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경석, 손혜미, 이한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41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충실한 자료제출과 답변 등을 독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우수 공무원을 선정 포상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해 준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0조제2항에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3항에 각 위원회별로 포상대상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추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7월 31일부터 2015년 8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그 부분은 청주시의회에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자료 제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에서 서구가 최초로 도입을 해보자는 취지로서 발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되었고 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과도 상의를 했고 예산 부분은 저희가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뿐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과 의회에 성실한 답변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의지만 있다면 국내외 연수입니다. 해외연수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 정도 예산은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의회의 역할중 감사권이 3대 역할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에 성실히 임해준 공무원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독려할 일이지, 지금 역으로 해석을 하면 저희가 감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도 지역 주민을 위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수가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검토의견을 보시면 윗부분에 국내외 연수도 사실상 퇴직을 앞둔 장기근속자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관례상 퇴직을 앞둔 공무원분을 보내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충실히 임해준 공무원들을 객관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선별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방자치법이나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타 조례에 비교해서 문제가 된다면 철회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적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