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06억8,366만8,000원보다 11%인 32억2,995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339억1,362만5,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정비사업 100만 원을 군비 부담비율 30%를 맞추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중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청 영월 세무서간 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고 군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사업비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석항간이역 부지 국유재산 임대료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차6리와 두산3리 마을회관 신축 및 영흥8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4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사업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 비 및 부대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과 342쪽 상단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 도비 보조 1억7,0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경관주택 건설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비 도비 보조 825만 원을 포함하여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에 따른 시설비 도비 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설계비 4억 원을 감액하고 행복주택 건립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구용역비 도비 보조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행사실비 보상금 도비 보조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국비 보조 9억 원, 도비 보조 6,6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주거급여 사회적 보상적 수혜금 2억6,534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공기관들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도시디자인과 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에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이 아름답고 깨끗해지는 데는 도시디자인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강명호 위원님은 특별교부세 5억 받아오셔서 잘하셨다는 칭찬 말씀 들리는데 342쪽에 보면. 본 의원은 도비가 깎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경관주택 1,500만 원 섰던 부분이 삭감됐고요. 농촌주택 개량 빈집 정비가 1,000만 원 삭감됐고 금액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의 아마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고 지원이 곤란하다 보니까 저희들 순수 군비로 이런 사업은 추진하도록 내려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안전점검 도비보조사업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도에서 아마 재정여건이 다른 때보다도 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전에 부담비율도 굉장히 열악하게 지원을 해 주는 형태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라든가 저희들 공모라든가 이런 쪽으로 타켓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주택은 민간한테 실질적으로 보상금으로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우고 계획서를 세웠을 때 몇 가구를 선정하겠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가구 선정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7동으로 바뀝니다.

당초에는 몇 동이었죠?

10동입니다.

그럼 3동이. 한 농가당 500만 원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각 읍면에 홍보를 하셨었나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는 않았고요.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평가를 하면서 경관주택으로 지정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정을 제한된 동수만 선정을 하면 결과가 되니까 미리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10농가 하다가 3농가가 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3농가가 덜 받는 거네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신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341쪽 봐 주세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월군이 인구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귀농귀촌인이 내려와서 택지를 개발해서 집을 짓고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 안길이나 농로포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부족한 거 같아서 포장을 부탁한지도 오래됐는지 안 된다는 민원도 제가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경관사업보다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평창군처럼 기반시설이 신속하게 잘 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340쪽에요. 마을회관 신축사업에서 예산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군에서 신축을 할 때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예쁘게 보기 좋게 짓는 거 같아요. 근데 신축된 데를 가보거나 신축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에서 얘기가 좀 설계 부분은 이장님하고 보여드리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에 불편함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특히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실 때 다목적실 다용도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가 다 공동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지역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신축이 돼서 몇 군데가 벌써 얘기가 적절하지 않게 설계가 됐다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 분들이 남자 분들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녀회장님들이라든가 협의를 해 주시면, 특히 부엌 쪽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공간이 협소해서 일하기 불편하다. 지난번 사업점검을 나갔을 때 쌍용 마을회관 안에 막상 들어가 보면 좁고 바깥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남면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가 다 새로 신축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이장님이나 특히 부녀회장님들이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짓는 평균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되다보니까 여러 분들이 참여하는데 제한된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이거를 하면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바깥에 설치하는 거는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식당이 부엌이 여기 있으면 나름대로 방을 만든단 말이예요. 식당 옆에 작은 방이 있으면 거기를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저장고로 사용하면 되는데 부엌이 여기 있다면 거실 여기 있고 작은 방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마을회관에 큰 행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이쪽에서 물건을 가지러 오려면 손님들 온 거기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그 공간이 좁아서, 그런 불편함 같은 거. 내부적인 구조적인 설계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과는 별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라는 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 많은 의견 수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339쪽 북면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2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에 있는 연구용역비입니까? 용역비가. 현재 하고 있는?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용역비예요?

그렇습니다.

늦은 감이 없나요?

아닙니다. 건마다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추진에 관련된 사업비 조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347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명목 5,100만 원 있잖습니까? 계획서가 있나요? 어떤 사업.

예. 공모신청을 할 때 계획서를 전부 다 작성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 신청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한다는 부분이.

한국자재산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한 것으로 브랜드 개발, 품질환경, 시스템 인증비, 세정제 개발, 브로셔 제작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내역은 그렇습니다.

거기 5,100만 원.

네. 5,160만 원입니다. 원래 1억을 가능하게 돼 있는데 좀 삭감을 당해서 이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구요. 전략사업과 여기 이런 부분 다 중요하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 본 의원 인정을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청년일자리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영월도 튼튼해지려면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발굴하고 청년일자리사업이 튼실할 수 있도록 내년 계획에 잘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348쪽 영월군 군립도서관 건립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월담 작은 도서관입니다.

거기 2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샤워장 옆에 세족장을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샤워실 들어가기 전에 우선 발에 모래 묻고 이러니까 그거를 먼저 씻고 샤워장으로 입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부대시설 공중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편의시설을 이번 기회에 정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시설 변경하거나 할 부분은 없습니까?

공중화장실 시설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여성 피서객들이 많을 때는 여성들이 불편한 부분이 비단 우리 영월군만 아니라 화장실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거 같더라구요. 앞으로 예산이 그런 쪽에 만약에 편성을 하신다 그러면 작은 부분이라도 피서객이 몰릴 때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T/F팀장 최창규입니다. 언제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62억2,070만2,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역경제 안정화 기반확립 분야로서 착한가게 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캠페인과 물품 제작 등에 808만8,000원, 동강시스타 경영 안전진단 연구 용역에 4,800만 원, 나들이가게 육성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35억 원, 전통시장 이벤트 판촉행사를 위한 5일장 마케팅 홍보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추진을 위한 GTI박람회 실비 보상금에 400만 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사전사용 7억1,460만6,000원 다음 24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억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쌍용폐광산 부지 활용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에너지자립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기반 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4,7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당초 왕실전통주 교육 및 세미나 홍보를 위해 편성한 1억4,500만 원 중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왕실전통주 복원에 5,000만 원, 전통주 복원 물품 구입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광물자원 산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에 5억 원, 광물자원 산업화 지원 분석장비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탄광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폐광지역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증액한 1억800만 원과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 5개 마을기업에 사전사용분 2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재가진폐 재해자 지원을 위한 재가진폐 재해자 일자리 조성사업 사전사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중 3개 사업에 9,879만9,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4년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 등 3개 사업에 57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팔괴농공단지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자산취득비로 직원 의자 교체를 위해 45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57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팔괴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267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에 농공단지 지하수와 가로등 및 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4,998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용 약품 구입 500만 원을 감액하여 농공단지 관리 예초기 등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예비비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억5,8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2,69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팔괴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하단부요.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추진 이래 가지고 기업 인센티브 지원이 7억이란 말입니다. 이게 도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게 폐광기금인가요. 아니면 순수 도비인가요?

폐광기금 도 공통분이 되겠습니다.

착각을 하기가. 어차피 우리 영월군 몫이 맞죠?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괄호 열고 폐광기금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거 같아요. 헷갈릴 거 같아서. 이게 사전사용 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설비 투자네요. 어떤 거죠?

JLC라는 TV 모니터 제작 기업이 있습니다. 설비 투자하고 부지 매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어디요?

JLC.

뭐하는 업체죠?

TV 모니터 제작 업체가 되겠습니다. 팔괴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진흥원 앞에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에 설비 투자비를 기 지원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25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5개 마을기업 사전사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반납금 말입니까?

예?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2015년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 5개 마을기업. 어떤 내용이죠?

지금 탄광지역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5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신규는 산야초영농조합법인 하고 김삿갓협동조합 신규는 마차 주민, 청령포 마을, 영월먹거리 협동조합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전사용분 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다 사용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5,000입니다.

245쪽에요. 동강시스타 경영안전진단 연구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총 얼마입니까?

총 2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분에 대해서 비율이 나왔나요?

지금 영월군의 25%, 광해관리공단하고 강원랜드 37.5% 정도로 됐습니다.

지금 영월군에서도 동강시스타에서 경영 안전진단 연구용역 말고 영월군 자체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동강시스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광해관리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 하신다면 엄밀히 따지면 영월군에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영월군에서 24%를 책임지고 있으면 24%에 대한 적어도 책임소재 부분은 영월군에서도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영월군에서 어떤 것을 관리감독을 하셨죠?

저희들은 현재 동강시스타는 동향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제재할 것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광해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 내는 것은 영월군에서 하고 모든 책임은 광해관리공단에서 갖고 있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실 거 같은데. 돈 내는 거 영월군에서 다 하는 겁니까?

각각 분담해서 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4,8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많다면 많고 적다고 생각하면 동강시스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연구 용역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동강시스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광해관리공단에서 경영 안정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외부회계 대영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동강시스타 회생방안과 위탁 방안. 비상시 매뉴얼 방안 등을 제안해 가지고 우리 영월군에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대 주주로서 어차피 분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3대 주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주라면 주주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지만 동강시스타 사장님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월 9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판공비가 얼마가 됩니까?

판공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마을행사에 갔을 때 동강시스타에서 나오는 화환이 몇 개가 보였습니다. 작년도 올해와 변함없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판공비 자체가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 부분은 결국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사장님 봉급이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자기는 본봉의 50% 뿐이 안 받고 일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거 관리하셨나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풍문에 그렇게 자기가 할 때 50%를 월급을 감해 가지고 하겠다 하고 얘기를 들었고 근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동강시스타가 어떤 길을 정상적으로 찾으면 그 부분에 드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떤 사회단체든 동강시스타에 되도록 부담을 안 주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적어도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내서 주주로 관계돼 있는 동강시스타를 관리해야 되고 그 중에 일정부분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영월군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보충질의는 처음에 했던 거 엄승열 의원님이. 251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탄광지역 주민 창업 지원 5개 마을 5,000씩 지원하는 거. 이 부분은 도비로 지원하는 거죠? 도에서 내려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개 마을인데 도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정산 이러는 것도 도에서 내려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하고요.

이게 그럼 군에서도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마 지금 식당도 있고 먹거리 협동조합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알기로 식당이란 말이예요. 5개 마을에서 집행하는 어떤 관련 증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산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이게 지금 한 번만 지원되는 게 아니죠? 계속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차 사업인데 한 번 지원되는 겁니다. 아, 3회. 한 번 결정되면 3회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씩 1억5,000만 원이 됩니다.

5개 마을기업이라고 말을 했지만 어떤 기업형 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성질이 사실 강하거든요. 1개 마을에 세 번 지원하게 되면 1억5,000씩 지원이 되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보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광기금이라든지 주민창업지원사업 사전사용이라는 문구를 넣어 놨는데 사전사용은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일단 도비가 먼저 내려옵니다. 가내시 돼 가지고 내려 옵니다. 그때 먼저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이 될 때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 내지는 협의할 시간이 없는 건가요?

앞으로는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만약에 의회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수하는 건가요? 그렇게 잘 안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굳이 계획을 세워서 내일 당장 지급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비 집행을 하더라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실과에서 사전 사용이라는 문구를 못 봤는데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247쪽. 쌍용 폐광산 부지. 당초예산 8,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에너지 그런 부분에서 안 돼서 삭감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100% 군비 맞죠?

예.

거기에서 8,000만 원 군비가 남아서 그랬는지 필요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밑에 가스에너지공사 여기에 기반 조성사업 여기에 5,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굳이 5,000만 원을 더 들여서 해 줘야 될 사유가 있나요?

현재 5,000만 원은 토지 매입비하고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5,000만 원 들어간 게 매입비가 아니고 오수관로, 가감속 차선 해 가지고 5,000만 원 넣어 놓은 거 아닌 가요? 토지매입비가 아닌데, 여기 보면.

5,000만 원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타 나온 건가요?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업명이 그렇게 됐는데 실제.

아니 이걸. 좀 당황스럽네요. 보상비가 나가는 걸 갖다가 오수관로하고 가감속 차선이라고 해 놓고 보상비를 준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지금 주 사업내용은 가감속 차로 설치 공사에 대한 토지 매입하고 지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본 의원이 느끼기에 8,000만 원이 여기서 돈이 남으니까 그냥 어디다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넣은 느낌을 받는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간 여기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250쪽 청정거점도시 기틀 마련 해 갖고 탄광지역개발비 7억, 광물자원산업화 7억.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또 자산취득비 2억. 이게 어떤 거죠?

지금 이 사업은 영월군에는 석회석이 많습니다. 석회석을 활용해 가지고 나노사이즈라 그래 가지고 1억만분의 1로 분쇄를 해 가지고 탄산칼슘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산칼슘 제조를 위해 실증연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3억5,000 군비 3억5,000만 원 도비 폐광기금인가요?

예. 폐광기금입니다.

위치는 어디에 들어서요?

위치는 리뉴에너지에 잠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하고 다음에 대웅제약 부지 2개 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관리 어디서 하죠?

관리는 청정소재진흥원에서.

청정소재진흥원의 분소가 되는 건가요?

예?

청정소재진흥원의 분소가 되는 겁니까? 떨어져서.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를 청정소재진흥원 안에 연구실이라든가 기본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된다면 조금만 더 해도 자체에 해도 될텐데. 이거를 거리를 두고서 다시 신규로 만드는 부분이 되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하나요?

예.

지금 우리 청정소재진흥원에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이 안 되나요? 어떤 부분이 안 돼서 새로 하는 거죠?

분석장비가 좀 부족합니다. 프랜트 설치기가 지금 미디 프랜트가 없어 가지고 실증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분석장비가 없으면 청정소재진흥원 안에 기계 구입을 해서 설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이원화를 시켜야 되는, 비합리적인 거 같은데요.

분석 장비는 향후에 청정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원화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준비해 갖고 조금 부족하다가 저 쪽에 가서 해 갖고 와야 되고.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청정소재진흥원이랑.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계 구입 2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청정소재진흥원 안에 우리 군비 3억5,000 중에서 기계 2억 사주면 될 사항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차피 도비도 영월군 몫 폐광기금인데. 5억을 더 들여서 굳이 건물을 새로 짓고 이원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럼 인력이 이원화도 다시 돼야 되고 인력도 다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의원님들 어떠실지 몰라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운영의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죠?

영월군하고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군에서 하겠다는 거죠?

예.

이게 연구성 사업인가요. 생산을 해서 소득사업인가요?

소득사업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수익이 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판매처가 있어요?

예.

어디다 판매를 하는 거죠?

지금 화순에 탄산칼슘 업체가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업체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분이 지금 한 76세 정도 됐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어디다 일반 기업체 주기는 아깝다 그래서 연구원이 있는 영월군에 기술이라든가 자기가 납품하고 있는 판매처를 다 우리한테 이전을 하겠다 그런 확답을 들었습니다.

생산하는 기술이예요?

예, 예. 직접 생산하고.

그 분이 와서 생산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거나 그만 두거나.

저희들이 청정소재진흥원에서 그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습득해서?

예.

여기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생산을 뭘 해서 재료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얼마나 어떤 기대 효과가 수익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만들어 줘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먼저 선행된 뒤에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게 아니예요?

예.

뭐든 기본 자료가 된 뒤에 예산을 승인 받아야지. 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차후에 한다면 저희들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성 검토할 수 있는 자료부터 먼저 준비가 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강명호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신준용 위원님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게 도비가 반영이 돼서 사전 설명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물자원이라든가 의원들이 민감해 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판로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확보가 되고 이랬으면 또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 그러면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하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설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엄승열 위원님.

과장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안이 들어왔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의원들이 굉장히 광물자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 정도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 부분하고. 다른 한 가지는 뭐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넘어가도 되겠다 그렇게 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적어도 사업 주체, 타당성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일질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적어도 하기 전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따로라도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물론 저희가 광물지식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기분이 그렇습니다. 기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전 예산은 만약에 사전에 사용을 하겠다하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뭄으로 해서 가뭄대책으로 해서 예산 주면 사전사용 승인을 받잖습니까? 사전 사용 승인 이것도 안 받고 7억을 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미리 설명을 안 하신 것은 이게 의원들한테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또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각종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 보강사업 청사유지관리비 등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7,169만 원이 증액된 63억6,3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에서 356쪽 상단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주천 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 시설비에 편성된 차량 및 장비 구입 8,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건사업 차량구입비와 견인치료기 구입비에 국도비와 군비 비율을 조절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사업으로 영월의료원 중환자실 운영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내과 진료 보조원 인건비로 9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메르스 환자 진료 지원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건강환경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194만6,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05만5,000원에 대해 의료비 지급에 대한 관련 지침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대상자 증가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 기증 의료비 지원사업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0쪽 상단에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금년도 7월2일부터 연세대학교 원주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게 되어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비 1,437만3,000원과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비 862만8,000원을 편성목을 변경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3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4,380만 원을 예산액 변경 없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서 362쪽에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국가결핵관리사업 등 12개 사업에 집행 잔액 반환금 2,675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4년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등 11개 사업에 집행 잔액 반환금 46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355쪽 물리치료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어떤 거고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죠?

원적외선 조사치료기인데요. 물리치료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몇 대가 들어오나요?

3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은요?

물리치료실이 개설돼 있는 곳이 보건소하고 주천 보건지소, 쌍용보건지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짧은 거라서. 영월의료원 중환자실 운영을 원래 지원하는 것이 맞아요?

2013년에 계약돼 오던 게 영월의료원이 간호사 수급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지속되다가 금년도 10월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2013년 사업이. 그래서 11월 12월분 2개월분을 도비 추가되고 군비 추가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월군에서 지원해야 되나요?

금년도까지 계약 돼 있고 조사를 통해서 2016년에도 계속 진행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원에서 중환자실 운영 자체가 영월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지원은 영월군에서 해 줘야 된다?

도비가 반영되고 또 군비 비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진흥과장 박영기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85억9,407만2,000원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총 7억7,38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과 예산안은 5,620만2,000원으로 이는 국도비 3,316만2,000원과 군비 2,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획관리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부속동 도장공사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예산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00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기계 여과장치 부착지원 경광등 구입 재료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생활문화담당 예산입니다. 농촌체험 홍보 및 마케팅 차량 임차료 8,000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및 농촌체험교실 운영비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4년 농촌진흥사업비에서 2,268만2,000원, 2013년 고추비가림재배 지원 사업에서 26만2,000원 등 총 2,294만4,000원을 국고반환금으로 2014년 농촌진흥사업비 55만3,000원, 2014년 과수화훼분야 잔액 270만 원, 2013년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사업비 이월분 7만9,000원, 총 333만2,000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정종오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노력하시고 특히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6쪽 중간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군비예산 1억3,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미생물센터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1,4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물품 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용미생물 농가 수령 시 환경개선을 위한 비가림시설, 안내 간판 , 배양 기자재 등 추가 시설 보완하기 위해 1,400만 원, 재료비는 금년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용미생물 원활한 생산 공급을 위해 2,000만 원을 물품 취득비는 안전난간사다리 및 운반카트 구입 등 환경개선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과 367쪽 상단입니다. 채소특작 경쟁력 강화 원예작물 안정생산 고랭지 채소단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봄 가뭄에 따른 농작물 재해 대체사업으로 국비 7,500만 원, 도비 3,750만 원, 군비 3,750만 원 총 1억5,000만 원 사업비로 저수조, 스프링클러, 양수기, 관수호스 등을 구입하여 가뭄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간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소백산권 천연 생약재배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1년차로 2017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6억5,3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본 사업의 주 내용은 천연생약가공센터 구축이며 그에 따른 천연생약제 신제품 개발 보급 매뉴얼 구축, 통합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2015년 영주시, 단양군, 영월군 등 소백산권 3개 시군의 총 사업비는 10억800만 원이며 우리 군의 2015년 사업비는 국비 2억3,500만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7, 100만 원 등 총 3억3,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7 하단입니다. 산채전략 소득화 지역 조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도비 1,625만 원, 군비 2,725만 원, 자부담 1,100만 원 등 총 사업비 5,45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 1헥타이고 재배단지 조성, 관수시설 친환경재배 가공장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과수화훼 육성 과수경쟁력 강화의 와인용 포도단지 조성 및 와인생산시설 지원사업은 강원도 자체 육성 품종을 이용한 포도단지 조성과 고품질 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8,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등 총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2개 과 모두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곤드레 지리적 표시하고 특화사업으로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앞으로 있을 거 같지 않습니까? 혹시.

향후 예를 들어서 곤드레 사업하기 전에 참나물 재배를 한 예가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판매가 잘 되고 있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면적이 확대되고 타 지역도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곤드레가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되고 다음에 영월 지역에서도 면적이 전국을 카바할 수 있는 면적은 아직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가지고 있는 게 80헥타 정도 되는데 전국의 수요량을 다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 또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오랜 기간이 우리 지역에서 곤드레를 육성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앞으로의 향후 계획 부분은 굉장히 좋은 방향도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되겠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는 부분들은 벌써부터 수요층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데 지금 몇 개 공장들이 벌써 서로 제살깎기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곤드레 종자가 전라도로 상당량이 나가서 전라도 쪽에서 이 부분이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리를 어차피 나가서 많이 돼 있고 강원도에서도 여기저기 자치단체에서 곤드레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농가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품질 경쟁력을 가지던지 아니면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 어떤 수요처를 확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건은 여기고요. 다음 건은 우리 올해 굉장히 날씨가 덥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설채소의 오이라든가 토마토 이 부분이 수정이 상당히 잘 안 된 부분이 지금 발생을 했었단 말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올해 기상관계가 워낙 비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에 또 고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우스 작물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평균 우리가 기존에 필요한 부분이 23도라 그러면 하우스 안에 거의 40도를 육박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생겼습니다.

금산 추부에 깻잎마을 쪽에 가보면 혹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시설채소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깻잎이 고온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자동 차광막 시설들을 해서 온도를 굉장히 낮춘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일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농가들이라든가 어떤 수정이나 농산품에 시설하우스 쪽에서 농산품에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려면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367쪽에.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소백산 천역생약제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 3개 시군이 영주시하고 단양군하고 영월군이 3개 시군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운영단하고 다음에 영주시하고 단양군에 사업단을 이제 운영을 해서 운영에 관련된 위원들이 사업을 추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약초 농가들한테 가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주에 설치할 수 있는지 단양군에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단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때 추진할 겁니다. 우선 잠정적으로 우리 신천지역이 더덕하고 하수오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인삼분야를 장뇌삼을 많이 유도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더덕하고 하수오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다 절충한 다음에 운영단에서 별도로 우리 지역에서 가공장을 설치할지 또 단양군에 설치할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돈이 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약초 생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3개 시군이 협의를 할 겁니다. 해서 추진 할 겁니다.

기금 관리라든가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는 영주시입니다. 영주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정도의 혜택이 올 수 있는지 실무단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4개 시군에서 금액은 똑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우선 3억3,600만 원 올해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만 투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 처리에 많은 고견과 관심을 주시는 엄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산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에 군비 4,0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파피해 제로화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에 군비 2,5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수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지출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에 따른 가구별 급수수탁공사를 위해 신설급수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승진에 따라 인건비 증가분인 보수 400만 원, 정근수당 100만 원, 직급보조비 3만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 인상분 및 고객만족도 수수료 반영을 위하여 예비비 80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의 건 및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였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