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제214회 제627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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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입니다. 먼저 제214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62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장과 사회 교대)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6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도로법이 2014년 1월 4일 개정됐고, 시행령은 7월 14일 개정됐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일부개정이든, 전부개정이든 조례를 정말 제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구청의 각 과에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3~4년이 흘러도 조례 개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총평을 한 50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조례 전부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점용료 전부개정조례안의 별표1을 보면 점용료 징수료가 전주 1개당 1,25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1,250원의 기준은 언제로 했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점용료 징수기준이 별표1에 있는데, 별표사항에는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별표에 있는 내용은...

서정학위원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던 내용이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점용료 산정도 개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도로법 시행령 105조1항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횟수별, 면적별, 사항별, 또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내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문 조례안에 별표2로 첨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급지별로 다르고, 광역시, 특별시, 또 시·군, 이렇게 요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역시 기준을 따라서 만들어 놨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점용료 산정은 전국적으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전국 광역시는 저희들이 별표하고 똑같이 지금...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다음에 언제 올라갈지 그것도 모르는 입장이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법과 시행령은 중앙정부 행정기관에서 만들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 저희도 따라서 개정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정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재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 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 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혼돈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네 가지 조례를 일괄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 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 이하인 주민을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80 이하인 주민으로 한다.’, 이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최저생계비 200%를 했는데, 올해 이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200%가 어떤 내용인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최저생계비 200%는 소득 기준으로 하면 1인은 123만 4,562원이 해당되고, 2인은 210만 2,096원, 3인은 271만 9,376원 등 소득 인정액이 이렇고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은 생계비는 1인에 43만 7,454원, 의료비는 중위소득 40%에 해당돼서 62만 4,935원, 또 주거비는 중위소득 43%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67만 1,805원, 그다음에 교육비는 중위소득 50% 이하이기 때문에 78만 1,169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바뀐 것은 100분의 8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00분의 80이란 의미하고 100분의 200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단순하게 볼 때는 수치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에서 이렇게 변경돼도 당초 금액과 비슷한 기준중위소득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200하고 100분의 80이 어떻게 비슷한 기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나눠서 제일 중간에 오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분류해서 이 금액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일괄 계산돼서 저희들한테 고시해서 다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네 가지나 되니까 한 가지씩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 관련 법령에서「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보면 정의가... 제가 보기에 우리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하게 나열하셨단 말이에요. 한 12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대상을 세세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에 보면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크게 봐서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의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이럴 것 같으면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혜택을 받기가 좀 쉽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해 버리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법에서 어떤 금액을 지원할 때 명목이 뚜렷하게 명시가 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기사항을...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법에는 두루뭉술하게 가도 되고, 지방재정법에는 자세하게 하라는 내용이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자세하게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냥 단순하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법에는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세하게 명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했는데, 또 뒤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위기사항이라는 것이 지침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고시 내용을 여기에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상위법이라는 것이 제정할 때는 엄연히 이런 개념을 가지고 빠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큰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로 내려오면서 세세하게 이렇게 다 표기를 해 버리면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혹시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거든요.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정하라고 했지만 최초에 만든 법에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또 지침이 있다고 하지만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지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 관내에 사는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을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할 때 일단은 지원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지원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데, 심의위원들한테 제가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대해서 숙지를 시키신 다음에 우리 조례의 세세한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먼저 알아야 세세하게 안 걸리더라도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의안번호 제624호하고 625호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구성’과 ‘설치’의 차이는 뭡니까? ‘구성’은 무엇이고, ‘설치’는 뭡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구성’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고, ‘설치’는 심의위원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을 엮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설치’라고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구성’은요? ‘구성’은 심의위원회를 안 두는 거예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구성’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설치를 안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구성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구성’이나 ‘설치’나 비슷한 말인데, 일단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칙대로 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이 개념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차피 똑같은 기능이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은 위의 준칙이 어떤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지만 급식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느냐... 어차피 구성이라는 것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성만 해 놓고 설치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구성하고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설치가 돼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실제로 복지 부분이 제도도 많고, 법도 많아서 상당히 복잡한 업무더라고요. 평소에 정말 수고를 하시는데, 오늘 조례 심의를 하게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의안번호 제62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조례가 어떤 조가 됐든 마지막 사항에 포괄적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는 전부 개정해야 된다,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안의 4조2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 조례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자 가구당 연간 100만원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해운대구청장이 정한다.’로 이렇게 또 포괄적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현행 3조4호를 포괄적으로 한 것은 삭제를 했고, 개정안의 4조2호는 또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4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자 가구당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까지는 똑같습니다. 점을 콕콕 찍어놓은 것은 같다는 말이거든요. 그대로 살아 있고, 그다음에 개정되는 부분은 ‘구청장이 정한다.’는 말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내용만... 그러니까 구청장에서 줄 그어놓은 부분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똑같은 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해운대’라는 조항만 더 삽입이 된 것 같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의안번호 624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조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624호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624호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의 아동은 몇 세까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동은 18세 미만까지를 말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8세 미만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되는 데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볼 이유는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들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위원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꼭 자격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도 되지 않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위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법에서 정해 놨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상위법에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법에서 아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아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구의회 의원을 넣도록 해 놓은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아동 전문지식을 갖춘 어떠한 사람을 넣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그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설명하시면 이해는 되겠지만 심의위원만 보고 있는 과정인데, 굳이 비공개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런 시설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알코올중독자까지는 안 되지만 부모들이 술을 마셔서 알코올중독이 된 가정의 아이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울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안 좋은 아이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일반 아동도 해당되겠지만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인권도 보장을 해야 되고, 또 개인 비밀도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든 방청석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방청을 하고 의견 제시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위원장님, 더 할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의안번호 625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아동급식 지킴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 관내에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는 없고, 진구에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는 없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는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아직 없는데, 앞으로 반여동 산단지역에 보육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같이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국·공립 어린이집들을 보니까 원생 70명에 교사와 운전기사까지 합치면 인원이 82명 정도 되는데, 조리실에서 조리사 1명이 혼자서 점심, 오전 간식, 오후 간식을 다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정주부로서 보실 때 조리사 1명이 80여 명의 식사를 정말... 물론 상위법에는 혼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혼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의 개인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혼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어린이집이 모인 거점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주면 그 식단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조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반여2동에 있는 복지관에 동부산대학의 급식지원센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10조의 ‘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법에는 그렇지만 조리사 혼자서 80여 명분의 점심과 오전 간식, 오후 간식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10조2호에 ‘통장, 반장, 동 부녀회장, 학부모, 교사...’, 이렇게 다 하게 구성을 하고, 급식을 할 때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추가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아동급식에서 아동에 대한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해당이 되는데,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을 통장과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이 발굴해내서 알려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 사람이 하루에 한 끼씩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조례가 지역아동센터에 한한 조례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아동도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아이들 중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 조손가정 아이들 중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 그다음에 맞벌이 가정 중에서도 저소득자에 한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사람들이 그냥 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토요일, 공휴일, 이런 때 결식을 할 우려가 있으면 복지위원이나 통·반장, 부녀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조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행정이 관리하고 있는 아동에 한해서만 이 조례가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하고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