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의회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남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간사로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길우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흥표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전흥표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5월 2일 국회에서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국회기 및 국회의원 배지 한자 ‘國’자를 ‘국회’로 변경하여 한글존중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선군민의 대의기관인 정선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의회기와 의원배지 문양 중 한자 ‘議’자를 ‘의회’자로 변경하고 별표 1과 별표 2에서 의회기와 의원배지 규격 및 모형 등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자를 한글로 개정함으로써 한글에 대한 존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흥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2015년 9월 2일부터 2015년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문양 중 한자로 된 ‘議’자를 ‘의회’자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1과 별표 2에서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14년 5월 국회에서는 국회기 및 국회배지를 한글로 변경하였고 강원도의회도 한글로 개정한 바 있으며 각 지방의회별로 한글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문양 중 한자 ‘議’자를 ‘의회’자로 변경하여 한글에 대한 존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응종 의원 외 2인 공동발의)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지금 제10조에 대한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 설명을 한 번 해 줘 보십시오.

이거는 전년도에 재산등록 이런 관계를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군의회 2차 정례회 때 이런 거를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래 이게 지금 새로 개정된 내용인가요?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인가요.

전부개정, 예.

개정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8. 정선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의 이익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민간추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해결 사업비, 군민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사업비, 군번영연합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비, 그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표창 등 규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선군번영연합회 및 그 회원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별도로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에 2015년 7월 7일서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리개발위원회 당연직 위원 정비를 안 제2조에 했습니다. 내용은 위원장 한 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간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6월 30일서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7월 7일부터 2015년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8월 7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의 이익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정선군번영연합회는 군번영연합회와 그 회원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역 발전과 각종 현안사업 해결 사업비 등 군번영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으며 다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도암댐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정선군번영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여론 결집과 공동이익 실현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30일부터 2015년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8월 7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1990년 7월 6일 조례 제1302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이 현 실정과 맞지 않아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회의소집, 간사선임 등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리개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지금 군번영회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 3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에. 그래 이게 읍면에도 어떻게 배분되나요?

그 3천만 원 중에서 읍면별로 연에 100만 원씩 읍면으로 내려 가고 나머지 2,100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각종 현안사업비로 군연합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그냥 예산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예, 내년서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면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신향숙입니다.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 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또한 아동 빈곤 문제에 대한 민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영양결핍에 따른 발달미숙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하여 향후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급식지원 대상 아동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 방법, 급식단체 선정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위촉위원 임기 및 위원 해촉, 위원장 등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참석위원 수당 등 지급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아동급식지킴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붙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합의 사항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9일부터 7월 13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19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과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조사 및 선정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를 위한 아동급식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지원 대상 및 급식업체 선정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신향숙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아동의 급식의 질이나 또한 영양, 위생 등 해서 현재 학교별로 아동들을 위해서 영양사가 혹시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학교에서는 다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예,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다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고 조리원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것을 아동보호, 이거를 다 관리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뜻입니까?

예, 학교에서 하는 거는 학교급식에 따라서 따로 하는 거고 저희는 결식아동과 또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급식을…….

예를 들어서 학교 외에 독서실이라든지 저런 청소년관이라든지 이런 데 오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에 관한 거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예, 구성을 하고 지원을 할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근거를 조례로 하기 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동들은 우리 미래에 정선군의 큰 동량들이고 정말 이게, 급식위원회 설치가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잘 설치해서 정말 자라나는 세대가 보다 안전하고 영양가 있게 잘 먹고 잘 커서 미래의 큰 동량으로 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여러 가지 등등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여성청소년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혹시 또 우리 과장님 앞으로 복안 같은 것도 있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결식아동들이 영양상태라든가 대상이 혹시라도 또 빠지는 결식아동들이,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되니까 그런 아이들을 발굴하는 거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의 안전망 구축에 힘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지금 저소득층한테 급식이 되고 있죠?

예, 지금 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정선군에 지금 229명이고 지역아동센터에 139명 해 갖고 총 368명에게…….

그럼 이게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고 이 조례에 보니까 지금 제8조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동급식지킴이 구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참 맞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장이나 반장이나 지역민들이 누가 이런 신청을 하면은 읍면장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맘에 들거든요. 꼭 이 조례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아동급식위원회를 하는 조례안을 만드는데 말 그대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위원회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7조에 보니까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만드는데 물론 그분들도 회의하려면 출석하시고 하는 건 좋은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라면은 좀 위원들이 이 정도는 희생하면 안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뒤에는, 9조에 보니까 급식아동 후원회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데 회의수당이 보통 7만 원에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명에서 공무원 빼고 나면 아홉 분 정도나 열 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꼭 굳이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오시는 실교통비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시는데.

이 정도 위원회에 가입하실 분들이라면 좀 열의를 가지셔 가지고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이정도는 감안하시고 만약에 굳이 여기서 지급이 된다 이러면은 뒤에다가 스폰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간에 예산 지원도 좋지만 조금 이거하고는, 위원들 수당 지급 이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1.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2.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3.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4.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5.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광역행정협의회 연계 협력사업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형․지질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안 제3조와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선군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과 여비 등을 규정한 것을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지질공원 전담기구 설치 운영을 비롯해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 지질공원의 안내․해설 등을 위한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지질공원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등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지정관광지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의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료 상향 조정을 위해 안 제3조 별표 1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장애인 동행자, 수학여행 인솔자 등 단체관광객 인솔자에 대한 이용료 면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명예군민과 자매결연 도시민 및 정선군 숙박관광객과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7조2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별표 1 화암동굴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암동굴의 경우 면제사항 중에 군민에게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군민을 비롯해서 명예군민과 자매결연 도시민, 정선군 숙박관광객, 투표자에게도 동굴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야영장의 경우 노지 사용료가 6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데크사용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캠핑캐러밴의 경우 성수기 기준 3인용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4인용의 경우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6인용의 경우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각각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비수기 주말, 공휴일, 평일요금 또한 각각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모노레일과 카트 사용료는 개정 전과 동일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휴양단지 시설 이용요금이 현실과 맞이 않아 정선군 관광이용시설 요금 체계 검토 및 개선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이용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안 제9조 별표 2를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쪽 시설이용료 요금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막의 경우 8평형이 주중에 기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주말요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성수기 요금은 전과 동일합니다. 17평형의 경우 조정 요금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주말요금이 신설되었고 성수기 요금은 전과 동일합니다. 24평형의 경우 주중 요금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주말요금이 신설되고 성수기 요금은 전과 동일합니다. 59평형은 주중요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주말요금이 35만 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성수기 요금은 전과 동일합니다. 데크 사용료는 개정 전과 동일한 요금으로 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의 확대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동승자, 수학여행 인솔자 등 단체관광객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규정을 안 제7조에 반영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타임캡슐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타임캡슐공원 구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타임캡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한을 정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안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 용어를 정비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내 야영장 이용요금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정선군 관광 이용시설 요금체계 검토 및 개선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료 상향 조정을 위해 안 제6조 별표를 개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별표 시설이용료 요금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주차요금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야영장의 경우 노지 요금이 기존 6천 원에서 비수기 주중이 8천 원, 비수기 주말과 성수기가 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고 데크 요금은 기존 1만 원에서 비수기 주중 1만 원과 비수기 주말, 성수기 1만5천 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18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13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2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질관광 및 프로그램 개발, 탐방객 안내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지질공원 관련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는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6조3 제3항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지질공원은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강원도 내에서는 강원도를 포함 6개 자치단체에서 유사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연계협력사업으로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지질공원 인증시 체계적인 보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질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의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인증 평가항목에 조례 제정여부를 포함하고 있어 인증평가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환경부 지침에 의거 인증 전에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조례 제정 현황표와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18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지정관광지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별표 1의 화암동굴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를 정선군 관광이용시설 요금체계 검토 및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동행자 및 수학여행 인솔자 등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면제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는 자매결연 도시민, 명예군민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정관광지 이용료를 현실화 하고 관람료 및 이용료 면제대상과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18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관광 이용시설 요금체계 검토 및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사곡 휴양단지 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별표 2에서 산막 및 야영장의 비수기 주중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정선군 휴양단지의 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18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아라리촌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장애인 동승자와 수학여행 및 단체관광객 인솔자 등에 대하여 3천 원 상당의 정선아리랑상품권 소지 없이 입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라리촌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아라리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18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관광 이용시설 요금체계 검토 및 개선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타임캡슐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타임캡슐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한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장애인 권리침해 및 비하 소지 용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타임캡슐공원 활성화 계획에 따라 일정 기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타임캡슐공원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18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관리휴양지 내 시설물 이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의 시설 이용료를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하였으며 야영장 이용료 중 노지는 최고 1만 원, 데크는 최고 1만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마을관리휴양지 내 야영장 이용요금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선군 관광시설 요금체계 검토 및 개선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현실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에 해당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국가지질공원 관리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개 시군이 연합해서 연계사업을 한 적이 있죠.

이게 그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근거하에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정선군이 백복령 카르스트지역, 또 민둥산 돌리네 카르스트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우수한 경관을 정말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 갖고 하면은 우리 정선에 있는 아리랑이나 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정선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지질공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내놓으셨는데 현재로는 그래도 그당시에 지질공원 해설을 받으신 분들이 현장에 혹시 해설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지금 지질관광해설사로 인증을 받으신 분인 총 열세 분이 계십니다. 열세 분이 계시고 저희들이 투어로 지질관광쪽을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해설사 분 중에 지질공원 해설사 자격을 가진 분을 배치해서 현장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니 참 듣기 좋은 소리네요. 그래서 모쪼록 조례로 제정이 되면 우리 정선군도 4개시군보다 먼저 앞장서서 무엇이든 선점할 수 있으면, 그럼 아, 울릉도도 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됐고 제주도도 인증이 돼서 현재는 상당히 가보니 아주 활동도 그러고 그 지역에 관광객들도 활성화가 많이 됐으니까 우리 정선군도 조금 노력하셔서…….

4개 시군 중에 이 업무를 우리 군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질관광 명소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지질공원 하면 우리 정선이 앞장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를 지금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상향 조정했는데 비수기에는 1만 원이고 성수기에는 1만5천 원 지정했잖아요. 이거 어디 다른 지역의 거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정하신 겁니까.

다른 지역보다 해당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단체, 즉 개발위원회 쪽의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이와 유사한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마을관리휴양지 데크 사용료가 사실은 인원수도 한정이 안돼 있고 요즘은 텐트가 좋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수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마을관리휴양지에 샤워시설이나 전기시설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샤워장 시설도 온수까지 다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실제. 그런데 인원수가 그렇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현실에 안맞다고 보거든요, 실제. 1만5천 원이라는 거는, 성수기 때 1만5천 원이라는 건 솔직히, 저는 퍼주기식 관광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이거.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1만5천 원이라는 건 너무 현실에 안 맞아요, 실지.

그런데 마을관리휴양지 요금을 너무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정관광지 요금하고 경쟁력이 안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는 지정관광지에 있는 야영장보다 가격을 좀 낮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관광객들은 데크 사용료가 2만 원하고 1만5천 원 한다 해 가지고 싸서 오고, 2만 원 한다고 비싸서 안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시설을 얼만큼 제대로 해 놓고, 요즘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샤워장, 전기시설, 그 외 주변환경이 잘 정비된 이런 거를 사실 요구하지 돈 5천 원, 1만 원 때문에 비싸다고 안 오고 싸다고 오는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지. 그런데 일단은 기준을 그렇게 잡았으니 그렇게 하시고 휴양단지하고 마을관리휴양지하고 데크사용료가 성수기나 비수기 때 휴양단지는 1만 원 그대로네, 그죠?

도사곡 산막에 있는 데크의 경우에는 주요 이용계층이 산막을 이용하시는, 고한사북에 오시는 분들이 산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데크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지역주민들,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수입보다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계속 나가고 산막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과거 너무 인상을 안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숙박요금하고도 차이가 많고 이래 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차후 나중에 조금 더 올리셔 가지고 정선아리랑상품권을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환원시켜 주더라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좀 재조정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과장님, 시설요금표를 보면은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 같은 경우에 당일은 500원, 체류는 1천 원 이런데 이게 1일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

마을관리휴양지…….

예, 마을관리휴양지.

네, 당일에. 하루에 한해서 이렇게…….

아니, 데크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1일 사용료라는 거가 명시가 안돼 있어서 오면은 이틀도 있다 가고 3일도 있다 가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들어오면 요거만 내면 되는 거나, 여기는?

이게 통상적으로 보시면 하루라는 개념이 오후, 예를 들어서 두시에 들어 오시면은 보통 그 다음 날 11시까지는 비워줘야지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오후 두시까지 손님을 받고 이런 이런 체계기 때문에 그 하루의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주일씩, 10일씩 노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분들은 계속 하루치 요금 계속해서 더 받으, 계산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16.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박주일입니다.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이 2014년 5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준용함으로써 군도와 농어촌도로, 군계획도로의 점용료 징수 부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점용료 산정 기준과 도로법을 준용하여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터미널, 휴게소 등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추가하였고 점용료 산정 기준표와 점용료 조정 산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도로법 제66조 규정에 근거해서 점용료의 반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조문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4일부터 2015년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상위 법령을 단순 확인․재기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 6개의 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점용료의 산정 기준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점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