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흥표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흥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2015년 9월 2일부터 2015년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문양 중 한자로 된 ‘議’자를 ‘의회’자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1과 별표 2에서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14년 5월 국회에서는 국회기 및 국회배지를 한글로 변경하였고 강원도의회도 한글로 개정한 바 있으며 각 지방의회별로 한글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문양 중 한자 ‘議’자를 ‘의회’자로 변경하여 한글에 대한 존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응종 의원 외 2인 공동발의)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오시는 실교통비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1.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2.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3.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4.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5.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광역행정협의회 연계 협력사업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형․지질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안 제3조와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선군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과 여비 등을 규정한 것을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지질공원 전담기구 설치 운영을 비롯해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 지질공원의 안내․해설 등을 위한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지질공원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등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지정관광지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의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료 상향 조정을 위해 안 제3조 별표 1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장애인 동행자, 수학여행 인솔자 등 단체관광객 인솔자에 대한 이용료 면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명예군민과 자매결연 도시민 및 정선군 숙박관광객과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7조2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별표 1 화암동굴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암동굴의 경우 면제사항 중에 군민에게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군민을 비롯해서 명예군민과 자매결연 도시민, 정선군 숙박관광객, 투표자에게도 동굴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야영장의 경우 노지 사용료가 6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데크사용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캠핑캐러밴의 경우 성수기 기준 3인용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4인용의 경우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6인용의 경우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각각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비수기 주말, 공휴일, 평일요금 또한 각각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모노레일과 카트 사용료는 개정 전과 동일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휴양단지 시설 이용요금이 현실과 맞이 않아 정선군 관광이용시설 요금 체계 검토 및 개선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이용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안 제9조 별표 2를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쪽 시설이용료 요금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막의 경우 8평형이 주중에 기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주말요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성수기 요금은 전과 동일합니다. 17평형의 경우 조정 요금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주말요금이 신설되었고 성수기 요금은 전과 동일합니다. 24평형의 경우 주중 요금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주말요금이 신설되고 성수기 요금은 전과 동일합니다. 59평형은 주중요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주말요금이 35만 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성수기 요금은 전과 동일합니다. 데크 사용료는 개정 전과 동일한 요금으로 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의 확대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동승자, 수학여행 인솔자 등 단체관광객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규정을 안 제7조에 반영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타임캡슐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타임캡슐공원 구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타임캡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한을 정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안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 용어를 정비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내 야영장 이용요금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정선군 관광 이용시설 요금체계 검토 및 개선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료 상향 조정을 위해 안 제6조 별표를 개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별표 시설이용료 요금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주차요금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야영장의 경우 노지 요금이 기존 6천 원에서 비수기 주중이 8천 원, 비수기 주말과 성수기가 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고 데크 요금은 기존 1만 원에서 비수기 주중 1만 원과 비수기 주말, 성수기 1만5천 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18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13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2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질관광 및 프로그램 개발, 탐방객 안내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지질공원 관련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는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6조3 제3항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지질공원은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강원도 내에서는 강원도를 포함 6개 자치단체에서 유사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연계협력사업으로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지질공원 인증시 체계적인 보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질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의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인증 평가항목에 조례 제정여부를 포함하고 있어 인증평가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환경부 지침에 의거 인증 전에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조례 제정 현황표와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18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지정관광지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별표 1의 화암동굴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를 정선군 관광이용시설 요금체계 검토 및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동행자 및 수학여행 인솔자 등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면제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는 자매결연 도시민, 명예군민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정관광지 이용료를 현실화 하고 관람료 및 이용료 면제대상과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18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관광 이용시설 요금체계 검토 및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사곡 휴양단지 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별표 2에서 산막 및 야영장의 비수기 주중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정선군 휴양단지의 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아라리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18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아라리촌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장애인 동승자와 수학여행 및 단체관광객 인솔자 등에 대하여 3천 원 상당의 정선아리랑상품권 소지 없이 입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라리촌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아라리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18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관광 이용시설 요금체계 검토 및 개선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타임캡슐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타임캡슐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한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장애인 권리침해 및 비하 소지 용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타임캡슐공원 활성화 계획에 따라 일정 기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타임캡슐공원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6월 18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관리휴양지 내 시설물 이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의 시설 이용료를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하였으며 야영장 이용료 중 노지는 최고 1만 원, 데크는 최고 1만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마을관리휴양지 내 야영장 이용요금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선군 관광시설 요금체계 검토 및 개선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현실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에 해당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다른 지역보다 해당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단체, 즉 개발위원회 쪽의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이와 유사한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마을관리휴양지 요금을 너무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정관광지 요금하고 경쟁력이 안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는 지정관광지에 있는 야영장보다 가격을 좀 낮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도사곡 산막에 있는 데크의 경우에는 주요 이용계층이 산막을 이용하시는, 고한사북에 오시는 분들이 산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데크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지역주민들,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수입보다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계속 나가고 산막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과거 너무 인상을 안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숙박요금하고도 차이가 많고 이래 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네,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