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예.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2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합천군 고향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합천군민의 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합천군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뇌룡정 이건부지 기부채납,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조례안,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합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합천군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조례안,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고향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조례안이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한시조례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설명이나 동의가 없이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변경 이 부분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지금 안에 내용을 죽 보면 지금 이게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이런 조문이 있다는 이야기지 12월 31일까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계속 해올 거 아닙니까?

이게 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더 하지는 않고?

그러면 이게 12월 31일까지 갈 것이 뭐 있습니까?

띄어쓰기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소방서 ‘예비대응’에서 ‘현장대응’으로 바뀐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 알면 참 좋은 내용이거든요. 시간 크게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한번쯤 걸러가는 것도, 한번 숙지하는 차원에서 한번 걸러가는 것도 괜찮을 듯 한데.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나중에 보고 정확하게 좀 해 줘야 되는 게 폐지되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교육경비 지원 못하게 되어 있죠? 그게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침입니까?

법으로 딱 명시를 했네요?

그러면 우리 교육경비 지원조례는 손을 좀 봤습니까?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원조례에 있어요. 전에는 ‘우리 예산의 1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를 개정해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 나중에 그 조례가 정리가 안 되면 또 그 조례만 보고 오해도 할 수 있고,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할 일이 많겠는데?

안하고?

알겠습니다.

고향발전위원회가 기존 향우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쨌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쪽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합천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하겠다는 그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자기들 이리, 고향발전에 대한 어떤 향우회처럼 단체 구성해 가지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아, 예산을?

아, 돈은 그러면 자기들이?

그러면 그게 기금을 모은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합천 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튼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혹시 또 향우회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별 탈 없이 잘 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