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한송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5년 9월 17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 위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58분
남근
진남근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진남근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님이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문영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 00분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문영두 위원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왕중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왕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제2회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분과 예산집행 잔액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이 대부분이므로, 실과에서 주요사업을 발췌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제출한 실과원소를 대상으로 우선 예산안 설명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실과장을 참석시켜 예산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1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송기항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은 뒤,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5-5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예산과 관련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춘환 농업정책팀장입니다(인사). 노창래 원예특작팀장입니다(인사). 전광호 유통가공팀장입니다(인사). 세입예산은 저희 과는 국도비 재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서 87쪽부터 91쪽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군 자체사업 신규분과 증가분, 또 국도비 매칭 예산중에서 신규분과 증가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분은 대부분 수요자가 적거나, 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10억 3,900만 원이 증가한 총 31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도비가 359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복숭아에 대해서 기 지급을 했고요. 이번 2차로 특정과수, 다시 말해서 배하고, 사과, 떫은 감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추가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88쪽 하단 부분입니다. 저온 피해 복구 지원금 과수분야입니다. 이것은 배가 해당 되겠습니다. 금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서리가 내려서 농작물 재해법상 영하 3도 이하에서 피해가 있을 때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배피해 14농가에 약 15ha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89쪽 상단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FTA관련해서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국내여비 74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하단에 똑같이 FTA와 관련해서 여비 140만 원이 기금으로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보조로 임실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가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농협과 관내 정미소, 우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쌀 택배비, 한 건당 4,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40%인 한 건당 1,600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해보드미 포장재 지원 사업은 이것 또한 관내 정미소하고, RPC미곡 종합처리장에 관련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재가 지대하고, 포대로 나눠지는데, 평균 한 매당 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0%를 지원해서 한 매당 2,500원 정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25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는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도비 1,980만 원, 군비 2,620만 원을 포함해서 4,6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장미수출 공동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장미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1kg당 784원을 본 선별비로 줍니다. 그래서 현재 장미생산량이 연간 약 84톤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일본 엔저 현상으로 해가지고 수출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득 보존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임실쌀 소비지 판매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이번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곡종합 처리장에 해당됩니다. 매년 쌀이 소비가 줄다보니까 벼를 수매가 안 되어서 연간 5억 원 내지, 6억 원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촉진을 하고, 또 적자누적을 다소 해소차원에서 이것은 가마당 800원이 물류수매가 들어가는데, 50%로 해서 저희가 164,000가마가 계획인데, 그중에서 예산상 다 해줄 수는 없고, 100,000가마를 예상해서 그에 따른 비용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9,000만 원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선정된 것인데, 이것은 관내 덕치에 있는 천담마을이 태양광시설을 해가지고 자립마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3개소를 선정 했는데, 저희 군에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반환금은 국도비 반환금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임실쌀 택배사업하고, 해보드미 포장재 지원사업 있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김왕중위원
것들은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서, 예측가능한 일 아닌가요? 굳이 2회 추경예산까지 해서 하는 저의가 뭔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계상되면 좋지만, 순수 군비로 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추경예산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정비소나 이런 데에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협력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오해할 소지가 생긴 것 아닌가 모르겠지만, 기타 농협하고 그런 부분들이 농협쪽으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확인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농협으로 주면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수매한 벼를 가공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게 비용을 아까 농협이나 정미소를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협력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재원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군비 출연만 해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협력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협력사업은 아닙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그리고 90페이지를 보면 수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 장미지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이런
이런김왕중위원
것들이 물론 도비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저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은 적이 있어요. 화훼단지 자체,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품종개량, 그 부분은 수정예산 안에 넣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당초에 품종개량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저희 현실을 보니까, 가을에 식재를 하려고 보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다시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차라리 내년도 봄에 식재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페이지에 임실쌀 소비지판매 물류비지원에 관련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잖아요, 오수에.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농협자체 수매를 한 250,000가마 정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쌀을 가공해서 서울이라든가, 부산 등 대도시에 납품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송하는 물류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까 가마당 800원이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매년 운영상 적자폭이 크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물류비 일부를 적자 누적을 다소 해소하고, 소비촉진도 하고 해서 그 차원에서 RPC에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대용위원
부분들은 직접 농가에게 수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공동법인에다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문제는 이것이 지원이 안 되고 누적이 되다 보면 농협에서 수매가 적어지죠. 그러면 농민들이 벼가 수매가 적어지는 거죠. 농협에서 수매할 때. 쌀이 안 나가는데 수매만 할 수 없잖아요.
도에
전년도에신대용위원
시행을 했던가요? 이 사업을,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신대용위원
?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진남근위원
부의장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RPC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이득이 간다, 그 만큼 수매량을 늘리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농가들한테 직접 가려면, 수매하는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한 포대당 800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것을 수매하는 농가들한테 수매량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는 지원 되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차액 보상을 해주죠. 가마당 3,200원 정도 해줍니다. 해주는데, 우리가 예산상 해주려면 한 5,000원 정도 해줘야 돼요. 아까 추곡 수매가하고 맞추려면, 그런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3,000원으로 해서 8억 원 정도 해주거든요. 그 부분을 예산만 되면 그쪽에다가 농가들한테 해주면 더 좋죠.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이제 과장님 설명이 그게 되면 좋지만, 우리가 딱 받아드릴 때 이것은 RPC에다가 그냥 보조해주는 것뿐이 생각이 안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부서인데, 우리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기금조성 한 것 있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에서
농협에서진남근위원
출연금 좀 달라고 했더니 돈 없다고 딱 잡아 떼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 했잖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진남근위원
것을 봤을 때 이것 급하게 2차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이 있으니까 이것 세운 것 아니에요, 4,000만 원이.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2차 추경이 없으면 결산 추경이라도 해야죠.
그럴
그럴진남근위원
때 과장님이 ‘아이 여보쇼, 당신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출연금 좀 내라고 했더니 돈 없다고 잡아 때더만, 이제 군에다 보조해주면 우리는 의회에 가서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라도 한 번이라도 했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농협도 아마 행정에서 지원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거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솔선해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아까 기금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적어질 것이고, 아까 협력사업도 내년에는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만 농가에서 계약재배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 서너 가지만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한테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올라온 대로 그냥 오케이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분명이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다, 너희 뭐했냐? 너희 말로는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너희 뱃속 채우는 것뿐이 안 되지 않냐? 앞으로는 너희가 진정으로 농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병행해야 만이 내가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예산 탈 때 좀 수월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다 너희 손만 벌리지 말고, 적자 폭을 줄여가면서 환원할 수 있는 사업도 찾아봐라.’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을.... 그런 얘기 다 합니다. 의원님들이 좀 부정적이다, 농협에 이렇게 하는 것을. 아까 말씀대로 판매 행사를 많이 해서 소비차원에서 판매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극적으로 한다고 한다, 다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도 느끼지만, 농협도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이 앞장서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행정하고 같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래서 우리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농민들한테 이득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페이지 전북형 에너지 마을조성사업, 신규고만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여기에 관계된 정보나 뉴스 들어보신 일 있어요? 이게 지금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다른 에너지 사업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이성재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왜 있냐면, 설치만 해놓고 행정이나 어디에서 지도를 안 한다는 소리에요. 한 번 딱 설치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소리에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요.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말씀 드릴게요.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분들이 에너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별로 없어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전구다마 하나 가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을 갖다가 놓는다는 말이에요. 놓고 사후에 지도를 안 해주면 애물단지 된다는 소리에요, 이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시행은 좋은데, 과장님이 담당직원들을 어디 에너지 단지 조성되는 데를 가서 견학도 해보고, 또 지역사람들도 한 번 같이 가보고, 해서 이것을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지,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어놓고 그냥 사후관리를 안 해버리면 애물단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과장님이 좋은 사업에 공모에 선정 되었지만, 앞으로 이게 더 잘 되면 또 선정하고, 또 선정할 것 아니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좋은 사례가 나와야지, 첨단에서 설치해 놓고, ‘아이고 그것 못쓰겠네’ 이 소리가 나와 버리면 다른 데가 피해가 온다 그 소리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한 번 진행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만요. 그리고 자부담은 없는가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10%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10%,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1,000만 원,
성재
이성재위원
뭐 적은 돈도 아닌데,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보충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이 1억 원을 다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2,000만 원은 소프트웨어, 쉽게 말해서 주민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그런 곳에 2,000만 원 쓰고, 8,000만 원만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쪽으로. 그러니까 옛날 같이 시설비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걱정하신 부분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성재
이성재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만약
만약이성재위원
주민들이 위원회에서 이것은 하나의 기우인데, 가서 해보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네 했을 때 반납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을 선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의지가 강합니다.
예를
예를이성재위원
들어서, 지금은 이론상으로는 하고 싶지, 그런데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우리하고는 안 맞겠네, 예를 들어서 만약 반납한다면 다른 지역을 할 수 있냐고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자부담은 못하면 반납해야겠죠.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다른 임실군에 선정할 수 있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성재
이성재위원
아, 그래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도에서 선정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이 바뀌면 다시 심사를 해야겠죠.
이런
이런이성재위원
것까지 감안 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한 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왕
이왕이성재위원
하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기타 보상금 해서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 해가지고 기정에 1억 3,300만 원 서 있네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6,3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 수요파악이 잘못되었고만, 그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이게 공약사업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군수 공약사업인데,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연초에 작년 이쯤 되겠죠.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불제 사업을 사업량을 받다보니까 실제로 아까 재배가 올 해 줄어든 것도 있고요. 면적이 수요조사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어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할 적에 수요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금액이 보니까 한 절반이상이 삭감 조치 된 것 아니에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셨지만, 수요파악이 일단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것 수요파악 잘해서 본예산 세울 적에 적절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세요. 과잉예산 편성해서 삭감하는 사례가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임실쌀 소비지 판매 물류비 지원해서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농협에 쌀 수매해서 판매하는데 물류비 적자가 많이 나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농협이 적자 많이 납니까? 작년에 오수관촌농협 흑자 얼마난지 아세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RPC 자체로 해서는,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니까 RPC인데, 전체적으로.... 경제사업 하면서 RPC에서 손해도 봐서 다른 데에서 신용사업에서 이익내고 그래서 농협이 종합적으로 이득 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 조금 손해나는 것들은 전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작년에 오수관촌농협이 10억 원 흑자 났어요. 아세요? 전체적으로,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좌우간 매년 적자 누적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쌀이라는 것이, 벼라는 것이 농가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농협에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어요. 농가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 보다는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관련 부서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치즈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축산치즈산림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치즈산림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축산치즈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 내용은 증액되는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중간부분 한우직판 행사 지원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10월 달에 개최되는 임실엔치즈축제에 한우 암소 10마리를 도축할 예정인데, 여기에 드는 인건비와 도축비, 보관료, 그리고 고기를 시중보다는 약간 싸게 파는데 있어서 어떤 차액보전 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밑에 칸에 있는 한우 직판행사 참여실비 보상 42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약 580만 원이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한우1등급 전액 지원사업으로써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당초 1회추경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5,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부족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이 3, 4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협협력 사업으로써 민간대행 사업비인 한우 고급육 생산확충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한우 등록비랄까, 인공수정료, 거세시술료, 브랜드 출하 장려금, 또한 직판행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젖소 축사 CCTV 지원사업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6,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대상 농가로부터 설계를 하다보니까 915만 6,000원 정도가 남아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96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써 지사면에 이석창 축산농가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사업이 책정되어서 저희 군비 부담금 4억 2,7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30%가 융자 및 자담이 되고, 나머지 70%인 4억 2,768만 원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97쪽, 윗부분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인 사무관리비로 캐릭터 상품 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를 2,200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2013년도 지방특별회계 집행잔액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기념품이랄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인 치즈체험관광 포토존 설치 지특 집행잔액으로 2013년도와 14년도 남은 1,7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즈산업 기반구축으로 임실치즈밸리 관리 운영을 위한 출연금 1억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다 확보는 못하고, 기정 예산으로 5억 원을 했는데, 이번에 계획보다 5,000만 원이 적은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즈과학연구소 육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이번에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당초에는 5억 4,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총 4억 5,000만 원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보하고자 한 예산액보다는 약 2,6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98쪽, 휴양림 운영입니다. 여기는 시설비로 산막 및 관리사 보수를 하고,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자산취득비로 옮겨서 목변경을 해서 지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노후된 냉장고와 일부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치즈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치즈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치즈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신대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관련해서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에 감액사유가 뭡니까? 이게 기계기구를 지원했던 것인가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1억 원 감액한 거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담당 윤재선입니다. 수확 제조비는 조사료 수확량에 따라 다른데, 작년에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6억 3,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올해 수확량이 적게 나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량이
수확량이신대용위원
적어서,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조사료 수확량이 작년보다 잘 안되어서 한 1억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료가
조사료가신대용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작황이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예, 작년에 비해서,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가뭄으로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대용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국도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매몰지 사후관리 관련해서 지금 계사나 축사에 전염병이 돌거나 그래서 폐사했을 때 매몰 처리비용을 지원을 합니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담당팀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담당팀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가축관리팀장 윤홍식입니다. 저희들이 소같은 경우에는 살처분 할 때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보상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소같은 경우에는 브루셀라나 우계령이 나오면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몰을 요새하면 힘들기 때문에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든요. 그러면 두당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아, 두당 처리비용을 지원을 한다,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사
계사신대용위원
같은 경우에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지금 전염병으로 해서 걸린 것은 저희들이 매몰을 하기 때문에 농가한테 별도로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재를 사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닭이나 오리는 매몰할 때 일반 땅에다 매몰하는 것이 아니고, FRP통에다 매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용
신대용위원
FRP통에다가,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예.
것이
그것이신대용위원
지하에 매설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상에 있는 건가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지상에 놓을 수도 있고, 지하에다도 놓을 수 있고, 저희가 작년에 청웅에 2농가를 할 때 그 방식으로 했거든요.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그것에 관련한 사후관리 비용이다,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사후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년에도 한 여섯 번 정도 점검이 나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올 해 나와서 보완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기 흉하니까 천막을 다 씌워라, 그래서 저희들이 천막작업까지 다 끝내 놨습니다.
이런
이런신대용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매몰처리나, 사후처리 하는데 있어서, 매몰처리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계획에 없던 일이고, 당하는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까지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적인 피해가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신대용위원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진남근위원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 있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군비
군비진남근위원
1억 원은 삭감했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따가 국도비도 작년 2014년도 보니까 수확 제조비에도 국비하고, 도비 반환금이 약 거의 3억 원이 되네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또 반환해야 할 것 아니에요. 비율에 맞춰서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비율에 맞게 반납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왜 이렇게 축산치즈과에서 풀사료를 장려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재배하기가 곤란해서.... 그 6억 원 중에서 올 해 예산 아까 말씀드렸는데, 6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6억 원이에요? 몇 억이에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12억 원,
남근
진남근위원
12억 원 중에서 여기보니까 반납하고 남은 3억, 4억, 그러니까 거의 한 40% 이상은 반납해 버리네요, 예산을. 그러잖아요. 2014년도 국비, 도비가 해서 한 3억 원, 우리 군비 작년에 그 정도 수준으로 1억 원을 반납했으니까, 한 30%이상을 반납하네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작년에는 그랬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올 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만요. ○
는데
줄었는데진남근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제조비를 지원 해주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왜 농가에서 그렇게 많이 예산은 서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반납시키는 것은 그 만큼 활용을 못했다는 이유 아니에요?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면적은 안 줄었는데요. 수확량이 그때그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있고 그래서 수확량이 더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그런 수확량 감소는 되지만, 수확량 감소가 당초 예산에 한 40%이상 감소했다는 것은 좀 축산치즈산림과에서 특히 윤계장이 홍보를 잘못 한 것 아니에요? 아니면 계산할 때 잘못 계산해서 돈을 좀 덜 준다든지, 수확량은 100kg 했는데, 50kg뿐이 안 되었다고 가서, 농가에서 100kg 했더니 ‘이것 보니까 무슨 100kg야, 50kg밖에 안 돼’ 그래서 반절로 줄여서 지급한 것 아니에요?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무게를 달기 때문에요.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러면 기계가 고장났든지, 뭐 이렇게 차이나면, 하여튼 2016년도에는 예측 잘해서 한 10% 오차 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 40% 오차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번 윤계장이 내년에 잘 예측을 해서 오차 한 10% 정도 나야지, 한 40%를 반납해 버리면 무슨 소용있어요? 알겠죠?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사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억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6억 8,000만 원이 반납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12억 4,000만 원 정도 세워서 저희가 거의 맞든지, 아니면 약간 여유가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지금 현재 1억 원을 군비에서 줄였잖아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그니까요. 사실 저희가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에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사실 억지로 한 점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농가들한테 많이 더 kg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줄이라고 그랬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올 해 가뭄이 극심해서,
어들
줄어들진남근위원
것이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추가비용이 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어떻게 하려고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상당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이 사비로 줘버리려고 줄이라고 한다고 줄여요. 말도 안 되지,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다음 결산 추경 때 예산계에서 책임 짓고 해주는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하여튼 내년에는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되게 예측을 잘 하고, 농가들한테 가물면 물도 좀 뿌리하고 하고, 지금 사료값이 얼마나 비싼데, 윤팀장이 다니고 그래야지, 알았어요? 출장비 없으면 올려요. 출장비는 더 줄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축협 협력사업에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확충 있죠? 95페이지,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이게 예산이 계상을 잘못했나,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1회 추경 때에 1억 원 올려서 5,000만 원 깎았잖아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여기는 왜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저희가 처음에 확보 하고자 하는 것이 총 2억 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다 확보를 못해서 1회 추경 때에 본예산에 1억 원, 1회 추경 때에 5,000만 원 확보 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5,000만 원이 더 당초 계획대로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다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다 나가야 되거든요.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그냥 1,000만 원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그리고 남은 기간이 3, 4개월밖에 안 되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1,000만 원 소요된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축협하고 해보니까 군비 1,000만 원 정도 하면 올 해 충분히,
업을
사업을진남근위원
완료한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적당할 것이다고 판단 하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아니 그것은 축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이네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신대용위원
질의할게요. 조사료가 상당히 부족하죠? 축산농가들이.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대용위원
옥정호 저수구역 내에서 자생하는 풀들을 사료작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그것 안 되는가요? 그것 베어다 먹이면 안 돼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에 새만금 쪽에서도 갈대숲에 있는 갈대를 수확해서 굉장히 농가들한테 큰 혜택을 줬다는 제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옥정호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올 해 같은 경우에 가뭄이 심해서 수량이 적잖아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대용위원
풀이 억새가 많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개인들이 저쪽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군 차원에서 그런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그런 사항은 없는가 해서, 이게 상당히 광대한 면적에다가 일부러 재배할 필요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갈수기에 자란 풀이 나중에 수원이 함양이 되면서 부영양화 되어서 수질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물 채울 때에 그 풀을 다 제거를 해야 맞아요, 댐에서.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데, 서로 편익을 윈윈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말씀하세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그게 지금 학암리하고, 선거리, 그 다음에 쌍암리 쪽에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묵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년에 나오는 조사료가 덩이로 따져서 한 3,000덩이 정도 나왔거든요. 건초를 했을 때 한 350kg 정도 나가는 무게이니까, 조사료가 엄청난 양이 생산되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또 임대를 해줬습니다, 일부 지역을. 법인들한테 임대를 해주면서 거기만 재배하고 타지역은 재배하지 말라 하고 땅을 다 파서 기계작업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학암리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도 없습니다. 쌍암리도 마찬가지이고, 다 막아 놨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왜 수자원공사에 그렇게 막아서 그런 일들이 생겨요.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배하는 것을 쭉 제가 지켜봤지만, 물 차기 전에 수확이 다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동계작물 가을에 파종하면 그것이 6월 중순이면 다 끝납니다, 수확이. 지금까지 그게 물차가지고 조사료가 버린 적은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농가들이 거기에서 재배하면 사료값이 절약되어서 좋은데, 수자원 방침에 의해서 그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공기관끼리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어차피 제거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도록,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 있는 자원들인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세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진남근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지난번에도 저한테 왔더라고요. 낙농가가 재배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다가 그냥 원래 불법으로 하세요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가서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이야기를 했고, 첫 째는 수질보호 차원에서도 사실은 그 풀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담수하기 전에. 그래야지 풀이 있는 상태에서 담수되면 나중에 녹조현상도 나고, 부영양화 현상이 나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대용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기관대 기관 간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농가들이 거기에다 재배를 하는 것을 묵인하게 된 것이 옛날에 김진억 군수님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 우리가 공문을 보내줄 테니까 공식적으로 재배를 하게끔 해달라,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만약이라는 것을 대비하기 때문에 갑자기 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찼을 경우, 임대를 해줬을 때는 재배를 허락을 해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묵인만 해주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재배를 했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두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활용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겠고만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 수자원공사나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시죠. 한우 1등급 정액지원 사업 있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원래
원래김왕중위원
1만 원 10,000두 그렇게 계획하고 1억 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사업진척도도 그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 삭감했다가 사업성과 봐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방법을 찾자고 했어요. 그런데 7,0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아까 한우 고급육 생산 확충사업하고 사실 내용이 비슷한데요. 이제 정액지원을 한꺼번에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가 발정나면 정액 투여해서 하는 것이 매달 시기적으로 나가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를 못해서 지금 1회 추경부터,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제 얘기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그 시간을 다 못했습니다.
가임
가임김왕중위원
암소가 3,000두가 줄은 이유를 듣고 싶다는 얘기죠.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윤재선입니다. 당초 7,000두를 잡았었는데요. 재발정까지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00두를 잡은 이유는 저희가 17,700두이거든요, 임실군 소가. 그래서 7,000두 정도 잡고 계상을 한 사항이고, 재발정까지는 주게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을 잡았는데, 올해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재발정은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0만 원만 더 계상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가임 암소가 10,000두라고 해서 예산 1억 원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3,000두가 줄었잖아요. 나는 그 3,000두가 줄은 이유를 듣고 싶다는 얘기죠.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재발정까지 계상한 것이라,
왕중
김왕중위원
재발정까지 해가지고 10,000두, ○
재선
윤재선축산경영팀장
예.
가임
가임김왕중위원
암소가 10,000두인데요.
종민
장종민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본예산에 1억 원을 요청했잖아요. 그것이 5,000만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000만 원을 했는데, 그 3,000만 원의 차액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 것이냐 이 말이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저희가 예산에 맞춰가지고 실질적으로 10,000두 전부다 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7,000두 부분만 하겠다 해서,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2,000만 원만 예산 세워가지고 하면 올 1년 정액사업 가능하겠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해요
가능해요김왕중위원
?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연말까지....
왕중
김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우 고급육 생산 확충사업 있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왕중위원
협력사업인데, 제가 축협 관계자하고도 얘기 해보고, 그 다음에 한우협회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것이 대부분 농가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왜? 내가 생산성이 향상이 되니까 지원 안 받고도 가능하겠다, 이제 그런 것이 역력히 보여져요. 그런데 굳이 1,000만 원까지 예산 세워가면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가 그런 것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답변해 주시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여기에 대해서도 한우협회 회장님하고, 또 축협관계자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수많은 농가들의 의견이 다 일치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협회장들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축협하고 어차피 협력사업이니까, 대부분 농가들한테 많은 수혜를 주는 것 보다는 소규모 영세농들 있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도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고, 정말로 소농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찰 좀 해주십시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 있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저기
저기김왕중위원
원장님 계시는데, 저번에 간담회 시 얘기를 했어요.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시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했는데, 1억 원을 계상했어요. 물론 애달픔이 있겠지만, 임실군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러겠지만, 인건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탓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치즈과학연구소 출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집행부에서 집행부답지 않는 이렇게 봐주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왕중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이성재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려고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니까, 10페이지에 우리가 본예산을 치즈테마파크나 연구소에 본예산 얼마씩 세웠어요? 본예산 때, 두 군데,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요구했던 금액요?
음에
처음에이성재위원
본예산 세울 때, 테마파크는 얼마,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테마파크는 당초에 6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요.
기는
여기는이성재위원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확보된 것이 2억 원이고요.
확보
확보이성재위원
된 것이,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그리고 1회 추경 때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성재위원
연구소로 3억 1,500만 원, 확보된 것이 3억 1,500만 원이다, 본예산에.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연구소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아니
아니이성재위원
3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치즈연구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그건
그건이성재위원
그렇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군비 부담금 포함해서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치즈테마파크의 임대수입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분들은 유가공공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료 1억 2,000만 원을 내고, 수익을 남기니까 지금도 하고 있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반대로 우리는 임대료도 안 내고, 우리 것 다 사용하면서 왜 적자날까? 이 분들은 임대료를 1억 2,000만 원을 내고도 수익을 올리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무슨 기술이 있는가? 이게 좀 스스로 한 번 물어 볼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도 이익을 남기고, 우리는 모든 시설을 다 사용하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 그렇다면 어느 사업이든지 그래요. 국가사업이든지, 뭐 공사든지, 요즘은 적자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요. 누구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6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에 6억 원씩이면 10년이면 60억 원입니다, 60억. 지금 몇 년을 이렇게 출연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왜 저쪽 기관은 임대를 주면서 수익을 내고, 우리는 모든 시설을 사용하면서도 왜 수입을 못 낼까? 지금 작년, 올 해 한 1년차만 되었다면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몇 년 흘렀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과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요. 정 안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 안되면 위탁을 한 번 줘야지, 위탁. 위탁주면 분명히 흑자 냅니다. 어떤 방법이로든 흑자내요, 이것. 이런 것을 우리 원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올 해 또 6억 원 나가지만, 내년에도 뭐 6억 원 이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간다면. 지금 많이 나간 것이 인건비이지만, 인건비보다 더 많이 나간 것이 운영비에요. 운영비가 15억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가. 인건비는 더 많이 나가버려요, 15억 원이. 어느 단체든지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것을 한 번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보시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님이
원장님이이성재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원장님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흑자가 안 나버리면 자꾸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까요. 서로 갑갑해요, 이것. 사석에서 만나면 형님, 동생인데, 이런 공식석상에서는 이런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우리 입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셔서 거기 임대한 사람은 흑자를 내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적자난다, 이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보셔서 좀 지원하더라도 뭔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 6억 원이라면 10년이면 60억 원이라는 돈이에요. 쌓이고 쌓이면 큰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임실군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사석에서 항상 농담으로 그래요. 있는 집 가서 머슴을 살아야 한다, 없는 집에서 머슴을 사니까 참 고달프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해줄 데는 많은데 자원은 없어,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막 6억 원씩, 그러면 1년이면 6억 원, 2년이면 12억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구소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거의 6억 원대 가고 있어요. 그러면 두 군데 12억 원씩 1년에 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 수입 없는 데서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요. 우리 자립도가 몇 %에요? 임실군이,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지금 5.6%인가요.
기에
거기에이성재위원
12억 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 뭐 서로 살자는 것이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치즈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왕중
김왕중간사
중식을 마치고,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 무형문화재 보존 지원부터,
왕중
김왕중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왕중
김왕중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간사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간사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안전관리과도 충분히 설명 자료를 통해서 숙지했기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왕중
김왕중간사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산안
예산안신대용위원
109페이지 섬진강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이 내용이 뭐뭐예요? 구체적으로.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이 매년 18억 원씩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수자원공사에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각 읍면에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7억 3,000만 원이 더 내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 8,000만 원 해서 8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아, 각 마을별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떻게
어떻게신대용위원
예산을 갑자기 더 줬을까,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그러더만,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연초에 다 왔어야 하는데, 좀 덜온 것을 이번에 정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형종
이형종신대용위원
팀장님 뭐 보충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 있으세요? ○
형종
이형종섬진댐지원팀장
제가 설명을 계속,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형종
이형종섬진댐지원팀장
섬진댐지원팀장 이형종입니다. 우리 섬진댐에는 지원사업비가 크게 섬진댐 주변지원 사업비가 있고, 댐주변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댐주변 지원사업비는 방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18억 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50% 정도는 관리단에서 집행을 하고, 50%는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새로운 댐이 만들어지면 30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섬진강댐은 예전에 만들어 졌지만, 이번에 새로운 댐주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09년도부터 사실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300억 원 중에서 약 210억 원 정도가 우리 임실군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90%이고, 군비가 10%인데요. 매년 거의 한 20억, 30억 원 정도가 내려와요. 내려와서 하는데, 사실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 한 우리 임실군에 210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한 60%정도 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느닷없이 한 8억 원 정도가, 7억 얼마 정도가 국비가 그대로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내용으로는 2009년도에 전부다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거의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면별로, 마을별로 댐주변에서 5km 반경 범위 내에 거기만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좀 추가로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간사
예, 이성재 위원님!
전과
종전과이성재위원
같이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그렇게 진행하게요. 일단 동의는 얻었으니까요.
대용
신대용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도 앞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가 되셨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왕중
김왕중간사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단,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인구비례 그것을 따져서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적은 데도 똑같고, 많은 데도 똑같고 그러면 이게 불공평하지 않냐, 그러니까 항상 저도 자치위원이다 보니까 가보면, 불만 소리가 많아요. 지원해주면 참 고마운데, 지원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해주는데도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형평에 맞게 집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올리는 자료는요,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상황하고, 부족 예산액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이번에 해줬습니다.
어떤
어떤이성재위원
면에 좀 남은 데도 있고 그래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면이 7개 면만 지금 지원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이성재위원
그런 데를 좀 잘 봐서 해주시라고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부탁합니다.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성재
이성재진남근위원
위원님의 보충 질의인데요. 2회 추경 안 세웠으면 1,600만 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추경예산에 안 세워줬으면, 저희가 당초 연초에 내려준 금액 가지고 맞춰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읍면에서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보니까, 읍면에서 희망 여가 프로그램 수하고, 인원 수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금액을 받아 봤습니다. 1,6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올라와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1억 4,800만 원 정도가 더, 그러니까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800만 원,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인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웬만하면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내년에는 올 해보다 좀 1,600만 원 증액된 예산을....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신대용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고 있는 것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운영 면에서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 비례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용인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 그래서 프로그램의 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독을 하셔서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실히 수행하고, 참여 의지가 높고, 하고자 하는 데에 동일 지원 말고, 다르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내야 같은 얘기에요, 맥락은. 선호도가 있고, 참여 의지가 높고, 이런 곳을 봐서 그런 데는 인구가 적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고 돌아가는 곳에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제가 이번 추경에 프로그램 수를 받아 봤는데, 어떤 면은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7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까지, 아까 이성재 위원님이나, 신대용 부의장님 의견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횟수까지, 또 참여 인원도 고려를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대용위원
한 가지 맹점은 의지가 있어서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 서너명 갖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이게 무슨 삶의 방법을 바꾸는 기술을 연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종님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나라
온나라장종민위원
시스템 구축요.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1회 추경에서 3억 2,000만 원, 2차에서 3억 2,000만 원이면 다 끝나는 거죠?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예, 끝납니다.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기록관리시스템을 또 해야 되거든요. 저번 1회 추경 때에 2억 5,000만 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은 온나라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난 다음에 내년에 되는 사항이라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민위원
내년에는 그걸 2억 5,000만 원 다시 요구하겠다는 거죠? 본예산에, ○
학성
김학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록관리시스템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간사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명은
설명은장종민위원
저희가 숙지해서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장종님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유정금위원
사항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문 한 번 하는데요. 신평같은 데는 쓰레기 분리차가 몇 번이나 들어갑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차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레기
쓰레기유정금위원
가져가는 차가,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수거차량이,
정금
유정금위원
예, 수거차량이 몇 번이나 들어가는지,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일주일에요?
정금
유정금위원
예.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거기 창인리도 갑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정금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창인리,
정금
유정금위원
예.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미화원이 탑승을 해서 각 지역으로 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무슨 요일 들어갑니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금
유정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수렵장 일반운영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가요? 아니면 그전에 운영했던 부분이에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올 해 수렵장으로 저희가 인근 5개 시군이, 저희를 포함해서 5개시군, 무진장, 임실, 순창이 수렵 지역으로 올 해 순환 수렵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이 한 2억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세출로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보시면, 오수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전기요금은 저희가 시설을 계속 증설을 하고 하면,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을 조금 적게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확보,
왕중
김왕중위원
아, 시설 증액분이에요? 이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시설을 증설을 계속 하니까, 조금씩 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오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거기에 지금 한 50% 정도 밖에 운영 안 하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미생물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75톤을 받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75톤, 많이 했는데, 어차피 그 부분이면 전기세를 그쪽으로 해서 빠진 부분은,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전기요금은 항상 모자라서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에 더 확보를 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진남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자본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해서 보험금이 6,000만 원 섰는데, 이것 다 줄어버렸어요. 지원이 없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보험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보험회사에서 하면 전문가들이거든요, 손해사정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보험료를 1억 6,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또 1억 6,000만 원을 확보를.... 6,000만 원 밖에 없는데 1억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행정에서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사고나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사고 난 것이 아니라,
동물
야생동물진남근위원
,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고구마 피해, 과일 피해, 과수 피해,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왜 그 사람들이 원래 6,000만 원을 계상할 때는 행정에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4,000만 원 이었어요.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어느 정도 계산해서 계상한 것 아니에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할 줄은 예측을 못한 거죠.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보험금은 삭제하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삭감을 하고,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보상금을 준비를 해놓아야겠고만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밑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금
보상금진남근위원
어디에다 계상 했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피해보상 해서 5,850만 원,
남근
진남근위원
5,850만 원인데, 거기는 그냥 해놨다, 6,000만 원 삭감하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피해보상으로 4,85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60만 원, 이 660만 원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교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진남근위원
도비도 있네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참고로 사선대 생태하천 관련해서 추경에 35억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를. 그렇게 해서 군비는 제대로 부담을 못하고, 내년에 부담이 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연구용역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공고 용역 4,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전액 삭감 했네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를 조정하려고 했는데, 조례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형도면 고시를 다시 변경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의회에서 다시 재검토 한 번 하라고 했지, 그때 저희가,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그때 또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일단 삭감을 하고,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요.
종민
장종민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형도 제작 안 했어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리고 방금 진남근 위원님이 질문 드렸었는데, 야생동물 보험은 없어지네요? 그죠?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동안에 그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했었는데,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이제 타 시군에서,
영두
문영두위원장
갑작스럽게 보험료가 올라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것 분뇨처리장 슬러지 위탁 처리비용 용역비하고, 오수 하수슬러지 위탁 처리용역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양이 줄어들어서,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때 미생물이 악생폐수가 들어와서 한 두 세 달을 제대로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폐수가 안 들어오니까 폐기물도 발생이 적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금순
김금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석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시간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진남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은 주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라 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131페이지 보면,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도비가 1,800만 원, 군비가 7,200만 원, 이렇게 해서 9,000만 원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장애인의 수화 통역이 필요한 사람이 어느 정도나 돼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수화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복지차원에서 굳이 따진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그 위에도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해서 여기도 보면, 거의 8,500만 원, 도비가 2,000만 원 해서 한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런 데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은 있어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는 장애인들 심부름도 하지만, 또 어디 이동하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있는데요. 그 분들,
동도
이동도진남근위원
해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이동도 해주고,
남근
진남근위원
또 장애인 연합회에 보면 차량 있잖아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거기에도 있습니다.
리요
그리요진남근위원
?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이런 사업들이 좀 중복되고 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통폐합 시킬 필요성도 없지않아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장애인 차량 이동할 때도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정책건의를 올려서 좀 건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가 봐서 복지예산 지원을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다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들은 줄여나가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여튼
하여튼진남근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심부름센터 운영이나, 또 수화통역센터 운영 실적같은 것을 봐서, 예를 들어서 실적도 없는데, 한 1억 원 이상 지원할 필요성이 있냐, 복지예산이니까 위에서 주는 것을 무조건 받아다가 우리 군비도 없는데, 군비까지 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도 한 번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 과장님 한 번 실적을 분석해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실적을 받아서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신대용위원
위원입니다. 진남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지금 수화가 필요한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언어장애하고, 청각장애인들 일 것 아니에요? 대게,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우리 군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3,4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
당히
상당히신대용위원
많은 숫자네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수화통역센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용
신대용위원
세 분, 거기에서 그러면 주로 하시는 일들이,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수화교육 프로그램을....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그 분들 무슨 사랑방의 모임방 역할도 하고 그래요? 거기가,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들이 오셔서,
통도
소통도신대용위원
하고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쉼터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약 3,000명 정도라고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당히
상당히신대용위원
많은 수의 인원들이 계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요. 우리 임실군의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339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300,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339개소,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여기 보수를 1년에 보통 몇 군데 해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40개 정도,
평균
평균이성재위원
,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거의이성재위원
우리 임실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역을
지역을이성재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군에서는 열심히 해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제일 많은 데가 경로당이에요. 이것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1/3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면 3년 안에 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개씩이면 거의 10년 가야된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서 또 해야 한다는 소리에요. 예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데는 경로당은 그래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한 번 보수해 놓으면 또 오래가잖아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의원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갖도록 좀 잘 협조하셔서 예산을 좀더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
그것이성재위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왜 그러냐면 340개 정도는 1년에 40개 정도하면 10년 걸려요, 10년. 그러다보면 또 돈이 더 들어가요. 제 생각에는 한 3년 터울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10년만에 한 번씩 보수하려면 적게 들어가야 할 보수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이제.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그럴 수 있죠.
성재
이성재위원
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고, 그런 것을 좀 미리 예산을 세우셔서, 힘들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계속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정 정착지원금을 당초에 6,0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이번에 다문화가정들이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신청자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신청 되다보니까, 또 남겨 놓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1,700만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것도 예산팀장이 깎아달라고 해서 깎은 것 아니죠?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오광덕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덕
오광덕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오광덕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위원님들 김왕중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군도 개량 확포장 사업에 보면 둔기-구장간 군도 확포장 해가지고 1억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고, 구고-지장간 도로정비 해서 6,000만 원 새로 세웠는데, 이것이 둔기-구장간 1억 원만 더 세우면 마무리 됩니까?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까? ○
광덕
오광덕건설행정팀장
용지매입비 부족분으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 다음에, ○
광덕
오광덕건설행정팀장
용지매입비만 하기 때문에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번에 1억 원은 용지매입비입니까? ○
광덕
오광덕건설행정팀장
예, 용지매입 부족분,
영두
문영두위원장
기정에 2억 원 확보 되어 있었잖아요. ○
광덕
오광덕건설행정팀장
예, 그 부분은 포함된 것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용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3억 원이잖아요. 총 금액이, 3억 원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냐고, 사업이. ○
광덕
오광덕건설행정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래요? ○
광덕
오광덕건설행정팀장
예, 그리고 구고-지장간 도로 정비는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만 계상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한테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안 계셔서, 일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주세요. 오수에 가면 용정리에서 둔기를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현재 둔기-구장 이 포장 말고, 반대쪽, 구 철도부지를 가보면 한 900m 정도 산모퉁이가 다 자갈도 깔아서 정리를 다 해놨어요. 단지 포장을 안 해버려요. 그것이 한 5년이 자났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 다시 재 기반시설을 또 해야 되요. 군비가지고 다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계속 그것을 안 하고, 빠졌는가, 그것을 못해 놓으니까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게 생겼어요. 거기를 한 번 가보셔서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 900m만 연결하면 되는데, 안 해 놓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검토해 보신다고 하더니 아무 말씀 없으신데, 오늘 질의 한 번 하려고 했더니 또 안 나오셨는데, ○
광덕
오광덕건설행정팀장
예, 점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한 번 가보시고, 왜냐하면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도요. 거기만 포장만 안 되었을 뿐이지 기층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한 5년이 되어버리니까 다시 또 자갈 깔고, 또 제반시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군비가 다 허비가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한 번 챙겨보시기 부탁드립니다. ○
광덕
오광덕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구 철도 아시죠? ○
광덕
오광덕건설행정팀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구 철도부지가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광덕
오광덕건설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철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이상태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지역경제과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할 수 있기를 동의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진남근위원
위원입니다. 이상태 팀장님 과장 대신해서 애쓰시네요. 148페이지 보면 공공근로 사업해서 참여자 인부임으로 700만 원 늘어난 것 있죠? ○
상태
이상태지역경제팀장
예.
것이
이것이진남근위원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이 안 섰으면 못 세울 것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
상태
이상태지역경제팀장
현재 2차 추경이 없으면 못한다고 봐야죠, 사업.
남근
진남근위원
아, 사업을, ○
상태
이상태지역경제팀장
예, 4단계 치를 세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몇 명 정도나, 지금 이것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층 대상자인가요? 대상자가, ○
상태
이상태지역경제팀장
지금 18세 이상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저소득층이 아니고, ○
상태
이상태지역경제팀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18세 이상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다, ○
상태
이상태지역경제팀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대용위원
많으십니다. 148쪽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관련해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사업 운영비 이 내용은 뭐예요? ○
상태
이상태지역경제팀장
교통약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콜택시를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법정 의무댓 수가 3대이기 때문에 1대를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세우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아,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
상태
이상태지역경제팀장
예.
수단
이동수단신대용위원
강구책 일환으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들 이동수단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는데도 있지 않은가요? ○
상태
이상태지역경제팀장
지금 거의 다 교통 쪽으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대용위원
? ○
상태
이상태지역경제팀장
다른 시군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은 교통쪽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대용위원
그 차량같은 것을 구입을 그때 우리가 해준다고 해서 의원들이 다 해줬잖아요. (장내소란)
남근
진남근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원래 인구 200명당인가, ○
상태
이상태지역경제팀장
예, 200명 당 1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610명이어서 의무댓 수가 3대로 해서, 1대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장내소란) 콜택시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애쓰십니다. 148쪽에요. 사회참여 일자리 마련 여기에 1억 4,3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일자리 참여는 계속 늘어나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삭감이 된 내용이 뭡니까?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할 시에는 위원장 재가를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주
이차주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이차주입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도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요. 예산보다 많이 해서 일자리창출 2개 기업에 5명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추가로 승인을 행안부에서 해줄 계획이 없어서 연말까지 줄 예산 국비가 75%이고, 군비가 17.5, 도비가 나머지이고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이것 더 늘리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차주
이차주일자리창출팀장
올 해는 끝나고, 도에서 내년 초에 공모를 또 하면 그때 공모사업으로 해야 거든요. 올해는 더 추가로 늘릴 계획이 도에서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승인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일자리 참여 여기에? ○
차주
이차주일자리창출팀장
그것은 사회적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주는 것이라, 기업에서 쓰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은 없고, 취업인원의 20%를 저소득층에다가 채용할 그런 규정만 있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의사진행 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보건사업과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송대용 원무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용 원무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보고에 앞서 전형심 의료지원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교육 참석관계로 원무팀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영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영두
문영두위원장
(진남근 의사진행발언 요청) 잠깐만요. 진남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설명은 충분히 자료에 의해 숙지했고, 심사를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에
의료원에유정금위원
119차는 그냥 무조건 전화만 하면 갑니까?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119차는 일단 위급시 사용하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전화를 해서 보통 우리 의료원에 소방본부에서 119차가 오면, 우리가 2차 수송을 위주로 합니다. 전주나, 타지로 할 때 하고, 거기가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관내는 또 나갔다가 우리 의료원에서 일단 1차 검진해보고 안 되었을 때 의사소견에 따라서 2차로 큰 병원인 예수병원이나, 전북대병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정금위원
며칠 전에 말벌인가, 대추벌인가한테 밤에 들어가다가 쏘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잠을 못 잤어요. 12시 넘어서 제가 의료원을 가게 되었어요.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내가 다급해서 갔는데, 119차가 들어오니까 저한테 잠깐 대기를 하라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119차 타고 온 환자가 제가 볼 때 술 취해서 허리만 잡고 이상한 소리만 하면서 ‘허리 아파서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술 취해서. 그런데 이제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고, 술 취해서 아주 의례껏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직감으로 아마 그 119차를 타고 와서 그 차로 자기네 집 데려다 달라고 그런 수법을 쓰는 것 같은데, 한 두 번이 아닌 것 같고,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우리 관내에도 블랙리스트로 작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9 응급의료법상 119차를 타고, 우리 응급실에 오면 의례이 고쳐 줘야 되요. 일단, 진료우선원칙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진료비도 안 내고, 진료만 받고 나가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골머리가 아프고, 돈을 달라고 체납을 해서 집에까지 가봐도 다른 소리하고, 땅을 팔아서 주겠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제가유정금위원
2만 7,000원 특진비를 내고, 그냥 주사 맞고 왔는데, 그 분이 제가 볼 때는 한 두 번이 아닌 것 같고, 돈을 특진비 2만 7,000원 내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돈 낸 적이 한 번도 이렇게 와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좀 물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아무리 119차를 불러서 하더라도 그렇게 술이 취해서 그런 상태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진안하고, 장수인가 이런 데는 스트레스 환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트레스가 정신적 질환으로 해서 다른 과를 하나 더 설립을 해서 금년부터 시작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임실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나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 재가를 받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지
김명지진료팀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사업은 정신보건으로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팀장님! 답변 할 적에는 마이크 들고 위원장 허락받고 담당직책을 밝히고 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지
김명지진료팀장
예.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보건사업과 소관인가봐요.
정금
유정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팀장님 애쓰시고요. 165페이지 우리 입원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올 해 들어서는 한 분도 일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래요
그래요이성재위원
?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예.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입원환자 식대가 나갔는데, 이것 뭐예요?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그래서 지금 식대를 저희들이 300만 원 세워놨는데, 일단은 2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나가면 결산에서는 다 삭감이 되겠네요, 현재 상황으로써는.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예, 현재 상황에서는,
성재
이성재위원
100여만 원은 혹시 모르니까,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혹시 모르니까 남겨 놓은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성재위원
입원환자 받을 그런 용의는 있고만요?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일단은 공중보건의사님들의 어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종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 고유권한이라 입원환자 있어도,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아니 입원시키고 그런 것들을 의사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운영을 하라고 자꾸 종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잘 안되고 있고 그런데, 일단 혹시 몰라서 일부 남겨 놓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침에
아침에이성재위원
문영두 위원님의 5분발언에도 나왔잖아요.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예.
그런
그런이성재위원
질서가 안 잡히니까 공중보건의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탈한다거나, 받아주지 않는다면 군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요? 환자가 있으면 다급한 환자나 입원환자가 있으면 당연히 한 명이라도 해야지, 그걸 좀 오는 분들 공중의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요. 그 분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입원실이 있는데, 입원을 안 시켜버리면 되겠습니까?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예, 알았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사람들이야 편하죠. 어쨌든 주간만 하고 가버리면 되니까, 말 안 들으면 진남근 위원님이 항상 하는 소리이지만, 보내 버려요. 뭐하러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국가의 혜택을 받고 와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사병으로 가서 훈련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차별이에요, 이것 국가적으로. 그런 특혜를 받으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죠.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잘 좀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예,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주지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165쪽 진료업무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 관련해서 입원환자 식대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내내야 입원환자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겁니까?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입원환자도 없고, 영양제 링거 같은 것 하고요. 각종 주사제 같은 것들이 올 해 조금 덜 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3,000만 원 삭감하고, 그럴 계획으로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계상에 올렸습니다.
해서
보충해서신대용위원
물어보면, 늘 나온 얘기이지만, 다수의 선의를 가지고 진료를 하시는 의사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그 분들의 복무규정을 어겼거나, 이를테면 불성실한 그런 상황들을 강제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에요? 진료의사들, 공중보건의,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우리 임실군에서는 보건사업과에서 복무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사업과에서 해야 됩니다. 단지 저희는 그 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관장하고, 그런 것이죠. 실질적인 공중보건의 관리는 보건사업과에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신대용위원
보건사업과에서.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예, 우리 행정기구 규칙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래요
그래요신대용위원
. 과 업무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아, 입원을 해서요? 가능은,
왕중
김왕중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영두
문영두위원장
김왕중 위원님! 마이크 끄시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폭폭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167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해서 기정에 1,720만 원 되어 있는데, 6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네요.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것은 기정에 본예산 세울 적에 공중보건의사가 추가가 되었습니까?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에서 관리하는 한의사님을 우리가 7월 1일부터 한의과를 신설했습니다, 의료지원과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지원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진료활동 장려금을 보건사업과 관할은 보건사업과에서 주고 있고, 의료지원과 저희들이 12명이거든요. 12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에서 삭감하고, 저희 예산에다가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보충질의요. 입원환자 식대가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원이 준비되어 있죠? 밥을 하든 안하든 그 인원은 항상 확보되어 있죠?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식당을 장례식장하고 연계해서 위탁을...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장례식장이,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하식당에서 합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성재위원
. 장례식장이... 식당에서,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식당을 장례식장 음식하고, 우리 식당을 서로 매치를 시켜가지고 밥까지 해달라 이런 계약조건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한 수고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사람이 있든 없든,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저희들은 안 나갑니다. 밥에 대한 수고비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6,000만 원인가 1년에 그렇게 주고, 사용료를 주고, 그 분이....
니까
그러니까이성재위원
사용료 속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니까 6,000만 원이지, 포함 안 했으면 줄어들어야 한다는 소리이죠, 제 말은. 1년 동안 활용도 않고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지금. 6,000만 원 속에가 그런 옵션을 넣어 준 거예요, 지금. 이런 입원환자가 있을 때 밥을 좀 해줘라, 그러면 1년 동안 입원환자를 밥을 안 해줘, 그러면 6,000만 원이 덜 가도 된다, 나는 그 소리에요, 지금. 이것은 낭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고 6,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입원환자가 있을 것을 가상해서 해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입원환자가 없어요. 그 분이 잘못은 아니고, 우리가 그 수요를 못 대주는 거예요, 공급을. 그러면 그 6,000만 원 속에 임대료 속에가 돈이 많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쓰도 않고 돈을 더 준다 그 소리에요. 이해가 안 가요? ○
대용
송대용원무팀장
아니요, 갑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입원환자가....
그런
그런이성재위원
것 하나가 연쇄적으로 경비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꾸 연쇄적으로. 하나가 잘 못되면.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이 말씀은 예산심의장이기 때문에 오늘 5분발언을 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에 하려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래요. 입원실은 의료지원과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입원환자 당장 받으려면 식대만 들어갑니까? 입원환자들,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었어야 돼요, 원칙은. 그런 준비가 안 되었어요, 지원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오늘은 예산심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성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전에 입원환자 받으려면 입원환자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것도 예산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산심의장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회의진행 발언 요청)
설명
설명진남근위원
다 생략했는데, 특별히 상하수도사업소만 더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숙지를 다했으니까, 그래서,
영두
문영두위원장
설명 안 들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응답
질의응답진남근위원
시간으로, 심사로 바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있는데,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진남근위원
아마 과장님이 직무유기인가, 175페이지에 보면, 당직수당 있잖아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그것진남근위원
2차 추경 안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본예산에 맞게 세웠는데요. 이번 8.15때 1일 숙직이 4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공휴일이 되어서 당직비를 세운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추경에서라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15임시 공휴일이 생겨서 당직비를 세운 것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상으로 예정된 실과원소 심사를 마쳤습니다. 혹여 이에 실과원소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덕 예산팀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이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제1차 수정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수정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된 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사업 변경 반영과 재원 변동사항, 또한 누락된 신규사업 발생요인이 있어 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1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쪽입니다. 제1차 수정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안 3,494억 1,000만 원보다 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498억 원으로 0.17%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54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24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입부분에 안하 재해위험지구 관급자재 환불금이 1,145만 5,000원이 여입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합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금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CCTV설치비 지원 1,054만 2,000원, 보건사업과 보건소 구급차 및 장비지원으로 7,337만 원, 그 다음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의 서비스 투자사업에 2,976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제11회 전국 우수초청 전라북도지사기 남녀 배구대회 300만 원, 제14회 전남, 전북 친선교류 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비로 추경전으로 200만 원, 환경보호과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으로 57만 4,000원,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CCTV설치비로 316만 3,000원, 지역경제과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합 택시비 사업비로 1,400만 원, 보건사업과 보건소 구급차 및 장비구입으로 2,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75쪽, 이번에 1차 수정안에서 여유자금이 없어서 일반 예비비에서 1,28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79쪽입니다. 114프로젝트 사업비 추진에 지역농업 활성화 전략 추진 및 간담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14프로젝트 11개분과 80명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연구회를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세미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다음에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화훼잔략품목 장미지원 사업에 당초 저희가 4,999만 8,000원 계상했는데, 겨울 난방비로 인한 연료비 부담과 시기가 맞지 않아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민간경상적보조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 드린 것은 이미 추경전으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안하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관급자재분을 포함해서 8,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관급자재분을 추가 여입된 부분을 합쳐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지원으로 도비 1,4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당초 본예산에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이 예상되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지원사업 국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이것은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3,7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0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CCTV설치비로 2,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1개소만 CCTV가 되어 있고, 10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육실 개수에 따라서 1개소당 250에서 3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50명 정도가 어린이 집에 직원으로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 보조금 1억 9,400만 원과 도군비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형관정을 파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관촌 소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쪽에 도로를 일부 개설해놨는데, 임시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를 용역을 하고, 해서 완전히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무료승차권을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 알아보니까 회수율이 한 68%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액이 5,000만 원 정도가 덜 집행될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은 저희 관내는 한 44명 정도가 이 택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1,000원 정도 부담하고, 중학생은 등하교을 해주고, 고등학생은 등교를 해주고, 영세민은 본인 부담금 없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보건소 구급차 및 장비구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발생한 메르스 등 긴급 전염병이 발생 했을 시 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급차가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잡곡생산 특화단지 조성으로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예산으로 법인 자격조건이 미흡하고,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민보조로 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시설비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정예산신대용위원
79쪽 한 번 봐주실래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특작
원예특작신대용위원
자생력 증대에 관련해서 화훼전략품목 장미지원 4,9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이유가 작물 재배시기 미도래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재배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못 쓰겠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추경 본예산에 보니까, 잠깐만요. 90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수출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에,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수정안 90페이지입니까?
대용
신대용위원
2차 추경 90페이지 수출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에서 증액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2,600만 원을. 이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니에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이것은 사업내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대용위원
여기에 보면 90쪽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해서 보면, 나와 있는데, 장미, 파프리카, 기타 화훼, 장미나 화훼 쪽의 선별기란 말이에요. 장미가 포지션이 제일 커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이 부분은요. 여러 가지 특화 우리 수출품목에 여러 가지가 장미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여러 가지 선별기 작업이고, 이 수정안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장미에 대해서만 들어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여기에 보면 장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이게 틀리다,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선별기하고, 장미 농가에 지원하는 품목하고,
아니
아니신대용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선별기하고, 지원사업하고는 틀린데, 지금 앞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킨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2차 추경에. 그러면 장미를 심지를 못해서 생산이 안 되는데 뭘 가지고 선별을 하려고 선별기를 세웠냐 그 말이에요. 같은 사업이라고 본다고 그런다면,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 팀장팀 이야기로는 이게 삭감이 된 원인을 겨울이 도래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안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삭감을 했는데, 선별기는 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선별을 해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그 관계는요. 제가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신대용위원
. 그리고.....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진남근위원
팀장님 애쓰시는데, 그런데 수정안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수정안이. 내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국도비가 부합되어서 매칭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수정으로 했는데, 79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업 활성화 전략추진 및 간담회 이것은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이 안 섰으면 이 추경안에도 안 넣었고, 수정안으로 넣었다는 것은 나중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이게 추경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추경안으로?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여유자금도 없고, 이런 것까지 부담할 능력이 없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그 사업의 성과라든가, 여유자금을 판단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했다가 사업부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넣어줘야 그래서 토목비라도,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가 분과도 구성해 놨는데 분과만 구성해 놓지 그런 취지로 안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 1,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안 된다 500만 원이라도 해주면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다행이고, 왜냐하면 내가 다 추가된 사업, 변경된 것을 다보면 전 사업이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군비를 매칭으로 해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왜 추경에도 안 넣어놓고, 수정안에 넣었을까 했을 때 이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이팀장보다 더 위에 사람이 눌러서 넣은 것이 아니냐, 내가 그랬는데 이팀장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다니까 이해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수정신대용위원
1차 115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잡곡관련 해서 지역활력 특화작목 기반조성 수정1차,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3억 2,000만 원 관련해서 아까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제가 해당 실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잡곡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4억 원으로 저희한테 되어 있는데, 3억 2,000만 원인데, 우리 군 관내는 운암면 농업회사법인 주민 생계새터라는 법인이 있고, 신덕에 임실잡곡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법인들이 법인등록이 1년 미만이 되었고, 또 출자금 1억 원이 안 되어서 부적격 업체로 되어서 부득이 이 사업을 법인에서 하려고 했는데, 법인에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임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을 동부권 고추가공센터에다가 위탁을 하기 우해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민보조에서 자체 사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우리 팀장님이나 과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바로 납득이 가요. 논리적으로 그런갑다 그러는데, 이 문제에 상당히 접근을 해야 된다니까, 이 부분 말이에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선정절차를 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모든 일에는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절차, 진행상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대용위원
선정공고를 냈어, 냈으면 모든 민원이나, 모든 절차에는 마무리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런 자격이 미달함으로 고지를 해줘야 맞아요. 그런 절차 이행도 없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목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동부권 고추 요새는요, 개별경쟁력이 확보되는 시대에요. 그리고 잡곡이라 하면 내가 늘 강조 했지만, 아니 솔직한 얘기로, 생산기반시설로 보면 오수지역에서 잡곡이 많이 납니까? 북부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동부권 고추도 그쪽으로 가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입지 때문에 그리 갔어요. 그래서 생산지는 이쪽이야, 북부, 그러면 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역적인 거리관계로 인해서 손실 보는 것이 엄청납니다, 지금 사실은요. 시간적, 그런 공간적 제약이 구조적으로 따라서 그랬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잡곡하면 진안을 통해 이쪽벨트, 동부권으로 해서 이쪽 북부에서 생산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전주 콩나물도 사실은 임실이나, 진안 콩나물이 맞아야 하고, 그런데 굳이 꼭 동부권 고추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실히 준비를 해서 각 해당 실과에서 그런 기반조성 인프라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지역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연단을 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 느닷없이 어느 날 와서, 이것 말이 안 돼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이 부분은 의원님한테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를
계수를신대용위원
조정을 할 것인데, 언제 설명을 할 거예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지금이라도 오라고 해서....
이런
이런신대용위원
식으로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내가 볼 때는 담당 주무부서 관에서부터 팀 직원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육성을 시켜놓고, 법인을 구성하도록 하고, 적지 않은 돈을 마련해서 몇 개월 동안을 사장을 시켜서 그렇게 해놓고, 정상적인 절차 이행도 안 해주고, 참 문제 많아요, 정말로. 내가 말을 않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이것이 북부지원사업인데 선정 공모를 해서 내려온 사업을 갖다가 행정에서 편법을 동원을 하고 있네, 이것은 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무
담당주무신대용위원
계장은,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제가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팀장이 소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계 된 것만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종민
장종민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에다
거기에다신대용위원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모양이야,
종민
장종민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폐수처리가 50톤뿐이 안 되어서 그것을 못한다고 말이,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있다니까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영두
문영두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팀장님 예산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염려되어서 질문하나 드릴게요. 당초 본예산에 예비비가 한 64억 원 섰었죠? 예비비가,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지금 1차 추경하고, 이번 추경까지 하니까, 한 46억 원 정도 예비비를 써버리게 되네요. 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예비비를 남겨서 내년도 이것이 재원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이 만큼 예산이 없어지네요. 다 써버려서, 그죠?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도 국가에서 줄인다고 하지,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타이트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같이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좀 심도를 우리가 보조금 심사를 강화하고, 또 단체나, 농가에 지원 보조금도 보조율을 줄이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만 해주던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항상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차기연도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예비비를 전례없이 그렇게 많이 2차 추경을 하면서 써버려서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상덕
이상덕예산팀장
예, 고맙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10시부터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