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지역구 이안호 의원입니다. 지난해 제7대 남구의회 개원과 함께 구민 편익 증진과 민생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과 본연의 업무에서 항상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세기적인 패러다임이 집단적 생활시설 지원에서 장애인 개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등 지역사회의 자립을 통한 사회통합지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난 2011년 7월 제정된 본 조례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사업, 교육 및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전부개정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자립생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지원, 추진사업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거주, 초기 정착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역할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사회의 벽이 높아 보이며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몫을 그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중증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들과 가족들이 함께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형성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도 의견을 확인을 했습니다. 인천시도 현재 위원회 구성이 장애인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타지자체도 다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는 중증장애인들을 정말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을 근거를 봤을 때 물론 비장애우들이 그 의견을 담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장애우들만이 의견을 정확하게 낼 수 있다 생각한거죠. 이 조례의 목적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 구성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