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15-09-09

회의 전체 보기 654턴

영희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종합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그럼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제가 또 양해의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현재 부서장이 교육 중인 부서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팀장이 여 옆에 계십니다. 대신 답변하는 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요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보면 세입 부서가 요렇게 자료가 있지요. 그래서 세입 있는 부서만 여기 계시고 세입이 없는 부서는 어떻게 할까요? 나가셔도 안 좋겠습니까? 그래 하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은 잠시 제가 요 하기 전에 우리 그 실과장님들 다 모였을 때 혹시 위원 여러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제가 잠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뭐 인사라도 할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인사라도 뭐 간단하게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국으로 체계가 바뀌면서 많은 과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계도 상당히 많이 분화 됐는데요. 한 달 사이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혼란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업무에 대한 어떤 걸 좀 물어 보면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더러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 요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좀 우리가 올해 또 말에 또 3국으로 가면서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미연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잘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일방의 이야기를 듣고 일방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직급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기 보다는 역시 이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럴 때는 소통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야기하거든, 사람 살다 보면요. 그래서 아 다르고 어 다른 일이 행여라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높으신 분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이 좀 뒤숭숭한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실과가 나눠가지고 아직 익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잘 화합해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과장님들이 다 모였는데 저가 특별히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장군이 생기고 저가 지금 6대 이제 의원을 하고 지금 7대 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공무원 내부조직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이래 불평불만이 많고 이런 게 처음 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실과장님들 간부님들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아침마다 군청 앞에서 저렇게 규탄대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간부님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왜 이런 걸 소통해 가지고 해결을 못합니까, 이걸. 좀 각성하고 반성 좀 하세요. 하시고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수습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기업체도 아니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600여 공무원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조금 전에 이현만 의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의미도 지금 담겨져 있을 거로 믿습니다. 저는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빠른 시간 내에 수습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간부님들이 앞장서서 노동조합하고 소통하고. 과연 그쪽에서 바라는 게 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건지. 서로 테이블에 앉으면 이야기 다 됩니다.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고 그런데. 한 쪽에 문을 닫아놓고 있지, 그런 거를 보이지 마시고 좀 활발하게 해가지고 조직이 좀 군민들 보는 앞에서 창피스럽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요 실과장님들 다 모였는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하고 나서 추경이 3회쨉니다. 그지요? 3회짼데 어째서 추경을 3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이래 발생을 합니까. 이거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이 누가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추경을 한다는 거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하는 것 같은데. 추경할 때 그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도 될 일을 그것도 8월 11일자의 예산을 전용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실장님 한번 답변 해 보실래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세부적으로 전용된 사업이 뭔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사업에 대한 부서장이 답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여 부서장이 없어요. 이거 가져와 보세요, 과장님. 방금 내 드린 거. 이거는 전 부서장님이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정관에 도서관에 책을 사라고 10억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여 예산서를 지금 다 가지고 왔어요. 10억 5천만 원을 줬는데 7900만원을 그것도 1차 2차 추경 할 때 올려도 될 인건비를 전용을 합니다. 7900만원을. 이거 무슨 이윱니까? 그럼 추경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살림을 이래 살아갖고 되겠어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는데 엄마가 집에서 살림을 사는데 예측 하지도 못하는 이런 살림을 살아가지고는 이 집안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군은 세수 확보가 그래 많이 잘 된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추경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재원이 확보가 된다 했으면 그 재원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지. 추경을 두 번째나 했는데도 이렇게 전용을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법에 위배되는 전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하시지 마세요. 여기서 약속하세요. 책을 사라 했는데 인건비를 주다니. 그럼 책 살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그럼 저희들이 뭐가 됩니다. 의회에서 인정해 준 의회는 또 뭡니까, 그러면은. 의회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전용을 하는데, 인건비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세입, 부서장님 제가 말씀 드릴까요. 안 그러면 가서 말씀을 드리세요. 속기 잠시 중단 하세요. 속기 하세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청렴실장과 공정조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그 부서장이 안 계시면 여기 팀장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 총칙 및 13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 규모와 세입 총괄표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기록중지

10시 13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공정조세과장님한테 바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하시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조세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직함이 익숙하지 못해 가지고 제가 과 이름을 부를 때 조금 커닝을 좀 하고 이래 했는데. 혹시 오늘 여기 오실 때 뭐 잊어버리고 오신 거는 없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뭔가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안 갖고 오신 같아서 지금.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하고 약속이 아니고 우리 의회하고 약속했는데 안 갖고 오셨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자동차세에 대해서 24억이 늘어났는 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서 자료로 주신다 했습니다. 맞지요? 기억나십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기억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 안 주십니까?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되는데.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걸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분명히 2차 추경 때요, 자동차세에 대해서 24억이 무려 18%의 증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고. 만대라 그랬습니까? 만대요. 만대가 늘었다는데 만대 늘었다는 게 이해가 일반적으로 안 돼서 좀 설명을 부탁을 했는데 안 되셔가지고 나중에 추가 자료로서 저희들에게 드리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함흥차사에요. 저는 계속 가만히, 물론 이제 조직개편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있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늦더라도 오늘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줬어야지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솔직히 요번 세입에는요, 저번에 지난 2차 세입에서 이야기한 게 다기 때문에 변동이 거의 없잖아요. 조정교부금 몇 개 빼고는 없잖아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지방세는 이번에 뭐 3회 추경에는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지난 2차 세입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것 또한 제대로 안 되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추경의 세입하고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외에는 시․도보조금 하고 이거 말고는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데 그 한 달 이상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냥 이렇게 오시면.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죄송합니다. 내려가서 바로 챙겨가지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저한테 말고 우리 의회에다가.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물론 당장 사람이 저도 그렇고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알았었는데 와가지고 조금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그래도 지켜야죠. 최소한 우리 의원들은 그게 지켜진다고 생각하고 다음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지켜지면 다음 못 하죠, 우리가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기획청렴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회계 예산 규모 13쪽에 거기 기반시설부담금 있죠? 찾았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몇 쪽입니까? 못 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3쪽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이래 계속 이래 지금 따라 다니는데, 이게 이제 법도 다 없어지고 이 의미가 없는데 이 처리가, 정산처리가 안 됩니까, 이거? 계속 이래 두면 법적으로 이래 지금 우리 회계서류에 따라 다녀야 됩니까, 이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거는 해당 부서에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기반시설 이거 관계되는 그 법이 몇 년도에 없어졌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해당 부서에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걸 회계 처리를 안 하면은 우리가 계속.

대군

김대군위원

해당 부서가 어딥니까,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번에 그 실과가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 아마 도시기반조성과….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헷갈려가지고 어느 부서장이 이걸 갖다가 어느 과장님이 담당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번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획실장께서, 기획실장 맞죠? 청렴기획실장.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획청렴실장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름이 이래 기획청렴실장, 우리 김도승 실장님이 다음 회계 서류에 이거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하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법이 없어진 거를 내가 지금 한 4년, 5년 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계속 올라온다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정조세과장님,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금고, 금고에 지원받는 거를 우리 군에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법이 바뀌어서.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그동안 그렇게 했는 거를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저 계속 지금 가만히 있었어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지난번에 거는 다 1차 한번 다 드렸었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안 줬습니다. 금고에 관한 거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안 줬기 때문에.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 뒤에 거는 금고에는 지금 장학기금 넣은 거 외에는 그 지원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죠. 그거 말고. 제가 원하는 거는, 아니죠. 우리 그 전체, 전체 우리군 예산을 몇 천 억 되는 그 규모에 관해 가지고 장학기금도 받고 다른 것도 받고 하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가 요청할 수 없는가요? 다른 기관이라서. 농협중앙회라서 다른 기관이라서 요청할 수 없다면은 제가 그 요청을 안 하겠는데. 저는 그 자료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놔서 오늘 우리 이현만 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저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우리 아까 전에 전체 우리 군에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지금 나가셔서 그런데. 기획청렴실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예산 부서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가 입찰이 얼맙니까? 천만 원이죠? 행안부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정하는 거 2천만 원인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2천만 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천만 원이죠? 그런데 만약에 A부서에 어떤 사업에 1억을 줬다, 1억을 줬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수리를 한다 했을 때 거기에 천만 원, 2천만 원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어떤 천만 원, 2천만 원 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A부서에, 예를 들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경로당 보수 2억 5천만 원이다 치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수리를 갔을 때 2천만 원 넘었을 때, 천만 원 넘었을 때 입찰을 봅니까? 안 그러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법상은 2천만 원 이상인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그거 안 지키지요. 그 안 지키는 게 우리 군에 참 많아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전체 모였을 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그거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표 나게 우리가 물품을 사거나 표 나게 여기 그냥 일반적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함께 예산을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했을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받아 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왜 그래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우리 기획청렴실장님께서 챙겨 보시고. 만약 이게 안 지켜졌으면 우리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2천만 원으로 그대로 하세요. 군수 결재 득하면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이래 하지 말고, 나라에서 정한 법대로 규정대로 저는 그래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18쪽에, 18쪽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18쪽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조정교부금 있죠,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부산시로부터 지금 받을 있는 조정교부금 한도가 얼마쯤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정교부금은 보통 시세 징수액의 27%가 되기 때문에 그 세금 징수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 경우에는 얼마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현재 220억이고예. 요번에 15억 4400만원 해가지고 235억 4400만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게 220억쯤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받은 거는 15억이다, 이거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나머지는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 뭐 지금 부산시에서 안 주면 못 받습니까, 이거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 다 받았습니다. 15억 4400만원까지 해가지고 235억 4400만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220억은 일반이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15억은 특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특별조정금.

대군

김대군위원

조정금으로 이래 가지고 요번에 받았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조정금 이거는 한도가 없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 지방자치단체 군으로 주는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원래.

대군

김대군위원

한도가 있습니까, 이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다 내려와야 되는 돈인데 거기서 일정 한 3%정도 떼 가지고, 가지고 시장이 가지고 있다가 그래 내라 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다 내려줘야 되는 건데. 요게 한 2∼3년부터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가지고 부산시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주는데 그러면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가….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15억 나왔는데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남은 게…. 남은 게 한 10억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10억 남아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당연히 그 또 다음 회기 때 또 이래 요청하면 당연히 10억은 우리 기장군으로 오는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좀 하반기에 또 들어오겠네,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우리 요 15억 요거는 지금 우리 요번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죠,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조세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교부금이 100%는 다 안 오죠? 저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거는 이제 지방교부세 말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방교부셉니까. 교부금하고 교부세는 틀립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조정교부금은 부산시에서 저희들 이제 지방세인 취득세를 받거나 하게 되면 그중에서 27%를 재정보조금을 주는데 종전에는 명칭이 재정보조금이었던 것을 지금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주고 있고예. 또 우리 지방소비세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지방소비세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도에서 받아가지고 그중에 이제 우리 인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안분해 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조정교부금 내려옵니다. 그런 게 조정교부금이고. 지방교부세는 정부로부터 우리가 이제 바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이제 지방세입에 이제 체납이 많으면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줍니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에 체납액이 많거나 또는 징수율이 좀 떨어지면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교부금에 대해서 질문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과 정관면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대외협력단장 인재양성과장 도서관과장 미래전략과장 문화관광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청렴실장이 대신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 총괄표 22페이지∼41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먼저 정관면과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관면 소관 예산부터 먼저 심사하고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정관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9분 기록중지

10시 29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면장님.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발급기하고 민원실 확장 공사하고 직원 사무용 집기 구입이 있는데. 민원실 확장공사에 이거 추가 금액이지요?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상세한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우리가 1회 추경 예산에 공사비 리모델링비로 해가지고 1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서예실에 그 벽체 부분이 석면이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당초 설계할 적에는 그 사항 내부 상세까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설계서에 포함이 안 됐는데 지금 그 석면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폐기물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실로 확장하게 되면 벽지나 천장 바닥재 그 민원접수대 일부 좀 연장하는 요런 부분들이 포함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경예산에 2천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들어가면 오른쪽 그 서예실 그 부분이죠?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체를 철거를 하고 민원실을 좀 확장하면서 그 부분을 3층으로 이제 올리는 거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서예실을 3층으로 올린다?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실하고 서예실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밑에 1층은 거의 다 정리 다 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예, 그래 되면 정리가 다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이왕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층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3층은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이 됐고예, 됐고. 9월말까지 지금 준공하는 거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예산 충분합니까? 뭐 어떻게.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추가 예산을 더 들어갈 건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1층하고 2층하고 3층의 용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겁니까?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1층에는 순수하게 민원실 확장으로 해서 지금 정리가 되고예. 2층에는 이제 1층하고 2층하고 예산 금액을 같이 이제 해서 1억을 얹었는데 갤러리 부분이 있습니다, 2층에. 소회의실을 갤러리화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습니다. 조명하고 일부 작품 이제 거치대만 설치하면은 완료가 되고예. 3층은 이제 곧 공사가 착공이 될 거로.

승우

이승우위원

3층 용도는 어떤 식으로 쓸 겁니까, 그러면?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3층은 지금 서예실 하고 1층 그쪽에 컴퓨터실이 있는데 그 2개가 이제 그대로 올라갑니다. 3층으로요.

승우

이승우위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읍 승격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차후 계속 진행 되는데 인원도 증가되고 나중에 과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예상해 가지고 3층 건물로 하면 다 커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그 부분은 지금 그 2층에, 2층에 거점영어센터가 지금 교실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올해 연말까지 인재양성과에서 타 기관으로 이전하는 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무조건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우리 실장님! 협조 좀 잘 부탁드려가지고.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그게 이전이 되면 사무실공간은 일부 좀 확보가 될 것 같고예.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보건지소가 저쪽에 용수리 2500평 땅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열린민원실을 확대 개편하는 걸로 그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차후 그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어떤 건물 용도를 설정하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정관면장님, 지금 곧 23일날 승격 개원식을 할 건데 우리 정원에, 직원 정원이라든지 부족한 게 뭐가 뭐가 부족합니까?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직원 정원 부분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하고 인구가 얼 비슷한 범서읍 같은 경우 정원이 지금 한 34명이 있는데 저희들은 25명이 정원돼 있는데 지금 그것도 결원이 돼가 2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민원실 인력 부분도 부족하고 우리 총무계도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어쩌든지 참고 좀 견뎌야 되고,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올해 연말에 정원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좀 참고로 많이 보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읍청사 민원실이 보면 항상 다른 면 읍 보다는 정관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민원실도 복잡하거니와 인원이 더 온다고 해도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앉을 자리는 이제 서예실이 철거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이 좀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호적 관련 부분은 그쪽에 넣으면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항상 비좁은 집에서 읍은 승격되고 민원은 폭주하고 직원은 작고 집은 뭐만 하고 이래서 그런 걸 읍장님, 뭐 앞으로 읍장님 되실 건데 읍장님 되시면 구도가 있습니까? 계획구도가?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지금 현재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건지소가 내년에 어차피 저쪽으로 기장소방서 옆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자리에 우리가 민원공간을 활용을 하면 민원인들 불편해소는 다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것은 면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23일날 읍개청식을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 11시에 면사무소 2층에서 개청식과 관련해서 간단한 의식행사를 하고 현판식을 읍청사 입구에서 현판식을 할 겁니다. 하고 나면 그거는 간단한 의식절차에 의해서 식이 진행이 되고예. 문화관광과에서 저녁 그 당일 날 23일 당일 날 오후 7시에 열린음악회를 읍민대화합의 열린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열린음악회를 진행하고 그 전에 우리 면과 주민자치위원회와 설천면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 축하를 해준다고 온답니다. 그래서 풍물패나 남도민요 정도가 식전행사로 공연을 좀 해서 화합의 잔치 무대가 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데 정관면에 직원사무용 집기 구입을 합니다. 본예산에 직원사무용 가구 이래 가지고 예산이 얼마 올라온 줄 압니까?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제가 의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인원이 얼마나 늘었다고 의자 250조 1회 추경에, 본예산에 150좁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회의실 의잡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회의실 의잔데, 그것도 부족해서 정관에 또 직원 사무용 집기. 이기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아침에 자료 하나 보여줬죠? 735만 9천원. 돈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복지 쪽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본예산에 이만큼. 본예산에 지금 얼마지, 1억 5천, 1억 2천, 또 여기 보면 추경에 이래 있는데도 뭐가 부족해서 또 이렇게 합니까? 물론 부족하면 사기는 사야 되겠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침에 실과장들 다 계실 때 예측 가능한 추경을 하세요, 예측 가능한. 여기 보면 참…. 물론 여기 보면 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직원용 사무가구가 8천만 원 또 들어옵니다. 한번 보세요. 본예산 책자 안 가지고 있어요? 은숙씨! 살림을 지금 이렇게 살아 가지고 기장군이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답은 이 예산 속에 다 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규모 있게 2016년도 예산은 조금 잘 정리를 해서 예산을 짜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적은 것이지만. 민원발급기 공인교체, 공인교체는 공인은 여기서 뭣입니까?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읍 승격과 관련해서 순번대기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정관면장 돼 있는 것을 정관읍장으로 교체하는 그 작업이.

정숙

문정숙위원

시스템을 전부, 예 알겠습니다.

우주

하우주정관면장

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관면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면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100페이지 재해재난 예비비 해놨는데 500만원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된 부분이 어떤 점에서 마이너스 됐습니까?

「마이너스입니다」하는 이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비비를 일반 세출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50억입니다. 50억 1324만 4천원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반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예비비를?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재해재난예비비가 있고 일반예비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재해재난예비비가 24억 6600만원 이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일반예비비는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12억이네요. 위에 38억 1300만원에서 빼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예비비도 지금 결산추경까지 나오지만 하다가 되면 이월 가능합니까.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비비는 이월이 안 되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다 써야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내년에 잉여금으로 넘어가죠. 일반회계.

승우

이승우위원

예를 들어 이 예산 심의하는데 또 깎이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다 잉여금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잉여금은 어떤 식으로 내년에 그거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내년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시 예산 편성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통 그래하는 게 올해 얼마정도 예비비가 남아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까. 특별하고 재난하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대외협력단은 103페이지죠? 요번에 대외협력단은 오히려 삭감이 됐네요?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번에 단으로 승격을 하고 또 그동안 사무소장님으로 있던 분이 단장으로 직급도 그렇고 지금 간부 교육도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 리더과정요. 격이 승격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안 맞아서. 보통은 이렇게 되면 격이 올라가면서 뭐 일이 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이름만 올리고 진급만 시키고 일은 오히려 똑같은 거 이렇게 된 겁니까, 뭡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은 앞에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고요. 격을 좀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격이 올라가면 일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일은 앞에 한 거나 지금 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별다른 게 없는데 삭감되는 이유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하시지 왜 지금 삭감하시죠? 이거 보여주기식 같은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하지, 이렇게 무려 반이 삭감입니다. 돈이 액수의 문제가, 50%삭감이에요. 맞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50% 삭감할 수 있는데 이제와가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삭감을 해가지고 해와야죠. 이 액수를 떠나가지고 퍼센테이지가 무려 50%입니다. 50%억수로 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안 맞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단으로 승격을 해가지고 일은 현행 유지한다지만, 현행 유지하는데 단으로 왜 승격합니까? 위상도 올리고. 그거 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단으로 승격한 것도 안 맞고, 진급한 것도 안 맞고, 시책업무추진비를 50%나 삭감하는 것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이야기에요. 좀 납득이 갈만한 예산편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황영수 계장님! 자료 하나 내놓으세요. 지금. 무슨 자료를 내놓느냐. 지금 교육경비 있죠. 그거 세부적인 사항을 왜 안 줍니까? 위원장한테 왜 안 줍니까? 19억에 대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나눈 거 왜 안 줍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영수

황영수학교지원팀장

-그거는 학교별로 이미 정해져서 나눈 건 아니고요 그거는 19억을 미리 저희들이 평가하고 나서 학교에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그렇게 책정할려고 합니다.) 그거는 아니죠.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 앉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19억을 우리가 여기서 인정을 해주면 두루뭉술하게 편성을 하겠다 하는데 왜 세부적인 사항을 왜 안 내놓습니까? (

-저희들 계획은 각 학생수 규모별로 적정한 규모별로 나누겠다는 있는데….) 계장님! 심의를 할 때요 세부적인 사항을 해놔놔놓고 심의를 합니다. (

-방과후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저희들이 총액을 먼저 편성해놓고 학교에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방과후. 오늘 말씀 잘 하셨네. 제가 뭐랍디까. 내 방에 왔을 때. 여기 와서는 답변을 잘못하면 여기 회의록에 남겨 놓습니다. 제가 뭐라데요. 왜 우리 군에서 갑질했냐고. 부산시에서 교육청의 예산을 잘라 놓으니까 결산추경에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을 인정을 해줘놔 놓으니까 거꾸로 우리 군에서 학교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목을 바꾸라고. 목을 바꿔가 신청을 하라고. 우리가 교육청입니까?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앞전에 계장님 여기서 호되게 야단맞고 갔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산시에서 이 예산이 깎였으니까 기장군에서 이래 예산이 내려온 거를 우리가 조금 전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받아야 되는데, 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원래 방과후학습이 기존에도 계속….) 그러면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그 자료를 교육청에 내가 지금 3번째 딱 이야기하는데요, 부산시에서 각 구군별로 예산을 방과후로 올립니다. 근데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깎여가지고 각 학교에서 힘든 거는 저는 알아요. 그 깎인 부분 각 구군별로 예산액하고 비교해서 가져오세요. 16개 구군 전부 다. 교육청에 과감하게 줄라하세요. 왜? 기장군에서는 교육비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부산시교육청에 2015년도 방과후예산이 각 구군별로 얼마나 편성이 됐는지 그 자료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방과후에 대해서 나중에 전체 의원들 의견이 어떨는지 몰라도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한번 짚어는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에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 아이들 수에 따라서 얼마얼마냐, 그 자료를 지금 안 들고 왔네예. 거기 보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장군에는 100명 이하의 학교가 많다는 겁니다. (

영수

황영수학교지원팀장

-예.) 100명 이하에 60명 40명 50명 계속 이렇게 좀 변화는 있겠지만. 그 학교가 제가 대강 짚어보니까 12개 정도, 초등학굡니다. 12개 그 정도 되는데, 근데 500명 이하를 잘랐더라고. 우리 방과후 돈이 나가는 거. 물론 예상이지만 그지예. (

-예.) 그래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할 때는 100명 이하의 학교하고 500명 이하 학교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예.)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 이하의 아이 학교의 몇 천만 원하고 정관이나 기장읍 기장초나 그런 데 몇 백 명 있는데 방과후하고는 굉장히 돈이 효율이 다르거든예. 그래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그 항목을 정하실 때 참고로 100명 이하까지 끊고 그다음에는 100명～20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아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돈이 좀더 비율적으로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들이 직접 나중에 학교에 신청서를 받아서 각 학교별로 지급할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작은학교와 큰학교의 규모를 구분해서 적정규모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예. 계장님! 제 방에 왔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 조례 안 읽어봤습니까? 어제 장학금 할 때도 우리 인재양성과에 야단을 맞았는데, 8조에 여기 보세요. 왜 학생 수 별로 무조건 나눕니까. 조례에 보면 군민자녀의 재학생 비율에 따라, 군민 자녀한테 혜택을 줄려고 이 조례를 만들은 거 이거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여기 와서 또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군민 자녀 비율에 따라 가지고 가감도 할 수 있다. (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수

황영수학교지원팀장

-예,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 마이너스도 할 수 있잖아요? (

-예, 맞습니다.) 이번에 모 학교에 말썽이 생겼을 때 군민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말썽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왜 100명 200명 할 때 그럼 군민자녀가 몇 명 있는지 그거는 왜 조사를 안 했어요? (

-저희들이 방과후 학습 같은 경우에 각 학교에 이렇게 단위, 그러니까…. 편성해서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우리 군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소수라고 저희들이 보고예. 또 만약에 그게….) 소수든 대다수든 조사를 했어요? 안 했잖아요? (

-예.) 그러면 뭐든지 명확하게 어떤 일의 사안에 대해가지고는 여기에 왔을 때는 제가 그만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는 이런 우리 군민자녀가 이렇고 어느 학교는 또 대다수가 시내 아이더라, 이 조사한 거 내 보세요. (

-그 부분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몇 번 이야기합디까, 계장님한테. (

-저희들이 그 부분도 다 감안을, 차후에 조사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양성과에 대해서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추경 교육경비보조 들어온 게 20억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부결된 금액 맞습니까? (

영수

황영수학교지원팀장

-예, 재원은 그걸로 했습니다.) 재원 맞습니까? (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대청중학교 우리 체육관에도 14억을 이런 식으로 또 갈라갔죠, 앞에? (

-작년 결산추경에 그래한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이걸 20억을 8천 몇 백만 원은 학교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19억을 또 가른다 그죠? (

-예.) 왜 계속 이렇게 합니까? 예산 넣어 보고 아니면 또 사업 자체사업 해가 학교로 골고루 이거 뭐 우리 교육청보다 더 하네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편성합니까? (

-저희들이 교육경비 방과후학교 학습으로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학부모님들의 수익자부담분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럼 다른 쪽에는 그럼 구나 다른 데 가는…. 우리가 12%내는데 이게 약 88억입니다. 그럼 계속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갈라 갈 겁니까? 예산편성해가 계속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이런 돈을?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억이 남았는데 다른 용도로 썼으면 몰라도 또 이걸 아 교육경비니까 남아 있으니까 학교 골고루 갈라주는? (

-일단 저희들이 교육경비로써 88억 이거 하면 83억 정도,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용하게 되는데 기존의 한도액은 88억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편성한도액 88억 이천구백 얼마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 20억을 넣으면. (

-83억 쯤 됩니다.) 83억 정도 돼 가지고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계속 이래 앞으로도 이래 가를 겁니까? 그 이야기라. 용도를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사업을 편성해가 교육경비사업을 시설이든 그다음에 다른 걸 하면서 처음에는 6억밖에 안 넣었는데 또 이 20억이 남았다 해가지고 이런 걸 학교로 어떻게 또 갈라줍니까? 이거 참 우리 기장군은 대단한 동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전에 이런 돈이 남아가 있는데 의원들 이야기를 요런 사업은 어떻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언반구도 없이 마 그냥 올려가 가져가는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가만 안 둡니다. (

-예.) 그다음 대청중 모전중 정관고 4대6 매칭비율 맞지요? (

-2개 학교는 매칭비율로 맞춘 거고요, 정관고등학교 체력단련장 운동기구는 시설이 아니라 물품이라서 40%를 정확하게 맞춘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 문제는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예, 저희들이 그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 2개 학교처럼 이렇게 학교 시설에 대한 측면보다도 물품이란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약간 완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자부담 교육청이든 자부담이든 다른 외부부담이든 그 프로테이지가 나오면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해준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지 마시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다른 것보다 빨리 좀 진행 좀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방과후 교육비 지원비가 연초에 우리 본예산에 얼마나 예측을, 내려갔습니까, 이미. 조금? (

영수

황영수학교지원팀장

-예, 6억 편성돼서 내려….) 내려가고 지금 19억을 더 한다 그지예? (

-예, 맞습니다.) 6억을 가지고 약 몇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계산이 돼 있습니까? (

-인원으로 돼 있진 않고예. 각 학교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평균 2개～3개 정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원을….) 아, 우리 방과후 가지고 바우처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내려가는 겁니까? (

-예. 대부분 사용용도가 강사료가 가장 많이 소요됩니다.) 아이들 1인당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얼마를 방과후를 몇 개 들으러가라 이게 아니고, 그러면 그 방과후 강사 좋은 일 시키네예? (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줄어들, 강사비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무료로 한다 그지예? (

-약간의 일부 수익자부담분이 있는 데도 있고 무료인 프로그램도 있고 일부 부담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부로 오늘 현재 각 학교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고받을 수 있죠? (

-예, 학교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지. 그게 안 되면 안 돼. 만일에 프로그램 운영 같으면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도 해야 됩니다. (

-알겠습니다.) 과연 그 돈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 저희들은 나는 옛날에는 이게 바우처 돈으로 내려갔다고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지원을 하는 것도 하기야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보기는 봅니다마는 그럼 지금 이 방과후 이 돈도 그런 식으로 내려갈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각 중고등학교에? 아 초중고까지. (

-예.) 예, 잘 알겠고 현재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방금 팀장님께서 수익자부담 있다 했는데 수익자부담 그것도 전부 다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 군비가 내려가는데 수익자부담이 있는지, 안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수익자부담이 있는지 그거 조사를 해서 다 자료를 제출하세요. (

영수

황영수학교지원팀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우리 지금 방과후 특성화사업지원으로 19억이 요번에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맞죠? (

영수

황영수학교지원팀장

-예.) 이 비용은 지난번 무상급식의 20억에 편성되지 못했던 예비비로 갔던 게 지금 편성됐는 거죠? (

-예, 재원은 그걸로.) 지금 방과후 특성화 사업에 대한 우리 사업 목적은 보면 학교별 우수하고 특성화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함.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한 마디로 보통 얘기하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

-예.)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학교들한테서 다른….) 카더라 정도는 아니고요. (

-다른 시구 그러니까 부산의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의 다 이런 방과후 학습이 수익자부담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물론 개중에는 또 여러 프로그램이 각 학교별로 작은 데는 한 10개, 많은 데는 한 3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수익자부담분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많이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희들 지원에 의해서 조금 작은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도별 예산 집행 밑에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쭉 보면요 2011년도에 4억 9천만 원요 예산액은 5억인데 4억 9천, 12년도는 5억을 썼고, 13년도에도 5억, 14년에도 5억을 썼는데 올해는 8월말 현재 6억을 해가지고 6억을 다 썼습니다. 올해 늘어난 거죠 사실은요. 늘어났는데 거기가 19억, 프로그램 숫자가 는 겁니까. 강사료가 드러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부담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없던 프로그램을 지금 예를 들면 한 학교당 평균 한 2～3개라고 치면 곱하기 한 3쯤이 늘어난 겁니까? (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수익자부담분을 최소화시켜주고….) 그건 아니죠. (

-그다음에 또 더 다양한 프로그램, 지금 하고 프로그램 외에 지금 2학기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약에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교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 충분히 입장은 알겠는데요.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볼끈 쥐고 있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서 아주 떨어지는 이야깁니다. (

-예.) 그렇죠? (

-예.)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떠나가지고요. 우리 군은 지금 다른 곳에서 사용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무상급식을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뒀을 때는 각자 조금씩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은 분명히 예비비로서의 어떤 사용용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굳이 끄집어 내 가지고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확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앞으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갖고 있겠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실과의 이기주의입니다, 이거는. 원래우리가 편성하려고 했던 돈이니까 느그 손대지 마라 하는 밥그릇 싸움밖에 안됩니다, 이거.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의원님들한테 뭘 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을 갖고 와야 돼. 무려 6억 원 대비 19억이니까 3배 가까운 돈이, 3배죠? (

-예.) 3배 이상이 되는데, 그 돈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사업도 없고 그저 지금 계장님 말씀으로라면 조금 그걸 단축해서 이야기하면 볼끈 쥐고 있겠습니다로밖에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교육기관에 보조 지금 방과후 하고 대청중 모전중 정관고 이렇게 시설비가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지요? (

영수

황영수학교지원팀장

-예.) 이거 일단은 교육청으로 돈을 지급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

-아니요. 저희들이 학교로.) 학교로 바로 갑니까? (

-학교로 줍니다.) 학교로. (

-예.) 그 방과후수업도 마찬가집니까? (

-예.)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

-예, 맞습니다. 돈은 학교로 바로 갑니다. 맨 처음에 자료를 취합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사업,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검토해서 취합을 받거나 이렇게는 하는데. 현재는 돈은 학교로 곧바로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집행을 한다, 그지예? (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의문점이 있어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자부담 대형투자 부분 이 우리 조례에 의해 40%를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

-예.) 이걸 어떻게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 교육청을 통하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그 자부담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돈은 학교로 나가고? (

-예.) 정산은 교육청으로 해서 정산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

-교육청을 통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정산서도 저희들 학교에서 바로 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니 맨 처음에 신청할 때 처음에 저희들이 학교 시설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때 교육청에서 이 대형투자비를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같이 증거자료를 첨부해라 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래 공문을 그래 왔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산할 때도 그렇게 공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게? 그냥 서류상 왔다 갔다 하면 끝인. (

-정산보고서는 어차피 서류적으로 저희들이 회계 프로그램 상으로 확인하고. 뭐 실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실체 확인이 필요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교육청과 학교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정산을 할 때 말하자면 육상부 창단 연습장 설치 이건을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이게 돈이 교육청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거 자부담 부분도 정리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업체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

-예.) 업체하고. 그러면 이거 이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조달로 나가든지, 조달로 나가든지 이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그 발주가 나갈 때. 그래 되면 계약서도 이래 계약서가 이래 설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

-예.) 조달청하고 학교하고 교육청으로 하고 한다든지. 그 계약서가 우리 군으로 이래 들어옵니까, 그게? (

-그거는 사업이, 모든 보조 사업은 사업 종료 후에 정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할 때 계약서까지 다 첨부돼가 들어옵니까, 그게? (

-예, 증빙서류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받고 있습니다. 회계 관련. 그래 학교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일거리가 많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40% 부분 이 부분이 있죠, 그지예? (

-예.) 이걸 명확하게 그쪽에서 이거 부담하는 부분, 자부담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이거지예. 그냥 이래 서류를 갖다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서가 들어가게 되면 조달계약서기 때문에 위조가 안 되겠지만 숫자도 고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

-알겠습니다.) 기장군청 예산을 이런 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 현실에서 우리가 그 가서 감사도 못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고 이러니까 우리 교육 담당 부서에서 요런 부분을 확실히 챙기라 이거지요.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챙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하나 구할게요. 김대군 부의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재양성과에 실제로 정산서 올라오면 하고 있어요? 예? (

영수

황영수학교지원팀장

-예, 정산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 학교 집어가 해볼까요. 방과후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요, 아무리 교육경비를 줘도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불만이 태산입니다. 왜? 보충수업비가 안 줄어듭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적게 나가야만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을뿐더러. 모 학교에 교육경비를 딱 한번 건드렸더니 교장 교감 샘 나한테 다 달려왔어요.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 직원이 참 일을 잘해 가지고 그 또 뭐 학교라. 결국 돈을 환수 받아냈잖아요. 지금 팀장님 여기서 답변 잘못하면 제가 우리 의원님들 하고 학교 집어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방과후 선생님들이 외부강삽니까? 학교 선생님입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

-그거는 외부강사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까지.) 왜 학교 샘이 합니까? (

-아니 제가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그걸 왜 파악 못 했어요? (

-파악하지 못했고예.) 왜 파악 못했어요? (

-대부분 외부강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세요. 예? (

-예, 알겠습니다.) 모 학교에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하도 저한테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열어보니까 실제로 그 엄마들 말이 맞는 거예요. 교육비를 퍼 주고도 욕을 듣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

-예.) 그것도 우리가 질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다 하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강사가 어디서 오는지 그것도 안 해놔 놓고 돈을 19억 26억을 갖다가 이렇게 해요?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학교에 강사….) 지금요, 잘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새겨듣고. 그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좀 잘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우리 교육경비지원 조례 제4조 지원 제한에 보면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뭐 요거는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도 가능하면 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

영수

황영수학교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라는데 우리 그런 학교 있죠? (

-각 시설별로 저희들이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아니요,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지금 저는 아까는 방과후 것만 하는 줄 알았더만 다 하길래 저도 같이 해야 되겠네요. 8페이지. 8페이지 아니고 108페이지요. 정관고 체력단련실 구축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체력단련실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 실내죠? (

-예, 맞습니다.) 개방합니까? 시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제한 돼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제한, 그 지원 제한을 물론 할 수 있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자꾸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겠죠? (

-예.)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물론 앞으로 조례를 할 때 좀 우리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봐야 되고요. 그럼 이걸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거도 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최소한 실내와 외를 만약 사업이 있다면 실내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개방하기가 쉽지 않아요. (

-예, 맞습니다.) 맞죠? (

-예.) 우리 또 여기 예산 반영 사유에도 그렇고 목적에도 그렇고 사실은 여기에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어떤 그런 공간 제공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엄연히 4조에 제한에, 지원제한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을 검토도 안 하고 올라온 거를 가져오면 저는 좀 사실은 좀 슬픕니다, 이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결국은 비록 학교에 지원을 하지만은 더불어 같이 쓰자는 이야기예요. 안 맞습니까? (

-맞습니다.) 그 더불어 같이 쓰지 못한다면 매칭 할 이유도 없고 없잖아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

-보조금 교부 조건에 그 부분을 명시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사업이 이거라서 지금 이것만 하는데. 아마 우리 그동안 제가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재검토 하시고. 뭐 이미 지난 간 걸 어떻게 하겠냐마는 그 개방을 적극 유도를 하시고요. 다른 걸로 페널티를 가지고 적극 유도하시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현만 위원 그 질의에 덧붙여서. 이거는 지금 윤정호 팀장님한테 해당 될 겁니다. 저도 이거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개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교육 경비를 주고도, 앞전에 그 자료를 찾아보세요. 운동장을 학교를 좀 개방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 적 있지요? 모릅니까? 그게 올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공문을 찾아가지고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각 학교에 보냈는지, 특정 학교에 보냈는지 그 공문을 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개를 하세요. 왜 지금 이렇게 교육 경비를 퍼주고도 학교를 개방 안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지요? 특히 어떤 토를 다느냐, 우리 학교는 BTL사업 학교기 때문에 개방을 할 수 없다. 그러면 BTL 학교면은 교육경비 지원할 필요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 주고도, 협조 공문을 보내는데도 협조를 안 되니 그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공문 요 제출하세요. (

영수

황영수학교지원팀장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각 학교마다 다 나가는데 각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 횟수가 많은데 그 부분에 해 주는 학교, 안 해 주는 학교. 그러니까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 전체 자료 요청합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

영수

황영수학교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학교 사정, 보안이라든지 우리 교장선생님의 의지 그런 게 많을 건데. 전체 그거 보고 앞으로 교육 경비 나갈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할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장학금 관련 그거 하는데 우리 이제 100억인데 장학금 금고가 꼭 농협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자율 높은 데 갈 수는 없습니까? 그걸 이자를 안전하고 이자율 높은 데 가면은 조금이라도 장학금이 많아져가 혜택이 더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인재, 여기 하는 게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저쪽에.

대군

김대군위원

담당부서가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예. 맞습니다, 여기. 박소은 팀장님 앉으세요. 맞습니다. 박소은 팀장님 앉으세요. 박소은 팀장님 답변하세요.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지금 현재는 이제 농협 쪽하고 저희가 군금고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계좌에다가 하고 있는데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은행마다 사실 금리가 천차만별이니까 최대한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데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가능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예. 그지예?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그 저 뭐고, 다른 데 시중은행도 필요, 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예. 잠깐만,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이승우 위원님 계속 하세요.

11시 19분 기록중지

11시 20분 기록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관련 해가 장학금 관련 해가 위원회도 있죠? 심의위원회. (

소은

박소은교육기획팀장

-예.) 그쪽에서 심도 있게 다른, 꼭 농협 말고도 이자율 좀 높은 데 안전한 데 해가지고 조금 더 장학금이 이자가 많이 나오면 좀 더 장학금 다른 데 혜택이 많이 가겠지요. 꼭 그거 좀 검토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속기 잠시 중단해 보이소. 속기 하세요. 문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21분 기록계속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의회 우리 군에서 이 많은 돈을 학교에 내려 보내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갑의, 돈을 가진 사람 갑입니다, 그지예. 이러면 이상하지만. 갑의 우리는 하나도 권리를 못 찾고 돈은 실컷 내라주고 밑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고맙다 하는지 기장군에 물어보면 ‘아, 기장군에 주네. 아, 기장군 좋다’ 마 이 정도지. 우리 내가 보니까 인재양성과에 작년에 보니까 동아리, 동아리 돈 내려갈 때 보니까 100만원 150만원 그 잘난 200만원 그것도 서류가 이따마이 많고 깐깐하게 따지고 굉장히 마 와따 기장군 돈 쓰기 어렵네 싶을 정도로 탁 이렇게 주더라, 겁을 주더라고예. 근데 학교에는 지금 보통이 천 단위입니다, 그지예. (

영수

황영수학교지원팀장

-예.)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천 단위 받을라 하면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에 몇 번 발이 닳도록 가도 그 안 내려옵니다. 특별히 정기 예산 뭐 특별 예산이.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한 학교도 몇 천만 원, 큰 학교는 억 이런 거 뭐 이래 내려가도 교장선생님들이, 모르게 집행부에 와서는 그라는지 몰라도 어느 누가 기장군에서 이래 돈을 주니까 고맙, 고맙겠지 물론 고맙고 말은 하지만은. 제가 하나의 시스템이 지금 잘못 된 게 모든 공문이 교육청에서 내려갑니다, 학교로. 교육 경비를 제출해라. 내일 교육청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한다고 저 보고 오라 하더라고예. 그래 내가 의회 기간이라서 못 가는데 무슨 교육경비고 이랬더만 기장군 관계 뭐 해갖고 일단 거기서 심의를 하는 가봐예. 해 갖고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가봐예. 그래서 내 마음 속으로 왜 우리 돈을 갖고 교육청에 지금,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누구한테 가서 부탁하겠습니까? (

-아까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대응투자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

-사전에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 하게끔.) 예, 그거 잘 아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 이제 우리 군에서 처음에 옛날에 저희들이 일광 기장군에서 교사시설에 보면 기장군에서 막 돈 줘도 교육청에 모르고 있어. 그래서 교육청에 알고로 협조 공문을, 교육청에다 기장군에서 이런 이런 돈을 주는 걸, 갑니다 알리는 게 좋겠다 이래 했거든예. 근데 지금 몇 년 뒤에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완전히 지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이제 일이 많으니까 그거 다 받고 집계내고 이래 할라하면 사실 얼마나 일 많아. 근데 교육청 장학사들도 사실은 그거 받고 이랄라면 자기들도 조금은 귀찮아합니다. 물론 그죠. 자기들은 일 외의 일이거든, 그지예? (

-예.) 기장군 내려가지만은. 그러면 우리 인재양성과도 일 외의 일이라. 학교 내려가는 거. 그 사실은 많은 그 집계하고 심의할라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받고, 우리가 받고 교육청에는 이번에 이런 이런 돈이 총계 내가지고 그지예. 우리 군에서 몇 억이 어느 학교 얼마 얼마 내려갑니다. 알고 있으세요. 이런 협조 공문만 보내고. 우리가 갑이 돼 갖고 우리 군에서 다 정리하고 우리 군에서 심의하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우리 돈이니까. 모든 1원이라도, 그지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잉여자금이 내려, 이 방과후 이것도 아까 프로그램대로 내려간다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프로그램대로 내려가면 뭐 시시한 학교에 지금 방과후 기존 많이 있거든예. 있고 아이들도,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은 무룝니다. 또 어느 학교 따라서는 차상위도 무룝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가 우리가 돈 준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음악 무슨 악기 온다 치자. 그 아이들은 이미 기본 교육청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애들도 중복되거든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에 저소득층이 몇 명이며 우리 프로그램에 아이들. 그리고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적게 오면 학교서 폐강을 시키거든예. 폐강을 시키는데 우리 돈 공짜니까. 뭐 서너 명 와도 데꼬, 강사비가 나가니까네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게 과연 이 우리가 내려간 이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몇 명인지 또 그 아이들이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받는, 나라에서 주는 저소득층 무료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러면 그 외 아 들을 우리는 받아야 돼. 그지예. 그러면 이 저소득층 받는 아가 다른 데 한 개 하고 있다. 그러면 요 우리한테 와서 무료로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아가 다른 데서 하고 있는지 그거 파악이 다 돼야 됩니다, 이 돈이 내려갈 때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

-예.) 그게 안 되면서 내려가면 학교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기장군 내려오는 데는 풍덩풍덩 쓰자. 아이들 하나 와도 방과후 하고 둘이와도 하자. 학교에서도 관리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요런 방법, 돈을 내려가는 거는 저는 찬성해. 학교 교육경비 내려가는 거, 저는 교육자니까 많이 내려가는 거를 저는 찬성하지만 이 돈이 잘 쓰여야 되고 공급과 수요가 맞아갖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또 돈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그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일을 잘 하는 공무원이라고 보거든예.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연구 하셔가지고 한번 교육발전협의회나 뭐 교육경비심의회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 뽑을 때도 잘 뽑으세요. 교육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 전문가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하고 교육발전협의회 명단도 한번 줘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내가 교육장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그런 데 한번 와 보이소 소리도 안 합니다. 내가 그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고 내만치 아는 사람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해가 오는 거는 보면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도 안 할 말로 교육전문가가 의원이 있으면은 또 다른 의원한테까지는 못 가더라도 의원님 이런 이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인력풀 아닙니까. 그지예? (

-예, 알겠습니다.) 내가 뭐 전문가 같이 안 보이는가 모르지만은. (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해주시고 청렴기획실장님, 핵심 부서고 그다음에 팀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왜 학교에 또 불만이 많으냐 하면 행사 가보면 딱 차이 납니다. 행사 가보면.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거니까.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는지 우리 인재양성과에는 겸허히 좀 받아들이고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

황영수학교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10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가 국장실 물품구입 TV 냉장고 프린터가 있는데. 국장실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 하나는 국장실 물품구입을 왜 인재양성과에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인재양성과가 그 교육행복국의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그 주무과에, 인재양성과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보통 우리 물품 관련은 그 행정….

영희

백영희위원장

행정지원과.

현만

이현만위원

행정지원괍니까? 이거 참 어려워서 미치겠네. 행정지원과에서 보통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반 사무가구라든지 군 전체에 하는 거는 거기서 하는 거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래서 국장님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부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국장실이 지금 인재양성과, 과가 주무 그거니까 이제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느 게 더 효율적입니까? 이게 앞으로 예를 들면 물품을 일괄, 다른 데도 대부분은 그렇게 흩트려 오는 게 많은데, 일괄 행정지원이라 하는 아주 거창한 이름의 과가 있는데 이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일괄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실과별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물품은 주무 그 과에서 하는 게 맞고. (담당에게)무슨 과라 했노? 행정지원과.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PC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서 하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PC 같은 경우는 또 민원, 옛날 민원봉사실에서 있다가 지금 갔는데. 하여튼 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좀 단순화하는 의미에서 1년간 우리가 쓸 그래도 물품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갑자기 생기는 소요는 뭐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행정지원과면 지원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모아가지고 하는 게 예산 집행에 훨씬 알기도 싶고 효율적일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군청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전체적인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고예. 이제 소규모 물품 해갖고 부서에서 필요한 거 그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조금 뭐 규모가 크지 않는 거는 부서에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장실이니까 주무과에서 그래 요번에 편성이 된 겁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필요 하는 거는 또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뭐 똑같습니다. 그동안도 앞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가능하면 물품을 한 쪽으로 모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계장님도 좀 들어주세요. 109페이지 국장실 물품 구입해가 TV 냉장고 프린터 있고 그다음에 14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창조경제과에 국장실 물품 구입해가 TV 냉장고 50만원인데, 냉장고가 50만 원짜리 있고 60만 원짜리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취합합니까?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또 이거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이런 걸 모으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든지 예산실에서 물품사는 한 군데서 어떤 그걸 하세요. 실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 잘못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못 됐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에도 앞에도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제가. 예초기 관련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했는데 요거는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3분 기록중지

11시 34분 기록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도서관과의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 그지요? 1억 6900만원. 누가 지원계장님이. 인건비는 이게 기간제 사서 그때 6명인가 추가로 올라온 그 관련된 인건비 맞습니까? 114페이지. (

선미

전선미정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예, 맞지요. 그다음 사무관리비 정기간행물 구독이 요기 또 올라왔는데 지금 정기간행물이 어떤 어떤 걸 더 하고자 합니까, 지금? (

-저희 도서관이 지금 365일 연중무휴 도서관 서비스 확대되고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구독하게 된 겁니다.) 추가라는 게 지금 바깥에 복도 몇 층입니까? 3층? (

-신문에는 3층에 하나 있습니다.) 3층에 있는데 그걸 또 어디에 또 똑같은 걸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

-3층에 있는 신문은 신문 열람대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서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장시간 서서 보기가 힘드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정기간행물실에 코너를 마련해서 그런 소외계층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구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 가지가 몇 가지며, 이게 4개월분이죠? (

-예.) 몇 가지 더 넣을 겁니까? (

-11부를 더 넣을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전자신문 요거는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

-전자신문은 저희들이 출입구가 보면 도서관 특성상 지하1층하고 1층이 주 출입구로 돼 있습니다. 1대는 지금 지하1층에 있고 1층에는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전자신문을 1층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

-예.) 그다음에 소두방 어린이극장 3D안경인데 이게 개당 1650원이다, 그지예? (

-예.) 이걸 일회용으로 쓸 겁니까? 아니면은 몇 번? (

-일단은 이게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회용은 아니고예. 한 번 더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공짜로 주는데 안경을 1650원에 144개 좌석에 그다음에 9번 한다, 그지예? 한 달에. (

-예.) 한 달에 9번하고. 그다음에 6개월이다, 그지요? (

-4개월.) 아, 4개월이다, 그죠. 자, 4개월인데, 지금 6․7․8 여름도 아닌데 이걸 1600얼마짜리를 한번 쓰고 갖다 버리는 이런 형태는 좀 시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거 했던 거 소독기 한번 알아보셨죠? (

-예. 저희들 해서 지금 닦고 하고 있습니다.) 소독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저희들이 이미 구비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해서 저희들이 쓰면 됩니다. 지금. 소독제품은.) 몇 번 정도 계획입니까? 안경 1개당 몇 번 정도? (

-저희들 1회용 소독기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안경 3개당 1개를 쓰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으로는 소독제품은 충분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충분히 되는데, 그럼 이거는 안 줘도 되네요? (

-아니오. 3D안경이 없는 건데 지금, 소독기는 있는데.) 이 소모품 돈 그거한데 이거는 우리가 자체 의논할게요. 그다음 정관시설 정관 도서관시설 보강에 9천만 원 전체 올라왔는데 그 9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좀 짚어봅시다. 멀티미디어실 보강하는데 DVD룸 가림막 4개 맞죠? (

정임

조정임도서관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칸막이 그거 설치하는 데 150만원이다 그죠. 견적서 다 붙여가 이걸 전체 예산은 각 의원님들한테 설명 다 했습니까, 이 전체예산을? 제가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견적서 다 붙여가 다 확인,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가 다 했습니다. 그거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설명하라 안 합디까? 지금 윤미정 과장님이 없어가 그렇습니까? (

-일부는 제가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 들었어요. 이 자료 각 그거마다 견적서 2개씩 전부 다 붙여가 확인 하나하나 다 했어. 위치도 파악하고 다 했어.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도 알아야 된다 내가 이야기 안 합디까. 자, 그다음 자동문포켓제작설치에 이게 10장이다 그죠. 500만원 해가지고. 아, 50만원입니까, 500만원입니까? (

-50만원입니다.) 그다음 도어 손보호용틀 설치 이거는 애들 자동문에 끼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다 그죠? (

-예, 맞습니다.) 됐고. CCTV 설치 이것도 600만원인데 5군데.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녁 늦게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견적서에다가 도면 위치까지 다 그거해가지고 요렇게. 앞으로 할 때 우리 도서관 직원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BTL사업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가 다른 의원님들이 ‘뭐 돈이 또 드노’ 이래 참 상당히 그거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걸 들고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요만큼 듭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또 들어갈 거 좀 있을 겁니다. 그지예. 지금 현재는 그거 하니까. 그런 부분 잘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보관소도 설치를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

-본관 정문 양쪽입니다.) 그러면 일반 자전거 우리 들어가는 출입구에 양쪽에 설치한다는 거죠. (

-예, 맞습니다.) 이것도 200만원. 그다음 유모차거치대설치 이거는 어디어딥니까? (

-이거는 어린이자료실 쪽에 1층하고, 어린이자료실 쪽에 유모차를 많이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정리해서 넣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예. 그래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이 참 많이 금액이 이번에 9천만 원 올렸지요? (

-예.)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비교견적 등을 통해 가지고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 또 할게요. 주차장 보안등설치 3식 해가지고 1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보안등. 보안등 하나 이래 하는데 600만 원짜리가 3군데 설치된다는 말입니까? (

-예, 맞습니다.) 하나 그거 하는데 보안등이 뭐 600만원이 들어요? (

-저희가 일단 견적은 그렇게 받았는데 실지 사업시행 할 때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견적만 받아가 제대로 안 하고 이래 돈만 달라고 이러면 이런 예산 올릴 필요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안등 설치 이게 참 애매합니다. 600만원 해가 1800만원이. 그다음에 어린이자료실 내 방음벽설치를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정관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 있죠. 그럼 여기도 어린이도서관 유아 같이 쓰고 우리 장미공원에도 있다 그죠? 이거 두 개 합칠 의향은 없습니까? 선택과 집중. (

-부모님들을 애들을 데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애들 들어와서 시끄러워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돼요. 특히 유아들. 교육은 밥상머리가 중요한데 교육이 밥상머리교육이 중요한데 이거는 완전히 도떼기시장이라. 우리 실장님, 이거 군수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심도 있게 어린이도서관은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관도서관 내에 어린이도서관 유아하고 어린이 있거든예. 저쪽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정관도서관 쪽으로요?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어린이도서관 쪽으로 장미공원 쪽으로 한쪽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쾌적하고 진짜 좋은 우리 도서관 잘 만들어놨습니다. 100억이나 들여가. 100억 들였는데 BTL사업인데 그게 1년 이자 부담률이 한 운영비하고 다 쳐서 6억인가 7억 정도 든다던데 맞습니까, 그 부분이. 맞죠? (

정임

조정임도서관정책팀장

-예.) 그 사업치고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큰돈 들여놨지만도. 그런 부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서관내 게시판설치도 천만 원이 드는데 이거는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층별로 로비하고 승강기내에 총 9개소에 저희가 게시판을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 게시물을 부착할려고 하고 있거든, 지금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게시물들이 지금 문하고 벽쪽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사항이라서 또 미관상 안 좋고 해서 한쪽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모아서 그렇게 게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견적 붙인, 참 천만 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소두방 어린이극장 등 안내표지판도 500만원이죠. 요래가 총 9천만 원이다. 그죠? (

-예,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띠지까지 붙여 가지고 다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

-거의 다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받았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설명 다 받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안 받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의자 쿠션이 이게 보니까 애들 유아들 작은데 극장용의자라 해가 이래 디비져가지고 하니까 그거 중간에 끼죠? (

선미

전선미정관도서관장

-예.) 근데 푹신한 그게 한 200개가 그쪽에 있던데 이거하고는 방석 틀리는 겁니까, 쿠션 이거하고요 그거하고. (

-그거는 다른 곳에서 저희들이 임시로 빌려온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어디서 빌려왔습니까, 그거를? (

-차성아트홀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도서관을 준공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년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올 2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준공일자는…. (

선미

전선미정관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오. 지금 도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정관도서관 말씀이죠?

상섭

권상섭위원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준공은 8월 4일했고, 개관은 8월 4일날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몇 년 되네요? 몇 년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불과 2개월 1개월 정도 되는데 이거 개관도 개관이지만 준공을 하면 CCTV나 이 안에 들어있는 보안등이나 이런 거는 설계도에 안 들어 있습니까? 나도 건축을 해본 사람인데, 이런 걸 할 때 아예 기장군이 돈이 많으니까 예비비를 막 쓸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지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돈을 내년에 또 양껏 부어야 되고, 내년에 또 부어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지은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당초 설계내역에는 없던 겁니다. 막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요즘 새로 짓는 집 치면 공공건물에는 있어야 할 건 다 있습니다. 그 첫 예산에서 다 들어가지 막 우물딱주물딱 지어놓고 또 내년에 아버지한테 줄라하면 또 주고, 또 줄라하면 또 준다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지은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어쭙잖게 예사로 우리 이승우 의원은 가서 다 봤다하는데, 저는 게을바자서 못 가봤는데도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기본시설은 설계도 안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여기 오늘 올라와요. 올라온 거를 봐서 이건 너무 불과 2개월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줄라, 또 1년만 되면 한 9천억이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보니까. 불과 2개월 만에 이마이 올라오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요번에 개관하고 난 뒤에 시설이용자들이 이용해보니까 불편사항이 나타나서 하는 겁니다. 요것만 하고 나면 다음에는 크게 많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우리 군에는 다음에는 전혀 안 합니다, 다음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열두 번도 더 들었어요. 들어도 그거는 어디가뿌고 흔적이 없고 또 학교 갈 때 책가방 들고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조르는데. 이런 거는 첫 번부터 좀 다른, 이미 이것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지금 암만 우리 의원들이 말을 해봐야 소귀에 경 읽는 격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 구체적으로 그 설계도 안에 좀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거는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의례히 좀 필요하면, 아까 그 3D안경 그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1회용이라 하지만 극장에 가면 1회용 그거 씁니까, 다 수거하지요. 다 수거하는데. 금방 또 사고 금방 또 사고 또 사야 되고 이거 무슨, 하기야 기장군이 부자니까 내 갖다 퍼주세요. 그래 그거 어린이 하는 거라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런 문제도 조금 직원들이 신경쓰면 얼마든지 재활용 할 수 있을 건데도 마 의례히 기장군이 돈이 많으니까 막 쓰자, 쓰고 보자는 그런 사고방식. 내가 이걸 보니까 아침내 다른 과에는 내가 전혀 이야기 한 마디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도서관은 보니까 입 안 대고는 안 될 입장이라서 제가 한 마디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문제 앞으로 새로 건물 짓든지 또 도서관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자꾸 심도 있게 해서 돈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서관장님, 왜 도서관과가 정관에 가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해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청내에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도 있고예. 또 정관도서관이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바로바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장도서관은 없습니까? 그리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장도서관은 작….

영희

백영희위원장

군청직원이 군청에 있어야지 왜 정관에 갑니까? 제가 직제개편 할 때 군수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인재양성과에 보육하고 아동은 안 맞다. 예산상 안 맞으니까 평생교육을 인재양성과에 붙이고 도서관은 그냥 도서관과를 놔두라 했는데 왜 도서관만 가지 평생교육을 왜 붙여 갔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뭐 특혜줍니까? 그리고 왜 운영비를 자꾸 넣어야 됩니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마따나 돈은 계속 군청에서 갖다 붓고 운영은 누가 합니까. 위탁줬죠? 위탁관리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시설은 BTL사업….

영희

백영희위원장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만약에 도시관리공단 같으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하겠어요. 왜 군비를 갖다 계속 군비를 갖다 넣으면서 왜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업체 이름 뭡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흥우산업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흥우산업이면 흥우산업에서 투자를 하라 하세요. 군비 넣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왜 설계할 때 그 거대한 10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가로등이 600만원이 뭡니까? 제가 지난 6대 때 가로등 3240개 제가 다 조사를 하러 간다니까 내 보고 어떻게 조사를 하겐얘. 왜 그거 조사 못합니까. 나중에 자수하대.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사서인력이 기간제가 왜 이래 많아요? 이 예산 계산해봤어요? 돈이 얼맙디까? 나 여기 계산해놨는데. (

선미

전선미정관도서관장

-총 합쳐서 2억 3200….) 예? 얼마? (

-총 예산이예. 저희들이 1차 추경에 했던 게 1억 1400만원이고예.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하고 다 합쳐가지고. (

-예, 본예산하고 다 합쳐서 지금….) 그다음에 예산 전용한 것까지 합쳐서. (

-예산합치고 요번에 3회 추경까지 총 합치면 2억 3250만 8천원입니다.) 왜 그랍니까? 정관도서관만 그렇습니까? (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직제개편 할 때 사서인력을 어느 직렬보다 많이 뽑았어요. 그것도 왜 모자라서 왜 예산을 책을 사주라 했는데 인건비를 보내고 와 이랍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도서관과를 정관에서 근무를 시키고. 우리 군이 왜 이랍니까? 그 이유를 전반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책을 사주라 했는데 인건비 전용하는 게 맞습니까? 앞으로 책사지 마세요. 필요하다해서 10억 5천만 원, 사실은 저희들은 좀 자를라 했는데 하도하도 필요하다 해서 10억 5천만 원을 줬더니 엉뚱하게 돈을 사용하고. 아버지가 돈을 100만원 벌어왔는데 다른 데 돈을 쓰면 어째 되겠어요? 이 몇 명입니까 지금. 2억 3천만 원 가지고. 이거 외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조금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갔어요. 왜? 총무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 몇 명입니까, 지금? (

-지금 올린 건 저희들이 총 합쳐서 스무 명 정도 됩니다.) 여보세요. 말이 되는 소립니까. 관장님. 실장님! 이거 와 이랍니까, 이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렇게 기간제를 많이 쓰면서도 사서직을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어저께 우리 조례할 때. 이건 기장군이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스무 명이 다 정관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어요? (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기장도서관에 인력 빼가죠? 관장님,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제가 그 내용을 환히 알고 있기 때문에. (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해운대도서관 규모와 똑같습니다.) 여보세요. 관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하세요. 기장도서관에 직원 빼 가가지고 트러블이 생겼죠? (

-직원 빼간 적 저희들 없는데요.) 직원이 자꾸 정관에 가서 이렇게 많은 인력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에 가서 근무하라니까 직원이 근무하겠어요? 왜? 여기도 일이 많은데. 제가 그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저 도서관에 수시로 갑니다. 그 이야기 안 합디까. 철마에 계시는 분이 청경하시는 분인가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 가니까 거기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 이 도서관에 무슨 목숨을 걸었어요, 기장군이. 기간제도 이래 많이 뽑고 사서인력을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도서관에 있는 인력을 정관으로 가라하니 가겠어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정도로 많이 다닌다는 거를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알고 계세요. 관장님,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마 거의 100%맞을 겁니다.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게 곤란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사서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할려다가 워낙 많으신 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다음 거 하겠습니다. 요번 예산에 올라온 게 부족분인건 맞는데 이 부족분은 신규채용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이미 채용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겁니까? (

선미

전선미정관도서관장

-이미 채용돼 있는 부분이….) 그렇죠? (

-예.) 왜 이미 채용하면 안 되는데 왜 하세요? 맞죠? 그 전에 예산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줬을 때는 여기에 맞게끔 사서인력을 쓰세요인데 10명을 써야 되는 것을 15명을 썼는 분에 대한 거 지금 다섯 분 오버된 걸 달라는 거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악질적인 방법이에요. 악질적인 방법. 앞으로 이렇게 수요가 있습니다, 해서 다섯 명 분이 필요합니다, 해서 한다면 검토가 가능한데 이미 채용해 놓고 1년 동안 쓸 돈을 이미 다 지불해가지고 채용해놓고 이제와가 내놔라 하면 안 줄 수 있어요? 이거 나쁜 사람 되잖아. 안 주는 사람이. 아주 악질적인 방법, 이런 방법 쓰지 마세요. 앞으로. 자, 배달강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 아까 위원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했었는데 이게 왜 도서관에 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도서관에 가가 있으니까 뭐가 좋은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아니라도 듣기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좋습니까, 이게. 배달강좌가 도서관에 가 있는데 이게 왜 좋아요? 왜 그리 가 있죠? (

춘기

김춘기평생교육네트워크팀장

-평생교육네트워크팀장 김춘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럼 기장군수님은 교육1번지 기장, 심지어 저번에는 교육도시 뭐 별 거 다 나왔는데 포기하신 겁니까, 인재양성? 포기하시, 실장님! 포기하신 거예요? 평생교육 포기하고 인재양성 이제 포기한 거예요? 도서관도시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배달강좌도 뭐 도서관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현만

이현만위원

평생교육입니다. 왜 도서관이 평생교육을 해야 돼요? 도서관은요 읽고 사색하는 곳이에요. 도서관은 읽고 사색하는 범위를 넘어서면요 이미 도서관이 왜곡돼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안에 아마 교육장이 있어 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뇨. 활용하는 거 하고 직접 운영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은요 읽고 사색하는 곳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배달강좌요. 배달강좌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춘기

김춘기평생교육네트워크팀장

-기존에 110강좌를 할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신청을 받다보니까 6팀이 신청을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팀이 취소를 하고 현재 5팀이 대기 중인데 이 팀이 보면 기존의 110팀 중에는 주로 정관에 포진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5팀 중에는 노인분들 주로 하고, 물론 여기 정관분도 계시지만 장안이나 이곳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소외된 그런 분들을 이번에 5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제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는 받다보니까, 하는 모순이 있고요. 우리 예산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받다보니까.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모순이고요. 또 하나는 배달강좌의 원 취지는 뭐였죠? 배달강좌의 원 취지는요 소외지역에 대한 혜택입니다. 문화혜택 교양혜택이에요. 맞습니까? (

-예.) 지금 우리 현재 110개의 배달강좌에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장이 24개 21.8%, 철마가 7개 6.36%, 일광이 6개 5.465%, 장안이 9개 8.18%, 정관이 무려 64개 58.18%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배달강좌의 원 취지로 하면요 가장 많아야 되는 곳이 철마 일광 장안이에요. 충분히 기장군에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라든지 접근성이 가능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이 배달강좌는 가지도 않고 지금. 철마 7개, 일광 6개, 장안 9개, 이분들 화를 내셔야 돼요. 철마 일광 장안 분들. 차별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청취불능)떨어져서 차별받는데. 이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기장에 24개 정관에 64개 말이 되는 이야깁니까. 정관은 오히려 없어야죠. 정관도 아주 벽촌지역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있어야지. 전부 다 보면 그거예요. 그래놓고 받다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 취지를 왜 그래 훼손을 하면서 해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도서관장!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자료실 있죠. 이걸 장미공원 쪽에 글로 옮길 수 있지요, 그지요? (

선미

전선미정관도서관장

-어린이자료실이요?) 예. 어린이도서관을 지금 장미공원 쪽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글로 옮길 수 있죠? 지금 현재 도서관에 있는 걸. (

-옮길 수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계속 방음벽도 설치하고 해야 됩니까? (

-저희들이 초창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질서가….) 아까 이승우 위원님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리 옮길 수 있다고 검토하라니까 ‘예’하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현재 내부설치가 다 돼 있어가지고 옮기기는 사실, 검토는 물론 해보겠지만 검토한다고 그게 금방 옮겨지는 게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검토를 하신다 그러면 방음벽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그걸 또 방음벽을 설치하면 검토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게. 검토를 하세요. 방음벽은. (

선미

전선미정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극장에 3D안경 있죠. 4개월분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9월달 아닌교. 그럼 예산이 통과되면 10월부터 집행할 거 아닌교, 그죠? (

-예.)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다, 그죠. 근데 예산이 4개월 올라와 있다고. 이것도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라. 이런 것도. 생각 없이 그냥 4개월 이래 올렸는데, 도서관장님! 이거 군빕니다. 군비를 집행하려고 예산을 올릴 때는 군의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문 천원이든 이천 원이든 간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 왜 대답이 없어요? (

-예, 맞습니다.) 큰소리로 대답 하세요. (

-예.) 큰소리로! (

-예!) 아무리 군비지만 집에 개인이 쓰는 돈보다 더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마지막으로 제기하겠습니다. 기간제 있죠. 그 8월달부터 지금 예산이 없는데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죠? 야간개방 때문에. (

-예, 예산전용….) 이걸 저는 기장군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 지금 일 한껏 하고 인건비 못 받고. 무슨 배짱으로 이런 도서관장이 이런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개관할 당시에 사서직원이….) 아, 그 이유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야간개방을 안할라다가 손님이 많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야간까지 하다보니까 기간제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누가 이해를 못 합니까? 이 군비 아닙니까. 예산을 주고 나면 거기서 집행을 해야지. 예산을 주도 안 했는데 자의로 집행부에서 관장님 임의로 ‘내 의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다음에 추경할 때 돈 받아가 줄테니까’ 그런 생각 아닙니까. 이게. 이런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기장군 예산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들 그러면 당연히 끌려가야 되겠네요, 거기에? (

-….)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습니까? 지금 7월달입니까? (

-7월달?) 8월달부터 이런 기간제 10명을 쓸라 그러면 7월달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 예산편성을 관장님, 신경을 써가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 돈하고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을 두 번이나 했는데 오늘아침에 내 이야기했잖아요. 자르면 우리는 나쁜사람 되고 전용해가 쓰든지 알아서 하세요. 7900만원도 전용하는데.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오늘 도서관과에 정관도서관이 지금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정관도서관 현황을 잠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업비가 98억 3700만원 드는데 4대3, 3. 4:3:3비율로 국․시․군비가 BTL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가 한 29억 들어갔는데, 연간 임대료가 8억 700만원입니다. 우리 군비는 연 2억 4200만원. 요 한 20년 될 겁니다. 제가 설명을 도서관에 대해서, 잠시만예. 제가 좀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예, 잠깐만예. 그거는 위원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승우 위원님이 도서관장한테 이 내용을 설명을 하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이 설명 하는 거는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관도서관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전체 개요를 설명을 좀 하세요. 지금 개관해 가지고 운영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도서관 하고 어떻게 비교, 뭐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고. 정관 주민들 그리고 우리 기장 그거에 정관도서관이 생겼을 때 지금 현재 반응이 어떤가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이소. (

선미

전선미정관도서관장

-지금 저희 도서관이 이제 8월 4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는데 저희 이제 면적이 보면 7371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 규모의 도서관이 가장 유사한 곳이 저희 도서관과 인접해 있는 해운대도서관입니다. 근데 해운대도서관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에 직원이 23명에 기간제가 7명으로 총 30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시간을 보면 주6일 근무를 하고 평일에 야간 10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서 직원이 처음에는 이제 9명이 저희들이 도서관에 인력을 배치 받게 돼 있었는데 장기 병가라든지 사서직 결혼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서 3명이 도서관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8월 4일 개관할 당시에. 그래서 최소 저희 규모의 도서관이 30명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서 3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기관장 합쳐도 1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3명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에는 지금 기존의 우리가 BTL사업을 처음 할 때 운영시간이 저희들 365일 운영하다 보니까 173%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의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기에는 이제 한 10명 정도의 더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이제 주신 도서구입비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사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잘못한 사항이 있고예. 그때 또 마침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로 국․시비로 이제 요청한 게 있었는데 9월 달에 1억 2천만 원을 저희 도서관에 준다는 저희들이 구두상 정보를 접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79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기간제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께서 도서구입비를 하라고 주셨는데 저희들이 먼저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먼저 해야…)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가내시가 확정됐어요? 방금 1억 얼마? (

선미

전선미정관도서관장

-예, 됐습니다. 1억 2천만 원.)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운영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

선미

전선미정관도서관장

-그리고 운영현황 같은 거를 보면 저희들 하여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타 도서관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173% 도서관 서비스를 더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이용자도 부산시에서 지금 보면 1일 평균 한 5700명 그리고 대출건수가 1100건 정도 됩니다. 이런 규모면 지금 부산시민도서관에 직원이 60명입니다. 60명이 운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 이용자 수가 더 많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도서관에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면 좋겠지마는 또 굳이 관심을 가져서 알 필요도 있지만 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 장면이 상당히 곤혹스럽고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면 되고요, 각자가 책임지면 되고요. 지금 뭔가 맥을 잘못 잡은 거는 지금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래서 예산 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 집행하는 형태가 나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365일 잠재우지 않는, 그럼 도서관 안 해야지 그러면요. 예산에 맞춰가 하고 정 그러고 싶으면 7월 달 추경할 때 하셔야지. 그리고 사서 인력을 요렇게 써야 되는데 예산이 있다면 거기에 써야지요. 쓰고 정 안 되면 지금 와서 더 채용해야 되고 이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해야죠. 쌀 사야 되는 돈을 가지고 술 먹고 밥 없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비유가 이상합니까? 지금 그걸 질타하는 거지. 도서관이 하는, 도서관에 그게 우리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운영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상한 식으로 지금 자꾸 호도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또 해명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

선미

전선미정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정말 참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은데. 저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아까 쭉 듣고 있었는데 설명하는 가운데서 국비에서 1억 얼마가 확정되는 걸 듣고 인건비를 썼다 했습니다, 그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가내시, 확정이 아니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 말이, 내려온 말을 듣고 또 쓰는 데 대해서 좀 마음이 자유롭다, 이 말인데. (

선미

전선미정관도서관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 그 돈이 인건비로 내려온 돈입니까? 그거는 무슨 돈으로 내려오는 돈입니까? (

-시비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아니 목적이? 어디 쓰라고 내려오는 돈입니까? (

-자료 구입빕니다.) 도서 구입이죠? (

-예, 맞습니다.) 그럼 도서관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1순위가? (

-자룝니다.) 도서죠? (

-예.)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인건비를 했다니 나는 관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앞으로 이런 식이면은, 다른 것도 이렇게 전용하고 어리둥절 쓸 수 있다는 선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히 책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요한 책, 여기 뭐 멀티미디어 뭐 시설 사실은 이거 없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책이잖아요. (

-예, 맞습니다.) 책값을 깎아가지고 다른 데 쓰다니 나는 그거는 도무지 관장 사서전문가로서 아무리 공무원, 다른 과장님이나 누가 그 비 관계되는 사서가 관계없는 모르는 분들이 억지로 해라해도 나는 내가 사서 같으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거 책 사야 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운대도서관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해운대도서관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아까 몇 제곱미터가 비슷하다고 했죠? (

-예, 규모는.) 그거는 시설이고. 해운대도서관은 몇 명을 수용하는 도서관입니까? 해운대 인구가 몇 명입니까? (

-인구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3만이 넘습니다. (

-예.) 해운대 도서관은 43만이 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곳이고 우리 정관도서관은 기장에서 오겠지마는 밖에서도 오지만. 그러면 뭐 7만, 8만이죠. 상대가 그죠? 물론 365일 하는데. 그 도서관은 거기 스물 몇 명이고 우리는 스물 몇 명 그거는 아닙니다. 해운대도서관은 43만의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우리는 365일 운영하는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 없을 때는 잠깐 다음에 하입시다, 사람 두고 합시다 하면 되는 거고. 물론 뭐 군수님의 지시였겠지마는. 그래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스물 몇 명이 필요하다면 안 됩니다. 집만 이래 똑같이 크지,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는 정관하고 해운대하고 비교하면 43만하고 7만하고 비교하면 6배가 더 많은 곳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치 많이 오니까 많이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큰 학교 같으면 선생님들 더 많고 작은 학교는, 물론 작다는 거는 규모가 작아. 그 안에 시스템이 그지예.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일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불카가야지. 아까 말씀대로 잘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시설을 지금 많이, 진짜 간 큰 직원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린이 도서관에 방음벽 설치. 요거 사실은 이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유아가 와서 떠드니까. 떠들고 이쪽은 큰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도서관은 뭡니까?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는 곳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아가야들이라도, 물론 어린이도서관에서 이제 뒹굴면서 책 보고 요즘 자유롭게 앉아 있는 거는 좀 어리니까 마 구불면서 책 보지만은 떠드는 곳은 아닙니다. 그죠? 조용히 하되 자기가 행동을 좀 자유롭게 어린이이니까. 그래 하지. 그럼 유아도서관 그 자리가 필요 하다하면 유아는, 어린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 가니까 보호자가 필요 없죠? (

-예.) 그러니까 떠들면은 우리가 조심시켜야 돼. 누군가가 사서 선생님 계시, 관리자가. (

-예, 맞습니다.) 어린이 유아는 자기 혼자 안 되죠? 그럼 누가 와야 됩니까? (

-부모님.) 반드시 보호자가 와야 됩니다. 보호자가 없이는 그 방에 넣지 마세요. 그러면 안 떠듭니다. 그 떠들면 퇴장 시켜야지. 도서관이라는 것은 조용히 앉아서 책 보는 걸 어릴 때부터 습관화를 시켜가 성인이 돼서라도 남에게 방해 안 하고 이래 해야 됩니다. 지 혼자 구불고 마 이래 구부리고 이래 하더라도 남에게 방해를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고 그러면 내보내야 되죠. 꼭 그런 게 방음벽을 할 필요할 것 같으면 여기 보육하는 보육전문가가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밑에서 다른 데서 책 본다. 아를 좀 맡겨야 되겠다 그럴 경우 있죠? 우리 해운대에서는 그런 보육실을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인건비를 줘가지고 보육담당자를 줘가지고 어머니 대신에 그 아들을 관리하고 데꼬 놀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고 보육실이 아니고 도서관 어린이 자료, 어린이 큰언니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언니들을 시키가 니 야도 좀 봐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지. 무조건 방음벽을 가운데 그 좁은 데다 떡 치 놓으면은 넓은 곳에서 아들이 막 이래 해야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전문가들이잖아예. 사서 샘들 우리들보다도. 전문가들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그래 하니까 이 위원님들이 뭐라 합니까? 그거 없애고 저쪽에 윗골공원에 있는 그 도서관하고 어린이공원을 합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조금 더 연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이 참 이 내 질문 이거 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10억 5천만 원 중에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전용을 해도, 책 사고? (

선미

전선미정관도서관장

-책값, 자료 구입비만 남아 있는데.) 다 하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

-지금 한 4천….) 맞죠? (

-예.) 참 머리 좋네요. 내가 참 이 지적을 안 할라 했는데 참 진짜 내가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일이 사실 예산 전용 하는 이런 걸 집어가지고 질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동료위원이 이현만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김대군 위원님도 지적을 했어요. 3927만 천원이 있어요. 요 예산을 자르면은 요 4천만 원 전용해도 되네요? 진짜 우리 군요, 머리 좋은 사람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제 말 이해했습니까? 예?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긴지 알겠죠? (

-예.) 와, 진짜 머리 참 좋으시네요. 요런 거 제가 요, 내 이거 이야기 안 할라 하다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도 안 줬는데 사람을 썼습니다. 이 간 큰 짓을 했다고. 예산을 살 삭감하면 그만큼 인건비를 지금 남가 놨어요. (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아이고,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7900만 원 전용하고 나서 4천만 원 남겨 있네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

-그거는 저희들이 8월 달부터 도서를 신간을 구입하기 위해서 최소….) 신간을 구입해도 관장님 제가 볼 때는 이 돈이 삭감이 되면 만약 이 사람들 인건비 안 주면 말썽 생깁니다. 4천만 원 딱 남겨놨네요. 알아서 인건비 쓰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과연 참 머리가 비상합니다. 우리 군청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를 잘 쓰네요. 그 능가하려면은 제가 요 앉아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20분 기록중지

12시 2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영희

백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지금 미래전략과도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속기하는데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 소속과 직과 성명을 밝히고 그 담당 팀장님들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서 119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요번에 미래전략과가 새로 됐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기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있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담당이 똑 새로 생긴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요. 그렇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IT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계가 하나 새로.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퍼뜩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아까 물품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행정 업무용 PC 요번에 하나 구입을 하시죠? 하나가 아니구나, 몇 대고 이게? 20대네요. ( ○IT커뮤니케이션팀장 박녹-IT커뮤니케이션팀장 박녹입니다.) 팀장님. ( ○IT커뮤니케이션팀장 박녹-이번에 20대 요구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그 실장님의 대답도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과에서 필요한 전체 품목에서 누락된, 누락된 걸로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까? 좌우지간 실과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을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탄력적인 운영 방법에서는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행정지원과라는 과가 있는데 이런 물품을 가능하면 그동안 이게 민원과에서 해오던 거를 이리 넘어온 것 같은데. 가능하면 암만 이쪽 우리 지금 미래전략과에 IT커뮤니케이션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은요, 어디까지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 관련은 행정지원과로 일괄 운영할 생각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제가 오전에 답변 했는데. 요거는 지금 앞에 전산통신팀에서 분리 돼 가지고 IT팀이 전산 전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부서에 미래전략과만 쓰는 게 아니고 군청 전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전산 PC를 하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요거는 전산 IT팀에서 하는 게 맞는 거로 생각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뭐 떡집이라서 떡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 이해는 하는데요. 그 물품 전체를 한 과에서 차라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까 예를 들면 이승우 위원님이 예를 든 것 같이 그런 냉장고가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예초기가 뭐 몇 만 원짜리 이런 일이 없고 공통 사양으로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 거는 알겠는데 앞으로 요런 거 좀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PC보급인데 본체만인데 모니터하고 포함된 겁니까? 본체만 있습니까? ( ○IT커뮤니케이션팀장 박녹-이번에 본체만 올렸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는 어떡하려고 본체만 올렸습니까? ( ○IT커뮤니케이션팀장 박녹-상반기 때 저희들이 입찰 진행해서 251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고 이제 다 보급을 하고 30대가 남았고, 그래 이번에 20대 추경 요구해서 합쳐서 50대에, 하반기 때 이제 신규 직원들 충원되면은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 모니터하고 PC는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인데 PC 보다도 모니터는 실제 내용연수보다도 조금 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니터는 우리 불용되는 모니터 중에서 양호한 거 이제 골라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니터는 재활용이다, 그지예? 일종의. ( ○IT커뮤니케이션팀장 박녹-예, 맞습니다.) 그래 하고. 요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체 1억 7300 나왔죠? ( ○IT커뮤니케이션팀장 박녹-1억 5300은.) 예, 1억 5천. ( ○IT커뮤니케이션팀장 박녹-상반기 때 저거 했던 거고, 본예산 때 했던 거고. 이제 20대 2천만 원, 한 대 100만 원으로 잡은 거는 2015년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단가기준에 보면은 PC는 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 100만원으로 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2국 체제, 올 연말까지는 이거 20대만 하면은 다 확보가 다 되는 겁니까? ( ○IT커뮤니케이션팀장 박녹-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원래 본예산 잡아서 다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직개편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작년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잡은 거기 때문에 요것만 하면은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이야기 해본 결과 50명 정도 이제 신규 충원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만족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충원되는 12명도 다 여기 다 포함되는 인원입니까? ( ○IT커뮤니케이션팀장 박녹-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이제 협의가 안 됐는데.) 그 연말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네. 실장님, 그 잘 파악 좀 해 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를 먼저 하고 그 행정지원과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기획실장님,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5분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기록중지

14시 07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면 노인복지관 신축 건에 대해가 10억 올라왔지요, 50억 중에. 그러면 이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으며 10억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올렸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50억 중에 이제 10억은 연말까지 이제 그게 착공되면, 착공을 할까 싶어서 그래 10억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설계가 다 되고 연말에 그러면 일단은 착공식을 한다, 그지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착공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정인데 그거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겁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경로당 개보수에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요 5천만 원이 우리 군청 소유의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일반 경로당입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군 소유 이제 경로당이 우리가 지금 10개쯤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예, 10개.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동부리2경로당에 이제 천장 도배, 그 천장 도배도 이제 습기가 많이 차가 벽면 습기 제거하고 위에 페인트 도색하고예. 그다음에 정관 달산경로당에 천장이 누수 돼 갖고 그 개보수가 필요하고. 원마1경로당에는 곰팡이, 그 안에 곰팡이가 펴 갖고 또 화장실에도 지금 뭐 물이 찔찔 새가지고 그래서 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마다 우리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관련해가 개보수는 예산을 얼마 잡으며, 한 몇 개씩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작년에 예산은 뭐 이천삼백….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하여튼 뭐 이게 경로당 개보수 이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얼만가.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그때 마을에서 면에서 읍면에서 올라오면은 그거에 대해가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실시한다, 그지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민원 생기면 바로 바로 마 해 드릴려고 .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그런 거는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니까 바로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5천만 원 이거 누가 사업합니까? 주체가 어딥니까? 이게 예산 과목이 뭡니까? 한번 보세요, 401.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그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설빈데 누가 지금 주체가 돼가지고 합니까? 설명서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바로 할 겁니다,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보면요,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 정산해 놨잖아요. 설명서에 2016년 1월 달에. 지금 제가 왜 이이야기 하는 줄 압니까? 은숙씨! 왜 이런 식으로 했어요? 내 이거 지적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하는데 개천마을에 그게 안 돼 가지고 난리를 지기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걸 그냥 이래해 놨으면은, 안 되지. 이래 하면 안 되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이런 걸 지적해야 됩니다. 주체가 어딥니까? 지금 다음 부서에 행정지원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내 지금 이야기를 할 건데. 왜 시설빈데 보조금 정산한다 했어요? 경로당 개보수.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바로 이거 시행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예? 왜 보조금 정산이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경상사업 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에이, 여보세요. 과장님,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얼만 줄 압니까? 그걸 가지고 다 나눠주다 보니까 요 앞전에 2회 추경에 좌천에 개천마을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민간이전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는 보이지 않게 제가 예산을 나중에 연말에 꼼꼼하게 챙겨 볼 겁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5천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직접 합니까? 제가 이거 공사할 때 직접 갈 겁니다. 어떻게 직접 할 겁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오전에 제가 잠시 여 속기에도 돼가 있는데.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천만 원 이상이면은 우리가 입찰을 봅니다. 군수님 결재를 득하면 2천만 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비는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지원과장님 들어오면 제가 요 질타를 할 건데. 그래서 이거는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가 지금 모르시는 모양인데. 복지지원실에 경로당 개보수 이래 가지고 2억 3400만원이 있어요. 군비가 얼만 줄 압니까? 경로당 개보수는 군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지역구에 경로당에 개보수 하는데 예산이 없다하면 이렇게 해 줄 겁니까?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 줄 겁니까? 그게 안 됐잖아요. 개천마을에 결국 그렇게 되지를 않아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 애를 먹고 있을 때 제가 그 갔어요. 가 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예산을 받아냈는데. 이 돈이 왜 부족해서 이렇게 합니까? 2억 3400만원. 이거하면 2억 8400만원입니다. 이거 이렇게 우리 군은 이렇게 지금 살림 살아가 안 돼요. 그냥 요 우리 의원님들이 요거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하면 ‘아, 이거 하는 갑다’ 하지만은 이게 요 보면은 보조금 정산이잖아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지금 보조금이 모지라서 우리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지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시설비로 해갖고 우리가 직접 시행할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편법을 쓰지 마세요, 편법을.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요거는 보조금 정산하는 게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거 뭡니까? 2016년 1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마 직원이 마 이게 잘못 오타가 돼….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못된 거 아닙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엄연히 보조금으로 해가 해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어 주든지.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요 이제 우리가 5천만 원 하는, 대한 거는 우리 소유 이제 경로당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저희들도 모르고 예산을 인정해 주면요, 바보 소리 듣습니다. 왜? 군의회 의원은 예산이 올라오면은 심의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똑바로 심의를 해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왜 보조금 정산이라 했는지, 경로당 개보수비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요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 사업비 설명서에 이걸 5천만 원을 이거 경로당 시설비로 이래 넣어 놔놓고 답변 그냥 이래 두루뭉술 넘어, 원리 원칙에 따라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할 그런 답변을 자꾸 하는데 여기 저 정산할 때는 보조금으로 정산하겠다고 이렇게 나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시설비로 개보수 시설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거는 뭐고 저거는, 답변하는 거 하고 설명서하고 뭐 어떤 어느 게 맞습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이게 보조금정산 부분은 그거는 오타라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라고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보조금정산….

대군

김대군위원

잘못됐다고. 그럼 이게 잘못 기재, 오탑니까 이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확실히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그냥 얼렁뚱땅 이래 넘어가니까 의원님들이 헷갈리잖아요, 지금.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17분 기록중지

14시 18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 직원용 사무용가구 직제개편하고 뭐 이래 해놨는데, 그럼 아까 우리 의원들이 이때까지 해온 거는 저거 하나 사는 것도 각 부서마다 컴퓨터 이집에는 컴퓨터 사야 되고 저집에는 딴 물품사야 되고 이거를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사서 비싼 거는 비싸고 헐은 거는 헐코.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돈 차이가 나고 하는데. 그러면 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가 기장군 군청 안에 쓰는 직제 물품이나 이런 거를 총괄 구입하는 그런 데는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회계부서이기도 하지만 이 전체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전체 요번에 2국 1실 2단 총 24과로써 과가 한 10개 정도 늘어나고 팀이 현재 102팀으로써 22개팀이 늘어났습니다. 계가. 그리고 직원도 한 35명 정도 증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집기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또 직제개편 하는 과정에서 노후되고 좀 사용이 곤란한 집기는 요번에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교체하는 거는 다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뭘 샀든지 간에 샀는데, 왜 행정지원과를 놔놓고 각 부서마다 자기 나름대로 구입을 해서 구입이 오합지졸입니까. 그게 문제라.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 부분은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부서에서 일부 또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구입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회계부서인 행정지원과 경리팀에 넘어오면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시중구매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방금 미래전략과에서 컴퓨터 20대를 자기들이 구입하는 걸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여기가면 여기 올라오고 저쪽과 가면 저쪽과대로 올라오고. 그럼 행정지원실은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돈만 지급하는 뎁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구입의뢰가 오면 조달구매를 하고 또 입찰할 거는 입찰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거는 어느 회사,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방만한 주식회사죠, 회산데. 회사가 저번에는 총무과라 해서 지금은 행정지원과라 해서 헷갈리기는 헷갈리는데, 무슨 물품을 사든지 무슨 돈을 지급하든지 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각 과마다 필요한 것마다 다 사서, 아까 이승우 위원도 지적해서 6만원짜리 5만원에 산 사람도 있고 또 저번에 작년에는 보니까 이 과에서 예취기도 돈이 차이가 나도록 사고. 이런 행태가 있으니까 과마다 사는 특혜가 있느냐고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기능별로 해서 예를 들면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장비, 교육에 필요한 각종 비품, 미래전략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은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고 구입할 때는 구입품의를 내서 회계부서인 행정지원과로 넘어오면 조달구매도 하고 입찰….

상섭

권상섭위원

조달구매하고 하는 줄 압니다. 그거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각 과마다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각 과마다 금액이 달라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금액이 규격이 같고 물품 모델이 같을 경우에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조달물품 구입단가가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섭

권상섭위원

나도 회사에 구매를 해봤고 다 해서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액이 천원이 틀려도 틀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일괄구매 입찰 공매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는 건 구매하는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지만, 왜 과마다 산만하게 흩어가지고 구입을 했는지. 구입을 할라 하는 건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통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책상 의자 기본 협탁이라든지 기본 비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마는 그 업무특성상 교육이라든지 미래전략과라든지 정보통신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에서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기장군에는 큰집은 큰집대로 살림살고 이집은 이집대로 살림사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 통합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컴퓨터를 사고 싶으면 컴퓨터 몇 대 발주를 행정지원과에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부서에 그거 맞습니다. 부서 업무특성상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오전에 A부서는 냉장고가 50만원이 올라오면, 은숙씨도 잘 들으세요. B부서에서는 냉장고가 60만원이 올라옵니다. 그걸 지금 얘길 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물품을 사는데 A부서에서는 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B부서에서는 작게 올라오나 그거라. 그거는 우리 예산계에서 통제를 잘 해주세요. 이거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 이야깁니다. 나머지는 경리계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돈이 남으면 군비를 다시 반납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게 지금 우리 권상섭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행정지원과에서 집기류를 산다 했는데 우리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길래 집기류를 엄청 삽니다. 본예산에 책상하고 사다가 안 돼 가지고 8천만 원을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편성해 놨어요. 이거는 뭘 샀는 겁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차 추경 그다음에 3차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본예산에 책상을 지금 보면 책상도 많이 사고 의자도 굉장히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8천만 원을 두루뭉술하게 해놨고, 방금 과장님 답변에 제가 오전에 우리 예산 주무관한테도 물었는데 각 부서에서 구매한 책상이나 의자가 있느냐고 이러니까 모르겠다 했는데, 과장님은 각 부서에서도 구매한 게 있다합니다. 우리가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고 어떻게 했길래 이 책상하고 의자를 이래 어마어마하게 제가 여기 다 뽑아놨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8천만 원은 두루뭉술하게 사무용 가구 직제개편 해가 8천만 원을 올려놨는데 본예산 책자에는 설명이 제대로 안 돼가 있어요. 뭐 샀습니까, 이거 자료 내보세요. 8천만 원. 다른 거는 다 뭐 책상 의자 160개 책상 30개 20개 돼 있는데 이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 한번 내보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본예산 8천만 원 편성돼 있는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세세하게 책상이 몇 개다, 의자가 몇 개다, 협탁이 몇 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1차나 3차 추경에 보면 이 물품으로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불구하고 오늘 정관면에 보면 또 따로 올라옵니다. 기절할 지경입니다. 본예산에 8천만 원이 또 있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저도 그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급하니까 또 구입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기장군은 살림을 지금 어떻게 사는 겁니까. 앞전에 행복나눔과도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비를 말이지 민간이전 안 된다고 시설비로 올려 가지고 나중에 민간 정산 하겠다 하는데.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또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절감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산 펑펑 쓰고 있는 거 지금 뽑아가 보여드릴까요? 본예산 올라오면 그 자료 내놔 놓고 그거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 8천만 원을 가지고 뭘 사겠노라 해가지고 설명서하고 해놨으면 이 이야기를 안 하죠. 이 8천만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 3차 추경 정관면사무소 또 갑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또 삽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반복되는 질문인데 마침 해당되는 부섭니다. 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고 2천만 원 이상은 군수님 결재 득하면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는데 경로당개보수비하고 그다음에 또 다르게 두루뭉술하게 올라온 예산은 입찰을 안 보고 바로 수의계약 하죠? 예를 들면 경로당개보수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지 쪽에 보면 또 2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래가 그런 예산이 또 있어요. 그게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뭔지. 왜? 일반적으로 2천만 원이 따로 예산이 편성돼가 있으면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개보수비라든지 다른 운동기구 이런 거는 2천만 원이 천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면 관계부서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 건마다 군수님 결재를 득했는지 그거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천만 원까지 부가세를 포함하면 정확하게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11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있고, 백영희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부분은 수선부분은 대부분이 소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천만 원 미만, 한 500에서 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또 천만 원 넘는 금액에서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되는 금액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방침을 받아 오면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특수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A라는 업체가 2천만 원, 천만 원 넘어도 쭉쭉쭉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방침 받은 거 저 자료 받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여기도 2천만 원, 천만 원, 3500만원 내 지금 자료 다 받아볼게요. 지금 이게 만약에 제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줄 때 경로당개보수비라든지 함께 인정을 해줍니다. 2억 5천만 원.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많은 경로당에 500이고 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심지어 많은 데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2천만 원도 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한 업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특수한 경우라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근데 잘못됐다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국가에서 2천만 원 하면 2천만 원을 풀어줘야죠. 왜 기장군만 특수하게 해가지고 천만 원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군수님 결재를 득하면 된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국가의, 우리는 엄연히 부산시가 있고 행안부가 있기 때문에 상위부서에 따라 가지고 그래야만이 불협화음이 안 일어납니다. 그 상위부서에 그거를 어긋나게 하다보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래 해주십시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회관이나 경로당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마을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으면 우리 군이나 해당 읍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마을대표 앞으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 사실상 이 업체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군이나 읍에서 하지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도 1억 5천, 2억 5천 예산을 줬을 때 과장님 특별히 살펴보세요. 다음에 제가 본예산 할 때 다르게 제가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7천만 원짜리도 있고 2천만 원짜리도 있고 3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경로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도 좀 따라가세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0만원 이거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6분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의장실하고 의원실 기간제 채용 인건비입니다. 지금 의장실에 있는 인건비가 1개월치, 12월까지 모자라서 1개월치하고 나머지 3개월치 10, 11, 12는 의원실에 기간제를 한 명 더 채용해서 쓸려고 올렸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다시마축제 때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행정지원과에서 의회사무과 기간제를 두 명을 지금 뽑다보니 정직원을 한명 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뽑고 나면 정직원을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할려고, 지금. 대책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와 비교해가지고 당초에 직제개편 할 때에 우리가 행정6급 1명, 행정 7급 1명, 전산 8급이나 행정 8급 1명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연말이나 다음 정원조정 때는 좀 반영시키려고 노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보기는 지금 의사과 직원이 다른 데는 1명도 있고 이런 데도 있는데 보는 시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직원을 1명 더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의원님들 의원 활동하는 데 자료수집이나 이런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제 1명을 더 채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불편하게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건 참 좋은 발상인데 기간제가 오면 우리 군청 홈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기간제가 오면 저희들이 군청홈피 못 들어가듯이 직원들 하는 그걸 못 하듯이.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업무보조지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간제를 들여 버리면 우리가 요구한 직원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지금은 우리가 정원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기간제 아니고는 사람을 더 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니 줄라하고 안 줄라하고는 둘째치고 그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고. 어제아래도 보세요.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정원이 우리가 확충되면 기간제는 앞으로 그거 하는 거는 심도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원이 우리가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정원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간제라도 좀 써가지고 좀 운영할려고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불편하게 안 한다 해서 그러는데, 제가 아래도 어제 회의하면서 회의록을 그 의장님실에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경씨한테 전부 이 방에 와가 다 해달라 했는데. 그게 어째보면 우리가 자꾸 기간제를 늘려버리면 집행부에서 볼 때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안 받고 연말이나 내년도 정원이 될 때 차라리 정식직원을 한명 더 받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덜 불편하지 않나. 왜? 정식직원은 직원들 그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기간제는….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죠?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이미 정원이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쓰고 내년부터는 정원이 우리가 되면 기간제 하는 걸 자제하도록 의원님과 의논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를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을 생각하신다면 집행부하고 다투더라도 싸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우리 인원도 1명 지금 기간제 채용해가 늘었다 그지예?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사진이라든지 발언 그거라든지 하고는 있는 줄 알고, 지금 (청취불능) 그런 거 좀 관심 있게 좀 더….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당초에 직제개편 할 때에 행정직이나 전산직을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관리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행정직이든 전산직이든. 앞으로 이런 행정직이든 전산직이든 다음 사람 올, 전산직이 안 되면 행정직이라도 컴퓨터 잘 하는 사람 좀 해가지고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우리 군보 관련해 가지고 올리는 게 우리 사실은 의회 너무 부족하거든예. 그지예. 그것도 좀 인원 늘릴 때 보강을 해가 군보에도 동정하고 기사하고 사진하고 그런 부분을 두 개를 제가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들의 활동을 사진으로 좀 이래 남겨가지고 또 배려를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손이 조금 부족합니다. 다른 데보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인원 늘릴 때, 제가 하는 게 우리 이득우 주무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계속 올리는데 카메라로 해가지고 하면 홈페이지에 행사동정도 괜찮거든예. 그런 부분도 직원 늘렸을 때 아까 얘기했던 거와 우리 의원홈페이지 그다음 행사 동정, 또 아까 얘기한 군보 관련한 그런 기사라든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군보에는 사진 올리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군보에 올린다는 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군보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예, 군보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가 아무리 의회활동을 하고 있어도 법에 저촉되는 거는 절대….

승우

이승우위원

사진을 올리는데 사진올리고 기사 있는데, 의원동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장사람들에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어떤 그걸 만들어가자는 측면, 저번에도 앞에 회기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인원을 늘린다 하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 좀 가져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복

김정복의회사무과장

무슨 말인줄 알겠습니다. 군보란도 좀 알차게 잘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런 뜻으로 제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는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