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09호) - 영남알프스 4D 영상관 건립 - 웅촌운동장 체육시설 부지확충 취득계획 취소 - 신암마을 농기계 창고부지 매입 - 삼동 하잠 인동골∼샛골 농로개설 공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정흥식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흥식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선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09호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4D 영상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이춘근 국장님 및 과장님들 반갑고 또 오랜만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화관광과 영남알프스 입체영화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정보과장께서 말씀하신 관계인데, 국비관계 있지요,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통보가 왔습니다. 5월13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한성율위원
자료에 보면 현재 군비만 18억5,000만 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국비를 왜 여기에……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5월13일자 국비가 통보된 내용은 5억5,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한성율위원
아니, 자료 한 번 봐보세요. 자료에는 왜 군비만 18억5,000만 원 해놓았습니까? 국비는 없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는 것 표시는 안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표시를 해야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콘텐츠 개발비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경할 때 말씀……
한성율위원
나중이 아니고, 우리 심의할 때는 있어야 됩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5월13일자 국비 통보온 내용을……
한성율위원
나중에 여기 명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왔는지, 말로만 들어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나중에 자료가……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자료에 참고로 해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표시가 안 된 것은 죄송합니다.
한성율위원
밑에 명시를 해놓으면 위원들의 이해관계가 빠르지, 그 돈은 어쩌고 이 돈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되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국비 확실한 것은 맞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게 지난번 153회 임시회 때 불승인됐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때 예산규모를 보면 17억 원입니다. 맞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156회 임시회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18억5,000만 원인데 이것 중에서 1억5,000만 원이 일단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국비가, 지난번에는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맞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5억5,000만 원이 확보된 내용은, 지금 18억5,000만 원은 순수건축비입니다,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5억5,000만 원 국비 확보된 것은 콘텐츠 제작비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국비 확보한다고 수고 많이 했고, 그러면 시비는 무슨 과목으로 여기에 충당이 됩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시비.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시비는 일단은 시에 시비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최길영위원
건축비는 아닐 거고 이 안에 제작비, 다른 용도의 제작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청하는 내용 중에.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최길영위원
공사비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공사비는 18억5,000만 원에 들어가는 것이, 건축비하고 공사비가 달라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2회 추경에 들어간 게, 이것은 순수하게 건축비용하고 시스템비용만 들어가 있지만, 전체 4D 영상관에 대한 건립비용은 전체적으로 29억5,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 요청하면서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최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비는 어느 정도 요청을 합니까? 이야기한 대로 하면 10억 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10억5,000만 원을 지금 기준으로 시비 요청을 해서 열심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희망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희망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충분하게 확보되리라고 보고. 지난번에 불승인된 걸 이렇게 국비 5억5,000만 원이라도 확보해서 콘텐츠 제작비라도 국비로 충당하고, 또 내년에 시비를 10억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정말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내시도 안됐고 불투명하면 사업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이춘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방 최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를 10억5,000만 원 받아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10억5,0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비로 요청할 계획이신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수진
정수진위원
10억5,000만 원 전체를 시비로 요청할 계획이시냐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0억5,000만 원이 다 공사비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현재 설계공사비하고 콘텐츠 제작비하고 전체가 29억5,0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비 5억5,000만 원이 지금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컨소시엄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민간이 3억을 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21억 중에서 50%로 시비 10억5,000만 원, 우리 군비 10억5,000만 원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시비가 만약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만약에 안 되면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될 것으로 봅니다. 영남알프스에 시장님도 관심이 많고 또 거기가 우리 산악관광1번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믿어도 됩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믿어주십시오. 시에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행복케이블카 건설한다는 확고한 의지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는 시에서 많이 지원해 줄 거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시랑 서로 교류도 하고 협의를 하실 건데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153회 임시회에 보면 건축면적이 300㎡인데 이게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35석으로 되어 있던 것이 50석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도 아까 말씀하실 때 35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못표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50석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것이 50석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회계과장님, 맞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 부분이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낼 때 35석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15석을 더 늘리는 것으로, 아까 기재를 조금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5석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300㎡로 했던 것을, 이것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번개맨을 상영하면 35석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50석으로 규모를 조금 늘린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부지 안에 그게 충분히 가능한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산악문화센터도 바로 옆 거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가 35석 300㎡했을 때 설계비가 8,000만 원이었거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660㎡로 늘어났는데 설계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전에 임시회에 제출한 소요예산 17억 전체에 대해서 통으로 설계비 요율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10억2,000만 원에 대한 요율을 산정해 보니까 6,000만 원인데, 기존에 저희가 요율을 잘못 산정했었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요율을 상정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콘텐츠 내용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에서 감리비라든지 이런 요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적용할 때마다 변경된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예산을 잡을 때 분명히 전문가들이 책정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감리비는 똑같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똑같고……
수진
정수진위원
감리비도 건축면적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억 해서 그것은 1,000만 원……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감리비도 공사금액에 대한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요율 적용한 것은 총 17억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설계예산 지침상에 나와있는 요율을 정하다 보니까 8,000만 원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6,000만 원으로 줄은 것은 아까 말씀처럼 순수한 건축비만 했는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변동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만 감리비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또 감리비는 별도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아니지요, 그 안에 전체의, 감리비 변동 없는 것은 건축비용하고 나머지 콘텐츠 개발하고 하는 부분도 감리가 필요해서 감리비는 변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감리비도 요율이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요율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콘텐츠 제작비랑 금액이 다 늘어났는데 감리비가 동일하다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런데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시다시피 요율이라는 것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 얼마까지는 몇 %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들어가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영상시스템 금액도 축소됐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EBS측과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 ‘번개맨이라는 콘텐츠 일부 영상시스템을 건축공사에 반영을 좀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기존 12억에 들어있던 부분들을 7억5,000만 원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건축비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나중에 정확하게 그 자료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153회 임시회에서 부결할 때 실질적으로 국비와 시비 확보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가결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었지요? 맞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동안 노력한 결과 국비 5억5,000만 원 확보한 것, 5월13일에 확보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5월13일에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그전에 4월24일까지 응모를 해서, 전체 50개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18개 안에 1차 선정이 됐고 최종 하나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5억5,000만 원이 사실상 콘텐츠 제작비 아닙니까, 그지요? 시설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 시설물 지을 때 토탈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9억이지요? 29억5,000만 원.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전체 29억5,000만 원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18억5,000만 원은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 확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약속하신 대로 시비 반드시 확보해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보면 자료 제출 정말 엉망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준비하는데 이렇게 자료 제출해서 위원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웅촌운동장 체육시설 확충부지 취득계획 취소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교육체육과장님, 먼저 체육시설을 해놓고 웅촌문화복지회관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웅촌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회야강 상류에 위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적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고, 웅촌은 또 문화시설도 없는 상태입니다. 옛날 구청사도 중소기업 건물이 들어가 있고 보건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웅촌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도 저희들은, 다른 구장은 족구나 배구장 이런 것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웅촌만큼은 그런 부대시설이 없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문화복지회관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문화복지회관을 주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은 취소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취소를 하고 웅촌문화복지센터 짓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그 자리에 하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 옆에 자리입니다. 저희들……
한성율위원
장소를 다시 변경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장소는 지금 저희들은 운동장 옆에 매입을 해서 운동장하고 같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문화복지회관이 계획되면서 웅촌면사무소 바로 뒤로, 당초 계획 연접지로 자리를 옮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자리에서 좀 옆으로 옮기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 옆 필지입니다.
한성율위원
우리가 체육시설 확충할 때, 부지 선정할 때 현장에 가봤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 자리에 안하고 그 옆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진입로 등 접근성도 좀 안 좋고 해서, 회관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위치가 좀 안 맞아서 저희들이 바로 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웅촌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이렇게 이용하게 되고 하면 다른 읍·면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다른 지역은 보면 거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웅촌만큼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가 권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범서나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나 있습니다. 동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삼남, 상북, 두동, 두서, 지금 예를 들자면 온산이나 온양에 보면 다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했어요, 문화복지센터가. 아시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군비는 얼마 안 들었어요. 1/4밖에 안 들었어요. 온산 역시도 그렇습니다. 읍하고 소도읍육성사업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보면 74억이지요? 74억 아닙니까? 맞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추정하는 것은 78억 정도 들 것으로 그렇게.
한성율위원
본 위원의 걱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읍·면에서 웅촌처럼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보면 상북같은 경우도 상북복지회관이 있고요 두서같은 경우는 두서신청사가 건립되면서 구청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지금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읍·면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축구·배구장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있는 다른 데는 축구·배구·족구장 안 들어가잖아요. 다른 면에는 운동시설은 안 들어가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다른 구장들은 다 두서화랑이나 간절곶……
한성율위원
그것하고 읍사무소에 있는 자치센터 활용하는 것하고 딴판입니다. 읍에 있는……, 그렇다고 하면 웅촌면 안에, 건립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도 다양한 시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웅촌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또 웅촌주민들이 항상 회야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그런 욕구도 많고 해서 웅촌같은 경우는 해드려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웅촌같은 경우는 댐으로 인한 상수도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한성율위원
제한구역이 되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해주는데, 정말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하셔서 좋은데. 우리 온산에도 무슨 사업할 때 온산이주민과, 온산공단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아픔을 아는, 웅촌면민들의 아픔을 알고 그 사업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이게 특별한 지역이 아닙니다.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 해달라고 해도 꼭 어느 지역은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암마을 농기계 창고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암마을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주민들 원전지원금으로 하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기본지원금으로 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주민들의 협의가 다 된 거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삼동 하잠 인동골∼샛골 농로개설 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보통 농로를 개설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까? 그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닐 때는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인 농로개설은 농사진입로로 쓰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사실 농로개설하려고 하면서 사용동의를 얻어서 하는 이유가 토지사용승낙은, 사용자가 거의 수혜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 하잠 인동골∼샛골 농로개설은 어떤 농지하고 다른 데 집단화된 농지하고 연결하는 연결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야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해서 가기에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권을 주장한다든가 길을 막는다든가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 연결할 때 부지를 매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매도확약서를 다 받아놓고, 이게 한 2012년부터, 오래된 민원사항입니다. 현지에 가보면, 예전에는 대암댐에 배를 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도선도 없어지고, 지금은 하잠리, 면소재지 거기서 저쪽으로 6㎞ 정도 돌아가서 농사짓는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면 인동골하고 샛골하고 여기 수혜면적이 40필지 10㏊ 정도 되는데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나 이동군수실이나 늘 이렇게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임야에 길을 내다보니까 산림과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 이러다 보니까 좀 지체됐는데, 이번에는 꼭 이게, 어떻게 보면 오지다 보니까 좀 관심이 떨어져 있었는데 오래된 숙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영농편익도모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 안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가요? 도로를 내주게 되면 혜택을 보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면적이 전체가 10㏊고 필지 수가 40필지인데……
수진
정수진위원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가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 중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30여 농가 되는 모양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0여 농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이렇게 도로를 사서, 토지를 사서 농로를 내 준 경우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울주군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디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도 오지에 도로를 내서 농사가 발전이 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저희가 토지를 사서까지 도로를 내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임야다 보니까 도로를 내주기 위한 도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넓게 사서, 법면이라고 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도로를 내야 되는 것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폭이 4m되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사용승낙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농로개설은 일반 자기 논에 하면 자기가 사용승낙을 하면 자기가 수혜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쪽 농지하고 이쪽 농지하고 집단된 것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승낙을 했을 때 나중에 소유권이 바뀐다든가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사권을 주장하게 되면 도로를 막는다든가 ‘이것 내 땅이다’ 이야기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액도 보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지매입비가. 꼭 이것을 매입해서 개설해야만이 효과가 있지, 나중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토지사용승낙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주들에게 한번 여쭤는 보셨습니까? 그게 가능한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이……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여쭤보지는 않으셨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이, 옛날에 이장이 이것을 개설해 달라고 건의서 올 때 인감이 붙은 사용승낙서도 일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매도확약서를 우리가 전부 받은 상태에서 승인을 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 그 사용승낙서를 안하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사용승낙한 사람이 자기가 수혜자가, 일반적으로 농로는 자기 땅을 내주면서 자기가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권을 주장해서 막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울주군에 농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농로가 없는 농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길 없는 곳에 농지를 사서 군에 도로를 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 47번지 그 다음에 하잠리 1258번지 보시면 송전선 해서 철탑 때문에 이분들 보상받으셨어요, 한전에서. 알고 계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도면을 보면 지금 송전선로 지나가는 부분하고 우리가 농로개설하는 부분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 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토지를 저희들이 사게 되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사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지 내에 송전선로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저희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도로개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한전에 30년 동안 이 땅에 대해서 묶여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송전 지나가는 그 부분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수진
정수진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자기 소유 전체를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번이 다 묶이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송전이 지나가는 그 밑에 부분 그 땅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보상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송전탑 지나가는 그 부분만 받습니다. 그 용어자체가, 송전탑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철선이 지나가는 아랫부분 땅은 전부 다 보상을 받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상을 받는데 과장님, 저희가 그 땅을……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전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가셨다 말이에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나가는 그 선만 받은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그 선로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아가셨잖아요, 30년 동안……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나머지 잔여부지 땅은 받는 것이 아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선로는 안 삽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 100평이 지나가면, 100평이 선로를 지나가면 100평 부분 보상을 받고 또 나머지 잔여땅이 남아, 자기 땅이거든요. 그쪽으로 저희들이 농로개설, 중복 안 되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평짜리 땅의 중간에 송전탑이 있으면 이 나머지는 보상을 안 받고 이 송전탑 있는 부분만 받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땅을 살 때 이 전체를 다 사는 것 아닙니까? 송전탑만 빼고 삽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도로개설하는 그 부분만 매입하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땅을 갈라서 매입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측량을 해서 도로에 들어가는 그 부분만 보상을 하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 지번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번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송전선로하고 중복이 안 됩니다. 도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중복이 안 되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지주들이 우리가 필요한 땅만 분할해서 판매를 하는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게 동의를 다 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도로개설하는데. 편입되는 용지만큼 보상하는 것이지 잔여부지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위원님, 뒤에 관련공부에 토지대장등본을 보면,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1258번지 같은 경우는 3223헤베입니다. 거기에서 일부 302헤베만 저희들이 매입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송전탑은 전체 다 피해서 간다는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다 피해서 갑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전체 면적하고 편입부지 면적하고 다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일부만 사서 나중에 공유재산으로 들어간다지만 그게 개발이 되거나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도로부지만큼 군 소유로 하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사유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세히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관련자료를 정확하게 저에게 다시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전철탑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송전철탑에 대해서 상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송전철탑에 지금 보상이야기 나온 것은 철탑이 꽂힌 지역이 있고 또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선로가 지나가는 좌우 6m까지를 선하지보상이라고 합니다, 땅에 대해서. 이것은 공시지가의 20%를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데 왜 자꾸 그렇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선하지’라는 이 용어자체가 안 들어와서……
최길영위원
낯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습니다. 철탑이 꽂힌 그 필지는 사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고 선이 지나가는 좌우 6m씩은 토지의 보상을, 그것을 선하지보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의 20%를 줍니다, 30년간 기간이 있고. 지금 그 이야기가 철탑이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 이중보상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선하지보상이 된 지역이라도 선로가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농로개설한 땅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고. 문제는 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지금 농로를 개설하는데, 도로도 아니고 농로를 개설하는데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농로를 개설해주느냐, 아까 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농로개설하려면 울주군 이 광활한 지역에 농로개설해 주다가 울주군비 없습니다. 다 바닥납니다.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농지를 가진 소유자가 30여 명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뜰에도 못합니다. 과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는데, 아까 재산권 행사를 하면 예산 4억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내가 못 지나가라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셔야지요, 지주가 자기 땅 지나가는 농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땅 내주면 그만큼 지가가 올라가고, 되는데 왜 그것을 사전에 동의를 안 받고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한다면, 주민과의 대화 아니라 무슨 대화에서든,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런 경우에는 농로개설이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농지를 계속 연결해 가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들판이 하나 이쪽에 있고 산이 가려있고 또 들판이 있고 이런데 이 들판에 가려면 지금 한 6㎞를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게 지금 농지하고 무관하고, 농사 짓는 사람 소유권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길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길을 내면 농로를 내지 말고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든가 하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게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되려면 또 마을과 마을간의 어떤 연결성이라든가……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당위성이 농로로써 맞지 않는 거고, 아까 30여 가구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농로로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거든요.
최길영위원
농지와 농지가 아니고 농지에서 산을 하나 넘어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어촌도로로 개설해서 지정을 받아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8m도로를 내주든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민원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몇 년 간 민원이 계속 발생했었는데……
최길영위원
아니, 몇 년 아니라……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방금 같이 그러한 맹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농로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들 주민과의 대화 때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다 땅 사서 해줘야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고 10㏊ 정도 되는 면적이, 농사 짓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진짜 열악합니다.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은 하늘을 날아가서 농사 짓느냐 말이야, 길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댕겨도.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길이 6㎞를 돌아가는데요, 우리 군같은 이런 영농여건에 이렇게 불리하게 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보니까 땅값은 5,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4억 정도 돼서 4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우리 울주군에, 우리 서생에도 이것보다 더한 데 천지입니다. 이런 골짝, 골짝에 길 다 내줘가면서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그리고 자기 땅을 지나서 길을 내서 자기 땅값이 오르고 하면 분명히,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땅 가진 사람들이 길 내 주는 것이, 기부채납하고 길을 내야지, 공사비는 우리 군비로 하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시키려고 과장님이 노력하시는데 저뿐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다른 할 말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지소유자하고 지금 임야소유자하고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농로개설은……
최길영위원
아니, 그런데, 말을 참 어렵게 이야기하시는데, 농지가 들어가면 농지소유자든 임야가 들어가면 임야소유자든, 임야소유자도 내 땅 임야가 들어가면서 내 땅이 좌우로 좋아진다면 당연히 내 땅 들어간만큼 1/n을 기부채납해서 길을 내면 나머지 땅값이 엄청 상승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그런 것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군비로 땅을 사서 그것을 내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
최길영위원
됐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박기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100억을 들여서 할 일이 있고 다문 1,000원이 들더라도 안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물론 법은 법대로 여러 가지 조례가 있고 다 있겠지만 이것은 해야 할 사업이다, 아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길을 내야 되겠다 안 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박 과장님 “부지 매입비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000만 원 플러스 4억입니다.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4억이 시설비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로포장이 보통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농로포장이 보통 2m50이나, 커봐야 3m입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3m 정도 합니다.
한성율위원
2m50, 크게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통상 3m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4m로 말이지,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왜 4m가 되느냐 하면 법면을 포함한 겁니다, 이게 지금. 법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진 겁니다.
한성율위원
법면까지 해서 4m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실제로는 그러면?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 임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지를 일반농지하고 다르게 면적을 좀 많이 넣어줘야, 구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임야 같으면, 법면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아까 우리 정수진 위원님 말씀과 최길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선례가 되면, 이 사례가 되면서 되면 울주군 걷잡을 수 없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농로……
한성율위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을 부추기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앞에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 꽤나 있는 사람들 땅 사서, 내가 알기로는 내 주변에 선배·후배들·친구들 부동산하는 사람들 땅 싼 거 사서 얄궂게 해서 길 내서 딱 밀어서 매매해서 돈 버는 사람 많은 것 봤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 봤어요. 그런 것 보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올렸지만 우리 위원들도 정말 이런 문제는 심의를 심사숙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영농여건이 전에는 배를 타고 농사를 짓는 여건이 되어있다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이 농지까지 가려면, 샛골까지 가려면 6㎞를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잠리에 사시는 모든 농사 짓는 분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을 아까 농어촌도로도 연구해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막다른 상황에서 골짜기와 골짜기를 연결하는 도로의 필요성을, 농사 짓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농로로, 임야지만 농로개념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까 소유권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일반농로로 자기가 수혜자고 자기가 사용승낙을 내면 아무 민원발생이 없지만 이것은 수혜자하고 땅을 내놓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권이 변동된다거나 이랬을 때 자기 사권을 주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농사 짓기 열악합니다. 부동산 투기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만큼 길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꼭 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면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몇 년 됐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될는지……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울주군 전체가 농로포장이 80∼90%는 다 됐지 않나……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많이 됐는데도 여기만큼은……
한성율위원
그런 가운데 왜 이런 것을 이제까지 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나……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지하고 농지하고 연결인데 임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농어촌도로로 해야 되는지 산림과에서 임도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게 2012년도부터, 면장도 수없이 바뀌었는데 그때그때마다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소관청이 분명하지 않고 어떤 선이 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성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제까지, 벌써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이 말 아니가, 그렇게 말하면.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농로개설하는 과정에서.
한성율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니가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판단을 안 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길을 내야 되는데도 못하고 지금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당했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지요? 특히 우리 울주는 농업인들이 울산시 전체에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역시 농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만큼 중요한 만큼 우리 농업인들이 기반시설을 잘 갖춰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농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선례가 있다고 하니 그 선례에 대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과연 우리 전체 농업인들에게 또 그리고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인지, 그리고 일부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 위원들이 잠시 후에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건데, 과장님,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보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실제 가보면 우리 군에, 저희들이 기반시설로 농로도 해 주고 용수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농사짓는 데 불편함 없이 해결을 많이 해 주는데 간혹 가보면 우리가 힘이 닿지 않는 어떤 이러한 골짜기 부분, 또 몇 명밖에 거주하지 않다 보니까 좀 소외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저도 현장을 실지 바로 직전으로 가보기도 하고 또 6㎞ 돌아서 가보기도 하면 10㏊, 10㏊라 하면 들판이 3만평 정도 되거든요. 10㏊ 3만평이라고 하면 그렇게 적은 면적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동골하고, 인동골이 어디냐 하면 삼동면에서 삼남으로 넘어가는 농협창고 뒤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암댐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그 골짜기, 샛골이라는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러한 농사짓는 데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 하잠 인동골∼샛골 농로개설 공사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영남알프스 4D 영상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며 웅촌운동장 체육시설 확충부지 취득계획 취소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며 신암마을 농기계 창고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며, 삼동 하잠 인동골∼샛골 농로개설 공사의 건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불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정록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정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박기선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윤정록 과장님, 8조 한번 봐주십시오, 8조. 포상이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군수는 국기게양 장려 등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세요.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고 개인은 어떻고 그거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들이 국기 홍보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정된 특정한 단체가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로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기 선양 사업은 어느 단체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포상 관계를 심도 있게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 자유연맹, 재향군인회, 바르게, 우리가 몇 개 단체 있잖아요. 15단체가 그런 행정의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뿐 아니라 또 특별히 행정지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협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읍·면에 어느 단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1년간 국기 다는 날, 게양하는 국경일이라든지 뭐 이런 날 지시에 따라서 용역 받아서 하는 단체 있잖아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 어느 단체가 순수하게 홍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활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국기를 읍·면에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나눠준다든지 어떤 홍보, 이런 단체를 말하는 건지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해줘야 우리가 어느 단체나 지역에 가서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단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단체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 자율적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겠지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한성율위원
이것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그때……
한성율위원
그렇게 안하면 ‘우리도 했는데 왜 저 단체는 주고 우리는 왜……’, 어떤 관계가 말이 꼭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운영할 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길영위원
국기사랑은 나라사랑인데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 국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결국은 애국애족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울주군에 지금 국기게양대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서 또 공공시설 이런 데다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번에 우리 국기 선양 이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특히 공공시설에는 반드시, 앞으로 지어질 시설물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빠짐없이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한성율 부의장님 말씀대로 포상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성보 세무2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기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수수료가 상향되어가지고 건당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었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최길영위원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수수료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인 부동산 업장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 설치신고를 접수 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길영위원
한 번도?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올라봐야 세수 늘어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신고된 적은 없었습니다.
최길영위원
도면사진, 문서열람수수료도 규정이 개선되었는데 장당에서 시간당, 1시간 이내는 무료고 1시간 초과 시에 30분당 1,000원이 부과되는데 이거는 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잠깐잠깐 이렇게 열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일이 1MB 이내에 있는 그런 자료는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1MB 이내는 무료로 그렇게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수수료는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돈 1,000원하면 큰데 이걸 건수 별로 하면 큰 건 아니네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 7월 말 현재 정보공개수수료를 보면 건수는 한 591건에 수수료 금액은 10만7,000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조례에 따라가지고 개정이 만약에 된다면 무료로 하는 면제대상이 건수는 한 75%, 금액은 한 80% 정도가 무료로 그렇게 할……
최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소 법인이 신고하게끔 되어있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중개업소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아, 담당부서가 아니네요, 그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거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나중에 그러면 해당부서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어쨌든간 “법인화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신고한 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의무화된 건 아닌가 보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이게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분사무소를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예.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그래서 실질 신고를, 만일에 분사무소 설치를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신고가 들어온 것도 없고 저희들 관내에서는 법인의 분사무소가……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지금 현재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설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설치된 게 없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어쨌든간 정보공개를 시간당으로 바꾸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1시간 내에 정보공개가 되면 75%가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니 군민들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법안들이 어쨌든 행안부에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된 거지요, 그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행안부의 표준안대로 그렇게 개정한 법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농어촌용수로 변경되었는데 이게 언제 지시가 내려왔어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맨 처음에 만들 때 표준 조례안에 따라가지고 ‘농촌용수로’ 용어를 썼는데요. 최근에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 할 때 이게 전체 지적이 되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동일사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침에 이렇게 조례를 변경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때가 언제쯤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원래 되기는 2014년 12월30일자로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성율위원
그러면 왜 지금 와서 이 조례를 올려가지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 재수립은 이때 되었는데요, 최근에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으로,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근래에 와서 지적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늦게 이 조례가 반영이 되면 혹시나 이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이나 어민이 있을까 봐서 물어봤는데,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실 용어 정리하는 거지요, 그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연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선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과장님, 5조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생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뒤에 있네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군민들에게는 뭐 혜택이 없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 군 조례에 보니까 일부 감면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감면 안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또 여타 우리 울산광역시 안의 남구 조례도 참고를 하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좀 감면을 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150억이 들었습니다. 그 150억 중에 국·시비가 67억5,000만 원, 그러니까 45%가 국·시비고 55%가 순수군비라서 감면을 하기에는 국·시비 부담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구의 고래박물관 거기도 보니까 남구민에 대해서 별도로 감면하는 것도 없고,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군의 등억에 있는 야영장, 울주군 야영장 운영 조례를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입장료를 어른은 2,000원,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입장료는 전액, 우리 군민과 관계 없이 받게 되어 있고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만 우리 군민에게 30% 할인혜택을 해놓은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또 체육시설도 보니까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수영장하고 헬스장, 골프연습장만 20%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참조해서 또 여타 지자체,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에게 별도로 감면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주는 것은 곤란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봐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한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람료는 내년 7월1일부터 받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 태화강 생태관은 올해 10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모든 것을 갖춰서 실지로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내년 1월 되어야 운영이 안 되겠나, 그렇다면 먼저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한 6개월 정도 시설을 운영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오는지, 우리 군민하고 이런 것도 대충 파악해 보고, 그게 꼭 우리 군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군민에게 몇 %라도 감면해 줘야 되겠다 하면 그때는 우리가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그래서 꼭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또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례를 약간 개정한다든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울주군 일반인에게는 1,500원 정도, 단체 그리고 청소년이나 군인에게는 1,000원같으면 1,000원 정도 어린이들에게 500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항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증 지참자, 65세 이상이지요,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는 5세 이하……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6세 이하.
한성율위원
6세 이상이니까, 맞잖아요? 어린이로 하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분명히 명시를 해놓아야 됩니다. 5세 이하 무료로 한다라는 조항은 어떻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70페이지 6조2항에 명시를 다 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다른 조례하고 모든 걸 감안해서 다 넣어놓았고요, 50% 감면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하고 다자녀사랑카드 소지 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못 봤네. 죄송합니다. 나는 관람료 참고사항에 별표만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전시물 기증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상정한 대로 의회에서 원안가결만 해주신다면 그때부터 우리 군민들이나 안 그러면 시쪽이나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전시물을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충분한 홍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생태관을 많은 군민들과 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볼 건데 전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니까 시설비가 그동안 150억 정도 들어갔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국·시비 45%, 우리 군비가 55% 정도 들어갔는데, 시설비는 어쨌든간 시와 국가예산을 통해서 같이 했는데, 앞으로 운영은 우리 군에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부분 때문에 울산시하고도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비를 준 사례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가 울주군 소유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시하고, 그 시설운영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슨 시설하는 데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 안에 무슨 시설하는 데 그쪽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울산시가 9,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해놓은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상수익이 1년에 9만명 잡아서 1,500원해서 1억5,000만 원 정도의 예상수익이 잡힙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경비는 매해 6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군비 혈세를 계속 매년, 수익을 빼더라도 한 5억 이상을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불가피하게 매년 5억 정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로 생태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박물관이든 뭐든 간에 그런 체험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런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또는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목적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태화강 생태관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시와 운영에 있어서도 분명히 협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국·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매년 1년에 5억 이상의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결국은 생태관에, 태화강 전체가 울산시 전체에 흐르는 물줄기 아니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울산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것인데 건물이 울주군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운영경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 부분은 울산시와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울산시와 재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또 국장님께서 직접 시에 담당부서하고 또 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당위성을 설명해 보자 해서 갖다 오기도 했는데 시에서 ‘운영비는 전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저히, 사실은 어려울 것 같다.’,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자재를 산다든가 장비 운영하는 그런 것 사는 데 9,000만 원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았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앞으로 울산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예, 국장님, 그것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태화강 생태관 건립비용은 뭘로 지었지요? 어떤 돈으로 지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듣기로는 범서 소도읍육성사업에 따른 그 비용인데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울주군 앞으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범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범서읍민들의 금액이, 돈이 들어갔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범서에, 전체 소도 읍 가꾸기 하니까 범서읍민들에게 조금 혜택이 돌아갈 것을 그렇게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그 관람료부분에서 범서읍민들에게는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전체냐, 군민이냐 아니면 범서 딱 한정해서 범서읍민이냐 그게 또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수진
정수진위원
군비 가지고 했으면 물론 동일하게 한다 하지만 범서읍민의 소도읍육성사업비로 지은 거라면 저도 범서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범서읍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왜냐 하면 지역적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온산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범서읍에도 범서읍민들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범서읍민들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한성율위원
죄송합니다. 온산도 온산만 해 주려고 했는데, 군민들에게 30% 했어요, 온산도.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우리 군 안에 다른, 또 온산에 그런 사례가 있거나 하면 그것도 바탕으로 해서 이것 시행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대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해 있는 지역 소규모, 그 위치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건립의 재원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역으로 가까이 있는 시설물을 볼 수 있는 가장 근접해 있는 분들이 범서읍민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둔 것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무료개방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까운 범서읍민들이 가장 먼저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장료 요율이라든지, 운영을 한 번 해보고 문제가 발생되거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군 조례니까 저희들이 조례 개정 계획도 있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이 도움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범서읍민이라는 것을 너무 한정시켜버리면 또 어쩌면 반대로 생각하면 또 군민들은 또 생각할 때 군민이니까 이렇게 하고 시민들은 또 울산시가 시비를 상당히 투여했는데, 또 확대하면 우리가 국비를 상당히 받았거든요. 논란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다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범서읍민들이 봤을 때는 범서읍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들이 여기에 지원이 되다 보면 그런 혜택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시다 하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동료위원들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여기서 범서다, 온산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울주군민을 토대로 해서 온산이 울주군민이 30% 감면을 받아요.
한성율위원
감면 30% 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는 50% 받는데요?
한성율위원
1,000원하면 700원.
최길영위원
감면받는 것이 700원입니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30% 감면을 받는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는 지금 울주군민이 50% 받는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울주군민은 감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는 생태관 관람료 해서, 이것은 뭐예요?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려야 될지 안 될지……
최길영위원
그러면 온산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서 30%로 감면을 해주는 것이 맞지, 온산이다 범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울주군 전체로 해서 군민에게는 30% 감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있잖아요, 체육시설도 우리 울주군민에게 다 감면이 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체육시설이더라도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당구장하고 골프연습장은 20%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조례를 들고 있거든요.
최길영위원
우리 서생에 가보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아까 온산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서……
최길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최하 30%라도 감면되도록 해서, 단 거기는 울주군민이라야지 범서읍 이것은 좀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국장님, 지금 보니까 혜택도 받아야 되고, 제가 보니까 재원조달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도 있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와 잘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많이 확보해 주면 우리 군민들에게 또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것 통과시키려고요?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별다른……
한성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결론을 지으면 좋겠는데요.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왜 그러냐 하면 1차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차후에 재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길영위원
지금 당장은 무료니까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조례로 다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6개월간 무료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1차 시행을 해보고 조정을 한다니까 그때 한 번……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시범 운영해 보고 우리 군민의 문제,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전액 울주군비만 투자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감면하는 데 적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비만 들어간 데 울주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하고, 국·시비가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군민, 읍민 이렇게 하는 것은 시범 운영 후에 우리가 적극 검토해 보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최길영위원
개정보다 가결을 할 때 조건부 가결을 하세요. 사후에 20∼30% 감면을 한다는 조건부로 하세요. 우리가 개정을 요구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6조제1항제3호 ‘울주군민은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4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이훈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왜, 2013년 12월30일자, 그러니까 공포는 2011년 4월5일에 됐어요. 그런데 2013년 12월30일자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매담당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서야 왜 조례를 올렸는지, 지금 2015년도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동법시행령이 각각 2013년 12월30일에 일부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2015년 3월30일에 일부 개정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금년초에 이것을 개정하라고 별도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로 인해서 행정에 불합리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매촉진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과장님, 시기를 잘 좀 맞춰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친환경과 녹색 이 부분은 듣는 분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감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상위법으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이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상위법 자체에……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용어 정리한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상위법 자체가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 타 시·군·구에 비하면 우리 군이 그동안 배출수수료가 낮아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다른 구·군과 맞춰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어쨌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을 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배출자부담원칙을 확립해서 결국 감량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돈 인상된다고 배출량 적어진다 이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조금의 이유는 되겠지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 주민의식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 그동안 울주군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저렴했다는 부분들을 울주군민들은 이 시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회의중지
14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08호)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비용은 저희가 받아서 시로 바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구·군하고 협약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면 2014년도에 송대지구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이 전혀 납부가 안 되었던 걸로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2014년도는 납부를 안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납부를 안 해도 상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것은 사업 승인 6개월 전까지 납부하게 되어있고, 만약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사용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다 납부를 하겠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이것은 자기네들이 그때 사업지구가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도 저희들이 사실은 협의를 안 해줬습니다.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협의를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라고 사실 좀 강하게 나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다 납부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다 납부가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면적 늘린 것을 납부를 하고 승인을 해 주신 거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1회분을 제외한 것은 금년 6월에 다 받았고……
수진
정수진위원
1회분이라는 것은 뭔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전체 5회 분할납부하는 것 중에서 4회 분할까지는 금년 6월말에 다 받았고 1회분에 대해서는 8월21일에 납부하겠다고 담당책임자하고 구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8월22일이면 ’15년 8월22일.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2015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났는데, 받았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완납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50%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폐기물처리비용을 납부 받을 때도, 도시개발을 할 때 시행자들이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허가를 받기 전에 거의 다 납부를 하게 되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5회 분할하도록, 도시계획개발사업계획서 신청을 할 때 이 설치기금을 5회 분할납부를……
수진
정수진위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데, 자기네들이 계획을 언제, 언제 해서 5회를 납부하겠다 하면 그것은 규정상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가금이, 이자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사실 좀 지연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에 만약에, 2014년도에 납부를 하겠다고 저희도 시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획을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저희가 받기만 받아서 바로 납부를 하도록……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받기만 받아서 납부를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무조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전출금으로 그냥 올려드립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이자분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로 납부를 하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도 같이 보내드려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돈을 다 받았지만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돈을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전출금으로.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된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 어차피 지금 예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돈만큼의 이자를 산정해서 승인되면 그것도 포함해서 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아닙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11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1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2/10 이하는, 그러니까 송대지구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을 못 내다가 지금 돈을 낸 것 아닙니까, 완납을 한 것 아닙니까? 미납되어 있다가.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되다가, 땅이라도 팔아서 됩니까? 사업이 나아져서 이렇게 내는 겁니까? 돈 내는 것은 좋은 일인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50% 이상 증액될 때는 변경 승인을 받도록……
최길영위원
아니, 그래 변경은 됐는데, 송대지구가 납부를 못하고 있다가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우리는 고무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발전계획이 있어서, 땅을 팔았다든가 채비지를 팔았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돈을 낼 것 아닙니까. 무슨 내용에서 돈이 생겨서 완납을 했는지, 그런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물어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완납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이 되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변경 승인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미납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최길영위원
안 되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 솔직히. 이렇게 돈 받으려고 노력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가만 있으면 사업하는 사람이 돈 줍니까? 안 줍니다. 몇 번 받으러 가도 안 되고, 우리 국장님도 웃으시는데, 국장님도 압력을 많이 넣은 모양인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제가 그 부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장직무대리
최길영 위원님, 사업면적이 증가되어서 그 비용도 냈는데, 보니까 사업이 잘 되려고 하는가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읍·면,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