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원재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목공예전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 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 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중 사용료 면제 등 지원 규정이 미흡함이 있어 재심사후 처리하자는 의견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 제8조 제명 운영 관리비 등을 운영 관리비 등 지원으로 하고 단서 규정을 다만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목공예품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9조 사용료는 원안같이 하되 목공예 전시장 관련 업종이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대구광역시에 신청한 상태이므로 추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제5항에 따른 지역 특산품임을 감안하여 이 기준에 맞게 목공예 전시장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경제과장은 견해가 어떤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제8조에 대한 변경 수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동의를 드리고 사용료 관계는 김종태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전면 무상으로 한다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로 해가 저희들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변경된 저희들 사용료 관계는 사회적 기업 경제 기업에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현재보다는 부과액이 줄어드는 관계로 최대한 저희들도 건물도 구 소유고 사용하는 목공예 특수성 감안해 가지고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염두를 두고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 안이 이래 됐었나?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예, 당초 안이.
종태
김종태위원
이래 있었나?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대수선비 하는 거 있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수선비 이거는 그러면 시설 운영에 들어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목공예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매나 안에 건물이 사업에 들어가니까.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전체적으로 다.
종태
김종태위원
목공예 사업하고 그 다음에 건물수선하고 이게 관계없나?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전체적으로 다 포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포괄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포괄 돼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왜냐하면 잘못해 버리면 목공예 사업하고 건물하고 또 별개 해 버리면 또 달라지거든. 이거 관계없다 말이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사용료 하는데 우리 뭐고 시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부과를 할 수 없다면 감면을 해요. 감면을. 지금 500, 연 500이잖아?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밑에 만들어 놨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300.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370.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7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370만원으로 줄였어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아니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상관
배상관전문위원
부과세에 10% 빼고 원래 377만원인데 이번에 변경을 사회적 기업 변경하면 11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110만원 감해져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번에 변경 하면? 더 낮출 수는 없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원재
김원재위원장
30% 돼 있던데. 조례에 30% 돼 있던데.
종태
김종태위원
규정이 이것밖에 안 돼? 30% 더 이상 못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안 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조례 검토해 봤어요. 어제 계속 검토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법에 어쩔 수 없잖아.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목공예 전시장 사용료는 의회에서 권장한 대로 부과해 주시고 앞으로 목공예 조합원 지원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 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 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에 고산 정수 사업소를 현장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