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성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균태 행정담당. 평생교육담당 김성아.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95억7,734만4천원으로 6억8,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행사 추진 지원사업으로 대나무박람회 기간 중 22개 시군 현장회의 개최 등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포상사업으로 담양식 창조농정 실현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오는 10월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구입에 따른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정부 3.0 추진 3년차를 맞아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 교육강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재해보상 및 국고대여장학금 지원에 따른 연금공단 경상전출금 1백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 시책업무 추진사업으로 지난 6월 24일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TN 3자간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이익을 추가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제작 방송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군 죽향, 담양딸기 수출 및 재배현황과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등 촬영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방 3.0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능력 배양사업 사무관리비 7만5천원과 포상금 20만원, 정보통신망유지보수 관리사업 시설비에서 2천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 정책에 의거 태극기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7페이지, 먼저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관내 중ㆍ고ㆍ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제안 발표대회 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5백만원과 시상금 1천만원, 또 초ㆍ중학교 의무급식 추가 소요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11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내 고등학교 대상 농어촌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 1,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사업 출연금으로 관내 학생의 인문학 교육운영을 위해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인 문예교실 지원사업은 한글을 모르거나 이해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국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담양 공공도서관 초등학력 인증 문예교실 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 천년의 소리 대피리 고을 문화학교사업으로 관내 초ㆍ중학생들의 대나무박람회 식전공연 준비와 방과 후 활동을 위한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 구성 운영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8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매칭에 따라 귀농ㆍ귀촌 아카데미 및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5백만원과 대나무 문화교육 예술사 양성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천만원, 독서지도 보육사 양성사업에 5개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평생학습 박람회운영에 따른 행사관련 시설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재능나눔 사업으로 관내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재능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사무관리비 469만원과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다중기능 교육활동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강점 발굴과 꿈과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사무관리비 13백만원과 민간위탁금 2억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풀뿌리 마을기업 창업 육성 등 사무관리비 2천만원과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3백만원, 문예교육사 양성 등 민간위탁금 2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자유학기제 안착과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를 위한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인건비 1,290만원과 일반운영비 1,010만원, 자산취득비 2백만원으로 총 2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휴가자 증가에 따른 출산휴가자 대체인건비 3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사업입니다. 2014년도 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2천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3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자율방범용 CCTV 성능 보강, 돈 2천만원 아꼈습니까?

설계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차액 잔액분에 대해서 감액분입니다.

요새 CCTV가 얼마나 합니까?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마을단위 한 것은 150에서 2백이고 일반 도로에 하는 것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의 1억에 가까운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묻냐면 방범용 CCTV 놓을 곳에 대해서 사각지대는 경찰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CCTV는 경찰서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귀농ㆍ귀촌 아카데미 교육 1천만원, 몇 사람이나 됩니까?

현재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온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원은 확정될 것입니다.

공모사업이라고 옆에 좀 써놓았으면 알았을 텐데 안 써놓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학생제안 발표대회 업무추진,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매년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에 발전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시행해왔는데 금년부터는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중학생들이 보는 시각과 대학생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서 작년에도 했는데 많은 조언들이 들어왔거든요.

담양 행정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안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을 해서 심사를 해서 발표회를 11월 말이나 12월에나 할 것입니다. 우수자에게는 시상을 하고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학생이 많나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참여를 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3년차 되었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 성인문예교실 지원에서 노인대상 성인문예교실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감되고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되었는데 어떤 지원사업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는가요?

민간이전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49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를 군비로 재원을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평생학습도시 158페이지,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귀농귀촌이나 풀뿌리 마을이나 장애인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했지만 경제과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 과로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풀뿌리 마을 창업육성도 지역경제과에 가서 하나요?

예.

그러면 귀농귀촌 아카데미는 농업기술센터로 가겠네요?

예.

159페이지,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평생학습박람회가 평생학습도시가 여러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4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자치단체별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에서 박람회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매년 합니다. 작년도에는 고양시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서울코엑스에서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지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로 모아서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차로 이동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57페이지, 담양이 공모사업을 해서 따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초ㆍ중ㆍ고 학생에 이르기까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 다중지능 교육활동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공모사업을 따왔으니까 담양의 미래 교육이 굉장히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따옴으로 인해서 진로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초등학교에서 진로적성 조기에 재능을 발견해서 꾸준하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대비할 수 있고 조기에 재능을 발견을 했다고 하면 꾸준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꾸준히 갖춰주면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면접에 대비한 스피치 교육까지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많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모사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국전쟁 위령제,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매년 연례 사업으로 해왔던 것인데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재원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10월 정도 월산. 매년 위령제를 지내오고 있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재정 형편상 융통성을 기해야 해서 그랬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2/3가 반영 안 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은 예산에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이나 사업들 이뤄내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시기도 맞춰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계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상반기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박주호 매년 하반기에 있는데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아까 추연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예산절감이라고 했지요? 당초에 제1회 추경에도 삭감되었더라고요. 삭감이유가, 사업시기가 언제인가요?

상반기 5월 말쯤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본예산과 비교해보니까 신규설치 예산이 당초에 1억950에서 4백만원 삭감되고 그 밑에도 2백만원인가 삭감되고 이번에 삭감된 것은 예산절감이라는 것입니까?

그때는 설계단계에서 예측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이번에 감액한 것은 사업이 마무리되고 최종적으로 잔액을 절감한 것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아까 학생제안발표대회 업무추진 지역은 관내입니까?

예, 관내 학생입니다.

학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중, 고, 대학생.

초등학생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초등학생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중지능 교육활동 공모사업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세부적인 사업들이 어떤 내용들로 꾸려져 있습니까?

이것이 3개년 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6억32백입니다.

총 사업비 국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80% 대 20%입니다. 전체적으로 3개년 6억32백이고 실질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해야 할 사업은 6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32백 되고 내년도가 1억39백, 2017년도 2억29백인데 주 사업은 우리 초ㆍ중ㆍ고등학생 3,569명인데 그 학생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적성검사라든가 진로개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시스템화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담양ㆍ곡성ㆍ구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3년간 30억 이상 들어가요?

30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6억32백입니다.

아, 그러면 총 사업비는 3개 군이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곡성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건물을 짓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당초의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정입니다. 군민의 안녕과 군정발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추연욱, 김기성,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김성환. 토지관리담당 이승모. 지적담당 김종곤. 직소민원담당 김용문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당초 12억82백만원에서 29백여만원 증액된 13억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뢰받는 민원행정 공공운영비 중 전자적 본인확인 시스템 사용잔액 3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공공운영비 중 불용 예산액 330여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도로명 주소 설치물 시설비로 3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에 증액된 사업비로 도로명판 약 41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측량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130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금에서 2014년도 발생한 이자반환금으로 2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신명섭. 부과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제성현. 회계담당 김남호. 재산관리담당 이상수입니다. ,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예산규모는 28억6,414만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결과 도에서 받은 포상금과 청내 차고지 설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실시한 2014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결과 도에서 받은 포상금으로 지방세 업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1천만원, 과년도 체납징수활동 포상금 3백만원, 연말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 2백만원, 2014년 징수율 올리기 추진결과 도에서 우수읍면으로 선정된 용면사무소 포상 1백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물가변동분 원가계산 용역비 3백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본청 차량관리를 위해서 의회버스 차고지 설치공사비로 22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의 건강을 담당하시는 소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8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사업이 있어서 담양군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등록된 신생아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난청검사를 해주는 것입니까?

저희에게 등록되었거나 출생신고가 된 모든 아이에 대해서는 합니다.

연락을 취해서 검사를 해라?

출생신고가 읍면으로 들어오면 저희에게 다 통보가 되니까 확인해서 검사를 해줍니다.

그 부분 왜 묻고 싶냐면 이런 좋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연락을 취해서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난청검진지원 사업 87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노인들 난청검사에서 많이 없나요? 이렇게 남아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는 12개 읍면 중에서 6개면을 했는데 올해 예산은 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검진인원은 1,087명 정도 되었고 보청기 지원은 135명에 171개가 되었습니다. 저희 예상과 약간 못 미쳐서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고 내년에는 여기에 맞춰서 나머지 하겠습니다. 내년에 읍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청기 지원한다면 이것도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많고 그러면 제외되지요?

아니요,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담양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기계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와 위탁했던 보청기 회사에 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부담이 있지만 본인이 그것조차 못내는 저소득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청기 회사에서 부담해서 해달라고 해서 몇 사람은 해드렸고요. 본인부담이 10만원짜리도 있고 더 좋은 것을 하겠다고 하면 20만원도 본인부담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정말 보청기가 필요하시기는 하지만 제가 옆에서 들어봐도 안 좋은 것을 하면 계속 윙윙거려서 그 소리 때문에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왕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노인 난청검진을 통해서 보청기를 착용하게 해줄 것 같으면 돈이 더 들더라도 하시는 어르신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질 좋은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에 너무 저렴한 것은 안 된다, 일단은 만족도가 좋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도 저희들이 많이 다운을 시켜서 본인부담을 최소화했고 문제는 관리측면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볼륨을 낮춰서 듣는다든지 전화기를 할 때는 빼야하는 주의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못 지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난청검진대상자 해보니까 만족도가 좋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해달라, 그것까지도 예약을 해서 1년 동안 방문관리 직접 집으로 가서 본인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사후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인지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보청기 한번 하신 후에 담양군에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에서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4백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신생아가 없습니까? 대부분 다문화여성들이 많죠?

아기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출생률이 낮습니다. 2014년도에는 207명이 출생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209명 정도 출생이 되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신생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담양군 전체가 아니고요?

담양군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담양군 전체가 해당됩니까?

예. 도비 보조사업이면서 군비도 들어가고 따로 군비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출생률이 못 미쳐서 반납합니다.

신생아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광주광역시 인근 5개 시군, 즉 담양군,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함평군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광역시 인근 5개 시군이 서로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여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맞춤형 광역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규약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11개 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지자체장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광주 광역시장의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회장은 윤번제로 3개월씩 하며 행정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원칙으로 임시회는 필요시 부회장이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구성, 협의사항을 사전검토,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의 제1조는 목적인데 지방자치단체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고 제3조는 구성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역시 5개 자치구인 담양군,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함평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회장은 광주광역시장이고 부회장은 5개 자치구 및 5개 시군이 3개월마다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6조는 기능인데 기능은 지역행복생활권 관련사업과 산업ㆍ문화ㆍ관광ㆍ교통ㆍ환경 등 분야별 지역연계 발전사업,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등입니다. 제7조는 협의방법, 제8조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 1회씩 하고 임시회가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실무협의회입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제16조 경비부담은 회의를 주관하는 자치단체 부담의 내용으로 규약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안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인 전남 5개 시군 실무협의회에서 제정된 안입니다. 그래서 11개 자치구 시군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 근거,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함에 따라 주민들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인근지역 자치단체와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맞춤형 광역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적 근거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제7조의 2,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제154조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 5개 시군,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으로 총 11개 자치단체가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규약안으로 관계법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역 발전, 주민들의 복지향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회의를 주관한다고 했지요?

분기마다 한번씩, 지난번 6월에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5개 자치구, 5개 시군 시장, 군수가 참여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9월에는 동구에서 하고 우리 군은 내년 3월에 할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인근 시군이 서로 협력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원활히 해결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 냐, 규약을 제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규약을 각 5개 자치구와 5개시군에서 의회 동의를 얻으면 통보가 가면 세부적인 것은 수립할 것입니다.

경비부담은 회의를 주관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필요한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

예산은 회의 운영관계는 필요 없고 서로 상생하면서 사업 추진하려면 사업비로 공동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고 집행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 재량권으로 집행합니까?

재량권이 아니고 광주광역시와 사업을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협약이 잘 체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된 이후에 인근 시군들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담양군도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주민복지실이 부서 행사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안은 오후에 심사를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정입니다. 담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2014년 8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입니다.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보공개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안제7조에서는 제17조 규정에 의거 스스로 감면사유를 열거하여 감면규정을 특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여 정보공개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회정수를 9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위원회 연임횟수를 무제한에서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사전규제 검토 등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법률의 취지 및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수준에 맞추어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담양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중 지방행정분야, 행정자치부 개선권고사항으로 담양군 군세기본조례 내용 중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 내용 중 ″납세담보를 요구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지방세 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한 것처럼 임의규정인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한대로만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조 단서와 각 호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9조 제3항 중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그 내용 공고기간을 현행 10일간에서 지방세 기본법 제98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기준과 국세징수법 제85조 제3항에서 정한 1개월간으로 연장하여 일반주민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법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담보 제공여부 강행규정을 법령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면서 단서와 각호를 삭제하고 체납처분 중지시의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조문과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입니다.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오던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를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세무사, 변호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과반수가 참여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공유재산 심의회의 기능 중 심의생략 기준변경입니다. 990㎡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 변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 제출시기를 현행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의 2에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요건 신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군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 국제기구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에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취업애로 청년,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식판매 하는 경우, 담양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적격한 사람인 경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2조의 2의 일반재산에 수의대부계약 요건신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대부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8조의 2에 지식재산 사용허가 등 방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대부료 등의 납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성원가 매각,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변상금의 분할납부, 변상금의 징수유예 신설,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신설 등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다소 현행 규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을 일치시키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담양군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14년도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15년 7월 1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법적인 위기사유 이외에 조례가 없어도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긴급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제2조 제6호를 통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반영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긴급지원의 목적 및 저소득 주민 지급지원, 가구 정원 등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방법 및 기준, 지원신고기준을 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7조는 위기상황 발굴, 현장확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9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정함으로써 조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2015년 7월 1일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되어 갑작스레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조례가 없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담양군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대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21항에 걸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생계유지 등으로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위원회에서 긴급지원에 관한 상황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여 엄격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본 제정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11번 최근 3개월 이내에 기초수급생활자 신청 탈락가구,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받다가 소득이 발생해서 탈락되는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자녀가 취직을 하면 소득이 노출되니까 제외가 됩니다.

이분들이 다시 신청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초수급자는 관리하고 있다가 탈락되다보니까 3개월간은 약간 위로금 차원에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락가구가 애매하더라고요. 자식이 돈을 번다고 해서 재산상에 올라오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까?

그런 경우를 돌봄 단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단절이 되었을 때는 실사를 통해서 위원회의 심사결정해서 긴급지원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틀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보완해야 하는데 긴급조례도 만들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지요?

예.

조례안 제정인데 조례안 제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사업을 행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재원조달은 방금 말씀하셨던 국도비나 군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저소득 주민이라면 저소득 주민들의 범위는 어디까지 둡니까?

국가에서 보호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 이런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어차피 긴급지원...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소득이라든가 기초수급자를 정해서 지원해주는데 우리 복지재단은 그 외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는 복지재단에서 후원도 받고 군비도 출연하고 사업도 해서 그런 것은 융통성 있고 신축성 있게 지원해나가는 제도입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러한 대책마련은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먼저 지원해주고 심의는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사후에 승인을 못 받으면 그때 당시 조사해서 중단을 시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셔서 지원하되 다만 지원하더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서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같은 대상이 되더라도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면 그런 부분에 불만의 소리가 있으니까요.

담양군 공중목욕장 찜질방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공중목욕장 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담양군 공중목욕장 찜질방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정비하고 기존 공중목욕장의 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중목욕장 규정에 대하여 전부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중목욕장ㆍ찜질방 이용 대상자를 제6조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사용료 및 사용승인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0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는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공유재산 사용 등 공중목욕장ㆍ찜질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중목욕장ㆍ찜질방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공중목욕장ㆍ찜질방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의 노후생활안정을 꾀하고 장애인의 생활환경개선 등 장애인 복지대책을 추진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보건 및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용대상자는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며 사용료는 수급자와 장애인은 무료이고 노인과 일반주민들에게는 타 공중목욕장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이용객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탁자 선정과 운영상황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규정하여 담양군의 노인과 장애인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중목욕장과 찜질방이 어디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담양군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덕에 찜질방이 있고 수북에 샤워실과 찜질방, 봉산에 샤워실과 찜질방, 대전에는 목욕탕과 찜질방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찜질방이나 목욕탕 연간 지역주민들의 사용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덕면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이 910명, 일주일에 목요일과 금요일, 두 번 밖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수북은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는데 연간 6,300명인데 남자가 1,500명, 여자가 4,800명, 그리고 또 대전면 같은 경우에는 주 5회 운영합니다마는 여기는 활성화가 되어서 연 6,300명, 봉산도 하우스를 많이 해서 그런지 3,000여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어떤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은 노인회에서.

면단위가 다 그렇게 운영됩니까?

윤영진 위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전면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잠깐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운영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까?

윤영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샤워하고 찜질방 하는데 위탁을 줬는데 적자가 나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런 부분들도 예전 기억이 문득 나서 당초 기대하는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그러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지역에 복지도구의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봅니다.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윤영진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어서 2층 건물인데 특별하게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전면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상주를 해서 청소를 다 같이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한다는 것입니까?

윤영진 직원들이 한 번씩 가서 보일러 돌려주고 물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안 하면 목욕탕도 굉장히 미끄러운데 그런 부분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윤영진 자활사업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2〜3회 하고 그시간 잠깐 하는 것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혹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전상 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전 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나 그런 것을 설치해서 혹시 일어날 때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잡고 일어나도록 시설을 구비했습니다.

시설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군에서 지원해서 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지원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담양군 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어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담양군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11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확대하였고 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확대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했습니다. 제8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과 제17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설립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자원봉사활동의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자원봉사자 안전보호를 위해서 보험가입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교육훈련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성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또,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기존 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미비점을 전면 보완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반환, 성공적인 대나무박람회 대비 및 서민생활 복지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가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이정옥 간사가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