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총무과,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①농정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봉화농촌발전에 늘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8억 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은 전체 206억 2,99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부대비 작약꽃길 조성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서 각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경북형 마을영농 실현 해외실태조사 여비 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공공비축미미곡매입포장재 톤백 수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종자소독기 지원 7대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 운영비 국내 여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운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경운기가 작년 조사로는 4,30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공공 운영비는 농기계 수리비입니다. 큰 장비는 우리가 수리하지 못하고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지 못해서 부족부분 3,840만원, 재료비는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과정에서 수리비용으로 1,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생산기반확충에 한약우생산농가발효첨가제는 2,000만원을 감하고 흑염소농가에 대해서 흑염소계량저울 7대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5,954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취지로는 양돈농가 조합법인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액비전문유통업체가 처리하도록 해서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시설 이 사업도 1,600만원 감 되었는데 당초에 개별농가지원에서 이 사업 취지가 농축협 미생물을 보관하는 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개별농가는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납시켰습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은 500만원 감 되었는데 시중시세가 송아지 가격이 185만원 미만일 때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송아지 시세가 황소 같은 경우는 380만원, 암소도 270만원 정도 육박하는데 시중 시세가 차이가 많이 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TMR사료자동적제기지원사업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생산업체가 대원TMR, 봉화TMR 2군데가 있는데 생산설비를 자동으로 적제 하는 기계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 1억 5,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리 농가가 포기를 하게 되면 임의대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한 농가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축사전기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전액 지원 사업인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꿀벌화분지원사업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200만원에서 4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한우FTA피해보전직불금지원사업도 200만원 감 되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가 작년도에 7,500만원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당초보다 1,564만 2,000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소, 돼지, 꿀벌, 닭 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백신 전업농가 지원에 77만원은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무료로 주지 않습니다. 2,000원에 1,000원은 농가부담 1,000원은 보조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써코바이러스는 돼지 소모성질환입니다. 방지하기 위하여 백신 지원하는 사업 1,0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1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소 결핵병이 춘양, 법전, 봉화, 상운 등이 발병되고 있어서 이건 공동전염병이라서 전부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억이 되었지만 지금도 법전에 이용재 농가가 얼마 전에 결핵병이 발병되어서 43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채혈을 하고 나서 2개월 뒤에 채혈을 다시 해서 양성이 나오면 처분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도 조금 더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3,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두당 5,000원 공수의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은 질병을 컨설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계농가가 질병컨설팅을 포기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구제역방역대책에 도비 내려온 추가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농가 생계 안정보조금 30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기자재 구입 85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에 소형관정 설치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승마체험지원에 380명분 도에서 내시된 데로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역강화용 첨가제구입은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한 위원입니다. 186쪽 가축매몰지 소형관정설치사업인데 이걸 설치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봉화 도촌리 백종태 매몰지 주변 인근 한 농가에서 부유물이 나온다고 해서 확인 한 바 부유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은 없지만 그 농가에서 민원을 야기하고 자꾸 찾아와서 찝찝하다고 계속 관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 온 게 있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소형관정을 개발해서 인근 농지에?

농지입니다. 논에 기존에 있는데 본인은 더 파고 싶고…….

알겠습니다. 179쪽 작약꽃길 조성 당초예산에 읍면에 예산을 세웠죠? 어디입니까?

예, 봉화읍, 물야면, 상운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읍면에?

예.

성과가 어때요?

코스모스는 매년 해야 하는데 도로변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계상하게 되면 몇 개 면 공한지에 작약을 심어서 알리면서…….

그럼 3개 읍면 외 다른 면도 하겠다는 거예요?

예, 다른 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181쪽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 명호, 재산 쪽을 제가 의원이 되고 작년도부터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는가요?

작년도에 예비 심사 때 도에 신청을 했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올 연말에 결정이 납니다.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 2회 추경인데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올라 왔던 게 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예.

심의를 하는 의원들도 각 실과소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을 이렇게 감을 하면 본 예산 심의할 적에 무조건 원안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서 다 쓰도록 해줬는데 이렇게 감을 많이 시키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핑계야 다 있겠죠. 될 수 있는 한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은 예산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감이 되도 의원들한테 야단을 맞는다 어떻게든지 집행이 되야 한다고 해야죠. 올려놨다가 되면 쓰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는 식으로 감을 하면 안 되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길 바라고 김장한 위원님이 질의했던 작약꽃길은 일선 면에서 올렸는데 이게 왜 축산과로 다시 갔나요?

농업기술센타 농정축산과가 주무계이기 때문에 사업의 명확성이 없으면 주무 담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마라톤 관계로 신문에도 났었거든요. 물야도 그렇고 상운 한 군데 외에는 작약꽃길을 해서 성과 있는 게 없어요. 꽃도 제대로 피지도 않고 또 도로변에 작약꽃길을 심어놓으면 차 한 번 지나가버리면 작약 뿌리까지 다 밟혀 버리는데……. 집단으로 해서 꽃이 피어야지 작약꽃이 코스모스처럼 심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하실려면 어떤 공한지 한 군데에 집단으로 심어서 꽃이 피었을 적에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코스모스식으로 심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과장님 이거 선정하실 적에 그렇게 선정하셔야 해요.

예, 김영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하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떤 기계를 할 것인지 알아 보셨어요?

예산이 편성 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계공업협동조합이나 검증받은 기관에서 인증된 것 있잖아요. 허름한 부착물을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하시니까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검증된 기관, 우리말로 말하면 KS인증 받은 제품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는 흑염소계량저울 6대 하시기로 했는데 7대 하신 건 추가로 하신 거예요?

예, 1대가 더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TMR사료자동적제기지원사업에 생산업체가 대원TMR, 봉화TMR 두 군데가 있는데 1개소라면 어디로 정하셨죠? 사업비가 정해지면 받으실 거에요?

대원TMR로 해서 사업신청 했습니다.

벌써 정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봉화 같은 경우 양계단지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봉화군은 축산이나 이런 화재 예방 안전 수칙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안전수칙 매뉴얼은 화재안전점검을 할 당시에 전선하고 기계 장비 테스트를 합니다. 양계장, 양돈장은 환풍기 등 열을 많이 쓰기 때문에 화재사고가 빈번합니다. 화재 매뉴얼은 별도로 없고 공문으로 농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안전수칙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해서 알리던가 아니면 소방서에서 홍보교육을 하니까 서로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화장치 부착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만 그런 게 아니라 경찰서와 서로 협력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잖아요. 특히 6월하고 10월 경에는 그런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집행부만 하는 것 보다는 경찰서하고 같이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벌초철이기 때문에 읍면에 예치기 관리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홍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안전수칙에 대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마다 바쁜 철 되면 농민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꼭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한 해에 한 번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꿀벌화분지원 사업 있잖아요? 꿀벌 화분이 8,000원이라는 게 최고 금액인가요?

이건 도에서 내시된 단가입니다.

아, 도에서 내시된 단가에요?

예, 우리가 먹는 화분하고 꿀벌이 먹는 화분은 틀립니다. 꿀벌이 먹는 화분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어린 새끼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가는 3,500원, 5,000원도 한다는 데 이 단가는 8,000원이면 비싼 거 같은데요. 지정한 단가인가요?

예, 도에서 보조내시가 올 때 지정을 했는데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할 때는 농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저렴하고 질이 좋은 걸 본인이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본인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187쪽 추석명절 홍보용 농산물 구입 이걸 어떤 용도로 쓴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햅쌀 택배 신청 관외 거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택배 상자 안에 봉화군 농산물 홍보용으로 사과와 잡곡을 소포장해서 동봉하여 홍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햅쌀을 어디서 취급하고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월 13일~14일 쯤에 청량쌀이 정미소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쌀이 법인이죠?

예.

법인이 쌀을 파는데 1,000만원씩 지원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쯤 되면 소포장재가 나오거든요. 사과하고 잡곡을 넣은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햅쌀 안에 넣어서 발송합니다. 거기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다시 한 번 설명 자세히 해주시고요. 지금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용재원 전체 20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특별교부세, 도비 지원, 조정교부금, 기타 군비 가용재원으로 예산을 짜는데 특히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통과수과에서도 올라온 내용이 당초예산 읍면 예산 1개 마을에 2,000만원 숙원사업이 1개 내지 2개밖에 배정이 안 되는 거에요. 추경예산에 1개 마을에 2개 예산이 배정되는가 하면 집중적으로 어떤 지역에 배정이 되는 거에요. 이런 현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 소지역주의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해당 부서에서 업무파악을 상세히 안했거나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예산안을 받아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감히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우선 유통과수과에 시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시설비가 안전 휀스하고 소공원 설치인데, 나눔 장터가 준공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에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건 그건 아니고 188쪽 하단 보세요. 아! 농촌개발과 소관인데 잘못 봤군요. 농촌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제가 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봉화가 전체 5대 사과주산지이면서 제대로 된 홍보판이 하나 없습니다. 각 시군 지자체를 보면서 정확하게 숫자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지역의 특산물이나 각종 농산물을 홍보하는 대형광고판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알리는 게 중요한데 우리 관내에는 달랑 영주입구에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5대 주산지에 걸맞지 않게 광고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올려 크고 넓게 보이는 지역에 하나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청탁금지법, 소위 말하면 김영남법이죠. 내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각종 선물이나 미풍양속이 거의 금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인정상 주고받는데 그게 만약에 금지된다면 봉화뿐만 아니라 타격을 많이 받을 텐데 우리 지역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요? 며칠 전에 보니까 김영남법에 농산물은 해제해달라고 농민단체에서 데모도 하는 걸 봤는데 봉화에서도 그런 걸 합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김영남법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표시를 했고요. 지역에서도 여론이 있는데 농가에서는 당연히 농산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김희무 부의장님 말씀이 절대 지당하십니다. 사실 봉화군에 홍보다운 홍보판이 봉화 들어오다가 송이탑 하나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모형탑을 할려고 하니까 기본이 5억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내년 본 예산에 검토한 부분은 한약우프라자 옆 농산물사계절 나눔 장터 3층 옥상에 홍보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올리면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라는 효과는 10억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득을 본다면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6페이지에 보면 유통과수과에서 6개 광고매체에 모바일이 포함되어 있나요?

모바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이하는 말씀 중에도 보면 현 정부에서는 우리의 농수산물을 살리는 길이 창조 경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24번 YTN을 많이 봐요. YTN에1636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아세요?

예.

영주, 안동, 의성 등 인근 지자체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통과수과에서는 센터장님 말씀이 광고판 하나에 5억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YTN과 각 지자체와 협약을 하면 각 지자체마다 2억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고판이 5억인데 이 비용이 2억이라면 효과가 엄청날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유통과수과에서는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경상북도내의 시군에서 안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들면 프로야구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대구야구장 간판에 영주, 의성, 고령 등 경북의 농산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구가 많은 서울 잠실야구장에 간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 상한 하는 만큼 예산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온라인, 인터넷보다도 모바일 판매량이 더 앞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모바일 활용을 하지 않는 광고효과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해요. 영주, 안동하고 한우, 사과 등 중복 되는 건 많아요. 여기도 지금 지자체를 50개만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서둘러도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1636 주민전화로 상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명품관에 무언가가 들어간다면 그 효과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시대에 발맞추는 광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검토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청송사과 자판기 보셨나요?

예.

한 개 자판기 가격이 1,000원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자판기를 보는 순간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생각이 미리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희 다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유통과수과에 관계하시는 분들 항상 판촉하고 행사 다니셔서 힘드신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제일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확인을 해야 되겠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금 신라하고 석포에 계획하고 계시죠?

예.

진행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촌공사 위탁 운영을 하니까 사업비 관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라 권역 전체 계획서를 보면 저온 저장고가 3억 7,500만원인데 평당 따져보니까 600만원을 잡아 놨어요. 그리고 물야는 저온 저장고를 지었잖아요. 물야는 평당 410만원이 되어 있고요. 청옥권역 저온저장고는 평당 412만 8,000원 잡혀있고 덕산 권역은 평당 320만원 잡혀있어요. 지금 농림부가 지원하는 기준단가가 평당 250만원대거든요. 그런데 농촌공사에 돈 퍼주기 같은데 우리 지역에도 지었습니다만 평당 400만원씩 해서 지어 논 저장고 가보세요. 군청에서 평당 250만원 지원하는 저장고보다 못합니다. 보통 4m 5cm 짓는데 농촌공사는 무조건 3m 20cm 지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게 LG냉동기인데 거의 중국산도 들어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했었는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기본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3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잡아 놓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저온저장고하고 소득사업부분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직영을 하면 안 되겠나, 농촌공사는 똑같은 기본설계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 등 이렇게 많이 받아 가는 게 과연 가능 한 건지?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김제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공사에는 설계를 누구를 주느냐에 따라서 설계자가 과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에서는 하청을 주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많이 투입 되어 실제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저장고 지원 단가와 공사에서 직영하는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로 이 부분은 농가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관계자와 심도 있게 토의를 해 보았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이나 다른 시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득사업부분은 군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많이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탁을 주는데 봉화군은 농촌공사에 일괄 수탁을 하니까 본인 입맛에 따라 설계를 하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신라 권역은 계획이 무려 평당 620만원 잡아놨습니다. 같은 농촌공사가 하는데도 덕산권역은 320만원대고 물야는 420만원대로 설계를 하고……. 같은 농촌개발사업 안에서도 전혀 안 맞잖아요.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소득사업부분은 농촌개발과에서 직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농촌공사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위탁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아까 물었던 사항인데요. 도비 보조 사업이 나와서 아까 센터에 대해서 물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90쪽에 세입사업 명세서를 보세요. 그리고 91쪽 특별교부세 14억 3,600만원, 특별조정금 9억 2,500만원 도비가 97쪽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개 읍면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조정교부금은 5개 읍면에 이중으로 편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예산에서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도비가 편성되지 않는 읍면에 군비 가용 자원이라도 활용해서 보완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된 이유를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또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역 편중 현상 또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파악이 잘 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편성 했습니까?

김장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여러분께도 알고계시지만 의존자원이 많은 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필요해서 특별교부세를 얻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해서 가져오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50%의 군비부담이 발생하고 도비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님 몫으로 가져오는 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군비를 50% 편성하는 그런 예산편성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단순히 1년을 놓고 보면 올해 2차 추경에 보면 일정지역으로 편중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명 아닌 해명을 한다고 하면 전자에도 편성된 면에도 간 특별교부세가 와서 군비를 하는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몇 년 치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추경처럼 기울어지지는 않았을 걸로 판단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진 않았지만 과거지사 어찌 되었던 앞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을 선정할 때 현안사업, 급히 해야 할 사업이나 불가분의 예산이 군 재원으로 확보하지 못할 때 중앙에 건의해서 가져온 사업이다 보니까 편성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업선정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10개 읍면이 누가 보더라도 균형되게 갔구나 정도로 하여 각 실과소,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제출받아 그 중에서 균형되게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 현재 편성된 부분 2회 추경에 편성 된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 협조를 구해서 각 읍면에 골고루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이런 국도비 보조가 들어간 읍면, 읍 면 중에도 같은 마을 국도비 받은 마을이 또 군비를 편성해서 지원된 사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세세하게 파악하여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국도비 보조가 안 된 읍면에 대해서는 관급 군비 가용자원이 얼마라도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할애하여 현안사업,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읍면장님과 지역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여 현안사업을 골고루 받아 그 중에서도 군수님과 수의를 하여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은데 대규모 사업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이 들어간 마을에 이중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달란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저는 귀농인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봉화의 귀농인이 3,000~4,000명 정도 되는데 귀농인 정착 장려금 등 각종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귀농인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건 정부방침이나 귀농인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나 하고 있습니다만 속된말로 별난 귀농인들이 계시더라고요. 명호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청량산 우측 맞은편에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에 철조망이 쳐져 있더라고요. 귀농하신 분이 자기네 땅 못 다니게 철조망을 쳐놨더라고요.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인심이 좋던 한 동네가 인심을 모두 잃는 경우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물야 부석 넘어가다 우측동네에 상운에 계시는 모 아줌마 한 분이 그 동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간혹 일이 있어서 가보면 그 한 사람한테 져요. 늘 저희들이 이야기 합니다만 다수의 침묵자가 소수의 극성스런 사람들 당하지 못한다고 그 별난 한 사람 때문에 동네가 난리입니다. 또한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또 1~2년 있다가 가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그런 부분에 관여를 못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동네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 선출직인 저희들도 잘 설득을 해서 동네 문제가 없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관련법보다는 사실 윤리, 도덕이 우선인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민심이 나빠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귀농인 정착금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담당계장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별난 농민이나 귀농인 때문에 다수의 좋으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김희무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정책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나 농촌 활력화에 도움이 되는 반면에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역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조용한 농촌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 고심하면서 귀농교육을 연간 4개 과정에 12회 정도 360여명을 집중적으로 단순 1회성 교육이 아닌 프로그램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1시간 이상 중점적으로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담 할 때나 교육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순화되고 지역민과 동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역귀농도 발생하는데 농촌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3명 정도 발생되어서 위원회에 심의해서 심의의결에 따랐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귀농정책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0페이지에 보면 농촌민박서비스 교육지원 사업이 있는데 1년에 1번씩 하는 건가요?

예, 1년에 1회입니다.

과목변경이라면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아닙니다. 실비행사보상금은 그 예산을 식비로 줘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반 행사운영비는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액도 작지만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짚어 가고 싶어서요. 사람들이 하룻밤을 그곳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깊은 이미지를 주고 가는 것이거든요. 주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시 찾고 싶은 봉화가 되는 거에요. 주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룸메이트로 하룻밤을 같이 지새운 사람은 다음에 만나도 친숙한 관계가 되잖아요.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민박교육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봉화사람들이 생각보다 마음은 다 있지만 속정을 표현 못해서 퉁명스럽게 말씀하신다는가 어법 교육,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봉화 이미지를 주는 분들이니까 신경 쓰셔서 교육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농업기술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위동입니다. 평소 봉화군민의 복지증진과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봉화군의회 예결특위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농업기술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9억 4,502만원에서 3,334만 8,000원이 감소된 79억 1,1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 된 원인은 친환경농업구축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액 삭감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중간부분 농업인교육훈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교육용 컴퓨터가 200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부연한이 오래되어 교육 시 어려움이 많아 1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부분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농업인대학운영에 우수농업현장교육을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은 올해 초 구제역과 메르스로 인해 현장 교육을 이론교육으로 대체함으로서 사무관리비인 강사수당과, 원고료, 부교재 등을 위해 600만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부분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현장컨설팅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 188만원도 국비보조 사업으로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부분입니다. 강소농 정밀경영컨설팅을 위한 민간위탁비 국비 160만원을 사업관리 및 평가 강사료, 사무용품 등 사무비로 60만원과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위한 급식비 견학여비 10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농업인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에 444만원과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사업 3,838만 8,000원을 국도비가 변경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과학영농 기술지원 사업에 쌀소득보전직불금 토양검사 재료비로 전액 국비 기금으로 146만원과 194쪽 상단부분 밭농업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재료비로 342만원이 전액 국비로 보조내시 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 예산은 봉화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종구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총무행정 일반에 201일반운영비 태극기 및 군기제작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금년도가 광복 70주년 태극기 달기 운동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태극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07민간 경상사업비 태극기 선양운동 물품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경일 태극기 게양하여 경축 분위기 조성 및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솔선수범하여야 하나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도로변, 사업장, 가정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태극기 보급을 위하여 나라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운영에 202여비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제교류행사 및 대외협력 사업에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해외 새마을운동사업으로 베트남 박린성과 우리군 새마을 교류를 할 계획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중인 화산군 이용상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지 해외 출장여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편성 예산 이후에 도 단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 06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군정시책추진사업 선진 국외 비교연수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베트남 박린시 방문 때 담당하는 교수 외 일반 민간인이 참석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에 201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보건진료소장 1명이 결원이 됩니다. 결원되기 전에 선정하여 신규보건진료소장이 바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4개월 실시하는 교육비 400만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 복지 202여비항목에 공무원단체교육 및 워크숍 여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봉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워크숍 예산이 다소 부족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조성사업 403항목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원인은 온나라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화개발원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안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8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이 2013년도에 설치해서 노후 된 부분에 대하여 교체 사업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도입 및 관리입니다. 401항목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설계비 8,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2017년까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간담회시 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2반환금기타에 2014년도 노후장비교체 보조금 집행 잔액 2만 5,000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조금 집행 잔액 3만 8,000원을 추가로 반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태극기 및 군기제작이 2,000만원 있는데 밑에 307민간경상보조 태극기 선양운동 물품구입 5,000만원이 무슨 돈이에요?

올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하여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금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태극기를 달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가정이나 도로변, 가게에 태극기를 달 수 있는 게양대를 전체 설치할려고…….

어디다가 민간보조를 해준다고 5,000만원을 세웠어요?

개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개인 집에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광복 70주년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광복 70주년을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겠다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태극기를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을 거에요. 각 회관 마을마다 태극기가 형편이 없어요. 그런 것도 관리 못하는데 집에다가 7,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저희들이 늘 읍면에 얘기합니다. 낡아서 못 쓰는 건 언제든지 얘기하면 배부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1년에 3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서 도로변 가로기 태극기가 많이 필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경비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장회의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면이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마을회관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태극기가 없으니까 국기의 대한 경례도 못하는 거에요. 이런 예도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걸 한번 했는데요?

옛날에는 시범으로 명성장원아파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경일이 되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태극기 게양을 해주기 위해서 도로변, 가정, 학교 주변 전반적으로 게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