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진길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진길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 재산에 대해서 정선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취득 두 건으로 청사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토지 5필지와 건물 네 동을 매입하게 되겠으며 증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으로 토지 매입 2필지와 건물 한 동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두 건으로 구 고한읍사무소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한 필지와 건물 한 동이 되겠으며 고한역앞 주차장은 공작물 기부 한 동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청사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확장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민원인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5필지로서 1,565㎡가 되겠습니다. 남춘옥 씨 부지로는 봉양리 215-2번지 대지 430㎡와 안재숙 씨 봉양리 211-2번지 대지 두 필지에 635㎡, 그 다음에 최옥춘 씨 소유 부지로 봉양리 213-2번지 대지 222㎡와 백인옥 외 1인의 1필지 봉양리 213번지 대지 278㎡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네 동으로 토지 소재지 내에 있는 768.05㎡를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가격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7억7,50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위치도와 전경사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남면 민둥산 5일장터 및 공연장이 진료소와 근거리에 준공되어 소음으로 인한 환자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들이 증산보건진료소 이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진료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현 장터부지와 떨어진 대지를 확보하여 201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증산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여 본 건으로 심의 의결된 바 있었으나 주민설명회시 계획 부지의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 반대의견이 제기되어서 부득이 부지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변경 후 토지 매입은 남면 무릉리 630-1번지 외 1필지로 대, 전 1,058㎡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소유자는 이상선 씨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도 매입 토지 내 소재지에 위치한 건으로서 벽돌조적조 81.37㎡를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 예정으로 철근콘크리트조 149㎡를 취득하겠습니다. 또한 기준가격으로는 토지, 건물, 신축 예정 공사비를 포함해서 4억2,90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위치도와 전경사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구 고한읍사무소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고한읍사무소에 대하여 2003년부터 매각을 진행하여 왔으나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의견차이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지체에 따른 건물 노후 및 부지활용성 저감으로 공유재산의 손실 발생이 가중되고 있고 매수자의 의견을 수용한 매각 처분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고한리 125-4번지에 대지 1,833㎡와 건물 한 동으로서 사무실, 서고, 소방차고, 단말실 등 1,410.275㎡를 매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28억99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위 재산은 2004년도 강원랜드로부터 20억 원을 수납한 건으로서 종전의 강원랜드 입장은 매각대금고지서에 의거 납부한 건으로 매각대금 선금임을 주장하였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흑빛공부방 건립을 위하여 매각대금과 별개로 고한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이전경비로 기부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부금 보전으로 매각대금 일부로 인정이 불가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변호사 법률자문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최종적으로 강원랜드 입장을 수용하여 매각대금 일부로 인정하고 매각처분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최종적으로 매각 결정시에는 감정평가 후 20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청구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위치도 및 전경사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역앞 주차장 기부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고한역앞 주차장 공작물은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어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철도공사에 기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제4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철도공사에 기부 후 기증 자산의 가액이 달할 때까지 무상임대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작물 기부 소재지는 고한리 60-1 외 한 필지로 철골구조물 4,044㎡가 되겠습니다. 즉 주차면은 175면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건축공사비를 포함해서 44억1,21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위치도 및 전경사진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5년 9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청사주변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 (구) 고한읍사무소 및 고한역앞 주차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첫 번째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 5필지 1,565㎡와 건물 매입 4동에 768.05㎡는 청사 주차장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청사주변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확장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증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2필지 1,058㎡와 건물 1동에 81.37㎡는 2014년 12월 2일 제21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신축 계획부지에 대한 환경문제 등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신축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로 구 고한읍사무소 매각 건은 토지 1필지1,833㎡와 건물 1동 1,410.275㎡로 구 고한읍사무소 건물은 2003년도부터 매각을 진행하여 왔으나 매수자 강원랜드와의 의견차이로 현재까지 답보 상태로 있어 건물 노후 및 부지 활용성 저감 등 공유재산의 손실 발생이 가중됨에 따라 매수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로 고한역앞 주차장 건은 공작물 1동 4,044㎡로 본 주차장은 한국철도공사 소유 토지에 건축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의거 한국철도공사에 기부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기부 후 기증 자산의 가액이 다할 때까지 무상임대 사용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검토결과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 당초에 본 위원이 주민들과 소통이 된 다음에 매입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확인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민들하고 다 협의회를 열어서…….

예, 협의가 됐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사매입 건 8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요앞에 한 집만 매입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번 관리계획을 받아 놓으면 사업이 변경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관리계획을 받습니다. 받아놓고 금년도에는 지금 협의 가능한 부분인 목욕탕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내년도에 두부가라든가 인근 부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목욕탕 부분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안 팔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부가가치 그거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두부가 같은 경우에는 2017년까지는 본인이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비췄습니다. 비췄고 목욕탕 부지 옆의 인근 전에 공무원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이연식 계장님이라고. 그 분의 부지는, 그분도 어느 정도 의사를 비치는 상태고, 그 다음에 메리츠화재는 토지 등기부상이나 이런 데 약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좀더 장기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목욕탕만 인수할 게 아니라 전체를 합의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 집만 해서 나머지 부분을 해결을 안 하겠다라면 그럼 그 사업을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의중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계획이라는 게 자체가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미리 절차를 이행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부가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는 협의가 다 가능한 부분이고 그 옆에 있는, 목욕탕 옆에 있는 아까 공무원 하신 분 그 분의 부지도 어느 정도 지금 이해가, 협의가 돼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나중에 그 분들이 안 하신다고, 예를 들어서 2억을 달라했던 거를 4억을 달라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정을, 가감정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 이 범위 내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아놨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사를 이전할 건지 아니면 이쪽에 그냥 머물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하셨거든요?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은 불가능하고요, 현 청사 부지에 짓는다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 안 합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전번에 말씀 안 하셨기 땜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2015년 5월 16일 22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과장님이 저한테 이 청사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드렸는데…….

그리고 그 전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본 유재철 의원을 흑싸리 껍데기로 아는 겁니까. 뭘로 압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청사부지만 현 위치에서 한다는 거 그것만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와서 설명을 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계속, 본 의원을 뭘로 아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 설명회 하기로 해 놓고, 본 의원 사무실에 와서 하기로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것도 없고 지금 와서 이 사업 올린다는 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본 의원을 뭘로 아는 겁니까, 지금.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요.

또…….

위치에 대해서만, 위치에 대해서만 설명 한 번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두고 볼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고한 주차장 기부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한종수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 내지 2011년도에 예산 성립 전에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부채납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임대료를 낼 것인지 결정을 해서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옵니까, 의회에?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부분이. 이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저희가 의회에서 이 안건을 어떻게 다룹니까?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은 거를. 처음부터 이거 그러면 행정에서 절차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전제 하에 이 건물이 지금, 시설물이 들어선 거 아닙니까.

예, 2012…….

아니, 그런데 그거 지금 과장님이 그 답을 명확하게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압니다.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이 연계돼서 이게 다 인수인계 받은 과정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예.

처음부터 이 시설물 짓기 전에 기부채납을, 이게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보면은 국가에 있는 거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전제 조항이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 하에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모르고 시설물을 했을 리도 없고 처음부터 알고 한 사항인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런 게 진행됐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런 건이 올라온 거에 대 해서는 이거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왜 의회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시고, 물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행정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건을 다룰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고한역앞 주차장 기부 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고한역앞 주차장 기부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등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고한역앞 주차장 기부의 건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한 주차장 기부의 건은 해당 목록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고한읍사무소 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론 당초에 그게 50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은 전임 담당하셨던 최광식 계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액을 보면은, 뒤에 내용을 보면은 감정평가 후 20억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8억992만8천 원을 받게 되는데 이게 맞는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 감정가가 최광식 계장이 말씀드리겠지만 한 40억에서 50억 사이로 됩니다. 되고 기존에 20억 매각대금 납부받았던 거 그걸 공제하게 되면 한 20억 이상은…….

아니,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어서. 최광식 계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28억. 기준가격에 토지보상금 24억하고……. 그럼 지금 현재 감정가는 나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논의가 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봐서요, 기안 같은 거 작성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걸로 해서 이 분란이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거 저희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동의 조건에 토지, 건물 등 보상 이외에 소요되는 경비 사전부담 20억’이렇게도 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아까 저희한테 주신 거에 보면은 정선군에서 고한읍사무소 이전 요구에 따른 회신. 정선군수가 보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외협력실장 수신인으로 보낸 거죠. 이게 토지 건물 등 보상 이외에 소요되는 경비 사전부담 소요경비 20억 원을 동의 조건에 그렇게 해 놓고 이런 거가 좀 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좀 불분명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 총괄하는 부서로서 다른 부서에 앞으로는 이런 오류기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뿐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다 이런 거 명확하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