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간사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도자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합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도자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천군 도자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환계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도자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조례가 없었습니까?

조례는 없었습니다.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은 내년부터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안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었구요?

예.

법이 바뀝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성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에 따라서 미리 발 빠르게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보면 지원사업의 내용이 대기업 도자기 생산기지구축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합천에 있는 도자기업체들이 물론 대기업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일정 부분은 중소기업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대기업 빼고 도자기 생산기지구축 해도 되는데 굳이 넣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작년도말에 대기업도자기 구축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첫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이게 대기업하고 조인을 해서 해야만 합천군에도 도자기산업이 살아날 수 있지 이 자체를 빼고 중소기업끼리 연결하는 것 같으면 도자기산업이 똑같은 전철을 밟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고 대기업과 조인해서 보다 더 나은 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기업이라는 말을 포함하면 대기업에 한정되는 의미로 보여지고 대기업이라는 말을 빼면 어떤 형태로든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의 기준이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굳이 이걸 넣어서 나중에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경원요업에서 한국도자기제품을 만들고 있고 물류센터에서는 그것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대병에 했습니다만 그와 같이 대기업하고 조인을 안하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이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차기에 이런 것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이라는 말을 같이 붙였다고.

대기업 안넣는다고 조례에 도자기 생산기지구축 물류단지 조성해 놓으면 대기업을 안넣어도 지원은 가능하지 싶은데?

물론 이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보면 되고 굳이 그것 아니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말을 넣으면 오히려 협의의 개념이고,

대기업하고 같이 조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MOU하고 OEM방식으로 해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대기업에 일정부분 한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생산시설 지원하는데 3항에도 나와있듯이 시설현대화사업도 있고 3항에 “생산기지구축”을 다 넣어서 해도 되는데 굳이 “대기업”을 넣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3항이나 다른 항들을 보면 현재 합천군에 기존 있는 업체들이 다 해당되는데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4항에서는 큰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OEM방식으로 보다 더 질 좋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기업이 사업 결정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보조금 몇 푼 준다고 들어오고 대기업이 그것 안준다고 안들어오고 하는.

대기업이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존 있는 업체하고 대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조인해서 시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국도자기를 만든다, 밀양도자기를 만든다 그런 걸 MOU를 해서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분쟁조정위원들이 기존에는 입주자대표 추천하는 분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사안이 종결되면 끝나는 걸로 되어있는 걸 전체를 바꾸는데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개정된 부분 중 강화한 부분은 분쟁이 되었을 때 민사나 소송까지 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판검사, 변호사라든지 조금 강화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는데 당사자를 배제한, 관련 이해관련자를 배제를 시키고 제3자가 합리적으로 제한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분쟁 당사자가 있으면 소송에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제척사유가 되니까 분쟁 당사자가 계속 주장을 하면 합의점이.

그와 관련된 아파트 대표라든지 거기에서 위원으로 추천한 분들이 전혀 없이 제3자만 참석해서 조정하면 해결이 원활하겠습니까?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꾸는 부분들은 앞에 부분들을 약간 넣어야, 4페이지 앞에 보면,

1, 2호가 배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호, 2호를 통째로 제외하도록 되어있는데 일정 부분은 참석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 바꿔놓으니까.

배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상위법령에서 이 부분을 빼더라도 그런 부분이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하는 수 없이 빼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번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예.”라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저희 도시과에 가장 큰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가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배부해 드린 이 책자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수적으로 앞에 도면을 보고 담당자가 간단하게 주요골자만 보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0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7월 1일 도래 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의 대규모,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부분이 다 해제가 됩니다. 사실상 실효가 됩니다. 그 실효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비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페이지 이 제도의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법률시행령 4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3번에 행정절차흐름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페이지 3항입니다. 행정절차흐름도 오늘 제가 하는 이 보고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을 봐주시면 우리 군에서는 미해제시설 만약 불가를 할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불가 사유를 소명하고 시설해제는 1년 이내에 시설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은 미해제시설에 대한 재보고는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 군계획시설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2,890,524㎡이고 지금 현재 집행율은 우측에 보시면 59.8%가 되겠습니다. 박스 밑에 박스를 보시면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구분에 보시면 계획도시지역은 합천,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 6개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총계는 미집행이 157개소가 되는데 폐지 검토는 57개소가 되겠으면 선형변경은 77개소,존치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잠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읍입니다. 합천읍인데 이 부분폐지가 되는 부분은 청색으로 점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것은 주무관이 계속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치를 알기 쉽게 어느 위치가 폐지되는지 그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소양마을은 현행 도로에 맞게 도시계획선을 조정하는 사항들이고 서산리 같은 경우 마을 뒤쪽으로 돌아가는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도로개설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서 폐지를 하고 이쪽에서 서산리에서 내려오면 합천정수장입니다. 합천정수장 바로 옆에 보면 중흥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중흥공원 이것도 폐지하고 정수장 바로 밑에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 있지만 여기는 경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상 도로개설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영창리 이쪽 부분도 대체로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선을 조정하는 사업들이고, 여기가 한전자리입니다. 한전 바로 뒤로 해서 볼링장쪽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하고 읍 파출소에서 한전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크게 개설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폐지하는 사항이고, 여기가 읍사무소인데 바로 옆에 보면 읍사무소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짧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협의라든지 전혀 안 되어서 폐지하는 사항이고, 여기도 남정초등학교인데 남정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보면 무지개아파트 방향으로 아주 길이가 짧게 도시계획도로가 있지만 골목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필요없어서 해제하는 사항이고, 여기가 기술센터자리입니다. 무지개아파트인데 무지개아파트에서 기술 센터방향으로 경사가 상당히 셉니다. 도로개설이 상당히 어렵고 개설을 해도 크게 도로 이용가치가 없어서 이 부분을 해체하고 기술센터 주차장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린이공원이 필요없어서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수자원공사아파트인데 수자원공사아파트 입구에서부터황강하이츠 아파트쪽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데다가 도로개설에 큰 의미가 없어서 이 부분하고 수자원공사아파트를 큰 대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자원공사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형태라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군청인데 합천중학교 뒤에서 군청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여기도 도시계획도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도로 개설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폐지하고 군청 바로 뒤에도 보면 군청 후문으로 올라오는 길하고 군청 밑에 꺾여들어가는 이런 부분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지만 이 부분도 크게 의미가 없어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군청후문으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는데 한미4차 진입로하고 향후 연결을 봐가지고 이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이 옆으로 도로노선을 연결선상으로 봤을 때 이게 합당으로 이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만 거기 보시면 중로, 소로 써놨는데 소로는 참고적으로 8m에서 12m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습니다. 중로는 12m부터 25m 폭인데 1류, 2류, 3류 이렇게 되어 있고 대로는 25m부터 40m까지 해서 1류, 2류, 3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중로, 소로가 헷갈릴 겁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합천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7페이지 보시면 2. 묘산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7개소에 미개설 면적이136,170㎡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서 정동주 주무관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묘산같은 경우는 묘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사업을 할만한 여력이 어렵기 때문에 공원하고 공원진입로를 폐지하고 산제마을 진입로상에서 보면 하천변에서 꺾어들어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구역상 도시계획도로에 개설 의미가 별로 없어서 폐지하고 산제마을 뒤로 해서 산밑으로 뱅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도 개설의 큰 의미가 없어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현황도로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3항 가야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65.4%가 되겠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21개소, 미개설 면적은 148,182㎡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면은 위원님 가지고 계신 도면을 보시고 앞에 정주사가 설명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야에도 가야공원으로 하나 설치되어 있으나 공원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폐지하고 여기가 면사무소인데 면사무소 밑에 터미널에서 큰 대로가 하나 있습니다. 하천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는 개설이 큰 의미가 없어서 폐지하고 그 반대쪽에 보면 노란점선으로 도시계획선이 있지만 여기 에 군민체육관 한다고 매입해서 이 도로도 큰 의미가 없어서 폐지하고 대장경주차장 진입도로 가는 길이 있으며 개설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어려워서 폐지하고 현황도로에 맞게 지금 현재 길 있는 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두 개가 있지만 개설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가운데 하나를 신설하고 양쪽 두개는 없애고 십자형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산마을 뒤쪽으로 둘러가는 도시계획선이 있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개설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사도 상당히 센 편이라서 폐지를 하고, 숭산리 넘어가는 길에서 보면 야로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만나는 부분이 대로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로 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국도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을조정하고 대로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우회도로도 대로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로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폭에 맞게 도시계획선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4. 야로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58.2%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22개소에 미개설면적은 124,626㎡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도면 1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정주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로 초등학교 옆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마을골목길이 있는데 이 골목길은 전부다 양쪽집을 양쪽으로 다 뜯어야 되는사항이라서 개설이 상당히 어렵고 현재 골목으로서도 길이 충분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하촌식당이고 고속도로 톨게이 트 밑에 보면 선원마을에서 강을 건너교량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6m 정도 되는데 사업비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워서 해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도 돌아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폐지하고 야로중학교입니다. 야로중학교 뒤에 마을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골목길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개설하려면 양쪽으로 집을 다 뜯어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현재 골목길로서도 충분해서 도시계획선은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야로에 매봉산이라도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공원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서 폐지하는 사항이고, 정대마을로 가면 병목마을이라고 이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되었는데 민원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반대해서 이 부분 크게필요없는 사항이라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다리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88고속도로가 이렇게.

13페이지 초계도시계획선입니다. 38.5%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21개소에 미개설은 221,092㎡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 앞에 정주사가 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에서 초계 넘어오는 길인데 첫 번째 마을부터 마을 뒤로 도시계획선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것도 개설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폐지를 하고 초록색선은 이것까지 폐지하기는 너무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를 하고 여기에 따른 묘지나 밭이 있어서 개설의 큰 의미가 없고 여기에 들어오는 길 자체도 골목길이 다 있는데다가 개설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장물이나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에서 지금 아막쪽으로 가는 도시계획선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도 전부 다 집을 뜯는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폐지를 하는 사항이고, 아막공원으로 구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원도 실제적으로 개발여건이 어려워서 폐지를 하고 뒤쪽으로 길이 나있지만 현실상 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효율성도 없어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중학교 앞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길이 이쪽으로 나있습니다. 이것은 폐지를 하고 이쪽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초계쪽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체국쪽에서 향교를 나름대로 그 당시에 완벽하게 개설이 안 되게 해 놨는데 이쪽하고 초등학교 사이에 내동에 집중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쪽에 건물이 다닥다닥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지. 장기적으로 도로개설 하나 불가능할까?

보상비가 엄청 들겠네. 전부 집인데요?

주민들이 협조를 안하면 못하는 거고 나름대로 협조를 해 준다면 거기에 가보시면 저보다 많이 아실 겁니다. 소방도로 없지 여러 가지 짧은 도로로 소로라도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은 이쪽에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좀 하자 이 말씀이죠?

소외감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 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협조없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6. 삼가도시지역입니다. 집행율은 45.1%이고 10년 이상 미집행은 36개소에 미개설면적은 174,535㎡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도면을 보고 정주사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입구 바로 밑에서 보면 대가2호점 식당까지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장물 때문에 개설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나있는 대로 골목대로 조정하는 사항이고 마을 뒤로 올라가는 길로 도시계획선이 현실적으로 길이 다 나있고 더 이상 확산이 어려운 사항이라서 폐지를 하고 일부리에서 산 밑으로 금리까지 산 밑으로 길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의 기능도 솔직히 어려워서 이 부분을 폐지하고 금리쪽에 도시계획선이다 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가운데 위로 올라가는 도로도 현실적으로 개설이 상당히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폐지를 하고 소호리쪽은 폐지가 많습니다. 소호리 마을 있는 쪽이 진입로가 거의 형성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위에 언덕이나 이런 사항들이 개설되었을 때 도로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군 재정 여건상 상당히 이 도로 개설을 하기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삼가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공원도 현재 조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호리쪽은 폐지가 많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진입로 되어 있는 그대로 이용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18페이지 도시계획 이어서 다음은 두 번째로 지구단위 계획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구단위는 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3.3%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60개소에 53,088㎡가 되겠습니다. 박스 하단부를 봐주시면 미집행군계획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봉산 김봉, 율곡 영전, 낙민, 쌍책 성산, 쌍백 평구, 청덕 두곡, 청덕 두곡 가현, 7번에 적중 상부, 8번에 대병회양 8개소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항 봉산 김봉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98.9% 이고 장기미집행은 봉산 김봉 여기는 1건입니다. 458㎡ 폐지를 하는 쪽으로, 20페이지 봐주시면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색 부분을 보시면 그 위쪽에 봉산중학교입니다. 큰 파운다리에 그 밑에 보면 청색으로 세모 정도 해서 458㎡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폐지코자 합니다. 21페이지 율곡 영전 낙민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53.8%이며 장기미집행은 14개소에 17,377㎡가 되겠습니다. 정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 소재지에 율곡면사무소인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길이 되어 있는 마을진입로라든지 골목 외에는 현실적으로 개설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파란색 부분들은 전부 폐지를 해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는데 이 부분은 살려주어야 합니다. (도면 보면서 협의)

참고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각 지역별로 관심이 계시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쌍책 성산 주거형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집행율 90.8%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개소에 3,646㎡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정주사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책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서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옆에 보면 박물관 주차장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 가치가 없어서 주차장을 폐지하는 사항과 소재지 마을 뒤로, 여기가 면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 마을 뒤로 보면 돌아가는 길이 있지만 현실상 개설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나머지 골목길이 대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길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쌍책중학교는 폐교되어서 우리 군에서 매입했으며 이 부분은 학교에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쌍백 평구 주거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83.9%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14개소에 10,697㎡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정주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백면사무소입니다. 쌍백면사무소도 마찬가지로 기존 골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길을 거기에 맞게 조정하고 너무 길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솔직히 길을 낼 여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5. 청덕 두곡 주거형지구단위구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47.7%가 되겠으며 장기미집행은 7개소에 8,134㎡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도 마찬가지로 현재 되어 있는 골목길 위주로 조정하고 나머지 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길들은 전부 폐지하는 사항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개설 자체가 여건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29페이지 6. 청덕 두곡 가현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57.3%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5개소에 5,632㎡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 두곡마을입니다. 두곡마을도 마찬가지로 현재 되어 있는 진입로하고 골목 외에 미개설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31페이지 7번 적중 상부 주거형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88.2%이며 장기미집행은 10개소에 6,220㎡ 되겠습니다.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위주로 선형을 조정하고 미개설 되어 있는 도로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설이 상당히 필요성이 없는 데이고 이 부분은 현재 도로개설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짝 변경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8. 대병 회양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98%이고 장기미집행은 1개소에 924㎡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를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해서 중간 지점에 어린이공원 그 부분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폐지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우선 해제하는 해제기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입지 및 규모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해제하고 두 번째 군계획시설 사업시행 시에 종횡단 단차가 극심해서 지형조건 상당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세 번째 환경생태적으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해제에 들어갑니다. 도로부분은 해제기준이 첫 번째 급경사지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해서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두 번째 미개설구간에 공공시설 공공주택 등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 세 번째 기존도로 확폭시 일부는 단차가 심해서 계단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네 번째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공원 등을 관통해서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거나 과도한 터널계획 등이 필요한 경우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부분임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1페이지 나오는 행정절차 흐름도 가나오는데 오늘 현황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면단위나 아니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공고는 했습니까?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저희들이 현황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 읍면에 재정비 관계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의견청취하고 주민설명회시에 의견청취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하고는 아직 소통이 안 된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겁니다.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면과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수정이나 충분히 가능하네요?

예. 중요한 사항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읍면에 주민설명회를 하러 나갈 겁니다.

그때 의견수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용도지역이 바뀌면 면단위는 모르겠지만 합천읍 같은 경우는 바뀌면 민원소지가 더러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일단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잡아놓고 손해 보는 곳도 많겠네요? 해지가 됨으로 해서 득 보는 사람도 있고.

득과 실이 있는 분들이 사실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해결에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문제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해서 용역하는 업체하고 관철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노력하겠고 오늘 보고 드린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어차피 읍면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장기미집행하고 같이 함께 질의를 했기 때문에 2개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