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입니다.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4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의안번호 2015-56호,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때에만 보조금이 지급가능 한 바, 함양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 법규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제5조 임무, 제6조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제7조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 안 제9조 지방보조금의 지원중단, 제1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11조에 포상 등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합의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56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57호,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규정 되어있는 경우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바, 함양군 번영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법규로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제4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중단, 제7조에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8조에 포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지방자치법」 제22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합의도 관련 실과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58호,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규정 되어있는 때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바,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 법규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제4조에 법사랑위원의 임무,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안 제7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중단, 제8조에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9조에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지방자치법」제22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제7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8조,「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제2장 등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부터 다, 라, 마, 바, 사항은 아까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59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59호,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때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바, 함양재향경우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법규로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안 제6조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중단, 안 제7조에 지방보조금의 반환, 안 제8조에 포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지방자치법」제22조 등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규제신설·강화, 합의,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은 앞 사항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56호,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7조에 따라 함양군에서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57호,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함양군의 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해 조직된 함양군 번영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58호,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제7조에 따라 함양군의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59호,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지역치안질서유지와 경찰묘지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함양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015-56호, 57호, 58호, 59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그리고 아니 좀 전에 말했듯이 특히 자율방범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런 건을 보면 우리가 임무를 정해놨는데 그게 임무에서, 제5조에서 임무를 보면 “그 밖에 함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관리감독 기관도 아닌 데도 이게 할 수가 있나요? 차라리 이게 어찌 보면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관할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가 군청 내의 기관도 관리감독권도 없는데 임무를 이렇게 조례에 정해서 딱 못 박아서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무라는 게 이게 자체적인 방침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게 많거든요. 자율방범도 그렇고, 법사랑도 그렇고 또 하물며 저기 번영회 관계도 자체 내의 내규에 의해서 사업이 변형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아마 이 임무라는 거는 지금 정해져 있는 임무를 그냥 여기 반영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자칫 자율방범대에서 어떤 임무가 바뀌는, 방침이 바뀌고 하면 계속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그런 임무가, 임무를 여하튼 우리가 관리감독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조례에 정했다는 그것도 조금 제 생각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여기 5조 5항에 “그 밖에 함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넣은 것은 각종 생활 질서 관계는 많이 이런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확립이라든지, 거리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의무는 없지만 저희들이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내부방침의 필요에 따라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의 범위를 넓혀놓는 게 나중에, 만날 방침이 바뀔 때마다 조례개정이 안 돼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가면 번영회도 마찬가집니다. 번영회는 딱 목적사업을 큰 폭 없이 임무를 딱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번영회라는 게 항상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함양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에 번영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한 예로 따지면 우리가 댐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반 여러 단체에서 댐을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하기가 힘들 때 번영회에서도 해야 될 역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예산지원을 지금 우리 조례가 없어가지고 뭐 케이블카 추진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폭을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조례를 사실은 만든 거는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안 돼 있으면 예산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고, 여기도 군수가 할 수 있다하는 거는 이 범위 내에서 사실상 하는 것이지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또 그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잘못하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버리면 군수의 재량의 남용을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이게 군수의 재량을 넣어 줄 수 있는, 선심성 행정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한데 다른 사항은 안 넣었는데 여기만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가 우리가 이제까지 지원했던 부분들을 조례를 정해서 정상적으로 위에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리하자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방범대 임무를 우리군 행정에서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정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고 또 거기서 그렇게 생각할 때는 아까 제4조에도 조직의 구성 및 활동에도 보면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듯이 임무에도 그런 운영의 폭을 좀 주는 게 “그 밖에 함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라는 것은 아까 우리 박기정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선심성 행정이 엄연하게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문구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 위원님이나 임 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은 사실은 이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에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사업을 요청을 할 때,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 그런 걸 같이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를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이 범위를 벗어나서 요구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겠죠. 우리가 예산 여기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의 금액을 한정지어 놓은 게 얼마 정해놨는데 그렇다면 다른 번영회도 그렇고 다 그런 안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빠져있거든요. 법사랑위원도 마찬가지고 번영회도 마찬가지고. 실제 번영회 같은 데에서는 사업의 변화가 우리 함양군의 번영을 위해서 많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해야 될 역할이, 제대로 하면 해야 될 역할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마천댐이라든가 케이블카 추진에 시민단체는 그리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회단체에서 대표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직접적인 여러 가지 이념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특히,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만날 그 때 되면 행정에서 이리저리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정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문구보다는 보면 어차피 봉사단체고 목적에 보면 또 나오듯이 이 문구를 차라리 인용하면 “지역방범활동과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그러니까 여기 나열되어져 있는 그 외, 그밖에 있으니까 “그 밖에 지역방범활동과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이제 너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으니까 좀 약간 그런 어감이 드는데

일단 토론시간에 한번…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지방보조금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1호, 2호가 있는데 1호에는 군민 기원제 사업이고, 2호에는 토론회 사업 이 2개만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109쪽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사회단체협의회 운영활성화로 해서 또 60만 원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여기에는 1호, 2호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지 않거든요. 이제 1호에는 “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군민 기원제 사업”여기 군민 기원제에 270만 원 되어져 있고, “지역발전을 위한 향우회 회원 및 사회단체들과의 토론회사업”에서 30만 원이 출향인과의 토론회 이게 되어져 있는데 사회단체협의회 운영활성화, 이 사회단체들과의 토론회 사업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사회단체협의회 운영활성화” 이 문구가 안 들어져 있고 협의의 문맥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딱 1호, 2호 이것만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조금…

문구는 조금 다른데 사회단체들과의 토론회 이걸 하기 위해서 60만 원 그 비용추계서는 그리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사업으로만 되어져 있어서 운영활성화 이런 문구도 좀 넣어서 포괄성이 있게 문맥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딱 협의의 의미만 부여되어진 것 같아서…

이게 재향경우회가 어디 있는 겁니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서 앞에…

거기 아닙니까?

읍사무소 옆에 2층에…

그 사무실 만들어 주느라고 고생하고…

그런데 이 분들은 순수한 경찰이기 이전에 6.25에 참전해가지고…

말은 자원봉사자로 이제 좀 편입되어졌지만 그 때 당시만 해도 차출됐습니다.

이 경우회는 저쪽에 주차장 옆에 거기 경우회가 따로 하나 있죠. 이거는 이 앞에 경찰서 앞에 그 분들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순수한 경찰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 그겁니까, 경우회가?

그래 참전하는데 그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순수한 경찰퇴직한 공무원들…

그러니까 지금 말 들어보면 옛날에 토벌작전에 가갖고 희생당하고 부상당하고 이런 사람들 위로한다고 솔직히 이거 만들어준 것 같은데, 순수하게 경찰퇴직공무원들한테는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 전체가 지금 같이 돼 있습니다.

따로 따로 했다면서요?

저 쪽에 화신 거는 이 분들하고 퇴직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돼 있고…

여기는 몇 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보조금 그거 받기 위해서 그러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돈이 240만 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실제 이러면 우리 행정동우회도 조례 정해서, 행정동우회 조례 정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해서 줘야지 행정동우회도, 의정동우회도 주고.

물론 그 분들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친목도모를 하고 있는데 그 캠페인도 가끔 하기는 하지만 이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순국경찰묘지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반퇴직공무원들은 그냥 자체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 관리 8기 한다면서요, 8기? 묘 8기 관리하는데 그거 뭐…

왜 경우회라고 안 하고 재향경우회라고 하죠?

군인들도 재향군인회 그리 씁니다.

그래야 힘이 실리니까 그렇게 만든 거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조 임무에서 5조 5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문구를 바꾸든지 삭제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삭제를 하는 것보다 문구를 좀 바꿔서라도 그래도 이제 어차피 봉사단체고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단체니까 군에서 필요할 때 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좀 바꾸어서 한번 해보면 “그 밖에 지역방범활동과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이렇게 해 놓으면 군에서 이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이게 정해놔도 보조금의 지원 범위에서 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그거는 없더라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자율방범대 그 자체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하는 게 그게 주 활동내용이니까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 하였으나…

위원장님! 9조 3항 말씀하시죠?

네, 9조 3호.

3호를 어떻게…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나, 조치“토록”이 들어가야 돼.

조치를 하였으나 토록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한 거라. 이미 상황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리 했으므로 개선할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런데 또 개선을 또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미한 자구수정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회의규칙 상에 그리 돼 있어요.

박준석 위원입니다.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제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함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 안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준석 위원님께서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발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석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 순서입니다.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번영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4조에 대해서 예산비용추계에 “사회단체 협의회 운영 활성화” 이 부분이 비용추계에 들어 있는데 지방보조금 지원범위에는 명시가 안 되어져 있어서 이 문구를 좀 추가해서 넣었으면 하는데, 지금 1호, 2호만 되어져 있으면 군민 기원제 사업하고 토론회 사업에만 이 소요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사회단체 협의회 운영활성화 사업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그래서 3호를 하나 넣어서 함양군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사업을 하나 더 넣으면…

3호를 하나 더 넣을까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러면 그리 넣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입니다. 함양군 번영회 지원조례 제4조 제3호는 “그 밖에 함양군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가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발의가 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은 임재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안은 임재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를 해야 합니다. 재무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불러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60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고서에서는 개설 장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도 개설 장소 이전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수수료는 개설허가 변경신고는 4만 원, 개설신고는 2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변경안입니다. 문서 등 열람수수료 기준변경안에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안으로는 부과기준을 “매”에서 “메가바이트(MB)”로 변경하였으며, 1MB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전자파일 변환(스캔) 시 사본 수수료는 2분의1로써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61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변상금 분할납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명을 국어문법에 맞추어 띄워 쓰는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과 안 제32조 제4항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 감면율을 100분의30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3조 제1항 제1호 변상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60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시 개설 장소 이전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문서 등의 열람 시 “매”에서 “시간”으로 전자파일 등 복제 시에는 “매”에서 “메가바이트(MB)”로 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61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7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한 변상금 분할납부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015-60호, 61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네, 감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민원과장 진종규입니다. 의안번호 2015-62호, 함양군 도로조명 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안전시설 중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관할구역의 도로, 광장, 공원 등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설치 타당성 검토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제한, 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점검, 훼손시설의 복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라.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점등ㆍ소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가. 관련법령은 ⌜도로법」 제2조와 제7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고, 나.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는 별첨입니다. 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합의는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을 하였고, 마. 입법예고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고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207페이지 함양군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터 226페이지까지 비용추계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민원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62호, 함양군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2조와 제7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안전시설 중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관할구역의 도로∙광장∙공원 등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박준석 위원입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지금 가로등 이 부분은 흔히 민원도 많이 받고 저희들도 곤혹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10조에 보면 3호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다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문구가 있는 한은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느 힘 있는 사람이나 누가 ‘이거 좀 해주시오.’ 달려들면 지금 다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래 갖고 정말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군의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하고 가서 이야기하면 거기는 거리도 뭐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또 막상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는 있으니까 ‘저기는 나보다 더 싱싱하고 이런데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느냐.’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아예 아무리 안 되는 부분은 딱 안 되게끔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참 어려운 숙제인데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한 그 내용 자체가 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는다 그러면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서비스하는 차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면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가는 것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은 이 내용은 나와 있지만 우리 귀농∙귀촌이 있다고 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역차별을 너무 많이 주면, 역차별을 귀농∙귀촌 저 멀리에 200m 떨어져 있는데 한 가구 있는데 거기다가 가로등 세워주고, 우리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안 세워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은 3가구 등 집단이 있는데 이런 데 가서 현재는 해주고 있어요. 혼자 저 산 속에 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명 별도로 해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밑에 “다만, 공장은 사업체를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장은 사업체를 포함한다.

공장 안에도 설치해 줄 수 있다 그 뜻인가 본데.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무슨 뜻이죠?

사업체도 공장으로 본다라는 뜻인데…

그래 그러면 그것도 잘못 됐잖아요.

특별히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 공장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 공장으로는 간주가 안 되더라도, 공장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도 사업체가 있으면서 거기에…

그러면 다수의, 사업체가 다수인 지역으로 하면 되는데 그 공장도 사업체잖아요? 그럼 사업체가 다수인 지역 그러면 되는데 공장하고 또 사업체하고 따로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 조명시설 설치, 조명을 해주라 하는 거는 지금 거리 50m 이상만 되면 무조건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다수가 살고 있어야지 주민이.

한 가구가 있어도?

아니 한 가구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고…

지금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설치 우선순위에만 정해졌지 실제 설치기준에는 안 돼 있잖아요. 3가구 이상이 돼야 되는 그거는 안정해져 있잖아요? 50m 이상만 되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한 가구 있는 데는 지금 산 속에 있는 게 워낙 많아서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순위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최소한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3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데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우선순위일 뿐이고 지금 설치기준은 지금 여기 제7조에 조명시설설치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50m 이상이면 무조건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3가구 이상이라고 정해 놔버리면…

아니 위에는 가구 수 이걸 아예 안 넣어놓은 겁니다, 위에는. 가구 수 몇 가구, 몇 가구 이걸 아예…

아까 박준석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이리 저리 하면 또 한 가구라도 설치 안 해 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죠.

그렇지.

이제까지 가로등 설치를 해주라 하고 몇 가구 안 돼서 안 해준다고 다 얘기를 이제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한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3가구를 정해놔도 예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외” 그것도 빼야 되고.

아니 밑에 중에서 8조 3호에 보면 거기에 우선순위 해갖고…

그거는 순위만 정하는 거지 기준은 아니죠. 순위만 정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순위에서 밀려날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그래버리면 만날 민원이 생기는 거라요. 아예 3가구를 못 박으면 우리도 그런 부탁을 안 받고…

이 뒤에 군수 재량 그것도 빼버리고. 그러면 만날 군수 찾아가서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순위결정 하는 거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순위결정입니다, 그거는.

3가구 이상으로 실제 정해놔 버리면 귀농∙귀촌가구가 한 가구만 있어도 요청은 안 할 것 아닙니까? 3가구가 기준이 안 되니까, 우선순위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렵다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것도 그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라.

이걸 또 무조건 설치기준에 3가구 이상이라고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가 일반 도로에, 사람이 안사는 도로에도 사실상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 설치를 못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문구를 하나 더 넣으면 되죠.

도로에도 산책로라든지 또 우범지역 같은 데 이런 데도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바로 그런 규정을 못 내놓는 것이지. 가로등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또, 주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도 또 해야 될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도로∙광장∙공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보안등이 3가구는 돼야 보안등이 되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해줘야 우리가 시달림을 덜 받고 나중에 행정에서도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날 계장님들 만날 애 많이 안 씁니까, 우리 때문에.

일단 8조 2호에 50m 이상 이거는 빼는 걸로 하고 다른 거는 다음번에 좀 더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수정할 부분은…

아니 7조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조는 3가구에 대해서.

그래 그걸 넣어놓으면…

아니 가로등과 보안등은 구분을 해서 하면 되죠.

이걸 지금 지침을 정하는 이유가 그런 민원 또 이게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도 해달라고 와서 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보통 하루에 2명씩, 3명씩 찾아오니까…

이게 조례를 정하는 목적도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할 때 아예 좀 확실하게 정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오는,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대로 다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정하자는 거지.

이런 딱 기준이 없으니까 어느 집에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하니까 만날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 이야기가 나오고…

왜 어렵습니까?

그러면 또 주택가를 넣으면 되죠. 보안등 설치 시 주택가…

그러니까 지금 민원 오는 거는 자기 집 앞에 바로 세워 달라 하지는 않거든요. 자기 집 바로 앞에 세워 달라하는 그 내용은 아니고, 자기 집 앞에 어느 정도 오면 커브에 따른 거기 세워주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 집 보고 우리가 설치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보안등에서 산책로가 있고 보도∙공원이 있으니까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에 다가 주택가로 한정돼서 넣으면 되죠, 3가구를. 안 됩니까? 그리고 3가구 이상이 3가구라는 거리제한을 해놨습니까, 지금? 3가구라고 볼 때.

아니, 아니 거리제한 안 하고…

불빛이 보이니까…

아니 그래 막연하게 그리하면 안 되고 가구 수를 형성이 될 때 한 가구라 생각하고 형성이 되는데 몇 미터 거리는 해야 된다고…

3가구가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본다 이런 부분이고, 한 가구가 단독으로 가는 막다른 골목길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말고…

담당계장님 설명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박윤용 민원과 생활민원처리담당 박윤용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 업무를 1년 6개월 업무를 봤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제8조 조명시설설치 우선순위 이 관계는 좀 전에 2항은 박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 50m 2항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조명시설 설치할 경우 3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거나 주민들이 야간통행이 많은 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가 보면 요소요소에 저희 함양 이 시가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서하나 지금 마천면 그 다음에 백전면 이리 가보면 실지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고, 가구 수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장님과 주민들이 여기 중간에 하나쯤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실지로 현장을 봤을 때 적정하게 또 요소에 참 어려운 점이 과수원이 또 있는 게 많습니다. 과수원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3가구가 있지만 또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과수에 맞도록 아주 야간으로 벌레들이 너무 많이 와서 과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3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거나 이 내용을 넣은 제 생각은,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가구라고 그렇게 현재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하고는 그렇게 저희들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다니면서 과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에 나름대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체계를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이 돼오고 있습니다. 3호에 대해서는 좀 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서 현장을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장님, 계장님이 또 담당하실 때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담당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적용 폭이 다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되고 또 어떤 거는 안 되고 하면 우리가 곤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폭을 생각하는 게 애매하게 해놓으면 ‘자! 3가구가 혜택을 본다.’ 그러면 가로등이라 해가지고 저 쪽에 한 등, 저쪽에 다 3가구 올라가는데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박윤용 그런데 이게 그렇게 떨어져 있고 그런 데는 좀 곤란하죠.

그렇겠죠. 그런데…

박윤용 어느 적정점을 가지고 근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는 틀림없이 어려운 숙제인거라, 이게.

이게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여러 가지 민원해결 차원도 되고 아예 턱도 안 되는 민원들은 아예 접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하는 조례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도 애초에 딱 안 되는 민원 같으면 ‘이리이리해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면 만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느 군의원이 와서 이야기 하면 되고 어느 군의원은 안 되고, 군수한테 이야기 하면 되고 의장한테 이야기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어느 담당자가 바뀌면 그 담당자는 된다하는데 다른 계장님이 오면 또 안 된다 하고…

제일 요즘 민원 많은 게 이거라.

그러니까 주민들도 참 갑갑해. 자기 집 앞에 그거하면 싹다 해주라 하지.

설치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두도록 하는 거는 좀 전에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주관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차후로 또 할 때 하기로…

그게 지금 해놓으면 다음에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를 좀 전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8조 2항 2호에 대해서 50m 이상 이거를 삭제, 빼는 부분 그리고 13조 2항에 대해서 장기간 이걸 또 삭제하는 부분하고 14조에서…

그런데 13조 2항도 승인 없이 쓰는 것이나 전력을 훔쳐서 쓰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승인 안 받고 쓰면 도둑질이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도 부결을 해서 보완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깔끔하게 손 좀 한번 새로 보라 그래요.

다시 설치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조례를 할 때…

급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가로등 이거는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급한 거 아니니까 새로 좀 손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만드는 조례네. 그러니까 설치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여러 13조, 14조, 16조 이 부분을 좀 더 근거도 명확하게 하고 조문도 좀 더 문맥도 알기 쉽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거는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십시다.

그러면 토론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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