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의장
후텁지근했던 무더위도 이젠 사그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벼 낱알이 여물어 가는 들녘이 초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3일부터 4일간 개최된 제19회 무안 연꽃축제에 35만여 명이라는 관광객이 찾아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신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 예산안과 군민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시책들에 대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 예산안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추경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 준비와 자료제출 및 현장 점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현입니다.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 위원회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행정사무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경모입니다.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먼저 본예산과 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군 역점 시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과 소통 행정을 통한 재해예방 시설사업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055억7,300만원 보다 363억300만원이 증액된 4,418억7,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2억3,800만원이 증액된 4,132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6,500만원이 증액된 285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중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7억6,100만원, 세외수입 60억6,300만원, 지방교부세 6억1,100만원, 재정보전금 마이너스 34억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1억9,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 26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은 영농 편익사업 61억원, 신규 특화농공 단지 조성사업 47억원, 남악 복합주민센터 건립사업 41억원, 주민 숙원사업 19억원, 무안 생태갯벌 경관조성 2단계 사업에 17억원, 오룡지구 하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10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9억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및 주변 공사 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회계 중 상수도 사업 회계에 4억8,6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5,800만원, 하수도 사업은 5억1,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의결되어 활기찬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심도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배부하였으며 또한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본 의원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오는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입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정길수, 김인숙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김인숙 의원 외 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인숙 의원께서 결의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숙 의원입니다.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국내산 쌀값을 안정시킬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본 결의안을 대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5년 제5차 자율관세 할당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여기에는 쌀 1만t을 밥쌀용 쌀로 수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밥쌀용 쌀은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쌀을 말하며, 밥쌀용 수입쌀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식당을 비롯한 대형 소비처를 중심으로 유통되며 국내 쌀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규정이 삭제되었는데도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수입의무가 사라졌음에도 남아도는 밥쌀용 쌀을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여 농민의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에 무안군의회는 앞으로 닥쳐올 농민의 피해와 고통을 공감하면서 정부에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할 것과 쌀값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산 쌀값을 안정시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매 및 방출이라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쌀 수급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5. 9. 9.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요진
이요진의장
의사일정 제5항 결의안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숙
김인숙의원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오늘 채택된 결의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밥쌀용 쌀 수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6.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22일까지 13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