별 없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까 있었는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저희가 스포츠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동안 조례 없이도 그동안 이현배 의원님의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이번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도 아마 10월 1일부로 3개 정도 아마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애인 지원사업을 하지만 사실상 중랑구가 예산적으로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이현배 의원님께서도 조언을 해 주시기에 정상인과 비정상인 간의 구분 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예산도 분담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천천히 가보자 하는 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또 정상인 부분 쪽에 있는 예산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끝으로요, 혹시 우리 중랑구에 세계장애인대회가 있고 우리 전국적인 장애인대회도 있죠? 혹시 우리 관내에 장애인 선수들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대회에 참여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저희 쪽에서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현배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조례를 제안함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이현배의원
요구요?
김윤수위원
아니, 이런 조례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현배 의원이 조례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 혹시 없었어요?
이현배의원
그런 요구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지금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없었지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의 요구는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 체육시설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수영 같은 경우에 체육관에서 수영강습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여기 항목에 넣었고요,
김윤수위원
네, 하여간,
이현배의원
잠깐, 더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로 동호회 하면서 우리가 시설은 이렇게 많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게 다 체육진흥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많은 예산은 들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한 단계씩 조금씩 나아가면 2만 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좀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
조례 제정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현배의원
그렇죠.
김윤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및 장애인 체육활동 장려 보호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이현배 의원님께 동료 의원으로서 격려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법을 살펴보니까 상위법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복지법 28조, 29조를 살펴봤더니 2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조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및 평가, 장애인의 활동을 장애인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또 장애인 체육교실이라든지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편견이 없이 일반인과 똑같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우리 관련부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의원
조희종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숙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이현배 의원님,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저도 솔직히 우리 중랑구에 장애인들이 2만 여 명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감도 있네요,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그리고 또 장애인 체육진흥조례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쨌든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여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마련을 하고 또 사실은 우리 중랑구에 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제대로 사실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니는 진입로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미흡하고 또한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치료를 운동을 하면서 재활도 사실 되거든요, 꼭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더 일반인 우리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운동시설이나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 중랑구가 살기 좋은 중랑으로 더불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 소관 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이 재활개념에서 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톰행크스가 나오는 포레스트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그분들은 장애가 있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면서 적응하는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요, 이제는 장애인 체육이 어떤 재활개념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특히 두려운 게 그겁니다. 장애인 체육 할 때 체육은 자신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컨셉트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종류도 많고 이 사람이 과연 체육을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못 할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현배 의원님께서 자문을 해주셔서 대한체육회에 장애인전문체육지도사도 저희가 한번 섭외도 해보겠지만 그래서 저희 장애인팀과 같이 협력해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체육활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박영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2015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성별 비율 및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특정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양성평등 기본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였으며, 둘째, 201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서 2015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6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국장의 제한설명을 들은 후 추경예산 편성 부서별로 심사하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 제1차 행정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당초의 예산안 1,155억보다 48억이 증가한 1,203억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총무과 사항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원 후생복지에 8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은 상봉2동과 묵2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등 47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부서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공유도시확산사업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사항으로서는 통합정보 자원관리 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부족으로 8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은 구립도서관의 RFID시스템 구축과 시설 개선으로 4억 9,000만 원과 구립여성합창단 운영비 부족으로 500만 원, 중랑문화원 문화사업지원비 1,000만 원 등 5억 6,000만 원과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서는 우편요금 부족분으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충실히 반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제1차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5쪽, 20쪽, 세출 부분 55쪽부터 5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 언제 오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늘 일하시는 모습 저희가 격려를 최대로 해드려도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예전에도 하셨는데 금번 추경을 편성하시면서 유일하게 먼저 저희가 추경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원 사무실을 방문을 하셔서 편성하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태도, 아주 다른 타 부서도 좀 본받으셔서 당신 과에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의 그런 태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번 추경에 올리신 사업 중에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게 아니고 주민의 시각에서 이러한 견해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를 좀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도 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먼저 발언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에 직원 근무복을 보면요, 동 주민센터 직원 근무복에 남자, 여자 해서 편성 받으셨던 2,400만 원은 연말에 본예산 때 편성 받으신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만 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 돼 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편성목에 보면 남자 분은 20만 원 상당의 근무복, 여자 분은 34만 원의 근무복을 각각 35명, 50명 이렇게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지난 연말에 동 근무 직원이 더 상회하는데 이 가격으로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직전 해에 직원 근무복을 일부 구매를 했고 자리 전보로 인해서 새로 오신 직원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비용이 이 정도로 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난 연말에 편성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각 해당 동에 동사무소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복을 저희가 보게 돼요. 현재 지금 직원들이 입고 계시는 근무복이 여기 편성 목에 되어 있는 이 단가에 맞는 근무복을 입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2,400만 원은 당초에 전입직원하고 신규직원들한테 제공할 근무복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복을 여름에 근무할 수 있는 근무복을 통일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복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일단 직원들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입고 있는 근무복을 전 직원들한테 근무복을 해 주게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전 해에 근무복도 하절기 근무복으로 입으셨었어요, 반팔에. 알고 계신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한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 전 해에 하절기 근무복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씩 해 줘서 오랫동안 입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똑같이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절기 근무복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편성목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예산 신뢰도의 평가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하절기 근무복 한 벌당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3만 1,000원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만 1,000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옷을 구매를 합니다. 더군다나 단체로 옷을 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은 조금 더 다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왕에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을 때 아주 너무 저렴한 걸 구입을 해서 몇 번 세탁을 하고 나면 모양이 흐트러지는 것보다는 적어도 1년, 2년은 버틸 수 있는 근무복이 좋겠죠. 그런데 편성목에 보면 어떻게 가격이 되어 있냐면 20만 원, 34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 된 편성목이 아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직원들 현재 입은 하절기 근무복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신규직원들한테 기존에 제공 되었던 근무복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직원들의 건의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근무복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이 예산 편성 당시에 미리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직원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굳이 거론을 하는 것은 한 사업의 편성목이 얼마나 세밀하게 시장조사가 돼서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세히 이 기초조사를 하지 않는 다른 편성목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진다는 점,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요, 이제 곧 내년도 사업비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편성목에 대한 기초산출을 우선적으로 세밀하게 잘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지금 방한복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더불어서 과연 이 방한복 10만 원이 10만 원으로 방한복을 구매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이렇게 방한복 구매한다고 했다가 직원이 또 다르게 요구를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돼 버리지는 않을지, 이렇게 필요 없는 또 저희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한단 말입니다. 이 10만 원으로 지금 편성하신 방한복은 동일 색상, 동일 계열, 동일 제품으로 전 직원을 동에서 착용하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시장조사를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 제품 그리고 동일 색상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똑같은 형태의 옷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장조사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사전 시장조사는 다 했다는 얘기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한 벌씩 드려서 세탁을 했다거나 그럴 때는 못 입으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패딩은 세탁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그런 사항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2,700만 원을 들여서 근무복을 전체 직원한테 착용하도록 하겠다 할 때에는 저희가 동에 갔을 때는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시선에도 그렇고 투자를 한 것만큼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조금 염려는 됩니다, 한 벌씩 드려서. 일찍 입는 직원은 10월 말부터 입을 수도 있고요 또 늦게 입는 직원은 꽃샘추위까지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기왕에 예산 편성을 새로이 하실 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저희가 더 드릴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제작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착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휴일을 이용해서 세탁을 하시든지 해서 가능하면 착용하실 수 있게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명심해서 근무복 착용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한번 해 보시겠다 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추경예산은 본예산의 연간 계획을 세워서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받아야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일이 생겨서 급하게 일처리를 해야 될 때 올라오는 게 저는 추경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생활지원센터는 어떤 센터를 얘기하는 건지 과장님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센터는 현재 망우본동이 신축을 해서 이전하면서 구 청사가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 청사를 현재 원래 재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재건축하기까지는 최소한 3,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서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검토한 끝에 우선적으로 현재 소외계층, 특히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 또 소년소녀 가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불빨래 그리고 정리 수납 그리고 생활장비대여 등 이런 것을 토털 서비스로 제공을 해서 소외계층들한테 어떤 생활 편의를 증진해 주고 또 일반주민들한테는 생활공구가 사실상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구세트 같은 것을 비치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생활지원센터를 계획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불빨래, 정리수납 이런 걸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면목4동에서 하는 빨래방 같은 그런 걸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목3동에서 현재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빨래방은,
은승희위원
3ㆍ8동,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3ㆍ8동, 그렇습니다. 빨래방은 그런 형태가 되겠고, 정리수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기존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리 수납과정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현재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세부사업계획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품구매나 시설 공사하는 걸 보면 이불빨래를 하기 위한 물품구매나 시설에 있어서는 지금 없거든요. 이불빨래를 뭘로 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불빨래는 이마트에서 기부를 받아서 세탁기를 그쪽에서 제공을 해 주기로 이미 사전에 저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세탁기를 받아서 세탁기를 이용을 하는데, 일단 세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 자체가 취지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번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상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이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사실상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에 망우동 인근에 동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본 사업에 어떤 효과성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요, 단독주택지 생활지원센터 물품구매에 있어서 260만 원 이 물품은요, 지금 여기다가 이걸 구비를 해 놓고 구민들한테 물품을 대여해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건 그 주변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 실은 저기 면목동이나 중화에 사시는 분이 이 센터에 전동드릴이 있다고 빌리러 가고 갖다 쓰고서 다시 갖다 반납하고 이건 아주 실효성이 떨어지는 품목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 인근주민들은 좋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한 어떤 지역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편의를 드리는 데에는 분명히 기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중랑구 16개 동에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는 평가를 저는 내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정말 이런 걸 일반 가정에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없는 주민들한테 개인이 사려면 큰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여해 드리고 싶다면 오히려 각 동사무에 이걸 배치를 시켜서 각 동에서 빌려다 쓰고 반납하고 하는 게 낫지, 이 센터 망우동 한쪽에 놓고 홍보는 ‘이거 센터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거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하는 건 저는 사업계획과 실효성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참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물론 주민이 계시니까 이만큼 갖고 이용하는 주민이 계실 테니까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어느 한정된 지역에만 이용이 되게 한다는 건 전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리기에는 좀 부적합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전 동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 전체는 다 갖추진 못하더라도 꼭 필요한만이라도, 그리고 각삽, 막삽, 낫, 톱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에 거의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기왕에 있는 거 앞으로 주민들에게 좀 대여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그냥 동에다 창고에다가만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센터까지 5,000여만 원, 지금 약 5,000만 원이 넘죠? 5,3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안 하면서 여기다 돈을 들여서만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기존에 있던 것을 주민들에게 활용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공구세트 비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부가적인 어떤 그런 사업 중에 하나로 포함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만약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하신 어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각 동에 권역별로 하든 아니면 동별로 하든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만약에 물으신다면 전동드릴 같은 경우에 제가 사는 동에서 빌려주신다면 저는 갖다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위치가 예전 망우본동 동사무소, 지금 복합청사로 이전을 해서 현재 비어 있는 곳 2층을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층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층은 일자리, 현재 봉재 관련 업체에서 일자리,
은승희위원
마을공동일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형태로 해서 현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타과의 일을 질의를 드리면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1층에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일터 꾸미는 총 소요 예산이 혹시 얼마가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예산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번 추경이 일자리경제과에서 100% 반영이 된다면, 구비 확보가 된다면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 1층에 꾸미는데 드는 비용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도 있지만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 집기나 기타 등등이 구비가 들어가요, 1층에. 그런데 여기도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공동일터를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또 그 안에서 일하시는데 또 쉬시는데 필요한 기본세트를 넣어 놓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그 일터를 꾸밉니다. 그런데 지금 그 2층에다가 우리 자치행정과는 뭘 하시겠다는 것이냐면 생활지원센터를 꾸미시는데 구비만으로 지금 얼마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냐면 5,300만 원을 지금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약 1,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쓰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지금 여기 얘기하시는 것 보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재능기부를 좀 받아서 물품수납이나 정리나 세탁기는 이마트에서 받아서 빨래를 해서 드린다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곳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가 컴퓨터가 세트로 두 대고요, 복합기 300만 원짜리가 들어가요, 지금. 저는 왜 이 사무실에서 복합기가 필요한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냉장고는 뭐 한 분이 있든 자원봉사자들이 여름에 더울 때 냉장고 필요하겠죠. 또 무인택배함 설치하시겠다 이러는데 저는 제안을 그래서 드려봅니다. 이 공간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활용을 하시는 건 좋아요. 또 우리가 그 공간을 그냥 방치를 했을 때 많은 여기서 언급할 수 없는 단체들이 그 공간을 점유하고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뭔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 좋은데 중복되는 건 가능하면 피하고 또 결국 1층 공간도 우리 구청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공간이니까 예전에는 동사무소 한 층이어서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썼거든요. 그럼 저는 비품은 같이 공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일자리 쪽하고 사전에 좀 교감을 해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합기 부분 그런 부분은 만약에 1층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 장비가 있다고 그러면 양쪽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래도 주민들은 들어 왔다 나갔다 일을 하시지만 관리하시는 분은 1층도 한 분이세요. 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세팅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2층도 그걸 공용으로 사용을 하면 훨씬 우리 구비를 절약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서 우리가 현재 2층에서 준비하시려고 했던 것 중에 절약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자체적으로 맞대셔서 그렇게 해서 먼저 가져와보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과의 과장님과 팀장님도 만나 봤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제가 그 과에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사업을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는 국비, 시비, 보조금이 지목이 돼서 왔기 때문에 시설비 같은 것은 다른 경우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가능하면 활용을 하면 구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구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과에서 먼저 좀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나오는 것 보고 구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사 전달은 된 거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55쪽 첫 번째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 해서 부지매입비가 37억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그렇다면 여기 37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그러면 상봉2동 복합청사에 대한 대지구입비는 다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아직 남아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복합청사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추계하기에는 현재 67억입니다. 67억인데, 예산 여건이 다 되면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매입을 일괄하면 향후 사업추진에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67억 원 중에서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37억이 승인되어도 그 이후에도 부지구입비가 또 예산이 필요하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상봉2동 복합청사도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177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사업이 결정 돼서 지금 현재 대지구입비 단계에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언제쯤 이게 예산이 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재원이 조금 있어서 37억 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부지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상봉2동 복합청사를 하기 위해서 이 대지구입비는 우리가 예산만 있다면 아무 때나 구입을 할 수는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수위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토지주 해당 토지에 그런 법적인 조치를 해 놨다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묵2동 아마 부지매입비인데 우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하려는 부지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평 정도가 됩니다.
김윤수위원
48평, 그러면 평으로 하면 평방미터로 하지 않고 쉽게 평으로 하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평으로 하면 정확히 48.6평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평당으로 얼마나 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평당 저희가 계산은 현재 평당 1,2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의 1.8배로 보상을 할 때 이 정도 기준으로 현재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편성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지금 구입예산 승인단계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8배를 계산했다 해도 지금 이건 대지구입비가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아마 약 48.6평에 대한 구입비를 1,200만 원 정도로 했다면 이건 좀 많이 적은 단위입니다, 1.8배로 했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가 복개천이지만 거기 대로변에 접해 있고 출입구가, 지금 4m, 6m지역에 다세대, 다가구 짓는데 1,400, 1,500 조금 위치가 안 좋으면 그 이하로도 거래가 되지만 하여간 어쨌든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묵2동 동청사도 협소하고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이건 하여간 상황 봐가면서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보상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을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터무니없이 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감정평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 구에서 한 필지를 찍어서 필요해서 지금 구매를 하려는 것 아니에요? 이건 감정평가 이상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정평가사는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이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 지금 망우복합청사 대지구입도 우리 예산대로 구입이 안 됐어요, 많이 아마 더 증액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57쪽 하단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봤습니다만 면목3ㆍ8동이죠? 3ㆍ8동 빨래방, 옥상에 있는 것 봤는데 하여간 어쨌든 동 업무에도 사실 바쁜데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어려운분들 빨래를 해 주는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망우 구 청사자리에 2층에다 시설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택지 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600여 평을 편입하려고 하는 개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일자리경제과 과장이 보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3년 내지 5년은 해도 된다는,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사업을 장소를 이용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바라는 3년, 5년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불빨래방 설치하는 시설을 아까 이마트에서 그냥 제공한다 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세탁기는 이마트에서 기부하는 걸로 현재 저희가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기부를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마트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마트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흔쾌히 기부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면목3ㆍ8동은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자발적으로 하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할 건데, 지금 그러면 이불빨래방 설치인데, 그러면 이분들 대상은 어렵게 사는 분들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어려운 소외계층,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현재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끝으로요, 타구에도 우리 구가 계획한 것 같이 자원봉사를 통한 이불빨래방을 많이 하는 구가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정확히 몇 개 구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몇 개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이 토털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하면 자원봉사자든 뭐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요. 예산이 필요한데, 어쨌든 계획을 세웠으니만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망우 구 청사 동청사 공간활용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다한 시설로 인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명심해서 매몰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묵2동 복합청사 매입부지로 7억 6,800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중랑경찰서 부지에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랑경찰서가 이전을 하면서 과학수사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는 진짜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오히려 경찰서 이사 간 것을 굉장히 주민들이 후회하고 있고 또 묵2동 주민들이 다른 동에 비해 똑같은 문화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묵2동에 주차장부지로 되어서 매입예산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참 예산편성을 잘 하셨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주위에 토지매입 가격 같은 것을 아마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또 틀립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그게 해제가 되면서 땅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매입부지로는 아마 아까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매입은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추경에 반영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불 빨래방 설치에 대해서 아마 신내1동인가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2개월에 한 번씩인가 3개월에 한 번씩 실제로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이불빨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아마 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아까 1층에는 일자리경제과인가 거기에서 행복키움공동일터로 같이 활용을 해서 자산취득비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해서 쓰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1억 2,000이지만 실제로는 국비로 4,500만 원 정도 있고 시비가 2,250, 추경으로 해서 5,250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8,000만 원은 시설공간 배치 및 시설공사였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하고 복합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비교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감안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묵2동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우동 구 청사에 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상호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이번에 자리이동으로 해서 업무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 숙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장신자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생각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그들에게 소외계층 또 저소득층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연로하셔서 또 행동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가서 못 하나라도 제대로 박을 수 없고 또 요즘 자원봉사팀에서 교육을 시켜서 수납에 대한 부분을,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과 또 기본적으로 사실은 장비가 우리가 가정에서 구입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대여해 주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사실은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은 다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예로 들자면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웬만한 건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다 되요. 그런데 저소득층 아파트도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웬만한 것들은 다 관리사무실에서 해결해 주는데 단독주택지역에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운영하고 하는 자원봉사팀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직원 한 명하고 자원봉사자 십 여 명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이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5,3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공사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것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에 대한 내용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복합기도 얘기했는데 복합기는 팩스, 복사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것 쓰는 게 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옆에 복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사하고 팩스 보내는데 밑에 쭉 내려가서 보내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본세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집기는 최소 집기를 뺀 것 같고요, 줄인다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공사비 4,000만 원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장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일 데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확한 매뉴얼과 또 사무실을 통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집행잔액이 한 32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이런 걸 활용하고 보험 들어줘야 되고 하는데 그 연관선상에서 얘기하면 우선은 자원봉사자들의 관리운영시스템 또 그들의 보험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저희 구에서 올해 금년도에 보험기준으로 하면 1만 명 정도가 활동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가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그에 따른 요율에 맞춰서 일단 예산절감을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단순한 자원봉사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빨래방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수납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활지원센터에 시설을 지금 함에 있어서도 조금은 자원봉사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현재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까 장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왕보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복합기 같은 부분은 일단 현재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금공동일터 쪽에 그 사업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좀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이쪽 사업을 검토를 해보지는 않아서 답변을 바로 못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은 개인의 PC가 있으면 반드시 복사기가 따라오는 것이 기본적인 부분이고 거기에서 팩스 기능을 넣으면 약간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 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해 놓고 예산절감은 그건 바람직한데 일을 불편하게 해서 봉사 자체를 또 그 근무 자체를 짜증나게 하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팩스 하나 보내러 밑에 내려 갔다가 복사하러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 일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나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어느 지역, 한정된 지역에 생활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을 하게 되고 활용이 되고 또 다른 지역에, 멀리 있는 지역에서 이용도가 떨어지면 한쪽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또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저는 한번 그것 좀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구에는 적십자에서 적십자 차량이 와서 이불빨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들어보니까 빨래를 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기계 자체가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아마 순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빨래하시는 분은 많은데 차량이 적어서 한 대밖에 운행이 안 되니까 이게 많이 부족하니까 그걸 한번 같이 연계를 해서 중랑구에 이불빨래 같은 큰 빨래를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 도움을 많이 주게 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눈이 많이 오면 도로에 눈 치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텐데 지게차 비슷하게 눈 치우는 차 그런 것 중고차 하나 사서 우리 중랑구에서 그거 운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져서 밤에 눈이 많이 오면 그게 얼어붙어서 승용차 같은 게 잘 못빠집니다. 그럴 때 그냥 사람이 인력으로 삽으로 눈을 치우는 것보다 그런 장비가 있으면 이렇게 좀 도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를 원활하게 차량 소통이 될 수 있게 그것도 한번 우리 여기 지금 생활지원센터에 장비를 준비하셔서 우리 중랑구가 이용할 수 있게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이 예산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라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운영이 잘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도가 많고 편리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동에 지금 보면 장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저희 지역에 동에 지하실에 내려가 보면 장비들 안 쓰고 있는 것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녹슬어서 못쓰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하셔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고 아니면 버릴 것은 폐기처분해서 동에 창고들을 정리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여기 생활지원센터에서 같이 장비라든가 그런 것과 같이 준비가 되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런 장비가 동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만 동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완하셔서 또한 동에도 나름대로 비치를 해서 지금 생활지원센터처럼 그렇게 좀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지역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 갖다 쓰고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모두 염두에 두고 동 주민센터와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실태점검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1쪽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총무과장이 교육 간 관계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제안설명 할 게 없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으셔요. 위원장님,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서도 괜찮습니다.
은승희위원
총무과에서 추경에 올릴 게 별로 없을텐데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어요. 인건비 아니고는 추경에 올라올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올라온 사업이 뭐죠, 국장님?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우리 인사팀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아마 노조가 새로 설립하고 이게 당초에는 해마다 우리은행에서 협찬을 받아서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보통 호프데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은행에서 4년 계약을 하면서 9억을 구에 주는데 그게 모두 세외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우리은행에 손을 못 벌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노조가 출범하면서 와서 우리한테 꼭 직원들 사기대책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500만 원을 이건 추경에 편성할 내용도 아니면서도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은행하고 금고 계약 체결한 건 지난연도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금고협력비로 4년간 9억 원을 출연을 하겠다 한 것도, 안 것도 지난연도고요, 공표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국장님?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저희들은 알지만 노조 쪽엔 그것까지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도 지정금고가 해당 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건 전 공무원이 다 알고 있고요, 그렇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또 이제 금고지정이 경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바뀌어서 은행 간에도 상당히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올라온 예산은 법적으로 총무과에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노조에서 하던 업무인거예요. 그렇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주 오래 불경기가 이렇게 가고 있고 국민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나마 정해진 날짜에 급여, 수당, 기타 등등이 나오는 공무원을 얼마나 선호하는지는 신규공무원 채용비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그건 신문지상에도 보도 되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어떠한 게 바뀌어서 대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연말 본예산 편성하기까지 불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럼 같이 고통분담 차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또 노조에 업무지원 하는 노조지원비가 있지요? 거기서 또 좀 절약을 하고 공무원들이 좀 십시일반 모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도 되지, 꼭 이렇게 추경에 이걸 넣어서 확보를 하셔야지만 이게 운영이 된답니까? 공무원노조 그렇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그런 것보다도 직원들 아마 노조 출범이, 만약에 출범이 안 되고 당초에 있었더라면 굳이 하지 않는데,
은승희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중랑구청 노조 금년 2015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죠? 출범이라고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잘못 오해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새 임기를 시작하는 그게 바뀌는 거지, 중랑구청 공무원 노조가 새로이 출범하는 건 아니었잖습니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그건 위원님도 아시고 저도, 그런 뜻에서 말한 건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예컨대 총무과에서 원래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고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어떤 선택적복지나 다른 복지비가 너무 편성을 잘못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공무원 정원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달라져서 급여가 부족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9월 말에 추경에 올라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체제로 2015년 1월부터 현재 9월까지 운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새로운 노조 임원 출범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게 전체 공무원의 직원 사기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성된 노조 임직원의 사기입니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아마 전자겠죠, 후자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산 반영을 저희들이 안 하죠.
은승희위원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직원 상조물품, 주민들이 좀 알까 걱정돼요, 저는 실은. 주민들이 이렇게 중랑구청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업을 추경에 올렸다는 걸 알까 염려스러워요. 전혀, 괜찮으세요, 직원분들은? 괜찮으세요, 자유로우세요, 주민들 앞에?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그렇게 말하면 답변하기가 저도 곤란하죠.
은승희위원
직원 상조물품지원 7만 원짜리 2세트, 28명한테 지원하기 위한 걸 추경에 올린다는 게 이게 불요불급하고 이게 정말 시기가 급해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이제까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직원들이 묵묵히 일한 데에서 그런 점도 한번 잘 보셔서 한번 이번에는 예산 좀 반영해 주면 차후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한테 선택이 되어져서 주민의 대표로 구의원에 들어 온 이상 주민의 시각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이런 것, 십시일반 자기들끼리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을 좀 달라진 환경에 의해서 이 1년도 자구책을 못 만들고 1년이 아니라 이제 불과 몇 달입니까? 10월, 앞으로 이거 편성 받으면요, 딱 3개월이에요.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을 못 버티고, 이 3개월을 못 버티고 추경에 이 사업을 올린다는 건요, 저는 주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제가 국장님, 직원의 사기진작이나 복리후생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 절대적인 인건비가 부족하다거나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수당이 잘못 계산돼서 부족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선택적복지의 예산이 부족했다거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애쓰시는 공무원들한테 ‘왜 잘못 계산하셨습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죠.’ 라고 저도 아주 시원하게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노조라는 게 공무원들의 대변도 하고 이러는데 사업명이 직원 화합 행사지원 1만 원씩 500명, 직원 상조물품지원 7만 원짜리 2세트 28명. 이건 저는 노조 자체에서 오히려 직원들에게 우리은행에서 협조가 들어오다가 협조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어렵다, 1,200명이요, 1만 원씩만 돼도 890만 원 넘어요. 1,200명이요, 5급 이상 1만 원 내고요, 5급 이하 5,000원 씩만 각출을 해도 저는 이거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사를 밝히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저도 상임위 발언대에 처음 섰는데, 오죽하면 떳떳하지 못하게 이렇게 입만 닫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직원 상조물품지원 해서 28명이라는 숫자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예측하는 겁니다, 1년을 평균내서 보면,
김윤수위원
앞으로 금년 안에 일어날 그런 예측, 1,200명 직원에 대한 그걸 말하는 거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그렇죠.
김윤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초상집에 가면 삼성물산, 삼성전자 해서 그릇에다 로고가 다 들어 있는데, 그럼 우리 중랑구도 중랑구청이라고 찍을 겁니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죠. 그러면 25개 구에서 상조물품 지원하는 구가 몇 개 구나 있어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제가 어딜 가 봐도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렇게 그냥 대충 거기라고 하지 말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아니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김윤수위원
아니, 모처럼 이렇게 조직 활성화 후생복지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남 하는 구는 따라가면 우리도 따라 가야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만 주세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제가 파악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한두 군데 하는데 우리 구가 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전체 25개 자치구 분위기를 따라가야지,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조례하는 것도 처음에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한 절반 정도 해야 동의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른 구의 조례도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믿고 국장님이 거의 다 한다고 하니까 과연 몇 개 구가 하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 중랑구, 물론 거기 그릇에다 아무 그냥 로고 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대략 세트로 나가면 7만 원이에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지난번에 우리은행 협찬 받아서요,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은행에서 협찬 받아서 시행하고 있어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협찬 작년에 좀 받아서,
김윤수위원
그런데 왜 금년 예산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금년도엔 예산이 떨어졌다 그래서,
김윤수위원
우리 중랑구 여기 안에 지점 설치 해서 보니까 입출금 밖에 안돼요. 더 세밀한 건 앞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금년에 예산에 2억여 원 들어왔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그렇죠.
김윤수위원
몇 년간,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4년간 계약되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4년간 얼마 주기로 했어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9억이죠.
김윤수위원
은행에서 좁은 창구에서 얼마나 남는다고 구에다가 4년간 계약하는데 2억여 원씩 주고 상조회 물품 대주고, 그게 되겠어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그래서 상조회물품을 못 대주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은행도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1년에 대충 1,200명 직원 중에 애사가 몇 건이나 납니까? 그런 통계도 있어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평균이 80건 정도 된답니다.
김윤수위원
80건 이면 7만 원이면 얼마예요, 이것도, 꽤 많네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다는데 우리은행에서 지원이 끊겨서 한다는 데는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고 또 타구도 거의 한다고 하니까 우리 중랑구도 따라가야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타구가 하니까 우리 구도 따라간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
우리 구의원 부모 상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필요 없어요?
김영숙위원장
그럼 타 구가 죽으면 우리 구도 죽어야 되겠네.
김명찬위원
지원해 준답니다.
김윤수위원
나는 뭐 장인, 장모도 없어요.
김영숙위원장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아마 예산이 이제 반영이 안 되니까 올리신 것 같은데 국장님,
보현
왕보현위원
구의원들도 지원 되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을 받았던 걸 못 받으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이건 솔직히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경은 말 그대로 급해서 올라오는 게 추경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도 보기에 이건 직원 화합 행사지원, 직원 상조물품지원, 이게 급합니까? 예산을 892만 원 올려놓게요, 국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한 번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