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녹지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5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5년 제2회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또는 신규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증감액을 경정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98억4,397만원에 비해 1억4,358만4천원이 감액된 97억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 업무추진입니다. 2014년도 산림행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루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시설비에 있는 군비 5,97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자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번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목 비배관리, 토양개량, 미량 요소 등 생육개선 사업과 안내판 제작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소득지원 육성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임산물 가공 지원사업에 고로쇠 살균기, 호두 세척기 지원사업으로 16백만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실류 등 작업로 설치 사업포기로 2백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공모사업 3개소 중 표고재배사 1개소에 대한 사업포기로 3억6천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가로수 전문관리단 등 자체산림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설비 1억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851만6천원을 계약차액으로 반환하고자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안전총괄담당. 박홍순 토목담당. 김선민 농촌개발담당. 신현택 건설담당. 김종화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부터 까지입니다. 먼저, 입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2억6,074만4천원에서 이번에 19억7,648만1천원이 증액된 242억3,722만5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복구지원 강화 예산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당직실 환경정비를 위해 공공운영비 감액분 8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보수ㆍ보강사업으로 자동우량 경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4백만원을 노후강우량기 교체를 위해 시설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군민 안전문화 운동 추진은 도비보조금 교부액 증가로 도비 246만7천원을 증액하고 군비 3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폭염피해 예방활동 예산은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 예방활동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14백만원, 군비로 13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속의 민방위행정 구현 예산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안보교육 강사 수당 60만1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65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예산으로 급경사지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에 4억2,550만원, 시설부대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2억205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업무추진 사업에 측량수수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사업의 도비 보조금 교부로 시설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담양읍 용주지구 배수로 응급복구사업 시설비 3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1억7천만원이 특별교부세 교부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무정면 평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국비 4억원을 비롯하여 5억3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가 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5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3억1백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으로 민방위교육훈련 55만원, 풍수해 보험료 7만3천원 등 총 62만3천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재난사전대비체계 구축사업이 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교부로 인해 시설비 3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직원은 도로, 농업기반시설, 하천 유지관리와 재해 사전예방과 국공유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하천 노후시설 2천만원 세워져 있네요?

예.

재해예방에 10개소, 구체적으로 어디 입니까? 사전에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노후시설을 왜 호환블록으로 자재를 했나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가로로 해서 호환정비로 됐잖아요.

금성천인데요. 저희들이 호환해서 호환블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방을 호환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호환이라는 것은 제방축제 다음에 유실되지 않도록...

지금 내용은 호환블록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은 호환블록 자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흙을 쌓은 다음에 호환블록을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들을 호환정비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쓴 거예요.

아, 저는 호환블록을 지정해서 쓰는지 알고.

그게 아니고 호환블록 정비입니다. 호환블록 시공이 아니고.

예. 물론 물이 적고 내려가는 압력이 적으면 호환블록도 괜찮은데 물살이 세고 경사지는 호환블록이 다 파이고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후하천 같은 경우는 호환으로 되어 있기에 호환블록으로 못을 박아 놓은지 알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자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호환으로 하면 미관상은 좋은데 어떤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호환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물살이 세면 속이 파이고 허물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 이병창 경영지원과장. 류한규 친환경작물담당.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 김나빈아 지원기획담당. 김준렬 농촌자원담당. 하영득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국비 5억528만4천원, 도비 2억2,637만원, 군비 5억47백만1천원 증액으로 총 12억7,865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기계순회 수리교육 세부사업입니다. 농업용 소형굴삭기 교육비로 161만5천원, 농기계임대사업 세부사업은 임대장비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비로 2억5천만원,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세부사업은 농업기술 정보화 요원 인건비로 794만3천원,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시군센터 지원 세부사업에서 홍보상징탑 제작 및 차량임차 등 1,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임대농기계 활성화 세부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신축 및 농기계 구입비로 8억5천만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세부사업은 농기계 구입비로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 기반구축 세부사업은 유용미생물 대량 배양용 배지구입비로 3천만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세부사업에서 토양검정실 운영 국비지원 근로자 인건비로 1,037만9천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세부사업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재료비로 321만8천원, 밭작물 직불제 세부사업은 토양재료비로 20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유망틈새 소득작물 발굴 육성 세부사업은 기후변화대응 작물 보급사업으로 1,050만원, 농업 전문능력 향상 활동지원 세부사업은 4H회 기술정보지 제공 지원 도비배정으로 3백만원, 청년사업과 양성사업 세부사업은 농촌 청년사업과 양성을 위한 도비배정으로 1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세부사업은 2013년도 예산 집행잔액 국도비 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이광석. 대나무시설담당 박채웅.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김용진입니다. 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총 예산액은 2회 추경에 계상한 금액을 포함해서 46억4,636만8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국가의 중요농업유산 사업비 1억5천만원과 국도비 보조 반환금 2억8,228만8천원이 되겠으며 예산절감액으로 78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대나무산업 육성 예산으로 올해 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대나무문화산업전 개최를 생략하게 됨으로써 사무관리비 1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나무의 유용한 성분을 커피에 접목시켜서 맛과 향을 다각도로 연구하고자 댓잎커피 제조기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고급차 생산육성 예산은 죽로차 제다시설 운영 시설 장비유지비 82만9천원과 죽로차 생육경조성비 163만3천원을 예산절감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나무관광산업 진흥 명소개발 예산은 죽녹원 운영과 관련하여 타 시도 한옥체험관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액 5백만원 중 4백만원 예산절감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죽녹원의 모기퇴치를 위한 방역차량을 구입하고자 죽녹원 대나무생육 팽연자재 구입비 41백만원을 감액하고 방역차량 구입비로 4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 대나무산업 육성 예산은 국가 중요농업유산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국비 3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총 5억원으로써 국도비 내시가 늦게 접수됨에 따라서 부득이 군비 1억5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대나무밭 홍보를 위하는 사무관리비 3백만원, 국내외 농업유산 벤치마킹과 세계농업유산 총회참석여비로 750만원, 세계농업유산등재 추진을 위한 농업유산 전문가 초청과 대나무협동조합 운영 및 교육비로 450만원, 대나무종보전센터 건립과 대나무밭 복원 및 경관개선비로 1억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예산입니다.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상품화 사업비로 국비 2억6천만3천원과 도비 1,74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반환사유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억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여러 차례 공모와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나 지원대상업체가 죽순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13년도 국가 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사업비 450만원 중 168만6천원을 집행하고 281만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댓잎커피 제조는 누가 사용합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다각도로 깊게 연구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인가 다시 한번 연구소에서 사용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전센터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건립하는 것입니까?

현재 정확한 장소는 안나와 있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만성리 대나무밭 군유지나 그런 데에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도 안나와 있는데 예산만 우선 세워놓고 하는 것입니까?

장소는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이게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합쳐져 있습니다.

국도비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국비 교부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군비만 우선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별도로 내려온다는 이야깁니까?

예.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에요?

총 5억입니다. 국비가 3억5천...

종보전센터를 건립하는데 5억인데 현재 우리 군비만 9천만원을 세웠다는 것인지...

아니요. 전체 사업비가 5억입니다.

전체 사업비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농업유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3억5천, 군비가 1억5천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나무마을 혐오시설 정비는 뭔가요?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해주세요.

그 위에 대나무밭 복원 및 정비는 어느 지역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상품화요. 사업자가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반환한 것입니까?

3개 업체가 있는데 자부담이 부족하다고 포기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몇 %죠?

30%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본인들의 계획이 없었나요?

당시에는 그분들이 의사가 있었는데 사업비가 확보되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확보능력이 없다고 포기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반납한 게 낫다고 생각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은 용역은 다 되어 있죠?

기존에 되어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상품화하려는 것인가요?

예, 거기에 시설을 갖추려고 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대나무를 이용한 죽순이나 기타 대나무와 관련된 용역이 몇 건이나 되죠?

건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성리나 삼다리에 한정되어서 계속해서 농업유산보전관리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까?

사업계획상 신청할 때는 그 두 군데를...

신청할 때는 그렇게 신청했는데 사실적으로 담양군의 대나무 분포지를 봐서 어떤 지역에 몇 ㏊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을 신청해서 대나무에 대한 농업유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할 때는 중점적으로 거점을 신청해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담양군 전체 대나무밭이 활성화되고 농업유산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법적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매년 대나무 국가농업유산에 지정되기 전에도 삼다리와 방금 말했던 만성리 그쪽은 집중적으로 투자된 지역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똑같은 대나무자원으로 농가들이 똑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지요.

예산을 세워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역이 한정 안 됐다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대나무농가에 예를 들어서 담양군 전체 농가를 교육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대나무에 어떤 것을 도와줘야겠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도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밑바닥부터 내실있게 해서 올라와야 되지 겉모습만 보기 좋게 색칠해서 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일회성에 그치고 말거든요. 제 말은 근본적인 바닥부터 기초를 튼튼히 해서 10년, 20년 후에 진짜 담양군에 대나무로 인해서 산업발전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저희가 물어보고했을 때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추경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현재 대나무박람회를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실 거예요. 심지어 저녁까지 남아서 일하시고 굉장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많고 맞이하는 손님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데 이왕에 고생하시는 김에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고생한 보람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박물관을 자주 갑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그래도 담양군 박물관은 명색이 세계대나무박물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국대나무박물관이라고. 그런데 박물관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옛것부터 지금까지 대나무에 대한 관련 자료, 문예를 보관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그것을 알림으로써 담양의 대나무산업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박물관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기에도 대나무박물관하면 입구부터 뭔가 고전적이고 담양이 가지고 있는 조경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해요.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대나무라고 심어놓은 쪽들 해서 위에는 커트되고 머리는 자르고 몸만 있어서 노랗게 죽어있고, 대나무 이파리는 서너 개 뻗어 있고 세계대나무박람회를 유치하는 시기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가 엊그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대나무연구소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대나무에 관련된 책자를 구하려고 국립박물관 연구소까지 전화해서 어렵게 구했어요. 저도 대나무에 관심이 많아서 기초적인 것부터 보려고 성장과정부터 대나무 기후, 토질여건이 어떻게 자라는지 공부하려고 책을 구입해서 봤는데 현재 심어진 대나무는 이미 다 활착되어서 죽순이 오래 발효되어서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야 정상적인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은 지 몇 년 됐죠?

4년...

4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죽순대가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죽으로써는 끝난 대거든요. 지하경 발아가 안 된 거예요. 원인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제 생각은 그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만성리 대나무밭을 군비로 10억 들여서 맹종죽으로 아주 좋은 대를 구입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칫대로 해서 30cm 가 넘는 인칫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좋은 대나무들을, 대나무를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인건비만 들여서 박물관에 그 모습 그대로 자태가 드러나게 해서 옮겨 심어놓으면 거기에 포토존도 형성될 것이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그 말이죠. 명색이 박물관으로써 담양에 좋은 대나무를 가져다가 보관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참고를 해주시고 박물관다운 박물관 조성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김용규. 하수도담당 심재경. 물재생담당 박성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분야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분야 1억4,227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평림댐 상수원 보호구역 자치단체간부담금 227만6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상환액...

과장님, 천만원 단위만 설명해주시죠.

알겠습니다. BTL사업 상환액 4억7백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민간위탁운영비 1천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담양하수처리장 총사업시설비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동복호 유역 하수도개량사업 시설비에 1억2천만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 시설비 1억4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및 관거 유지관리 사업비 시설부대비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장비 자산취득비 1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하수도 국내여비 1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5백만원을 증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림댐 상수도 정수요금 부족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급수전 설치공사 증가분 민간위탁금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6천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부족분 2천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잔액반환금으로 내부담당자간 단위착오로 반환금이 49만5,050원인데 4억9,551만원이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늦게 발견되어 재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담양군 액화석유가스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서 기존 담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이 허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규정을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일부 보완해서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규정상 분쟁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을 명시하였고, 2조에는 가스사업 세부허가 기준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으며, 3조에는 허가의 취소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각종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별한 지적은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의안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의 안정과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가기준이 강화되는 개념이죠?

이제 법으로 됐으니까 강화됐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현행 담양군에서 액화가스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기준에 어느 정도 다 적합합니까? 현재하고 있는 분들은?

적합합니다. 그동안 고시로 운영해오던 것들이 변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안번호 제128호 담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는 지원사업의 정의를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는 세입ㆍ세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계 관계공무원을 두었고 안 제6조에는 예산편성과 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는 전용금지규정을 두어 회계전용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 이상의 발전소주변 5㎞ 이내의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사업이 확정된 화순 풍력의 5,910만원이 남면 무동리와 만월리, 구산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담양석재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관련한 지원비 2천만원이 매년 지원될 계획이며 계속해서 관내 신재생에너지발전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효과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각종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특별한 지적은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예산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담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원에 대한 한도액은 발전량에 따라 다르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상지가 몇 군데가 있죠?

담양석재 한군데입니다. 담양석재 3㎿.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지, 전력량.

3,000㎾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예.

군비는 지원 안 되잖아요.

군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정의를 목적으로 변경하고 각 내용을 현행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법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공원점용허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법을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적법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4조 녹지점용허가는 도시계획법 제14조2의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지적법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으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규정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3항에 ˝도시공원의 녹지 점용률을 환불할 수 있다.˝를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점용료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원안에 관하여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점용시설 철거 등 제9조 및 제12조2의 규정을 상위법 법조항 변경에 따라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법과 도시계획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 사무대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8조에 보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환불할 수 있다˝를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점용료는 점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가 주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담양군에서 1년에 점용료 건수는 얼마나 들어오고 환불이 발생할 경우 얼마나 되고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한건도 없습니까?

예. 공원에 대한 점용료는 한건도 없습니다.

점용료는 받고 있죠?

점용료는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 받고 있습니다.

점용을 아예 안 해주고 있어요?

예, 공원에 대한 점용료는 안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는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점용해주는 그런 공원은 없어요.

아직은?

예.

그러면 민원 들어온 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무엇 때문에 물어보냐면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2001년도에 되었나요?

200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제 개정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2005년에 상위법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이나 직원들이 깜박하고 못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동안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민원인의 이의제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없다고 해서 다행인데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그럴 경우에는 하위법 조례라든가 이런 그것들이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게 과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7년이 넘도록 방치했다가 이제 한다는 것은 늑장대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담양군 한옥지원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행에 관한 법률시행 및 전라남도 한옥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지원 내용을 변경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시행에 따른 건축자 진흥구역 우수건축자산의 용어를 제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는 것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고유 공간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한옥마을, 전통사찰 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관리하도록 이번에 신설하였고 또 우수건축자산은 예술적 가치라든가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사회적 문화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든가 또,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 수선 등의 기준을 제2조8호 및 별표 1에 신설하여 공사기준을 신축, 개축, 대수선, 외과수선으로 구분하였고 한옥 신축의 평면계획시 전용 욕실을 갖춘 손님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이번에 그것을 폐지하였고, 한옥신축의 경우 건축바닥면적의 85㎡ 이상 규모에 설치했을 때는 저희들이 종전에는 군비 2천만원, 도비 2천만원을 줬는데 지금은 50㎡ 이상 규모설치로 기준을 완화해서 ㎡당 차등 지급으로 해서 85㎡ 이상은 15백만원을 더 주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적용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및 별표 2에 바닥면적의 규모 완화에 따라 군비보조금 지원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건축바닥면적에 따라 1천만원에서 15백만원 차등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본 규정으로 변경되어 앞으로 한옥신축 보조금은 도비, 군비를 합쳐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제5조2에는 공공기반시설비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한옥건축시행지침에 따라 공공기반시설비는 보조금지원대상 마을당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을 합쳐 3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공사착수 기한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보조금 지원시기는 종전에는 공사완료 후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한옥시공업체 육성을 위해 필요할 때,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할 때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의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내용에서 제9조의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액 환 수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에 보조금지원 한옥에 대하여 전매행위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제9조의2에는 한옥보조금사업자가 사전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인계하고자 할 경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과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가 지원내용 및 용어정비 등 일부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급방법과 교부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내용이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나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조에 지원시기를 보면 신설을 했는데 명분은 좋지만 워낙 평당 시공비가 높고 한옥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미리 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것 아닐까요?

그 말씀은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평당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산해서 돈을 주는데 그때까지 건축자재, 목재를 사다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자가 그것을 다 안고 가서 끝날 때 그 돈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전라남도에 그때는 시공업체에 23개 업체가 등록되었는데 그분들이 항의를 해서 이번에 개정을 했어요. 계약서 쓸 때 착공할 때 얼마, 준공할 때 얼마 이렇게 개인들이 쓰면 됩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그래서 이 돈을 공사하기 전에 한꺼번에 준다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서 기성을 해서 준다랄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그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성이 없습니다. 민간업자와 건축업자와의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 그렇게...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조례에 넣을 때 이런 것이 있어야 지방 조기집행 할 때는 그런 것도 빨리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군비 나갈 때.

군비 나갈 때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처럼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관계인데 그런 것까지 굳이 조례에 명시해줘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부분은 군비와 도비가 있으면 3천만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개인들이 돈 낸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아, 보조금에 한해서만 그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조금 지원이 15백만원에서 차등으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5백만원까지 최고한도가 지급되니까.

그것도 논란이 있었어요. 20평 지은 사람이나 25평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2천만원씩 균등하게 줘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방금 이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조 지원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군수는 보조금을 한옥신축공사 완료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금년에 군비 2천만원, 도비 2천만원 총 4천만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했을 때.

예.

그것이 아니고 평당별로 했을 때 차등지원이 되니까 그러면 사유에 상관없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다 지급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가령 우리가 15평을 지을 때 최하로 15백만원을 주잖아요. 15백만원치는 3천만원은 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시공업체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판단될 때 일부를 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할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도 얼마를 줄 수가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업자측에서는 좋은데 군 관리 행정차원에서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불법을 유발하는 제도에요. 그런 것들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9조에 전매행위 있잖아요. 현행은 3년인데 5년으로 바뀌었는데 5년이라는 것이 법률에 되어 있나요? 5년은 어디 규정이죠?

이번에 전라남도 지원개정조례 안에 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도 조례안에요?

아니, 도 지침에.

도 지침에요?

예.

그러면 조례도 아니네요? 지침에 5년으로 되어 있고만... 지침은 조례가 될 수 없잖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예.

도 조례입니까?

예.

우리가 상위법에는 어떻게 몇 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5년 해서 지어드린다 했을 때 또 규제개혁에도 틀림없이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염려스러워하고 물어본 이유는 우리 군 담양군 보조금법에 시설물, 이것도 일단 건축행위가 시설물이죠?

예.

시설물은 전매행위는 못한다고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5년으로 해놓으면 조례 형평성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시설물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어떤 시설물은 10년 동안 전매행위나 임대를 계약할 수 없고 이것만 특별히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설픈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형평성이 맞아야지요. 어차피 10년으로 했으면, 저는 이것도 군, 도 조례로 되어 있냐 아니면 법률에 명시됐는지 아니면 지침으로 되어 있나 그래서 사전에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다하면 10년으로 바뀌어야 다른 조례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담양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서 담양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으로 어린이와 지역주민 보건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7조까지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수립, 행위제한, 안전관리 의무이행, 안전점검 결과 조치, 수당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업무의 분담, 안전감시망 구축,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우수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시설공간을 제공하고 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9개소이고 그 중에서 공공시설 2군데, 민간이 17개소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발의되면 그런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더 정확하게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규정대로 해서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접목항목까지 세세히 다 명시되어 있어서 안전점검하면 시설들이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재원도 필요하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진작 되어있어야 할 시설들인데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이 미약한데가 많고 사고가 많이 난데가 있거든요. 물론 학교에서는 놀이시설이 아마 시설물 배상책임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원같은 데는 혹시 우리 군에서 시설물 배상책임이 들어 있나요?

군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종합적으로 보험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요?

개소수가 늘어나면 조금 변경해서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은 없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각 읍면마을에 운동기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서 해주고 있나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보다는 운동기구로 보기 때문에.

기구로 해도 어떤 기계의 고장 등으로 인해 이용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도 혹시 그런 염려성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안 됐다면 체크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의안번호 제136호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인한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및 구성위원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대비체계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협의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새로 추가하였고, 안 제3조2항 협의회 구성의 기관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의거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협의회 구성 중에서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추가로 했는데 관계법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주지방보훈청장이 들어가게 되면 장성군도 들어가고 화순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마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지자체도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 아닌가요? 이를 테면 다른 데는 지점장이나 지사장이 있어서 거기가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전남에 22개 시군에 다 들어가야 한다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겹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 소견으로는 지방보훈청장이라고는 했지만 실제 회의운영에는 과장이나 실무진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그리고 통합방위회가 수시로 열리기도 하지만 평시에는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열립니다.

분기에 한번 열리든 어쩌든 현실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보훈청장이 통합방위협의회에 꼭 참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어떤 역할로 참석하는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흐림이라고 할까. 전체적으로 자꾸 보수경향으로 가지 않나, 사실상 보훈청장은 지원부서거든요. 대비를 하는 통합방위협의회인데 시군단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역의 보훈청장이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전남지방보훈청장은 없죠?

전남을 광주가 같이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죽녹원 내 추월당 한옥카페가 신축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죽녹원 관리운영 대상에 한옥카페를 추가하여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군 수입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9조의 제목과 법문 중에 ˝운영관리대상˝을 ˝관리운영대상˝으로 변경하고 제9조1항에 추월당 한옥카페를 추가하고 제9조2항 법문 중에 ˝시설의 매표소는 군에서 직영한다.˝를 ˝죽녹원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군에서 직영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죽녹원 내에 건립한 추월당 한옥카페를 죽녹원 관리운영 대상에 추가와 죽녹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우리 군 수도사용 요금 현실화 요율이 저조하여 수도사용 요금 인상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율은 52.7%로 전국평균 77.8%, 전남평균 63.1%로 우리 군 수도사용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별표1의 수도 사용요금의 9% 인상안을 개정하였습니다. 9% 인상 시에는 현실화율은 62.8%로 상향조정됩니다. 뒷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그리고 월 사용 량별로 구분하여 인상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담양군 상수도 생산원가 및 자산평가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수도사용 요금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재정운용의 건전성 도모와 투자재원의 확보를 통해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행안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서민가계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우리 군 실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용요금 현실화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현실화율은 생산원가를 산정해서 감안하여 적용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줘서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생산원가대비 현재 수도요금을 52.7%밖에 안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입법예고 해서 주민의견을 받아본 것 있습니까?

예, 별 의견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담양군 상수도 요금이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 어디 부분에 해당됩니까?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대비해서 우리 5만 인구와 비슷한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충청남도에 금산, 서천, 대천 전라남도에 강진, 영암, 함평, 장성으로 평균이 68%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52.7%로 나와 있습니다.

담양이 하위권입니까?

예, 낮은 편입니다.

이것을 올리면 1년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액되죠?

2014년도 18억7천 수익을 올렸는데 1억6천정도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양군 아름다운 나무 보존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담양군의 녹지보존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내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는 희귀나무나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 고사, 전술, 설화 등으로 생태문화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하여 보호수 후계목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담양군의 녹지보존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적용범위, 아름다운 나무의 선정, 아름다운 나무 관리 및 소유자의 의무 등 담양군이 보존, 보호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담양군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는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 등을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 육성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아름다운 나무 보존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담양군 관내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는 생태문화,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 육성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한관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아름다운 나무 보존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