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자 이신 박득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박미선 위원 입니다. 위원장으로 박삼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미선 위원께서 박삼준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간사로 정홍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께서 정홍찬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홍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홍찬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찬 위원님 간사석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임된 박삼준 위원장을 보필을 잘해서 이번 추경이 원활하게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입니다. 지난 7월 31일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남해군의회와 더욱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사업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세출은 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또한 2014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반납과 주요현안사항 및 시급한 생활민원해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77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51억 7,1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79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94억 1,600만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92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억 5,4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의 총 증가액은 251억 7,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6억 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파독전시관 관람료 1억원 금고 협력사업비 5,300만원 조도호 운영수입금 3,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감리소홀 손해배상금 4억 1,5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는 8억 5,000만원 증가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기금을 포함하여 44억 9,100만원 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1억 4,3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은 2014년회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5,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14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800만원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800만원 증액하여 총 7,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치금회수는 1억 5,100만원 증가했으며 전입금중 공사공단 전입금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7억 7,4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은 상수도특별회계 3억 4,000만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2억 8,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4억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31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도로 보수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1,500만원 감액하고 임금인상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억 6,000만원 증가 했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인건비, 장평소류지 주변 꽃밭조성 인건비등이 반영 된 것입니다. 물건비의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는 군정홍보광고 우수 외식업 육성 사업 등을 포함한 3억 6,6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900만원 감소하였고 행사운영비는 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조직역량강화 1,500만원등 2,900만원 증가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40만원 증가하였으며 32페이지 재료비는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 황토구입 2,500만원 및 농업기계 정화장치공급 6,600만원 등이 반영되어 1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비중 연구용역비는 관광 남해 친절제고방안 용역 2,000만원, 귀어귀촌지원센터 전문컨설팅용역 3,000만원, 해수욕장 현황조사 3,000만원이 반영된 총 9,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전산개발비는 컨텐츠개발 4,000만원등 5,4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인연금 4억 800만원 삭감되고 생계급여 8,200만원, 교육급여 3,500만원이 늘어나는 등 총 3억 1,000만원 줄어들었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인구증대 시책 500만원 증가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 900만원 증가 하였으며 행사 실비보상금은 취타대운영 3,700만원 등을 반영한 1,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입세대지원금 3,000만원, 농협미곡처리장 손실금지원 1억 1,000만원이 반영되어 총 1억 9,8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출연금은 금고 협력사업 비 5,300만원은 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중 의료비 및 구료비는 세균검사시약 1,800만원을 반영한 3,800만원 증가 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시민 어촌 유치 7,500만원, 우수외식업지부 위생용품구입 3,500만원 남해한우 마늘활용 사료첨가제 지원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3억 2,200만원 증가 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소규모 축제지원 5,000만원 등과 메르스 사태로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 취소로 6,000만원이 삭감되어 총 1,400만원 증가 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300만원 증가,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5,000만원삭감 먹거리 특화지역경영컨설팅 2,400만원 삭감등 총 3,4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보호금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은 택시카드단말기 설치지원 등 5,3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장애인복지관운영 1억원 등 500만원 이 증가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누리과정 보육료 6억 7,200만원증가 서민자녀교육지원 6억 1,800만원 삭감 등 7,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7,800만원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86억 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남해 전통시장 화재복구 및 안전시설 개선 2억원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 20억원, 금전2교 긴급정비 4억원, 상주면 지구단위 계획도로 9억원 서상~ 남상간 도로확포장 5억원 대지포해안 재해예방사업 4억원, 금송 소하천 정비사업 20억,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8억, 남해 힐링빌리지조성 5억원, 단항마을 하수처리장설치 22억 7,400만원, 원천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14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11억 8,500만원 증가 했으며 주요내용은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 1억 2,200만원 정태마을 회관신축 2억, 농산물 가공지원사업 1억 8,000만원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1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둔촌마을 5억원 등 5억 1,7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동식 공연차량구입 2억 5,000만원, 해수욕장 안전장치구입 2억 2,400만원 등 8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은 700만원 증가 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은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기타특별회계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분에 대하여 6억 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외부유보금 1억 3,600만원 삭감하였으며 35페이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5억 4,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 12억 2,900만원 시도비 보조반환금 1억6,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회계별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부터 79페이지 까지 부서별 보조사업은 예산 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조서는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총 33건으로 일반회계의 사고이월은 28건에 이월액은 37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사고이월은 4건에 이월액은 3,800만원 이며 기금회계의 사고이월은 1건에 6,6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각 실과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긴급을 요한다든지 합리적이고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너무 민원성쪽에 많이 받아서 하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 현장방문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들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항에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군의원도 열분이 계시는데 이런것도 받아서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민원성을 많이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건의 사항을 받아 들여서 정리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펴 주십시오. 문화재관련사업 사고이월 된 것들은 대부분 이유가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전에도 문화재관련 사업을 할 때 지연이 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아서 가보면 정말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실질적인 이유보다는 행정적인 그런 절차 기간을 너무 길게 잡음으로 인해서 공사는 별 것 아닌데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몇건이 문화재관련 공사가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절차가 시간이 걸리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항상 발생되는 문제라면 해결방법을 관계부서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계속적으로 해마다 반복됩니다. 문화재청하고 담당부서간에 유대관계나 서로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연계가 안된다는 뜻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바뀌더라도 남해군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청하고는 지속적인 유대 관계가 유지 되어야죠

그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6년 당초 예산편성 할때는 그런 예산은 파악해서 편성할 때 부터 하고 본 예산에 쉽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 하셔서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남해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용역업체 파산으로 업무수행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는 용역업체가 파산되었는데 중지되었다가 재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실사를 할때 자격심사를 한다든지

자격요건이 된 사람들만 입찰에 참여 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렇습니다.

해마다 몇건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해서 낙찰된 업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무 심사를 하도록 하든지 해서 공사중에 파산이나 부도가 나는 일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재정보증이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더 강하게 조건을 한다면

아니면 사업 분류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아예 입찰공고를 할때 재무재표를 내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내세울 수 없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정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할때는 건실했는데 동종업종끼리 맞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부도가 나면 그것을 막는다고 연쇄부도가 나고 그렇습니다.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큰 사업이 파산을 하거나 부도가나는 일이 생겨서 외부에서 볼때는 남해군이 업무를 부실하게 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다 받는데 앞으로 사업부서라든지 재무과 경리부서와 이런 방안을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잘 수행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사고 이월 되고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유가 2014년 4분기에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4분기에 선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잖아요. 그 기간안에 하기 힘들었을 까요

업체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인이 계약을 해놓고 2월까지 철거 하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처리가 나와 있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자가 작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해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 이해가 안되는 것이 완료 미도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역기간이 7월 31일까지 이니까

7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이면 용역이 납품 되어야죠. 그런데 뒤에 완료 미 도래라서 사고이월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용어를 잘 못써서 용역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완료 안되니까 그래서

이 책자가 7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은 2월 28일자 입니다. 1회 추경을 빨리 했기 때문에... .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1억 9,000만원 책정 되어 있는 데 설명할 때 담당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미곡종합처리장에 해마다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까?

계약상 1년간 손익계산을 해서 손실부분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손실금의 50%입니다.

돈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해마다 적자가 나면 계속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봤을때 기간은 없었습니다.

36페이지 보수비 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연초에 예산이 올라 왔을 것인데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도 1억 6,000만원 올렸는데 미리 준비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국민체육센터 5월달에 개장 하면서 인건비하고 장평소류지 부근하고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과에서 보고 할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너무 많다 라고 지적 했는데 지금 167명이죠. 이 숫자가 많이 불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남해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요?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는 것인지 안할일을 한다든지

한가지 찍어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대부분 어떤 부서에 인원이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계약을 하면 2년이내에 내보내야 되는 데 인정상 그것이 안되고 2년이 경과되면 노동법에 의해서 정규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짤때 지방세 세외수입이 있는데 특별회계에 반영할 수 없는 예산이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특별회계에 필요하면 넘겨줍니다.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운영비가 삭감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900만원 액수가 중요 한 것이 아니고 삭감된 부분은 연초에 5% 삭감하는 그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결산때 하려고 유보해 놓았습니다.

어느 실과에서 과의 운영비가 적다 달라고 요청하는 부서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공공운영비는 추경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깍은 것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필요 없다든지 해서 깍은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은 실제 과에서 얼마나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 특히 국도비 사업신청이 정해진 곳에 말고는 그때그때 공모와 심사에 의해서 확정되는 데 이런 것을 하려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인데 돌아서면 내년예산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넉넉하게 해서 과에서 국도비 확보하기위해서 상당히 많이 요구 되는 실정인 이것보다는 내년예산에는 많이 편성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하러 갈때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사유에 대해서 다 적혀 있는 데 금년부터는 회계연도가 2월에서 12월로 바뀐 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있죠 거기에다가 이번 추경까지 늦습니다. 과연 얼마나 집행 될지 걱정이 됩니다. 결국 거의 명시이월로 갈 부분인데 명시이월로 될 경우에 내년에 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들어서 추경에 올라온 문화관광과 다이어트보물섬 20억 힐링빌리지 5억 전부 부지매입 단가 상승원인 아닙니까?

추경에 실린 금액은 거의 다 소비했습니다.

지가상승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추경에 확보해준 부분은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결국 물가가 오르고 명시이월 시켜 놓으면 자재값이 오릅니다. 예산팀장 말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소요할 수 있는 금액만 편성 했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받고 한다고 해도 이월 될 것은 뻔한데 지원부서이지만 정책기획팀이나 감사팀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사전에 그런 것을 하라고 막강한 권한 다가지고 있잖아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걱정 되는 것이 2월달에서 12월달로 당겨진 이후에 준비를 제대로 못합니다. 잘못하면 불용처리 될 우려가 많습니다. 사전에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감사팀장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만하지 말고 사업이 제때 될 수 있도록 감사팀장님 그런 것을 명심 하셨다가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말고는 금년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폐쇄기가 2개월 당겨졌으니까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예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 감사팀장 정책기획팀장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사고이월 중에 군비부담이 가장 많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아야 될것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문화관광과사업이 지리멸멸 해서 많아야 되는데 군비가 제일 많다는 이야기는 국도비는 받을 려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군비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주라고 하면 줍니다. 주고나면 동네에 민원이 생겨서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챙겨서 사고이월을 보면 어느 것이 일이 가장 안되었는지 아는 것 아닙니까? 잘 이해 해서 해 주시고 또 예산에 보면 2차추경에 신규사업 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은 명시이월을 불러오는 이유 밖에 안된다. 그리고 본 예산에서 모자란 것을 채워넣고 긴급 한 것만 해야 되지 지금 네달도 못남은 시점에 신규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이라든지 군수님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편성했는데 이월이 안되고 12월말가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조서를 보시면 지역성도 맞지 않습니다. 민심도 혼란이 됩니다. 지역적으로 맞는지 분류를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지역성을 전혀 맞추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자꾸 읍면장 받아서 했다는 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자체사업들이 굉장히 지역 편중을 가지고 있어요. 동료 위원님들 다 보실 것입니다. 어떻든 각 실과에 하면서 잘 챙기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주시고 결산추경이야 남는 거 모자라는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사업을 할수 있는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규사업 위주로 편성 했고 방대하게 편성했다. 계산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예산에 대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홍보팀장 김행수 감사팀장 심재복 정춘엽 참여예산팀장, 조혜은 법무통계팀장 입니다. 56페이지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불꽃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15분 연출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회에서는 불꽃놀이를 안했는데 엊그제 화전문화제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불꽃놀이를 하자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광공비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체소요액이 1억 1,000만원 소요되는데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변호사수임료는 현재 2,000만원 남아 있기는 한데 전라남도와 경상남 도의 해상경계 설정관련 대법원 확정판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체 변호사수임료 1억 5,000만원 인데 우리 군비부담 3,000만원인데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요원 1명에 423만9,000원,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54만9,000원 도비 삭감을 했습니다. 57페이지 통계연보발간 1,321만원 전액 감액 했는데 회계년도가 12월 31일자로 끝납니다. 2016년 예산으로 편성하고 2015년 통계연보 발간 예정시기가 16년 1월말경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 하겠습니다. 예비비 4억489만5,000원 증액했고 내부유보금 1억 3,643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삭감액을 의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 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억 4,132만5,000원 증액 했습니다. 규제개혁팀 국내 여비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반환은 13억4,548만4,000원인데 전체 소관부서로 편성 이관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날 화전문화제 불꽃놀이 15분에 900만원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5분이면 불꽃놀이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15분 밑으로는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전문가들도 15분은 해야된다고 합니다.

15분이면 긴시간 인데 5분에 300만원씩 인데 확실히 하려면 가격이 싸거든요. 제대로 된 불꽃놀이를 도회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좀더 나은 불꽃놀이를 하든지 5분에300만원은 어떤 종류의 어떤물품을 쓸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불꽃놀이를 보면 900만원으로는 못마땅하다. 15분은 긴것같기도 하고 현재 준비 되어 있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불꽃놀이 종류가 두가지인데 타상형은 쏘아올리면 하트모양 등 그림이 나오는 것이고 장평형은 올라가서 그냥 터지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옛날에 가축을 태워서 중단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불꽃놀이를 안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 데 없어진 것을 되살릴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었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홍보광고에 집행잔액 3,000만원 남았는데 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일마을 맥주축제 홍보에 4,000만원 계획하고 있고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4,000만원 예상하고 기타 관광지라든지 행사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맥주축제나 화전문화제는 사업비에서 안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광고비는 별도로 합니다.

여태까지 별도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날 추진할 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있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가요제는 음악협회에서 했고 군민 기원제는 문화원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데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맞겠다. 군민 기원제는 문화원에 전체 이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된 것은 없네요.

예,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고 하니까 문화원에서 는 자기들끼리 별도 준비를 할 것이다는 여론을 듣고 있기는 한데 군민화합차원에서 문화원에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의외로 기정예산보다 국도비 반환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금액은 기획감사실에 실어 놓았는데 해당 부서로 다 이관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왜 맨날 그렇게 합니까?

총괄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임시로 기획실에 실어 놓았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반납을 합니다.

해마다 똑 같거든요. 실을때는 기획감사실에 실었다가 삭감이 되어서 물으면 각 부서로 배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당시 전 실과마다 반환금이 얼마될지 정확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총괄로 기획실에 실어 놓았다가 하반기이 넘어서 반환금이 확정되니까 그렇게 이양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팀장 나와 주세요.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것은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실장님 설명하실 때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통계연보를 발간 하겠다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가 틀리게 됩니다. 돈 1,3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만 꼭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자료는 12월말까지 취합해서 통계를 내는 데 책을 만드는 것은 1월달에 제작합니다. 돈을 1월달 이후에 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 였는데 올해부터 12월 31일로 되어서 예산을 집행 못하니까 어차피 책은 1월달에 만드니까 올해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남사회조사결과가 연말에 나오지 않고 1월쯤에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발간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실어서 발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나오세요 앞에 하복만 위원님 김두일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 답변내용이 본 사업비에 포함 되어 있지 않고 홍보는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기정예산 제안 설명할때 당초 본 예산설명할 때 맥주축제나 군민의날 행사 준비도 비용 설명할 때 홍보비도 다 들어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때는 형식적인 답변이고 그리고 조기집행 한다고 하는 데 엊그제 주민복지실에 가서 사랑의집 짓기 예산이 6,000만원 있는데 대상자를 추천 할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전반기에 다 집행했다고 해요. 왜 집행 했느냐 하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기집행의 목적이나 내용도 모르고 합니까? 사랑의 집 짓기 나 홍보비가 조기집행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설명 해보세요.

홍보팀장 김행수입니다. 홍보비 관련해서는 과목자체가 일반운영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다 편성해 놓고 하반기행사는 집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편성해 놓고 나면 전체 금액으로 집행율을 따지기 때문에 하반기 행사가 남아 있는데 시간이 도래 못 된것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예를들어 4억이 필요하다 하반기는 추경때 할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안하고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 조기집행 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주요사업 개발사업이나 물품구매나 이런 것을 조기에 구매를 해라 그래야 내수경제가 돌아간다 그런 목적인데 홍보비용이나 사랑의 집 짓기 이것은 대상자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사랑의집 짓기 대상자를 만들어서 집행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번 감사때 팀장한테 상반기 집행실적을 제출했죠? 지난해 보다 2,700만원이 많이 지출 되었던데 그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지출 했는가?

작년에는 세월호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마늘축제 맥주축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각종 행사 축제가 거의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집행율이 낮았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군정홍보 참 막연합니다. 감사할 때 보면 광고홍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기타 막연한 내용을 가지고 가장 군비를 편성하기 쉽고 집행하기도 가장 쉬운 것이 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군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뒤에 계수조정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특히 조기집행 목적을 제대로 알고조기집행을 시키십시오. 금년에 조기집행 남해군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부에서 8위했습니다.

조기집행 부분에 내년부터는 목적을 제대로 알고 대상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라도 해서 실적을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전남하고 해상경계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남 경남도계로서 도 사무인데 그것을 왜 군에서 합니까?

저도 그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도 해양수산진흥과와 행정과 법무담당 관과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남해와 접해 있지만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하고 협상을 못하고 왔는 데 도계 이긴 하지만 군간의 경계이기도 하지 않느냐 남해어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궁핍한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주도하고 일본하고 EEZ선 긋는다고 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안하고 제주도하고 일본하고 합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예산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기선권현망 협회에서 7,000만원 경남 수협장 연합회에서 2,000만원 나머지 6,000만원 남는데 이것을 도에서 물어라고 했더니 도에서는 남해에서 물어라 다른 예산에서 더 지원 해줄테니까

그것은 꼼수입니다. 다른 예산 준다는 것은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통영도 고성도 사천도 남해도 다 거 걸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시군도 물려서 같이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남해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상경계를 도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군정홍보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처음 예산서를 세웠습니다. 홍보계장이 나와서 조기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예산서에 3,500억을 세우지 마세요 예비비로 놔놓고 100% 쓰게금 2,000억만 세워고 3,000억을 내년부터 세우지 마세오 그러면 1등 합니다. 그런 궤변을 하면 안되고요. 본 예산은 1년치를 다 세우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하면 순세계해서 메꾸어 가는 것이지 애초에 처음부터 예상을 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등수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 밖에 더됩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조기집행은 진짜 물건을 사야될 것 이러한 이야기지 그렇지 않고 1년을 나누어서 군정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다. 추경에 더 돈을 실을 것이다. 아예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홍보비는 연 3억정도이상 소요되는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애를 먹고 실적이 낮으면 행자부나 도로부터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

저도 조기집행 MB 정부때 부터 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문제를 많이 만들어 내고 특히 건설과나 토목직들이 일의 어려움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해도 정부에서 하더라도 할 것이 있고 안 할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기집행 꼴등을 해도 군민이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등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규제개혁팀이 하나 생겨서 국내여비 250만원 5개월분 증을 했습니다. 예산서 의회사무과 221페이지 보십시오. 규제개혁팀 7월 31일날 인사를 했고 전문위원실도 운영전문위원을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돈 얼마 실렸는지 압니까? 40만원 실렸는데 여기에는 5개월치 250만원 실었고 4개월치 해서 10만원씩 40만원 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칼자루 쥐었다고 칼자루 쥔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것은 한달에 50만원씩 실어야 되고 사람 두명이고 여기는 사람 5명이에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빠지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답을 안듣겠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틀렸잖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깐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복지실장 이길한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은숙 노인청소년팀장 류기찬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생활보장팀장 정희연 아동장애인팀장 최은진 여성보육팀장 정현포 선진장사팀장입니다. 우리실에는 7개팀이 있습니다. 61페이지와 6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 당초예산이 680억8,200만원인데 이번추경에 19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700억 4,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의료비 및 구료비 210만원 지원대상자 증가되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시설비 이동면 구)복지회관 철거 당초예산에 5,000만원 했었는데 철거하고 나니까 바닥정비가 필요해서 1,500만원 삼동면 복지회관 개보수 800만원 이동면 복지회관 개보수 2,700만원, 남면목욕탕 개보수 1,200만원 설천면 복지회관 개보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삼동면 복지회관 운동기구 200만원 설천면 복지회관 집기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재해구호교육비는 도비 33만원 예산성립전 자율방제단 여비 입니다. 긴급복지에 긴급생계비지원 메르스관계로 시군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희망울타리 구축지원에 워크숍 도비 250만원 예산성립전 책정 되었습니다. 공공복지전달 체계개선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은 올해 3월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국비를 추 가로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 인건비는 일자리 사업 추가로 5명이 증가 했는데 9우러부터 12월까지 인건비와 보험료 증가분입니다. 노인행사지원에 노인의날 기념식 및 실버체육대회 참가 식대168만원 계상했고 복지관 운영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재료구입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기금은 생략 하시고 자체 예산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고현면 경로식장 개보수 15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읍노인회 분회 150만원 민간사업보조에 노인회 사무실 개보수 비품구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실은 국도비 부담분 편성이 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90페이지 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 사항인데 우리가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이라고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천에 있는 삼동 합동경로당 옆에 있는 것을 새로 증축 하는 것입니다.

66페이지 노인행사실비보상 168만원 인데 나누어 보니까 230명 정도 밖에 안되네요. 실제 노인회 행사를 하다보면 500명이상 모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대처 할것입니까?

우리 노인의날 행사가 아니고 창원에 실버라고 해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는 식비가 150여명 됩니다.

노인의날 행사 식비는 따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 했는데 취약계층에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데 실장님도 동감을 했는 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약계층을 위주로한 예산이 많이 반환 되고 있는데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취약계층의 발굴은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너무 못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조회 금융조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적합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준에 부합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더 발굴 하셔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2,200만원 이런 것은 조금 대상자를 찾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한아름센터 운영에 한아름 클리닝 세탁장비구입 1억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한아름센터에서 세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힐튼골프장 하고 창선골프장 세탁물을 가져와서 하는 데 그 세탁 장비로서는 수용이 안됩니다. 대형 세탁기와 장비를 구입 하는데 1억정도 소요 됩니다. 그분들 자립기반 조성하는 데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운영 시설비부대비가 있는 데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설천면 복지회관에 보면 당초예산 3,000만원 잡았다가 3,000만원이 늘었는데 사업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많이 늘었습니까?

설천면에는 중앙노인대학 올 9월달에 새로 생겨서 운영하다 보니까 2층을 전부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원 더 올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실 까지 마칠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 복지회관 철거비를 보면 새 복지회관 짓고 난 다음에 구 복지관을 철거를 하셨습니다. 10개 읍면중에 구 복지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면이 몇 곳입니까?

구 복지회관을 가지고 있는 곳은 거의 없고 이동에는 시장안에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2개 인곳이 없다고요?

복지회관은 은 있는데

2개인 곳이 어느면 이냐고요?

창선면에는 구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또요?

다른 곳은 확실히 모르는데 팀장에게 물어보도록... .

팀장님이 말씀 해 주십시오.

남해군내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남해읍 상주면은 없고 2개가 있는 곳은 설천하고 남면이 있는데 구)복지 회관은 목욕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복지관에는 목욕탕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왜 그렇게 설계를 합니까? 건물 2개를 유지하는 것과 하나를 유지하는 것하고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들텐데 새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시설을 완비 하셔서 구 복지회관은 철거를 하든지 팔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왜 복지회관 2개를 유지하면서 예산낭비를 합니까?

남면 목욕탕 경우에도 그 당시에 설계에 반영안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 목욕탕 있어 놓으니까

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 하느냐고요. 형평성에 안맞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으면 복지관을 파시든지 철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면 목욕탕에 옛날에 3,000만원 들여서 보일러 고장 나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200만원 올려 놓은 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보일러가 균열이 되고 물이 새고 해서 그 위에 방수하려고 합니다.

보일러에 어떤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벙커-C유 입니다.

벙커-C유를 태우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다른 목욕탕에는 벙커-C유를 못 태우라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남면목욕탕은 벙커-C유를 태우게 한다는 것이 법을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업자들이 다 어렵습니다.

박미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에서는 왜 법을 안지키시고 군민에게 하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면 복지관에 면감사를 갔을 때 누수 등 여러 가지문제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신축한지 얼마 안되는데 보수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재발방지를 해주실 수 없습니까?

저도 예산을 올려놓고 현장을 가 봤는데 김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바닥이 너무 딱딱하고 벽도 그렇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고치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8개 읍면 복지회관 사용자설문조사를 하고 설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셔서 자료분석을 하고 다음에 짓는 복지회관은 시행착오를 덜 껵을 것 아닙니까? 일이 많으신 것은 알지만 계속 반복되는 일이 생기면 문제점을 해결 할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대학이 한면에 2개씩 생기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인대학은 군에서 승인하는 것보다는 노인대학 개념이 일정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신고를 하면

20개가 생기든 상관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다만 예산이 편성 되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셔야죠. 경로당마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박득주 위원님 설명이었습니다.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0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놓으셔야죠. 다음에 다시 노인대학들이 세분화되어서 만들어져간다 하더라도 형평성에서 억울하다는 소리를 안들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삼동 합동경로당 부분 말씀 하셨는데 도대체 몇평을 얼마나 하길래 3억이나 듭니까?

증축하는데 연건축 면적이 198평방미터 명시이월1억과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3억원 들어 갑니다.

면적은 큰 것 같은 데 이왕 돈을 많이 들여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할때 그분들이 사용하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설계에 반영되어서 완공되고 난 다음에 사용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복지회관 목욕탕 1,200만원이 실려 있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예비비 3,000만원으로 수리를 했는데 저번에 민원이 있어서 들어 가 봤는데 지금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녹이 쓸어서 그래서 면장님부터 전부 다 부지는 있으니까 그것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반납하고 목욕탕을 폐쇄 시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한번 더 챙겨서 군수님도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 정도 오래 되었는데 거기에 자꾸 투자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다시 점검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깍아도 괜찮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안된다고 하면 필요 한곳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1,200만원 큰 돈은 아닌데 안되면 연말에 불용처리 해도 되니까

1,200만원 사용이 안되니까 잘 확인해서 헛돈 내버리지 말고 점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내가 들어가도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공동묘지 운영에 정포 공동묘지 정비는 무엇입니까?

회차장이 적어서 불편해서 올라가는 곳에 회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벙커C유를 떼고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기름을 바꾸려면 보일러도 바꾸어야 되는데 1,200만원으로는 안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민원행정팀장, 이운철 지적관리팀장, 지적정보팀장은 교육으로 배종권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박삼준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은 7억 2,506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억 7,851만2,000원보다 4,655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10억 5,080만9,000원으로 1회추경 예산 9억 6,200만6,000원보다 8,980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하기위해 국고보조금 4,655만3,000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전입세대 지원금 3,000만원 직원 근무복 구입비 1,008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세부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시책운영 이순신 민원처리서비스 담당자 워크숍 행사운영비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감소 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분 만큼 읍면 이순신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사기앙양을 위한 위크숍 개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지원사업으로 직원근무복구입비 1,00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실 환경개선 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전입세대지원금 월평균 26세대 1,900만원이 지급되었고 당초 예산수요보다 3,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 될것으로 예상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지적 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4,655만3,000원 추가 교부 되었고 올해 사업량 1,000필지 보다 270필지 증가한 1,270필지의 측량수수료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은 2014년도 가족관계 등록 사무 이자 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민원봉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 큰 것은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 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을 이번에 삭감 해도 상관없다는 이 말씀이죠.

그것이 아니고... .

아니 방금 말씀을 끼어들지 말고... . 방금 말씀이 2억 5,000만원을 감했는데 3억을 감해도 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3억을 감액해도 상관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민자녀지원이 도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강사초청특강비가 3억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도 하나도 못쓰고 있고 하반기에도 쓰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중복되고 실현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오히려 무상급식을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1억 4,400만원이 있는데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니까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 있던 컴퓨터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컴퓨터가 1인 1대로 해서 계속 노후화되고 내구연한도 있고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에도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신규 공무원만 아니고 노후 컴퓨터 교체비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전입하는 중고생지원 500만원 정도 감했는데 다른과 할때는 전입예산 이 늘어났는데 학생들이 적어져서 그렇습니까?

전입 중고생은 실질적으로 많이 안되고 해서 셋째자녀 이상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조례심사를 하면서 자세히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완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1억5,000만원 5,000만원이 도비와 군비 아닙니까? 만약에 2억을 삭감한다고 해도 1억5,000만원은 도비로 기억하는 데 맞습니까? 삭감하면 도비를 돌려주어야 되죠

예, 삭감하면 돌려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세히 설명 해 주셔야 하복만 위원님과 김두일 위원님이 오해를 안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군비 인줄 아시고 삭감해서 학교급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배려가 부족했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5억이라는 돈을 삭감하기 위해서 행정과와 많은 토론할 때 도비 매칭사업비는 살려주는 조건으로 5억 삭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민자녀지원조례를 하면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우리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짤라서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두분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점심식사 이후에 신문을 보니까 도 교육감님께서 도 감사를 받겠다 라고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남해군 같은 경우 도하고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급식예산을 올해 안에 실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추경이 아마도 빠르면 10월말이나 11월경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사항이 결산추경에는 유보했던 6억 정도를 가지고 무상급식을...

지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무상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군수님에게 제가 약속을 받아내고 그래서 서민자녀지원조례도 다소 하복만 위원님은 중복 부분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군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도에서 조치가 내리면 바로 이 예산을 계상해서 배고픈 서민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설득해야 된다하면 타 지역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해군만의 특수상황이나 해야 될 필연성 명분 이런것들을 도를 설득해서 결산추경에라도 무상급식 예산이 실릴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니까 5,000만원 감해도 된다고 하니까 해도 된다고 하고 또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산심의 하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해야 될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해놓고도 이것을 감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엉뚱한 소리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요.

제가 엉뚱한 소리 한다는 뜻이 아니고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번에 서민자녀지원조례는 박삼준 위원장님 계시니까 아까도 그 부분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야기를 중간 중간 해버리니까 답을 못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실에서 질의를 하는데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과연 맞습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제가 잘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양해를 바라면서 오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하겠습니다.

말씀을 위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맞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말씀중에 언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향토장학금 출연금이 당초 예산보다 5,300만원 늘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출연금은 해마 다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에서 5,000만원을 향토장학금으로 출연 하도록 약속이 되어있고 경남은행에서도 출연금 300만원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 두어야만 향토장학금으로 넘겨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들어와서 5,300만원이 늘었다

앞으로 들어 올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1페이지 자율방범활동 사무실용 컨테이너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두신다는 것입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부지를 자기들이 확보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읍이라는 이야기이고 면은 아니다.

예, 아무래도 공설운동장부근 쪽으로 할 모양입니다.

지금 해병대 있는 부근에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를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임시용으로 한두달 쓰는 것은... . 지금 해병대 것도 문제 되거든요.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불법이라고 행정제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해병대 것도 문제가 되요. 거의 10년째 서 있거든요. 한두달 공사할 때 쓰는 것도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해준다는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부분은 건축행정팀하고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해병대 있는 것 각 읍면에도 군이 보조금을 주어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자료를 어떻게 행정절차를 했는지 부탁드립니다. 92페이지 삼동어르신 서예교실 성립전 300만원 도 의원이 드린 것입니까? 다른쪽으로 나온 것입니까?

박춘식 의원님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줄때 서로 의논이 잘 되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재난이거나 이럴때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비라고 준다고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고 이렇게 예산을 싣는 것은 성립전 실을수 있는 예산이 있고 실지 못하는 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참고로 삼동 어르신 서예교실은 작년에 군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때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이 없다고 해서 자료에서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도비지원건의사업으로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평생교육쪽에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도의원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있다. 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리 도의원이라도 잘 판단해서 일을 군 예산팀하고 잘 협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90페이지 차량선박비를 1,000만원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메르스가 있어서 많이 움직이지 못했는데 1,000만원이 늘어나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올해 메르스도 있었지만 국도비 확보하고 나름대로IGCC관련 해서 출장을 많이 가고 해서 차량이 많이 마모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재무과에 하려고 하다가 우리 과 소관이 되어서 저희과에

행정과 차라면 어느차입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차입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전반적으로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태 부과팀장, 송도호 경리팀장 하영이 세입관리팀장 강도진 재산관리팀장 김주천 과세표준팀장 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에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남해군금고 협력사업비 NH농협 남해군지부 5,000만원과 경남은행 남해지점 300만원 등 5,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36억 486만3,000원 증액 반영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890만 5,000원 감액 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80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집행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 구매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서 조달 수수료를 추가 반영 했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에 따라서 청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흡연시설 1개소를 교체 또는 적정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사물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설교통과 미래전략사업단 등 노후된 사무집기구입비 1,200만원 건설교통과 환경녹지과 어업지도선 냉장고 구입비 300만원을 반영해서 총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읍면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구입비 내구연한 경과 및 파손된 읍면 사무집기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청사건립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청사건립 예치금 회수분 1억 5,135만3,000원을 편성해서 세출예산에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서 했는데 행정과에서 향토장학금 5,300만원을 실었거든요. 세입은 재무과에 잡혀있네요

금고 협력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처럼 사업이 특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는 재무과 세입으로 잡고 필요한 사업은 군수가 판단해서 세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을 많이 예치 안합니까?

현재 211억 1,900만원 정도 적립 되어 있고 매년 50억씩 적립 하도록 되어있는 데 앞에는 예산사정으로 못 미치게 적립한 경우도 있고 해서 지난번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청사를 신축하게 될 경우에 예측은 500억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211억정도 적립되어있고 만약에 신축시기를 당길려면 재정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 하지만 청사건립기금을 내년이나 후내년 연간 100억씩 출연하면 앞당겨서 신축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청사건립 계획은 있습니까?

입지선정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간 보고도 받고 검토중에 있는데 아마 9월말경에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방침은 도심지역에 경찰서도 부지가 협소하고 공공기관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 그리고 2018년도에 남해경찰서도 신축계획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지를 선정할때 경찰서 우리군 장기적으로 남해군 법원까지 같이 이전할 수 있는 행정타운식으로 그런 입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과 유대 협력이 시작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찰서는 입지선정할 때 군수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서장님께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자기들도 어차피 2018년 되면 새로 입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를 건립하려면 500억 정도 필요한데 올해 적립 한 것은

올해 50억을 적립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것인데 담배를 피우다보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지적을 하셨는데 3,000만원 으로 하네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 본청 실내에 담배연기를 집진하는 시설이 설치 된것을 옥내에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 옆에 간이 흡연실이 있는 데 주택가에서 담배연기가 날라오고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은 집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푸는 것으로 아는데 꼭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입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4,000만원 줄었다는 데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감소되어서... . 재산 임대를 여기에서 하니까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바. 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지역경제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박형봉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남해전통시장 화재복구 및 안전시설개선을 위하여 재정지원사업비 2억을 도에서 교부 받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설비에 망운산 관광자원화방안 용역비를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주식회사 남해파워에서 망운산 풍력발전단지조성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참여 엽체는 SKGNB, 콜레스코 플레이션 교보생명으로 사업장 위치는 남해군 서면 중현리 산 204번지 외 7필지 79,360평방미터 입니다. 사업기간은 건설기간 1년, 운영기간20년이며 사업규모는 발전기 기당 3메가와트급 13기로 총 39메가와트 입니다. 사업비는 1,279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유발효과와 주변경관조성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군민을 비롯한 환경단체 및 NGO단체등의 여론을 수렴 하고 있으며 풍력발전단지 조성 타당성연구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풍력발전소 단지 조성과 함께 망운산 주변 개발에 따른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보급사업으로 도비 6,06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04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현면 선원마을 66세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으로 실시설계에 따라 군비추가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연료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LPG공급 가격을 낮춤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고 안정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고무호스 노후배관철거 및 금속배관교체 가스경보기 및 타이머콕 설치 등 가스시설 현대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등 가스안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40세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더불어서 축하드립니다. 103페이지 망운사 관광자원화 방안용역에서 용역 과업지시 내용이 무엇입니까?

풍력 발전이 계획되면 그에 따른 망운산 일대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으로 예를들어서 전망대설치 철쭉군락단지조성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풍력발전 사업을 했을때 어떠한 관광자원화를 개발할 수 있는가 과업지시 내용입니까?

예, 사전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풍력발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행정절차가 결정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 한가요?

앞에 설명 했듯이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데 일단 군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환경단체 NGO단체에서 여론을 여러 각도로 수렴해서 사업자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는 풍력발전이라는 한계를 두지 마시고 그냥 망운산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용역을 준다면 타당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임 군수님 시절에 남해읍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했는데 그때 다른데와 다르게 남해읍민들의 여론을 많이 반영하고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들 많은분들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예산확보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때 망운산에 대한 개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관광자원화 방안 용역을 해 본다면 모르 겠는데 아직 풍력발전소를 건설 하는 것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풍력발전소가 들어섰을때 그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 할 것인지를 군에서 용역을 한다면 군민들이볼때 오해를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아니더라도 저 생각은 망운산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런 용역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남해읍을 둘러싼 모든 산자락들이 망운산 자락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개별적인 산의 이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망운산자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광자원화방안을 용역 해볼 필요성도 있고 정말 괜찮은 기획을 하셨다라고 생각 했는데 과장님 설명에서 풍력발전소 이야기가 나오셔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풍력발전 단지가 안 되더라도 망운산 관광자원화 관련해서 용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철쭉군락지가 피해가 오나요

제안을 받고 검토 하면서 현장에 갔습니다. 사업자 제안서를 보면 철쭉단지는 손을 안대고 다른 곳으로 피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풍력과 연관 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전망대는요

풍력발전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설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편의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혹시 풍력이 들어왔을 경우에 전망대를 했을 경우에 이중 돈이 들지 않겠느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이 철쭉군락지가 훼손 안된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3메가와트짜리 13기가 올라가는데 39메가와트를 한다고 하는데 업체가 정말 제안서를 다 내놓은 것입니까?

남해파워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어 왔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가 굉장히 손상이 있을 것인데 피해가 없다는 것은 물론 원상복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사전조사를 해서 안맞다고 했는데 시작을 한다니까 경제과에서 잘 판단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40세대만 한다는 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해군 전역에 선정해서 준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정 된 곳이 있습니까? 선정 하려고 합니까?

고현 선원마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계속 할 것입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 합니다.

남해는 고령화 되어서 독거노인이 많은데 가스안전사고가 나니까 타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남해군 전역에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할 것 입니까?

이것도 제 생각은 좋으면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 각 마을에 보니까 가스배관을 설치하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인수입니다. 가스배관은 저소득층 신청을 받아서 도비 군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저소득층과 자활계층입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는 마무리 되었고 내년에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좀 안 빠르냐 물론 관광자원화 방안 포장을 이렇게 했지만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면 그 주변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이죠 용역을 받아서 데크도 깔고 전망대도 만들면 사업자와 협의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해 주라 그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항에서 용역을 빨리 하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나중에 해놓고 해도 늦지 않다.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사실은 풍력 13개가 돌아 가는 것 빙글빙글 어지러운데 그것 보러 산에 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용역이 조금 빠르다 이 시기에는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해전통시장 화재복구 안전시설개선인데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2억 집행 내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화재 폐기물 처리용역 730만원, 폐기물처리비 990만원, 청소비 464만4,000원 건축전기소방통신 설계용역 476만원, 건축하는 데 8,800만원 전기 2,000만원 소방 3,100만원 통신 990만원 전부다 하면 1억 5,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경제과에 찾아갔을 때는 청소하고 공공시설 통신전기 정도는 군에서 해 줄 것이다. 그래놓고 전체적으로 전부 해주었죠

아직 화재 원인결과가 안나왔습니다. 복구를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위해서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예비비로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도비 2억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형평성에는 안 맞습니다.

도비를 받든 군비를 하던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남해군민의 모든 행정은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무팀장님인 장명정 팀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실제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민간사업자가 풍력을 제안했지만 사업이 되고 안되고 여부를 떠나서 망운산 일대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에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반영시키고 고현 서면 남해읍 지역 주민들이 망운산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종합관광 거시적인 계획수립 차원에서 출발 하면서 물론 풍력발전 제안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래 일부 내용을 보면 전망대를 해 주겠다 철쭉군락지도 공원화 해 주겠다는 기본적인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시한번 검토를 세밀하게해야 되지 않겠느냐 망운산 일대를 종합적으로 남해군에서 계획을 짜 보자라는 그취지가 컸습니다. 풍력발전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업을 한번 가보자라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러면 팀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이 비슷 한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저는 판단이 안 서거든요. 조금전 에도 말씀 드렸듯이 풍력하고 상관없이 망운산 주변을 관광자원화 하기위해서 용역한다면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환영합니다. 지역민들께서 망운산지역에 트레킹길이라든지 등산로개설을 2년전 부터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 반영하고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다면 좋다 라고 생각 했는데 풍력발전을 전제로 용역을 준다면 하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거든요. 사업에 대한 결정이 서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풍력발전을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못들여다 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풍력발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남해군에서 새롭게 짚고 가야 될 과정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용역결과가 2~3개월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남해파워에서 전기사업 면허가 언제 나옵니까?

전기사업 허가는 2014년 12월에 났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개발행위허가 실시 인가를 남해군 경상남도에서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것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상황에 따라서 6~7 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안맞는 것이 용역을 주어서 그림을 다 그려놓았는데 다시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용역을 전부 바꾸어야 된다는 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들어가면 안맞다는 것입니다. 용역이 2~3개월 후에 나오는데 풍력발전소는 6~7개월후에 다시 그림이 그려진다면 새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하는 것이 안맞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용역을 가지고 사업자 하고 비용에 대한 테크나 전망대를 요구를 했을 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 장명정 팀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들어 보니까 이것은 망운산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 개발이지만 남해파워에 용역을 들이 밀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 이런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팀장하고 과장하고 생각이 틀린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예 솔직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됨으로서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망운산에 같이하면서 관광자원화 방안을 하자는 그 내용 이 팀장하고 저하고 틀린 내용이 아니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풍력발전소 관념이 망운산이 명산인데 거기에다 풍력을 하느냐 생각의 차이인데 제가 현장 답사를 해보고 우려했습니다. 이미 등산을 많이 다니니까 노폭이 필요할 정도로 조성 되어있고 다른 곳에 가 봤지만 복구를 하면 원상태로 안 되겠지만 복구가 되고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풍력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해진산이 망운산 입니다. 일제시대에 전국에 명산들에 일본에서 쇠말을 박아서 쇠말을 빼는 데 50년이 걸렸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좋게 볼수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자원화 방안 용역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관광자원화 용역을 하려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이문제는 풍력발전은 에너지파크와 다른 문제다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해 주십시오 하려면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무엇을 해주라는 것이 맞고 그것이 안되면 안된데로 망운산 전체를 관광자원화 용역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은데 시점은 맞지 않다. 그리고 경제과에서 할 문제도 아니다. 경제과는 한가지 꼽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풍력발전단지에 무엇을 해주라고 할까 하기 위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받아줄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있습니다. 1,170억이라는 돈이 정해져 있고 13개를 세운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항에다 거기에 뭐를 더 해주라고 하려고 하는 용역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주먹구구로 그려서도 풍력이 되고나면 무엇을 해주세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망운산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되면 되는 대로 안되면 안 되는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깊이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시10분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치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근 관광기획팀장, 박진평 관광시설팀장은 서울출장관계로 고봉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박민희 문화예술팀장 박진명 문화재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액 116억5,400만원에서 1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11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행정재산대부료가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물섬 캠핑장 사용수익허가를 포기함으로서 운영자를 재 선정함으로 인해서 대부료가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서 파독전시관 관람료 1억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현재 관람인원은 19만2,000여명으로 1억4,000여만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수입에 골프사업부분 경상이익환급금 9,214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골프장 환급금이 삭감 되면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9,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익환급금 7,167만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골프사업부분 경상이익환급금 1억이 당초 기정액이 감액 되었고 원예예술촌 입장료는 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 기금 1,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800만원, 관광안내지도제작 외국어지도제작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9,06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삭감액은 부담비율 조정으로 삭감되었고 증액 6,000만원 운대암 제석신중탱 주변 긴급보수로 도비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0페이지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비390만원 증액되었고 경남도민예술단공연 지원 9월 16일 주현미 가수가 와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3,160만원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정액이 244억 4,300만원에서 33억 8,5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지도제작 영어, 중국어, 일본어 1,000만원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독일마을 안내소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기존 카페가 임대기간이 만료 되어서 철거 해나가고 리모델링해서 안내소를 증설하는 데 2,000만원 동대만 안내소 특산물판매장 리모델링 1,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1,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물섬 알뜰여행 가이드북 제작 5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유는 관광협의회 가입자와 미 가입자간에 형평성이 대두 되어서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112페이지 관광남해 홍보활동 행사운영비로 각종 박람회참가 등에 500만원 관광관련 종사자 교육비 등 800만원 하반기에 친절, 위생, 관광교육을 3회 실시 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남해관광친절 제고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축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소규모 축제지원에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해맞이, 내산 단풍축제, 커피축제 등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에 시설비 부지매입비 20억을 증액 하였습니다. 당초 기정에 10억인데 30억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총 매입필지는 237필지에 18만3538평방미터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6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10억원 매입완료 했는데 36필지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경이 확정되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자룡장군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모든것이 저희 의욕이 앞서서 절차를 챙기지 못한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113페이지 숙호호안 파도막이설치 3,000만원으로 총연장이 273미터인데 2014년도에 168미터를 하고 잔여구간 110미터가 남았습니다. 관광자원관리 시설비에 관광시설유지관리비 3,000만원 증액해서 송정, 신전, 독일, 원예예술촌, 바래길 등 국관광 시설 유지관리비 입니다.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시설비 옥상방수를 하다가 남은 부분 미시공 부분 653평방미터 벽면 드라이비트 보강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지원에 문화예술행사 소규모축제 찾아가는 공연에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수군 교대식 및 취타대운영 비품구입 및 장비임차 1,025만원 증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취타대운영 하반기 19회 할 계획으로 운영비 3,783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이동식 공연차량 구입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문화센터관리 시설비로서 문화체육센터 보수보강공사 2,700만원 문화체육센터 방수, 도장 정비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울타리 휀스설치 500만원 편성은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경계가 변동 되었습니다. 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민 예술단 행사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경남도민예술단 공연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작은 미술관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810만원은 무인 경비용역 방화안전관리, 정수기 임대료, 운영물품 등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미술관 개장 체험행사 주민, 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작은 미술관 조성공사로 옥상방수, 외벽도색, 입구 데크설치 등 2,500만원 내부시설은 공간마루에서 자체 예산으로 수리중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시설운영 물품구입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 시설비 문화재 주변 풀베기 및 정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생문화재사업 1,9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프라 활동 세부사업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문화인프라에서 세부사업명이 지역문화유산으로 밑에 지역문화유산 생생문화재사업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보리암 안내판 설치 목조관음보살좌상 안내판 신규제작 300만원, 보리암 낙뢰방지 시스템구축 및 모터배관 보수에 1,500만원 가천마을 데크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대형버스 주차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준공 되면 거기에서 관광객이 마을로 들어가는 100미터 구간이 도로에 위험성이 있어서 관광객 안전차원에서 가로수 밑으로 데크를 설치하겠습니다. 문화재시설긴급 보수비에 3,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남해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 기념행사 및 체험행사 화방사 음악회 2,000만원,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시설비 운대암 제석신중탱 주변 석채교체 보수 및 와편담장설치 긴급보수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에 5,201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소규모 축제지원에 여러 가지해서 5,000만원이 더 올라서 1억인데 우리가 가보면 축제다운 축제가 안되거든요. 전부 축제성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통폐합해서 가야 되는 데 계속 축제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안맞다. 며칠전 경남도에서도 앞으로 축제예산을 많이 줄여서 나가겠다 하고 있는 데 우리는 왜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5,000만원이 증액 된 것은 도다리쑥국축제와 달맞이행사, 연등축제 4,900만원 집행되고 잔액이 1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상주, 가천, 왕지 적량 해맞이축제라든지 내산 단풍축제

내산단풍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도다리 쑥국축제에 가 봤지만 도다리가 안에 있어야 될것인데 3분의1도 안들 있고 어떤 사람은 대가리만 들어있고 그런데 관광객들은 거의 오지않고 지역에서 가고 먹거리 자체가 안되고 이런 축제들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통폐합 해야 되고 군수의 인기성 축제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축소하고 소모성 경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자룡 추무공원조성에 의욕이 앞서서 이렇게 의원들 한테 보고도 안하고 올렸다고 했는 데 공유재산 취득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뒤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회로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죠.

예,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은 것을 왜 올려놓았습니까? 절차를 안지켰으니까 더 물어 볼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문화예술지원에 수군교대 취타대운영 비품구입 및 장비임차 1,000만원 정도 더 올렸는데 올봄에 비품 구입을 다 안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입니다. 상반기에는 20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했는데 추가로 2명 정도 단원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활 구입하고 취타복 2개 행사진행 하면서 앰프장비 임차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월 몇번 정도 공연합니까?

상반기때 10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달 부터 계산하면 21회 정도 매주 토요일

관광객들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호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일부러 그것을 보러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냥 오시는 분들 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들르신 김에 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원이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한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취타대 운영해서 하반기 3,700만원이 또 지원됩니다.

예, 공연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관광객들에게 상반기 10회운영 했고 이렇게 해지 큰 볼거리도 아닌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가천마을 데크 설치에 1억이 잡혀 있는데 데크가 방부목을 많이 쓰고 사후관리가 어렵다. 이런 부분 들이 흉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경남신문에도 크게 보도 되었는데 가천 다랭이마을 경우에는 문화재로 등록 되어있는데 데크 보다는 시설을 다른쪽 친환경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데크는 장평소류지를 보면 인공구조물로 해놓으니까 정말 보기 싫거든요 이것도 데크를 하지말고 친환경적인로 마을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보도길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지형 여건상 데크가 아니면 공사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공연차량 구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인건비가 연 2,500만원 입니까?

예, 연 2,500인데 충원이 아니고 재배치를 하면 별도로 2,500만원이 안듭니다.

기간제도 많고 무기계약직도 많은 데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선발해도 충분히 될 것을 인건비로 올려서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저번에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남해군내에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지 않다. 잘하는 것은 민간에게 이양을 시켜 주여야지 큰 차 구입해서 면에 들어가서 길거리 공연하기 어렵습니다. 차 세울때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입니다. 그렇지만 공연차량을 구입 한다고 해서 지역 이벤트사가 소득이 작아지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차량만 제공하고 각종 가수라든지 이벤트사들이 연주라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거리공연 이런곳에 큰차를 대 놓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해읍에도 마찬가지이고 간단하게 자기 장비 가져와서 하는 것이 길거리 공연인데 큰 차를 주차해서 하는 것도 문제이고 공연별 비교 산출서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10년동안 9억 5,000만원이 아껴진다고 해놓았는데 제가 볼때는 9억 5,000만원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차 구입하는 동시에 이렇게 하면 아직 시기상조이다. 군단위에는 공연차량이 없죠

강원도 화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하는 곳은 있어도 아직 없죠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 다이어트섬 조성하는데 20억이 부지매입비로 추가 되었는데 총사업비가 236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총사업비 216억입니다. 공사비만... .

236억으로 아는데 제가

부지보상비20억을 책정해서 236억 입니다.

부지보상비가 따로 아니고 포함 된 것 입니까?

부지 보상비를 빼면 총 공사비는 216억 입니다.

부지보상비가 따로 아닙니까?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36억은 토지매입비 군비20억을 포함해서 236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총공사비는 216억입니다. 부지매입비 46억원은 군비로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이번에 20억을 계상 한 것입니다.

2014년도 30억 투입하게 되어있고 2015년 72억, 2016년 70억, 2017년 64억을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데 올해 2015년도 투입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작년도 10억 올해 40억 50억이 확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집행은 3억정도 국비를 집행하고 47억은 못하고 있고 군비 10억은 부지보상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언제 될것 같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내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통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 되는 조건하에 12월중에 착공하게 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2017년도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승인고시는 언제되고 착공은 언제되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되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빨리 진행해서 미조에 가면 주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연차량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원래 제가 듣기로는 행정에서 상금을 받은 것으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다른 곳에 쓰고 이번에 신청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들은 이야기를 적어왔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2억 시상금을 타왔습니다. 그 시상금을 이동식 공연차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개발사업이 우선이라고 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대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체 사업은 지족 침수지역 보강사업 1억, 상주 금전항 부잔교설치 1억 해서 사용을 하고 차후 추경때 자산취득비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작은 미술관 조성공사 2,500만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한 위치라든지

위치는 남해군 남면평산리 구)평산보건진료소입니다.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작은 미술관을 조성하고 거기에 전기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건물면적은 73.34평방미터로 한 22평정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2,100만원인데 저희 군하고 공간 마루에서 공동으로 국비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7,100만원의 국비를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모자라는 군비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남해군에서 해야 될 사업은 건물외벽 도색하고 옥상방수 현관 앞에 데크 설치하고 내부에 냉난방기 CCTV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공간마루에서 보조금 7,100만원으로 내부공간을 네칸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4개월 동안 운영하는 인건비를 자기들이 7,100만원에서 지출 할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위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 할 것입니까?

지금은 3년까지 응모할 수 있고 공모과정에서 선정된다면 3년간 공간마루에서 계속 운영 할 것입니다.

임대료는 없고 공간마루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체할때 금산에서 기원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제를 어디에서 지내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에서 할 것입니까? 위탁을 줄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기원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

여태까지 문화원에서 해왔는데 세간에 들리는 소문으로 행정에서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년간 문화원에서 해 왔는데 기원제 정도는 문화원에서 하도록 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자산취득비에 공연차량비 2억5,000만원인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설명할때 시상금을 받아서 구입 하겠다 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과장님 보고를 들어보면 시상금은 다른 곳에 쓰고 이것은 다음에 돌려놓았다가 쓸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는 데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할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차량 구입하는데 설명을해 보세요. 군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고요. 시상금으로 산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좋게 받아 들였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돈은 다른데 쓰고 2억5,000이라는 돈을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 보다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차를 추경에서 꼭 사야할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안사도 될 것 같으면 이번에 삭감시켜놓았다가 내년 본예산에 올리고... .

문화관광과입장에서는 꼭 사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위원들이 확실히 알고 삭감해야 할 것은 삭감하고 꼭 사야될 것 같으면 사야 되고

삭감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 해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예, 이동식 공연 차량 구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아까 했는 데 다른 부분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2억7,500인데 차량구입하고 음향시설설치하고 개조하고 조명하는데 2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2억5,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500만원은 인건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뜻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충원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을 재배치를 해서 운전기사가 조작도 할 수 있고 한명을 재 배치 한다는 그런뜻입니다. 만약 구입이 된다면 매달 마지막 수요일날 노인계층이 많은 곳이나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지역 출장을 가서 공연 할 계획입니다. 무대공간이 없어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음악댄스 동호회 라든지 학생분들이 공연할 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해서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천안시, 성남시, 울산시 남구, 울산시 중구에서 보유해서 활동하고 있고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추진 구입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중구에서는 직영 운영하는 데 연 예산이 2억정도 전담인력 1명 입니다. 2014년도 공연횟수가 100회를 하였고 프로그램 운영과 가수섭외는 이벤트사에 맡겨서 하고 저희 군에서는 공연차량만 배치하면 각종 운영은 이벤트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에서 구입하려는 공연차량이 운전석을 포함하여 가로 몇미터 세로 몇미터 입니까?

길이가 7.4미터입니다.

운전석을 포함해서 7.4미터 입니까?

예, 총길이가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7.4미터 폭은 2.52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밖에 안됩니까? 무대를 펴서 설치 했을때

넓은 장소에서 무대를 다 펴면 5미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무대를 꾸며서 공연을 한다 치고 길이가 7.4미터 넓이가 5미터라면 읍면 마을에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차량을 구입해서 한다면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여서 한다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되는 데 차량이 길고 넓은데 폭이 좁은 곳에는 5미터를 다 펴지도 못하고 대충 2.4미터로 한다면 무대의 효과나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펼쳐서 무대공연을 함으로 해서 재미나는 공연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데 그런 넓은 장소나 읍면에 다니다 보면 차량을 세워놓고 공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2억5,000만원 견적서를 몇군데나 빼 봤습니까?

견적서는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장소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읍면에 차가 들어 가서 공연 할 수 있는 곳이 50여곳으로 파악 되어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목마을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고사마을도 그렇고

공연장 장소를 읍면별로 파악했는데 크게 43군데되었습니다. 견적서를 말씀 하셨는데 이동식 공연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이 몇군데 없었고 앰프나 스피커 반주기 믹서기 발전기 까지 다 넣으면 다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데 모든 장비들이 보통으로 하느냐 고급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연할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불편 없이 주민들이 찾아와서 바로 볼 수 있는 조금 고급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장비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미흡한 기계를 넣어도 손질을 잘해서 오래 가는 것이 있고 아무리 좋은 기계를 넣어놓아도 간수를 못하면 고장이 납니다. 견적서를 잘 뽑아서 했겠지만 몇군데 더 뽑아서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있을 것입니다. 분석을 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남해관광 친절 제고방안 연구용역 계획을 자세히 말씀 해주십시오

숙박업소라든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남해를 지양하는 입장에서 관광객이 와서 남해의 음식점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너무 불친절 하다는 말씀이 있고 행정으로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숙박 펜션 음식점 관광남해관련 종사자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는가를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교육을 어떤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지원해서 친절을 더 친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용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친절 해 지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불친절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과업지시를 하실때 많은 고민을 하셔서 세밀하게 지시를 하셔서 좋은 용역결과를 받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자룡장군 추모공원 조성 부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저희들의 업무착오로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표현 하시고 말으셨거던요. 지금 이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할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까지 실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수행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이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왜 급하게 됐느냐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8월 20일날 고현면 기관단체 협의회에서 사업추진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건의에 따라서 21일날 군수님 면담이 있었고 저희 생각은 빨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8월 28일날 추경예산안을 기획실에 제출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공유재산취득관계를 몰랐습니다.

지역민들의 건의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앞전에 군수님이 중국 풍성시를 갔다 오셨고 거기에 따른 장소를 물색하는 중에 있었는데 지역민들이 여기에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 공연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신 참고자료 대로 한다면 2억5,000만원 정도 투입하고 그렇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0%가 넘는 고령자의 군민을 가지고 있는 남해군으로서는 그분들을 모셔서 공연을 하기 보다는 군이 찾아가서 공연함으로써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전 간담회때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신 참고자료에도 언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남해군에 이벤트 업체가 네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대를 설치할 수 업체는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차량이 와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해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벤트 사업하는데 있어서 큰 이벤트는 그 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의 큰 무대는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자그마한 이동식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네 개 이벤트업체에 저희들이 무대만 제공하고 모든 것은 거기에 위탁할 것입니다. 악기연주 노래라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는 것 중에서 30% 이상 더 100%까지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임대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도 무대공연을 기획하고 본인이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은 훨씬 늘어 날 것이네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량이 없을 때에는 무대공연을 연 30회를 할수 있다면 차량이 있으므로 해서 100회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00회 정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이 365일인데 공휴일 토 일요일 빼고 나면 240여일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107일 정도 공연이 가능하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주공연차량을 뱅뱅이 돌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차량을 구입 한다면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면 차량운영 프로그램을 짜실 때 운영횟수를 늘릴 수 없습니까? 이것이 최대 일수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이고 이것보다 더할 수 있습니다. 하루 2회도 할 수 있고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요구 할때는 임대를 해줄 수 없고 마을이라든지 행정기관 마을경로잔치 이런 곳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경남도민예술단행사지원부분에 공연은 9월 16일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표기 되어 있거든요. 설명 해 주십시오.

9월 16일 주현미와 함께하는 신명나는 소리여행으로 군비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데 도비를 먼저 써야 되는 이유가 공연비를 지급해야 하고 홍보비가 있습니다. 서경방송에서 10회 정도 방송이 되고 추석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효도차원에서 특별하게 어르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날자가 9월 16일날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전부다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비만 아니고

홍보비도 그렇고 도민 예술단에 지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다른과에서 300만원 이었지만 도비로 내려온 것을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군비부담 없이 순수 도비로 경남도문화예술단이 행사 하는 것이 잖아요. 도에서 집행해도 되는 데 왜 성립전으로 해서 남해군으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지역에 홍보를 알아서 하고 맞추어서 쓰라고 우리한테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지역문화유산활용활성화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생문화재사업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깊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팀장이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에 있는 생생문화재 사업이 당초 되어 있었는데 국비보조사업 편성목이 두 개 같이 못되어 있어서 문화인프라활동지원 예산이 삭감 되고 지역문화유산활용활성화 사업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팀장님 다시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무슨 목이 한꺼번에 같이 있어서 분리를 했다고요?

국비 편성목이 문화관광인프라사업에 생생문화재사업하고 자연문화민속행사지원 사업인데 물건하고 가천 동제 지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개 사업이 같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사업에 있는 생생문화재사업을 세부 사업명을 만들어서 지역문화유산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만 삭감하고 군비를 그대로 살려서 위에 사업은 하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설명하시는 것하고 이것하고 이해가 안되거던요. 같이 옮긴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생생문화재사업 이라는 것이 물건마을과 가천마을의 동제를 지내는 비용을.... .

그것은 자연문화유산민속행사라고 가천 물건 동제 지내는 행사가 같이 있다 보니까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사업을 분리 한 것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표기가 잘못 되었다. 별도사업인 자연문화유산사업도 표기가 되어야 되고 예산도 같이 옮겨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남해고려대장경 기념행사 및 체험이라고 표시 해놓고 화방사 음악회라고 설명 하셨거든요. 그냥 화방사 음악회라고 올리시지 왜 남해고려대장경 기념행사 및 체험이라고 올리셨습니까?

연중 화방사에서 음악회를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고려대장경 화방사 음악회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 섬조성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억추경에 요구를 하죠. 당초 사업공사 추진과정에서 부지매입은 언제부터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까?

2014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맞을것입니다. 14년도 부지매입은 몇%나 했습니까?

14년도 것은 파악을 못하고 지금 현재 37필지 10억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당초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10억인데 돈대로는 다 샀네요. 전체 계획하고 있는 필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237필지 18만2,000평방 입니다.

그중에 몇% 샀습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30% 정도 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평방미터당 단가를 얼마정도 예상 했습니까? 올해 37필지 샀다면서 감정싯가가 얼마나 정도 됩니까? 차석이나와서 답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호호안 파도막이 설치 여기 어디입니까?

숙호 앞에 마을 앞에 숲입니다.

이것을 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작년도에 숙호숲을 오토캠핑장으로 하기 위해서 해주라고 마을에서 관광과로 건의를 했습니다. 관광과에서 오토캠핌장을 관리 하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파도막이를 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잘 못되었고 밑에 시설비 및 유지관리 송정, 신전, 예술촌, 바래길 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도다리 쑥국축제도 이 예산에 들어 있다고 했는데 바래길도 들어있고 이 두가지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곳이 미래전략사업단 아닙니까?

예, 도다리 쑥국은 미래사업단입니다.

바래길은요?

바래길도 미래사업단입니다.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산서에 바래길로 되어 있는 것은 오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팀장님 내년 본 예산 편성할때는 정립을 해 주십시오. 일관성 있게 해야지 예산을 쪼개기식으로 이과 조금 붙이고 저과 조금붙이지 말고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데로 해주어야지 꼭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 주변 풀베기정비 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임진성 대국산성하고 금오산성 했습니다.

금오산성 가봤소 올해 공사를 다 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설계해서 세군데를 짤라내어서 기초돌이 없어서 설계는 했는데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 할거요

예, 올해 마무리 할 것입니다.

올해 돈대로만 마무리 하는 거죠

2011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 할 것입니다.

적량쪽에 정문인데 현장에 가 봤다고 하니까 만약이라도 금오산성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된다거나 사업계획을 세우면 중요한 것은 금오산성 진입로가 없습니다. 공사할때는 올라가는 데 도로가 되어야 관광지와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사람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보하려면 대벽마을하고 단항마을하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북문 정문부터 정비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은 북쪽 되어있는 말씀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과장님 고려대장경기념행사 본 예산에 없다가 작년에도 행사를 했잖아요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서 뺐어요

본 예산에 당초 못 실은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저도 중간에 와서 행사에 반영 못 한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예산이 전체적으로 33억 8,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군비가 32억 9,000만원입니다. 수산과가 이번에 30억 7,000만원 증액 되어서 192억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군비가 16억입니다. 세 개과가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188억있다가 196억8,000만원 이 되면 이번에 8억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군비가 7억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개과입니다. 수산과 하고 농업 세개과가 역전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수산과 본예산이 144억이었습니다. 지금 192억으로 왔습니다. 두 번의 추경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 데 기술센터는 세 개과 있다가 녹지쪽이 빠져서 본 예산이 조금 작습니다. 앞에 1차 추경때 188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나가서 들으면 사람들 이 황당하다 할 이야기 입니다.

1회 추경때도 위원님들이 농업부분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문화관광광은 특수하니까 이해 할 수 있는데 수산은 30억 정도 군비를 더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폭이 훨씬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봅니까?

일단 국도비 부담분이 수산쪽에서 지방비 부담이 많다고 봅니다. 사업이 더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은 사업비 자체도 큰 금액이 아니고 수산과는 물량장 등 큰 사업이 많고 농업쪽은 사업비 보조를 주는쪽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이 굉장히 심합니다. 문화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 4만6,000 군민들은 문화관광에 300억 넣는다고 돈되는 것 아닙니다. 먹고사는 사람 몇 명 밖에 안되요. 그렇게 볼때는 농어업에 골고루 넣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 돈 전체적으로 보면 합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취타대 자기네 돈 가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선거때 열심히 했다고 받아 가는 거에요. 그러한 형태의 느낌이 많습니다. 일 하는 사람들이 그사람들 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보지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 만들어서 길거리공연 그렇게 시끌벅적해도 올해는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일회성 예산은 없애야 된다. 적어도 연속성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데 그렇지 않다. 군비 30억넘게 증액되었는데 총 150억 증액된 군비중에 30억넘게 한 과에 가집니다. 물론 20억이란 것이 따로 토지비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깊게 고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명심하셔서 다음 결산추경 본 예산 짤때는 명심해서 해주시고 잘잘한 것을 줄여서 늘릴때 늘려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균형감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동대만 안내소 신규가 있는데 여기에 간이역공사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뜻 은 무엇 입니까?

현재 특산물 판매장이 10월말에 임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월부터 동대만 간이역이 되더라도 그곳을 일부분은 안내소를 조성 하는 것으로

지금 있는 동대만휴게소를 리모델링 할 것이죠. 농업경영인회에 임대해 있는데 10월말 끝이 납니다. 간이역 할 것이라고 비워 주어야 할 사항인데 간이역 공사를 위해서 비워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사가 아니고 다른 시설로 이용 한다면 문제가 있다. 간이역 공사를 해 놓고 다음에 안내소를 쓰든지 하는 문제는 모르는 데 아예 그렇게 고쳐서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취타대 부분 금방 말씀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데

159페이지 우수저류시설부분에 올해 큰 비도 별로 안 왔거든요. 우수저류시설의 사용실적 이라고 할까요.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큰 비는 안와도 태풍 특보나 호우특보가 내리게되면 동천이나 성산 저류시설 펌프시설 가동하는 데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예산으로서는

우수 저류시설이 전체 남해군에 있는 저류시설 전체에 대한 전기료와 통신요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전군에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모르는 시설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 설치될 때부터 정말 예산낭비라고 했습니다. 50억이 들었죠 국도 19호선이 몇 미터 높이로 올라 오게 됩니까? 됐습니다. 일단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국도가 설계가 완료 된 것이죠. 도로의 형태와 높이가 확정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수 저류시설 하고 도로가 생겼을 때 물길이나 그 외 물들을 빼내는 통로 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 지 다시 점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남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부분에 나중에 119안전센터로 승격 하기 위해서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말씀 하셨거든요. 119안전센터는 도 경남본부 예산을 확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도에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을 몇 번 했는 데 도 에서는 신축건물을 지원해 주기 어렵고 노후된 소방서와 노후장비만 해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신축예산은 힘들다 해서 이번에 할 때 넓게해서 다음에 119안전센터를 하게 되면 소방대원들이 근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남면 119안전센터는 다년간에 걸쳐서 남면 의용소방대에서 도 지역본부나 도청에 건의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도 의원을 통해서도 여러번 올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군비로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를 한푼도 안 보태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되고 안전총괄과에서 도비확보를 하기위한 노력을 좀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역본부를 많이 찾아갔지만 도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도 재정건의사업비 1억 확보 했었는데 이 사업비에 용도가 맞지 않아서 확보한 예산은 다른 용도로 쓰고 군비로 대체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천면 의용소방대는 5,000만원 추가 확보하면 공사를 완료 할 수 있나요

예, 사무실 2층에 사무실 화장실 넣고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설계에 안넣었나요.

처음 할때는 사무실만 예상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 없어도 돼요?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천 구) 보건소 자리가 보건소를 짓고 남아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쓸려고 계산 했는데 옆에 짓지도 못하고 2층 올리니까 하중도 못 견디고 결국 복지회관 옆으로 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구)보건소를 민간에 매매 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기존안 하고 완전 달라졌지 않습니까? 계속 추경에 예산확보 하는 것 보다 변경이 되었으면 정확하게 1억5,000만원 있으면 완료 되는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부족해서 추가 예산 확보해야 될 일이 없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예. 건축직한테 주차장 부지를 옮겨서 할 경우에 이 정도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예산을 판단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부민방위대에 대해서 소속이 경남도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지금은 남해군연합회도 있고 도에 지시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연합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경남도소속이라고 본인들이 표현 했었고 주부민방위대도 비슷하게 말씀 하셨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상정 못했지만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념이 달라 지나요 남해군 주부민방위대로 예전하고 다른 개념이 되나요

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조례가 없어도 예산을 지원 하는데 별 무리가 없나요. 소방서로 대행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그것도 의용소방대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도 독자 단체인데 다른 단체들 처럼 독자적으로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싶다. 남해군에서 의용소방대에 직접 주지않고 소방서에 대행사업비로 넘겨서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를 운용하는 형태료

그때 정현태 군수시절에 이야기를 해서 대행사업비를 줄것을 자기네들에게 500만원을 주었는데 뒤에 정산을 못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자격상실이 되어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 소속이던 주부민방위대가 조례가 생김으로서 남해군 소속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의용소방대도 경남도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수 있는 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대지포 재해예방 관련해서 4억이 방파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담당 팀장님 아십니까?

4월과 7월에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 하러 국민안젖처에 올라갔다가 대화과정에서 특별교부세 정보를 입수해서 7월달에 특별교부세 신청하러 가서 풍수해종합 저감대책 수립된 책이 있는데 그 대책에 근거해서 대지포 방파제가 아니고 해안도로에 보면 파도막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 파도막이 시설과 교량이 하나 있는데 비가 오면 많이 찹니다. 하천제방 확장할 목적으로 8억을 신청 했었는데 8월달에 4억이 확정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대지포 하천부분은 농어촌 기반공사 사업비로 종합개발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처음 봐서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 1억 세천유지관리 3억인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장님 신청한 내용이 다 포함 되어있습니까?

예,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내용을 현지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현지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다시 사업을 확정해야할 사항입니다.

읍면장이 요구한 사항은 다 받았죠. 현지 확인은 안해 봤고

일단 다 받았습니다. 현지 확인을 한번 해서 상신 했지만 우리가 요구 한 만큼 다 안되고 부족분이 있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급한 부분은 복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하고 세천 구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세천은 농경지 피해 부분이고 소하천도 농경지가 많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이고 면에서 들어 온 것을 현지 확인 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금송 소하천 정비는 한곳 인데 20억이나 되는데 그쪽에는 얼마나 정비 할 사항이 많습니까?

도지사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협력단체 활동 재료에 방제장비가 나옵니다. 제설장비를 살 것이라고 하는 데 제설장비가 1,000만원 이면 됩니까?

다 사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는 장비에다 제설기라고 있습니다. 노후화 된 것을 할 것인데 1대 300만원 인데 예산대로 사서 할 것입니다.

남면 의용소방대나 설천의용소방대가 언제쯤 착공에 들어 갈 것입니까?

추경이 되면 설계 용역 들어가서 최대한 단축해서 올해 9월안에 발주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도시건축과 소관

항상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경관건축팀장 정주구,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인허가팀장 고재윤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증이 17억 6,391만원 되어서 81억 6,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특색있는 관광 지 조성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 관리계획 토지 적성평가에 3억5,000만원 상주면 지구단위계획도로 2차분 9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그래서 도시개발계정에는 13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거 환경개선에 전입자 주택정비지원 500만원 143페이지 마을공동시설 지원에 3억2,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12억 5,500만원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지원 서면 서호마을회관 마당등 개보수 4,000만원, 고현 방월 공동창고 개보수 5,000만원 마을회관 긴급보수 10개소 3,000만원 편성해서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 재정건의 사업입니다. 설천면 정태마을회관 신축사업비 2억 다음 도시경관 정비에서 미조 전망대유지관리 8,000만원, 보물섬관광 실크로드조성 편입부지 분할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1,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할동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종사업에 이 사업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한 사업으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주거급여사업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억 2,363만1,000원은 삭감해서 밑에 주거급여 사업으로 이체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마을 마당 개보수 방월마을 공동창고 개보수 이것을 면장님이 건의를 해서 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행정의 날에 실무자들과 사전에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하려고 선정한 것입니다.

방월마을 공동창고 개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방월마을 창고는 회관을 준공할 때 비가 왔습니다. 할 수 없이 앞에 방치된 창고 안에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너무 낡고 본관 외벽 벽체는 놓은데 이 공간을 마을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봐라는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실무진이 확인해서 어느정도 페인트 칠과 보강하는 것입니다.

1차 추경때 당저마을창고 개보수를 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했는가 내가 볼때는 안하는 것 같던데 당저1리가 양곡 창고인데

양곡창고와 농기계창고는 센터에서 합니다. 양곡창고는 어떻게 지원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새마을사업에서 시작된지 40년 넘었습니다. 마을마다 공동창고가 다 있는 데 220개 마을에 전부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것도 담당 예산팀이나 도시건축과에서 용도에 따라서 센터에서 할때도 있고 이과에서 할때도 있다고 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사업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마을별로 정자를 하는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부 다 해 주든지 이대로 가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중히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내 사업건의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고를 일괄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정자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마을에서 필요도 하지 않는 데 우리가 찾아가서 보수를 하십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을에서 꼭 필요한 곳이나 회관과 같이 붙어 있는 창고만 개보수를 해 줍니다. 멀리 동떨어진 곳은 사실 어렵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