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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56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2015-09-09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효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효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가 없어서, 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성평등을 양성평등, 여성주관행사를 양성평등주관행사라고 하는데, 여성주관행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여성주관행사는 그전에 여성들만의 행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해 왔었는데 여성행사라 하면 전체적으로 여성이 약자라는 전제하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돼 놔서 지금 법 개정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행사 관계도 양성평등으로 해서 맞춰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성평등에서의 양성평등은 이해가 가는데 여성들 행사를 갖고 행사자체를 양성평등주관행사라고 붙인다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참석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성주관행사면 여성들만 모아서 행사하는 자리가 있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남성행사라고 별도로 한 부분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자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동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앞에 것 이야기 하세요. 성평등해서 양성평등은 골자는 이해를 하잖아요. 여성주관행사를 갖고, 국장님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여성주관행사를 양성평등주관행사로 하면 여성만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올해도 저희들 여성주관행사를 양성평등행사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주관은 전부 다 여성단체협의회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순하게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행사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양성 쪽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선언적인 그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간판은 양성평등행사라고 붙여놓고 여성이 참석하고 이런다 말입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장 남성·여성 다 참여하는 것으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여성주관행사를 점진적으로 남성도 같이 참여시키는 행사로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 말씀마다나 점진적으로 앞을 보고 하지만 조례는 현실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또 바꿀 수 있다는 구상은 되지만, 여성단체행사를 여성단체행사라고 붙여야지 그것을 양성평등행사라고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이게 꼭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여성만 참여해야 되고 남성만 참여해야 되고 그런 것은……

이동철위원

행사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동철위원

여성주관행사를 양성주관행사, 행사라는 것은 현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조례라는 것은 현실에 맞추는 거지,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도 맞지만 그 시대에 맞춰서 또 조례가 변경될 수 있지만 주관은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행사를 조금 보완해 나가고, 보완점을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 드리면 양성평등이라는 건 여기 내용에 보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여성들을 좀 더 사회에서 인격적으로 예우해 주는 큰 틀에서 중앙에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 잠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근본적으로 성차별을 금지하자는 측면에서 나온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바뀌고 올 7월1일에 시행됐지요, 시행령이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양성평등의 근본이 말이 나온 게 차별을 금지하는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모두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여성백서 8조2항 있지요. 이게 지금 삭제가 됐는데 삭제하는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17조2항이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양성평등 조례를 하면서 여성백서 말고 굳이 한다면 양성평등백서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성에 차별 없이 추진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정백서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군정백서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예산심의도 보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다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양성평등에 근거해서 성인지 예산도 포함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기존에 해오던 부분에서 여성백서가 없어지고 양성백서든 이렇게 명칭을 바꾸든 말든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갖다가, 양성평등 균형을 이루게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일단 추진되고 난 뒤의 결과 백서부분은 우리 군정백서로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도 들여가지고 그때그때 정보공유 측면에서 다른 여러 가지 책자들도 많이 발간하고 있긴 있는데 이런 걸 다, 어차피 양성평등이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른 쪽에도 담을 수 있으면, 이게 없어지면서 되니까 이런 데서도 기인해서 차별화가 되면 안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조2항 위원 구성 수정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조항 전체의 내용이 특별히 바뀌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위원회 참여하는 그 범위에서 전부 참여할 수 있는데 문구적인 정의로 좀 정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군민’, ‘식견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말을 바꿔놓은 거지요,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문구의 정의라고 해석하면 되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다고 특정부분을 제외시키기 위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5호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있지요? 이 말은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종전 조례 4호에 ‘그밖에 군수가 여성정책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게 다른 조항으로 정리되면서 5호로 문서를 정리했다는……

김민식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이게 군수가 필요 안 해도 양성평등 관련은 어쨌든 같이 가는 건데, 물론 다른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런 문구사항은 들어가는 건 있어요. 이것도 대동소이한, 지금 상위법의 지침부분에 같이 연계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준칙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아닌데 종전에 8조2항4호에 4호 이것을 새로 개정하는 부분에 4호, 5호로 나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군수가 여성정책에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하면서 5호를 새롭게 하나 신설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밖에 다른 필요사항이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굳이 ‘군수가 필요하다’는 이런 문구를 넣으니까 이게 양성평등인데, 전반적으로 다 혜택이 되는데 다른 데 상위법에 연계해가지고 이런 내용의 호가 나왔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련은 없지요,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준칙에는 ‘종전 조례와 같이……’ 이런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17조2항에 보면 삭제 부분 있지요. 여성백서 발간을 삭제한다고 17조2항에 보면 해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이제는 성차별 같아서 삭제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이동철위원

동감하지요. 앞으로 여성 따로 세운다는 사항자체가 성평등을 저거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8조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아닙니까, 단체. 그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위원회 구성을 삭제하고 아마 단체를 넣은 것 같은데, 단체라면 구체적으로 여성단체입니까, 이게 뭐예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양성평등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일 수도 있고요. 어떻든 이 부분은……

권영호위원

단체를 해가지고 단체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위촉, 추천하는 사람을 하겠다는 이 말씀인교?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추천자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포함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앞서도 질의했다시피 ‘그밖에 군수가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양성평등, 여성, 가족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이래놨는데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양성평등 여성하고 여성친화하고는 무슨 뜻이지요? 가족정책은 알겠는데. 여성이 들어가고 또 여성친화가 들어갑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은 평등한 부분도 있지만 신체적으로라든지 어떻든 다름,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다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특성적인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표현을 여성친화라고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권영호위원

아, 그러면 여성은 전체고 가족은 가족이고 여성친화는 신체나 이런 부분을 친화라고 넣어 놨다 이 말씀이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다름을 인정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고려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하시던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4호에 것 그 부분만 발췌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4호를 수정하고 다시 5호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한 것 같은데, 우리 울주군 조례를 거의 다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이런 문구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은 조목조목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이걸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례하고 포괄적 범위하고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군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다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 하에 조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할 때 보면 ‘무엇 무엇 등’하는 것도 그 ‘등’이라는 글자가 별거 아니지만 법으로써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 ‘등’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쯤 군수가, 물론 편의상 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등등’에 대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업 등등’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으로써 너무 포괄적으로 다른 쪽 조례하고 조금 왜곡되는 군수 전체 권한사항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조례가. 어쨌든 조례가 있고 군수가 권한이 있어야지 군수권한이 있고 조례에 권한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잘 참고해가지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실제 저희들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례에 이런 쪽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치단체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넣는 조항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넣어놓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시 의논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 합시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총 35조로 되어 있지요,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이것은 규칙은 없네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규칙은 조례 개정하고 난 뒤에 거기 맞춰서 자체적으로.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없네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서도 이것을 정함으로 해서 차별화를 또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보충질의하면서 성인지예산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굳이 나눌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 그렇듯이 규칙을 정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되는 미비 된 사항들은 규칙에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지금 개정되는 부분이 35조까지만 나타나 있고 원래 본 조례에서는 37조에 ‘시행규칙을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칙이 개정되는 부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37조에서 보니까, 7조에 규칙을 정해서 하는데 그러면 조례 통과 이후에 규칙을 정하겠다 이거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맞춰서요.

김민식위원

그럼 세부적인 근거부분은 어디에 두고 규칙을 정할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어차피 규칙은 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규칙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되는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거기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릴게요. 규칙에 어차피 지금 여성백서가 양성백서가 되든 이름이야 어떻게 바뀌든 말든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군정백서든 뭐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차별화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칙에 적절한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양성평등을 홍보, 알려낸다 이런 내용으로 어떤 부분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군수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참고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5호에 보면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차별화내지는 새로운 어떤 부분이 들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굳이 이 문구를, 필요하다면 군정전반에 대해서 군수가 다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안 넣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규칙이든 그 안에 넣고, 꼭 굳이 여기에 군수가 필요해가지고 인정하는 것은 조례위에 군수가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석이 돼버릴 수 있고 제재가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이 제한이. 조례는 조례로써 기능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규칙이나 그런 데도 자연스럽게 문구를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8조에 꼭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 빼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넣는다는 부분은 오히려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넣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여성정책을 함에 있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와 지금 당장은 특별히 이야기되는 부분은 없지만 다른 단체와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부분에 그쪽 분야의 사람을 넣을 여지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 맞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넣어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하고 무관한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입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이런 문구는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권 조례나 유사한 어떤 부분의 성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수평선상에서 항상 접근을 해 줘야 되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그러면 군수에 따라가지고, 생각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조항은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한다라는 그런 지적도 맞습니다만……

김민식위원

이용은 꼭 아닌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논리로 보느냐, 접근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접근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조례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공감하고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염려 부분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일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약간 포괄적인 규정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군수라 하는 집행기관의 장도 법률에 의해서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심사하셔서 의결해 주시는 이 조례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권한이 무한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보충질의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포괄성이 있다 보니까 뭔가 현실성 쪽에 접근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운영상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김영철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0시35분기록중지

10시36분계속기록

계속 기록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8조2항에 보면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4호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5항으로 옮겨서 분리시켜서 이렇게 나열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봐지는데, 그지요? 2항에 보면 벌써 군수님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이변은 없겠지만 여성정책에 여성가족과 예를 들면 여성가족중앙회 어디 장관출신이 울산에 있다든가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때 이런 분을 모셔놓으면 여성정책에 도움이 안 되겠냐는 취지로 예외규정을 둔다고 저는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것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려하는 월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특히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신 분을 군수님한테 위촉하면 좋겠다든가 중간에서 중개역할을 잘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여성가족정책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쭉 검토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76조에서 91조로 바뀌었지요,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도로복구공사 시행주체를 명확하게 변경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조정하고, 또한 타공사 법령 시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하자는 그런 취지가 맞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근본적으로 도로법에 91조가 바뀌는 것 보니까 원인자 비용부담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1항에 보면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에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7조에 원인자부담금 환급 및 추징 관련해가지고 1항 2호에는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의 90%라고 해놨지요? 90%이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이 90%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이것 같은 경우에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비용 산정하고 할 때 직접 총계에도 보면 당초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90% 이것을 넣은 게 완전히 다 했을 경우하고 안 했을 경우하고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변경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 물량이라고 해서 가로 100m에 폭 5m 같으면 그것을 전체 100m 500해배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400해배하면 그걸 90%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보니까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가지고 추정금액으로 산출한다 해놨잖아요, 그지요? 추정금액. 이 추정금액은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뒤편을 보시면 저희들이 쭉 해놨습니다. 도로굴착, 지주표준단면도 있고 우리가 품셈에 의해가지고 하는 부분 그것을 설계해서 그렇게 추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나 사업예산 쓰듯이 그것도 설계 같은 것을 해서 ‘이런 이런 단면일 때 얼마가 든다’라고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산출단가를 군수가 따로 정하는데 이게 상위법에 쉽게 말해서 기준이, 추정금액으로 산출하는데 원가계산 방식이 기준이 나와 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준해가지고 추정금으로 해서 복구비용을 산출한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복구비용 부분이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기존하고 했을 때 적용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기존도 사실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한 부분이 거의 잘 없습니다. 기존보다는 하나하나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하는 그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명확하게 이렇게 했을 때 일반사람들이 복구비용을 산출하는데 단가를 봤을 때 본인이 복구비용 산출될 금액을 명확히 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기존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명확한 근거를 둔다고 하면 추정금액으로 했을 때 거의 기존해 오던 방식대로 해서 좀 명확화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별표2 같은 경우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폭이 25m이상 도로를 적용하는 것, 폭 12m∼25m미만도로 적용하는 것 이게 T하고 이런 부분이 표층, 중간층, 기층, 보조기층 T이런 부분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거기에 의한 복구비용을 산출해서 그렇게 받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별표2에 보면 적용범위나 적용단면 기준이 나오는데, 기존에는 적용범위가 그러면 명확한 건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묵시적으로 적용되어 왔고, 적용범위를 아스팔트 포장도로 이것에 예를 들자면 폭 25m이상 도로, 부호를 매겨놨는데 A-1, A-2, A-3, 4까지 돼 있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도로 폭m 이 근거에 의해서 세분화시켜가지고 적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하면 물론 우리가 조례 통과되고 나면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다 공시를 하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대부분 포장도로 굴착하는 부분이 경동도시가스라든지……

김민식위원

특정 업체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홍보는 이 조례 개정하고 나면 관련, 보통 많이 들어오는 상수도나 이런 부분하고 공문도 개정된 것에다 보내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일부조례가 좀 일찍 개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이때까지 있은 부분도 있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를 시행해가지고 만약에 복구는 다 하잖아요. 복구를 다 하고 난 후에 일반 도로공사나 이런 것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자기간,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하자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에 준용해서 하고……

권영호위원

거기에 준용해도 하자기간은 똑같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 도로공사는 공사에 대한 하자기간이 1년이나 2년이나 이게 육안으로 빨리 나타날 수가 있지만 도로굴착은 하자가 3년 후에도 될 수 있고 5년 후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로가 침하되거나 세굴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는 이런 것은 1,2년 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명시를 안 해도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각종 관공서 하면서 굴착하는 것을 보면 보통 하자가 발생되는 게 1년 이내에 대부분, 중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1년 이내에 대부분 발생됩니다.

권영호위원

언론에 많이, 특히 서울 같은 이런 데 보면 대도시에 나오는 이것은 1,2년이 아니잖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 싱크홀 같은 경우 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굴착공사 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대부분 얼마 안 있다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인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싱크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언제 발생되는지 언제 무슨 원인으로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싱크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하되는 것도 보면 다짐이나 그 밑에 물이 흐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나 이런 것 해놓은 밑에 보면 침하되어가지고 그걸 수년간 모르고 그냥 다니다가 어느 날 그 밑에 콘크리트 힘이 약해서 내려앉는 것을 보면 벌써 밑에는 텅텅 비어있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일반 하자보수기간하고 똑같이 적용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군도나, 국도는 많이 안 그러겠지만 군도 같은 이런 도로에 보면 대형 공사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걸 알리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어떻든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 건데 개설해가지고, 물론 필요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불편한 사항은 사전에 현수막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도는 왜 없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관 위주의 공사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굴착공사는 단기간일 때 하다 보니까 그게 물량이 많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홍보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별개가 되어가지고 이런 질의하는 것 안 맞지만요 무슨 공사거나 하루 이틀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일주일이 가거나 열흘이 가거나 하면요 거기에 그런 표시라도 충분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수막을 하나 붙여 주든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몇 개월째 도로 굴착해가지고 몇 백m 관을 묻으면서 거기에 지금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히 여름철 장마철에 비 오고 하면요 도로 임시포장 빨리 안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보면 관에서 미비한 대책을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홍보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공사할 때 사전 홍보하고,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가 없다니까 간략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여기에 좀 명확화를 했을 때 징수부분에는 원만하게 문제가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 없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체납에 대한 부분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이런 제도를 하면 명확하게, 이게 제정한 지가 18년이 됐거든. 아까 동료위원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지만 이렇게 하면 체납이나 관련해서 부과 징수하는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접근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근거해서 90%,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변경된 사항들 90%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아까 말한 다른 홍보부분도 있지만 이걸 명확하게 빨리 선 조치가 좀, 이것 통과가 되면 바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홍보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걸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아까 말한 징수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체납관련 문제도 마찬가지 이런 것을 다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되고 발 빠르게 대처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18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시행도 거의 안하고 있고 할 필요성도 없고, 도로법에 적용해서 횡단보도를 전부 다 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필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횡단차도에 이것을 폐지해도 스쿨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스쿨존에 이런 횡단보도나 이런 데하고는, 그것도 도로법에 적용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이게 ’97년도에 제정이 되었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게 필요가 없다면 빨리 자료를 올려가지고 폐지를 해야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이번에, 앞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도 드렸듯이 우리 도로과 소관 조례안이 몇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을 발견하고, 실제 ’97년도 제정돼 있는 건데 지금까지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제61조에 있는 도로점용 허가에 따라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그리고 상위법령에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 이런 조례를 정비토록 되어 있지 않고 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이 앞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늦은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럼 여기 적용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것은 안 해도 저희들이 제61조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기준에 의해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것들이. 차량 진출입로라든지 주유소 진출입로 모든 업무를 도로점용……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내기 때문에 그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인데, 그러면 이것을 뭣 하려고 처음에 제정을 했지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제안사유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정비계획에 의해 하다보니까 상위법령에 조례로 제정하라는 규정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무슨 근거로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필요도 없는 조례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때도 일을 잘하려고 한 부분 같은데요, 지금은 우리가 도로의 점용허가 61조에 의해가지고 판단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다 해주면 되거든요. 그때 현실에 맞게 다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도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챙기고 계시지만 이런 불필요한 조례 있지요. 이런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꼭 건설도시국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미팅 시에 이야기해서, 필요 없는 이런 규제를 갖다가 자꾸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현실 속에 접목되는 조례나 법안을 통해서 그대로 같이 연계시켜 나가야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보충적으로 한 번 해봅시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걸 폐지하면 횡단보도 쉽게 이야기해서 인도나 보도를 폐지하면 현재 우리 도로법은 다시 보완이나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도로법요?

권영호위원

예.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도로점령허가 규정에 의해가지고 하면……

권영호위원

그 규정이나 이런 것은 이것을 폐지함으로 인해가지고 수정이나 보완해야 될 그런 것은 없냐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없고 지금 현재 도로법 조례 있는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이것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회의중지

11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의안번호 제91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도 생략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제154회 제2차 부록 참조

권영호위원

과장님, 당초에 조례 상정을 하기 전에 과장님과 발의한 동료위원이 한 번쯤 조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셨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별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처음 방에 갔을 때는 그랬고요, 이게 본 회의에 올라올 때 하루 이틀인가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지원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구체적인 검토를 안했으면 뒤에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보니까 어떤 조항은 현 조례상 안 맞다는 그런 걸 생각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료 의원님과 충분히 의논을 해서, 보통 우리가 조례를 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회기까지, 조례가 뒤에 연기되어서 재검토 또 재검토 들어가서 하는, 이게 그만큼 신중한 겁니까? 어떻든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회의실에서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의원.

김민식의원

어쨌든 공동주택 지원조례관련해서 사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 관련해서 담당계장하고도 충분히 얘기도 있었고, 사전검토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드리고, 그전에도 제 방에서 여러 차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같이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담당 건축과에서는 이 관련해서 처음에 봤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절차를 진행해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은 지금도 어쨌든 목적이나 전반적인 정의를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서 행정에서 답변 검토한 내용을 보면 재정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도 33%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수혜자들은 더 큰 희망만 가지고 지원이 명확하게 덜 돼있는 부분에 염려를 해서 시기적인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현 확대 부분에서는 불가의견을 검토해서 보냈습니다. 본 의원은 형평성 문제도 제도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되고 있고 열악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은 더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장치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게 과연 담당 과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을 때 수혜자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안전장치 부분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장치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도 분명히 한다고 했었고 지난날에도 많은 심의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향후 어떤 형태든 우리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토론을 했지만 하나하나 바꿔 가줘야 돼요. 조례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전체에서 어긋난다고 하면 조례의 근본목적에 위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심도 있게 해왔지만 사전에 많은 이야기를 해서 사실 지금 확대부분이 시기상조라면 어느 적정한 시점에서는 이런 것도 형평성을 분명히 같이 맞추어서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된다 이런 걸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안전점검 문제라든지 하수도 관로 아파트 내에 이런 문제라든지 공동주택 명품아파트 했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보고 부분에서 의무화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것보다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적절한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본 의원은 형평성 부분에 전 울주군민들 해당되는 수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정도로 피력을 하고 이상 줄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119호)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한신엔지니어링 이성규 이사로부터 상세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요청한 사업관계자 출석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설명이 필요하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사업관계자의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사업관계자의 상세설명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회의중지

11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사업 관계자의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질의하실 위원은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엔지니어링 이성규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한신엔지니어링이사 이성규 반갑습니다. (주)한신엔지니어링 이성규 이사라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설명순서는 개요,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장기미집행시설 검토기준, 미집행시설 분석 및 검토, 향후 시행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관계상 변경되는 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37개소입니다. 37개소 대부분이 도로와 학교 건인데, 도로 건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 미개설된 도로로써 향후 주거지역 개발과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존치가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32개소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5개소 중 1개소는 폐지, 4개소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길천초등학교 건입니다. 길천초등학교는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결정 면적이 1만7290㎡, 그중에 1만50㎡가 이미 집행이 돼있고 나머지 면적이 미집행시설입니다. 다음, 현재 보시면 소유자별로 노란색 부분이 교육청 소유 부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길천초등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폐교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부지활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금회 개요로는 현재 교육청이 활용하고 있는 노란색 교육청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들은 학교에서 시설폐지 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당초 1만7290㎡에서 변경을 해서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현재 202호 학교 건입니다. 202호 학교 건은 당초 경의고등학교 위쪽으로 학교 부지만 결정되어 있는 건입니다. 아무 시설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내부에 일부 구거로 돼 있습니다만 교육청 소유에서 보상을 한 그런 땅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북초등학교가 3개 학교 통합으로 내년에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학교를 폐지 검토하고 있는 대상으로써 202호 학교는 이미, 학교에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금회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1만2535㎡ 학교를 폐지해서 기존의 주거지역으로 다시 돌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 2-3호선 건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결정 연장은 3100m로서 기존에 온양읍사무소부터 중고산마을쪽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2-3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연장이 지금 집행이 돼있는 상태이고 일부 구간이 미집행 돼있는 상태입니다. 미집행된 구간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산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인데 동해남부선 철도 공사부지와 중첩이 돼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선 철도가 공사계획 중에 있고 현재 기 개설도로가 노란색으로 개설 완료가 돼 있습니다. 동해남부선이 이 도로를 신설 개설하면서 현행 도로를 폐쇄하고 이 파란색 선으로 대체 도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금회 도시계획도로는 붉은색으로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 선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현재 개설하고자 하는 대체 도로선에 맞춰서 이 부분을 파란색 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집행구간을 철도청과 연계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3100m 중에서 미개설된 구간을 변경해서 금회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생쪽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생쪽 도로 중에서 나사해수욕장 인근에 소로2-24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결정 면적 741m 중에서 661m는 이미 일부 개설이 되어있고 나머지 잔여구간이 현재 미개설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도시계획 선형과 맞지 않게 현재 일부 도로가 개설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참조를 해서 금회 변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개설 부분은 현재 사유지로 계획이 되어있고 기 개설된 부분은 국공유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된 선에서 기 개설된 선형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2-24호선과 연계를 해서 그 위쪽으로 돌아가는 2-25호선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25호선은 현재 미집행시설로써 개설된 현황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일부 이쪽으로 구거 국유지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대로 2-24호선 선형변경과 연계해서 도로 중심점을 일치시키고 기존 사유지 부분에 들어오던 부분들을 국공유지를 이용한 도로 선형을 변경함으로써 선형과 사유지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금회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1개소 길천초등학교 변경 건과 학교 폐지 건, 나머지 도로 3개소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잠깐 질의를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5개소는 우리가 저번에도 설명을 한 번 들었고 이번에 2차로 듣는데, 총 37개소에서 5개 빼고 32개소 중에 재검토내지는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고민된 사항이 있습니까? ○ (주)한신엔지니어링이사 이성규 나머지 32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거지를 내리면서 저희가 가로망을 형성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32개소는 변경을 하거나 폐지를 하게 되면 주거지역 내 맹지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변경을 하더라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이쪽 도로라인을 가지고 권고를 하는 형식으로 존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존치가 32개소인데 결과적으로 주거지역 주거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네, 그지요? ○ (주)한신엔지니어링이사 이성규 예, 맞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거의 다 그런 부류의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바뀌어야 될 시급성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 (주)한신엔지니어링이사 이성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37개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전문적인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32개소는 현재 존치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서생같이 부분적으로 개설이 돼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들은 금회 저희가 변경을 하고 검토를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2개소는 지금 존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쓰셨는데, 그러면 다섯 군데를 봤을 때 학교가 저거지요? ○ (주)한신엔지니어링이사 이성규 예, 길천초등학교하고 두 군데입니다. 미개설 202호 학교, 두 군데입니다.
두 개죠, 그지요? ○ (주)한신엔지니어링이사 이성규 예.
다른 부분은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성규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의견은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이의가 있으면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위원장이 위원들의 해제권고 의견을 취합하여 집행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제권고 의견을 위원장이 취합하여 의장께 보고 후 집행부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9월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안전위생과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