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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2회 제1차 본회의2015-09-09

문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09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경훈 위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경훈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9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남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지난 9월4일부터 ~ 8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실과소 및 읍 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 규모 3,485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3,241억 원, 특별회계 24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증개축공사 2억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 신규 사업은 사전에 사업의 부지선정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계하여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근대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서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한해 민원은 근본적인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5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철원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 9.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맨위로

09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철원군 군세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철원군 청 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남진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8월 27일 개의된 제2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갑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강세용 의원께서 발의하신「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철원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철원군 청 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조례안 중「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강세용 위원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철원군 청 장년 일자리 보조금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09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8월17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27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계속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문제점 등을 심층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보완 정비토록 함으로써, 금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서,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확인반을 편성,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이 보고를 드리면, 먼저 사업장 방문으로 군 추진 주요사업장에 대한 개선방향을 위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군 핵심사업인 중장기 계속비 사업장과 군정 현안으로 대두되는 대규모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주민숙원사업”등을 중심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관광철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을 추진 중인“한탄강특화 명품화사업 현장”과“한탄강 탄방순환로 조성사업 현장”, “쉬리공원 및 캠핑장, 청양권 다목적공원”등은 철원관광의 기반조성 사업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철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시설과 상호 경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가 설정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시설과 운영계획수립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관광객이 머물며 우리지역의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한“병영체험 수련원”과“목재문화 체험장”“유곡초교 가족체험시설”“DMZ철새평화타운”“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철길마을 조성사업”등은 시설공사의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 영입과 육성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운영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망나니골 약수터 진입로”“용화·명성천 건강산책로”“22연대2대대 농수로”“유곡리마을 환경개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평화자전거누리길”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서면체육공원부지 선정”과“오지리 다목적운동장”,“서면테니스장”등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민간 반목이 없도록 부지선정의 적절성과, 장기적 안목의 구장배치 및 휴식공간 조성등을 주문하였으며,“용화터널공사 주변정비”에 주차장설치 재검토,“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된 장소의 추진,“철원중·고등학교내 충혼탑 이전”은 주민과 동문에 설명회를 하여 의견수렴등을 거쳐 사업추진을 주문하였으며,“철원군청사 제2별관”과“상하수도신축사무실”등 군 관리시설물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관리계획 수립으로 중복된 추가시설 및 시설보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함과,“동송체육공원”과“군탄공원”의 나무관리는, 주민 휴식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늘조성을 위한 나무식재 보완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금번 현장 확인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과,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부서 일원화 등을 주문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사업초기 설계단계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간담회를 통해 유기적인 관계유지가 요구됨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장 확인시 반복해서 방문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께서 보고하신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09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성호 의원님과 오필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총 14일 동안, 예산 및 조례안을 비롯한 현장 확인에 따른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09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