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전에 사전설명을 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소하천을 위주로 한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로 좀 강화하는 부분이 있길래 그 부분 검토라든가 등이 있는데 꼭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십시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북의 황소실비 뒤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도로폐지 민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하고, 그 다음 지장천변에 위치한 연약지반 급경사 지역으로서 도저히 도시계획 개설이 불가피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 2014년도에 도시계획도로 해제 추진에 대한 방침 결정을 받아서 금번에 그 구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했고요, 사북읍사무소 앞 도로 요청은 현재 2020년까지 약 360개소에 대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로 시설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또 건물 소유자들의 의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진짜 모아서 건의를 하면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북주유소 뒤편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이 사항은 당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해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계속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도시계획도로를 반영하고 다만 도로폭을 당초에는 10미터로 되어 있던 것을 4 내지 6미터로 도로폭을 축소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반영했고요, 진길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건너편 수원갈비 쪽 상업지역 문제는 현재 군관리계획보다 상위법에 있는 정선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10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거기에 상업지역으로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상업, 지금 식당 내지는 숙소로 쓰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군기본계획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는 좀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020년도에 군기본계획 할 때 그때 반영해서 새롭게 하는 방법을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리 경로당 신축 부지 인근에 있는 공원, 김옥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의 건은 현재 진행 중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재 검토를 하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은 공원의 폐지사항 등을 적극 검토를 하고 어린이공원 폐지는 우리 군 자체 폐지가 아니고 도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이 나오면 거기는 특별한 그게 없으면 향후에 폐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응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변 녹지지역을 강화하는 문제는 이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 전국적으로 이것을 보전녹지로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도하고 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이것이 정선군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먼저 메이힐스가 거기 상업지역으로 묶였으면 그 건너편에도 그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한 지금 설명하셨는데 향후 그쪽 지역에도 과장님 신경 쓰셔서 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유재철 간사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