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의사진행 발언을 좀 받아주시고요. 그 외에 토론 보다는 조금 집행부의 요청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귀례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종결된 것이므로 의사진행발언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룡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4월 29일 연제구 사무 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현재 민간위탁에 대해서 모든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에 이르러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 복지정책과에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반성룡 과장님께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탁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절차가 위탁에 대한 전체적인 사유, 동의서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 위탁에 대한 부분과 직영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받고자 하신다면 충분하게 누가 봐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위탁에 대한 동의성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성은 충분하게 납득될 수 있는 의회에서도 그런 충분한 자료가 제출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자료요청을 하고 그래서 자료요청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2012년도에 민간위탁을 현재 화신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동의만 구하고자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어느 업체가 될지 이것은 저희들은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위탁이 의회에서 동의가 된다면 수탁신청법인이 앞에 2012년도를 본다면 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투명하게 납득될 수 있는 위탁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렸는데 다른 과도 앞으로 마찬가지일겁니다. 지금 현재 민간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민간위탁이 오늘과 같이 자료가 올라오고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자 할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없이 그냥 그 하나의 동의만 받고자 서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 처음 시행하는 동의안과 관련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혹시 다시 동의안 요구할 때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별도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갱신여부, 또는 공개모집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는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구에서 직영 부분이라든가 위탁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의회에서도 두 번, 세 번 번거로움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3년 후에 또 재계약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3년 후의 문제입니다마는 차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에 앞서 먼저 이렇게 제시해 주는 이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토론은 종결 되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형식인데 의사진행발언 형식을 빌려서 발언을 하면 이것은 동의안에 일정하게 우리의 공고사항이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니까 굳이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과연 이제 지난 3년간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협약을 맺은 대로 약정을 맺은 대로 우리의 관리책임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홈페이지 한번만 들어가 봐도 그 조직이나 단체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지 또는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이나 또는 다양한 제안들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상담게시판에 들어가면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담 내용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홍보사이트로 거의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자유게시판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기도 해서 아무 필요 없는 영어로 된 문장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사실 거의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이용하려고 했다가도 포기하게 되는 수준으로 까지 나가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웹상의 자기얼굴이라고 하는데 과연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최근 6개월 중에 한 번이라도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으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검이 필요하겠다고 했을 텐데 대부분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례이지만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과연 우리가 약정에 맞은 대로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그냥 위탁이라고 해서 그쪽에 책임을 다 넘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따졌을 때 주로 비용문제에 접근을 하는데 책임성 문제로 놓고 보면 또는 구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복지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과연 일치하면서 매칭 되면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집행부의 책임이 저는 많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능동적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례로 지금 구의회의 어떤 위탁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모습을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이게 동의 절차를 가져야 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떻든지 지난 3년간의 과정들에 대해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분석이 소위원회 있는 위원들한테 납득될 정도로 최소한 그 정도라도 위원들한테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직영을 계속하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투트랙, 또 하나의 트랙으로 인정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약정에 기초해서 전입금이 입금되었는지 가령 3억 5,000중에 2억은 초기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되었는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담은 오프라인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그래서 수탁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장님께 먼저 제가 질의가 아니고 질의라고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질의․답변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난 6대 때 3번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2011년도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도 했고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자꾸 현실화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기관, 공단 내지는 시설 관리할 수 있는 하부기관을 하나 만드는데 대한 평소의 생각이나 또는 본 위원이 제안하고 말씀드릴 때 가졌던 생각이 어떠셨는지 일단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봉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 시설관리공단 하나 만드는 것이 굉장한 예산과 여러 인력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공감은 다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서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날렵한 시설들을 공단을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울이나 광주 같은 데도 보면 우리보다 사실 규모로 예산 총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런 명칭은 아니더라도 시설관리를 하는 하부기관을 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쪽은 예산 부담 없이 그렇게 해 나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지금 이런 저런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서 수집도 해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우선 의지가 더 있어야 되겠다 국장님 이하 간부님 청장님께 좀더 적극적으로 안을 상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더 가깝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저도 좀더 구체적인 안을 한번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제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실 규모도 다르고 지원사항이라든지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인력운영에 있어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약정 내용에 다른 위탁기관이 위탁하더라도 현재 근무자들의 신분은 보장된다는 내용이 약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3인 이상을 두어야 하고 나머지는 을의 자유판단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제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도 지원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수라 하더라도 고용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서비스 수혜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 재 약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과 연동해서 보면 연간 세입 세출 결산에서 인력 인건비가 들쑥날쑥합니다.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일정한 차이가 나겠지만 이러한 인건비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 사업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인건비에서도 일정하게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재 일 하고 계신분들의 근무조건을 또는 인건비를 후퇴시키는 점은 없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위원회에서 다시 따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또 하나의 측면은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수탁기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회계 상의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라든지 투명하게 사용되었느냐의 문제들이 지난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회계 상에 있어서 일정하게 아마추어리즘이 또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좌사용이라든지 사업 분리 통장 분리 등에 대해서 일정하게 자부담이 재단에서 전입한 금액이 어떻게 사업에 어떤 시기에 입금되어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한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시정은 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점을 지적하는 거죠. 예전의 결산 때나 여러 사항에서 지적되었던 사항, 적어도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고 다른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업에서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문제가 옮겨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재정, 회계 문제에 있어서 지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한 눈에 일단 투명하게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한 눈에 어떻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지가 숫자로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구청에서 사업인데 위탁되었다고 하지만 구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되고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괜한 오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괜한 지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의지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구청에서 미연에 방지하여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야말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번 동의안에 붙여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께서 회계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조직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한 가지 정도만,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렇게 개청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현지 확인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된 부분이 다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옥상하고 난간대?

예, 난간대 핸드레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물탱크 있는.

거기하고.

조치가 됐습니까?

예.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탱크하고 있습니다. 물탱크를 제외하고 1층 카페 위에 난간대는 했습니다.

난간대 부분은 다 확인했습니다마는 옥상 물탱크 부분도 안전성의 위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예전에 물탱크가 있었던 자리에 뚜껑을 합판을 가지고 막아놨기 때문에 혹시 애들이 올라가 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합판을 들어내시고 거기에 철판을 댄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탱크 한 부분을 문을 만들어 가지고 창고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더 체크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2014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후원금 관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후원회가 조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으면 후원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익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기본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그런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그런 사업이 포함이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세입에 후원금 칸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이 자체가 자료 만들 때 심도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현재 6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홍보 부분이 저조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업체가 제세쪽에서 하죠?

예, 제세복지재단입니다.

제세복지재단에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구에서도 그렇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구민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한번 체크하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