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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유정금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본회의2015-09-09

유정금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식

문홍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제251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 문영두 의원]

10시 13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영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영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6기를 맞이하여 안정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시며,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심 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인구는 7월말 현재 29,561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421명으로 전체인구의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UN이 정한 기준으로 볼 때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 시에는 고령화 사회, 14%이상 시에는 고령사회, 20%이상 상회할 시에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임실군의 경우 한참 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중 잠재적인 노인 빈곤층 증가로 복지수요의 증가와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서비스 확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등 만성적인 성인병 증가로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대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미흡한 것 같아, 본 의원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의료원의 설립 목적은 군민에게 양질의 진료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평생 건강을 지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홍기방 전 의료원장이 퇴임한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보건의료원장 자리를 지금까지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군민에 대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책임성 결여 등으로 업무가 표류됨으로써 군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보건의료원장 선발을 위해 몇 차례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마땅한 지원자가 없을까요? 우리 군의 의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일 동안 의료원장 자리를 비워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원장이 없는데, 공중보건의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원장이 없는데, 제대로 의료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중보건의들의 불친절한 태도 등 많은 문제점을 포함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입원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입원실은 하루 입원환자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느 시설 못지않게 부족함 없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말 현재 임실보건의료원 입원환자 상황을 보면 몇 명이나 이용했을까요? 단 한명도 입원실을 이용한 환자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의료원을 우리 군민들이 외면하고 있을까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없어서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의료원 운영을 위하여 조직 개편을 통하여 의료원 조직을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2개 부서를 개편을 하였습니다. 부서만 늘리면 뭐합니까? 조직만 늘리면 뭐합니까? 나아짐이 없이 항상 그대로인데, 공석중인 의료원장 문제,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기만 기다리면서 히포크라테스 정신은 망각한 채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공중보건의 문제, 군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의료원 입원실 등, 이러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정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의료원 원장을 공모하여 채용하고, 앞서 열거해 드린 의료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군의 의료정책 대안 마련과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펼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문홍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송기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문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신대용 의원과 김왕중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은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 9월 9일부터2015년 9월 17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송기항 부군수님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송기항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10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유정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금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은 2015년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지역 현안문제와 주민여론 등을 토대로, 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방문일정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이며, 관내 11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원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유정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10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