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 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방식으로 신청하신 김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 4동, 5동, 부개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김일환 의원입니다. 부평구는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전국 어느 자치구보다도 높은 실정임을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구의 유입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가구 수는 뚜렷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건축법의 완화에 힘입어 건축업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에 큰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평구에 남아있는 상업지역을 누가 선점해서 도시형주택을 짓는가를 경쟁이라도 하듯 우후죽순으로 건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건축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건축행위를 통해 여러 분야에 일자리가 창출되어 자본의 순환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하고 적법하게 분양시장을 형성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의 때도 구청장께 쪼개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었지만 그 어떤 대책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간 건축심의회도 수차례 열렸고 또한 부서간 대책회의도 하셨을 텐데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기에 다시 한 번 구청장께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구의 대책과 구청장의 견해를 듣기 위해 일문일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일환 의원님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구정질문에, 첫 질문에 일문일답 시간에 이렇게 좋은 질문 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답을 하기 전에 그래도 존경하는 박창재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큰 수고와 또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질문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김일환 의원님이 아무래도 건축 사업을 직접 경험을 해보신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이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김일환 의원님의 걱정과 많은 부분에서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건축법, 주택법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서 부평처럼 교통이 좋고 또 상업지역이 많은 부평4동, 5동 중심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세대가 늘어가는 부분이 인구가 점차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지금 우리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려가 된다 해서 지난 3월에는 도시형주택 문제 관련한 토론회도 직접 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보다는 건축 사업에 경험이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이 부분에 걱정 아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도시형생활주택에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거의 핵가족, 핵가족 중에서도 1, 2인 세대가 일자리와 또 한편의 자기 생활에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걸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는 소형주택 보급이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또 건설 경기가 우리 전체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차원에서도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2009년에 주택법이 개정되고 그 주택법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지나치게 진입도로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주차장 기준을 너무 완화해 준다라든가 또 복합건축을 허용해 준다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더,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부터 주차장도 추가완화, 면적제한도 추가완화, 또 기계식 주차장도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주거환경이 좀 열악해지고 그리고 또 거기 사는 주민들로부터 이격거리가 좁아서 오는 문제라든가 일조권 문제라든가 또 무엇보다 외장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들로 건축되면서 화재 취약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일환 의원님이 너무 짧게 첫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보충하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어쨌든 이 도시형생활주택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 부평구처럼 인구밀도가 높다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의 생활공간,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은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과 원룸 형태로 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접수했거나 또 진행하고 있거나 준공검사를 대기하고 있는 건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미 의원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248개소가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건축 중인 32개소도 포함이 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하여튼 2011년도에 524건에서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13년도, 2014년도까지는 1000건에서 2000건 가까이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잠시 구청장님이 언급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기계식 주차장은 현재 부평구가 492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수로는 1만 3015면이 주차장 면적으로 돼 있는데 현재 그 주차장에 대해서 실 사용 여부와 그다음에 검사기준은 이미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이러한 생활주택의 문제로 인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야간에 불법 주차로 해갖고 주민 간에 다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 곳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인구밀도가 높고 또 생활 면적이 좁은 부분에 비해서는 3개의 지하철을 비롯해서 또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해서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들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늘 차량의 문제는 시민들한테 아주 큰 불편으로 오고 있고 그중에서도 생활주택에 주차장이 많이 완화돼서 오는 문제는 거기다 더구나 아까 제가 추가 규제완화 부분에 기계식 주차장이 도시형생활주택에 포함돼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한 부분은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역구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현장에 나가서 그런 보고는 들은 바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전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초점은 어쨌든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박근혜 정부의 아주 큰 조치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는 이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 하는 큰 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 이런 편법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오히려 만들어 놓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이런 기계식 주차장의 불편 때문에 천생 현장에서는 다른 주차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주차를 방해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도시형생활주택 부근에 좀 검토를 하자 하는 의견인 줄로 압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변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선정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이 이후에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거의 문제점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서 건축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들의 가구 수가 허가기준으로 본다면 100세대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수익 구조 중에서 하나가 오피스텔과 원룸을 합성해서 건축허가를 냅니다. 오피스텔은 주차대수가 1:1로 허가를 내주고, 그분들이 50㎡ 이하로 원룸을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법에 원룸은 0.6대 주차대수를 확보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골조가 올라가면 50% 공정이 지나고 나면 골조 옆에 창문틀에다가 광고 문안이 붙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방 3개, 화장실 하나’ 분양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원룸으로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런 현수막을 걸어놓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자료 채증이라든지 어떤 제재라든지 어떠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거에서 답변이 돌아오는 거는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인원이 부족해서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요원을 차제에 인원을 더 보충시켜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현 부서, 건축부서에서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불법 개조한 거를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로 원룸을 갖다가 개조한 거를 적발한 사례도 없고, 적발할 수도 없다라고 변명을 하지 말고 적발하기 이전에 그 현수막을 갖다 사진을 한두 컷 찍어놓고 준공검사 서류가 들어오면 그 서류하고 대조해서 분명히 원룸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투룸, 쓰리룸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당장 비교해서 준공을 늦추든지 현장을 확인하든지 하면 분명히 얼마든지 적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후에 완판이 안 됩니다. 완전 분양이 안 돼요. 준공 후에 보면 칸막이 공사가 다 들어갑니다. 공사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 후에 한 일주일 지나 나가서 하면 다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지는 전혀 집행부에서 보이지 않고 그저 ‘아, 남이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일괄적인 핑계 아닌 핑계만 계속 본 의원한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대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이것이 건축 준공하기 전에 허가를 내고서는 준공검사 들어오기 전까지를 건축부서에서는 일정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때면 준공검사가 들어올 것이다. 그전에 그들이 사전분양을 합니다. 분양하는 광고 내용을 채증해서, 자료를 채집해서 그거를 가지고 준공검사를 했을 때 ‘당신들이 허가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재를 한다면 이러한 불법 개조가 그나마라도 다소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전에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의 취지 중에서는 이렇게 이미 지어진 원룸 경우, 아까 제가 추가 규제완화 부분에 면적제한도 중앙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원룸형이 30㎡에서 50㎡로 늘어나니까 방을 더 쪼개가지고 쓰리룸으로 하고 그것을 분양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 건축 경험에서 말씀하신 부분 그것 말고 원룸을 아예 투룸 이렇게, 투룸이 아니죠. 투 가구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법적으로 분명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확인 못 한 부분도 또 있지만 원룸 허가 후에 지금 말씀하신 도면을 다시 한 번 봤는데 이 도면은 사실은 아까 말한 3월에 토론회 때 3개 공간으로 원룸을 쪼개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양을 하고 난 뒤에는 분양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또 민원을 야기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을 분양자한테 위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안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설사 분양자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하는 과정에서 홍보자료와 또 홍보자료에서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 이거 원룸이라고 했는데 홍보자료에서는 이게 쓰리룸 이상 이렇게 공간 쪼개낸 그거는 확실하게 그 업체에서의 분양 문화를, 그래서 부당이익을 얻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노력부터 해야 되는데 다 짓고 난 뒤에 현장에 가면 분양자가 문을 안 열어준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애초에 시작을, 문제를 접근하는 시작부터가 좀 틀렸다 하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부평구처럼 건축 관련한 일이 많은 중에 7명의 직원으로 다 못 한다 하는 말도 현실적으로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든지, 건축이라는 게 한겨울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 대체로 특정한 시기에 분양 초봄서부터 가을 이렇게 된다면 이때에 특정한 기간 동안은 기간제를 채용해서라도 불법 현수막에 분양 된다, 어디서 가까운 거리에 도시형생활주택인데 쓰리룸이다, 이런 것들은 직접 채증을 하고 또 그 건물 안에서 나눠주는, 미리 가보면 분양사무소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채증을 해서 좀 더 우리 건축 직원이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단속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하겠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내년도에는 좀 하겠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사실은 재개발로 다 묶여진 나머지 상업공간은 지금 248개소가 다 하고 난 뒤에는 남은 공간은 많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받겠지만 어쨌든 분양할 최초의 입장과 그리고 이 업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분양을 해서 부당이익을 받는 부분은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투명한 분양문화 정착을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미처 저희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그리고 인원에서 보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 지금 질문드린 거는 우리 부평구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 또 야간 불법 주차로 인한 소통,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부평구 전통시장을 소방도로를 했지만 야간주차로 인해서 화재 시 또 이면도로에서는 소방차가 통행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고 또 관리하시는 것이 우리 부평구가 좀 더 더 나아가고 쾌적하고 더불어 사는 부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질문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안전에 우리가 좀 방점을 두어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잘 착안해서 지금 그야말로 원룸형과 고층에서는 원룸 두고 또 중간에서 저층에다가는 오피스텔 두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편법으로, 불법이라기보다는 편법이죠! 편법으로 해서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진입에 위험성을 갖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꼭 건축과뿐 아니라 이거에 관련된 부서들도 같이 이 이후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많이 지어져서 걱정은 지어질 때는 짓는 기간 동안에 그 주변에 문제가 있고 또 한편에 주차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건물들을 지었을 때 주택법상 좀 완화시켜서 관리사무소를 두지 않게 해서 쓰레기라든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통장을 비롯해서 동장, 우리 행정에서는 아주 이 문제를 앞으로 지속 고민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관심 많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질의를 어제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는 영유아에 이어서 거기서 조금 더 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200회 정례회 때 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제정했는데 제3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제4조에는 어떠한 어린이놀이터에서의 행위제한, 5조, 6조에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또 나옵니다. 안전관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혹시 또 내년도 예산이라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하실 겁니까?

의원님이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린이들만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6월 200회 임시회 때 그렇게 상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지금 8월 6일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될 부분들은 보완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놀이터 모래 관리의 경우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예산 필요한 부분을 다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놀이터 중에서 공원 및 쉼터 놀이터 72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도까지 8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고 정기 시설검사에도 모두 합격을 했고 법이라든가 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안전점검은 월 1회, 정기 시설검사는 연 2회, 이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고 부족한 예산 중에서도 우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래가 뒤집어봐야 색깔이 확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 새로운 것처럼 반짝 빛나는 것도 아니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이 모래에 대해서 안전한가 이런 우려를 가질 수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법적으로 정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또 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또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을리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래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로 돼 있는 곳이 31곳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93회, 194회, 195회, 197회, 198회를 거쳐서 모래 교체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서가 193회서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대답을 하셨고 해서 바꾸겠다, 전수 바꾸겠다. 194회 때, 195회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2014년 내로 전부 바꾸겠다. 그다음에 197회 변천수 이사장님께서 오셨을 때는 5년 내로 교체하겠다. 198회 때는 서면질의를 요구해서 했더니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모래 31개소 뒤집기를 실시하고 기생충 검사를 하고 다 합격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어떤 대답을 하셨느냐면 “탄성포장재로 놀이터를 계속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탄성포장재로 교체한 노력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본 의원한테, 의원들한테 답변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노력하는 흔적은 보여주셔야 이 자료를 다시 안 갖고 나올 텐데 바닥재 뒤집어서 오염도 검사를 하고 기생충 검사를 했다고 검사결과를 했는데 시료 채취방법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요?

예. 우리 의원님이 오늘의 질문을 위해서 그간에 질문·답변사항도 잘 파악하시고 또 그런 점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지적하신 부분 저도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답변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당시에도 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는 등급도 낮게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예산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점이 있어서 그런 결과 아마 전부 모래놀이터를 탄성으로 바꾸겠다 하는 답변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구정질문에서 답변한 사항에 있어서는 198회 임시회 때도 모래놀이터를 탄성포장재로 하겠다 이런 답변,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십정동 주변에 놀이터를 탄성으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사실 얼마 전까지도 인조잔디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서 운동장에 예산 많이 든다 해서 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깔기도 했지만 그 뒤에 가서는 그게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하는 걸로 또 안 된 것처럼 탄성포장재 놀이터가 과연 모래놀이터보다 건강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한가 하는 것들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래놀이터에 우리가 한 번 뒤집기 할 때 드는 예산은 면적 제곱미터당 한 2만 2000원 드는 것에 비해서 탄성포장재는 교체비용이 16만원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성포장재로 다 바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든다고 치면 모래 교체비용은 거기에 비해서 한 7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는 사항인데 탄성포장재가 건강이라든가, 우리 예산 수반이 된다고 하면 우선 할 수 있지만 지금 탄성포장재 경우는 늘 햇볕에, 이게 폐타이어로 해서 바닥이 일어나지 않도록 첫 시공에 굉장히 많은 본드를 막 붙이게 됩니다. 본드라든가 폐타이어로 인해서 초기에 굉장히 유해물질에, 더구나 햇볕 받으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천시 자체가 재정이 아주 큰 위기에 부딪치면서 사소한 것까지 우리 구의 예산을 통제하는, 또 줘야 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탄성포장재로 즉각 이렇게 옮기는 부분은, 의원님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할 때도 같이 걱정하셨던 부분이지만 좀 교체가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십정동에서 올라온 민원도 여러 번 검토를 하면서도 오히려 모래 교체는 어떤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부분인데 다만, 아까 시민들이 볼 때에 저렇게 놀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이도 들고 모래 뒤집기 할 때 효율도 떨어지는데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또 실제로 그런 작업성이 떨어진다면 2016년도에는 모래 뒤집기 장비를 구입을 하면 약 400만원 정도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에 같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은 분기별로 1년에 2번 하고 있는데 이거를 1년에 4회 이상 모래 뒤집기를 하고, 한 번 뒤집으면 자연 소독이 되는 게 햇빛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독을 하고 청결한 모래로써 하는데 이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모래놀이터 중에서 한 곳만 짚어간다면 개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또 노숙자들이 아주 불량한 물건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데는 잘 하느냐 하는 점을 우려하시는가 본데 우리가 여러 곳을 채취를 해서, 인천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에서도 가장 검사에 있어서 신뢰도를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안전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또 이외에 있어서도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시설검사도 법적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탄성포장재로 하겠다, 노력하겠다 해놓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그것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을 이 자리에서나마 이해를 구하고 또 내년도에 적극적인 모래 뒤집기용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안심할 수 있고 좀 청결한 모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과 시민들이, 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뒤집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31개소의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교체한 시기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모래를 투입한 시기가.

모래 오염도 검사를 우선 4월과 9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여러 곳의 모래를 채취해서 하는 거고 지금 상반기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때 검사항목은 카드뮴이라든가 납이라든가 기생충이라든가 이렇게 6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야할 법적인 모래 뒤집기라든가 검사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 몇 번을 해왔느냐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모래를 교체한 시기를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래를 교체한 시기는 연,

뒤집기를 한 횟수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그 모래가 어린이놀이터에 최초에 들어가서 언제쯤 완전히 교체를 했었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 뒤집기만 하고 소독만 하고 했느냐,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예. 모래 교체 시기는 검사를 해서 작년에 깔았는데도 그게 의외로 주변이 상당히 불결하다든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게 오염도가 있다 그러면 바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한 5년 이상 됐다 그랬는데 모래 뒤집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소독이 되어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전면교체는 조금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오염도 검사와 경화 정도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건데 의원님이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어느, 어느 공원 놀이터에 오염도 검사가 아니라 모래를 교체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속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담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료채취에 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다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렸을 적에 회충 검사한다고 변 검사한다고 가져오라고 그러면 안 갖고 온 친구들이 한 친구 것 다 덜어서 제출하신 적들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회충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그 친구 것 쓴 사람들은 다 회충약 먹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샘플링 검사를 하는데 시료 채취를 담당자가 검사 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해서 보내는 겁니까?

예. 시료를 해서 보내는데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대변 검사할 때는 아버지 걸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기생충 검사에 다 나왔다는 얘기도 저도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만약 시료 채취의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신다면 시료 채취를 할 때 의회든지 아니면 아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는 놀이터 지킴이를 위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놀이시설 지킴이가 이 시료 채취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또 하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정될 예정인 부평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거쳐서 곧 조례안이 상정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들 교통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안전한 통학로, 또 교통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도로가 되고 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난 작년 9월 3일자로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린 게 있어요. 어린이 통학로로 이용되는 인도 상에 전신주가 많이 방치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청장님께서 답변을 구도심 초등학교 통학로의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이전 필요성이 있는 전신주는 한전과 협의하여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런 반영하신 저기 있나요?

예. 우리 의원님이 그때 질문하실 때 PPT 자료로 해서 부평동초 부근에 아이들 통학로는 굉장히 비좁은데 한가운데 돼 있는 전신주를 화면으로, 사진으로도 보고 또 저도 동초등학교 아침에 통학로 지도하러 나갔을 때 현장에서도 보고 그랬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우리 부평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연수구라든가 서구 이런 데 가보면 다 지하로 전신주가 돼 있는데 특히 의원님 지역구인 부평동 경우는 그야말로 부평의 핵이죠. 제일 먼저 시작한 도시에서 한전에서 전신주를 오래전에 설치하고 한전 한참 돈 잘 벌릴 때 구도심에서 지하 매설하는 작업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 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고 그런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절실하다고 요청하는 부분은 통학로뿐 아니라 또는 경제에, 기업 있는 전신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빼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전과 관계에서 몇 군데를 빼나갔는가 하는 거는 별도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전과의 작업을 하면서도 부득이 빠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뺐을 경우에 주변에 다른 마땅한 교체장소를 찾지 못했다든가 또 이 부분에 교체를 할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가면서 해야 될 사정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의원님 그때 화면에서 보여준 동초등학교라든가 또 서초등학교 이 부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도심, 그야말로 원도심 중에 원도심에 해당되는 통행로에 관한 전신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하고 한전으로부터 적극적인 대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이 우리 부평에다가 인천 본부를 두고서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계속 유감의 표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쪽 한전을 담당하는 산자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있어서 그나마 최근에는 속도를 좀 내고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개2동과 1동을 관통하는 지하차도, 보차도 설치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개1동 쪽에는 덕성빌라가 있고 부개2동 쪽에는 청룡빌라가 있습니다. 부개1동 쪽에 덕성빌라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다, 주민의 간담회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부개2동 청룡빌라 쪽 주민에게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보고받기는 청룡빌라 쪽에도 주민 간담회를 초창기에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어서는 그쪽 부근에서 문제제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청룡빌라 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취합하지 못한 의견이 있다면 다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돼 있을 때 청룡빌라 쪽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돼 있는 설계도를 보면 청룡빌라가 약 60가구가 되는데 거기가 자유롭게 차량이 출입을 했었는데 이 보차도가 생김으로 해서 그들은 신호 아닌 신호를 대기해서 위험에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개2동 쪽에 나가는 데가 부개서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설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중지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이거를 언제까지 추진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해서 결론을 낼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룡빌라는 이게 지하보차도 공사를 할 때 공사 중 우려의 부분은 초기에는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고 또 건물의 노후 정도도 훨씬 적기 때문에 건설공사 중에 문제라기보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사가 끝난 뒤에 차량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개서초 주변에 아이들 통학에서도 안전이 위험한 부분도 있다, 교장선생님 말씀도 있으시고 또 거기가 푸르지오가 부개역 부근에 생기면서 새로 생긴 도로여서 약간 교통의 안전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나가봐서. 그래서 덕성빌라는 공사 중에 문제는 많이 제기한 반면 청룡빌라는 공사 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더 진행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하보차도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부개1동에서 학생들이 부개2동으로 넘어와요. 학군이 그쪽에 많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청룡빌라의 교통안전뿐 아니라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도 교통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엄격하고 심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덕성빌라 쪽에 집단민원이 계속 되면서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덕성빌라 쪽에서는 여러 번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명회도 하고 또 저희 방에서 직접 소통마당에서 대표자들과 함께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피해 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하고 또 주차가 문제라면 도시계획선을 좀 뒤로 해서라도 거기에 주차공간을 두게 하고 이후에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문제라면 가장 진동이 없는 공법으로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설명, 우려에 대한 대책을 얘기했음에도 그쪽에서는 공사를 계속 중지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한 부분은, 우리 갈등심의위원회가 전국에서도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다 할 만큼 인정을 받는데 이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철도공사에 갈등영향분석을 권고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면 구청 입장에서 이 영향평가를 한다고 주민이 믿지 않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2000만원 정도 비용인데 그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사로서 이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그런 점에는 저희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 철도공사하고 같이 가서 이 사업에 대한 의논을 해서 지금 현재 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에서 갈등영향분석을 만든 걸로 돼 있습니다. 한 2개월 걸립니다. 2개월 걸리고 난 뒤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면 적어도 연말까지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또 사업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부개1동 주민과 또 통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마련된 거지 구청의 이해라든가 업체의 이해 때문에 마련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많은 애를 의원님들과 함께, 또 의원님들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구정질문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또 영향분석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토대 아래서 금년 말 안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울러서 부개1동 쪽 덕성빌라 쪽에 나간다 그러면 추가로 지금 7억이 반납됐던 게 그걸 다시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영향평가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주민들이 그런 요청을 한다면, 그건 또 시에서 도시계획에 한 번 반영됐다가 취소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반영됐다 취소되면 굉장히 그다음에 상정할 때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건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또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애쓰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경청해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일문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일환 의원님과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제가 질문할 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우리 구의 전반적인 행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 준비에 애쓰신 박창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기초질서 중의 하나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의식 수준 판단 척도는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준법정신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기초질서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최소한의 약속으로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쓰레기 질서의 현실은 어떤가요? 지역 곳곳을 돌아다녀보면 곳곳에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 몰래 길거리에 버리고 간 쓰레기더미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기본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 이전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큽니다. 기초질서에 관한 유명한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면 더 큰 범죄나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사회범죄 심리학으로 누군가 한 명이 길모퉁이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순식간에 그 자리에 담배꽁초나 종이컵 등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서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작은 쓰레기라도 방치하면 점차적으로 쓰레기가 쌓여서 쓰레기 산이 생기는 현상으로 작은 쓰레기를 방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주변을 먼저 깨끗이 해서 예방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네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업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 대비 효율성은 있는지 다시 한 번 고심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보면 CCTV를 통한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을 비교해 볼 때 2013년 9건에 80만원, 2014년 4건에 45만원, 2015년 현재 1건 8만원으로 CCTV를 통한 단속은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지금도 CCTV 설치를 통한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금도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 무단투기자를 적발해도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적발 건수 또한 미흡하여 비용 대비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CCTV 한 대의 가격이 고비용으로 예산 면에서 부담도 있지만 CCTV 설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고가의 CCTV 설치보다는 예방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시면서 그에 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활용한 단속으로 2014년 841건에 8632만 5000원 과태료 부과, 2015년 8월 말 현재 474건에 4962만 5000원 과태료 부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그나마 가장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확대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과 출근시간대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대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각 개개인의 주민의식 개선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주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계도 등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와 전쟁을 선포해서 일정기간 쓰레기 수거 거부라는 충격요법까지 동원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우리 구 부평1동에서도 한 달간 쓰레기 수거 거부 및 쓰레기 갤러리 설치 등 민과 관의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 효과를 동 전체로 확산시켜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렇듯 쓰레기 개혁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힘들고 민과 관이 협동하여 머리를 맞댈 때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은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만이 부평구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부평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면서 청장님의 특단의 조치 및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박창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홍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부평구의 문화도시 개발 의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민선6기 구정목표와 방향으로 제시한 부평지속가능발전비전 5대 전략에는 문화가 함께하는 부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00회 정례회 시 업무보고에 따르면 조직통합을 통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아트센터, 부평문화사랑방을 2본부 8팀으로 조직을 통합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7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대상도시로 선정되어 도시문화 브랜드 사업을 한다고 하셨으며 부평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부수도권역 11개의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공투어라인과 풍물축제 기간 중 별도의 이벤트 코스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신문보도를 통해 동북아 최대인 16만 7000톤급 크루즈가 인천항에 입항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평지하상가 관광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천시에서는 기존의 영상문화단지를 여가와 문화가 혼합되고 복합쇼핑몰과 호텔로 구성되는 도심형 융복합의 영상문화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 굴지의 기업을 상대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부천시가 이러한 관광기능을 겸비한 복합도시로 개발을 한다면 비록 기존에 여유 공간이 없어 새로운 문화관광지로 개발은 어렵다 하더라도 기존의 풍물도시 부평 아트센터의 문화공간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외래 관광객 상설공연장을 확보한다든지 풍물축제 기간 중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평구의 장기적인 문화상품 개발방향과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도시로 선정된 도시문화 브랜드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부천시 복합영상문화단지 개발이 우리 구에 미치는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산1‧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임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부평구는 많은 인구수에 비해 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구역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늘고 찾는 사람은 줄어드는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노인 인구 증가로 자연스레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빠듯한 살림을 꾸려야 하는 탓에 자체적 재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는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통해 우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과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의 도시발전정책이 재개발에 기반된 물리적 환경정비에서 경제, 사회, 문화, 자연 등 도시의 종합적 재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자랑이자 인천시의 자랑인 굴포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보고 굴포천과 그 주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문화와 경제를 통한 굴포천 유역 재창조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의 방향과 의지를 구청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민선6기 들어오면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보았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도시를 가꾸겠습니다.”라고 했고 취임사를 보면 “굴포천이 국가하천 지정이 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생태하천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굴포천 상류의 복원방안이 시의 도시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구 자체적으로 전문가 및 시민 회의를 운영하면서 굴포천 복원을 도시재생사업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민선6기 들어온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홍미영 청장님! 우리 굴포천은 부평구에서 김포시 고촌동 한강 합류 전까지 총 15.31km에 이르고 인천 부평·계양, 경기도 김포·부천시, 서울 강서 등 3개 광역단체에 5개 기초단체를 관류하는 지방하천으로 굴포천 유역에 약 2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하천입니다. 더욱이 굴포천의 수질은 4, 5등급으로 목표수질 4등급 이내로 개선하기 위한 수처리시설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 정화시설 및 하상준설 등의 사업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굴포천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4000억이 든다고 하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당위성은 명백합니다. 홍미영 청장님께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요구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2013년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건의했던 사항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시원한 답변이 없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또한 우리 부평에 위치한 굴포천은 상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개되지 않은 구간 즉, 자연형생태하천이라고 법률적으로는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지난 2008년 자연형생태하천으로 완공되면서 그 주변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동안 민관이 함께 노력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그중에서 오늘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에서 바라보는 굴포천 삼각주는 맹꽁이가 살고 있고 갖가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청명한 가을 하늘에 갈대와 수양버들이 너울거리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참기 힘들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면서 부평구청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고 우리 구의 대표적인 얼굴 중의 한곳인데 악취로 인한 우리 구의 이미지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역 부근 하천에 매설된 차집관로에서 하수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 상당수가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악취 개선을 위해 청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도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류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류구간은 부평2동 산45번지부터 청천2동 285-1번까지 길이는 3460m에 이르고 이용현황을 보면 주차장이 67%, 도로가 32%, 기타 1%로 사용되고 있고 그 주변에는 주택재개발, 재건축이 혼재돼 있어 법률적으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도시발전 정책이 재개발에 기반된 물리적 환경정비에서 경제, 사회, 문화, 자연 등 도시의 종합적 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굴포천의 상류구간 복원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굴포천 상류지역의 복개구간에 대한 복원사업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울러 굴포천이 복원되면서 함께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업들이 부평의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민의 친수환경 등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부평구 미래에 대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를 위해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청장님! 계획이라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정책과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실을 반영하고 정책목표와 의지를 갖고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부평구의 행정과 의회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박창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정의당 이소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 기준 연간 5만 3391톤의 생활폐기물을 7개의 업체가 대행하여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위탁 대행 용역비는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 등을 근거로 톤당 비용을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 3.3% 인상에 이어 2015년 7% 인상하여 현재 톤당 단가는 9만 3747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에 7개 대행업체를 각각 방문하여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구로부터 제출받은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에 관한 각종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행사업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구청장님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정부는 2011년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의 주요내용은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용역계약 시 업체선정, 관리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 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용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입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일반 용역 중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이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용역업체 선정 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 (파워포인트 자료 보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게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에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평구는 수의계약을 이유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 과업 내용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평구는 업체로부터 산출내역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행비용의 책정기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기본원가 요소로 하여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 인원수와 1인당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위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접노무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순원가에 대해 정률로 산정하는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의 액수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모 업체에서는 계약 당시 작업인원수와 월별 임금대장상에 작업자수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원가산출 시 과도한 인원 설정이었거나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실제 작업인원을 줄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등을 통해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임단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동 지침에 의하면 용역근로자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까이 서구는 시중 노임단가로 책정하여 대행업체 근로자의 직접노무 비율을 53.7%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평구는 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업체에서는 2014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법규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의하면 작업자 임금이 구청 미화원 평균임금 대비 약 60%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2015년 대행사업비 톤당 단가를 7% 인상하면서 인상분이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각종 지급된 수당을 삭감하여 총액 대비 임금인상률은 별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는 더 감소한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각 업체별 임금대장을 확인해본바 일부 업체의 임금대장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고 계약 시 인력 운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 업체의 임금대장입니다. 2014년도 1년 치 임금대장을 한 업체만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임금대장에 보면 여기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임금대장서로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은 다 수정액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수정액으로 지워서 제출을 하였고요. 여기도 다 수정액으로 지워져서 제출이 됐고요. 여기 같은 이 부분은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급여는 지급이 되어 있는데 종사자의 성명은 지금 수정액으로 삭제가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비어있는 공란에 다 삭제가 되어 있는데 총인원에는 삭제된 인원들도 다 포함이 돼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전체 인원이 38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 38명에는 아까 수정액으로 삭제된 인원들과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인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38명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추가로 별도로 또 2명이 있어서 1월에 이 업체에서 근무했다라고 제출한 인원은 총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에 보면 다 삭제가 되어 있죠? 삭제가 되어 있는데도 여기 총액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인건비까지 다 합산해서 합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한 가지를 지금 예시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장부에 의하면 2014년도 1월에 근무자는 4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부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월별 인력현황에는 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38명과 장부상의 40명과 실제로 임금이 지급된 종사자는 34명입니다. 도대체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임금대장이라고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구청에다가 제출해야 될 서류로 지금 이것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금대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허위기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임금대장을 받고 문제시 되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업체는 월별 근무인원이 들쭉날쭉합니다. 근무자도 매월 수시로 바뀝니다. 매월마다 한 달씩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에서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모 업체에서는 임금지급대장의 금액과 종사자들의 실제 임금명세서상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명으로 작성해서 계약해야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은 사람도 태반이었으며 계약서상에 근무시간과 임금 산출내역, 공제액 등이 포함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일한 대가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구에서는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업체 근무자들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주로 야간과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밤늦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가도 작업 시 묻어난 악취로 인해 눈치를 보며 겨우 식사를 해결하곤 합니다. 사무실을 관할 구역 내에 두어야 함에도 그저 주소상의 사무실이 대부분이고 차고지는 서구나 계양구에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작업이 끝나고 옷을 갈아입거나 씻을 수 있는 곳이 없어 귀가 시 버스를 타면 주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벌금과 사고 등 근무 시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회사의 부담이 아닌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설치 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휴게실, 탈의시설, 세면시설 등의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용역업체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9항에서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발주기관이 위생시설 설치 협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과 근무자들의 고용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서 부평구는 그동안 지도감독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는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과 더불어 독점적인 수의계약방식의 업체 선정방법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업체의 독점적 대행권 유지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예전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에 25개 자치구는 2015년부터 장기 독점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였습니다. 청소 대행체계의 투명성과 청소 서비스수준 향상,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혁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홍미영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시중 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해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에 대해 요구하는바 이에 대한 입장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지급대장 부실, 인력 운영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방안으로 부평구 관내 휴게시설 설치 또는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과 근본적으로는 대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의지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공단에서 수행하는 경우 또는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행방식에 따라 임금 수준 및 체계가 다르며 민간위탁의 경우 차별적인 저임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칫 주민의 세금으로 민간위탁된 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개선을 통해 청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근무자 처우개선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방안,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욱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부평구민 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박창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6동, 일신동 지역구 의원 유용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노고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본 의원 지역구의 현안과 민원사항 중심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평2동 줄사택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사택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4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과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조차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평2동 공영주차장 설치 건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평2동 남부고가에서 동수역 사거리 구간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인도가 없는 도로라 더욱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 우려도 항상 내포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부평감리교회 건너편 6통 지역 내에 있는 폐가와 일부 구유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부평6동 구 한전건물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전이 갈산동으로 이전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부평6동에는 구 한전건물과 그 뒤편에 변전시설들이 방치되어 있다시피 현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 제공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노후화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부분을 파악해볼 때 또한 우범지대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해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각이나 이전이 어려운 현실이라면 현재 건물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일반 주민들이 임대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비롯해서 여러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여러 공영주차장을 보면 무수히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 CCTV를 설치하는 업체와 관리하는 업체가 일부 현재 우리 국내 업체가 아닌 외국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다고 하여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본 의원이 문제제기도 했고 또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 요청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향후에 재위탁을 주거나 신규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국내 업체로 국한해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구하며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자율방재단, 모니터단과 함께 본 의원 지역구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공원을 한번 같이 돌아봤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일신놀이공원입니다. 이 위치가 일신초등학교 뒤편과 일신주공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입니다. 현재 공원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글씨 자체가 다 노후화 돼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뭐 방치해놓은 어디 그런 지역의 푯말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원 바닥 또한 풀밭입니다, 풀밭.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공원 바닥이. 일신동 자이아파트 단지 내에 구산어린이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녹이 슬어서 앞에 주의사항이나 사용설명 같은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녹이 슬어서 방치돼 있는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바닥 또한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으로 겸해서 쓰는 인조잔디가 깔려져 있는 바닥입니다. 라인이 다 해져있고요. 다 패어가지고 사고의 우려가 다분합니다. 농구장 또한 바닥이 이렇게 노후화돼 있습니다. 자이아파트 뒤편에 있는 거북이1공원, 2공원입니다. 진입로에 보면 이삿짐 차 대형트럭들이 불법으로 주박차 돼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담배꽁초와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에 벤치로 사용하고 있는 나무의자입니다. 오래되고 망가져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입구에는 이런 하수구, 우수·하수관거 맨홀이 이렇게 지금 패어져가지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부개동, 일신동 중심으로 해서 그날 반나절 동안 같이 돌아봤는데 사실 공원 관리가 너무 좀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해당 부서 공무원분들 노고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시간이 모자라고 손길이 모자라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각 지역에 있는 공원도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저희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 감안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는 공원 관리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예술축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번 주 4일, 5일, 6일 금, 토, 일 3일에 걸쳐서 아트센터 광장에서 처음으로 부평예술축제라는 행사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동료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예술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서 본연의 취지에 벗어나서 조금 왜곡된 행사로 전락이 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평구 예술축제가 우리 부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끼와 향연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난장을 펼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술축제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이 예술축제가 부평구 문화재단 주관으로 행사가 치러졌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본 의원은 유감입니다. 또한 이 축제 명칭이 예술축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순수하게 부평구 예술인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행사여야 되는데 명칭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본연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술인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또 예술인이 되기 위한 꿈나무들 향연을 볼 수 있는, 또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준비한 행사인데 본 의원은 부평예술축제라는 표현보다는 순수하게 부평예술제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왜 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이 행사가 치러졌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부평구예술인협회와 부평문화재단이 예산을 반반 갈라서 나눠먹는 그런 행사로 전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세림병원 앞 버스승강장 변경 건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현재 시와 협의 중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전 보고를 받아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건도 앞에서 구정질문하신 이소헌 의원님의 내용과 중복이 되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견인차 보관소 이전에 관한 건은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제기된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출입구를 반대반향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에 이것 또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성의껏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도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열정적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신 13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여러 말씀들은, 그리고 또 정책대안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 그리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정옥 의원님 외에 5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정옥 의원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아주 큰 민원이자 또 우리 부평구청의 큰 애로사항 중의 한 가지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근절대책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민선6기 1년 맞이해서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 중에서 5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가 쓰레기 등으로 환경이 불량하다, 불결하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사시는구나 하는 내용은 우리 주민들 조사한 중에 80%가 이사 가지 않겠다라는 주민들 답변 받으면서 우리 도시에 대한 같이 꾸려나갈 분들이구나 하는 고마움도 느끼면서 또 한편 이분들이 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개선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점점 확고하게 가고 있는데 국제도시의 맏이인, 가장 또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부평이 이런 문제로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부분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요인이 우리 부평에서 근절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어느 구보다도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또 교통이 아주 좋은 요지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차량들이 많이, 남의 지역의 차량까지 이동하면서 또 버리고 가는 쓰레기까지 보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기초질서 의식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여기에 정주의식이라든가 또는 여기의 생활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그리고 행정의 계도에 잘 따르지 못하는 구성원들,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을 늘 쓰레기 문제에 시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방법들을 동원은 하는데 그중에 하나였던 그동안에 CCTV를 해서 쓰레기를 좀 단속해보자 했던 거는 사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39개소가 설치가 되어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됐고 이제 그 전서부터 쭉 되어 와서 지금 하여튼 40대 가까운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미 이 정도 설치된 CCTV는 어제도 우리 홍순옥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화질이어서 잘 나오지도 않고 설사 예전에 좀 모양새가 나왔다 하더라도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동네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얼굴인데도 이걸 신고하지 않고 또 가서 물어봐도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적발에 어려움이, 그렇게 적었다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CCTV로 단속하겠다는 생각은 진작에 버렸습니다. 그 외에 요즈음에 차량들은 블랙박스를 다니까 어떤 동에서는 그 주변의 차량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블랙박스까지 동원해보고 했는데 그 역시 한밤중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선 블랙박스에 잘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저희는 지양하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여기에 CCTV가 달려있습니다’ 했을 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예방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6대 정도는 이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아, 여기가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면 CCTV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걱정 아래 덜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한 것이 2013년도부터는 청소환경 서포터즈입니다. 우리 의원님 들어오시기 직전에 민선6대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건데 우리 송태욱, 지금 여기 의사국장으로 계시지만 자원순환과장으로 있을 때 이 CCTV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리고 CCTV로 무조건 단속이 아니라 방법이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늘 있으니까 계도하면서, 직접 대면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단속을 해보자 하는 것으로 서포터즈를 아마 이런 방식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또 CCTV 대신에 사람 인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첫 번 해보다 보니까 두 번째 해가 훨씬 더 단속의 효과도 있고 계도의 효과도 있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늘어나고 해서 이 방법으로 계속 인원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건에서 1000건 정도 연 단속실적이 있고 올 9월부터는 획일적인 단속이 아니라 지금도 아침에 일정 많이 버리는 시간, 저녁에 버리는 시간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특히나 무단투기 취약시간대라고 하는 밤 10시, 출근시간대, 그리고 주말에, 또 직장인들이 많이 버리는 부분도 우리가 단속의 사각지대인 시간대에 특별하게 이 시간대를 활용해서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활용 버리는 거는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혼합쓰레기를 주로 무단투기합니다. 혼합쓰레기라든가 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포터즈를 활용한 부분을 단속해나가고 이 효과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도 늘고 있고 단속효과도 있다고 보지만 내년도에 있어서 어떻게 인원을 더 늘릴 것인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물망 설치해서 효과를 본 데가 청천1동이고요. 또 ‘이기심 갤러리’ 운영한 데가 우리 부평1동 경우에도 좀 도움이 됐고 그 외에도 많은 동에서 동장과 지역의 자생단체장들이 협력해서 꽃 박스라든가 화단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 지역에 적절한 무단투기 방식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최선 다해서 우리 여기에 80%의 주민들이, 그 이상 또 이사 올 주민들까지도 우리 부평이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질서의 문제이기도 한 것은 꼭 의식의 그 부분도 있지만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의 문제는 사실은 그거 쓰레기봉투 잘못 버리다가, 무단 투기하다가 벌금은 10만원, 20만원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사는 게 훨씬 비용상 절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협력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고요. 한 지역뿐 아니라 전 지역에 다 그래야 된다는 점에서도 우리 비례의원님으로서 의원님의 각 동에 전반적인 부분도 같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도시 개발 의지에 관한 답변입니다. 이런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다녀온 부분도 바로 이 유럽 쪽이 오래된 도시인데 특히 공업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업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쇠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서 내놓은 개념이 바로 이 문화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을 문화도시로 새롭게 개발하자 하는 것은 이미 유럽에서부터도 도시의 변화에 적절한 진행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변화된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에 응하면서 우리 부평이 인천에서는 최초로 단 한 곳으로 이렇게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에 예산을 5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5년 잘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이런 음악도시에 관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지금 생각해볼 때 7년 뒤에 우리 도시가 산업도시, 군사도시에 더 우선되어서 음악도시라고 정주도시로서 갖출 수 있는 아주 상당한 좋은 조건을 갖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반은 아트센터 등에 그런 시설도 잘 마련됐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왔는데 그중에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작년의 공연물들은 부평의 문화브랜드를 굉장히 높이는 계기가 됐고 또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그 부분을 심의해 주셨지만 조직개편도 금년도에 단행해서, 그래서 이런 문화체육관광부의 아주 좋은 계기의 사업도 이번에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의 경우는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부터 그 옆에 공간 안에 있는 아트하우스 그리고 부평3동이 다른 쪽이 아니라 부평공원 옆 그러니까 예전에 미군 에스캄 부대 앞쪽이라고 불려지고 지금 캠프마켓 앞쪽인 그쪽에 유휴공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고 지금 부평1동에 굴포천 복개지역을 활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캠프마켓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함해서 그 라인을 우리가 문화벨트를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아까 에스캄 얘기를 했지만 에스캄은 한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대중음악의 원산지라고도 음악평론가가 얘기를 했듯이 이 부근을 문화벨트의,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 음악 기획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가면서 연차별로 5년, 그리고 길게는 더 잘해서 7년까지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재단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와 인천시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 전문인들, 문화예술 지역예술인들, 주민들과 함께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하는 것 내에도 우리 실무자들끼리의 실제적인 회의 구조들은 계속해 나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마침 인천시와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역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기에 접맥을 시킨다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주민들의 생활문화동호회에 이런 공간들을 잘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기왕에 마련된 문화사랑방에서 영화동아리라든가 실버악단이라든가 이런 문화예술동아리들을 계속 발굴, 육성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부평이 새로운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기 외국인들이 크루즈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트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애초에 구성돼 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비밥’을 달누리극장에서 매번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거기는 또 주민들을 위한 예술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캠프마켓이, 그건 더 넓은 땅 20만평에 가까운 캠프마켓이 정화돼서 새로운 조성계획에 의해서 마련된다면 거기다가 두레풍물전수관 마련하고 그 공간 안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전망이고요. 단기간의 전망에 있어서는 우리 풍물축제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배차를 요청을 했는데 인천대에 한국어학당 소속돼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전통문화를 알리고 또 이 축제를 유학생들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 제가 지난번에 답변했던 내용이었던 11개 도시의 지자체가 협의를 하고 있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부수도권 관광코스에 이번 우리 축제에 이벤트코스로 특별하게 요청을 해서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한 외국인 유학생협회 회원들을 셔틀버스로 초청해서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경험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축제에서 직접 체험하고 또 즐기면서 우리 풍물도시의 이미지를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전통시장 정비 중에서 특별히 좀 부족하다고 확인하신 소방문제 등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98회 임시회 때 이런 사항을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큰 힘을 얻고 그런 용기 있는 의원님의 작업에 같이 하겠다 한 이후로 잘 진행이 되어서 의원님께서 저희 관계공무원들 노고를 치하해 주시기도 했지만 저도 어제 저녁에 식당에 갔더니 식당 주인이 부평시장에 “내가 물건 사러 갔는데 정말 좋아졌더라!”,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만난 분들이 아니라 시장 밖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서 이런 인사를 들으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도 우리 의회와 함께 이번 일을 치러냈던 부분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60년 이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이 당연히 부평의 자랑이자 경제의 큰 축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렇게 수십 년간 발전 부분에서 오히려 뒤떨어진 불법시설물이라든가 무질서한 환경을 갖게 되니까 이젠 고객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시장 환경이 되었고 또 무엇보다 시장에서 화재가 얼마 전에 나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통시장에 화재 났을 때 큰 재난이 되는 거는 이웃도시에서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노출되면서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시장의 기능을 상실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안전의 위험에 계속 두어서도 안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의회와 함께 이번 8월 19일부터 2주간은 아주 마지막 작업을 잘 벌여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물론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정들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다 아마 확인하시고 들으시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40톤의 쓰레기가 나올 때에는 전쟁 이후의 쓰레기까지 다 나왔다 할 만큼 아주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쓰레기뿐 아니라 치워놓고 보니까 도로를 그냥 포장 정도가 아니라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수 관련한 부분이며 여러 가지, 또 차양 관련한 부분이며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5구역서부터 시작했던 종합시장에서 잘 협조해 주시고 또 마지막 우리 깡시장까지 잘 치러져서 이제 첫 시작이긴 하지만 이제는 ‘부평에 이사 와서 내가 모래네시장 다녀봤다. 여기 오니까 다시는 못 가겠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인천에서 1등 가고 전국에서도 몇 년 뒤에는 모범 가는, 그래서 아까 양양시장이건 여러 좋은 시장을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자료에서 보여줬지만 그 시장 못지않은 시장으로 변모할 첫 단추를 잘 꿰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오늘 최용복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PPT 자료는 관계부서에서 곧바로 잘 활용을 해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봤지만, 그리고 또 어제 곧바로 저한테도 보고가 왔습니다. 소방차와 함께 진입할 때 걸려있었던 차양막이라든가 파라솔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봤지만 오늘 의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다 점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접착식, 아까 접이식이라 그랬죠? 접이식 지지대가 아니라 금방 고정식 지지대를 마련해가지고 그걸 마치 자기네 점포의 확장공간으로 하는 부분은 초창기에 잡지 않으면, 또 나중에 지나가서는 그것이 기득권이 돼 버리고 한 가게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가게 경우에 지금도 틈만 나면 이게 나오고 싶은 게 상인들의 심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서부터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틀 전에 시장 3곳을 다 둘러봤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봤는데 햇볕이 들어오고 하늘이 보이고 하니까 자연채광 아래서 상품도 신선해 보이고 그야말로 상인들의 얼굴빛도 달라보여서 당연히 고객들의 상품 구입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까 주차장 특히, 부근에 불법시설물들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해 나가겠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저기뿐 아니라 상인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상인회를 통해서 점검하고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게 소화전이라든가 또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아까 보여주셨던 도로로 잘 깔았는데 그 위에 다시 시멘트를 깔고 자기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런 이기심이 발동하는 일은 아까 고정식 지지대 못지않게 반드시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헬로TV뉴스에 보니까 시장 좋아진 거에 다른 자랑은 다 빼고 “이제 안전하게 됐습니다.” 하는 걸로 보도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도 그냥 좋은 공간일 정도뿐 아니라 이렇게 스프링클러나 소화전이나 옥내소화전까지 눈에 보여질 수 있는 시장이 된다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우리 상인들의 욕심뿐 아니라 공공시설물에 있어서도 CCTV라든가 전깃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당연히 소방차 이번 출동 때 나왔던 그런 공공시설물의 지장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요. 비닐로 차양막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캐노피가 아니고 가림, 햇빛가리개 된 부분이 낮게 씌워진 부분은 앞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아케이드로 차양시설을 마련해간다든가 또 어떤 시민이 편지 쓰기를 시장 입구에 들어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이용하고 싶은데 아주 답답하다는 편지를 보낸 것을 포함해서 시장을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상인회와 같이 작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와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주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분기별 소방훈련을 할 때에는 긴밀한 협조가, 지금처럼 느슨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게 해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화재에 대처하겠습니다. 소방서뿐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라든가 한전, 기관 이런 데와도 잘 협동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함께 추진해나가는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안전협회랑 점검을 했던 부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변경들은 했지만 여러 가지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고 보완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시간이 넘어서 애태우던 소방 작업이 이제 1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더 당겨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잘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노점상을 포함해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안하셨던 노점의 임대라든가 매매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확인하면 그 즉시 해당 노점이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한 관계자들이 있다면 아주 단호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기존 노점은 허용하고 상인회와 수시로 점검하면서 새로운 노점은 점검해 나가는데 그럴 때에도 역시 재산규모나 거주기간 등을 선별해서 일정기간을 잠정적으로 허용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라든가, 또 노점상을 허용해 준 사람에 대해서 엄격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보니까 증인을 막 불러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아서 증인을 요청한 의원 이름을 거명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처럼 이 신상정보가 인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노점을 불법으로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허용하는 것을 막는 방법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어제 국회의원의 증인신청을 보면서도 그에 준하는 준비 작업들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공공시설에는 지금 다 대부분 갖추고 있는데 설치 의무대상은 법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시장 경우는 법적기준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다중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인회와 협의해서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그냥 갖춘다고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 임원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상인회 상인들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공간을 구청을 빌려주든 아니면 소방서에서 그것을 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좀 도와주든 하는 것으로 해서 ‘아, 부평시장을 가면 어떤 상황이 와도 안전할 수 있구나’ 하는 거에 이 제세동기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또 최용복 의원님의 특별한 오늘 관심과 지적으로 우리 부평전통시장이 이제는 과거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시장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고 또 계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임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역 주변에, 유역에 도시 재창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굴포천에 맹꽁이가 산다는 것이, 생태하천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종인데 바로 맹꽁이가 산다는 이 구청역에 악취가 나는 부분은 7호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한테 오히려 반대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여기가 복개되지 않은 부분과 복개된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쭉 복원을 해나가면 여기서 나는 문제는 장기적으론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라도 단기적으로도 악취에 대한 것들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봐서 작년에 관련한 하수 악취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인천시에 요청해서 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하수 악취 개선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시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악취가 많이 났던 데가 기후변화체험관 주변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났는데 그것도 우리가 5억을 들여서 악취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하수 악취 개선의 용역을 끝내 뒤에 사업비를 시로부터 받는다면 이 부근의 악취 민원과 쾌적한 부평이미지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굴포천의 악취 문제는 지금 우리 굴포천 유지용수가 굉장히 적게 나와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굴포천에 하수처리장 부분의 사업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후에 있어서는 7만 5000, 뭐죠? 제가 이 표현을 톤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용량이 하여튼 상당히 늘어나서, 이 펌프시설이 증가가 되면서 유지용수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악취도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굴포천 복원에 앞서서 질문하신 국가하천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건의를 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워낙 전국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해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용역을 받아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받아서 용역을 하겠다 하는 게 금년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제안을 해서 5월에 국가하천으로 돼야 된다 하는 공동건의문을 다시 한 번, 그래서 이번에 하는 국토부의 국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시켜 달라,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국가하천이 될 가능성이 한 발자국 좀 나아가지 않았나!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내가 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얼마 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관련해서는 3개 광역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그리고 200만 명의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굴포천 주변에 3개 광역시와 시‧도 그리고 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공동대응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발족할 계획입니다. 막바지까지도 국토부에서, 국토부는 사실은 할 의지를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재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때문이죠. 그래서 국토부에서의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 그다음에 기재부 작업까지 해서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서 반드시 국가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굴포천 상부구간의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근의 복원사업은 도시재생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4월 16일 환경부에 제4단계 통합집중형 지원대상 오염하천에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지정되어서 다 아시겠지만 국비 460억원을 포함한, 시비 포함해서 850억의 사업비로 미군기지, 캠프마켓 앞에서부터 구청까지 총 한 2.13km 구간을 복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여기 청소하러 오실 때 일부러 그 구간을 시장님이랑 같이 한 1km 이상을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청소하고 걸으면서 여기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이만큼 주기로 했으니까 시에서 하수도로 돼 있는 이 복개구간을 하천으로 바꿔주는 작업과 또 그 이후에는 재정이 지금 인천이 어렵다고 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어렵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인천이 세계경제자유구역 끼고 있는 국제도시로서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이 굴포천을 복원하는 데 예산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업이 복원될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은 저는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의회에서도 통과해 주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원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해서 이 용역업체를 아주 잘 선정하고 10월에 용역을 착수하면 내년에 용역결과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2억 5000의 용역 결과에 따른 하천 복원사업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한테는 친수공간도 제공하고 수질도 개선돼서 부평구 도시환경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빌바오 갔다 오면서 사진을 찍어오지는 못 했는데 지난번에 김정우 박사가 저희들한테 지속가능한 사례로써 얘기한 빌바오 구겐하임 앞에 있는 강을 제가 어제 사진을 보면서 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짓는 데에 3000억이 들었는데 여기에는 6배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바꿨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걸 바꾸면서 여기를 걷게 된 것은 구겐하임미술관보다 이게 스트리트가 되면서 이 근처에는 시청이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한 2km 되는 구간이 시민들이 걷는 구간으로 변경되고 집들이 바꿔 앉았다고 합니다. 다 악취가 나고 오염물질이 떠다니고 하니까 집들이 냄새나지 않도록 다 뒤로 앉았는데 이걸 바꾸고 나서는 집들이 다 이 강을 향해서, 하천을 향해서 바꿨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이런 변화를 갖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 전 얘기도 아니고 저는 우리 부평구도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 자료를 보니까 또 파리의 작은 구 중에 한 구간인데 굴포천 부평1동 주변이 만약 복원이 된다면 여기 지금 하류만큼 넓은 구간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굴포천 상부복원에 관한 꿈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슴 설레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굴포천이 복원되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홍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요. 부평 융합음악도시 조성사업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억 5000만원으로 5년 동안 7억 5000만원씩 진행되지요. 이럴 때에는 지금 아트센터에서부터 부평3동 주변 그리고 우리 유용균 의원님 지역구인 삼릉지역이, 그 동수역 부근이 예전에 악사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부평3동에 미군부대 앞, 부평공원 앞은 클럽이 많이 있고 그 클럽에 수시로 드나들기 위해서 악사들이 많이 살던 데가 동수역 부근의 삼릉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대중음악의 산실이고 여기는 대중음악의 진정한 성장거점이라고 한국의 유명한 음악평론가가 역사적 배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우리 지금 음악도시 재생사업을 하는 데에 같이 활용을 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굴포천 부평1동 주변에 복원된 하천 부근에는 버스킹 거리공연이라든가 벼룩시장이라든가 프리마켓 이런 공간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도 어제 봤는데요. 굴포천 쪽방 동네를 이런 식으로 공간을 우리가 건물들을 매입한다면, 작은 방들을 매입한다면, 이거는 런던에 있는 작은 사회적경제의 한 샘플인데요. 이런 식으로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빌바오가 하천을 바꾸고 문화도시를 만들면서 일자리가 불과 몇 년 동안 4000개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 활성화에 우리가 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2억 5000의 굴포천 도시재생 용역을 맡기는 거에는 굴포천 먹거리타운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여기 구청역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타운까지 포함해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서 먹거리타운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천을 복원해서 그 하천을 이용한 통로로 하게 된다면 먹거리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제가 빌바오의 구겐하임과 시청, 바로 그 옆에 시장에서 축제가 크게 벌어진 장면까지 그날 보고 왔는데 그 구간에 저는 연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주거재생도 되고 문화재생도 되고 생태재생도 되고, 또 상업재생도 되는 부평구의 미래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평1동에 부평1구역과 6구역이 재개발이 해제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굴포천 상부 부근을 복원한다면 주거재생이 되는 부분들은 당연하게 갈 수 있다고 보죠.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들과 전문가들과 주민들과 함께 꾸는 꿈은 국‧시비 예산에 반영되고 시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신 만큼의 지극한 관심으로 반드시 시민들이 80% 이상 주민들이 살겠다 하는 도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겠다는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또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개선에 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관심 가지니까 잘될 거라 기대해 봅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91년도부터 4년간 여기서 구의원을 했을 때 바로 제가 이소헌 의원님처럼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뒤에 시의회에 가서도 문사위원회에서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소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아직도 이렇게 개선돼야 될 사항으로 남아있고 제가 청장으로 있으면서도 명확한 좋은 현장이 되고 있지 못함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제가 ’91년도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투명해지고 대행사업에 대한 부당이익과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나쁜 조건들이 개선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기 종사자들이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쓰레기 차량에서 떨어져서 부상당하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종사자들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 처리에 큰 역할을 해 주는 만큼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만 해도 90억 가까운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늘 부딪치는 부분이 기왕에 업체들이 청소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그것들을 활용하다보니까 대행사업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나 또는 사업비의 변경을 갖는데 있어서나 좀 제한이 있다는 부분이 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정책협의회를 제가 있는 동안에 마련해서 전문가와 시민과 또 의회에서도 참여하는데 이 청소정책협의회가 그런 역할도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사실은 충분하지 못해서 대행업체를 감독하거나 또는 이 사업비를 제대로 점검하거나 하는 부분도 조금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부서에서의 지도감독이 가장 큰일이어야 되는데 매분기 임금지급대장도 제출받아야 되고 또 구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인력 운영을 변경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못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고 또 실적보고도 받도록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인건비 변동이라든가 최저임금 지급이 의심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해서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고지 내에 업체별로 종사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야간입니다. 의원님들도 다함께 움직여보셨지만 야간에서부터 새벽까지 하기 때문에 차고지의 휴식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행계약을 할 때에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 원가계산에 노임단가를 산정해서 지급해야 되지만 참 안타깝게도 자꾸 재정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에 청소용역 단가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나마 대행단가를 묶어놓고 ’15년도에 겨우 임금을 포함한 대행단가를 좀 올린 사항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행업체들이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적게 받으면서 한다’ 자꾸 이런 얘기를 듣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사실 청소정책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 등 이유로 해서 못 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반드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을 통해서 노임단가라든가 제반사항 잘 파악해서 대행단가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 해왔다 하더라도 이후에 있어서 우리가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받도록 하고 그것이 또 제출서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년간 어떤 방식이 좋은가 모범지역도 가보고 별 방법도 다 검토해봤습니다. 직영도 검토해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보는 방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해봤지만 아직까지 우리 부평구는 수의계약에 의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래서 남동구 경우도 그렇고 우리 전국, 인천 구‧군수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늘 같이 의논들을 하고 있는데 좀 같이 분석도 하고 또 좋은 사례들을 검토해서 2016년도 입찰방식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입찰이 될 때에는 금액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신중히 해왔던 부분인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가장 새로운, 지금까지의 문제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2동 줄사택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유용균 의원님께는 우리 관계부서가 의원님 지역구인 만큼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광복 70주년 때 다시 조명이 되더라고요. 미쓰비시가 다른 데는 다 사과하면서 한국에만 사과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 지역이 화면으로까지 보여졌는데 여기가 일제강점기 때 군수물자 조달 지역에, 인력을 조달하는 지역으로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공간인데 거의 뭐 10㎡의 기숙사 형식으로 10년간 되어 오다보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공모를 각 지역마다 하라 해서 3월에 담당부서와 부구청장이 직접 나가서 브리핑하면서 우리가 45억을 4년 동안, 2015년도부터 4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국비 32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잘 안 된 부분은 지금 정작 돈 준 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하고 국토부가 자기네의 의도대로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부서하고 조금 조율될 시간이 있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꼭 저희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지금 국토부와 이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좀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지역발전위와 국토부 관계자가 직접 부평에 와서 우리 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이제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는 남구에 새로 들어온 청운대학교 교수님하고 마을활동가도 이미 다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이 돼 있을 뿐 진행이 지금 잘 안 된 채로 정지돼 있는 건데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들을 같이 의논들을 해가면서 용역이 일단 9월에 발주될 예정이고 그 뒤에 주민워크숍, 설문조사,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진행에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마스터플랜이 선정되면, 확정이 되면 그중에서도 선도사업을 먼저 선정해가지고 집수리 지원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2동 중에서도 남부고가교에서 동수역 구간 사이에는 상가가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 충분히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미쓰비시 줄사택이 있던 아주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도저히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그러면 전부 거기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지는 곳에 하다보니까 지금 총 287면이 부평2동에 10개소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상인들 또는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까지 가서 차를 세우고 밥 먹으러 오고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근이 지금 줄사택을 중앙에서 지역발전 사업으로밖에 받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수십 가구가, 지금 26필지에 735㎡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한 평당 주인이 달라질 만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강제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여건이 그렇게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주변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금 줄사택 부분에 거기가 추진되면 여기를 진행할 수 있는 조금 더 새로운 방안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계속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평6동 한전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거 때마다 거기를 선관위에서 임시사무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다 한 번씩 가보신 곳인데 이게 ’86년도 5월에 건립이 됐고 2008년도에 이사를 갔으니까 지금 거의 6년 이상 공가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방안을 우리가 어떻게 좀 써보자 하는 거는 부평6동사무소도 굉장히 취약하니까 6동사무소로 써보면 어떻겠느냐부터 시작해서 아예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다른 시설로 이용해보자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변전소이기 때문에 옮겨가기가 쉽지 않고 변전소를 다른 데로 옮겨가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신규 변전소를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부분은 어렵다라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인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경제 업체들을 거기를 들어가서 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하고 또 업체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했더니 그게 29년이 된 노후건축물이니까 대수선비가 많이 들고 또 거긴 교통이 별로 좋지 않아서 들어가는 업체가 마땅치 않다고 거부를 합니다. 지금 여건에서는 결국은 인천지역본부가 여기를 공가로 남겨두지 말고, 거기가 공가처럼 되니까 앞에는 경찰학교가 오랫동안 공가로 남아있고 부평6동에 또 이렇게 한전 건물이 공가로 남아있으니까 부평6동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굉장히 낙후된 부분이, 또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인천 본부가 여기 등을 대수선해서 자기네 조직이 들어온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 지역 발전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는 지금 조직 일부 옮겨오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또 서면으로 답변을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CCTV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용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지금 렌탈된 ADT캡스 86대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쪼개가지고 맡길 경우에는 비용의 문제도 있고 또 투자업체라는 거를 떠나서 운영에 실효성 있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의원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 만약 계약이 완료되는 주차장일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수한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너무 영세업체는 유지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업체로 할 때도 여러 가지 비용과 안전에 충분하게 건실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원 관리에 관한 질문 또 유용균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민간담회 22개 동을 다 돌아보면 몇 년 사이에 주민 건의사항이 달라졌어요. 그중에서 공원 관리 부분은 급속도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주민들이 예전에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또는 지역을 떠나서 막 이렇게 활동하던 데에서 이제 자기 지역 중심의 생활여건들을 많이 필요로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과는 저희가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늘 배려를 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담당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인력을 하는 인원이라든가 또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노후된 인력이고 또 숫자에도 제한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또 우리 유용균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진으로 다 보여주신 만큼의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표지판이라든가 또는 공원 안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미흡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서포터즈를 같이 결합해서 해봐라, 이런 제안도 해서 공원 안에 가면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현수막도 있는데, 왜냐하면 어느 공원에 가면 거기를 시민 중에서, 그 지역 주택 어르신들 중에서 늘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의견도 많이 내는데 그런 분들하고 결합을 하면 일정하게 그야말로 담배꽁초 버리는 그런 부분 같은 거는 시민들이 계도해 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시설에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저희에 접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게 몇 개월씩 걸리지만 서포터즈를 작용하면 좀 더 신속하게 개선하고 바꿔줄 수 있지 않나, 이런 활동을 제가 좀 더 잘해보도록 독려하겠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저희들과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 공원시설물들이 수시로 점검되고 정기점검들이 강화되어서 정비할 부분 보수하고 또 노후된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배려를 우선 하지 않는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우선 배려하고 싶어도 예산의 부족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지 못함을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용균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질문하신 부평예술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눈에 핏발이 서서 아주 보기가 안 좋은 모양새로도 축제에 금요일 개막식에서부터 일요일 마지막 밤까지 같이 했습니다. 날씨가 어떤 날은 바람이 많이 불고 어떤 날은 또 비도 좀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개막식 때 또 여러 의원님이 참석해 주시고 끝 날은 최용복 의원님도, 또 우리 이소헌 의원님도 현장에서 뵙지만 생각 밖으로는 우리 의원님의 기대만큼은 못 미쳤는지 모르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게 제가 빌바오 가서 보니까 거기서 봤던 축제보다도 오히려 부평예술인과 부평시민들이 더 근간을 이루는 문화도시의 힘이 되겠다.” 그렇게 메모를 해서 올렸는데 거기 주관은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혹시 착오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자료에도 문화재단과 예술인협회 공동주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의원님과 의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처음엔 2500만원으로 문화재단에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오흥수 의원님이 5000만원으로 증액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50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5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그 뒤엔 더 문화재단에서 책임을 갖고 예술인협회와 10번이 넘는 회의를 했습니다. 축제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 이름을 축제로 할 거냐, 그리고 이 사업내용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제가 직접 서광일 회장 어제 여기 다녀가서 들은 말도 보고를 받았지만 전혀 이게 문화재단에서 독점하고 예술인협회랑 나눠먹기식의 결합이 아닌 나름대로는 많은 회의를 거치고 장소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름도 ‘축제’라는 것이 조금 더,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 그냥 예술제보다는 그게 저는 거기서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이 좀 더 이렇게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보시는, 또는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친 부분들이 있다면 조만간, 원래 어제 평가회를 하기로 했다가 좀 미뤄졌다고 하는데 조만간 예술인협회와 문화재단에서 평가를 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한 평가를 통해서 보다 나은 예술제가 이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이든지 5000만원이든지 금액도 소중하고요. 또 저는 개막식 다음날 마당에서 하는 우리 풍물놀이 중에 다 손잡고 강강술래를 했는데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쫓아가면서 “얘, 손주야 제발 좀 뛰지 말자”고 그러는데 그 손주가 계속 할머니 붙들고 뛰니까 그야말로 남녀노소, 그리고 저랑 남모르는 사람이 손잡고 강강술래를 했는데 그분은 30대를 안 넘긴 젊은 여성 직장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게 홍보가 덜 돼서 또는 그 주변 사람들만 올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첫 번 예술제에 기후환경도 좋지 않고 또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풍성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예술제 정도로서는 그런대로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하여튼 이 평가내용까지 포함해서 유용균 의원님께 전달하고 또 이후 사업에 진행될 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답변드리면서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충분하게 답변이 됐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도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들 질문에 좀 더 충분한 답변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남은 의회와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또는 보고과정을 통해서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유정옥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서면으로 질문하신 오영선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장정욱 의원님, 또 일부 서면으로 질문하신 김일환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가을의 본격적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게 됩니다. 추석은 물론이고 구민의 날이나 부평풍물축제, 그야말로 가을에 이루어질 많은 행사에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고 또 이 많은 행사를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주민들의 사랑과 함께 활동에 큰 수확과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중에 이소헌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접수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하러 나오기까지 좀 망설이긴 했는데요. 이왕 시간이 경과한 만큼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대행사업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를 한 것은 오늘이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모든 지자체들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인데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몇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3월에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각 업체를 다 돌았습니다. 물론 업체를 돌기 전에 관리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흔쾌히 응해주셨고 또 자리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업체 중의 하나인 모 업체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고 그분들이 만나는 월 1회 안전교육 시간에 제가 일부러 맞춰서 갔음에도 불구, 갔어요. 갔는데 저희가 계속 간담회를 하고 종사자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밖에서 계속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실제로 종사자들이 관리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저한테 개인적인 눈빛을 보내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이후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업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제보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행사업 개선의 가장 핵심은 투명성 확보입니다. 저희 예산으로, 부평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이 대행사업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거기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개선사업의 핵심입니다. 정말 힘들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지저분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보다 책상 앞에 앉아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급여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게 다 저희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마 저한테 잘못 제출이 된 것 같은데 직접노무비 이외에 간접노무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관리자들의 인건비가 살짝 끼어서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니까 거의 관리자들의 인건비가 400만원, 600만원 이 정도 돼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년, 3년간에 걸쳐서 이 대행사업을 개선을 해냈습니다. 거기는 도급제로 시행을 하다가 톤당 단가제로 개선을 했는데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일한 임금단가를 지급을 하고, 물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이 출퇴근 시 지문인식기를 활용을 해서 정확한 근무시간을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는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 안정된 환경에서 안정된 임금을 지급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서구도 그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드린 관내 위생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차고지에 있는 휴식공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차고지마다 휴게공간이라고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휴게공간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잠겨있어요, 열쇠로. 그래서 관리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문을 열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휴식공간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휴게공간은, 차고지는 또 저희 부평구 특성상 차고지들이 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계양구나 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 작업은 부평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끝나고 차고지까지 가서 옷을 갈아입고 씻고 집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벽에 잠깐이라도 쉬거나 근무가 끝나고 환복을 하고 좀 간단하게라도 씻고 갈 수 있는 위생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설치하기가 예산상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 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별로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휴게공간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하거나 경찰서와 협약을 해서 지구대의 공간을 잠시 빌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방식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의 문제인 거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공공시설의 한 곳을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업체가 다르더라도 그 권역에 있는 근무자들이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대행사업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현황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임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향후에 면밀히 조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기대하겠고요. 저 역시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이 대행업체들이 지금 사업들을 정말 투명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개선될 때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함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신 거죠?

서면으로 하셔도 돼요.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소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의원님 보충질문 충분히 또 좋은 사례인 고양시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이름을 청소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바꿨습니다. 지속가능한 부분에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 배치되는 인력은 전에는 한직이라고 얘기했던 데서 중요부서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인력을 그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포터즈도 제안했던 우리 송태욱 과장이 국장될 때 거기를 거쳤고 이종우 과장도 시에서 왔다가 일 잘하고 또 시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조권행 과장이 일을 맡게 됐는데 특별히 조권행 과장도 부평1동의 중요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국장이 특별히 일할 수 있는 분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배치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능력도 있고 또 그만큼 한 일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뿐 아니라 자원순환과에 속한 일들이 정말 개선돼야 될 오랫동안 묵은 일들이, 쌓여진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의원님도 첫 얘기라고 한 것만큼 문제를 계속 해소해 나가는 데 이 이후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행업체 안에서 가장 어렵게 일하고 있는, 우리도 보면 맨날 밤이나 새벽이나 일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돼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자원순환 환경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희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나오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홍순옥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중에 부천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답변을 써놓곤 놓쳤습니다. 또 이 얘기를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부천이 우리하고 가장 붙어 있어서 우리는 구월동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천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우리가 감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천 영상문화단지가 12만평의 넓은 땅에 호텔이라든가 민간업자 많이 유치를 해서 한 2조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바로 인접한 삼산동, 부개동, 우리 부평 전체에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미치는 영향이 저도 걱정이 돼서 부서에 이런 부분에 영향이 미치고 대처해야 될 바를 검토해봐라 했던 건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화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아까 제가 같이 꿈을 말씀드리고 또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듯이 굴포천 복원되면서 문화와 생태와 경제가 아우르는 부분으로 한다면 거기 영상단지에 유입되는 인원까지도 우리가 포함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보고요. 단기적으로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만화영상콘텐츠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한 에스캄 부대라든가 문화의 원조도시로서 가지는 문화적인 부분하고는 배치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부천과는 부부(富-富)도시로서 우리 에코브릿지도 지금 부천과 결합해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로 좋게 경쟁하면 좋게 경쟁하지 등을 지고서,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그쪽에 잘 지어지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하는 것들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망을 오히려 그쪽에 유입되는 인구를 끌어들이는 걸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해보겠다!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놓친 부분을 보완해서 답변드리고 이렇게 보충시간까지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김일환 의원님, 오영선 의원님, 그리고 저와 유정옥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장정욱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의 질문에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7인 박종혁 박창재 강순화 김도형 김일환 최용복 유용균 오영선 이재일 임지훈 이소헌 이춘우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방종설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윤동환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안전재난관리관 오원섭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홍의석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정책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